이창섭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서구의회 사 무 국 장 이 상 운 전 문 위 원 이 신 웅 전 문 위 원 박 무 운 의정업무담당주사 홍 희 진 의안업무담당주사 윤 영 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강서구의회 사무국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력은 의회구성은 의원수 22명에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무국은 1국3팀으로서 인력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이 정원은 24명에 현원이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6명 이외에도 지금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명 추가로 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의안담당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담당별로 조금 바뀐 내용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회의의 방청 및 취재관리를 의정담당에서 하던 것을 의사담당으로 변경시켰고,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의회소관 자치법규집 정비와 의원의 재산등록 및 신분관리, 의회공보업무, 그 다음에 의회관련 제유인물작성 및 보관 이 네가지 업무는 원래는 의정담당이 하던 것을 의안담당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현황은 이미 기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행정 장비로서는 복사기, 컴퓨터, FAX, 문서세단기, 차량등 5종외 20대가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방송시설이 음향장비, 영상장비, 스피커, 마이크, CC-TV, VTR, 투영기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통신 및 소방시설로서는 변압기, 발전기, 배전반, 휀, 소화전, 기타 전등, 유도등, 전화교환기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로서는 냉온수 유니트, 공조기, 보일러, 냉각탑, 물탱크, 펌프, 기타 엘리베이터, 정화조등 기계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현황으로서 의사운영 실적은 임시회를 그 동안 9회에 51일의 임시회를 운영을 했고 처리안건으로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기타 7건해서 3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진정서 처리를 6건 처리하였고, 의정활동 자료요구 140건을 요구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이번 정기회를 아직 포함하지 않고 1회에 14건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개최입니다. 지난 상반기 6월26일날 4층 제1회의실에서 우리 3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22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사운영과 회의진행등 3대의원 상견례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로서는 지난 10월21일부터 23일 2박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산업기술원에다 위탁해서 의원특별연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때 의원분임토의 및 주요공공시설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2박3일동안 목포시의회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중점시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정공보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20일자로 강서의정지를 500부 발간해서 유관부서에 배포한 바가 있고, 주요 수록내용은 기 배포된 내용을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회 회의관련 법규집 배부입니다. 이것도 50부를 제작해서 여러 의원님과 우리 사무국 자료실, 구청회의장 등에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을 8월29일날 250부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5회 임시회부터 지난 72회 임시회까지 8번에 걸쳐서 752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당 하자보수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서는 그 동안에 총 81건이 하자발생 되어서 이미 79건은 완료하였지마는 두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하자 보수내역을 보고드리면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실내 특고압 인입선 입구 누수되는 것이 아직 진행중에 있고, 차량출입구 방화셔터 옆에 누수가 되는 것이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 동경도 오타구의회 의원이 지난 5월12일날 우리구 의회를 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과 오타구대표단 9명 해서 총 19분이 서로 양도시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초원시 대표단이 9월16일날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당을 견학시키고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전경 위문방문 실적입니다. 9월29일날 우리 의장단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전경위문을 방문 격려한 바가 있고, 수재민 위문방문은 9월5일날 인명피해 유가족 2가구와 침수가구 4가구 총 6가구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 11분이 직접 가셔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설치 현황입니다. 컴퓨터 2대를 그 동안에 조달청 구매를 해서 7월10일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전산입력 현황입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5일 사이에 총 492건에 4억476만8,000원 상당에 재물을 조사해서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적정활용을 위해서 전산입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용 가방구입 배부입니다. 품목은 007가방 서류가방 22개를 구입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료보관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기이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마크 차량 스티카를 110매를 제작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2매씩 해서 44매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현황판 및 명패정비를 한 현황입니다. 의원명패 77개, 현황판 11개 해서 88개를 제작해서 각 회의실 의원 명패를 제작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을 다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몇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실·부의장실에는 비서업무 공무원이 한명 있는데 사무국장실에 또 한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곳의 업무를 두 공무원이 담당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제대로 접수가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잘 알다시피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무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이러는데 의안업무담당주사님 입장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가교역할을 하시니까 그 전달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안업무담당주사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도 우리 국장님과 얘기를 했지마는 비교시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데 지방에 일정을 잡아서 시간을 버리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확실하게 그 쪽의 사정을 잘 읽고 배워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겉만 슬적보고 돌아온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비교시찰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꼭 이건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교시찰은 뜻있게 그 지역 그 의회의 실정을 잘 배워서 우리도 여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또 두번째는 지금 중국 초원시 대표단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강서구하고 자매가 됐다는데 실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견례가 정상적으로 처음이 되고 여기 와서 그 양반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도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요전에 보니까 의장단만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회식석상에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걸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진정서를 대강 진정내용만 훑어보니까 우리 의회에 올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이 온 이유는 아마 구민들의 인식 부족, 또 어떤 홍보 부족으로서 우리 강서구청으로 직접 가야될 진정서들이 우리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구청과 서로 상의해서 가능한한 통반별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진정도 그 쪽으로 직접 가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서 할 일이 하나 없는거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 우리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 봤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요청해 가지고 자료라고 가져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숫자 나열해 가지고 가져 온 것인지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의회에다 하면은 의회에서는 담당자가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자료내용하고 또 우리들이 자료내용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또 그러면 자료가 거기서 오면은 여기서 검토를 해 봅니까, 안합니까? 직원들이.

제가 보고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얻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을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 여기 와서 한번 보고 미비하다고 하면은 다시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점을 알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는 어떤 보좌관제도도 있고 이래서 충분하게 해갑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스스로가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은 우리 직원들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 직원들이. 전혀 그런게 없다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 이거 신청했으니까 답변자료라고 가면은 된다.” 이런 식이에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겠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비교시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회의실에 개별 마이크장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거기서는 상당히 즉석에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 회의실과 같이 마이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앉아서····.

먼저 조종태 위원님이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직 한사람하고 사무국장실에서 별도로 한사람 근무하고 있는 비서직을 세사람 방에 비서직 두사람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부터도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장실과 사무국장실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트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체력단련실을 위한 시설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할 때 같이, 조금 같이 트는 공사를 하면 공사만, 터 버리면은 두사람이 같이 근무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지금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사무국장이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정기의회가 막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는데 사람 한사람 하나면 돼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바쁠 때····.

예산에 그 정도도 여유가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 방에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의장실에 가서 전부 근무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연구해 가지고 검토 받아 가지고····.

우선 벽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라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작됐으니까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한달동안 의회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난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낙형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의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건 우리 의안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해올리면 어떨까 하는데.

하세요.

예,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현경 위원님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비교시찰을 하는 것을 조금 뜻있고 보람있게 또 실제적으로 그 곳에서 배워야 할 부분을 알차게 배워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지나간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비교시찰할 계획은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초적인 스타디를 하고 계획의 초안을 세우겠지마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고 또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위원님의 오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참고로 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초원시 대표단이 왔을 때 의장단만 영접을 하고 다른 의원은 빠졌다 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어떤 우리 친선방문이라든지 또 자매결연돼 있는 도시의 의원님들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예산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의장단과 기타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정황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로서도, 사무국장으로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서 내용이 구의회와 아무 관련없는 것이 그동안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 내용을 위해서 진정하는건 거의 한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 있는 사항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 100% 그런 것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의회에, 의회 차원에서 좀 잘 해결되도록 호소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되고 또 결과내용을 해당지역 출신, 동출신 구의원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 드리고 이런, 또 의원님들의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접수된 거니까 구청에도 이첩하고 해당 출신동 구의원한테도 알려주고 또 의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이래서 어떤 잘 처리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는 일종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은 아예 처음부터 의회에 접수하지 말고 구청에만 접수해라 한 홍보 내용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려운 점 다소 있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접수되는 민원이 온다면 대면이 가능하거나 전화가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맨투맨식의 어떤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답변을, 아,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목포시의회에 가니까 대회의실에도 마이크가 설치돼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대회의실에도 마이크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좀 착각이 됩니다마는 5층의 본의회장을 말씀하시는건지 4층의 대회의실을 말씀하시는건지?

5층 본회의장요?

5층 본회의장의 본회의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가, 지금 본회의장에 각 의원님들 책상위에 개별 마이크는 아마 어디도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서 시행가능 여부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원하시고 또 다른데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돈이 들면 얼마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대 외에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 개정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1차로 저희가 요청한게 208건, 또 추가로 한게 37건, 그리고 2차 1건 해가지고 총 이번에 246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구청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하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에, 그 사람들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나와서 일을 했고 저도 가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거로 알고 또 이거 지난 13일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13일까지 온게 지금 208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독촉을 해서 37건, 어저께도 요구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답변 온거 보니까 신낙형 위원님께서는 10차례 하셨는데 19건이 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보고나 거기서 구청장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영수증 같은거 그걸 좀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구청 간부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선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제 힘으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때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가셔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시게 되면 안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제출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과 신낙형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있죠?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진정서 건은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우리 의회로 왔을 때는 진정보다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진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보다는 우리 청원건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많이 유도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원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결되는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홍보를 해주시면은 한층 더 진정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 문제 있잖습니까, 본회의장에? 제가 아직 기억은 못하겠지마는 어느 구에서, 서울시에서도 이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아주 호응을 많이 받았다 라는 기사를 본 위원이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행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업무담당주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이왕에 못주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못주겠다는 겁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왜 못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감사원 제출요구, 그 당시도 구청장의 고유사항이다 해가지고 그 때도 안줬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해당과장하고 해당계장, 또 그 윗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위원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꼭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도, 이번의 감사때····.

,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못본다 절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집행부 이야기가 참 이거 말도 안되는 그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행정감사라든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하는 것은 자료요구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원에도 안줬으니까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까불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곤 있는데 사실 말못할 무슨 사정이 좀 있는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안계장님!

예.

본 위원이 그거 결국은 보게 됩니다, 못봐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속사정을 말씀을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와서, 자료로 제출을 못하는 그 이유를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공개적으로는 못드리고 의원님들이 의심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좀 속된 말로 여기 우리 속기에 남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마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배째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안계장님 나무라는게 아니고 의안계장님은 가교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뜻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유도를 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과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뜻으로 우리 의안계장님께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안된다,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난 모르겠다, 감사원에서도 안줬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액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차선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신의 김상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강서구의회 3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번째 맞는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7일간 실시가 됩니다. 먼저 우리 의회 이상운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강서구 공무원이 각종 법령이나 우리 강서구의 조례, 규칙,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이를 시정하여 바로잡는데 그 목적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이나 하부기관보다는 우리 의회가 먼저 법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나 규정을 제대로 준용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상운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강서구의회에 보면은 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규정이 현재 특별위원회 규정과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명쾌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한번 윤리위원회 규정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요? 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윤리위원회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윤리위원회 규정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6개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이게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겁니까?

그거하고 배치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윤리위원회 규정을 만들 때도 사실 사무국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요 1대 의회때 의원님들이 이걸 주장을 하셔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못된게 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상임위원과 같이 2년간 임기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렇죠.

이것이 규정과 배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규정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예.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에 대해서 윤리문제를 다룬다든지 징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는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초월해서 윤리규정을 별도로 또 둔다는 것은 사실상 중복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또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우리 강서구의회 표창규정도 안 맞는 거죠?

예, 강서구의회 표창규정도 사실상 상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대시민행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세요.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예.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습니다.

다?

예.

윤리위원회 규정과 표창규정이 다 안 맞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정기회의 내에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맞는 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명색이 의회와 관련된 이러한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되지도 않은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요.

예.

안 맞는 건 폐지하고, 또 규정에 맞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이거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서구회의규칙 제78조를 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78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상운사무국장님 우리 기자들 중에 등록된 기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상운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등록기자가 없는 걸 옆에다 물어봅니까요?

등록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요.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등록된 부분이 있는지를 내가 물어 봤는데 제가 온 이후에는 등록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의회에 드나드는 기자에 대해서는 정식등록된 절차의 등록을 받고, 출입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걸 지키라 이겁니다. 다음 아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낙형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냐면은 진정서는 규정에 보면은 어떠한 호소문, 또는 문의서,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등등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은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또한 의장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이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오고 가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봅니다 그럼 내가.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오게 되면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의장님 선람을 받고 이런 게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이송을 하고?

예, 이송합니다.

그 처리결과가 의회로 다시 되돌아오느냐 이겁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진정인에게 이걸 통보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은 규정에는 없지마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해당 출신동 의원한테 그 진정서에 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좀 정확히 해서

동 출신의원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도

상임위원회에는 지금 내가 보낸 적이 없고

안 보냈습니까? 그거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진정서 접수된 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회의규칙 78조와 관련된 겁니다. 이 목적은 저기 우리 이 책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보세요.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회의규칙 제78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허가절차 본 회의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허가 받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건 하고 있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한번 자료 얘기해 보세요?

김종호 이창섭 위원장님도 하셨고요,

예?

김종호 이창섭 위원장님도 하신 적 있고요

김종호 예.

기자들 얘기예요, 기자.

, 출입기자.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김종호 절차는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현재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케이블TV나 무슨 중계방송 이런데서 와서 다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에다 대고 하면 다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녹음됩니까, 그 기계에?

예.

이거 왜 허가절차를 안 밟고 해요?

예, 그걸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세요?

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경위근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경위근무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10분 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우선 내 한가지만 읽어 주겠습니다. 본회의장 근무 본회의장의 근무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의원 출입문에는 양측에 1명씩 2명이 근무하며, 산회 시까지 개문하고 의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2. 복도에는 2명을 배치하여 본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의원 면회신청에 대한 업무를 다음 요령에 의해 수행한다. 3. 직원 출입문에는 1명을 배치하며 출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및 경위공무원 나. 결산검사위원 다. 상정의안과 관련 있는 사무직원 라. 속기사 마. 기타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 이래 돼 있습니다. 방청석 근무도 또 여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청인의 출입문의 근무는 3명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한다. 1명은 방청권을 접수하고 좌석을 지정하여 좌석번호를 명기하여 준다. 2명은 남자1명, 여자1명입니다. 각각 남녀의 소지품을 점검하고 부피 있는 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하며, 물표를 교환하여 준다. 3. 일반방청인은 출입문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도 다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 근무도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 근무, 위원회 근무는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위원회 회의실 근무요령은 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에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을 배치하여 신체검색을 하고 방청석에 1명을 배치한다. 또 관리 기록부의 배치 등등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경위근무규정이 분명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요?

실지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되면은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놓고 안 지키고, 이거는 사무국장이 직무태만이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위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본회의 이번 정기회의 중에 밤을 새서라도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해요.

알겠습니다.

뭐냐 이겁니다요, 해 놓고서. 다음 한 개도 지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202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자의 범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 의안, 속기, 경위공무원 2. 의안에 관계 있는 결산검사위원 3. 의안과 관계 있는 사무직원 4. 기타 사무국장이 허가하는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3조 출입절차가 있어요. 제2조4호에 규정한 자가 본회의장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장 경위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별도의 출입표차를 교부 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이 출입증을 만들 수 있는 출입증 규정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출입증 우리 안 만들고 있죠, 있습니까 이런 게?

예, 출입증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 절차대로 이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한 것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공무원, 기자, 일반인 이 사람들이 출입할 때 출입증 패용문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출입증을 달든지해서 명확한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경위근무에 관한 규정,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에 관한 규정,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등 기자등록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도저히 이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정을 하고 이래서 이번 정기회의 내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매듭을 정확히 짓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관련된 규정에 세세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우리 의회 직원과 시설과 그 다음에 장비 등등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은 불가한대로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이렇게 관계규정을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가 언제 또 열리죠?

14일날요?

12일입니다.

12일까지 기본골격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알았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이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이렇게 제4조에 보면 사무보조자 의원이 조사 또는 감사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보좌함에 있어서 의원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하는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의원들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든가 동향 등이 관계공무원에게 누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장기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조남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조직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에 보면은 보조직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누구, 직원 누구 이래서 그 보조하도록 이렇게 계획서 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지금 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직원의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거나 의원들의 여러 동정을 누설시키는 일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록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지마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회의진행을, 의사운영을 보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도록 항상 우리 직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또 발령 첫 부임이 돼서 오면 그런 우리들의 임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람인지라 인지된 내용이 불필요하게 우리 구청에 알려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악의적인 뜻으로 또 어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런 일은 나는 절대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또 오해의 부분도 생길 것이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고충이 많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과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불과 한 2, 3일전이면은 일선공무원들도 다 알 정도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히 보완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