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이 병 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감사팀장입니다. (장세준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옥현 조사팀장입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선우 여론평가팀장입니다. (정선우여론평가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지역순찰팀장입니다. (박명식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그 다음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민원관리팀과 지역순찰팀등 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감사담당관인 저를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기감사활동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는 금년 상반기인 3월23일부터 4월2일까지 9일동안 화곡6동, 화곡7동, 화곡8동 3개동에 대해서 동별 각 3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신분조치 43명, 재정상조치 127건에 848만원, 행정상조치 29건 시정한 바 있고 하반기는 9월7일부터 9월17일까지 역시 9일간 동별 3일씩 염창동과 가양1동, 방화3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신분상조치 38명, 재정상조치 65건 381만5,000원, 행정상조치 51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주민등록 및 인감조치 소홀등 총무분야 58건을, 동직원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 주민세 과세누락등 재정경제분야에 24건, 그 다음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소홀과 옥외광고물 관리소홀등 도시관리분야 31건,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관리소홀과 건축현장 관리소홀등 건설교통분야 25건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지적과 아울러서 감사관련하면서 관계부서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남의 기관, 남의 공무원이 하지 않은 수범사례가 있는 것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기관격려를 하고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알선해 준다거나 민방위통지서 이면에 훈련장소 약도를 명기해주는 등 기관사례가 있었고 직원별로는 저소득시민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도와준 직원과 순찰을 남다르게 열성을 가지고 돌아준 직원등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상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업무분야별로 실시한 부분감사는 금년 1월12일부터 1월21일까지 8일간 하수과 치수계를 상대로 지하수 분야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적정여부와 대장관리상태, 수질검사 및 조치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신분상조치 6명과 재정상조치 2건 1,000여만원, 행정상 6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전세융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는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공동주택과와 전체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장부기록과 비치실태, 그리고 또 융자대상자 선정을 적정히 했는가, 또 융자를 받은 사람의 관리실태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환수 25건에 7,000여만원, 제도개선 19건등 결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지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업무처리소홀, 또 수질검사 업무처리소홀등 8건을 지적했고 주택전세융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거나 융자자를 관리소홀히 한 것등 39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세융자금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19건을 발굴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상시감사로서 상시감사는 공공건물 신축이나 주요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불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하는 기동점검감사입니다. 금년은 98년 5월4일부터 5월18일까지 기간중 10일간을, 98년 5월 현재 시공중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등 시설공사 19건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하는지, 자재는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공사진척은 계획과 일치하는지, 안전관리문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주요분야별로 지적사항은 공공건물분야에서 공사시방서 미준수 3건, 공사시공 부적정 5건등 8건을 지적하였고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시설물설치공사 부적정, 수목유지관리 부적정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목공사분야에서는 역시 시공 부적정과 유지관리 부적정, 안내판 미설치등 7건, 하수공사분야에서는 공사장 관리소홀과 시설물 관리소홀, 시공 부적정등 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상조치로서는 19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조치로서는 재시공 2건입니다. 화곡1동청사의 경우에는 철근배근간격이 불균형하다거나 배근, 철근보강을 미시공하는 걸 사전에 적출했고 98년어린이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철근이 노출되고 골재가 막 분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적출하고 재시공토록 했습니다. 설계감액은 1건에 177만3,000원입니다. 이거는 유색고압보도블럭을 사용하도록 설계해 놓고 일반 고압보도블럭을 사용함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상감사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공사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시행전에 그 구매와 사업의 합법·타당성과 내용 적합성을 확인해서 구매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11월20일 현재 총 59건 실시했습니다. 물품구매 14건과 시설공사 및 용역 45건입니다. 실시한 결과에 원안대로 27건이 통과됐고 설계감액이 12건, 시정지시를 20건 내린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설계감액 12건에 6억입니다, 6억56만8,000원입니다. 하수도공사분야에는 화곡동 1007번지 하수도개량공사외 3건에 대해서 7,400만원 설계감액을 하였고 건축분야는 강서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외 4건에 대해서 5억1,400만원의 설계감액을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98년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대해서 1,100여만원 설계감액을 하였고 토목분야는 염창동 113번지 도로개설공사 1건에 45만원을 설계감액한 바 있습니다. 시정지시는 20건입니다. 주요시정사항은 요구서와 내용이 상이하다거나 원가계산을 착오했다거나 수량착오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총 7개 부서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청이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98년 11월20일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5월11일부터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관련공무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고 폐기물관리업체 두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6월22일과 23일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예산분야 한건과 단체지원 한건, 두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고 정산서징구등 현지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회소외계층 및 아동복지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금년 9월17일부터 24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리가 잘못됐다는 3건하고 지원이 잘못됐다는 한건과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금년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동안 주요경제시책 추진 및 규제정비업무 전반에 관해서 인허가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조치결과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를 감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98년 11월20일 현재 3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98년 3월16일부터 3월27일까지 열흘동안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환수 2건에 500만원, 수당·보수회수 4건에 900여만원의 수당과 보수를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경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13일부터 5월21일까지 9일간 위생분야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관련공무원 1명 주의처분 받고 위생업소에 고발 한곳, 영업정지등 32곳이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다음 98년 11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산적용 부적정 7건에 17만7,000원, 법인전입금 부족등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결과조치는 서울시에서 지금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및 조사활동사항에 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총 27개 분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실태를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고사가로수 103주를 제거하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고사목들은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로수 밑에 버린다거나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로 10여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시료를 체취해서 한국수목연구회에 연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축건축물 민원사항 조사입니다, 개별민원입니다. 화곡8동 396번지 민원사항인데 조사한 바 바닥면적이 11.98㎡가 늘어나고 일부 층고위반등 6건이 있어서 적출시정을 하고 관계공무원 1명 훈계조치하고 건축사는 업무정지 1개월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제도조례 개정 관련해서 97년 1월에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11개월간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3명 주의조치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 착오부과 민원발생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이 경우는 민원인이 자진납부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이중 중복과세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들어주질 않고 또 회사 경리직원이 그 사실을 잘못 알고 이중납부를 했는데 즉시 환불되지 않는 등 아주 우리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민원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했습니다. 훈계하고 징계조치해서 관계된 공무원 7명을 조치하고 교육을 단단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 및 하자보수 관련사항입니다. 93년 2월 신·증축돼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청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감리 및 감독소홀등 9건을 적출해서 관련공무원 5명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징계처분 2명, 훈계2명, 주의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내 시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가양, 방화지역의 10필지 4만8,300㎡ 약 1만4,000여평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실태를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 부적정등 4건 적출 시정했고, 관련공무원 6명 신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부관계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 결탁여부 등이 없는지 주시하고 계속 감사 부서에서는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 부당지급 관련 첩보사항 조사입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이 첩보가 온 건데요 작업반장이 돈을 걷어서 직원에게 상납을 하고 하는 부조리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이 부당하게 지급된 노임 14건 31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6명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입원을 했는데도 취로한 걸로 치료비가 나간 경우도 15건, 병의원을 다녔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하루 8시간 다 작업장에 있었는 것 등으로 노임이 지급된 그런 부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이는 정기 점검으로서 우리 하반기에 각 기능 부서별로 민원처리한 것을 적정히 처리됐는지 정기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족과 미징수, 면허세 누락등 134건에 560만원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공무원 32명에 대해서 훈계 12명, 주의 20명등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파손 손괘자 부담금 시정요구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이것은 등촌, 공항로 중앙분리대를 택시가 들이받아서 가로등주를 손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손괘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택시공개조합에서는 110여만원이면 되는데 왜 구청에서 170여만원 했냐? 50여만원은 더 하지 않았냐 해서 다시 정밀 정산 해보니까 그것이 13만3,000원 정도가 더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조치를 하고 13만3,000원은 감액한 사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97년 집행전말 처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감사 등을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부과조치 지연등 4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음성정보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음성정보서비스를 증권회사 증권정보하는 것, 구인·구직, 노래녹음, 공연예매등 사사롭게 사용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347건에 대해서 7만4,000원 환수를 하고, 공무원 23명 주의촉구함과 동시에 시외전화 제어장치 등 방안을 강구해서 누구나 음성서비스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쇼핑센타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입니다. 화곡5동 소재의 강서쇼핑센타 건물은 10년이 넘도록 있는 장기적인 민원사항입니다. 다만, 조사하게 된 배경은 사회단체에 복지조항에가 의료기획 전시판매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들어와서 이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이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고발조치하고 전기, 수도, 전화공급 중지조치를 했습니다만 강서쇼핑센타 문제는 다시 분석해야 될 것으로 감사담당관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관련 부조리신고 민원사항 조사입니다. 개인 민원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 생활보호대상자 신선옥이가 생업자금 1,200만원을 융자 신청했는데 구청 직원이 잘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바, 이 분이 낸 민원이 융자에 내는 서류하고는 맞지 않고 또 돈을 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함부로 융자해 줄 수 없는 사항하고는 내용이 일치합니다만 우리 구청 측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더 내라 요구한 사항 등이 3건 적출 되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관련도

, 위원장!

감사관이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역시 구청에서 들어온 98년도 상반기 민원을 전수, 점검해서 주민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부당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한 사항으로 50여건 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장산 테니스장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은 우리 강서구 보유 시설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18건 적출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경감 민원사항 조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민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아파트 잔금 내고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되는데 8개월간 등기를 지연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으로 부과된 840여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건 들어줄 수 없는 민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수해피해가구 지원관련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빌라 지하실이 침수되었다고 그래서 관련공무원까지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은 3층에 거주하는데도 45만원을 줬기 때문에 거꾸로 회수해 온 실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과 직원과 법무사 관련 정보사항 조사 보고입니다. 이것은 정보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세무과직원이 법무사로부터 금품도 요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들보고 작업 지원도 받는다 이거는 세무사간의 서로 다툼에서 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금품거래 사실은 감사의 한계상 할 수가 없었고, 여직원을 심부름시킨 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한꺼번에 작업량이 많아집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무과 7급 윤하중은 그와 관계없는 부서로 업무 보직 조종을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대부관련 민원사항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240㎡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그 옆에 있는 비용까지 더 넓게 사용했다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관련 부당행위 민원사항 조사입니다. 취로 사업장에서 반장이 동직원에게 상품권을 주고 술도 얻어먹고 했다는 그렇게 들어온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받는데 여러 명이 있는 작업장 현장에서 “우리 아들이 주는 거니까 당신 하나 가져”하고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술은 얻어먹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역시 품위손상으로 훈계와 주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경노잔치 관련 비위사항 조사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실 운영 및 경노잔치 비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일부 동으로 내려보낸 것을 관계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을 시청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원창구직원 민원친절도 점검을 실시해서 96건 적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 수방대책 추진 및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염창3호 수문 암거바닥 일부세굴등 총 130건 적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행태 교육은 기관장이 금년에 3회 실시하고 부서별로는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강점검은 설날이라든가 휴가, 추석등 특별한 시기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합니다. 노출, 비노출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분야 근무자 근무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위반사항등 시정조치한 바 있고, 산불방지 대책반도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추진실태 등도 점검을 해서 8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직원 근무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3건의 위반사항을 현지에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 중에 있는 사항으로 월동기 대책반 추진실태와 공익요원들이 지금 상당히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밀히 또는 노출시켜서 조사중에 있고, 이 중에 혹시나 이중취업자가 없는지 관계기관 주민등록 전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자 근무실태입니다. 구민회관이라든가 특히 구민회관에는 결혼예식장 대여등 주민이 편의하게 쓰는 시설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참여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은 11월20일 현재 총 42건 처리했습니다. 대다수는 수용되고 수용이 불가한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법령상으로 안되는 것이 7건,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 2건, 또는 이거는 가능하지만 공익상 안되는 것이 2건, 또 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 2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42건에 대해서는 교통 3건, 건축주택 11건등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등 13건을 처리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공무원 1명을 훈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에서 특히 공무원 불친절등 3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공무원 1명 주의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평가단 구성입니다. 각 동별로 총 157명으로 구정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등록대상은 743명이고 공개 대상자는 164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순찰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종합적 합동간부 순찰을 3월, 6월, 10월등 3회 실시하고 123건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등 공중화장실 등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하는 기획순찰을 14회 실시해서 609건 처리했습니다. 저희 구청은 특기 사항으로 여직원 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순찰을 실시합니다. 섬세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더 잘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겁니다. 13회에 걸쳐서 340건 정비했습니다. 견문보고 및 환경순찰처리전 1,654건 처리하였습니다. 또 지역순찰대는 비행청소년 2,793건에 1만2,728명 선도하였고, 보안등 고장등 불편신고사항 2,244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저와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적극 수용 시정토록 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이 하나요?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현장사정이 나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 드릴만한 장소나 주변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오늘 방문 순서가 되는 화곡5동청사, 그 다음에 올림픽체육센타,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올림픽체육센타는 문화공보과장이 제가 먼저 보고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5동청사용 물건매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고 드리면은 위치는 화곡동 111번지90호, 규모는 토지가 295평이 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주차는 30대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배경 및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곡5동청사는 80년에 신축된 연건평 191평짜리입니다. 그동안 파출소와 통합건물로서 많이 노후돼 있었고 또 협소한 관계로 96년부터 화곡5동청사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해 왔던 차에 금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한 후에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기능이 전환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원래는 화곡5동 기존청사에서 이쪽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리고 또 현청사 1층, 기존청사 1층에 있던 화곡5동 파출소가 화곡3동 파출소와 통폐합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파출소로 쓰던 1층이, 3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층이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청사를 화곡5동청사로 계속 활용을 하고 신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8년 4월8일날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전면 취소하고 여러 차례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 건물을 강서문화센타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다시 9월29일자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약 2억, 서울시로부터는 한 4억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96년도 12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97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97년 12월에 98년 예산 토지매입비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98년 2월6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동안 금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신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29일자로 강서문화센타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다음 첨부돼있는 것은 강서문화센타 조성계획의 전체계획이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 추진배경은 협소한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난을 해소하고 또 교통분야 관련부서를 통합배치하므로서 교통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교통통합청사를 신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1488번지9호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287.5평,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114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기간이 계획돼 있고 사업비는 3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부서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자동차등록민원실, 교통시설관리공단, 은행, 교통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확보는 96년 8월29일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97년 3월20일 소유권이전까지 됐습니다. 그동안 96년 12월13일날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계약을 했고 현재 공정은 70%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배치도는 유인물로 쭉 배치도면까지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서 지금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 건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기간은 98년도 5월달서부터 2000년 6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707번지3호이며 부지면적은 3,011.6㎡ 91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514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지하3층이 되겠습니다. 층별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구민체육센타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에 체육센타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계획을 4월25일날 수립했습니다. 동년 12월4일날 구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월7일서부터 7월9일까지는 투자심사, 설계전 심의, 그 다음에 투자심사 결과가 시달이 됐고 7월9일날 현상공모를 통해서 97년 9월9일날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뜻합니다.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사스건축사무소 심우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97년 12월15일날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동의안을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98년 3월에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해서 98년 5월11일날 전기공사 도급계약은 대륭중공주식회사 박찬길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98년 5월12일날 통신공사 도급계약은 하나로데이타통신과 했습니다. 그 다음 98년 5월15일날 건축, 토목, 조경공사 도급계약은 우신건설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98년 5월29일날 책임감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책임감리계약은 진명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선 소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72억1,900만원이 되고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게 되면 최초의 의회승인때 기본계획시는 244억2,400만원이 됐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에 조달청에 공사발주할 때는 239억4,400만원이 됐습니다. 도급계약은 172억1,900만원으로 기본계획 대비 72억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공사비에서 당초 190억8,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도급계약까지 이르기까지는 125억3,300만원으로 65억5,2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재원 및 시기별 예산확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억1,900만원의 총 사업비는 구비가 50억3,100만원 시비가 31억8,800만원, 기금이 90억으로 조달되겠습니다. 투자시기별로는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는 89억2,200만원이 지금 투자돼 있고 99년도에는 68억7,600만원, 2000년도에는, 준공이 되는 2000년도에는 14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사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날 올림픽체육센타 공사를 착공을 했고 5월20일서부터 8월30일까지는 흙막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1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98년도 투자비 지출내역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단 공사비중에서 기금이 금년도 계상이 27억으로 돼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받은 것은 13억6,2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연말까지 13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교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의 공사추진일정은 99년 1월서부터 99년 3월까지는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4월서부터 9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월서부터는 전기·통신공사가 착수가 되고 99년 9월서부터 2000년 5월까지는 내장공사, 조경공사등이 모두 마무리 돼서 2000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사 기금확보 및 지원내용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요 아까 서류감사중에 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실의 비서실을 감사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물론 공직자의 기강확립문제도 점검해봐야 되고 또 다른 여러 사무 측면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비서실의 감사가 왜 빠져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세무1, 2과에서 부과고지서를 냄으로 해서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과고지서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할 돈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목별로 직원별로 이렇게 좀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한 일이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단위로 다시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목별은 한쪽에 제껴놓더라도 직원별로 상당히 많은 과오를 범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무능해서 세금을 더 매겨진건지, 안 그러면 비리의 한 싹으로 그렇게 과오납 부과가 되는지 이걸 한번 밝히고 또 그 직원은 분명히 무능이나 비리가 원인이 있다면은 감사대상에서 벌을 좀 받아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니까, 심지어 한 직원이 13건, 11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건수로 과오납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한번 챙겨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감사는 벌주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상주는 쪽으로 한번 감사방향을 바꿔 가지고 직원의 사기앙양문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범사례는, 그러니까 벌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데 수범, 모범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례 이런거는 좀 안챙겨주는지? 그 부분도 답변 좀 해주시고 또 공직자 기강확립이라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 그것도 공무원에 준하는 분야, 특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하위직 준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만 중요시하고 국장이나 과장들 이런 분들의 공직기강 확립은 아예 챙겨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공직자 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위의, 높은데서부터 조금더 올라가신다면 구청장에서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책임지고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은 없는건지? 한번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직원현황을 보면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이 직원구성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이상적으로 짜여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 직원이 행정직이 18명, 다음에 토목직이 한명, 기능직이 한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무라든가 건축, 환경등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를 해야되는데 이런 행정직 인원을 가지고 이런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또 향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안나와요.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즉시 제일 먼저 발의했던 원당사거리 문제가 오늘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사건이 생긴 이래 물론 우리 여러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결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오셨을 때도 질의를 해서 “거기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하니까 그걸 조사를 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없고 여기도 없고 한번도 그것을 어디 피력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지 않는지? 전에 답변하기는 감사를 진정서, 서면으로 오지 않으면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 꼭 그렇게만 하는게 아니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서면에 들어오지도 않고 설명도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니까 많이 이 자료에 보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나빠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현재, 요즘 가로단속반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요즘 노시는 분들 와서 2만5,000원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요소 요소에 배치된 사람이 여섯분이라 그랬는데 그 분들 내가 볼 때는 노점상 단속이 두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6명씩을 그렇게 배치시켜놓고 여름에는 알미늄샷시 안에서 잠이나 자고 또는 고스톱 치고 이런 진정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은 어떻게 지금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관련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신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앞서 감사담당관한테 아까 확인서 및 경위서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도 7급 백상신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소명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 추후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비위공직자 관리에 있어서 양정기준 시효 2년내에는 자체감사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및 담당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상시감사, 일상감사등 따로 운영하므로서 비위공직자의 관리에 소홀히 하므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리를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IMF로 인해서 저희 세수도 굉장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이렇게 서류심사결과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째 묻겠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이런 부분은 실제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못받는다 치더라도 취득세 부분은 어떤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어떤 물품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될 부분 같은데 97년, 98년만 보더라도 결손처분해준게 4억2,900만원 돈 이 정도 결손처분이 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사해야될 그런 요인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 취득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행정착오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착오 주민보상 내역서를 보면 이것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여건 되는데 착오를 했을 경우에 주민에게 전화카드라든가 이런 품목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혈세를 우리 직원이 하나의 착오로 인해서 낭비하는게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착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여건을 마련해서 좀 실시할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저한테도 우리 강서구청 직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에 대한 착오라든가 업무에 대한 그런 서비스행정을 좀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사담당관은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과오납,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보충질문을 한다면 96년도에 1,187건이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건수가.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258건, 98년도가 2,904건입니다. 어떤 과오납이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지? 지금 어떤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하므로서 과오납이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가는 이유는 뭔지? 또 이 총금액이 98년도가 한 6억 됩니다. 한 7억, 6억8,000 정도, 그 다음에 97년이 7억6,700, 96년도가 5억,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자 부분은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이런걸 감사실에서 좀 감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동에 조현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직무가 부여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고충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업무보고에 있어서 활동상황과 계획, 계수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관계공무원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성과금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다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월별 통계 숫자가 나오고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과 직무수행을 먼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성을 감사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1동 출신 조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 및 경노잔치 참 좋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일부 횡령을 했다라고 해서 중징계를 1명하고 경징계를 2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속된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파렴치한 공무원은 경징계가 어떤 경징계고, 중징계가 어떤 중징계인지 참으로 좀 가슴아플 일입니다.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맨홀공사 조사를 97년 9월30일 이후에는 감사를 전혀 한적이 없어요. 왜 안했는지 할 필요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동 자율평가단 사업실적을 보면은 구청에 건의 및 요구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처리과정을 보면은 형식에 불과한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사실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단을 과연 주민자율평가단이 제대로 사업을 한다면 주민의 자율적인 그런 사업실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아니다면은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이병목감사담당관 이하 감사담당관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IMF시대라는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또한 제2건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효과를 얻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의 감축은 물론 봉급의 삭감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복무기강의 해이 및 주민의 눈에 비치는 공무원상이 별로 곱지마는 않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감사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기능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공무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명을 받은 지 불과 1, 2개월 정도로서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크다 하겠으나 차후 재발방지와 규정에 의한 감사 수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감사의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및 관할 보건소, 관할 동사무소, 구금고와 구비 보조단체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고 감사는 97년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96년 2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자동차등록세 수납사항과 관련한 부분감사만 실시하고는 일체 감사를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구금고의 세입세출 및 구금고의 이자율의 적용 및 각종 일반 및 정기예금 관리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둘째, 구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접 감사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감사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5조1항에 의하면 종합감사는 구청, 관할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에 의하면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별 감사주기가 구청은 2년, 보건소는 2년, 동사무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강서구 본청은 단 한번도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건소 또한 감사주기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감사대장 기록에 의하면 98년도 12월달에 감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부터 강서구행정감사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가 법령이나 조례 또한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비난받을 만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향후 구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하여 감사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간을 지켜서 주기적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9조1항에 의하면 감사부서의 장은 년도 개시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사항은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횟수,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감사실시 방법,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감사요원과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의 98년 감사기본계획서에 의하면 강서구감사규칙 제9조에 의한 감사요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사전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초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감사가 미실시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규칙에 의하면 감사기본계획은 연도 개시후 30일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8 감사 기본계획서는 규칙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98년 2월에야 수립되는 등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이 질의내용은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업무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공무원은 상당한 감사기법과 감사기술을 사전 습득 또는 인지해야만 그 감사가 본래의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18명 중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규칙 제37조1항3호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감사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감사공무원의 성명, 직급, 자격증 소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담당관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감사조사 업무활동비 예산 1,440만원과 구정모니터요원 특수활동비 720만원 및 지역순찰대 운영 업무활동비 160만원 합계 2,320만원과 관련하여 그 집행내역을 보면 1,442만5,000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90% 이상을 식대로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해서 감사나 조사를 위한 특수한 활동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식대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은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에 필요한 기간과 감사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는 자율평가단이나 지역 순찰대별로 필요한 식대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떳떳이 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때 별도 예산으로 정액급식비외에도 기본급식비 1인당 월 40개 1식에 5,000원씩 야근용 별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시책추진비를 감사실 식대로만 95% 이상 전액 다 지출한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담당관실의 효율적인 감사와 감사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지금과 같은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은 감사공무원을 상주 파견하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파악하여 감사담당관실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수감대장의 기록상태가 일목요연하게 감사받은 감사별로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이 감사가 제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 종합감사를 언제 한 건지, 일상감사를 언제 한 건지 감사별로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한눈에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한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대장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감사담당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가지고 되겠어요?

10분이면 너무 조금인데요.

20분 주시면····.

양해하시면 자료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감사는 왜 빠졌느냐 하시는 질문사항입니다. 구 직제상 구청장 비서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 소속된 인원이 근무장소를 비서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해야한다면은 일반적인 감사는 총무과 감사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기강감사 이 사람들이 근무지를 제대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공직자 품위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은 일반적인 직원 감사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1, 2과에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도 훨씬 많이 부과했다가 또 많이 부과된 분 과오납금을 환불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 이 부과에서 부과하는 직원이 아예, 무능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장난을 치는 건지, 말하자면 비리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한번 파악해 봤느냐? 어떤 특정직원은 11건, 13건씩도 과오납이 있다 그것도 건수가 많아서 100여만원 이상인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감사계획때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지금까지 벌을 주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상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좀 적다, 그런 사례가 드물다. 앞으로 상을 많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기관에서 잘한 것이 무엇인지, 개인 직원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감사때 말미 부분에서 꼭 파악을 합니다만 이제는 감사가 거의 끝날 때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부서별로 개인 직원별로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그 부서 감사 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직자 기강확립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원 근무실태, 가로정비원 근무실태 등 하위직에게만 왜 치중을 하고 과장, 국장 등 상위직 기강확립은 왜 잘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견을 물어 오셨습니다. 이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원들이 청소를 잘해야 되고, 가로정비원들이 가로를 관리를 잘해 주고 산불감시 등을 잘해 줘야 실지 시민생활현장이 조금 조용해 지고 개선이 됩니다. 결국 쉬운 얘기 같지만 청소원들이 제대로 치워 주지 않고 주민하고 싸움이나 하게 되면 금방 그것이 구정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일일이 손이 안 미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기습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강을 잡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직 문제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5, 6급에 대해서는 갑자기 불시에 주말에 전화로 통신망 비상소집을 또 해본다든지 또는 각 실과의 과장, 팀장의 근무실태를 비노출로 불시 점검을 해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위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주 해서 결과도 남기고 하위직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강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남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현황을 보면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쉽게 말하면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토목분야 맨홀 하수도를 하려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아는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을 해보려면은 건축과 직원인 건축직이 있어야 되고, 세무과를 해보려면은 세무전문가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감사실에 그러한 직종이 전부가 와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했을 때 원만한 것이지 행정직만 주르륵 앉아서 감사를 하려면은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옳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실 직원의 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물어 오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말씀보다는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부언해서 조금 설명을 해올리자면은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단, 지금의 감사는 시공부서가 전부 나쁘다고만 봤을 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아가는 것이고, 세금 먹이는 부서, 또 공사시공부서가 자체의 또 감사, 감독기능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짚어준다면은 감사에서 이걸 다시 이중으로 꼭 짚어야 할 필요성도 적고, 또 세무직이 감사과 갖다 놓으면 세무과 감사는 만날 덮어 주기만 합니다. 토목직이 또 감사실에 있으면은 토목분야 거는 지가 언제 다시 또 뉴턴돼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덮어 줄 생각만 합니다, 감사할 생각은 안하고. 그래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에서는 알아야 감사를 하니까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이번 이 기회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도 건의하고 인사부도 총무과로 보내겠습니다. 전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사거리 문제라고 간단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핏 간단히 알아들을 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이 자료를 가진 부분이 인원이 많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확히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장 공약사업 진척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로서 우리 공무원 하위직이 부조리가 많다 그래서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척결에 대한 감사의지를 시청에서 하면서 부언해서 앞으로 구청의 주요시책 사업을 감사실에서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적게 하는지 이것을 심사분석을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감사를 확대해서, 부언해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진척여부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가로근로 배치는 6명씩 배치했는데 2명이면 될 인원이 6명씩 배치하니까 알미늄 샷시같은데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화투도 치고 하고 그래서 근무태도도 엉망이고 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지 정부에서 실직자 구제사업으로해서 언론에도 많이 얻어 맞고 지금 저희들도 점검을 해볼까 어떨까 망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인원을 많이 주어 놓으니까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구청 뒤에 상업은행 분소 뒤에 가면 7, 8명이 뒷짐지고 서 있는 게 매일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기강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위공직자 관리대장이 지금 너무 산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직원이 견책, 견직등 몇 번 받아도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을 텐데 대장관리가 방만하게 돼있어서 잘 안되고 있다, 이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집중으로도 관리하고 징계내용, 기능별로도 관리하고 양쪽 보완해서 동일사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직원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의 97, 98 결손처분이 4억2,9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용의는 없는지? 왜냐면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이 왜 결손처분이 되는지? 저도 공감입니다. 취득세 같은건 물건이, 부동산 물건이 있어 세금 매겼고 매겼으면 세금 안내면 그 물건을 바로 등기를 압류하면은 결손하지 않고도 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쳐서 결손처분이 되는지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정확히 한번 뒤져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1차 과오납금 문제하고 같이해서 복수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착오 주민보상문제입니다. 세금으로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세금으로 전화카드 같은걸 만들어주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더 시켜 가지고 예절교육도 시키고 해서 서비스행정이 정착되면은 이런 일이 적을거 아니냐 하신 말씀은 그건 저희들도 하고 총무과 인사관리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상기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하고요 이자 부분 결산은 좀더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하고 결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소임에 대해서 열심히 하질 못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감사를 좀더 통계에 의해서 월별로 또는 한 감사에 대한 개선책 등을 더욱더 연구해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성은 어떤지를 질의해 오셨습니다. 이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건 저희들 상당 부분 진심으로 고쳐야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99년 감사계획서에 오늘 지적하신 것들을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는 지적하신 것이 하나도 안빠지고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실과 경로잔치에 내려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가 공개를 해도 괜찮을거 같으면 일러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손용립이라고 6급 계장, 7급 주임 김영팔이라는 7급 주임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8급 최윤회라는 직원인데 횡령된 것은 일치가 됐고요 다만 위의 팀장은 밑에서 돈을 줬으니 받았다 그러고 또 밑의 직원은 자기가 돈 빼오라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일부 갖고 일부를 내려줬다 이런 견해는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러나 횡령을 했다는 실체는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중징계는 감독불충분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97년 9월30일 이후에는 불량 맨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97년에는 저희들이 맨홀에 대한 발주가 없었습니다. 맨홀에 대한 공사발주가 없었고 금년에는 맨홀에 대한 공사발주가 있었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내일 해당과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었다면은 점검차원에서 다시 일정 잡을 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민자율평가단의 구성체입니다. 이 구성체가 제대로 사업을 하면 몰라도 유명무실하게 사업하지 아니하면은 아예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신 부분은 주민자율평가단은 민선2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종전의 구정모니터를, 단순하게 구정모니터는 의견만 제시하던 것을 주민자율평가단은 어디 쓰레기가 많이 안치워졌다, 어디 가로수가 어찌 됐다 하는 지역환경하고 다음에 일정한 주민의 여론 등이 있으면은 좀 어려운 얘기로 옴브즈맨제도 같은거, 또 직원의 불친절 이런 것이 있으면은 동별로 수합이 되는대로 내주면은 저희들이 그걸 분류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필요이상으로, 자율평가단의 범위를 저희들은 좁게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 무한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를 채널을 통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해당기능부서에 보내서 즉시 즉시 정비하는거 정도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은 주로 우리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이 규칙을 많이 어겨가며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1차의 지적과 아울러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먼저 규칙 제3조에서 구청과 보건소, 구금고, 구보조단체에 대해서 97년 10월이후에 감사한 사실이 없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허술했던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구금고는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관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금고가 세입세출에 있어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문제하고 또 이거 장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은 과연 제대로 돼있는지 저희들도 앞으로 감사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공부하는 셈으로 이걸 별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3조를 위반해서 하지 않고 있다, 실지 교통관련공단이 생긴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감사를 사실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금, 서울시청에서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종합감사를 또 금년에 두군데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한거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금년도 우리 감사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상세히 금년 감사계획서 내용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 감사계획에는 3조 위반사항을 어떻게 끌어넣어서 종합계획을 만들 것인지 적극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5조1항에 대한 기관별 종합감사주기를 구에서 2년, 보건소 2년, 동은 3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록을 해서 유지하지도 않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감사도 하지 않고 감사기간도 안지킨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오셨는데 이 문제도 조금전의 말씀대로 변명은 할 수 없으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담당관실 직원이 18명입니다. 평균 감사원에서 1년에 4번 내지 5번씩 감사나온 사람 수발 다하고 서울시청에서 나온 감사 수발하고 정기감사를 또 동에 상·하반기 하고 부분감사, 일상감사등 하다 보면은 이 인원 가지고는 실제 감사를 한다면 수박 겉핥기밖엔 되지 않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해볼 문제인데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열심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제9조1항에 연도개시후 30일 이내에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목적, 필요성, 횟수, 방법, 감사투입인원 이런 등을 해가지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계획이 2월17일까지 늦어졌냐고 이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97년 12월말까지 매년 말까지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올려 보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구청에서 각 과를 당장 감사에 필요성이 있어 할 때는 감사개시 일주일 전에 다시 또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부 승인사항에 있어서 98년은 서울시 승인이 97년 12월30일 강서구청장이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했고, 2월17일날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왜 12월말에 보고했는지, 2월17일까지 왜 갔는지를 조심스럽게 한번 본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제때에 30일 이내에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의 기법을 사전에 습득해서 기술업무 아까 우리 조남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마는 되려면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아야 된다.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의 직급, 성명, 자격증 소지 여부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기술에 의한 감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은 기술심사담당관실 등이 전부 뒤를 받쳐 주고 하니까 쉬운데 구는 실질적으로 성실 시공여부는 시공부서의 양식에 맡기고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중간에 불시에 짚어 가면서 공사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정도의 감사방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고 더가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을, 이거 감사조사활동 비용인데요. 사실 이 특수활동비가 가지는 이 성질이 뭣에 써라 뭣에 써라 세세목목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본청 감사원에서 나와도 우리가 밥사주러 또 가야 되죠, 본청에 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또 있죠 이것이 뭐 전부, 그러다 보니까 식대로 몇백만원이 편성이 됐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99년도 예산은 식대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예산기법상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니터 같은 거 순찰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간담회할 때 음료수도 시켜 먹고, 한 4, 50명 앉아 있는 비용인데 이거를 병수를 다 합해서 한다는 건 예산편성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저희들 과의 문제만 아니라 강서구청의 공통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낭비되지 않고, 또 유용되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감사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사자료정보 수집을 위해서 행정감사 중에 감사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감사를 질의·답변, 또는 문서 봤을 때에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습득하고 또 급하면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즉각 내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착안,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대장 기록상태는 사실 감사대장이 없다기 보다 기록이 허술했다는 점하고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중관리 문제하고는 이번에 완전히 정비해서 금년만 지나면은 의원님들이 어느 때라도 대장 가져와라 했을 때 저희들이 깨끗한 대장을 딱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감사에서 좀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지마는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서호남향우연합회 97년 10월5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98년 10월18일 또 했습니다. 이 호남향우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들여서 프랑카드를 강서구에 각 동마다 하나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플랭카드를 하나도 손 안대고 작년에 모모 어떤 분들이 진정을 해서, 전화로 해서 다 잘랐습니다.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항의를 했고, 나보고 손수 잘라라, 저리 치워라 또는 절단하지 않거나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 절단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저는 손 안 댔습니다. 강서구에 수천개, 수만개가 걸려 있는데 굳이 그 단체, 특정단체만 한 개도 안 남겨 놓고 다 잘라 냈어요. 행사 전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입을 막고 1년을 지내왔다가 금년에 또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또 났습니다.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지마는 오늘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쉬운 말로 포장마차 옮기는 것까지도 다 기록에 다 돼 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다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금년 18일 현 2, 3일 5일 이렇게 이 전에 다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양1동 동장도 자르고 손이 발 되도록 전화로 사과를 하고 화곡3동에서도 자른다고 해서 가서 만나서 팀장까지 설득을 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거기는 안 자르고 있었지마는 강서구의 3분지 2가 잘렸습니다, 금년도. 화곡2, 4, 8동, 방화동 전체 다 잘렸어요. 지시한 사람들 동장들입니다, 다. 그러면 지시했으니까 직원이 잘랐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앞전에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줘서 내가 오늘 보고만 줄 테니까 줘라 해서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지 규명해 주시죠?

예,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또 건설관리과하고의 문제인데요, 이건 그러면 지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왜 이거 자료만은 기록을 안했는지를 직접 손을 대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건 규명해 주라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차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걸 참고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용역업체로 지금 이관을 시키고 또 저희 용역업체들이 5군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만 어떤 감시,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용역업체와 구와의 어떤 계약체결의 내용을 보면 용역업체도 정복을 입고 또 어쨌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이름 부착 뭐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현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런 상가를 다니시면서 실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용역업체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앞으로의 그런 행실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우리 구청과의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청소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상가에 다니면서 민원불편을 끼치고 하는 문제는 청소과가 철저히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는지 여부의 직원의 복무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짚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 5일전에 여기에 따른 첩보사항도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이것 좀 어렵기는 해도 저희 암행반을 투입해서 상가에 드나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좀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도 드리고 실지 청소과가 옳게 감독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 업무로 보고 답변해 올립니다.

덧붙이면 복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청소과에 지시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업체와의 어떤 계약체결도 복장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요.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예,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죠? 우리 감사팀장은요? 감사팀장.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조사팀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관리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순찰팀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네분, 담당관 전부 한 2개월밖에 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이 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임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아주 공무원 사회가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자명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이병목감사담당관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본 위원도 지켜볼 것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일곱, 여덟 가지를 질문을 했던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18명에다가 업무량은 폭주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강서구행정사무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이 감사규칙을 안 지킨다!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내 스스로 내가 나한테 부여된 규칙을 안 지키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 규칙을, 이 조례나 이 법령을 안 지킨다고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겁니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키지 못할 규칙이 있다면 차라리 개정을 하라 이겁니다. 이 감사규칙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하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현실과 맞게 개정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고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도 구금고에 대한 감사다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무과와 구금고가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감사담당관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우리야 뭐 안해도 되겠지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구비 보조단체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겠죠, 물론. 강서문화원같은데 연간 국비, 시비, 구비해서 수천만원이 나갑니다, 한 5, 6천만원 나갑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뭐에 쓰는 건지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규정에 감사담당관실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히 못하겠다면 규칙을 차라리 개정해 버리라고 그래야 감사담당관실이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차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고, 아까 조남명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했고, 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격증 소지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감사공무원이 전무하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자격증 소지자나 또는 무슨 전문 기술직을 배치를 안했는데 감사담당관이 그걸 가서 뺏아 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입장에도 이 18명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냐? 우리 감사규칙 제11조에 보면은 감사의 준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의 이 교육밖에 이제는 무기가 없다 이겁니다. 감사 나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사전준비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사에 임해 주라 하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앞으로의 감사에 대해서 성실을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댈건 교육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한 가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우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건 본 위원이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사항이지마는 그러나 이번 같은 어려운 예산 속에서는 이러한 돈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써져야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지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하면서 사실 어디 가서 밥얻어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차후라도 감사담당관실의 특수활동비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특수활동비나 이런 어떤 시책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상당히 날카롭고 상당히 냉철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실에 대한 업무는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특별히 손을 안대야 한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같이 해줄 것이라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런 차제에 물론 감사 나가서 밥얻어 먹을 수 없고, 우리 돈으로 사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식대로만 쓰고 뭐로 쓰고 하지마는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이 아닌 다른 비용 중에도 식대가 있으니까 식대가 뭐뭐냐고 그러면 내가 예산서 뒤져보면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님?

예,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보면은 담당관의 답변은 시정하겠다 인정하겠다 뭐 인정한다 12월말 이후면은 언제라도 서류 비치하겠다 이런 사실 무슨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담당관은 뭘 했는지 의심 안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인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7년 9월30일 이후로는 왜 부실맨홀을 감사를 안했느냐 그랬는데 그거 무슨 발주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지금 널려 있는 부실 맨홀이 없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차를 타고 한번 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오면서도 지금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부실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장산 구민회관 내려가는데 6개가 있어요. 그게 터져가지고 엄청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형식적이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김상현 위원님이나 신창욱 위원님이나 지현경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도 부탁의 말씀을 대다수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진짜 네분들 또 오늘 팀장도 계시고 담당관도 새로 오셨으니까 진짜 감사실이 살아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동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담당관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오늘 질의를 안하려다가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꼭 이거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감사담당관의 자격에 어떻게 자격증소지자가 지금 없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각 분야별. 아까 제가 들을 때 지금 9페이지에 보면은 세무과 직원과 법무사관련 정보사항 조사보고에 보면은 감사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다 했단 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된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무사와 세무과 직원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한계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아무도 금품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약간 느낄 수 있는데 감사실이 수사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는 감사의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첩보사항 들어온거 자체가 법무사한테 돈도 받아먹고 법무사 사무실의 여직원까지 일도 시킨다, 첩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 시킨건 금방 잡을 수가 있는데 돈이 오간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을 별도로 딴 방에 불러 어떻게 해서 돈 받은걸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것이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감사한계로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취지와는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