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과장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양성태과장입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환경위생과 이재민과장입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인사) 청소행정과 최병조과장입니다.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인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 춘 식 사회복지과장 양 성 태 가정복지과장 김 조 자 환경위생과장 이 재 민 청소행정과장 최 병 조

위원장님!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간의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써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업무분장표가 나왔는데요, 담당자 전부 다 들어간 업무분장표 가져와요, 담당자. 전부 다 업무분장표에 담당자 기입해서 전부 다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부씩 다 드릴까요?

예, 전체 다 하세요.

예, 복사해갖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구정업무를 결산하는 구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업무 전반에 걸쳐 의결기관인 구의회 평가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충고와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르게 애써 오신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조직과 인력은 4개과 156명입니다. 정원이 136명인데 20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팀과 취업정보운영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풀팀으로 돼있지마는 기능직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임무를 저희가 주어서 운전원과 같이 현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명을 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최근 IMF사태를 맞이해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한시적생계보호, 고용촉진훈련등 실업자대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건립이라든가 경로당, 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건립중에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유아, 영아,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수질, 대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식품문화정착과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품등의 자원화를 적극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주민홍보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현황은 아동시설 4개소, 보육시설 208개소, 공부방, 경로당 122개소등 총 367개소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1만3,182명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8,404가구 2만6,64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로서는 식품접객업소 5,496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635개소등 9,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및 시설·장비, 인원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소 24개소, 환경미화원 237명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자원봉사자 4,671명을 지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냉철한 비판과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6명으로 6명이 많으나 이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동근무로 파견된 인원입니다. 기구로는 복지행정팀, 재활·의료보호팀, 자원봉사팀, 98년도 10월7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고용안정팀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1,619가구 2,565명과 자활보호자 4,075가구 1만617명을 합한 총 5,694가구 1만3,182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IMF사태로 인하여 실직자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금년 4월부터 보호하는 한시적생활보호자는 생계보호자 818가구 1,902명, 자활보호자 447가구 1,396명으로 총 1,265가구, 3,298명을 책정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4,066명, 시각 381명, 청각 및 언어 582명, 정신지체 886명등 총 5,915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100명이 수용되어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은 가양2동에 소재하여 재가장애인 복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고, 비인가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및 진료기관으로 의료보호대상자 7,198가구 1만6,682명, 지정진료기관 369개소를 운영, 저소득주민 의료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무료를 합한 22개소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수 72개소에 조합원 9,34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현황으로는 상담·사무보조등 자원봉사자 4,671명이 우리구 지역에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는 법정구호 사업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5,694가구 1만3,182명과 한시적생활보호자 1,265가구 3,298명에 대하여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비, 자활보호자는 긴급구호,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1,619가구에 29억2,700만원, 긴급구호로 5,281명에 3억1,7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 818가구에 5억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내용은 취로인원 3,260명이 사업비 76억6,600만원을 도시·토목등 4개분야 10개 사업장별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취로연인원 37만3,984명에 63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월평균 취로일수는 서울시 평균 12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교생 전부 지급하며, 지원내용은 위탁금, 수업료,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입학금 852명에 900만원, 수업료 2,504명에 13억4,400만원, 교육경비 3,309명에 2억7,900만원을 합한 총 6,665명에 16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사업내용으로는 의료비, 생계보조, 보장구교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시설생계비 운영비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150건에 1,000만원, 생계비 2,196명에 4억9,300만원, 보장구 59명에 2,100만원, 자립자금 7가구에 8,4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에 7억7,000만원, 장애인 복지관에 5억5,1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장애인 자활능력개발 및 사회적응훈련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위문으로 18개 시설 6,515가구에 설날과 중추절에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시설 18개소에 1,050만원, 저소득주민 6,515가구에 4억8,533만5,000원을 지급 위문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7,198가구 1만6,682명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으로 84억1,400만원을 수혜인원 연 9만2,212명에게 6,686개 병·의원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서 청소과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우리가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 변경이 됐잖아요. 서울시 광역단체로 한다는 거,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별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몇개만 과장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는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122개소에 3억1,67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연금 지급은 65세부터 79세의 생보자 2,300명과 80세이상 생보자 450명, 일반 저소득노인 240명, 총 2,990명에게 11억4,35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은 관내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15명에게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억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인당 분기별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4,030명에게 27억8,252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 115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난 10월22일 백운계곡에 경로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259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으로서 가정도우미 32명이 관내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치매·중풍 기타 질환자 249명에게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운영은 5개센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의 도우미가 결혼을 해서 곧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3동 661-4호에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60%가 추진되고 있으며, 99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으로서 방화3동의 치현경로당을 지난 7월30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항동의 산우물경로당과 가양1동의 성재정경로당을 각각 준공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개화아파트 107동 105호에 49평의 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소년소녀가장 6명이 그룹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의 신부님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1,1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실적은 금년도 업무보고때와 다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앞에서 ‘98년 환경위생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장비 및 관련업소 현황과 페이지 26페이지 위생업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보전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간 여름방학기간을 통하여 초·중등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부터 11월16일 사이에는 신월초등학교외 5개교,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개교에 대해서 청소년지방의제 21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강서 환경감시단 활동실적입니다. 활동기간은 8월24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금 현재 활동실적은 연인원 744명이 참여해서 362건을 적발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행정처리한 것이 18건, 현장시정이 34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처리 한 것은 폐유나 폐부동액의 무단 방류나 무단 소각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관련 단속실적입니다. 비산먼지 단속사항입니다.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이 되고 있으며, 금년에 연6,43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은 61개소가 되겠으며 저희가 47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조치는 무신고 업소 3개소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서 저희 관내에 김포공항 주차장 외 4개지점 및 차고지를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1만8,080대를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383대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부과가 563건에 9,2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소음입니다.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지도나 그리고 사용금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는 저희가 23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연362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고발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은 77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94개소를 단속해서 고발,시정지시, 무단폐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는 상·하반기 연2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으며, ‘98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잠깐 보면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의 저희 부과가 2만7,113건에 23억4,697만6,000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는 1만9,025건에 17억6,297만5,000원 징수를 해서 금년 징수율이 75.1%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위생관리를 자율지도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생점검,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출입업소 특별위생점검을 해서 저희가 김포공항내에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식육중량당 그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식단제도 확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860개소인데 금년에 219개소를 확대 운영해서 2,07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입니다. 저희가 숙박 및 목욕장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 관리도 저희가 퇴폐우려업소나 무자격 의료시술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영업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퇴폐, 변태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7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이 1,507명, 경찰서 264명을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위생 위반업소에 대해서 3,588개소를 저희가 단속한 바, 그 중에서 868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금년에 목표가 530개소인데 531개소로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35개소, 행정조치는 저희가 35개소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환경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앞으로도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저희 청소행정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청소행정과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주요업무는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이후 변동있는 사항중 두가지만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자원회수시설 관련사항과 그 다음에 42쪽 대면수거 및 거점수거 실시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현재 진행사항 위주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0월1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이후 현재 언론기관이라든지, 환경단체에 문제가 있어 여론이 있고 또 서울시 기본 광역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공동건설을 위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돼서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10월까지 진행중이다가 현재 국회 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회 관계 이런 것과 맡물려서 잠시 중단된 사항으로서 말까지는 다시한번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98년 9월21일 공람공고를 했고 ‘98년 9월30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는 10월31일에 마감을 해서 지금 현재 부천시, 강서구, 계양구, 김포시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원안의견 진달을 했습니다. 주요 공람에서 의견 제출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주민들은 풍향 및 소각시설 밀집건설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오고, 계양구에는 굴뚝 높이 이런 관계로 해서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부지 이전요구, 그래서 저회 강서구 이외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다수가 지금 의견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같이 의견진달을 했고 별도 공청회 개최 이런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고 구민 대상자 추천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입안은 어제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으로서 조례조문을 자체 심의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에 상정할까 합니다. 다음은 42쪽 재활용품 대면수거 보완 및 거점수거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점차시행해서 ‘97년도에 완전 확대한 재활용품 대면수거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거점수거제를 시범실시를 하게 됐고, 주 1회 대면수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주1회 실시하던 것을 주2회 실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부터 거점수거제와 대면수거제를 병행한 곳은 화곡6동, 주2회 수거제를 실시한 곳은 화곡제3동하고 방화제3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효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감으로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