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한하고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98년 11월 조례로 울산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목표와 과제는 「제2의건국」의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입니다. 민주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 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의 7대 국정과제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본 추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총무과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설치배경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 자체의견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향이라든가 다른 성향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조례를 해야 됩니다.

1인이 2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해 주세요. 없으면 남구에도 부교육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이 전부 다 다른 구청에 시청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군수,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한사람이 두가지 이상 위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된다는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감을 위촉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