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칠곡군기획감사실장 김교민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기획담당, 김종문 예산담당, 장한홍 감사담당, 김이환 문화공보담당, 이상민 법무통계 담당, 박종환 경영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미래설계 또 현시점에서 위민행정 실천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경영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칠곡군의 미래 가 밝아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경영기획단에서는 많은 구상을 통해서 지금 실천완료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지금 효과를 나타나는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산면 영리 농공단지 확장계획을 했었다가 지금 취소 또는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묘지소유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파악된 묘지 소유자들의 이전 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포기한 상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묘지주인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 하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그만한 민간이 하는 아파트 업체에서도 공동묘지 같은 것도 이장요구하고 실행합니다. 그 런데 칠곡군이라는 자치단체에서 묘지주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제동이 걸린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산 농공단지 옆에 단지확장계획은 위치는 기산면 영리 산 11번지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우측에 있는 임야인데 이것은 약 3만평정도로 소요사업비가 44억원 되겠습니 다. 이것은 보상비가 30억되고 공사비가 14억으로 '96년도 7월달에 경영기획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어려움이 봉착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확장예정지구내에 3만평내에는 분묘가 120기가 있습니다. 사유 공동묘지도 있고 이런 데 기존 농공단지 조성시에는 70기가 예정지로 기 이장이 되어 재이장이 더 어렵다 70기는 딴 데서 이장해 왔기 때문에 다시 이장하기가 어렵다하는 이런 소유자들의 반발과 또 무연고가 80기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정부경제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성 저조, 또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에 대해서 칠곡군 투자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투자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입주업체가 희망이 있을때에는 3만평을 개발해서 논공단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칠곡군에도 납골당이 안 있습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납골당에다 보관 안치하면 되는 걸로 생각되고 연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공고 내고 법적절차를 해가지고......

재이장을 안한다고 다시 이장못한다는 반발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기가 살아날때까지는 그냥 보류상태로 둡시다. 포기 말고 유보상태로......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장영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수는 28개인데 그중 정비를 한개 폐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칠곡 군초지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벌써 지 난해 그 지난해부터 그 뒤에 향후 정비계획에는 실효성이 적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겠다라고 그렇게 향후 정비계획을 냈습니다만은 이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고 그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정비하고 기 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그 런 사례는 있습니까?

이 위원회 정비는 어디까지나 법률이나 훈령에 위임된 상부기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각종 다른 어떤 타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우리 단체장이 구상했던 아니면 결심했던 부분들이 수정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수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위원회들은 없습니까?

유사기능 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 구성원도 어떤 전문가 가 아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인사들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 의 운영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전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비는 벌써부터 통폐합한다 그랬고 작년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감사시에 질문이 있었는 데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었 습니다만은 다른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지금와서 답 변자료를 낸다하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부터 지적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정비나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상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통폐합 대상이 있으면은 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를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이 되어 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경영수익사업이 현황을 보면은 늘상 나오는 하천골재라든지 하천경영 치수 사업 또 특용수단지 조성이 한가지 더 늘었습니다. 사실 하천골재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건 자연발생적인 그런 사업이고 옛날 부터 지금까지 쭉 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꼭 우리 경영단에서 아니면은 발굴했다든 지 경영수익사업을 이걸 내세울만한 그런 경영수입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치수사업이 세수증대는 많은 도움은 됩니다만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자연발생적 인 사업입니다. 이거를 경영수익사업 자료내라 하면은 하천골재, 하천경영 치수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천경영 치수사업도 해서 하천부지가 남으면은 불하하는 방법 그래서 그게 경영수익 사업이다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이 실질적인 우리군에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치 재원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경영개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이 자 료 세가지외에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했던거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자율성과 현실성 있는 그런 수익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되고 어떤 효율적 인 운영이 되어야되지 이게 자료 나왔는대로 늘상 경영수익사업하면 이 자료밖에 나오는게 없 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개발은 했는게 없고 어떤 연구했는 노력했는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 다. 물론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를 봐서는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골재, 특용수단지,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조성할 경영수익사업은 역광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때 40억 기채분에 대해서 남원∼학명간 관광도로 휴게소도 설치할 계획 으로 있고 또 왜관 소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전망대도 설치해서 하겠고 유학산 등산로 휴게소로 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마인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꼭히 기채를 내서 거기에 어떤 위락시설, 판매시설을 한다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좋고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게 뭐냐하면은 경영수익사업이 경영마인드가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걸로 예산도 안들고 쉬운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것도 있다면은 지금 아까 홍보자료 우리 칠곡소식지도 나가고 여러가지 나가는 홍보자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도 거기에다 어떤 상업성 광고 우리 인쇄물도 여러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데도 어떤 상업성 광고를 내서 적 은 금액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한가지씩 우리가 예산을 투자안하고 돈을 쉽게 안들이고 수익사업을 올릴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경영단이 있습니다만 각종 우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나 또 기업체의 유능한 인력들, 정말 엘리트 그런 사원들로 구성하는 임시적 어떤 위원회를 구성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좋은 경영수익사업 마인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상업성 광고는 그건 좋은 제안인데 이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인쇄 간행물에 어떤 영업성 광고를 해서 군재정에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인쇄매체, 여러가지 재활용봉투 아니면은 시가지에 보면 교통표지판도 있습니 다. 그런대도 상업성 이런 영업성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적은데서부터 찾아가지고 적은 수입이라고 올리는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뭐 기채 내가지고 거기에 뭘하겠다 물론 그런것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시지 말고 정말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노력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MF체제 이후에 이 자치단체 재원이 더 어려운데 적은 보탬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6,000인가 막대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도로망이라든지 치수 사업, 국도비지원 그런 연차적인 사업, 구획정리, 상수도 이런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들입 니다. 그런게 아니고 우리 개발계획에 보면은 유학산관광, 기성동 이래해서 관광밸트가 있습니다. 이런게 지금까지 진척되었는게 거의 없습니다. 도개온천을 위시해서 유학산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용역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해 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부분도 그런걸 잘못 시작하면 많은 예산이 사 장되고 있고 예산낭비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 다른데 어떤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개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줘서 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뭔 가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고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전혀 노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경영개발팀에서는 한 50여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정부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전부다 유보 또는 보류 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민자유치로 전부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경영마인드 쪽이라든가 관광개발쪽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유학산 관광개발은 우리 칠곡군의회 제47회 임시회시에 동료의원인 박창기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해서 그때 유학산을 경영수익사업지구로 결정하여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박창기 동료의원이 질문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은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학산일대에 어떤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들 은 있습니까? 벌써 지방자치시대가 지난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방정부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떤 관광개발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수 있고 와닿을수 있는 수익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차원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는 이런 사례들이 전 혀 노력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장기종합개발 새로 시안해서 작성하는 그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3건중에 7건은 완료되고 앞으로 추진중이 16건이 됩니다만은 이 전부다가 경영개발이고 관광차원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경영개발 아까 설명도 듣고 다 했습니다만은 경영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 연계가 되겠지요 그거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개발할라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모두가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하는 이걸 첫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관광도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영개발사업들도 어떤 일회용 전시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업들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도시화 만드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범군민 운동으로 그렇게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때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범군민운동으로 그렇게 헤 쳐 나갈수 있는 그런 일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꽃나무 한그루라도 우리 9만3,000여명 군민들이 한나무 심는 이런 일부터 우 리 공직자들로부터 꽃나무 한그루, 가로수 하나 심는 이런 어떤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관광도 시화가 이루어지고 관광지역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이지 한꺼번에 재원은 없는데 많은 돈만 투 자해가지고 뭘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우리지역은 여건이 참 안 좋습니까?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고 또 다부동, 중지동, 전적기념관이 이 호국의 고장에 걸맞게 전적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대구, 구미 대도시에 중앙에 인접해 가지고 또 도로망은 얼 마나 좋습니까? 중앙고속도로 연결되어 있고 철로 있고 국도 있고 이러한 많은 외지의 사람 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관광수입에 있어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구호성에서만 그쳤지 정말로 접근해가 지고 뭔가 절실하게 노력했는 부분들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 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장영주 동료의원님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산서에 의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역, 성과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임의보조 단체가 지금 23개 단체인데 성과분석이라기 보다는 정산서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자체 작성한 정산서에 의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 성과분석 평가는 지금까지 조금전에 답변대로 하지 안했는데 물 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목적의 타당 성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사후평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을 줬으면은 거기에 따른 만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사후평가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일한 그런 단체라면은 더 많은 지원이 가야될 것이고 또 그런 것 이 아니고 그냥 자체 어떤 형식적인 이런 행사성 낭비성에 치우친다면은 보조금을 중단을 하 던지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평가분석도 안하고 그냥 요구하는대로 그렇게 지출되어서는 안되죠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덜되고 이 런 어떤 선심성 보조금이 지원되어서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평가분석 평가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단체에는 물론 일정한 행정목적을 두고 보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보조 해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자금지원을 돈을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야되고 사후평가도 정례화 해가지고 보조금 책정에 반영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할것이고 뭔가 일을 할것인지 그냥 돈만 줘버리고 나중에 자체 정산해준 거 받아가지고 정리 되버리니까 해마다 보조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도 앞으로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속에서 전년도대비 당초예산이 18.7%인 230억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고 또 그로 인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금 경영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기획단 운영관계나 또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떤 신규발굴 사업들도 상당히 좋은 기획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되찾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자료요구목록을 보면 총무과에 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답변자료에는 미군기지 되찾기운동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의 각종 경영수익을 위한 세수증대나 또 그로 인한 개발사업을 통한 어떤 개발부담금 지원확대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건의 성 앞으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2000년대 도농복합형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즈음해 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도 보면은 모구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확보나 또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그 증대차원에서 옛날 행정구역에서 빼앗긴 땅을 되찾기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어제 영남 일보에 게재가 되었고 어제 9시 경북대구뉴스 KBS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때에 한 50년동안 100만평이라는 이 거대한 미군부대 기지로 인한 특히 왜관읍 에 발전저해요소 원인이 되었다고 그 실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경영기획단 운 영이나 또 개발사업에 어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거 보다는 방 금 장영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인 그런 세수증대 차원 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을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중앙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고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이 100만평이 차지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 우리지역에 각종 건축물 부지 지가상승 이라든지 이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나 또 현재 가장 중요한 교통 주정차난 해소관 계 실제 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걸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밸트 완화조치가 대폭적으로 어느 몇군데 지역 을 정해서 그렇게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9시 KBS 뉴스에 보면 경산, 고령, 우리 칠곡군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 다.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미군이 50년동안 우리지역의 개발을 저해시킨데 대한 국방부 부지나 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또 그린밸트 완화조치에 대해 해 당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어제 발표된 우리 칠곡군에 잠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거보다는 한발더 앞서 우리지역의 그린밸트 지역이나 또 국방부 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미군기지 가 주둔하고 있는데 대한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닌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창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미군기지땅 되찾기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있느냐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지역 행정구역단위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기획실장이 한다 하면 좀 어렵고 다만 기획실로서 할수 있는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앞으로 향후 미군부대가 언제 나갈 것이다 그때 그당시에 가서 이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당장에 이땅을 찾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그린밸트라든가 이런 것은 곧 관보가 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지형을 입지여건을 판단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미군땅 기지 되찾기 운동이라는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군들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계속 우리지역 땅을 잠식해 나가고 있고 또 확장하면서 이 기존 건물들도 지난 48회 군정질문시 땐가 그때도 본의원이 미군기지 잠식되어 가는 우리지역에 또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확장을 앞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또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서 현재 늘봄테니스장 옆에 미군차량들이 배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우리 지역에 협소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제공도 미8군과 협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했었 는데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도 기획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땅찾기 운동에 대한 어떤 범군민적인 추진운동 보다는 그것을 빌 미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그동안 50년동안에 잠식당한 발전저해 요소에 대해서 또 마침 국가 차원에서 그린밸트 해제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즈음해서 국방부 주위에 있는 부지라도 피해보상요구 차원에서 우리가 환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취지지 지금 당장 땅 찾는다 해서 미군부대는 건물하나 짓는데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창고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안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땅찾기 운동 보다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국방부 부지를 불하 받는다든지 또 좀더 많은 그린밸트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많은 발전적인 입장에 한발더 다 가갈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걸 첨가 시켜가지고 추진하는게 안 좋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추진으로 인한 부담금 의 효과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고 현재 우리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시기가 아주 정부에서 그린밸트 해제 발표 이후에 아주 적절하지 싶으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업무 소관하고도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다 건 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창기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미군기지땅 되찾기 운동인데 이거는 단년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도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정질문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질문을 했 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역시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확실한 답변을 할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봐서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나 대구, 부산 또 여러가지 미군기지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전을 해라 이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십년에 걸쳐서 주민들의 노력, 행정 이 자치단체의 어떤 그 노력이 부합되어서 미군기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날에는 미8군 보급창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어 줬습니다 만은 지금은 아까 박창기 동료의원 말씀대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미군기지를 다른데로 내보내야 된다하는 결론이거든요. 우리 왜관 이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개발을 할라 그러면은 아주 요지의 땅을 차지하 고 있는 미군기지가 다른데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만은 우리군에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그 어떤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뭐 좀 속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심심하면 자기들 회의때 한번씩 미군부대 후문이나 정문앞에 가서 미군부대 철수 이전해라 라는 이런 어떤 지역의 주민들간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줘야 되고 여론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이전대책을 구상을 하게되 고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가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 제지요. 이런것도 정말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해야되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미군부대 너거 나가라 이렇게 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어떤 시위라든지 그런걸 해야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훗날 우리 후대에 가서라도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우리지역이 발전을 가 져올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정질문 차원에서 다루어 졌던 사항인데 연구 검토 그거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는건 맞습니다만은 연구 검토하겠다라 고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했는 흔적도 없고 나타났는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아니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종 어떤 단체모임에도 자주 나가시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하고 좌담회 이런것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주민들한테 아니면 단체에 이러한 지역의 어떤 사항들을 모르면은 일깨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 기 유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회의때마다 모여서 나가가 미군부대 철수해라 라고 외치고 할적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는 것이지 가만 있으면 늘 계속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도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동료의원들도 다 나가면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미군기지땅 되찾기운동이 아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들도 그 냥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 보대책을 세워서 각종단체에 어떤 정식 공문발송이 어려우면 좌담회시나 간담회시에 이야기 되어서라도 그런 군민여론을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미군기지땅 찾기라든가 정비계획은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어떻게 내보낸다 하는 것은 좀 힘든 이야기인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도 전혀 모르겠고.......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도 어렵습니다. 나가라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행정부에 최고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사고가 이거는 어려우 니까 절대로 안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많은 단체들을 활용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거 나가거라 미군부대 철수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먼 훗날을 봐서 그런 어떤 군민 공감대 형성을 하고 미군부대에도 그걸 알 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미군부대는 우리 군민들이 여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소리도 없으니까 말썽이 없으니까 물론 미군부대 취업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 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지역에 뭔가 환 원하는 이런 구상도 생각조차 안합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부대차원에서도 우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내보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절차를 밟 아가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다하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할까......

실장님 물론 미군부대 이전을 할라 그러면은 정부차원에서 이전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나가겠지요. 그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전제를 안 둡니까?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미군부대 이전대책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걸 이용해서 여론 형성을 하자 이겁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현황도 아직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이거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미군부대가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 가야됩니다.

뜻은 잘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정비를 못했는거 같습니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합니다.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저는 아까 본위원이 자료제출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라고 마쳤는데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28개입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여부를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보상금을 지급안하고 하는 수도 있을거고 예산이 잡혀가지고 보상금을 지 급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28개중에 어떤 보상비가 나갔는것은 8개 위원회에서 나갔습니 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8개외에는 예산은 필요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이게 집행이 안된 위원회가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집행안된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는 예산 삭감을 해도 됩니까?

연간 필요할 시에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계상해 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 필요합니까? 올해는 여러가지 재해도 있었고 어떤 학교폭력근절 이런것도 치사사건까지 나고 이런데 보 상금이 전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영진전문대학하고 외국어대학교가 두 학교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자료에도 그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이 두 개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이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군정 세수에나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진전문대학교가 추진이 된지가 '95년도 11월달부터 사업추진이 되고 있 습니다. 외국어대학교는 '96년도 12월달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영진전문대학교 추진계획 하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영진전문대학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가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는 실 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올는지 안 들어 올는지 지역주민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긴가민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외국어대학교에서 매각대금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학부지 확보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은 지금 학교용지가 99% 확보를 했습니다. 9만1,820평을 계획해서 9만642평을 확보를 했고 또 연수원 부지는 7만8,000평 100% 다 확보를 하고 연구단지 3만2,000평도 100%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0만1,000평인데 20만평을 확보를 해서 99.4%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11월말 학교이전승인 교육부로 부터 받았고 또 내년도 4월달부터는 연수원부지 조성공사에 따 른 임도개설도 하고 또 내년 6월달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하고 연수원 건축허가 및 건축착 공을 합니다. 2000년대 1월달에 가면은 연수원도 개원하고 연구단지 건축공사도 착공하고 이렇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경북외국어대학은 현재까지 땅값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학교를 지을라 하는 재단에서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물었는 내용은 영진전문대학측이 지금까지 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그거를 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98년도 '99년도 4월달에 가가지고 임도개설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고 2개 노선을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지금 전혀 부지확보를 조금전에 구십 몇%라고 말씀하셨는 데 전혀 지금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준비단계로 토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선 임도개설부터 한다고 계획까지 잡았습니까?

영진전문대학교는 '98년 11월말 학교이전 승인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은 확보 다 되었고 99% 다 된 상태입니다.

이 99% 확보가 되었으면 4월말에 임도개설 2개노선 4km 연수원 부지조성 공사착공 자료에 이래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4km 임도개설 하는데 자금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도비 받아가지고 임도개설 해 줍니다. 이거는 영진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 부지하고 같이 연계되어가 있는 것이 지 임도개설은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대학은 금년도 7월 29일날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연기가 금년도 12월 31일 한으로 2 군사령부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달 남았으니까 학교재단측에서는 어떻게 추진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군민은 이미 영진전문대학이나 외국어대학이나 2개 대학교가 칠곡군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바라는 여망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지역의 손실을 초래한다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물어봤는 겁니다. 다음은 기채건에 대하여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 칠곡군의 기채가 212억1,000만원입니다. 물론 기채를 내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는데는 상당히 빚을 내서라도 지역발전이 된다면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칠곡군에 기채 212억에 대한 기채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 고 다음에 아까 요 앞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채사 업이라도 우리 자체에 경영수익사업에 프라스를 남길수 있는 일들은 지금 전혀 없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혹 이번 예를 들어서 지금 동명에 기채 45억 냈는 그런 부분도 여기 마찬가지입 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주위의 발전, 군유지등 이래서 우리군에 사실상 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을 추진 했겠지만은 이 빚을 내어가지고 1999년도 같은 경우는 우 리군의 예산도 작년보다도 지금 엄청나가 줄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채가 어떻게 앞으로 내년이 올 금년보다 더 경제가 좋으리라는 보장 이 없습니다. 경제가 못하다는 가상을 했었을 때 이 기채를 갚을 능력이 과연 이 자료대로 될것인지에 대 한 것을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 21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채 건수는 일반회계 14건 하고 특별회계 35건 해서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기채액은 326억7,790만원인데 현재 앞으로 금년도 3/4분기 현재까지 남은 것은 212 억9,800만원 이것은 상환기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원금하고 이자하고 프라스 상환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4건 중에는 청사기금이라든가 채무부담하고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경오염기 금 이런 식으로 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기채는 예산상으로 봐서 상환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동명∼기성간 45억 기채는 저희들 거기 사업은 지방양여금이 매년 2억씩 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해 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이 오도록 해가지고 그 양여금으로 해 서 기채낸 부분에 대해서 상환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빚을 내어가지고 지역에 사업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에 대한 것 은 없습니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경우에는 빚을 내가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군이 말이 재정자립도 32.5%라 하고 재정자립도만 자꾸 올릴라고 하는 그런 전시 행정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것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기채는 물론 새로운 도로를 내는거 그런 과정도 기채를 내는 품목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앞으로 이 어려움 살림을 꾸려 나갈라 하면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아니면은 배제하는 것이 안 맞겠 느냐 싶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까지나 이 기채사업은 간접적인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돈은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 도를 예를 들면은 기채를 내서 도로부터 먼저 뚫어 놓습니다. 전라도 가면 전부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를 뚫어 놓으므로 인해가지고 민자가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발 생되지요. 그로 인한 간접적인 수익사업이 되니까 이 기채를 내서라도 꼭 할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야될 사안에 대해서 내는 것은 반드시 맞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이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공익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실장님의 이야기이고 골자는 이 어려운 살림을 가능한 빚내어 쓸 때 우리 자체사업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걸로 하자 하는 본인의 바램인데 실장님 가상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가정도 빚이 약간 있으며 사는 것이 그게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상부기관 감사수감에 대해서 현황 및 지적에 대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 다만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 감사 오면 상부기관이 이래 수시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건 정도 감사를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내준 이유는 무엇이며 또 6건을 받았는 감사내용들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상부기관에 공직자기강 확립에 따른 수감현황은 있습니다. 어제 영남일보도 저희들 우리 자료보고 그랬는가 없다고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나온것인 5건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날 전환기에 따른 공직자기강 점검을 본청에도 왔고 또 금년 1월 25일 되어 가지고 당직근무상황 및 보완점검에 따른 감사원에서 왜관읍에 다녀 갔습니다. 또 2월달에 또 공직기강 확립과 차량 10부제 점검도 본청하고 공공도서관 하고 다녀갔고 5 월달에도 저희들 환경관련 해가지고 현장확인 원덕제지 슬럿지 때문에 한번 다녀간 일도 있습 니다. 또 6월달에는 공원묘지 관련에 따른 현지확인도 했고 10월달에는 농지관련 현장확인도 했습 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5번 다녀가고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는 또 금년 1월달에 당직 및 보완점검 본청, 읍면, 보건소까지 다녀간 일도 있습니다. 또 바로 직속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서도 금년도 10월달에 공직기강 점검도 가산면에 다녀간 일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다하는 것은 저희들 지적사항이 없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내 놨습니 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사고명시이월 불용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예산으로 봐서는 20여%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불용액 중 에도 물론 여러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액 불용액 되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 다. 이것은 무계획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어떤 경상이전경비나 아니면 사업예산을 과다 하게 편성해서 어떤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보면 전액 불용액은 일찍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상 있는데 지금까 지 불용액 처리했는 것은 어떤 예산이 사장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어떤 처음 사 업계획 편성시에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억 같으면 우리 1년예산의 20%에 달하는 불용액 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최근 저희들 3년간 불용액 조사를 해보니까 장영백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불용액이 한 9건 있습니다. 따라서 50%이상 불용액도 4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명시이월 건도 저희들 '97년도 사고이월이 74건이고 또 '97년도 명시이월 27건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년내 지출하지 못한 경 비로서 좀 발생이 되었고 따라서 명시이월도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그런 예산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의회 의견을 얻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러 한 예산들도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여기 보면은 100% 불용예산 관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종합복지관 운영비 같은거는 복지관 아직 다 되지도 안했는데 벌써 운영비를 계상했다 하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게 사전에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 니까? 사전에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해도 쓸데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 놔 놓고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예산배정이 늦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보통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사업성질입니다만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또 작물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했는 이유중에 혹시나 예산배정이 늦어가지고 이 사항이 발생되지 안 했느냐?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7건이 됩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도 19건되고 기타 2건정도 이래해서 74건 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아니면 보상협의 지연같은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절대공기 부족하는 것은 그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절대공기 부족이다 하는데 하반기 정리추경에 발주를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당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주로 추경예산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래 늦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하고 또 이월되다 보면은 어떤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사비가 부족하면은 부담이 많아지면 부실공사 우려가 올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공사는 발주된 당해연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해 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4건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당연직 퇴직은 퇴직했는 분이 되겠고 직권면직이 두분 계시고 감봉이 한분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공무원 징계현황은 당연퇴직은 북삼면에 이진택이라는 사람이 공금 3,400만원 횡령관계로 당연퇴직이 되었습니다. 직권면직 두사람중에는 수도사업소 기능10등급이 음주운전으로 인해가지고 기사의 자격증 면허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되었고 금년 10월달에 농업기술센타에 기능 9등급 음주 운전 면허취소로 인해가지고 직권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봉 2월은 사업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에 따라서 한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네사 람이 징계가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 자료에 보면은 편중해서 사업이 되었는 것 같은데 좀 골고루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군에 어떤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분석 평가하고 어떤 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를 업무추진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우리 주요업무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및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그랬는데 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평가시기는 매 분기 1회입니다. 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심사분석 근거는 경상북도훈령에 의해서 하고 이 절차상은 먼저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확인평가하고 보고하고 그다음 전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능은 우리 기획계에 서 하고 있고......

그러면 평가를 해서 결과에 잘못집행 되었다고 평가한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 3/4분기까지 추진했는 사업중에 정상 추진이 43건이고 부진이 5건 되겠습니다. 이 부진 5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송림사 보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왜관∼다부간 도로선형개량 변경사항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 업 5건에 대해서는 부진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평가가 주민이나 어떤 전문가 참여없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부진했다는 것이지 잘못된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평가는 형식적인 평가방법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평가를 하다보면은 이게 전부다 잘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은 잘못하는 그런 업무들 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전부다가 다 잘되었다 부진하는 것은 아직 추진이 덜 되었다는 것이고 잘못되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그 런 방법이나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전문가 참여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 기술분야는 참여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된 예도 없었고 사례도 없었고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업무추진만 얼만큼 잘되어 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 만 보는 것이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평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집행 평가에서 주민이나 전문가를 제도적으로 참여해서 평가의 객관성 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좀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그런 용의는 없 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지나 또 편의등과 직접 그런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이 지역적이나 국지적인 상황으로서는 이해관련 주민들이 대립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단위 사업들은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부터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후평가시에도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어떤 평가를 해봐야 그 사업이 정말 우리군 발전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지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평가가 되어야 되지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업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어떤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그 사례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가를 할라 그러면은 주민이나 어떤 전문가 전문기관 단체가 참여가 되 어야만이 그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지 우리 공직자들 나가서는 어떤 추진상황 점검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심도있게 편성해서 옳게 분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의식 조사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평소에 통계를 상당히 불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조사를 했으면은 앞으로 통계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로 내실있는 통계를 조사해서 지방화시대에 칠곡군민의 의식이 정말로 어떠한지 정말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이 군민의식과 정말로 부합한지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표본조사를 잘해서 확률이 아주 가깝게 이렇게 의식을 조사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통계의 비중을 상당히 앞으로 줘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어떤 바탕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리고 또 생활의식 조사를 했는 실적이 있으면 다음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군민체육대회와 칠곡문화제를 함께하는데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군민의식에 잔존되고 칠곡문화제는 거의 사라졌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말은 내가 칠곡군에 살고 있다 내고향은 칠곡이다 이런 개념이 사라져 간다는 것으로도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매년 문화제가 개최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칠곡에는 물론 뿌리가 있겠지만 은 뿌리를 못찾았다 칠곡의 뿌리가 뭔지 물론 우리 대에서도 뿌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대사회에 와서 호국의 고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 근대사 이전 고대사라든지 이조, 고려때의 칠곡의 뿌리 이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칠곡군민에게 긍지를 심어줄수 있는 그런 문화 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압니다. 예천군의 차전놀이 같은 것 군민체육대회 못지않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칠곡문 화제를 간다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문화제 본제 행사 발굴을 위해서 경북과학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지난 11월 13일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교수들이 연구했는 분야중에는 유형무형 문화자원이라든가 특산품, 음식품, 관광루트 개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 본제 행사로는 가산 별신굿 하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달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워낙 장황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초점이 안 잡히는 그런 입장이던데 내년도에 군민체전 또 칠곡문화제를 할 때는 뭔가 민선자치시대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문화공보담당팀에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칠곡문화제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지승호, 행정담당주사, 이남영, 확인평가담당주사 윤병덕, 민방위담당주사 윤준현, 통신전산담당주사 서찬수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는 위민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행정력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습니다. 공직자 전산교육 실적 제가 초대의원 할 때 그당시 전산교육 강화를 위해서 경북도내에서는 전산으로서는 칠곡군이 제일 앞선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산교육을 열심히 시킨걸로 아는데 지금 6급이상 공무원 80명에 대해서 워드프로세서 이거 교육을 시키고 6급이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까지 시키는 것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부 정예화를 시켰을 경우에 지금 전산보조원이 8명이 있습니다. 전산보조 원을 언제쯤 없애도 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산보조원은 사실 일용직입니다. 금년까지 전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학교폭력근절협의회 개최실적 관계는 실과소 제일 마지막 뒤편에 거기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상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20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 학교폭력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여름인가 불행하게도 지천면에서는 치사사건까지 났습니다. 비단 지천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걸 봐서는 회의를 자주해서 예산상 책 정되어 있는거 다 써야 됩니다. 억지로 쓰라 하는 말은 아닌데 앞으로 새마을과에 이야기 할 라고 체크를 해났는데 새마을과소관인 청소년위원회 개최 안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과연 칠곡군을 이끌어가는 칠곡군청이 칠곡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왜 한번 밖에 안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지 의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를 적극 챙겨서 1회 했는데 실적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여러회 해서 학교폭력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청, 칠곡경찰서, 칠곡군교육청 모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각 학교마다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창회에다가 교외지도를 좀 맡기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등의 어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과원으로 인정되는 잉여인력이 현재 54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보면은 3명이 실직자 구호 및 여기에 3명, 기본인 나라세우기 3명, 6명 이외에는 비정규인력 감축에 따른 민원부서에 충원한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인력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부서에 충원되어 있는 인력은 몇분이나 되고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인력활용 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3명하고 범군민운동 추진반 설치하는데 3명 아직까지 다른데 없습니다. 그런데 54명이 2000년말까지는 1단계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즉 명예퇴직이나 퇴직하는 이런거를 전부다 추산을 해봐도 54명을 소화시 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 퇴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4명중 6명이외에는 그 잉여인력들이 무노동 유임금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사실상 과원이 몇 명씩 다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인력을 앞으로 업무도 군으로 이관을 받고 또 인력도 군으로 이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2000년말까지 군청 소재지 읍 이 없어지는 걸로 완전히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그래되면은 읍의 업무를 전부 군으로 이관받아야 되고 인력도 군으로 전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물론 무노동 유임금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 어떤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에 기존 구조조정 이외에 조직과 별도로 어떤 파트제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행정의 어떤 제도개선과 또 행정의 취약한 현장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파트제를 만들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군정개발팀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에 관한 연 구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팀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기초시설 및 문화시설 관리팀이라든지 이런거 아니면 1차산업에 연구기획하는 팀이라든지 아 니면 문화복지팀이라든지 이런등등의 파트제를 실시해가지고 매주마다 한건씩 군정의 개선에 관한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그 보고된 과제에 대해서 심사분석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어떤 반영 할 수 있는 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잉여인력은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관련은 어떤 지휘하에 두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복무점검도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력관리 부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야될 것이고 그래서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잉여인력 직원들이나 어떤 제도개선등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보직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이렇다면은 지금 잉여인력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올해는 없다니까 됐습니다만은 사실 공무원 연수제도라는 하는 것은 퇴 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공로연수나 해외시찰은 없으니까 됐습니다만 앞으 로라도 공로연수제도나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제도 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고 읍이 없어지고 하면은 많은 잉여인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일찍부터 전업을 위한 교육, 전업교육 희망자를 선발해가지고 직업알선을 통 해서 우리 강제로 퇴직한다는 공무원들의 반발심과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 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업교육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공무원 교육원이나 아니면 사설학원에서 요즘 흔히 하는 주택관리사반이나 아니면 정보처리사반 이런데에서 어떤 자격증 을 취득한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취업도 알선해주고 그렇다면은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퇴출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앞으로 나가는데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도 공무원들 교육을 72회에 걸쳐서 실시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오전감사시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다는거 보다는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업무니 다른부서 업무니 사실 그렇게 따져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군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올바로 좀더 참 살기좋은 우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업무는 우리부서 업무가 아 니다 교육을 72회나 실시했는데도 아직도 부서의 책임자 되는 분들이 내업무 니업무 가린다 따진다 그건 72회 실시했는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맨이 되어줘야 되고 이런데 교육은 공무원들의 어떤 자 질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이 실시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특별교육을 다시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군에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 제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직도 더 특별정신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당장 오전감사시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육을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로 의식개혁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고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하루 시간만 때우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난날 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야 되고 의식개혁으로 인해서 경영의 마 인드를 확산시켜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는게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고 그런 중추적 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아직도 교육이 부족하다 잘못되었다 아니면 그 방법을 앞으로는 방법을 바꿔서라도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오전에 저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니업무 내업무 위원님 들한테는 표출은 안해도 그런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업무를 니거다 내거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가장 고질적은 병폐가 그겁니다. 부서 이기주이, 아니면 부서간 책임떠넘기기 이거든요. 우리 행정조직이 전문화되고 관료화되고 또 비대화 될 수록 이런 병폐가 좀 심화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군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 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이 조사했는 결과과 농업, 임업, 축산업 하는 분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8명 중에 313명 31.7%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7.9%는 찬성을 했고 82.1%가 반대 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피해로 봐서는 갈아야 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조가 까치입니다. 이래가지고 과거부터 까치가 길조로 여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와서는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조로 인식되어가지고 군조를 변경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이유로 군조를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0%를 내년 말까지 정리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30%를 감원하고 현업부서는 두고 차차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현황에 이것도 상용직이 있고 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 53명에 대해서 는 금년말까지 정원에 상용직, 일용직이 99명인데 일용 64명, 또 현원이 지금 현재 149명에 상 용이 96명이고 일용이 5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감축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정정 하겠습니다. 53명을 100% 감축을 하고 내년 '99년말까지는 상용 96명중에 32명 33%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여직원이고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은 하고 일은 더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만 그런데로 계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도 큰......

그거는 오늘 보고도 드린바와 같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에 비하면은 흑자부도처럼 우리 칠곡군은 공무원이 점점 불어야 되는데 인원은 줄고 업 무는 많고 돈은 적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부분에도 인건비중에서 짤라서 실업자대책으로 쓰이는 걸로 아는데 현재 1단 계, 2단계 금액으로 봤을 때 약 10억정도가 실업자대책으로 여러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 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적이 과연 투자가치에 비해서 생산적으로 공공근로업무가 생산적이 아 니고 낭비적이다 이래서 내돈을 써가지고 근 10억이나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나쁜 풍조로 이 렇게 관내 농촌지역에 보면 공공근로자라 하면 노는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이런것이 있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생산적으로 어떻 게 하든지 정말로 돈 10억이 정말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돈이 지출되도록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인력을 일을 시켜보면 일 시키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저는 그래 보고를 받고 읍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날 하루 업무량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라고 하 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이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정부에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시키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해서 생산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래 볼때는 우리 면에서도 선발인원을 보면 은 선발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데요. 산림가꾸기 이런것도 면에서 선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일단 명단을 선발해서 올리면은 군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제일먼저 신청을 하는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인만큼 필요성 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한만큼 실효성 있는 일들을 시키는 것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휴지를 줍는다니 뭐를 한다느니 다니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온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나오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얄궂게 해서 나오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는 딴판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관내에 하천부지나 군유지나 이거를 개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그래 해서 실질적인 집행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제 그저께 읍면에 각 실과에 주무담당자를 소집해서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는 일을 선정을 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받으면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걸로 짤라서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남이 봐서 욕되 는 그런 거는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성에 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욕구불만이랄까 답답한 심정 이런걸 어디가서 이야기 하기도 어 렵고 용기도 없고 이런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해결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 자기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많 이 달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행정이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존립의 목적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이조시대때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칠 곡군청에 제도가 있는지?

신문고 역할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라든지 사사건건 공무원들의 행동에 어긋나는 이런걸 신고하도록 신고창구를 마련 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몇건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제도와 같다고 그래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너무 작은 문제인것 같고 주민들의 불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칠곡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생각으로서는 어떤 소재지에다가 교통불편신고함 있듯이 신고서식카드를 비치를 해서 거기 써넣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자기 연락처하고 민원하고 아니면 반상회보나 알림표 이런데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동 새마을담당, 배삼곤 개발담 당, 장영재 체육청소년담당, 박찬식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새마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 과장님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여러가지 문화재 보수관계까지 새마을과에서 맡아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 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칠곡군민을 위한 또 칠곡군의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구성인원은 12명으로서 회의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은 있는데 회의는 안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각 관광지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런걸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없는거 아닙니까? 회의개최가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기관이 동원되어서 꼭 해야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 회의를 개회하고 거기에 협의회 구성인원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칠곡경찰서 방범과장, 칠곡교육청 학무과장, 칠곡군지회장, 바르게살기칠곡협의회장, 자연보호칠곡협의회장, 음식업칠곡군지부장하고 나머지는 군의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동원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안하고 일상적으로 한 개 두 개 어떤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법 무질서 계도단속이 695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과태료 부과까지 나오고 여러가지 행정지도,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없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칠곡군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태평했는지 생각이 그래 들고 지금 실직자가 대량 양산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큰 못 내수면 이런데 보면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한 예로서 본위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경계 금오동하빈지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경운기가 못다닐 정도로 차가 많아요. 그리고 못 부근에 하우스안에 주인이 못 들어갈 정도로 소대변을 많이 봐났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재로 봐도 될 정도 입니다. 이렇게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빈지외에도 그럴겁니다. 하빈지 그 부근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합니다. 자체에서 어떤 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를 할려니까 농사를 못짓겠고 군에서 공공근로자라도 보내가지고 이거 질서계도나 단속을 해주면 안 좋겠나 또 요새 공무원이 보직없어 쉬는 공무원도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본위원한테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볼께 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것은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전에 우리 칠곡군 공직자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원지, 낚시터 이런 곳에 차량질서 계도라든지 휴지버리는거 또 소대변 이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도 인력이 한정되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지만은 그것도 농번기라서 힘들고 이걸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을 할애를 받던지 그쪽으로 움직여 나가든지 안그러면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을 그걸 하던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는데 그게 실직자가 갑자기 늘고 하니까 낚시터의 인원도 과거에 볼수 없이 많아 가지고 과연 행정계도로서 거기에 오는 사람을 감당을 해낼 것인지 저 자신조차도 가늠이 안 섭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꾸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잘 선도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즐겁게 낚시를 하고가고 어지러놓은 것도 잘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도하고 쓰레기통을 거기다 모아놔 가지고 주어서 태우는 길 하고 정 어렵다면 야외변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약하다면 칠곡군의 군민들은 불쌍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군민들을 위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어디 다 씁니까? 아까도 총무과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놀고 돈주는 그런 경우니까 그런 공공근로를 이런데도 투입하면 금년도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완장이라도 한개 두르고 이러면 낚시 온 사람들이 여기 주차관계 이런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아무거나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먹고는 전부 못에 다 버립니다. 또 간이화장실도 그 넓은 못에 하나 딱 해놨습니다. 드려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래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시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안에 못들어가고 나도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낚시 온 사람 자기들도 버리면서도 화장실 들어가면 욕 할 겁니다. 왜 화장실 안들어가고 비닐하우스에서 합니까? 화장실 청소 꼭 공무원이 하라기 보다 그 동네 동장한테 맡기던지 그러면 반을 돌아가면서 시키던지 안 하겠습니까? 그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한군데만 하지말고 못이 넓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관계 그것도 아무데나 못 세우도록 공공근로 이사람들이 완장하나 차고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이야기 해가지고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어느 동네이거나 낚시꾼들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계로 칠곡군수하고 한국자유총연맹경상북도지회장 최억만씨 하고 계약이 '96년도에 체결이 되었지요? 그때 당시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업무 보고시에도 '97년도에는 군비 70%, 도비 30%, '98년도에는 50%, 50%, '99년도에는 도비 70%, 군비 30%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자유총연맹에다가 위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었는데 지금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15조에 보면은 위탁관리기간중 수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경상경비를 기준으로하여 '97년도 군비 70%, '98년도에는 군비 50%을 지원하고 '99년도부터는 을이 도비로 전액 부담하겠다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물론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면서 많은 홍보도 되었고 여러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계약체결을 해놓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우리군이 직접 관리할 때는 도비보조없이 전액 군비로 3억1,600만원이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할라 했는게 우리가 군비 1억밖에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도비 2억을 받고 군비 1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되면 거꾸로 도비가 적어가 되는데 도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2년차인 올해 '98년도에는 자기들이 그래 했다고 해서 도비가 1억6,500만원, 군비가 1억6,500만원 해가지고 50%,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까지는 도비 50%, 군비 50% 계약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50%, 50% 해야되는데 그러면 지금 장영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서하고 지금 했는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당초 2억 해야되는데 1억밖에 부담안했잖야 그러니 1억 더 부담해가지고 그래 끌고 나가자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도에서도 칠곡군에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도에다가 반공교육을 위해서 안보교육장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도하고 무슨 결정을 하기 보다는 자유총연맹하고 결정을 해 놔놓으니까 제가 늦게 업무를 파악해보니 장영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50%, 50%를 부담을 한다해도 칠곡군에서 손해를 볼 그것보다는 실리를 챙기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라도 어떻게 얻어와 가지고 자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 도에서 하나 자유총연맹 누가 하나 안보교육장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물론 실리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갑·을 정해가지고 위탁자, 수탁자 이 계약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계약상으로 봐서는 내년 '99년부터는 을이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면은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 같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데 자유총연맹에서도 이런 계약서를 썼다면은 1차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이 되어야되지 계약불이행 하면서 이렇게 실리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계약했는 사항도 이루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될 사안들, 사업들을 믿을 수가 사실 없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대충 구두로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칠곡군의회에 와서 그때 공보실장께서 보고할적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99년도부터는 우리군비를 일절 투자를 안한다 그때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리차원에서 일단 기간이 3년이니까 위탁해보자 그때 계약이행을 봐서 재결정하면 되니까 해보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계약했는 3년인데 내년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계약이행도 안되면서 재계약하기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건물이 되어서 계약을 한다면은 서로간의 어떤 실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재계약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관청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하고 계약을 했는 이 계약서가 엄연히 있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계약이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단은 대답을 회피하고 미루기 위해서 '99년 내년말까지 있어 보자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내년에는 그냥 처음에 어떤 예산이 그거되었다가 군에서 이러한 어떤 계약대로 이행가능여부를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군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결심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타기관과 어떤 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신있게 어떻게 딱부러지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당면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났을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직 특위는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심의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산요구를 해놨을텐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보다 과장님 더 큰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전에 계약서 제15조 제15호 위탁관리기간중 조금전에 낭독했던 부분들은 그게 '96년도에 계약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계약서 안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약서를 한부씩 줬지요. 실질적인 계약서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는 허의로 보고를 하고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군수와의 계약은 또 다르게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앞으로 당면한 예산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의회 보고내용과 실질적으로 계약했는 부분이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 없을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안이 의회에 보고할 그런 안에 가서는 좀 유동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안이었고 보고를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조금 달라졌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 당시에 제출된 칠곡전적기념관 위탁관리 계약서 안입니다. 이대로 계약서 안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동의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복됩니다만은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위탁관리를 해야된다 안된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된다라는 논란 가운데에서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 계약서하고 이 안을 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유총연맹에게 주기 위해서 의혹이 상당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안은 이렇게 내나놓고 실질적인 계약서는 이러한 안을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게 어떤 행정착오로 미스로 빠졌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때 공보실장께서 우리 의회를 기만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반복된 저의 답변같지만 예산의 어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궂이 의원님들을 속일라고 했는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사후에라도 계약 당사자와 하다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사후 이야기라도 있었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건 감추어져 왔던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우리 계약서 안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줄 알았었고 지금 현재 계약했는 내용은 몇일 안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부씩 의원님들한테 줬지요. 그때 나중에 가서 이거하고 비교해본 결과 이사실이 나타났는 거지요. 이거 몇일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몇 년간 감춰져왔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유총연맹에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의회를 속였는 것 밖에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수 있다면 해보시고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속일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은 아마 군청에는 없으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소홀함이 어떻게 일하다가 큰 일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끝까지 의회에 가서 깔끔히 해야되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새로 담당하므로 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전적기념관이 사실상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이권이 될 수 있는 관광수입을 가지고 그 전적기념관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의혹을 가질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실상 투자만 되는 곳이지 생산은 안되는 곳입니다. 효과가 없는 곳입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어떤 국민들에게 안보의식 강화라든지 이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 것은 이 이권이 영리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자유총연맹의 처해진 상황이 꼭 여기에 위탁관리를 안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지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걱정하면서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수 안 있습니까? 서로 기만하고 속인다든지 이래서는 서로 삐그덕 거리다 보면은 피해는 주민이 입게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런 큰 문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권이 있는거라든지 아니면 영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솔한 어떤 서로간의 접근 대화 가운데에서 풀어나가야되지 이 계약서도 보면 의회에 제출된 안은 23개항이고 여기는 항도 더 많습니다. 26조까지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제출된 안 15호 안 이런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행정의 미스로 착오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 안은 따로 만들어 놔놓고 의회에 제출하고 일단 이 안대로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얻는다면은 이대로 이런 안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밖에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할수 더 있습니까? 그게 차후에라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라도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기히 승낙해 줬는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현 계약서대로 하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료 의원들도 내년도부터는 전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적기념관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감사자료에 요구를 그걸 대충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에 나중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가 곧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적기념관 문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쪽에서 아는 것은 '99년부터는 전액 도비로서 한다 그렇게 알고 전부 머리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상황변화가 많이 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례같은 것은 없고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학교마다 전부 등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학교 1기분 등록금 보통 학교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건 한 번 선발이 되어가지고 성적이 학교서 정하는 B학점이라로만 안내려가면 졸업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시는 5명이고 군은 4명씩 이래 하는데 그게 인원이 많고 하면 모르겠는데 4명이 되어가지고 주면서 하나가 처음에 학교 들어와가지고 졸업할때까지 계속 받고 휴학을 해도 별도로 안주고 졸업할때까지 계속 주게 되는데 그 학생이 하나가 졸업을 하므로 해서 한사람이 추천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추천이 안됩니다.

주로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주로 합니다.

이건 형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봐서 대상자가 못사는 사람중에서 그중에서 공부잘하는 사람을 선발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다 좀 산다하면 선발 안 합니다. 못사는 사람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되는데 사실상 불쌍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못하는 그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4명뿐입니다. 이 4명이 한사람이라든가 두사람이 만약 졸업을 하게 되면 다시 선정을 하고 졸업안하면 한해에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명이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고려를 해본다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기준은 못사는 사람중에서 공부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선권을 물론 드리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맞을는지 몰라도 전부 이때까지 졸업했는 것은 전부 5명 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 공사현황 새마을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나 건설과나 다 포함되는 것인데 결국 골자는 우리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서는 안된다하는 전제하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이걸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내역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나면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착공계를 내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되면 일을 시작할 때 군에서는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는데 공사감독이 공사도중에 사실상 옳게 하나 안하나 맞나 안맞나 확인하러 몇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그게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자기 나간 사람이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공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공사가 우리 관내에도 재공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죠?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영 없는 것은 아니고 별로 없습니다.

레미콘회사에서 준공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레미콘회사에 그 레미콘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거의 레미콘 회사에는 규격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장을 할 때는 그걸 규격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레미콘회사에서 혹시 세멘을 적게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거의 자기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단지 어려운거는 동절기때 공사를 마감은 해야되고 돈은 찾아야 되고 추경같은거 할 때 이래되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속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되면 결빙이 되어서 위에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꺼끌꺼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 다시 세멘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는데 어디라고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명에 그런게 한건 있었고 약목 이쪽에 한 것 있고 두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물었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 슬럼프 강도시험 용어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현장공사 감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다니시면서 새로운 공사를 하고나서 그 뒤에 콘크리트를 했는데 먼지가 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사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미콘을 레미콘공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레미콘을 하면 공사 인건비라든지 소요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 묽게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업자들은 준공검사를 다 했다고 돈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몇 년안에 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먼지가 나는 것은 레미콘 자체에 물을 희석을 많이 해가 자기들이 일하기 좋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전부 세멘이 가루는 위로 올라옵니다. 밑에 희석된 모래하고 자갈하고는 밑으로 쳐저 버리고 그러니까 몇일 안 있으면 돌이 다 튀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강도를 잴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 뿐만 아니고 타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실공사가 안되겠끔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장비를 최대한 앞으로는 동원을 해가지고 없으면 구입을 해서라도 어떤 적정치에 맞도록 공사가 하자없이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검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철거 시도할 때 대다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보통 20전 두께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운데는 10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20전 되는 부분은 어디냐 양사이드 입니다. 그래도 그게 준공검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시감독도 확실하게 해서 저는 지난 추경하고 내년 예산안은 안 봤습니다만은 추경때 보니까 전부 지역에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전부 축소 시켜버리고 이 돈땜에 이렇게 아우성 지기는데도 그냥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쳐다보고 준공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정을 손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수를 받는 봉사자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확고하게 해서 재투자되는 공사비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 공부정리 실태에 대해서는 미이전 토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산면에 할당된 필지를 별도로 저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이건 자료에 없는건데 우리 관내에 군목 은행나무 있는데 그건 관리보호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건 농림과에서 합니다.

자료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질문 합니다. 본위원은 새마을과 자료를 뒤에 실과소까지 한 번 봤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과거에는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요새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자료를 보고 칠곡군 새마을지회 활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칠곡군청소년위원회가 새마을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7명인데 지금 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금 청소년 문제 굉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왜 회의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한 말씀같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었고 또 청소년 관계는 업무자체가 어느 한군데라고 선을 긋기에는 이 업무가 좀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우리도 그 업무를 하는데 업무하는데 좀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로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새마을과가 제일 주가 된다고 봐야되는데 여러 기관장님들하고 전부 있어도 청소년대책은 사실상 어느 한 부서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해서 그게 못했고 주로 연말연시나 이럴때 관계자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라고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안 했지만 연말에 꼭 그건 합니다. 우리가 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이도 청소년 선도위원을 모아가지고 연말연시 시험치고 난뒤에 이럴 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그런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삭감보다도 좀 중간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일 못한다하면 할말은 없고......

그 중간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공식적인 수당을 주지는 못했는데 교육청 같은데는 위원회를 하고 하면 꼭 수당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당주는 것은 없지만은 하다못해 회의비가 없어가지고 회의를 못했다 하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99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아직까지 예산부서에 머물어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꼭 활동을 해주시고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하면 아까 지난번 총무과에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 밖에 안했어요. 네번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행정이 소홀하게 대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라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