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실과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예산안(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11월25일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에 회부된 '99년도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의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실과소 직재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자체심사를 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와 관련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방침,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다출신 이부헌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짚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장시간이 되니까 대강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비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공통여비도 각 실과소별로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행사비에 따른 여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축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92페이지, 국내여비 공통여비에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각 실과별로 적지 않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적지 않게 관서운영에 집중관리로 군정시책추진업무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 여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의 추진비도 들어 있겠습니다만 주로 여비에 6,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서도 역시 적지 않는 여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에 주로 출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다 합하면 약 256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 또 109페이지, 여기에도 국내여비 1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책심사분석 평가 추진 여비라고, 이런 것을 다 주워 세자니 너무 많아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전부 적잖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숫자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각종 신문대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방지가 무려 460부, 중앙지 150부, 실과소별로 별도 구독료가 들어가 있고 기록사진 현상료 등등 전체적인 운영 홍보자료까지 합하면 2억3천만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신문대가 지출되지 않았냐,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용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만 어제 저녁내 잠을 못 잤습니다. 협박도 받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명한 당연한 저의 맡은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고인돌 고분역사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여러가지 식비, 자료비, 조사비 등 굉장히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술용역비 940만원이라고 하는 천만원 가까운 돈이 계상된 것은, 물론 대학교수들에게 훌륭한 연구실적을 바라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지적사항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8억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3,554만9천원이 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만해도 관서당경비 내에서 여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순수 여비 과목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쭈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과별로 기본업무 추진비는 일인당 월 5만원씩, 인원×12개월로 여비를 계산해 줬습니다. 그 외에 계별로 특수업무로 인해 출장이 잦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여비를 별도로 계상해 줬습니다. 또 법무분야의 소송관계 여비, 기획담당 부서의 현안사업 추진비라든가 자료수집시 여비 등등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씩 계상해 놓고 보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풀로 계상된 것은 관서당경비가 있을 때, 금년까지 풀로 일부를 계상해 놨고 시책추진여비는 별도 풀로 관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계획하에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만 뜻하지 않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데는 기존의 자기 실에 계상해 준 그 여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응급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풀로 계상해 놨고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경험에 의해 실과의 예산입안시 여비나 이런 것을 편성해 주게 되면 사용하기가 용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 '98년까지 일인당 2만원씩 계상해 줬던 것을 전부 풀로 묶어 계상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고 또 실제 필요한 부서에 여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풀로 계상해 놓은 게 5,1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포지엄과 관련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우편물 등등 이런게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에게 원고 하나를 부탁하여 발표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주제발표하는 데 세 분 정도 모셔오고, 토론자 세 분, 그럼 여섯 분이죠 ? 여기에 사회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일곱 분 정도는 모시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학회랄지 그 외 전문 연구모임 이랄지 학교, 박물관 등 이런 곳에 전부 알릴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대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형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 고인돌 고분역사성 조사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내년도 사업에. ○

사업은 아니고 예덕고분 같은 곳은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가고……,

고분에 대한 학술용역비나 고분역사성 조사 비용으로만 940만원을 세워 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제가 함평의 사건과 인물, 함평의 역사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념관이나 기념탑, 기념공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학술용역비 정도나 연구개발비 정도는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준비가 안된 부분인가 ?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그때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압니다. 군수님도 그것을 굉장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분야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분과 관련된 것은 학계 등 이런 곳에는 상당히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 그 중요성은 제대로 파헤쳐 지지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지역을 알리고 역사성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얘들이 함평역사에 대해서 각 지역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배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내 놓을 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후세교육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함평인들로서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함평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역사를 재정립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함평군수님은 농민의 아들이고, 농촌출신이고 또 농중, 농고,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때 답변시 함평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성 등 인물, 사건에 대한, 함평역사 재정립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것은 우롱하는 것입니까 ? 저는 최소한도 조사연구비 정도, 학술용역비 정도는 세워주고 그 연구된 토대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군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화원에서도 사료수집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600 얼마 정도, 사료조사비로 3,800만원인가 지원되는 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0만원의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원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속에 다만 얼마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낼 것입니다. 그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경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이경연 의원님의 발언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열심히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은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은, 잘못하면 경영에 큰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연시키는 게……, 국가기관이라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미루셔야 합니다. 그 전에 실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과거에 착수된 책임공사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가급적 지연하고 늦게해서 중앙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의원 대다수의 의견임을, 동료위원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보면 선집행하거나 선사업으로 하거나 선예산으로 이미 책정해 놓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형식상 절차만 승인을 요하는, 이런 잘못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꼭 고쳐주십사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군정을 걱정하고 또 어려운 재정자립도에 다소나마 짐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위해 전체 의원들이 항상 참여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지기만 하면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이 12월 한달 내에 엄청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실적에 의해 명년도에 다시 실과소별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관리하셔서 이월할 것은 이월하여 진실로 전체적인 경영에 참석하신 모든 실장님 이하 실무담당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서를 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년도 얼마, 당해년도 얼마, 증감 얼마, 이렇게 전년 대비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서식 자체가 금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 예산편성 방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점 기준 방식을 도입하여 작년에 얼마 썼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된다는 방식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풀로 계상한 것은 소모를 막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건전재정, 절약하자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각종 기금 적립사업이 어떤 금고에 적립되어 있는가 ? 금융기관이 농협, 은행 기타 여러기관이 있는데 이자가 각가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어떤 금융기관을 택해 우리군은 적립하고 있는지, 또 문화재 관계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누누히 거론했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 인정된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열악한 군 재정으로 여기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어떤 관행에 의해 예산이 짜여져 있고 또 예산파트,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떤 청탁에 의해 예산이 편성된 일이 조금 있지 않았는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양심적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인가 68조인가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군금고와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다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높은 신탁등에 예치했었는데 위법으로 간주되어 이제 기금관리는 전국적으로 군금고와 계약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고, 여러 상품이 있는데 이중 이자율이 높은 것에 넣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기금은 우리군 농협에서 관 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데 군비까지 들여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분같은 것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고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포지엄도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군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라서 부득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꼭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탁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냐……, 이에 대해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실장도 해보고 계장도 해봤습니다. 실장으로서 예산을 받아본 지도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만 실과에서도 예산을 요구만 하지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서고 깍여버렸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정말, 직원부터도 거듭 편성되는 예산이니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발걸음 한 번 넣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과거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5, 6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서 서로 비비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무실 한 쪽 자료실에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이 바쁠때는 실무진인 최담당이나 김강남 주사, 여직원들이 날을 새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좀 많이 깨끗도 해졌고 또 청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럼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예산조서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예산의 완급이나 불요불급에 대한 판단은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 ○

예산편성 요구가 된 것은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

판단은 예산파트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예산상 문제가 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해 줄 때도 있으나 최종결정은 결재권자인 군수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금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물론 농협에 지정했다는 것은 명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건 꼭 농협에 지정하라는 원칙이 아니라 어느 금고 하나를 택해서 군금고로 지정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내의 광주은행에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면 이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 이자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정해지면 못 옮깁니까 ? ○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 금고관리는 군금고와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한다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고쳐지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알았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금은 통합관리합니까 ? 아니면 실과소별로 관리합니까 ? ○

실과별로 관리합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영점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참 반갑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기, 경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실있게 예산을 수립했는갑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에 자유공론, 자치행정, 통일한국, 통일로, 지방자치. 돈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유공론은 48부가 필요하고, 자치행정은 30부가 필요하고, 통일한국은 22부가 필요하고……, 어디에 근거를 뒀기에 부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유공론이나 자치행정을 눈 뜨고 볼 공무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좀 소극적인 생각같습니다만 9개 읍면에 하나씩만 나누어줘도 9부씩 18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면 20부면 충당될 것 같은데 48부나 서 있습니다.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했다 하면서도 의아스럽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하나의 교양잡지로서 처음에는 50부씩 구입했었다가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22부가 되었으나 한 번 구독하던 것을 일시에 없애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현웅 위원님.

조금 전 실장님께서 '99년도 여비가 8억여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작년 대비 약 3,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요약서를 보면 작년 대비 16.5%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억 대비 3,500만원이라면,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저 역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계도지 비용에 약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과소 신문 구독료에도 67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초예산에 비해 16.5%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비는 그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셨는데 모든 것이 꼭 같이 16.5%로 조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6.5%가 감소된 내역은 미 실시한 경지정리사업을 작년까지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국가에서 사업내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는 등 IMF와 겹쳐 나머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해서 국가에서 기간을 연장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65억 정도의 사업비가 줄었고, 또 장년리에 설치하려 했던 쓰레기장의 국고보조비 15억이 명년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비적인 것으로 16.5%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비나 급여는 기본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어진대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담회 때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윤종형 위원님.

동료 정성화 위원님께서 군금고 관리에 대해서 조금전 질의를 하셨을 때 상부의 지침에 의해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금고도 금융기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후 금리가 높은 곳으로, 또 기금관리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입찰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이것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우리재정법에 지방행정은 예산이나 회계,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 등의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재정법입니다. 그 재정법에 각종 기금을 운영할 때는 군금고와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위반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군금고로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

국회에서 재정법을 고쳐야죠.

지금 광명시나 화순군에서는요 의원발의로 금융기관을 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군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

이런 것은 있겠죠. 군금고를 공개입찰을 하면 되죠. 그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함평군같은 지역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농협, 축협, 축협도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체국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주은행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읍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이 몇 없습니다. 군민이 세금을 낸다든지, 불입하고 찾고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고, 사실상 천억 이상되는 우리군 예산만 하더라고 들고 나는 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 함평군에는, 맡겨 놓으면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좀 문제가 있고, 또 농촌지역에서는 농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느 군부에서나 농협을 금고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하려면 농협에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금고도 자동으로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저희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미비했을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세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1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발간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씩 연 2회, 과연 이처럼 많은 발간실 운영 재료구입비를 2회에 걸쳐 6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모든 문서철과 표창용지 표지문제입니다. 표지는 두 장이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한 건당 3,500원이나 하며 3백매씩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민자치강좌 초청 외래강사 수당에 있어서도 기본료 10만원에 초과시간당 1만원씩 12회, 기타 자치강좌 교육강사 보상 등등 외국어 교육강사 7백만원까지 여러가지가 나열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거의 같은 항목으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여비 계정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포상금 문제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박3일, 직원, 가족 16인씩 416만원, 416만원 얼른 보기에는 적은 것 같지만 합해 놓으면 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랄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이전 부분의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정액보조단체, 군협의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읍면협의회에 170만원씩 1,53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도비, 군비 50%씩,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100% 군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제 견해에 의하면 특별한 의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이번에는 누구 넣어줄까, 내가 누구 넣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받을만한 자녀들도 아니고 특별한 학생들도 아닌데 보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속한, 관에서 여러가지 불필요한 잡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어봐서 환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같은 것은 그런대로 명분도 됩니다. 그러나 225권이라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문제지 같은 것은 구태여 우리 농촌지역에서 225권, 270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물론 강제에 의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단호히, 이런 잡지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여비문제, 이 문제는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시에도 부탁한 사항입니다만 실과별로, 각 사업별로, 각 행사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여비가 현재 여기에 전부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 여비에 보면 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여비가 현재 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 쓰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다음 예산편성시 참고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거의,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세워진 예산은 12월이 되면 다 쓰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나 기타 여비에도 3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여비로 해서는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예비비등의 출연금 계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8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세수가 정리되지 않아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에 2천만원, 단 1개소입니다. 이 1개소는 어떤 업체이며, 이 업체가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실생활에 얼마나 꼭 필요한 정보여서 이 1개소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민간이전해서 경상 보조해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계시면 고맙겠고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서, 군 예산을 아끼는 뜻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것은 아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이제는 전산화 시대가 되어놔서 모든 사무가 전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의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와 연관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의 전산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도 그 중 범용 S/W 구입비는 대당 10만원인 것 같습니다. 100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1백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 이거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나가는 사업이 아닌지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보면, 요즘은 컴퓨터 시대, 전산화 시대니까 필요합니다만 125만원이라는 고가의 장비를, 지금 장비로도 그렇게 부족한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간인 교육등으로 인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50대나 꼭, 6,2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것인지, 또 프린터도 대당 2백만원씩 10대면 2천만원인데, 이것도 제고할 사항이 아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년행사등에 여러가지의 제반비용이 상세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군취업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 1백만원씩 5명에 12개월씩이면 6천만원이 됩니다. 어떤 선수를 12개월 상시상용으로 고용하는 것은 공무원처럼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생산적인 일반체육대회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있으시고 재고할 수 있으면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600만원 1개소 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이렇게만 해놔서 어느 동네를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동네운동장 설치시설비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8,188만원이라는 거금이 세워져 있는데 기금·군비 50%씩,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액수 자체가 커버리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우선 제고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선발기준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 입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발간실 운영 재료구입이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6백만원은 금년에 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회라고 했는데 각종 모조지랄지 발간실에 필요한 그런 유인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표창장 용지, 3백매라고 했는데 매수는 돈이 많고 적고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소요는 이번에 해놔도 내년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00매로 해놔도 가격은 유인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표, 외표 별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민자치강좌, 초청 외래강사 수당이 좀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장관들을 하게 되면 사실 5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데, 그 사람들이 시간내는 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의 애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이 교육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나 민간인들에게 일본어를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시는데 보통 2박3일이면 차 불러다가 가볼만한 곳, 목적지를 다녀온다면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거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기왕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래도 2박3일에 필요한 경비는 계상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우수한, 즉 말하자면 창안적이고 발전적으로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사기앙양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별도 도 계획이나 그런 계획에 맞춰 선발하여 차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군수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그 가족과 산업시찰을 해보자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함평군 읍면협의회가 제 구실을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 8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읍·면·동에 년 170만원씩 지원하라는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사실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지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이 미약해서 의원님께 질책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각성하여 그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남자지도자가 270명입니다. 조례에 보면 7%를 계상하여 지원해 주도록 관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금년에는 13명, 금년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선발해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도비 50%, 군비 50%씩입니다. 우리가 선발해서 올리지만 도 시책에 준해서 도 예산에 계상되어 도지사 명의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공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좋은 책을 받고도 시간이 없어서 못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들은 아주 전문서적들로서 전문가들이 집필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좀 더 능력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도서들을 구입 배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 여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은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모두 시키도록 되어 있고, 신규자로 들어오면 신규교육을 시키고, 분야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중앙은 중앙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지방단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즉 말하자면 우수공무원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교 공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금년에도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 관리감독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과 실과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 사업량에 맞게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과 실과에 나누어서 넣을 수가 없어 일괄 계상해 놓은 관계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예를 들면 농협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면 그냥 보조를 해주지만 우리는 본인이 다시 상환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갈 경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나가 벌어서 갚으라는 그런 취지로, 생계보장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 관계는 금년까지 해서 개발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보강하는 사업들은 산업관련의 각종 가격정보랄지, 시설유지랄지, 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 우리군 관광상품에 대한 정보 또 전국의 농산물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입력해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 관내 여러 기관단체에 제공하는, 그 관청의 기능에 맞는 여러가지 가격정보들도 실려있고, 교육, 취업정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망라한 게 이지역정보센터인데 여기의 이사장은 군수이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이사로 되어 있으며 우체국이나 전신전화국,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2천만원이라는 것은 프로개발을 운영하는 종사자가 한 분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상태입니다만 그 사람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그 법인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괄 계상해 놓은 관계로 금액이 많은 것처럼 판단되실 겁니다.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대 1천만원, 이것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법으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까지 100대를 구입하기 위해 프로그램 100대, 컴퓨터 100대를 요구했으나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50대로 줄어지면서 숫자상으로 안 맞아 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비품으로 싼값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제작 회사로부터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법제화 되는 단계입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공급을 안해줘 버립니다. 138페이지는 조금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까지 전산화 작업계획에 의해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확보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 요구했었으나 절반으로 깍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군취업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도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서 육성하여 도 대표로 나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도의 명예도 있고 해서 이 시책은 도 단위에서 개발하여 체육회가 주관합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레슬링이 유명하니까, 이런 선수들을 선발하여 자치단체에 취업시키는 겁니다. 기업에 맡겨 키우면 좋겠으나 기업체들이 부실운영 되거나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체육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시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무등산에 가보면 체력단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각종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우리 계획에 의해 장소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결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다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동네운동장 설치 시설비, 이것은 대동댐 밑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에 건의하여 5천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은 사항으로 이 기금을 도에 신청한 곳은 세 곳입니다만 우리군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군 출신이 담당 과장으로 계셔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군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로비를 통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와 병행하여 여러가지 시설을 같이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 이부헌 위원님이 여러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귀성객을 위한 프랑카드 제작에 10만원씩 5점, 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낭비고 필요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성객들을 위한 환영프랑카드는 각 부락에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귀성객 환영프랑카드를 붙이는 주체는 여러 단체나 주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붐조성을 위해서는 군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출향민들에게 고향을 아끼는 아름다운 정을 듬뿍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군에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소나기 질의를 해놔서 정신이 아찔했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향을 달리해서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운동장 설치를 위해 1,596만원의 설계비가 서있고 또 189페이지에는 운동장 설치 시설부대비로 2,1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것을 구상하는 줄 알면서도 설계비나 부대비 등에 적지 않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할때는 그 규모의 1/10이나 1/20정도가 설계비로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단위에 의해서 구상이 될텐데, 도 기금은 5천만원밖에 못 가져왔지만 다만 얼마라도 군비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충 외형이라도,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듣겠습니다만 대충 몇 억짜리 공사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188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 예산지침서에 보면 사업비의 몇 %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랄지, 시설부대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놓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 했습니다만 그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근거가 있는데 부기상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세 미만은 공공사업을 못 하게되어 있어서 우리 손불같은 경우 70세, 80세 분들이 들어 갈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온 뒤로는 70세 분들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65세 미만의 벽이 무너진 것인가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를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기준에 의해서만 대상자를 선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단위에서는 비상이 걸려 가지고 이 사업은 분명히 앞으로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이렇게 전연 없다면 되겠느냐, 이런 기회에 지역사업이라도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부지사님으로부터도 특별히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대고 다 뒤져서 대상자가 있으면 모두 선발해라. 이렇게 해서 당초 군세에 비해 상당히 많은 1,500명의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언론이랄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 버린다든지 또 취로사업처럼 어영부영해 버리고 임금만 타먹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장 자체도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이 제한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또 처음에는 영세생활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세기준은 주지도 않고 영세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읍면지침도 이렇게 애매하게 시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전부 점검을 해가고 그랬습니다. 이 기준이 자꾸 보완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변함없는 것은 15세 이상 65세 이하, 나이 제한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보완이 된 사항은 한 가정에 한 사람, 실업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비실업자나 취업을 못한사람도 포함을 시켜라. 이로 인해 금년에는 26억,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사람들은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0.5담보 이상 경작하는 분들은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는 없으면서 돈은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번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3억2천 정도가 남게 되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다시 투입하도록 조치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을 다 못하면 못한 만큼 국비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0억을 썼으면 10억을 주고 8억을 썼으면 8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우스를 하는 시설지구에서는 인건비가 나은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인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실무진들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 하시고, 법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정을 베풀고 싶어도 못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세 번이나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예산 약 1억2천만원, 국비 2천만원이 못되는 1,700만원으로 약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여하면서까지 함평군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이러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하다가 이렇게 존치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판단도 해봅니다만 이들이 유무형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앞장서지 못할 일들을 이 단체가 참여하여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분위기 조성도 못하고 있고 또 좋은 시책들도 활발하게 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약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순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2만원씩 4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름입니다. ○

월야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오수정화조 시설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