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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1-26

김화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업무 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재무국장 김종연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는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우리 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항상 노력하는 마음을 견지하면서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재무과 소관의 잡종재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분야는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인한 세입감소에 따라 세수확충을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각 과 6급직원에게 할당하여 책임징수토록 하는 체납지방세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목표초과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와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리 등 제반업무를 금년도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좋은실적을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코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충고와 지적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인 사) 다음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인 사) 다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재무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경주해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3개국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에 재무국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았는데 약 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1개국에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2개국 이미 끝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은 행정에 복귀를 해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업무보고가 끝난 재무국 건설교통국은 오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개국은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위원님들, 김장환 위원께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1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남은 12월 한 달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중추적 기반이 될 주택개량사업 분야인 재개발·주거환경·재건축분야에 있어서 현재 44개 사업장에서 3만3천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 재건축사업 29개지역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봉천2동, 4동, 신림7동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천본동 1지구, 봉천7-2지구, 봉천8-1, 8-2지구, 봉천10-2지구, 신림7-1지구, 신림10-1지구, 신림11-1지구가 신규지정 및 지구로 지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서 도로결정 3건 등 총11건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지적고시 하였으며, 신림동 난곡사거리 일대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과 지구지정을 완료되었으며, 봉천4거리에서 관악소방서 구간의 도시계획지구변경을 지난10월에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서 건축허가 102건 사용검사 319건, 용도변경 등 263건 총 684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는 작년대비 44% 인허가 처리 감소와 35%의 진정민원이 감소한 실적으로서,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시설위험물 정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외 69개소 공원관리 및 가로녹지시설, 임야·약수터 등을 조성관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도시환경림조성, 산림보호시설물정비 등 총18건의 18억5천만의 투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악산휴게소건립등 6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엄태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장 한인우 과장입니다. (인 사) 건 축 과 장 최병인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장수용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금년도 주택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주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금년도 건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상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약수로확장공사 및 관악로 지하보도설치, 낙성대길 확장공사등을 계획된 공정 이상으로 추진하였고 하수 및 치수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하절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당면한 서울시 중점시책인 교통종합대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생활도로 종합정비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지역건설사업 및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 인 사 ) 박형근 토목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진우 하수과장입니다. ( 인 사 ) 유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재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98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화남 재무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27쪽 하수과 소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전직원은 구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8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편익을 위해셔 교통지도과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시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4시4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17시0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