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 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대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상황입니다. '98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낙진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4분 자유발언(최한식 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시정은 행정이 시민을 두려워하며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과는 엄정하게 분석되고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의 참뜻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 실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2개의 국제항을 갖고 있으며 금강산 유람선의 운항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시는 항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1997년 10월 낙후된 2대 국제항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항만 주변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시민이 새로이 항만도시의 꿈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6년간 1조6천5백5십4억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다가오는 선거를 이식한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선량한 시민은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가 발표한 연도별 자원계획에 따르면 '98년도의 국첵사업과 민자유치로 230,521백만원, 시 투자사업비를 합하여 312,626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바 실적은 어떠하였습니까? '98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사업예산 충액이 98,699백만원이나 세수결함으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항만주변지역 시사업 투자비 82,105백만원의 확보도 불가능함은 물론 전체 계획도 수정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시장 출범 이후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고도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하여 사장되거나 온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막대한 시비를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자금의 수요등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용역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여론이므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할 것입니다. 민선시장 취임 이후 실시한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하였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용역현황은 어떠합니까?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용역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쩨, 우리 의회는 1996년 9월 지역업체 활용 의무구매제 촉구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확대 시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여론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며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활약에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와 시 발주공사의 계약시 하도급 소요자재구입에 관내업체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타지역에서는 시 발주공사는 물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 공사의 허가 관청으로서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관내의 기관업체와 협조하여 지역업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관 공조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2대 국제항주변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각종 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지역업체 의무구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대 국제항주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997년 1년전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에 저희들이 동해항과 묵호항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로 예산의 과다성 또한 시행 불가능한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1년 예산에 비하여 국제항 주변에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너무 커서 재원조성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다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5년에 시 예산이 69,600백만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예산이 148,000백만원입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3년만에 예산이 배이상 늘은 곳은 중소도시 중에서 동해시 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대 국제항주변 개발계획은 국제항 관문으로서 그 역할에 걸맞는 즉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인 개발의 당위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해·묵호항 주변 주민들의 항만주변 개발계획을 제시해 달라는여론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을 했습니다만 송정동 일원에는 14년동안 계속 산업기지가 묶여서 가장 동해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아울러 묵호항을 중심으로한 묵호항 주변에도 과거 60년대, 70년대에 호황스러웠던 묵호항 주변개발이 점차 지연되고 있고 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보다 희망적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진흥개발계획은 우리시의 중장기개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해비젼 2025년과 향후 5년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에서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획 수립시의 재정계획을 보게되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조6천억이 라는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규모는 우리시의 연간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모든 개발계획은 시 재정여건과 국비·도비확보 문제등 민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제약성을 갖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나 순수 시비부담액은 연간 38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또는 민자에 국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투자비 6,555억원 중에서 국책사업, 민자 기타 공공개발사업등 중앙정부나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이 전체 78%인 1조 2,800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국책사업 7건 중에서 하진부간 산업도로가 5,644억원,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301억원, 동해항 2단계 확장이 407억원, 7번국도 대체도로에 961억원, 동해산업단지 연결도로가 239억원, 묵호항 개발에 239억원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서 전체 7,864억원입니다. 순수한 국가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다 투자되는 겁니다. 융자사업으로서는 대동아파트, 아남아파트, 대진어촌관광지, 유화아파트, 이도 주공임대아파트 등등해서 6건에 1,400억원입니다. 기타 북평변전소 이설과 관련된 옥내화 문제가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때 당시는 984억원입니다만 공설묘지, 해안지구 택지개발에 988억원 어제 저희들이 중간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폐수처리장, 복합물류유통단지, 폐기물종합단지 이렇게 해서 3,600억원입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사업이든지 시 사업이든지간에 전부 확정된 사업으로서 계열화, 나열화 된 것입니다. 순수한 시 투자액은 22%가 되지 않는 3,741억원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623억원이나 국도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시비부담은 38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5억을 연간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윤종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 확보문제는 지금까지는 다소간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IMF한파와 관련되서 국책사업 내지 종전사업이 뒤로 자꾸 밀린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투자계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개발사업비가 98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순수한 일반회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개발사업비입니다. 2대항 주변 개발사업비는 821억원을 계획하여 오늘 현재 705억원을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책사업 위주로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시비로 투자되는 것을 예시하는겁니다. 송정중심도로에 28억원,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 19억원, 산복도로 개설에 21억원, 시립발한도서관 건립에 9억원, 대진항 개발에 23억원, 쇄운 취·정수장 확장에 245억원, 옥계∼사문간 도로관로 교체에 40억원,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26억원, 북평중학교 진입로 11억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에 13억원, 송정, 북평 복지회관 건립에 11억원, 어달항 개발에 14억원, 폐기물 종합단지 55억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양대 항구에 대한 주변개발에 투자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유보등 재정의 긴축운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 개청이후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투자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IMF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따라서 내년에 종합진단을 통하여 특히 금강산관광선 출항에 따른 사업의 부분적인 보완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목표년도의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대 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포괄적인 설명을 다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예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 평가,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두뇌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역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가. 용역사업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크게 두가지로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기술, 장비, 능력 여러 가지 제약 여건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 수립 또는 설계허가가 형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기술업체에 용역을 주문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용역의 기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분야나 관광지, 공영개발등 관광지 지정이후 2년후면 개발의 시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든가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건 법적 의문사항이 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와 같이 사업추진에 의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용역사업의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선취임 이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9건입니다. 용역비는 6,527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7건, '96년도에 33건, '97년도에 34건, 금년도에 25건을 발주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가 13건, 도시개발분야가 17건, 관광분야 16건, 건축분야 27건, 환경분야가 14건, 상수도 분야가 8건, 문화분야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한 사업은 삼화동청사 신축설계로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동 통합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용역사업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지 또는 공원개발 분야는 기본계획 확정후에 예산부족 또는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용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의 견해와 관점에 따라 다소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패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진행계획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평가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분명코 온천개발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동해시 관광개발의 첫게임인만큼 온천개발 문제는 제가 소신껏 계속 발전 개발시키면서 온천수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분별한 용역 억제와 용역비 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와 같이 전문성, 과학성, 기술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외에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설계에 대한 용역발주 억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정문제 이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의식이 우리들에게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노임단가와 같이 분야별로 관계부처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부분의 용역비는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되지만 학술용역의 용역비는 학술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해서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공고하는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용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단가로 산정된 비용이므로 용역사업비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단순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부 부처장관님이 지정한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업체 의무구매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과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역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IMF한파로 금융지원체계하의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더불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촉구한 바 있는 지역업체 의무구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같지만 다시금 배가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와 시 발주의 하도급과 소요자재 구입내역에서 관내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 불가능한 일부 품목 즉 철근, 흄관, 특수 기자재 등을 제외하고는 전량 관내에서 사실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소형장비, 시책홍보물 등 1,020건을 관내에서 구매하였고 건설자재 중에 레미콘이 61건에 1,330백만원, 아스콘이 14건에 27백만원등 이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구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급액에 포함된 사급자재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으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관내에서 구매품목이 가능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범위내에서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업체간 협력관계나 이해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목록을 발취하여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하도급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원수급자의 협력업체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공, 철근, 콘크리드등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종에 대하여 적극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업체 및 지역업체의 협조체계와 민관 공조분위기를 조성하는 우리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애로 타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우수상품 26개업체 44개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및 판촉을 지원하고 군납품 가능 상품 9개사에 대한 16개 품목을 도단위 등에 조사 보고하여 우리시 지역업체 생산물품구매와 판매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선의 취항에 따르는 관광 거점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서 일부 부서가 협력하여 우리 동해시 관내 생산물이 보다 많이 구비될 수 있도록 사실상 선상식품을 2000여점 이상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선상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시를 제외한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관내 업체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첫 번째 발언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나신 의원님 계시면 개별적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씩 보충질문을 하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국제항주변 개발계획 대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시예산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 질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8년 올해 국제항주변 종합개발계획에 82,105백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98년 일반회계사업 예산 총액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699백만원입니다. 세수결함으로 유보사업 17건 3,364백만원인데 이중 2,139백만원이 항만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비일뿐 아니라 항만지역 이외의 지역에 투자된 사업비와 환경, 산업, 농림, 보건, 문화, 민방위등 사업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항만지역 투자사업비 82,105백만원은 크게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99년도 예산 또한 69,587백만원을 시비로 항만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나 '99년 일반회계 사업예산 총액이 84,223백만원으로 타지역에 다사업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불가능한 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견적서입니다. 사업의 중요도와 사업의 시기 이랬을 때 금년도에도 저희들 지방세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4,300백만원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사업을 3,300백만원을 유보시켜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82,100백만원 이렇게 대단위 예산규모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금년도나 내년도에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사업은 못하고 항만지역에다 쏟아 넣어야될 것이 아니가 그렇게 답변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7번국도 우회도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백억짜리 중앙에서 하는 국책사업도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서 제때 제시기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시 자체 예산도 계획대 실적이 100%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 35동, 까막바위 옆, 도계집 뒤, 묵호동 35동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8억으로 잘라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서 돌발적인 재해나 이런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의 활용입니다만 82,100백만원 숫자 중에서 이것을 100%를 그대로 이행한다는데 원칙론은 맞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수주 또는 유보 또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체납액이 엄청나서 소위 말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도비 결함에 따른 시 교부금도 저희들한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계획에서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 계획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접근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정 중심도로 보세요. 예산이 없었잖아요? 억지로 끼워맞추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강산과 관련되어서 약 4억원정도가 추가로 송정지구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것도 당초예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82,100백만원을 가지고 끼워 맞춘다는 논리보다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이 정확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8백억이다, 천억이다.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묵호항이나 동해항 주변의 개발하겠다는 의지와 개발하겠다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과 시장님 답변이 다소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2개항 주변개발에 800여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800여억원이 설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수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에 의문이 계시면 질문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답변이 간단하게 이해가 되면 다시 보충질문을 가급적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공신력이 제일 높다고 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지역에서 온천수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는 470백만원이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중 시멘트 1,300여포대를 지하에 부어넣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불법부당한 일을 전국 제일의 환경시범도시를 지향하는 행정기관이 저지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개발의지를 앞세워 시행한 관광지역 종합개발 구상, 천곡 한섬유원지 조성계획, 대진어촌관광지 기본계획, 추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등의 용역에는 당연히 레져, 해양, 건설, 건축, 환경등 전문가가 참여하여할 것인데 조경 기사만이 참여하여 하나같이 전망대, 횟집, 호텔, 시설이 불가능한 마리나 항의 복사판으로서 계획대로 개발된다고 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시 직원중 토목, 산림, 건축, 지적등 기술공무원이 구상한다고 해도 이보다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수천만원씩의 용역비를 낭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평릉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1995년 12월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의뢰한 동해시 도시경영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이미 시청 앞의 조성 택지가 전부 분양되는 시기를 개발시기로 보아야할 것이며 자치단체 사업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수천만원의 설계비를 지출한 바가 있으면 무릉계 철굴개발도 동해시 경영사업 추진방안 용역보고서에서 배후도시 인구가 적어도 1백만원 수준이 되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쌍용양회로부터 부지사용 승낙도 받지 못하였고 안전도 조사도 없이 용역비 4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설묘지의 경우 동해시 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서는 현재 사업지는 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향묘역 설치가 곤란하며 계획구역 내에 계곡이 많고 경사가 심하여 시설도로가 굴곡이 심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개발 가용지의 기준은 경사도 30%이하가 전체면적의 33.7%로 가용용지가 협소하여 묘역조성시 상·하단의 차이가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으며 지하 0.5m의 임반이 분포되어 묘지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도 수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때마침 7번국도 우회노선에 걸려 막대한 용역비는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강릉과 사천 공원묘지의 경우 기당 5∼6평이 묘지 실제 분양가격이 195만원인데 우리시의 계획 대로면 훨씬 적은 평수에 조성비만도 기당 2∼3백만원으로 투입된다고 보아 필요이상의 시비를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조성후 운영도 지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지와 택지개발 등은 기본계획 용역 이전에 실시한 동해시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추진방안 용역서가 공설묘지는 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는데도 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수억원의 시비를 낭비한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였다고 현재와 같이 탁상계획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만을 조성하고 참여자가 기업경영방식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부 전문가와 기술직 공무원이 참가하는 용역발주 심사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에 적정을 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상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각종 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짚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전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성을 첫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성과 전문지식을 결론을 내서 불가피한 영향으로 들어간다는 사항을 전제로 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 장기개발구상을 '95년도에 수립한 이후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시개청 18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관광지별 또는 온천개발이 되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든지 상수도가 되든지간에 지금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학술용역 경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 그 터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한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물난리가 났을 때도 상수도에관한 관망도가 북부지역은 6.25때 소실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용역비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폐기물종합단지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폐기물종합단지를 할려는 생각을 꿈도 못꾸었잖아요. 폐기물종합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청정 동해시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미래에 곧 될 것입니다만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공단내의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추진한 이후 공단내 폐수처리장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 폐수처리장을 할려고 하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관광지 분야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평릉 택지개발 물론 시에서 할려고합니다만 엄청난 투자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40,000천원이라는 용역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너희들이 맡아라. 그래서 용역비를 안 세워줘도 될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무엇인가 거래처를 만들어 줘야되겠다. 북부와 남부간에 이걸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평릉 하평지구에다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토지공사로 하여금 중간 용역보고를 받고 내년도 하반기에 13만㎡를 착수하는 것으로 대충 결론을 지었습니다. 무릉계 철굴을 지적하셨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관광지로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호텔이 6개 있다손치더라도 호텔의 규모라든가 레저호텔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볼거리 중에서 무릉계곡에 상가를 갖다놓고 장사가 안되잖아요. 무엇이나 거기에 철굴을 개발하겠다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철굴개발에 대한 문제를 동굴에 대한 개발문제를 지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투자를 할 연차계획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온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책임을 전부 집행부에다 이렇게 넘겨씌우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선 2기 때에 의원님 16분이 전부 2차, 3차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직접 동굴도 가보시고 직접 북평동에도 가 보시고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좋다고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7번국도 우회도로가 동해에 생김으로 인해서 절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얼마전에도 면담이 계셨습니다만 공설묘지도 어차피 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즉 대진, 어달 같은 관광지 입체적인 관광지 소위 해수풀 관광지.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설계 아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끼워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한섬도 물론 지금 진행상태가 아닙니다. 한섬에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금강기업과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던지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 들어오너라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봉지구에도 지금 보라건설이 이번에 투자설명회까지 하고 내년부터 착수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대기업들이 유치하기 어려워 그런 것이지 한섬문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MF한파 전에는 6개회사가 LG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에게 다 나눴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도 관광지에다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기업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나 시기와 방법에 의한 절차가 뒤로 미룬 것 뿐이지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림없이 그러한 설계용역 없이 무작정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술적인 면을 봐서 과업지시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무릉계문제, 한섬문제, 추암문제 추암도 그렇습니다. 추암은 장기적으로는 길을 뚫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원개념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잇점을 사문서로 되지 않으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 드립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중에 보완해 나가면서 그림을 접목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은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에 순서로 봤을 때 기본적인 개발전략을 전제로한 용역인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용역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윤종대 의원님 마지막 질문에 앞으로 사업체가 직접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그런제도를 도입할 수 없냐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섬개발지구에 대해서 개발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들오온다 하면 기본적인 개략설계 용역과제를 주면서 회사가 직접 투자할 때 기업이 투자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돈을 맞춰서 하되 보완하는 것은 대기업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어떠한 공공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긴 주지만 조금전에 의장님이나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개인으로서 대기업이 어떤 관광구상을 할 때는 그건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참여하는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그건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설명 중에 학술용역비와 기술용역비에 6,527백만원은 삭제를 시키고 109건 금년 한 해의 25건 용역비에 각종 도로, 건물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25건 중에 시행되는 점과 공사완료, 미착공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건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용역계획에 대해서 실시한 부분과 미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완료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민선시장님 이후에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방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건수로 봐서는 109건에 6,500백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지, 공원,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보통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는 2년 이내는 반드시 시장, 자치단체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이나 관광지 이런 개발사업은 그런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외 단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가 거의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체 25건을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주로 도로분야라든가 문화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상수도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도시개발분야가 금년에 3건 발주를 했고 관광 공원조성분야가 2건, 문화분야가 6건, 건축분야가 6건, 환경분야가 2건, 상수도분야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분야는 북평중학교 이전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가 지난 4월 29일 모두 마쳐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 중심도로 실시설계를 지난 5월에 모두 마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호초등학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개설 현황 측량하는 것을 지난 5일 끝마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분야는 전부 4건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우선 소규모 어항개발공사 실시설계가 지난 3월달 마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동호동 택지조성사업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지난 6월에 전부 마쳤습니다. 추암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하고 수리모형 실험용역이 지난 6월에 전부 끝마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에 현재 동해 유통단지개발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공원조성분야가 금년에 2건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공사를 지난 여름 이전에 전부 끝마쳤습니다.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2월에 끝마쳤고 망상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실시설계를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곡동 전통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열 가옥을 전통가옥 보수공사를 지난 4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동해시사 편찬 용역비 산정 원가계산을 지난 3월에 마쳤고 남구만 유적 정자건립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매장문화재 정밀 집회조사와 동해 청소년문화의집 전시문 제작 및 조성공사 설계를 11월 1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분야 2건을 금년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건 12월 30일 납품예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분야가 1건이 있습니다.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2일 계획을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전체 24건에 대해서 용역비 1,211백만원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과 기획실장님 답변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시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성과품은 제출년도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년도에 추진하지 않으면 기본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품은 휴지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저는 오늘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용역비 문제에 관하여는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용역에 효율성 그런 제고를 위해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도 건축기술자, 건설기술자, 환경기술자가 다 있지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러한 용역에 기본설계를 단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속에서 환경은 어떻고 건설부분은 어떻고 이런부분을 세미나 형태로 해서 기본안을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회에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그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렵지 않잖습니까? 무조건 거기에다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어느 용역회사에 그림하나 가지고 와봐 해서 대충해보니까 그거 괜찮으니까 그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 나중에 뭐가 걸려서 안되고 뭐가 걸려서 안되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용역비가 그냥 새어나가고 필요없는 예산을 쓰게되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이원동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 2대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정했다 라고 합니다. 저는 3대 의회에 들어와서 2대 의원님들이 정해서 만들어놓은 이원 공설묘지 부분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상식이 있는 시각속에서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이 사회에 공설묘지라는 것은 중요한 시설일 것입니다. 장래 우리 매장문화가 어떻게 바뀔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는 그 중대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원 공설묘지 용역그림이 전부다 보셨을 겁니다. 계단이 3m, 4m 이런정도까지 용역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근으로 해서 옹벽,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돌을 쌓아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번 여름 폭우시 묘지가 유실되어서 DNA검사를 하니 하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번 이원 공설묘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주민들은 시에서 복지시설도 지어주고 했다 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상식을 가지고 그 시각을 들여다 보라 이겁니다. 가능한 사업인지 저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10년내지 20년 이내에 동해시 예산을 전체 털어넣어도 보상하지 못할 사고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2대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이다. 마치 공동책임을 져야되는 일이 아니냐고 한데 대해서 2대 의원으로 참여한 본인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 모두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에 예산성과 등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같이 결정을 해놓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될지 상식에 맡기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 도시경영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공설묘지도 한가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기본계획 용역 먼저 시행했습니다. 두가지다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의지를 갖고 강행을 했습니다. 이 책임 우리 의원이 져야되겠습니까? 천곡 한섬유원지 조성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진, 추암, 동해관광권역 개발 다 한가지입니다. 참여한 참여기술자 전부 하나 같이 조경기술사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분야에 전문가가 참여돼야 될 관광계획을 수립할 수있다고 이건 도저히 상식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의원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미에 용역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기술직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용역발주심사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어쩌면 저희 질문을 비켜나가려고 하는 책임회피성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관계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분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세분 보충질문에 시장님이 더 이상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같고 실무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참고답변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아까 용역 성과품이 사장이 안된다. 그런 용역 성과품상에는 개발계획상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재원이 확보가 안되다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하자면 우선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우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설계라든가 개략공사비를 추정해서 이정도 방향으로 이정도 사업비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지나 도시계획사업이나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설계를 해야되지만 기본구상을 하는 것은 단지 방향제시를 한다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공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방향 제시해서 저희들 시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던가 시에서 직접 한다던가 제3섹터 사업으로 한다던가 사업추진 방식은 나름대로 결정이 되 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설계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 투자사업비 확보문제도 모든 계획은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 정도는 저희들 시비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국가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같은 때는 IMF한파가 있어서 지방세수가 결함이 되고 하니 재원 확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다음 연도로 늦춰진다던가 또 국도비도 저희들이 희망 바라는 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계획된 연도내에 다 마치겠습니다만 국가나 도도 마찬가지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꾸 개발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은 구하지 않고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각종 관광지라든가 용역개발 사업추진할 때 용역발주심사를 전문가뿐만 아니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조례를 설치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주요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단계로 천곡 한섬, 대진 관광지개발이던가 공설묘지 문제를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발주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나 이런데 등록된 업체 자격이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저희들이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문기술사라든가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발주 의뢰해 가지고 모든 성과품을 받습니다만 물론 받는 과정에 시의 의견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과업지시를 주게되면 거기에 용역작업을 하면서 시에 와서 여러차례 중간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 시에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제시해준다던가 보충해 준다던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앞으로 조례 설치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차후에 이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중요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권한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 와서 중간설명을 할 때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김원오 의원님이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똑똑한 사람 한사람보다는 바보 열이 낫다고 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타당성 설계용역을 줄때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혀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게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신 지역업체 의무구매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의 본질문에서 물품구매시 발주공사의 계약시 하도급과 소요자재 구입에 관내업체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또 타지역에서는 시발주공사는 물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 공사의 허가관청으로서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관내 주관업체와 협조하여 지역업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간공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의 노력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에 외지업체가 선정되어 장비인력도 외지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24일부터 연일 언론보도에 석유비축기지의 건설공사에 외지업체가 선정토록 지역상공인 대표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며 이 자리에서 시장님도 동석했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석유비축기지 허가전 석유공사는 의회설명회에서 지역업체 이용을 문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부도덕성은 반드시 규명,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시 시가 보다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정서를 이해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지역업체의 참여와 노력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석유비축기지 담당자가 우리 의회에 와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지역업체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화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의원간담회를 열계획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규명을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우선 두가지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석유비축기지 허가와 관련한 지방업체에 알선이 아닌 타업체에 주는 것 하나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방업체의 물품구매를 지속성이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의 석유비축기지 허가문제는 여러번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국책사업인만큼 국가안보상의 사유로 반드시 허가는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북평도 통장 및 주민들이 30∼40명이 현지에 와서 공청회 비슷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과 함께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내에 석유비축과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되겠다. 사실상은 3년째입니다. 2년째는 이것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것을 계속 시에서 미뤄왔고 또 시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상자원부에다 반대의견까지 저희들 시에서 대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모든 건축법상 또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서 불가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상하게 얘기가 된 것이 제가 금년 9∼10월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길에 석유개발공사에 들렸습니다. 석유개발공사 사장과 개발본부장 거기에 간부하고 저하고 3시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말하다가 다시 회의를 의의좋게 하면서 시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것이 상공인의 대표까지 동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코 이상하게 여론이 어떻게 흘렸는가 하면 시장이 동참하면서 시장이 업체를 책정하는 것으로 같이 도듬회 가격으로 같이 넘어갔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특위에서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단순하게 북평동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더 이상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김원오 의원님이 계셧씁니다. 이것은 동해시가 꼭 해야되겠다는 의원님 자체도 시장인 저의 입장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논결과 하는 것으로 하되 거기 주민들의 반대는 소위 지역의 정서상 10억이 나온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장소이던지 간에 지방업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반드시 지방업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강조한 바가 있지 무슨 업체를 거기다 추천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시장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느냐. 저도 조금 불쾌합니다만 그때 당시 서울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나와서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정기회 끝나고 발전소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선경사장, 선경전무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당신네들 일을 똑바로 하시오 왜 애매한 시장을 거기다 걸어놓느냐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지방업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지방업체 한두개는 좀 넣어주시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사장님 잘 들으시오. 전문님 잘 들으시오. 지방업체를 한 개라도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으나 지방업체를 참석하게 해 주십이요 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지방업체중 어디가 되던지 안되든지 한 업체는 들어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선경에서 하는데 민간기업체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방업체로 할 수 있다는 대원칙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자연히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 어디로 줘라. 여기로 줘라 이런 것은 시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가 없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업체가 있는데 시장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지방업체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요령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질문내용으로 볼 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지금까지 계약관행과 계약을 할 때 계약단서에 지방업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부분과 앞으로 용역발주를 할 때 아니면 구매제도를 구입을 할 때 이 지역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물품구매시 시 발주공사 계약시에 하도급 소요자재를 시에서 관내업체에게 구매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급자재의 설계내용에 분류된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한 즉 말하자면 철근이나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우리가 다 합니다. 그건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항에 명시를 해가지고 다소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거의가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이건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나중에 견적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도급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급자가 협력업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공, 철근 이런 것은 거의가 지방업체에다 하도급을 하도록 행정력이 조금 강압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애로타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건의가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말고 다른기관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에 대해선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말고 다른 기관에는 공문도 보내고 전기관을 다 갈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 기관 같은데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말도 있고 우리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좀 협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업체 의무구매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한 약속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허가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지역업체 구매조건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석유비축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대주민 홍보 내지 대주민 협의를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민들 30∼4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석유비축기지 허가에 관하여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덤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날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나와 계신분이 딱 12명이 나왔습니다. 12분이 나오신 것 가지고 30∼40명이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뭔가 사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유개공 설명회를 무산시킨 것은 그것은 설명회라기 보다는 사업추진 경과표를 얘기한 것뿐이고 그래서 저지를 한 것이고 시장님 말씀은 그날 환경보호협의회에서 무슨 행사자리였었는데 거기에 오셨다가 동사무소에 슬쩍 들려서 번영회장님을 통해서 몇 분 나오시라고 해서 한 모양인데 굳이 12명이 나와 앉아계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30∼40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정정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인신 윤종대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질문 차례인데 점심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정낙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석 소란) 혹시나 연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제안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연구 답변할 자료를 만들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5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왜 그런가 하면 실과장님들 여기 나와 계시다가 결재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한 후에 30분간 결재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행이 13시 3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 민원사항과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한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로주변의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발한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로주변은 방음벽 미설치로 소음, 진동, 공해로 인해 주민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특히 '96년 12월 23일 준공된 발한 삼성아파트는 하절기 야간에는 거실에서 TV를 시청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주민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도청과 방음벽 설치를 협의한 결과 설치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 지역주민을 위해 철도청과 협의 철도변 방음벽 설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시급한 위치부터 방음벽 설치공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나. 철도건설 이후 조성된 공동주택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방음벽을 설치토록 구정되어 있다는 철도청의 회신이 있어 발한 삼성아파트에 설치된 방음벽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법규정에 대한 철도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이치에 대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준공검사를 필하여 준 이유과 근거는 무엇인지? 라. 영동선 철도주변 소음, 진동 측정조사 결과는 모두 주간에 측정한 결과인바 야간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주민에게 알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해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한 많은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도 그 개발과 홍보의 경직으로 인하여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가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 및 경영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기상이변도 있겠지만 '98년 10월 25일 기준 경영수익사업장의 관광객과 수입액을 살펴보면 망상해수욕장의 수입은 전년대비 40.6%인 167,870천원에 머무르고 관광객은 412,509명으로 약 68%에 그쳤습니다. 무릉계곡은 입장료 수입을 포함하여 265,580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62%에 그치고 관광객은 26,337명으로 전년대비 70% 수준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천곡동굴에 이어서 인근 삼척시의 동굴개발로 위축이 된다고 하지만 경영수익액은 전년 동기대비 56%수준인 251,000천원에 입장객은 200,259명으로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극감의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관광도시개발이라는 구호가 한낮 아우성에 그칠 것을 염려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가. 인근 삼척시는 관광개발과에 4개계를 두고 관광개발에 박차를 기하는데 반하여 우리시 관광담당부서를 교통관광과에 업무분장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가원을 관광기획과 홍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예산을 확보 실질적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라. 관광지 경영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독립채산제에 근거를 두고 병행하여야 하나 '98예산집행 내역에 의하여 망상해수욕장 지출예산액은 232,000천원으로 경영수익액 167,000천원에 비하여 1.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영수익 차원을 떠나 부차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감안하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하여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경영수익사업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 내실있는 관광지 운영을 실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 '98 당초예산 편성시 망상해수욕장이 세입계상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포함 361,000천원을 계상하고 무릉계곡은 351,000천원을 천곡동굴은 559,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 10월 현재 세입액을 살펴보면 망상해수욕장은 세입편성액의 46.6%인 167,000천원, 무릉계곡은 58.7%인 260,000천원에 이르고 있어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지만 이러한 과다예산 편성으로 세입결함 등의 재정운용상 문제를 야기하는 수치놀음은 지양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투명한 세입자료 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사는 늘 감사의 대상이 될뿐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는 복마전 거래 창고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6년부터 '98년 7월 현재까지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를 살펴본 결과 총 249건에 15,073,400천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와 동단위 공사를 포함하면 이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73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수의계약 공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년간 1개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78개업체, 2개공사 수주업체 28개소, 3개공사 수주업체가 12개소, 4개 공사 수주업체가 7개업체, 5개공사 수주업체는 5개업체, 6개공사 수주공사 2개업체, 8개이상 수주업체가 2개업체, 10개이상 수주업체가 2개업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실적 분석결과는 계약이 인맥과 정실에 좌우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 의구심을 갖는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계약담당부서의 관련자가 인사명령에 대하여 교체될 때마다 공사 수주업체가 계속 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의계약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바랍니다. 가. 관행에 따른 계약방법을 지양하고 형평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관내 업종별 건설사업 등록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공사시행 내용을 통지, 계약참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나. 수의계약 공사가 계약담당 공무원의 정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수해, 설해 등의 피해복구에 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지역내 긴급사안을 해결하여 주는 사업체 격려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체에 공사 수의계약을 해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다. 지난 월초 '97 세입결산 간담회시 수의계약 시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관할동장에게 공사설계와 공사비를 전도하여 지역 협력업체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지휘부에 건의하겠다는 회계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공사발주 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망상동 지역현안 사안인 주차장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간 있을 때 마다 망상동 7번지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대상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차부지 매입 외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 주차장 설치는 주민 민원해결과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자치단체가 투자에 비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생활편의와 교통사고 사전예방 측면에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주차장 매입부지가 없을시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민원을 해결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울 시 주차장 설치 위치의 가옥을 철거하고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다. 주차장 확보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바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 주민민원을 해결하여 주실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라. 발한동 소재 구 항만관리청 청사 부지의 주차장 활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항만청 청사 부지를 발한동 및 묵호동지역의 주차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묵호항과 인근 회센타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주차 및 관광편의를 위하여 해양수산청과 관리전환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북부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가장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바 '98년 12월까지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은? 계획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계획에 조화를 유지하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은 이 계획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도 건전 재정운용의 원칙 준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98 동해시 주요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산발적 민원에 대한 즉흥적인 투자로 계획된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바 계획과 현실이 100% 부합될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서는 계획 수립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나. '98 회계연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예산으로 1,0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바 중기 투자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는 700,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계획보다 300,000천원이 과다 집행된바 이러한 계획외 투자는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 도시구역내 공원개발은 지정만 해놓고 개발치 않으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으로 중기투자 계획에 의하면 '98 회계연도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천곡, 용정 공원부지 매입과 발한공원 조성공사 투자비 500,000천원의 확보로 그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사유재산권 소유자의 민원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사용은 특정사업에 충당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 회계연도 지방양여금은 6,711,000천원으로 시·도비 확보액을 포함 9,600,000천원의 예산을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한바 사업비 배분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총투자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98 일반회계 세입결함 예산액은 '98년 8월 기준 결함율 6.7%인 9,085,000천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98 사업유보 17건에 9,085,000천원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1월 현재의 재정대책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9회계년도에는 최대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원칙을 정하였다면 '98 유보사업 해당지역의 미집행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계획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할뿐 아니라 '98년도 미집행 예산액을 포함한 '99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발한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로주변의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한 방음벽설치에 대한 질문과 관광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문 지역현안 사안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투자지침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정낙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미쳐 정리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순서가 혹 바뀌더라도 답변이 다소 옆으로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한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도주변의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 20∼30년 전으로 생활의 패턴이 그동안의 경제개발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 20년전에 있던 그때 여건과 지금 여건과는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환경으로부터 오염방지 내지 소음진동 여러 형태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통념입니다. 따라서 발한시가지에 통과되는 철도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철도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한삼성아파트 주택건설기준법에 따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지 20m이상이 일반도로 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아파트단지 경계선에 당초 사업숭인시 정한 바에 따라서 길지 43m, 높이 3m의 방음벽을 접법하게 시공되어 사용검사 처리가 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소음측정 기준을 감안해 볼 때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히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변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검토하는등 철도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의회가 정회가 되면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철도청과 우리시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동선 야간 철도운행시 10초 순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변의 경우 72.6㏈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그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이라든가 진동규제법상 야간소음의 한도는 65㏈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찌되었던지 주민들이 환경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진동으로부터 해소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인데 첫째로 관광업무를 교통관광과에 업무분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1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 안에 있는 관광계를 조직 개편해서 교통관광과에다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관광업무의 2개계, 교통업무의 2개계로 4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의 천곡동굴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시설에 투자를 하면서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정원의 3명밖에 충원받지 못했습니다. 여성회관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에 대한 인원은 기존 현원에서 전부다 정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증원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금강산관광선 출항과 함께 몇 배 증원을 중앙으로부터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강산지원사업소를 넣고 교통관광과는 관광업무, 금강산지원사업소는 관광업무 이것이 하나의 중복된 사무로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이 5개가 폐지되고 과가 3개 없어지므로 8개 사무관이 없어지면서 정원이 2000년도까지 30%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증원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경영개발사업소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영개발사업소의 정원을 가지고 관광과와 교통행정과를 구분해서 관광에 대한 기구를 더 확장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99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정원을 자체 조정해서 현원 범위내에서 관광업무에 대한 강화를 하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분리를 함으로서 관광업무에 좀더 인력보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곡 천연동굴이라든가 무릉계곡 또는 망상해수욕장에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천곡동굴 처음 투자할 때 19억이 들었는데 이제 본전이 거의 나왔습니다. 인근의 환선굴, 태백 용연동굴과 관련해서 저희들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8일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동굴음악회를 갖습니다. 쉽게 홍보할 것을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동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0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날씨가 좋았던 날은 5일밖에 안됐습니다. 거의 한달이상을 장마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었들었다는 얘깁니다. 둘째로 이제는 관광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전국에 어느지역이던지간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비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투자, 작년도 아시겠지만 약 14억을 들여서 주차장과 도로 확장을 한 것이 내년도에는 국비 5억과 시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확장을 할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노봉지구에 레져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차시설 내지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정비를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무릉계곡이나 천곡동굴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의 세입과 세출을 볼 때 반드시 투자보다는 세입이 입장료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영차원으로 처음에 망상해수욕장이나 특히 천곡동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당초 5억3천만원으로 낮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6천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객 운영에 특히 불투명한 세입자료를 개정한 것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세입분야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작년도 세워놓았던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어쨌든지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부 예년에 비해서 상당수준에 결함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뜰한 살림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세입결손과 관련되어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32억정도를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위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도, 금년도, 과년도에 들어서 43억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전에 10억을 받아들여라 하고 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함 요인은 유보시켜 놓고 이것을 '99년도에는 유보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동에 현안사항인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발한동 항만청에 있는 부지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와 수산청 실무자간의 합동으로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만청에 있는 청사부지를 나중에 항만부지로 활용하고 이것을 천곡지구 어느지역에다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우리는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발한동의 주차장 5백평 내지 6백평을 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항만청 부지를 새로 사서 항만청에 넘겨주고 항만청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또 항운노조나 이런 곳에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문동 소위 망상동 일원에 있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지형이 전부 평지가 아니고 일부 굴곡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한상가로부터 금년에 사업을 했던 뉴월드상가 거기 밑에 하수처리를 다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과거에 바로 사문동 버스정류장까지 길을 뚫어서 그 지역에 대한 시내에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고 문제는 사문동 언덕고개인 사문재 올라가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정낙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에 대한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차장문제는 송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한 최소한의 공용주차장을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주기로 5년동안에 중기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5년차로 보완해 나갑니다. 그 중기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만 그 중기계획에 맞추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에서 돈이 몇 십억이 떨어지면 착착 진행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교부세 재원이나 양여금 같은 것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3일전에 제가 도에 올라가서 각 부서에 다녔습니다. 내무부에 돈을 좀 달라고 지사님이하 각부처에서 점심까지 대접하면서 좀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입을 딱벌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민체전에 필요한 것도 40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원래 60억을 달라고 했는데 20억밖에 안주거든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실내체육관 준공을 내년 3월말에 목표로 하는데 28억이 결손이 되는데 이걸 채워달라. 지사님에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만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에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사항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보완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나가는 실질적인 재정중기계획과 투자에 정비례하는 것이 그대로 맞추서 잘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일부 선거의 선심성관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이 약1억 범위내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은 그 부락자체 자연부락단위로 꼭 필요로 하는 도로확장, 개울 이렇게 보상하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과 동장간 상호간 협의하에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정도 노래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계약은 70개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줘라.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고, 합의성 있게 노력을 해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다만 시장도 지금까지 3년이 지나면서 이 사업은 누굴 줘라 이 업체에게 줘라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간혹 어떠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용도계장이 되든지 회계과장이 되든지 국장보고 어느 업체에다 이것을 줘라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경리관의 고유권한인 만큼 앞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과장으로 하여금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건이 뭐냐하면 같은 동일한 업체, 동일한 계약을 하더라도 매끈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이런 공사는 일을 못하는게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성이 검토와 자질문제 여러 가지 고려가 됩니다만 우리 기술부서와 회계 계약 부서간의 서로 협의되어야 될 일 입니다만 가능한 고루고루 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많다보니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외 질문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담당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한 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로주변의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한시가지를 통과하는 영동선 철로변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바 있으며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철도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철도청 회신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 요청지역은 철도청의 방음벽 설치 순위상 당장 시행이 어렵고 철도청과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방음시설의 설치요청시 방음벽 설치 우선 순위 및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행 소음, 진동, 구제법에서는 철도 소음 진동을 2000년부터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방음, 방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한삼성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여 철도 및 폭 20m이상의 일반도로 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아파트단지 경계선에 당초 사업 승인시 정한 바에 따라 길이 43m, 높이 3m의 방음벽이 적법하게 시공되어 사용검사 처리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소음측정 기준에 비춰볼 때 소음진동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주변이 아니라 철도변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검토하는등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구하신 야간 소음측정 결과는 순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로변의 경우는 71.6㏈, 삼성아파트 7층 부지경계선의 경우는 63.1㏈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소음, 진동규제법상 야간소음의 한도는 65㏈이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 철로변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해서 보충질문을 듣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에 이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첫 번째 질문인 발한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로주변의 소음, 진동, 공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견해는 다 밝혀드렸고 부분적으로 총무과장님에게 부서에 관한 문제도 인원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불투명한 세입자료 계상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관광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 및 관광유치를 위한 활동예산을 확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와 관광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불투명한 세입자료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다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역사내 50개소에 무릉계곡, 추암 촛대바위, 천곡동굴을 홍보하는 대형 조명식 관광화보를 관련 기관업체와 협의하여 무료광고를 함으로써 월 20,00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을뿐 아니라 획기적인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하였고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지 안내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지안내 도로표지판을 6개소에 신설하였고 관광화보를 비롯한 홍보리후렛 2만부를 제작하여 동해항터미널, 동해역, 숙박업소 등 관광객 다중이용장소에 비치하였으며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791개소에 관광홍보물을 송부하였고 시 종합관광안내도를 동해역에 설치하는등 총 70,92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동해휴게소내에 관광안내도 설치에 따른 협의가 고속도로공사와 완료되어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관광엑스포 시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 및 관광홍보물 제작 등에 145,814천원을 계상하여 '98년도보다 2배이상 증액 예산 편성하여 금강산관광선 출항을 계기로 대외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이익 창출을 도모하여야겠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과 각종 편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추가적인 투자사업비 지출이 없는 천곡 천연동굴과는 달리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관광지는 노후시설의 계속적인 정비 확충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비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미래관광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체적인 관광객유치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광소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더라도 각종 관광행정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의 인상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요금 인상시 관광객 감소 및 관광지내 거주상가나 인접지역의 관광과 관련한 업체 등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요금 인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관광지 운영은 현재로서는 세수증대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산업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라는 공익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관광지 운영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투명한 세입자료 계상 대책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의 경우 당초예산에 360,120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입장료 수입징수제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이 '98년 6월 9일 확정 시행되어 입장료 220,700천원의 세입이 줄어들어 세입 예산과 실제 세입이 차이나게 되었으며 무릉계곡과 천곡동굴은 '97년도 세입 무릉계곡은 356,832천원, 천곡동굴은 501,731천원을 기준으로 '98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영향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및 환선굴, 용연동굴등 인근 동굴 개관으로 동굴관광객 분산 등으로 '97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작성한 '98년도 세입 예산과 현재의 실제세입이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예산편성과 실제세입의 불균형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일괄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개별부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잠깐 자랑을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 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개발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실질적 관광객 유치, 내실있는 관광객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의에 앞서 교통관광부서 전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4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했다시피 동해시는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개발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 및 등산객, 바다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으로 지역에다 고용창출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가던중 얼마전에 본 의원이 68사단 작전 부사령관님을 우연히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부사령관이 하시는 말씀이 동해시 어떤 부서에서 해변 주변의 철조망 관계로 협의차 과장님이하 게장님, 전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작전참모와 대화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담당공무원들께서 성의를 갖고 모든 업무에 매진해 주신다면 동해시 낚시장뿐만 아니라 망상, 한섬, 감추사, 추암 해변 주위에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 철조망을 치는 과정에서는 대문과 쪽문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대문 한쪽 문을 제작하는데 약 6백만원씩 들어간다고 68사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68사단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 답사후 동해시 집행부에서 몇 차례 와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후 4가지 부락에 대해서는 쪽문과 대문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동해시도 살아나는 관광지로서 변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집행부 전공무원들께서는 교통관광과 직원들처럼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자치단체로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곡 천연동굴의 경우 시장님께서는 벌써 본전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진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수입 2억여원 동굴관리운영비 1억 9천만원, 수해복구비 수천만원 공통관리비와 20억의 원리금을 계상치 않더라도 실질 수익이 별무하다고 보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한다면 벌써 문을 닫지 않았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부족되는 주차시설은 복개천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영수지 개선에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엽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참고사항만 말씀하셨고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관광과장님 답변을 들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차장 내의 특산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교통관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의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도와 집행하시는 회계과장님의 계약실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계약 제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일반공사는 1억까지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문업체는 73개업체가 있고 일반회계 14개 그 다음 전기공사업체가 31개 있습니다. 물론 각종 업체의 해당공정별로 면허가 1개가 있는 곳도 있고 또 많게는 4개이상 보유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형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다 성실히 시공하고 수해복구라던가 제설작업의 장비를 동원해서 참여하는 업체 시에 많은 협조하신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배분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업종별 차이하고 그 다음 신규면허 발급업체, 시공조건이 상이하고 수주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니까 순서별로 돌아가면 1천만원을 가지고 가는것도 있고 다음 순서는 5천만원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모든 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업체가 관급공사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자면 관내업체 대상으로 약식입찰을 하거나 수·설해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수의 대상공사를 각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윤종대 의원님께서 4분 발언에서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업종별로 순위를 정하여 윤번제로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 공정별로 관내에 해당하는 업체를 참여시켜서 약식입찰이라든가 추첨을 해서 하는 방법, 공사를 하자없이 성실히 하는 업체를 기술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등 몇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업체하고 같이 조정이 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동에 관련된 공사를 단순공사인 경우에는 동의 자금을 전도해 주실 것을 사업부서에 요구하시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적절히 협의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을 때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전도해 주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천곡동굴의 활성화 대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운영이라고 하면 동굴경영수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품매장 편익시설을 현재의 주차장에 설치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복개천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산품코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제가 물은 것은 경영수익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에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4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 개선대책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곡 천연동굴에 주차장을 특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주차장은 복개천으로 옮기는 문제는 작년에 이런 것을 구상하다가 동굴내에 있는 매점이 고가입찰로 들어와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더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하여 회계법상 규정이 안된다. 그래서 회계부서에 올라오는 계약서류는 회계부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개 회계과장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러한 법규 연찬도 검토도 안해 보시고 의원 10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규가 잘못되어 있는지 왜 못하는지 그 규정을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동장님들도 사업이 내려오면 업체가 많으니까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상부에 건의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설계해 가지고 전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회계과에서 올라와서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발주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동장니의 의견도 묻지 않고 내려준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사업부서하고 동장님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그건 동에다 바로 전도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에다가 공사를 내려보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관내 수해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관내업체가 중기를 투자해서 수로를 개설해 주고 옹벽 터진걸 막아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지역업체가 관내에 발생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동장이 공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직 의견조율도 해 보지 않았고 그러니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상 공사는 입찰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삼척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외지업체를 배제하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척시와 같이 1억원이상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외지업체를 배제하고 지역업체에게 계약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사를 100m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15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야되니까 외지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1억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다시 하는 그런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회계법상에 분리발주라는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계약부서니까 계약은 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한번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공사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지역업체를 주자는데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다보니 일단 관련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면서 발주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에게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자 하는 얘기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여하간 누가 되던지간에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수의계약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측면의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요번에 동호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8통 5반에 수해복구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제가 각서를 써 주고 담을 타 넘어 드나드는 입장이니까 땅을 가진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해 주고 공사를 유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업자도 와 있는데 그분이 와서는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무슨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사가 되어서 시행을 하면 돈도 안 주고 하는데 와서 얘기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없고 저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자가 있으니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이해를 시키고 넘어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동에서 발주를 하면 각동 의원들이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발주가 되면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면서 동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얘기들도 모두 모르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의원님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법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한 개 공사를 해도 단 천만원짜리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꼭 만들어 가야지요. 얘기해 놓고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얘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많이 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많이 해서 영세업체 같은 곳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 간담회 석상에서 회계과장님께서 직접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 숙원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포함해서 약 5천만원미만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동사무소 위임 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체결된 공사 동사무소 공사를 실지 이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나가고 있는 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나간 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8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함과 동시에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기간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다 라고 의원님들께도 통보를 하고 동에도 보내드렸습니다. 8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보가 되야죠. 하기 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요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까 정낙진 의원도 보충질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체결 이전에 어떠한 사항이 동장과 의원간에 조금전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는 공사를 복구 측면에서 돈을 안받고 지역 현안사업을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이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업체에 가능하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건 계약관계는 고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하고 타협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관심을 서로 갖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대화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여업체 계약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의회 의원이 된 이후에 수개의 공사가 저희들 관내에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계약부서가 2개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계약자가 선정되고 계약부서는 계약서류만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일괄적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 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복마전 거래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가히 그러하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하물며 얼마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느분이 시에서 어느 과장님이 바뀌니까 저한테 주문 물량도 없고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인정에 의해서 우리시의 발주사업이 거래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자료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에 의하여 너는 누구하고 어떻게 되서 나한테 부탁을 하고 하니까 그쪽을 좀 주고 그리고 실과장이 바뀌면 그쪽 인맥들이 들쑤셔서 누구에게 얼마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의 계약거래 관행이 이루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바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3개업체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3년간 1개공사를 수주한 것이 78개 나머지 올라갈수록 2개공사, 8개이상 한 것은 2개업체 정도로 어느업체로 집약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객관화시켜 놓은 질문인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계약에 의혹심이 있다 라고 시민들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탁이 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와 주시오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 혹시 우연히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이번에 이 사람이 무얼하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정도로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이 된 사업을 줬다가 부실된 사업이 있다 라면 절대로 주지마라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은혜적으로 던져주고 또 돈을 얼마 남겨먹고 그리고 어떤 사업은 많이 남는 사업인고 어떤 사업은 모자라는 사업이고 만약 모자라는 사업일 것 같으면 다음에 남는 사업을 가지고 보충시켜 주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좀 남지 않는 사업 같으면 미운털이 박혔는데 너는 해봐야 남지도 않는데 너한테 하나 준다 하고 탁 던져주면 애를 먹고 이런 형태더라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수의계약이던 경쟁계약이던지 간에 경쟁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사업실적을 객관화된 자료로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느 누가하는 사업은 이렇게 전혀 하자 없이 깨끗하게 했다 라는 우수업체 등급을 만들던지 그런 표현이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업체를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맡겼을 때 좀 부실한 사업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관내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그런 업체가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하는 개인사업에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왜냐 하면 그걸 끼워주면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니까. 사업비가 100원이면 50원밖에 쓰지 않고 사업을 해결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달려드는 사람이 올바를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만한 기관이 없다 이겁니다.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사안이 시급할 때는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 먼저 업체를 구해가지고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선이 들어오는데 그 주변이 시기가 촉박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적당한 곳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외는 거의가 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업체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어떤 한 업체가 업종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콘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철콘하고 하수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상수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나오는 것이 일률적으로 철콘에 해당되는 것만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도 나오고 철물도 나오고 이러다보니 업종을 한 개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는 서너개씩 가져갈 수 있고 한 개 가지고 있는 철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이 되어도 철물이 몇 개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차례로 가다보니 한 개도 못 가져가고 또 한 개밖에 못 가져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책을 추첨한다든가 아니면 약식입찰을 본다던가 그런 방안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하다보니 정실이 흘러가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우수업체 실적평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사업부서하고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개선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어제도 윤종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동안 우리가 공사계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까지 의견이 나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집행부와 교감을 갖는 쪽으로 간담회에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신 사문동 지역현안 사안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사문동 지역현안인 가·나항과 발한동 지역현안인 다항에 대하여 구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시장님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문동 지역현안 사안인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가항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문동의 주차시설 확보 필요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도로변 지역으로 특히 겨울철 결빙시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 사고위험도가 높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 교통관광과에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가항에 대하여는 개인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차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격지가 있을시는 임차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는 계약에 의하여 사용조건이 정해지므로 주차장으로 장기간 평온하게사용키 위하여는 계약기간, 사용조건 등의 안정성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찾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나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옥철거 문제는 사문재 도로와 철도사이 발한동 337-1번지 일대가 주차장 부지로 될 경우인데 이 부지에서 사문재 도로로 연결할 경우 건물은 1동 철거하면 되나 경사도가 심하여 연결도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도가 없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주차장법에 규정된 폭 4m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는 가옥 5동을 철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발한동 337-1번지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다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주차장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계상후 사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필요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한동 소재 구항만관리청 청사 부지의 주차장 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2월까지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위 주차장 부지 발한동 2-1번지 1,825㎡를 포함한 3개소의 7,295㎡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필요로 하는 지방수산청 청사 이전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계획하에 '98년도 5월 19일 시청에서 관계공무원 10명이 모여서 상호교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98년 7월 1일 교환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7월 16일 상호교환 협의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8월 25일 지방수산청에서 전문업체 의뢰 묵호항 항구능력 진단을 해서 10월 14일 지방수산청 실무팀 교환 타당성 검토 결과 교환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98년도 10월 20일 지방수산청 직원 2명 교환 대상필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는 시청앞과 사유지 2개소 용정지구를 둘러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상호교환 관리 계획 승인을 지방청에서 해양수산부 및 재정경제원에 신청하여 '99년 3월 이전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승인 가부가 결정되어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본계획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지방수산청에서 교환 전제조건으로 지방수산청 청사이전 부지를 교환지로 요구하고 있는바 교환대상 사유지 물색 및 매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보상협의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문지역 현안사안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여섯 번째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서면답변으로 하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98년도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는 망상 침수답 배수로 설치는 수십년간 이 지역 농민들이 수차에 걸치 요구에 의하여 '98년도에 사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지역 의원도 모르게 '98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또 일부에서는 '99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보조내시 받은 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인은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의회 의원과 주민을 우롱하는 집행부의 횡포에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본인이 누누이 말하는 참다운 의회와 집행부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약간의 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줄 수 있습니까?

의제외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걸 기획실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150,000천원이 서있는데 예산을 지역의원도 모르게 지역주민도 모르게 150,000천원을 삭감해 버리고 수치놀음하는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의제보다는 질문요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 사업의 예산을 '98년도에 삭감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다시 배분해 썼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99년도에 상정되어야 되는데 상정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의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도 절절치 못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 건설관리 및 도로건설 사업비 등의 과목으로 투자사업이 북부, 남부를 구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남부지역에는 동해안 주변도로 개설 10억원을 포함하여 15개사업장에 113억4천만원이 편성되고 북부지역에는 사문해안로 5억원을 포함한 10개사업장에 6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누누이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의 상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조금전 발언은 의제외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의회 간담회나 다른 장소에서 별도 답변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전부다 숙지를 하시고 골고루 배분이 안되다 보니 조금 경황되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 심의할 때 충분히 질문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시민들이 밀집된 생활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망상, 사문지역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남부, 북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사업 하나하나 심의하면서 건수가 혹시 많은지 사업비가 더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심사를 합니다만 10개동을 똑같이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조가 동을 떠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기간산업과 관련된 중심도로 개설하는 것은 동으로 생각해서 계상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시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동 의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남부, 북부 나눠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나름대로 동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차후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물은 것은 '98년도 사업현황인 1억5천만원 중에서 망상 침수지 배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숫자를 분명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한 90억정도 세수결함이 생겨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름대로 시급하지 않다고 정한 사업은 저희들이 유보를 했잖습니까? 신년도에 전부다 편성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이 그 예산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서면답변과 아울러 내일 아침...... (위원석 소란)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시하면서 내일 첫 순서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양해를 하십시오. 준비가 안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일단은 지난번에 삭감하다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편성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별도로 내시가 되는 걸로 사업부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1,800,000천원이 국도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서면과 아울러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합시다. 정낙진 의원님 이해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도 10시에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