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 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진천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제4항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자치행정과소관 진 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진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 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 보완지 침에 의거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조문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중 모델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 은 개정조례안 제6조 1항중 보건소장은 규 정된을 규정한으로 하였는데 모델 표준 안은 6조중 1항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로 시행한다로 되 어 있습니다. 다음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을 검토한바, 동 모델표준안 보상금 지침에 의거 진천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 수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을 일부 보완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휴 직제도,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 치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 진하고 지방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끝으로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법률 동 표준안에 근거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단축 및 경과조치 직권면직과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 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문한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정회를 뭐 할게 뭐있어요.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 진을위한 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 음식물쓰 레기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 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비닐, 병뚜껑, 폐강류등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배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은 나항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부 담금이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병뚜껑이나 이런 폐강류등을 음실물쓰레기등에 같이 혼합해 서 나갔을 때에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나 봉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상 당히 어려울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일부 시민들이 쓰레 기를 버릴때 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이 당분간 시행할때 잘 안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인식 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지 지금 시작 되면은 바로 병뚜껑이나 이런 것이 음식물 에 혼합돼서 나갔을 때에 부과를 하면 그 거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 면 1개월간에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 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 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는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전체 다 앞으로 이것이 잘될 경 우에는 확산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질의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 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 수제출) 8.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 02호에 의거 진천군건축조례를 개정코자하 는 것으로써, 주요사항은 일반 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 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 준으로 1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까 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 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 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 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것입니다. 이어서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 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 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확대, 기 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 및 부 분적인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 문신설과 또한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 및 결산보고서를 진천군의회에 제출케 하므로써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코자하 는 것입니다. 검토한바 본 조례는 기존법규 내용의 전 부를 변경.추가삭제하는 행위로써 사실상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전 부 개정의 제명에는 개정법규 그 자체의 제명과 개정문 다음에 붙이는 개정된 후 의 제명의 두가지가 있어야 됨에도 개정 된 후의 제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김철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에 보면은 지금까지 조경예치금제도를 폐 지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춥고하면 조경공사를 못 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 데 만약에 어느 시기까지 군수가 지정을 해서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봄이면 봄했 을 때에 그 사업주가 시기를 맞추지 않고 늦추거나 할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 완화를 시키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겨울에 준공이 될 경 우에는 조경공사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조경 은 예를 들면은 날이 풀리면 언제까지하 겠다는 조건을 부쳐서 임시 사용을 해줍니 다. 임시사용이지 완전 사용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 풀리고 난후에 끝나고 난후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경을 했을 때에

완전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임시사 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시사용 허가를 득하고도 그러한 조경 을 하지 않고 자꾸 질질 끌거나 할 적에는 어떠한?

준공이 처리가 안되니까요 완전사용 승 인이 안되니까요?

임시사용을 해줬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 는것 아닙니까 준공을 안났더라도 사용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용승인 이 안나면 건축물대장이 안나거든요 그렇 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 경때문에 늦추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자동차 관련시설 7호에 보 면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운전학원했는데 건설기계하면은 할 수 있는 예가 어디까지 가 되는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 진천군건 출물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제7호를 다 음과 같이한다에 7호에 자동차관련시설해 놓고 괄호해서 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 원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죽 나열했는데 건설기계하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건실기계에 관리법령에 의하여 차고 또 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건설기계라하면 15톤트럭이상 중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법령에 의하여 차고를 한다든가 주기 장 그래서 건설기계를 댈 수 있는 부지 바 닥면적이 평평해가지고 댈 수 있는 면적을 을 말합니다.

건설기계 대형 차량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석 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7조에 보면은요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관리에 있어서 운영의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지금 운 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이 이것이 부군수가 되는 것입니까?

예.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군수소속하에 되는것 인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를 하실적에 진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하실 적에 잘못된 제명이 누락이 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삽입해서 해야 되느냐 어 떻게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방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삽입에 대한 개정 조문의 형식의 절차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상정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