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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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별 담당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일정으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는 특유의 견제와 비판능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의 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국 소장 인사와 실무에 답변을 받는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진행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이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좋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다른 사고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힘입었다고 감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경제산업국 전 공무원은 경제산업 행정이 앞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감을 받고 또한 앞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현 담당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전직 담당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과장이하 담당이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그전 담당 또는 과장을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감사원칙은 현재 담당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인으로써 출석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 목차가 있는데 하나 하나 목차대로 해서 넘어갈까요 산발적으로 할까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 산하 각 과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에 한해서 목차 순서대로 하지 말고 산발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음 감사에 대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일동 좋습니다

김정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에 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해서 저는 농업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아침부터 면에 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에 농업축산과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현장감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직원은 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님도 한분 같이 현장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미리 사전에 담당과 전문위원 한분을 모시고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김용집위원

위원장님! 본위원과 최창호 위원님도 김정진 위원님과 같이 동행하여 현장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적게 걸려 12시나 13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과를 연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현장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일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적게 걸려 12시나 13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과를 연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현장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윤위원

그 문제는 농업축산과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제산업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만 되면 되니까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중신위원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범위원장

그때는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에 임하면 되겠죠. 농업축산과 현장감사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 담당 한분과 전문위원 한분, 그리고 김정진, 김용집,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16)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직업훈련원 지원내력 및 취업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전철수위원

자료를 보면 1학년과정 취업이 101명이나 취업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직업훈련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기숙사에서 몇 명이나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전 학생의 약 30%정도가 기숙생활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기숙사 생활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무료급식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기들이 쓰는 학용품같은 것만 구입하고 모든것이 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학생들의 피복은 통일입니까? 자유복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통일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할 때에는 통일적으로 입고 집에 갈때만 사복으로 입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입학했다 기숙생활등이 양질이 못되고 거리가 멀어 통학하기가 힘들고 해서 안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여기 안에 있는 이 시설이 6개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첨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기계 하나가 2억원을 이상하는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직업훈련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면 2급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미진학 청소년이나 전문대나 이런데를 졸업했어도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추가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학교에서 나오는 홍보자료를 홍보해 주는 협조랄지 시내버스 회선을 늘려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원내력 및 취업성과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은 건물지을때만 지원해 주고 그 뒤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을 보면 체납액이 3억 4,300만원이 있는데 회수가능한 것이 2억 3,300만원, 회수 불가능한 것이 1억 1,000만원이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고 도산된 업체가 아홉군데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풍전목재 공업사는 98년 3월 25일날 융자를 받았는데 98년 7월 2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남부 아스콘 97년 4월 11일 융자를 받아서 98년 4월 1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진도산업 97년 8월 30일 융자를 받아 98년 1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맞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한 심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에 합당하는 담보물을 잡고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과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융자대상 기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담보물 대상까지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또는 채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황이랄지 수출실적, 이런 기본적인 상황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은 은행이 줍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데는 반드시 돈을 줄 때에는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 담보를 제출합니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것을 검토해서 담보를 잡고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를 심의를 하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지원을 받는 그 시기에 이 분들 이외에도 신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꼭 부도날 곳만 가려서 융자를 해 주었는가, 이날 융자를 못받아서 도산된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대상에서 탈락되어 지원을 못받아서 살아 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때 이에 해당되는 자금을 받았으면 도산이 안되었고 지금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은 잘 돌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 꼭 부도날 회사들만 가려서 융자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일리가 있으니까 묻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외관적으로 볼때에는 마치 저희들이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었는데 부도가 날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는 것은 우선 담보능력이랄지 이러한 회사의 재력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사가 도산한다든가 그렇게 까지 볼수는 없지 않는 것이냐, 그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서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운영을 잘 해서 회생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았었고 그것이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런 회사는 운영을 잘 못 해 가지고 결국은 부도라는 쓰라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마치 저희들이 부도날 업체를 미리 알고 선정한 것 처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로써는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심사기준에 부도가 날 업체인가, 안날 업체인가 이것을 미리 평가,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기업들이 저희 시에서 주는 운전자금을 얻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 기업이 8월달에 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달 기준해서 8월달에 이 돈을 받았어도 도산이 되고 안받아도 도산이 됩니다. 도산되어 회수를 못 할 것이 밤에 불을 보듯 뻔하면 지원 안해 주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 돈을 주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에서 감정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구성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은행에다 맡겨야죠.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왜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 채권확보는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심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추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판단할 그런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얼른 얘기하면 이 돈이 안갈데로 간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어려운 사업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부도가 안 날데도 있는데 부도 날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한 그 과정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 융자금을 쓰는 업체가 중소제조업체가 37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245개 업체가 총 160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은행에다 기금을 조성하는 돈이 5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북은행과 저희 시와의 약정상 저희들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돈은 끄덕이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찾는 돈입니다. 정기예금의 3배내에서 대출을 해 주도록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돈이 다 나갔고 245개 업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한번씩 거의 다 돌아가면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저희 시 돈을 못썼지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저희 시돈을 못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묻고 따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분들 융자를 받을때 같이 신청한 사람, 이 사람들은 뒤에 들어와서 아우성입니다. 저 사람 내일모레 망하는 것 불을 보듯 뻔한데 심사위원들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 사람은 받고 나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나오는 것은 줄있는 사람은 받고 줄 없는 사람은 못받는다, 이러한 얘기도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후문을 본 위원이 듣고 이것을 짚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더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교롭게 1년미만에 부도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 분들 거의 본위원이 아는 분들인데 이 분들 돈주면 안되는 사람들 다 돈 준 것입니다. 도산될때 어느날 갑짜기 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1～2년전부터 소문이 무성합니다. 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 환경이 모든것이 다 잘 안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타서 1년 안되어서 도산해서 이것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한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써는 금년에도 91개 업체를 저희들이 융자 심의를 해서 융자받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융자를 해 간 분들은 5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담보를 못해서 융자를 못해가고 6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을 해도 융자금을 못 타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듭짓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부도나는 사람보다는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안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업체를 가려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몇시간을 할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한사람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 방식을 우리는 나름대로 보고자 하는 과목을 실무자를 대동해서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서류로 보고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방식이 공개적으로 질의응답 감사를 하게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끝났을 경우 감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문 일답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끝난후 수감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식품제조업을 허가낼 적에 농지위원이면 농지위원, 이웃 몇 미터 안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방금 노장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취급한 사항이 아니고 해서 답변을 못해드린다는 사항이 아니라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이랄지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담당이 개별적으로,

노장식간사

아니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면 국장님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해서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갈 생각인데 어물어물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실무에 유능한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노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장설립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설립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 과정인가,

노장식간사

농지전용 과정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그 터에 동호가 들어서게 된 동기,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해서 그곳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다른과 하고 관련이 여러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실무자들 한테 타과가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메모를 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4년도 부터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내역을 각 회사마다 홍보합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4년도 부터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내역을 각 회사마다 홍보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때에는 공고를 먼저합니다.

김중신위원

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본청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에 하고 그것을 그분들이 와서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체랄지 공단같은데 별도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94～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융자를 받은 회사가 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군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24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군산시 제조업체가 347개 업체입니다. 휴폐업한데가 47개고 해서 부도가 9개 나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빼고 전체가 393개인데 그중에서 대기업하고 휴폐업 한데 빼고 해도 한 300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24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체크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94년도부터 계속 중소기업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94～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융자를 받은 회사가 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군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24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군산시 제조업체가 347개 업체입니다. 휴폐업한데가 47개고 해서 부도가 9개 나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빼고 전체가 393개인데 그중에서 대기업하고 휴폐업 한데 빼고 해도 한 300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24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체크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94년도부터 계속 중소기업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중소기업 기업자금은 자금력이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마련한 자금인데 널리 홍보해서 누구든지 자금이 정말 필요하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얼굴있고 빽있고 연결된 사람들은 계속 자금을 타가고 전혀 한번도 못타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타간 회사가 몇개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제 생각은 중소기업 기업자금은 자금력이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마련한 자금인데 널리 홍보해서 누구든지 자금이 정말 필요하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얼굴있고 빽있고 연결된 사람들은 계속 자금을 타가고 전혀 한번도 못타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타간 회사가 몇개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로 중소기업자금은 94년도부터 계속 받아간 회사들도 몇개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로 중소기업자금은 94년도부터 계속 받아간 회사들도 몇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홍보를 시청 게시판, 공단의 게시판에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아는 사람만 중소기업자금을 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조달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군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빽없이 이름없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있는 그런 업체들만 융자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홍보를 시청 게시판, 공단의 게시판에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아는 사람만 중소기업자금을 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조달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군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빽없이 이름없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얼굴있는 그런 업체들만 융자를 받습니다. 사실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짜돈이니까 그것을 한번 타가자, 그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하겠지만 홍보문제도 각 347개 전체 제조업에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실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짜돈이니까 그것을 한번 타가자, 그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하겠지만 홍보문제도 각 347개 전체 제조업에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매년 타가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타가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이 이 융자금이 공짜로 무이자로 가져 가는 것은 아니고,

김중신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또 성향이 제조업체들은 별로 사실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4인 이상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은행에 가서 돈을 융자받는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담보같은 서류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가 보았자 자기가 돈이 많이 필요치도 않고 기천만원, 이삼천만원,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기업으로 인해서 아예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해서 쓰시는 분, 한번 이런것을 써서 보면 속된말로 이골이 난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것을 쓰고 담보설정, 서류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아시니까 자주 쓰시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부채가 없는 업체로써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1년간 더 연장하고, 많이 써봤자 2년간입니다. 2년동안에 다 갚아 버리고 또 다음에 쓴다고 보면 저희들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 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중신위원

왜 자꾸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94년도에는 18개 업체밖에 안가져 갔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아닙니까? 왜 자꾸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94년도에는 18개 업체밖에 안가져 갔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기금이 적었습니다. 95년도에는 26개업체, 96년도에 63개, 97년도에 47개로 즐어 들었습니다.

김중신위원

97년도에 47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97년도에 47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7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11억 2,000만원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배면 33억원인데 지금 95년도, 96년도에 가져간 분들이 94년도 까지 가져간 분들은 갚아야 되지만 95년도에 가져간 분들은 96년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자연히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98년도에는 91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98년도에는 91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다 갚으니까요.

김중신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회사를 보면 사실 조그마한 제조업체로 들어 갔는데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하게 융자를 받았는데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번, 세번, 네번씩 타가면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융자금을 군산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골고루 융자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회사를 보면 사실 조그마한 제조업체로 들어 갔는데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하게 융자를 받았는데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번, 세번, 네번씩 타가면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융자금을 군산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골고루 융자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계속 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계속 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행정만큼은 공개행정을 해서 한사람도 이것을 몰라서 나중에 못썼다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주 공개행정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길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987건입니다. 신고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연계적으로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적이라는 것 보다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잘 했는가 해서 깊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87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품목하고 서비스가 똑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물품 환불 37건, 서비스 환불 37건이 있습니다. 물품 불법시정이 11건, 서비스 불법시정 11건 수치가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면으로 고발신청 받은 것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전화로도 받고,

이덕영위원

무명신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무명신고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그것이 통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기는 합니다만,

이덕영위원

무명으로 신고받아서 처리하신 건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처리를 사실은 저희들이 해도 그것을 통보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법 조항을 안 보았는데 무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에 따라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집계표를 보면 문화용품이 가장 많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문화 오락이 가장 많고요. 이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기 회사에 영업정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문제, 물가 문제는 저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이고 손해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사후대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의뢰를 하면 결과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상급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고 이런데에서 의법처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소송관계에 하는 것도 있고 화해를 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선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문화쪽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학생들에 대한 관계가 많이 접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 유령업소가 판매업소가 되었든 유령업소에 대해서 그 약점을 보고 이런 사고다발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법적으로 처리를 못한다고손 치더라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건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도산된 업체들이 부실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선정안된 분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얼마나 부실한 사람들이 신청했길래 이런 부실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는가 그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자금 신청에서 돈을 못받고 탈락된 사람들, 신청했던분들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농공단지 육성자금 체납현황에서 체납이 옥구하고 서수하고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한 서수나 옥구, 성산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농공단지는 조성한지 얼마 안되고 또 조금 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IMF 한파에 맞아 버렸습니다.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고 해서 휴폐업체랄지 이런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토지에 대한 융자금입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농협에서 빌려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받는 돈인데 무려 도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상당한 액수를 저희들이 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 돈이 13%짜리입니다. 많은 이자를 물어내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41억원을 이번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받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그 싼것으로 전환을 시키고 7.5%짜리로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이런식으로 라도 해서 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뜻인 농공단지 이름은 좋은데 벌써부터 어긋난 농공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전국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어려움을 겪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원 뜻은 그것이 농촌에 농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생긴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업체들의 체납액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8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그중에서 경락이 3개 업체가 다른데에서 경락을 받아서 들어오고 있고 경매진행중인 것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농공단지 그 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잘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농민들 한테 도와주는 것은 정말 여기 1/10도 안됩니다. 못받는 이런 돈은 많이 주는데 농민들 한테 도와주면 어떻게든지 받습니다. 체납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민도 쳐다볼수 있는 우리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도면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옥구농공단지를 제가 가끔 가보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좀 돌다가 비어있고 좀 돌다가 비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분양 면적이 옥구농공단지는 몇년도에 조성되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5년도입니다.

전철수위원

서수농공단지는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1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년도를 보면 5년씩 지났는데 여지껏 미분양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보성, (구)서진쿨러등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1차 분양했던 곳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도업체인데 다른데에서 인수를 받은 업체로 저희들이 다시 변경 입주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아직까지 미분양된 업체는요?

이세윤위원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공단관

문변식 당초에는 분양이 되었는데 1년이 경과되면 시에서 해지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분양 현황을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미입주 기업체 현황에서 12월중 가동예정, 11월말 준공예정등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공단관

문변식 예. 사실입니다.

전철수위원

이후에 현장에 가볼까요?

담당

리담당공단관

문변식 예. 현장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앞으로 질의를 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께 쪽지를 전달하여 순서를 받아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시는 분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 개발에 따른 업체현황과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금 지원 실적이 없다고 보고했죠?

그러면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도 아닙니까? 지원현황이죠?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습니까? 원배조각 같은 경우에는 95년 7월 31일날 3,000만원에 이자 8%를 받은 적이 있고 세김공방 같은 경우는 96년 4월 11일 2,000만원에 6.5%로 받은 것이 있고 월령공방은 97년 4월 26일날 6,000만원에 이자 6.25%로 한번 받고 또 98년 3월 23일날 4,000만원에 9%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을 받았고 태공방 같은 경우는 98년 3월 24일날 2,000만원에 9%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자료를 달라고 할적에는 정확히 뽑아서 줘야 되는데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이것 중소기업자금에서 지원한 실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물가대책 활동일지 사본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라고 해서 공무원과 업소 책임제 실시해서 2,899개 업소를 709 담당이 월 1회 출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 자율신청 분위기 조성해서 업종별 조합대표 간담회 3회, 물가지도 주 3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물가대책 활동일지 사본을 보면 중국집, 그 다음에 노래방, 또 어떤 파크장, 이 세군데 밖에 안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지역경제 담당이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물가대책 활동일지 사본을 대라고 했더니 전혀 여기보면 형편없이 올려 왔습니다. 59개 업체를 노래방 해서 98년 7월 6일에서 7월 10일까지 5일간 단속인원 14명이 우리 시청 지역경제과와 경찰서, 위생과해서 14명이 활동한 것이 나왔고 그 뒤에 중국집 하고 노래방을 물가대책 안전관리한다고 나갔는데 이것이 평소에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할 적에는 간담회 3회하고 물가지도 주 3회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출장결과 보고를 한다고 보면 전혀 출장나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론 이 자료에 전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복명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전부 첨부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 첨부하자면 지금 현재 자료 전체 분량만큼이 또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견본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물가대책 활동자료를 전체 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자료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 대로 보면 노래방 단속하고 중국집 몇번 나가고 그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운수지도, 목욕탕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직원이 주 3회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물가대책 안정관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일지를 매일 해서 복명하고 출장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면 이 전체 분량 이상만큼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견본만 제출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또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방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11월 18일날 이 위치에 대한 고시가 다시 변경고시가 확정되어서 저희들 한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위로 올라가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모든 결정권등이 저희 시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이미 두번째 변경고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또 수렴해서 가스공사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농공단지 가동 불가동 현황을 아십니까? 농공단지 가동 불가동 현황을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휴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0억원이라는 기금 목표, 우선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하고 1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시설로 도로, 하수구등 생산에 간접적인 지원시설을 해 주고 있고 더 크게 얘기하자면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이 보다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마케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분이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장 철도 연결, 또 산업단지내 순환철도의 개설문제, 신항만 건설 확대문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이런 국가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또 공단진입로, 이러한 사업들을 위에서, 정치권이랄지 또는 중앙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서수 농공단지에 공장오폐수 문제로 이덕우 위원님과 직접 가서 업주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서수 농공단지의 가동업체는 3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도는 안났지만 가동을 안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다수 농공단지가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제가 판단할때에는 집행부에서 좀 발로 뛰어서 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 줄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시에서 좀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중소기업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덕우 위원님과 일일히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가동 중단된 업체가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서수 농공단지에 공장오폐수 문제로 이덕우 위원님과 직접 가서 업주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서수 농공단지의 가동업체는 3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도는 안났지만 가동을 안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다수 농공단지가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제가 판단할때에는 집행부에서 좀 발로 뛰어서 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 줄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시에서 좀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중소기업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덕우 위원님과 일일히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가동 중단된 업체가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불행하게도 군산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익산이랑은 다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우리 군산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정보화 시대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약 30만이 가까운 인구와 중핵도시라는 전망있는 군산시가 기본적인 홈페이지도 안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에게 군산시 홈페이지를 왜 안넣었느냐 했더니 11월초부터 들어 간다는 얘기를 몇달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불행하게도 군산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익산이랑은 다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우리 군산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정보화 시대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약 30만이 가까운 인구와 중핵도시라는 전망있는 군산시가 기본적인 홈페이지도 안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에게 군산시 홈페이지를 왜 안넣었느냐 했더니 11월초부터 들어 간다는 얘기를 몇달전에 들었습니다. 군산시 기업체 지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창조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군산시 기업체 지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창조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 설치가 안되었다, 시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농공단지랄지 이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군장산업단지에 외자유치를 위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30만평 규모의 외자유치 단지가 또 생기고 밴쳐기업 단지,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만드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산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금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넣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군산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15일 정도 걸렸습니다만 변경등록 같은 것은 2일이면 끝내드리고 공장설립같은 것은 한 6일, 일주일이면 다 해드립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여러 지방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공주시에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3일에 끝내줍니다. 공주에 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지방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공주시에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3일에 끝내줍니다. 공주에 기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군산에도 새로 창업하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쉽게 창업할수 있겠습니까? 단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도 새로 창업하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쉽게 창업할수 있겠습니까? 단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액화 석유가스 업체로 33개 업체가 있는데 요즈음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고 서민들이 가스폭발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허가 사항이 여덟군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택가와 얼마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17m～30m입니다. 충전소같은 것은 인근주택하고 17m～30m가 떨어져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판매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주택가 옆에 현행법으로써는 설치를 한다고 해도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일제 점검한 결과 같은 종목으로 두번이상 지적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중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종종 해서 이 단속은 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충전소와 인근주택과의 거리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한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부터 쭉 도시가스 판매업소 보관창고 위치도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아서 찾아 가겠습니까? 특히 어떤 지역에는 대지 번지에다 번지수 표시도 안해 놓았는데 찾아가겠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문제는 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계속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 하고 잘 지냅니다. 아는 체면에 단속이 좀 힘들죠. 주의만 주고 와야 되겠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세윤위원

아니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런 문제는 인간관계가지고,

이세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기타 감독관청에서 나갈때 이 도면보고 못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령 어느 건물주변에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불이났다 하면 그 장소를 차단해 줄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야 되겠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세윤위원

우리가 아니고 설치한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도시가스는 위험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위험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위치도라든가 그 근방 어디에 있다든가 하는 바로 찾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너무 부실한 것 안 같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판매소가 3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보는 사람은 이 도면가지고는 절대 찾아갈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00원씩 8회 12월해서 864만원 나갔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을 10월달까지 시행하고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가정에서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사무실이 없고 나와 가지고 일주일에 네번내지 다섯번씩 돌아다니면서 업소를 조사해서 저희들 한테 매일 매일 와서 복명을 하고 돌아갑니다. 일당이 18,000원입니다.

이덕영위원

모니터 요원 다섯분이 물가조사해서 집계낸 결과를 보면 일례를 들어 임경희씨 조사 결과 갈비탕 4,500원, 찌게백반 4,000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 공히 혼선이 가지 않게끔 시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위원님께서 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는 어떤 획일적인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율 경쟁에 의해서 하되 싸게 받는 사람은 싸게 받는 사람대로 마진이 있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것이고 그것이 비법인 것이고 그것을 어느 행정이나 이런데에서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덕영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요원이 조사해서 집계가 나왔으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높은 가격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가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장결과를 보면 합동검문에 의해서 단속을 했는데 본위원은 단속하는것 보다 사전에 단속대상이 안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래방, 숙박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래방은 한 시민의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합동검문은 시하고는 무관이라고 합니다. 업소주인의 얘기가 경찰소 소관이지 우리 시 행정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행정조치를 받았으면 왜 군산시청에서 간섭을 하느냐, 이것은 경찰소 소관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 업소들이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결론입니다. 행정조치를 받았다든가 시정조치를 받으면 그분들이 다시 영업을 하고 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변칙영업을 많이 합니다. 유흥업소 불법지도 관계는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24시전에 영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이후에 변칙영업하는 곳이 업소주인얘기로 30%이상이랍니다. 물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물가대책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볼때 물가조사가 사실은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IMF라고 하지만 도매물가 소매물가 상승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거의가 싸게 팔려고 하지 비싸게 팔면 장사가 안됩니다. 제가 볼때 물가조사가 사실은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IMF라고 하지만 도매물가 소매물가 상승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거의가 싸게 팔려고 하지 비싸게 팔면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대형마트가 큰것이 2개 들어와 있고 작은 것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이 생기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때문에 물가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대형마트가 큰것이 2개 들어와 있고 작은 것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이 생기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때문에 물가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 조사를 해 보았자 무엇합니까? 누구 어디 비싸게 받는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도 스스로 싸게 받고 있습니다. 안하면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한 저번에 경실련에서 들어 간 것 처럼 대형마트의 물가를 상세히 조사해서 그 물가가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조그마한 마켓에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는 사실 돈벌어서 외지로 빼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군산에서 서민으로서 가게를 유지하는 참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를 좀 정책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물가조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 조사를 해 보았자 무엇합니까? 누구 어디 비싸게 받는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도 스스로 싸게 받고 있습니다. 안하면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한 저번에 경실련에서 들어 간 것 처럼 대형마트의 물가를 상세히 조사해서 그 물가가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조그마한 마켓에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는 사실 돈벌어서 외지로 빼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군산에서 서민으로서 가게를 유지하는 참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를 좀 정책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물가조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삼성아파트 관계도 8000만원 1억원짜리가 갑짜기 5,000만원으로 내려와서 삼성 군산시 실 입주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원가라든지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것 정도를 알아 보아서 군산시민이 피해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아파트 관계도 8000만원 1억원짜리가 갑짜기 5,000만원으로 내려와서 삼성 군산시 실 입주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원가라든지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것 정도를 알아 보아서 군산시민이 피해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물가조사등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군산시민이 어디가 가려운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직접 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물가조사등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군산시민이 어디가 가려운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직접 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지만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정열과 가슴으로 안하고 애착심이 없으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대형마트에 가격조사, 그것이 일반서민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서 시민편의 위주로 군산지역의 경제를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지만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정열과 가슴으로 안하고 애착심이 없으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대형마트에 가격조사, 그것이 일반서민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서 시민편의 위주로 군산지역의 경제를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일반 소매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의 내림세를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대형마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상권 보호라는 것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 편에서는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여러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가는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지역의 물가 흐름 동향을 알기 위해서 물가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지만 모니터 요원들의 물가조사는 형식적인 물가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니터 요원들의 물가조사는 형식적인 물가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금 저희들 운영실태가 7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근로자들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전소개소는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인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선불금, 선원하고 문제가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엄히 행정조치라든지 이런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군산시민들이 LPG를 가정에서 쓰고 있죠? 군산시민들이 LPG를 가정에서 쓰고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쓰는 용량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액화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통 무게만 빼고 나머지가 용량이죠?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쓰는 용량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액화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통 무게만 빼고 나머지가 용량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을 켜다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가스를 부르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군산에서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을 켜다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가스를 부르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군산에서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체적거래제를 실시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식점이 97년 12월말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여태까지는 가스업자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저도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가스통이 몇 키로가 정량입니까? 체적거래제를 실시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식점이 97년 12월말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여태까지는 가스업자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저도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가스통이 몇 키로가 정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0키로입니다.

김중신위원

가정에서 20키로를 저울가지고 잴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하든지 여러가지 시에서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체적거래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스 업자들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성과 여러가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를 안하고 시민들이 모르고 기존업자들은 자기네 들이 여태까지 이익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으니 일반시민들이 모르죠. 가정에서 20키로를 저울가지고 잴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하든지 여러가지 시에서도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체적거래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스 업자들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성과 여러가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를 안하고 시민들이 모르고 기존업자들은 자기네 들이 여태까지 이익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으니 일반시민들이 모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사실은 작년도 말까지 입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부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 목돈이 들어가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잘 안하고 자꾸 저희들 한테 항의를 합니다.

김중신위원

물론 목돈 들어가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몰라서 안합니다. 본위원도 몰랐는데 감사를 하려고 정보를 빼내다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목돈 들어가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몰라서 안합니다. 본위원도 몰랐는데 감사를 하려고 정보를 빼내다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익산에서도 가스 폭발사고가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문제인데 사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처분 낸 곳이 몇군데 있더군요.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군산관광호텔 8층에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은 외부에다만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익산에서도 가스 폭발사고가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문제인데 사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처분 낸 곳이 몇군데 있더군요.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군산관광호텔 8층에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은 외부에다만 하게 되어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안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안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셔야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정시키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세밀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감정은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산을 거울삼아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세밀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감정은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산을 거울삼아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더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요청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김중신위원

한두가지 더 해야 될것 같으니까 오후에도 지역경제과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한두가지 더 해야 될것 같으니까 오후에도 지역경제과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산림공원과 감사 실시전에 녹지계 관련 현장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중 현장감사를 나가신 세분의 위원님들 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회현에 계시는데 두어시간정도 현장감사를 더 실시해야 되신다면서 다음 순번인 농업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현장감사실시 이후에 했으면 하는 연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끝나면 산림공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축산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답변해 드리기로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여기 서류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 과가 세개과가 합동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냄새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닭똥을 삶아서 그것을 말려서 분쇄해서 사료에다 석는다는데 최종적으로 허가 관계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이 닭똥을 삶는 관계는 취소를 하든지 그래야 주민이 살지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허가가 나갈때 단미사료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하고 소관별로 검토를 했고 검토결과 거기에 따라서 환경문제는 폐수시설을 하면 공해가 없겠다, 공해를 저감할 수 있다, 주민한테 피해를 줄 만큼 그러한 공해성은 없다라는 판단이 섰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 과에서 허가를 내 줘도 무방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업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또 다시 이것을 현지를 가 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과가 한개과만으로는 이 문제를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님한테 명확히 해 드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와 환경위생과를 저희들이 수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님 말씀에는 폐수처리장을 하면 아무런 냄새가 안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지 폐수처리장 하는 것은 폐기물 나오는 것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을 해서 폐수가 맞게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닭똥을 삶아버리는데 냄새가 안나겠습니까? 냄새는 어떻게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것을 직접 취급하는 관계 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과를 수배를 해 놓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허가는 지역경제과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양 과에 통보를 해서 사실 주민이 이렇게 냄새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최종 허가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만일 위원님께서 저희들 한테 그 관계를 일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관계과를 데리고 현지를 나가서 다시 재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그것때문에 주민들 한테 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시청에서 처리 안해주면 검찰에 의뢰해서 처리하겠다고, 거기에서도 안되면 이렇게라도 처리한다고 주민들이 다 들고 나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위생, 농축산, 전부다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절대 처리해야 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제가 또 다가 오는 감사에서 농축산과하고 환경과는 책임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준데는 지역경제과이니까 이것은 기필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절대 안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공설시장의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비를 못내서 징수미수금이 많은데 공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뿐만아니라 활성화 시키는 방안요? 공설시장의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비를 못내서 징수미수금이 많은데 공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뿐만아니라 활성화 시키는 방안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현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민영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산 공설시장이 장사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설시장에서 체납한 사람들이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임대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그것이 징수대책이라든지 집중 독려 호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설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산 공설시장이 장사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설시장에서 체납한 사람들이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임대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그것이 징수대책이라든지 집중 독려 호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설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대화 시켜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현대화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시 재정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한번 거기에서 점포가 장사하시는 분이 문을 닫으면 다시 안들어옵니다. 거의 안들어 옵니다. 옛날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 입주자하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어 가지고 사용료 체납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왜냐하면 실제 입주한 사람들도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장사를 관둘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투자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그런 대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대화 시켜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현대화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시 재정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한번 거기에서 점포가 장사하시는 분이 문을 닫으면 다시 안들어옵니다. 거의 안들어 옵니다. 옛날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 입주자하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어 가지고 사용료 체납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왜냐하면 실제 입주한 사람들도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장사를 관둘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현대화를 시켜가지고 투자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그런 대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생활권이 나운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지금 현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군산도 수산시장이 있고 수산시장에 일부 또 뺏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해 나갈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권이 나운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지금 현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군산도 수산시장이 있고 수산시장에 일부 또 뺏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해 나갈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신문보도라든지 보면 현대화 시키고 시설 보강시키고 그것보다 우선 있는 사람들이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환경같은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2016년에 제가 알기로 동부 저쪽 역세권으로 옮겨지면 군산역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군산역이 옮겨지면 그 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 저쪽으로 내흥동으로 옮겨지면 모 국회의원이 거기에 시장을 지어준다고 했다는데 그런것 저런것을 감안할때 거기에다 투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신문보도라든지 보면 현대화 시키고 시설 보강시키고 그것보다 우선 있는 사람들이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환경같은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2016년에 제가 알기로 동부 저쪽 역세권으로 옮겨지면 군산역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군산역이 옮겨지면 그 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 저쪽으로 내흥동으로 옮겨지면 모 국회의원이 거기에 시장을 지어준다고 했다는데 그런것 저런것을 감안할때 거기에다 투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혜택을 주고 전문적인 정보도 입수해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투자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혜택을 주고 전문적인 정보도 입수해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살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투자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직거래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군산역 광장 새벽장, 유일하게 그것이 우리 군산 전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장소인데 거기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국장님! 어디 소관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시장 관계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 문제는 거기가 반짝 시장으로 아침에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새벽에 잠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 문제를 다룰때 중앙로 3가동에다 인부를 둘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청소를 해서 치우는 방향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특별히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무엇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면 군산시민들 한테 손해이고 투자자 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없애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잠정적으로 그냥 놓아두어서 그 당시에 버스 노선도 거기를 많이 돌려서 우회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 편의를 잠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그 사항은 원래 따지면 노점상으로 들어갑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빗나갔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잘못했든지 해서 빗나가고 말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는 서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팔으려고 왔는데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왜 못들어 가느냐면 그 장소를 두고 텃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 쳐놓고 그 안에 못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특권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김 과장님께서는 왜 그러는지 과연 그 사람이 돈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 이것은 불법행위가 거기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땅도 아닌데 그것을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보고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 과 업무 소관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감사 기간안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실제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요. 그전에 역주변으로 해서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이고 활동을 했는데 노점상이라고 그 사람들을 그 범위에 포함시켜서 일방적으로 단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침시간에 잠정적으로 놓아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채경석위원

금을 쳐놓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못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아주머니들이 울고 쫒아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것도 군산시 책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산시 여기저기에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없이요. 그것도 군산시에서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본래 의미는 장터는 아닙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려면 노상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제가 새벽시장을 일주일에 세번정도는 나갑니다. 직거래 장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직거래 하는 분이 50%되고 나머지 50%는 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정인은 꼭 거기에 앉아 계시고 직거래 하는 분들은 자리가 밀려가지고 외딴데 차지하고 좋은 자리는 꼭 그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직거래가 아니고 일반상인인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채경석 위원님이 유념해 주십사합니다. 50%정도는 직거래가 되고 나머지 50%는 상인들이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땅이 역광장입니다. 아무나 나와서 일찍 나와서 터를 잡고 팔고 있는데 일부 힘있는 장사꾼들이 텃새를 하는 것입니다. 금 그어놓고 시골에서 오는 아주머니들 못들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주머니들은 저 구석으로 밀려가지고 팔고 가고 그 장소를 못찾으면 울고 다니고 그러니 이런것들이 군산역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군산시 행정의 맹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반하고,

이세윤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에 가서 물건도 파는 사람입니다. 병폐는 잘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누가 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네 들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다 장소를 잡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면 그나마 직거래도 못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속이 문제아닙니다. 농민들이 광장에서 하다 밑으로 내려와서 길을 막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피해가 안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긁어 부스럼 만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단속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형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채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업무를 옛날에 담당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때 조그마하게 보따리를 가져오는 사람 틈새에 전문 장사꾼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가르마를 타 보려고 몇시간 동안 몇차레 가보고 가서 고민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서 못된 짓을 한다면 그런 것을 막는 선에서 말하자면 농촌에서 오신 분들을 보호해야지 지금 그것을 갖다 바리케이트 치고 노점상 단속요원들 투입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하자면 너무 무리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심지어 버스노선을 돌리지 않고 까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었다 하는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일단은 그것가지고 너무 강조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다수 어려운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미혼여성근로자, 기혼여성근로자등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군산시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주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것인데 군산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조그마한 요인으로써 외부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조금 자유자재 필요하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오래하신 분은 94년도 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자유롭게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군산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살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미혼여성근로자, 기혼여성근로자등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군산시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주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것인데 군산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조그마한 요인으로써 외부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조금 자유자재 필요하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오래하신 분은 94년도 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자유롭게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군산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살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 집인양 오랫동안 조건이 안맞아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것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 집인양 오랫동안 조건이 안맞아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것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제가 근로아파트를 지나가보면 주위환경이 혐오감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조금 고쳐 놓았더군요.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빈민가에 온 착각에 빠질수도 있고요. 올해는 여러가지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페인트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제가 근로아파트를 지나가보면 주위환경이 혐오감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조금 고쳐 놓았더군요.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빈민가에 온 착각에 빠질수도 있고요. 올해는 여러가지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페인트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화단같은 것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볼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좀 잘하셔가지고 페인트 칠, 화단등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생활하는데 그런데 까지 소외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화단같은 것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볼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좀 잘하셔가지고 페인트 칠, 화단등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생활하는데 그런데 까지 소외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만 실업자 일용근로자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입니다.

김중신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추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추천 신청을 읍면동에 합니다. 읍면동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은 실직세대주를 우선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업은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오늘와서 신청하면 내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400명정도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저번같은 경우는 그 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못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운1동같은데 보면 추천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더군요.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남성도 있고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지 말고 군산시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여성단체, 남성단체등에 분담해서 추천받아서 하면 골고루 인력동원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려운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들어서, 또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사회 여러가지 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오해도 안 받죠. 저번같은 경우는 그 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못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운1동같은데 보면 추천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더군요.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남성도 있고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지 말고 군산시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여성단체, 남성단체등에 분담해서 추천받아서 하면 골고루 인력동원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려운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들어서, 또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사회 여러가지 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오해도 안 받죠. 일부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빽있는 사람만 하고 빽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몇명 없습니다. 또 인력 활용방안으로 벼베기, 청소등이 있는데 해안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외항에서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냉장고도 있고 별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공근로 인원을 그런데에다 투입하면 군산시가 외부에서 들어올때 ‘깨끗한 곳이다’하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빽있는 사람만 하고 빽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몇명 없습니다. 또 인력 활용방안으로 벼베기, 청소등이 있는데 해안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외항에서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냉장고도 있고 별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공근로 인원을 그런데에다 투입하면 군산시가 외부에서 들어올때 ‘깨끗한 곳이다’하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메스컴이랄지 이런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물론 실무자의 입장으로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더라도 금년에 도시환경이 확실하게 깨끗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깨끗해 질수 없었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해변이라든지 오지에 불결한 곳이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사항이고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으로 자꾸 전향을 하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덕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000년까지입니다.

노장식간사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중에서 형질변경에 관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형질변경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은 같은 복합업무로 같이 취급됩니다. 건축허가속에 들어 있든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때에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건축서류에 첨부되었든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후에 농업축산과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확실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를 바꾸어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노장식간사

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마루에 쭉 밀어만 놓았습니다. 사리부설도 않하고 별로 하지 않은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상태로 놓아둘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하면 일반 도로부설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더군요. 산림청에서 1㎞에 6만 2천원정도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발같은데는 사리부설을 하는데 평지는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 옆에 같은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잔디도 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암반이 있다거나 모래나 독 섞인것이 있어서 잔디 심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씨드 스프레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리부설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급한 일이 있을때는 부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주민들은 기왕에 길을 냈으니까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길을 고쳐라, 왜 시위원이 그런것을 건의를 안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많이 털어 놓는데 그것을 기왕에 길을 내고 했으니까 조금 위험한 자리라도 조금, 지금 서수지구 임도낸 것은 손을 안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부설이고 무엇이고 일제 없고 쭉 쭉 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손을 대서 기왕에 지주가 한바뀌 돌면서 내 산이 잘있는가,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해서 산불이 나도 그것을 그렇게 해 놓아야 사용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만 비가 온다고 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길이 되니까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폭풍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꼭 한바퀴씩 돌고 불편한 것을 많이 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을때 마다 점검해 가지고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의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도 개념이 사실상 산불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예방으로 제일 편리하게 빨리 진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임도시설을 하고 나면 자료에 보면 2년간 시공한 사람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되었을때는 2년동안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임도가 개설되고 장마철 우기철 결빙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임도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폭우로 해서 산사태가 나고 겨울에 결빙기로써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 해빙기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부실되어서 길이 허물어 지고 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하자보수를 시킨데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시켰다면 보수라고 해서 95, 96, 97, 98해서 나포 장산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임도를 확인해 본 과정은 대야에서 우리 집 뒤이기 때문에 광법사까지 가봅니다.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진 뒤로는 웅덩이가 파져 있고 임도가 깨져서 달아난 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보아도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2년안에 보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 담당 계에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한번 순회를 해 보아야 되는데 전혀 안했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사항을 보아도 대야에서 삼성보육원까지 안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임도사업 자체가 사리부설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최고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조치가 아니라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응당히 잘못된 부분은 장마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임도 공사를 한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장마로 해서 손실이 왔다든가 웅덩이에 골이 파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이 가서 임도현황을 쭉 돌아 보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2년안에 하자 보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토석이 달아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담당계가 임도만 개설했지 전혀 순찰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안돌아 보았습니다만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죠. 담당계에서 그런 면에 전혀 활동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 폭우가 오면 바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알아보아 가지고 챙겨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 의뢰한 것은 사실인데 주택과에서 하는 얘기로는 주택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 었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지난번 질의를 듣고 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도 있고 관리 요령에 사본까지 해 왔습니다. 요령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 나와 있더군요. 그 내용으로 현재 시설물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조례 관계는 위임만 하고 그 뒤에는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것이 구 시설이기 때문에 천정이 낫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4,800만원 시설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 거쳤습니다. 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임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발전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하는 조경도 필요하고 산불도 필요합니다. 산림방제, 병충해 방제에도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산불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설계업체로 해서 다시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직접 현지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이 현재 위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여건도 있고 주변경관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소유자를 통해서 그 인근 석산에서 매수를 해서 처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누차 종용을 했는데 원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엄두가 안나서 매수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제거하고 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두고보면 우리가 도로 선형변경을 해서 반듯이 내려고 하는 장소에 두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소유주가 문주백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공무원 출신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현 시가의 3～4배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숙제로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덕우 위원님하고 팀을 짜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이 잘하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덕우 위원님하고 팀을 짜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이 잘하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임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도가 ㎞당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임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도가 ㎞당 얼마 정도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6,282만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군산 임도로 계약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군산 임도로 계약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지금 계약한 것은 5,875만원입니다.

김중신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6,200만원정도인데 5,800만원정도로 되었다면 4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6,200만원정도인데 5,800만원정도로 되었다면 4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노폭이 4m정도 밖에 규정이 안되기 때문에요.

김중신위원

임도가 정부고시 가격이 너무 싸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도가 정부고시 가격이 너무 싸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덕우 위원님하고 서수를 가 보았는데 UV관계요,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아랫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위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덕우 위원님하고 서수를 가 보았는데 UV관계요,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아랫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위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랫부분 밑에만 구조물을 설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공사가 완결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자체도 산림법이나 임업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임업조합에서 하는데 아랫부분만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몇 m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조합에서 하는데 아랫부분만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몇 m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산불예방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임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올해 같이 홍수가 난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럴때는 산사태라는 것이 다른 원인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수로가 안된 곳입니다. 수로를 제대로 빼 주어야 되는데 수로를 제대로 못 빼줬으면 한쪽이 지탱하다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골로루 빠진다고 하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산불예방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임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올해 같이 홍수가 난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럴때는 산사태라는 것이 다른 원인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수로가 안된 곳입니다. 수로를 제대로 빼 주어야 되는데 수로를 제대로 못 빼줬으면 한쪽이 지탱하다 보면 무너져 버립니다. 골로루 빠진다고 하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임도를 설계하실때는 수로의 노선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무차별로 뚫어야 된다고 뚫어 버리다 보니까 결과가 수해피해가 있어서 산사태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덕우 위원님 하고 같이 가 보았더니 한쪽에 이제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풀도 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다 보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수로 자체도 기왕이면 물이 빠지도록 제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우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도로가 유실될 확률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임도를 설계하실때는 수로의 노선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무차별로 뚫어야 된다고 뚫어 버리다 보니까 결과가 수해피해가 있어서 산사태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덕우 위원님 하고 같이 가 보았더니 한쪽에 이제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풀도 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다 보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수로 자체도 기왕이면 물이 빠지도록 제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우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도로가 유실될 확률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낼때 지형을 보아서 구조물 수발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설계팀에서 유량을 측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문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노력대로 앞으로 하도록,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고시가격도 그정도 까지는 되더라도 그 예산 낭비하지 않는것, 사실 우리 나운동에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 난 이유가 건설과 소관인데 보니까 수로를 제대로 안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몇백만원 들더라도 수로에 대해서 설계때부터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고시가격도 그정도 까지는 되더라도 그 예산 낭비하지 않는것, 사실 우리 나운동에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 난 이유가 건설과 소관인데 보니까 수로를 제대로 안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몇백만원 들더라도 수로에 대해서 설계때부터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토석채취 허가가 95년도에는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토석채취 허가가 95년도에는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토석채취가 장기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 자료가 98년도것입니까? 이 자료가 98년도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98년도 있고 97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9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사실 토석 채취허가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능한한 억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 까지 자료가 있으면 신림훼손의 허가사항이 증가되었는가, 감소되었는가 그 이유를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연차별로 몇년도에는 허가사항이 몇건이고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사실 토석 채취허가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능한한 억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 까지 자료가 있으면 신림훼손의 허가사항이 증가되었는가, 감소되었는가 그 이유를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연차별로 몇년도에는 허가사항이 몇건이고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97년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만 만들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가능한한 그것을 자재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한한 그것을 자재해 주셔야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오다 보면 사실너무나 삭막합니다. 군산에 나온것만 보아도 98년도만 해도 상당히 여러군데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사실 복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막 타먹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오다 보면 사실너무나 삭막합니다. 군산에 나온것만 보아도 98년도만 해도 상당히 여러군데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사실 복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허가를 내주면 막 타먹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이 허가 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산림을 훼손시키고 자연을 훼손 시켰을때 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오랜 시일 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허가를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해 주어야 하고 허가를 가능한한 억제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 무차별하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좋은 국토,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억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산림을 훼손시키고 자연을 훼손 시켰을때 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오랜 시일 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허가를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해 주어야 하고 허가를 가능한한 억제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 무차별하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좋은 국토,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억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 실무진의 최고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자연보호냐 산림훼손이냐의 두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로 해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산림 내주었다 하면 법을 따라서 민원이 있습니다. 멋 훗날에는 복구될 망정 우선 당장 보기 싫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이덕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조금 제 나름대로 한두개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현황이 자료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덕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조금 제 나름대로 한두개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현황이 자료에는 4개가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98년도 복구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현장을 제가 돌아 보았고 준공검사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3개가 되어있던데 여기는 4개로 올라 왔습니다. 복구사항이 명산개발 정명수씨 앞으로 하나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한라건설 김재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준공검사 8월 1일날 이고 또 하나는 4월 30일, 6월 11일날, 9월 30일날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3개밖에 없더군요. 현장을 제가 돌아 보았고 준공검사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3개가 되어있던데 여기는 4개로 올라 왔습니다. 복구사항이 명산개발 정명수씨 앞으로 하나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한라건설 김재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준공검사 8월 1일날 이고 또 하나는 4월 30일, 6월 11일날, 9월 30일날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3개밖에 없더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안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구내력을 보면 바닥고르기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및 소단 나무심기 이것도 제가 알기로 두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두군데는 잘 안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우리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산마루 측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드스프레이도 뿌렸는데 계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났겠죠. 5～6월정도 되면 나겠죠. 하지만 이것도 부실하게 감독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구내력을 보면 바닥고르기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및 소단 나무심기 이것도 제가 알기로 두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두군데는 잘 안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우리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산마루 측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드스프레이도 뿌렸는데 계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났겠죠. 5～6월정도 되면 나겠죠. 하지만 이것도 부실하게 감독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 옆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포리가 저쪽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쪽면에는 안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 옆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포리가 저쪽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쪽면에는 안되어 있더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공사가 허가 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지시를 내리기가 난해합니다. 본래 계단식으로 각도를 정해서 파먹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서류상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법규로는 한달에 한번씩 시찰을 나가야 돼죠? 서류상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법규로는 한달에 한번씩 시찰을 나가야 돼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건 안보셨다는 것은 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김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인데 어떤 산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같은 것은 사업이 끝나더라도 도로 임야로 남는 것이 토석채취나 토사채취로 들어가고 형질변경은 지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묘지가 되었다든가 대지가 되었다든가 형질변경하고 산림훼손하고 같은 용어인데 형질변경자체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이 형질변경같은것은 웬만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토석채취등은 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넓은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많이 했는데 형질변경하면 그 형질변경할때 쉽게 말하면 농지형질 변경하면 농지세를 내듯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농가같은 경우는 면제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훼손비하고 복구비 다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대지도 있고 무엇도 다 있는데 기 지어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해 주는 것입니까 건물을 짓기위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합니다.

전철수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면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토석채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지적을 하려고 보니까 옥구가 2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허가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장을 가서 아무리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할 지라도 이 산을 반절 쪼개서 허가를 해 주면 쓰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못쓰겠는가 판단해서 해 주는가 무조건 주민들의 동의서만 들어오면 싸인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가를 보고 현장을 갑니다. 가서 저희가 안되는 것은 보완조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림훼손자체가 상당히 보존관계가 저희 실무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상에 아주 세밀하게 제재되어 있으면서도 해당되는것, 이것은 사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하고요. 자연환경 보존은 임목도가 얼마, 경제수림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민원사항에는 실제 주민들이 그 인원대로 동의를 해줬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50호 있는데 25호만 받아 왔는가 이것까지 다 따져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동의서는 주민들이 했다 할 지라도 내가 묻고 싶기는 바로 우리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연결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앞면만 허가내려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이 소나무들이 아주 잘 서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반절을 쪼개서 흉물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것도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그 허가대상이 됩니까? 아무리 흙이 귀하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를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줄까 의문이 납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어디이냐면 옥구에 보면 부대 올라가는데 현장방문을 하다보니까 토석을 채취하다가 그 사람이 좋은 흙이 안나오니까 그 사람이 흙이 양질의 토가 나오고 흙이 나와야 그 사람이 흑자를 보고 토석채취를 하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파헤쳐만 놓고 제대로 복구를 안한 것입니다. 그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거기뿐아닙니다. 그런것을 차후라도 허가해 줄때는 독립된 산같으면 들어 내버리면 흉물이 안됩니다. 그런데 연결된 산을 잘라서 그나마 도로 정면에 딱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허가해 주쇼 해서 무조건 도장찍어서 허가 해준 것이지 현장에서 보았다면 못해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곳은 길도 없습니다. 농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길도 없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니까 농지 작인들 한테 세를 냈습니다. 세를 내서 도로를 냈는데 그런데도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하나는 조림사업 내용인데 이것이 97년도부터 자료가 올라왔는데 조림사업 내용을 한곳도 안빠지고 올렸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산에 조림사업하려면 국유지나 사유지나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 주어야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왜그런고 하니 산에는 국유지 있고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로 나누어 집니다. 전에는 국유지도 우리 시에서 같이 위임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국유지도 영림서에서 완전히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수종개량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국유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일절 영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도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공동묘지로 있은지 백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묘를 파면 인골이 아파트처럼 나옵니다. 그런 산이 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개인소유지가 되었습니다. 한 300기도 넘는 묘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박혀있습니다. 어느때인가는 다 쳐내더군요. 무슨 나무인가는 몰라도 묘목을 갖다 심더군요. 그 사람은 선조도 없는 사람같이 묘 사이에 묘목을 심고 심고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바로 우리 시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누군가 담당을 했는지도 몰라도 현장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더군요. 이런것을 허가를 해 주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읍사무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쫒아가니까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땅에 우리가 국고나 시비 보조가 없이 자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전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안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국유지에 한해서 영림서에서 해 주고 국유지이던 땅이 개인땅인 사유지로 변했죠.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전철수위원

사유지이니까 시에서 수종개량 허가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자력조림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과장님 똑똑히 얘기하세요. 그 산이 우리 산하고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전위원님의 경우는 자력조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력조림을 할때에는 산에 임상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 어느 정도로 해서 이 조림이 나은가 수종갱신하는 것이 나은가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이것은 자력조림하는 것이 산지를 효율화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냥 시킵니다. 그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원칙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를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말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래범위원장

공동묘지가 토지주가 본래는 어디였는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수종갱신 허가가 나갔는가 알아봐 주세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세밀하게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석장 허가내 줄때는 잘 보아서 허가를 내 주세요.

이래범위원장

토석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과 함께 가서 확인도 하시고 산림훼손이 너무나 많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가 많다 보니까 임의대로 업자들이 자기 이권만 있으면 토석채취허가를 냅니다. 내서 거기에 암반이 나오면 복구도 않하고 나가 버리고 하는 식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앞으로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안되게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면 범위가 있고 절토과정에서는 각도가 있습니다. 흙이 좋다보면 한 40˚각도로 경사를 만들어야 정지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산사태도 안나고요. 그러면 흙이 좋다보면 어떤때보면 직각은 못되더라도 가깝게 깎아버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관계공무원이 가서 허가사항에 절토하는 각도를 보고 제대로 짚어서 절토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기술직이 아니시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직무대리하십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기술직도 아니신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도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텐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도의 목적은 산불의 방화선을 하는 것이고 마을간에 교통을 소통시키기 위한 주민들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고 벌채나 간벌했을때 목재를 실어 나르는 도로 역할을 하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이외에 몇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키로당 공사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키로당 5,800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계획 올렸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전정입 내년도 1㎞에 6,500만원 정도입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임로 개설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의 특허입니다. 임로 설계를 일반인은 못합니다. 일반인이 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맞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전정입 임로설계는 일반인이 못하고 임협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고 기술자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도 사업자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담당

공원담당

전정입 대상지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채경석위원

사업자를 이쪽에서 선정합니까? 임로 길내는 사업시공을 누가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시공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을 줘가지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소위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 이러한 이유 목적을 붙여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이 돈을 벌기위한 수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경쟁자도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이 3,200만원, 내년도 예산이 7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임업협동조합 장사해 줄수 없습니다. 금년에 6.4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위원들 오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초청을 해서 가보았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을 기억이 언뜻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임로 얘기가 나와서 안짚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년도 사업을 삭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채경석위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임업협동조합을 위해서 우리 시가 꼭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비가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일단은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현실이 우리한테 단비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이 사업을 반납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자체가 산림경영관계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배분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담이 1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은 실제로 상당히 좋아하고 다음에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불이라든지 산림경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그 주목적이 마을간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것은 물론 필요도 합니다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목적중에 하나의 수단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당 산림 임도의 기준을 보면 독일같은데가 1㏊당 16m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산림이 다른데는 60～70%되지만 우리 시는 산림면적이 2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산림면적이 ㏊당 2m의 임도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전라북도 평균으로 보면 3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물론 방법을 건의하고 바꾸어야지 이것 자체를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실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이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림 ㏊당 임로의 기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기준이 미달입니까 오버입니까 기준치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우리 경우는 그것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임도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나포에 있는 임도는 제가 걸어가보고 했지만 대야까지는 안가보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만 한번 돌아보고 산림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첫째 토석채취, 두번째는 임도문제인데 이 문제를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본위원 말은 이것을 할 필요는 있으나 이 사업자체가 경쟁을 해서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사업입니다. 임업에서 독점사업입니다. 설계도 일반인이 못하고 시공도 일반인이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로내는데는 자재가 안들어갑니다. 포장못하죠? 자재가 안들어 갑니다. 불도저로 밀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1㎞에 5,800만원정도 들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시민 혈세를 걷어서 임협 돈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 ㏊당 기준이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습니다. 안해 왔다면 이것을 꼭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운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것을 1～2년 안해도 우리 경제가 좀 풀리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반납해야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구지 국비 50%, 도비 40% 주는데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되어 온것이 조금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잘 정비를 하고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해야지 그것은 우리 시에 어차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방침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임협, 농협, 몇개 협동조합들 통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저도 설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오면 그것을 꼭 소화 안시키면 큰일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국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지출 성격상 그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지 강행한다고 하는 특별한 명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의 보람을 느꼈다는 것은 이번에 공사,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대상지구도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때 보면 압니다. 다른 사업을 할때는 동의서를 잘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는 우리가 서면으로 떼서 이것좀 이러 이러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바로 옵니다.

채경석위원

자기 산에 길내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자연훼손도 되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선형도 하다 잘못되면 변경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바꾸어서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이 금방 지적했듯이 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만이 경쟁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특혜사업입니다. 그런줄 아시고 해야 되는 필유의 어떤 곡절이 있는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겼기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도록 오늘 말씀하신 취지나 그 다음에 현재 되어 가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근거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도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꼭 해야만 되는군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해야 하고 안해야 된다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법이 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예산을 주어서 꼭 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지역에 여태까지 관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문제이고 사업을 하는 것 하고는 별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우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그 문제 나온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로 나가고 시비로 10% 나가는데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공사감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산림공원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토목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사람이 감독을 잘 못한것이 아닙니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업자가 보아도 불도저만 가지고 와서 밀어가지고 사천몇백만원 이렇게 하면 저기 하는데 감독이 부실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이 잘못된 것 처럼 배수로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것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좋은 충고로 듣겠습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하고 단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 5,800만원이라면요. 임도가 이런 도로도 아니고 구불구불하고 경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공사도 있고 하기때문에요.

이세윤위원

여하튼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은 국도비가 들어 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독 권한은 있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특혜라는 얘기는 다 듣고 있고 우리가 역대 정권으로 부터 계속 그런 일을 당해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시정하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번영로 왕벚나무를 옮기고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세윤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도로가 다 개설되고 벚꽃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심었을때 그 나무가 죽었을 경우, 또는 죽은 나무가 왔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본래 죽고 살고는 전반적으로 변상금 성격으로 이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라낸것 자체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우선 다른데다 이식해서 다시 옮겨 심고 완전히 죽었으면 돈은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겼을때는 자체 우리 묘포장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최대한 살리고 우리것을 갖다 다시 심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본래 439주인가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소생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3년후에 나무가 살아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피울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묘포장의 벚나무도 있고 하니까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3주인데 문제는 그 나무중에서 이식해서 가능한 것은 지금 이식해서 저기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224주는 완전히 도로공사에서 별도 나무를 갖다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은 안들어 갑니다.

이세윤위원

이식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은 없고 일단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세윤위원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죽었을 경우는 2년간 하자보식을 해줍니다. 도로공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도록 저희들이 가로수 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한주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하자보수문제는 경찰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다루고 심은 다음에 2년동안 하자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사실 저희 집 나무는 관리를 못해도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무는,

이세윤위원

여하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책임짓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아파트 주변 경관조성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 이것뿐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나무를 산에다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잔가지를 칠 여력도 없고 공공근로사업 남아 돌아가도 그쪽에 잔가지 치러 못보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니까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보식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그것이 피부에 안다으니까 문제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주위에 풀이 우거져 있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심고는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사후관리를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왕벚나무 문제인데 국장님 답변중 개정병원～서해안고속도로까지는 493주인데 2년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식해서 심어가지고 2년간 하자보수가 생기면 거기에서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전주 국토건설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서해 2건설 사무소에서는 98년 11월 2일날, 98년 11월 4일날 이렇게 해서 이식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변 발산 커브와 대야면 광산초교에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라고 해서 본수가 제거가 25본, 이식이 3본해서 28본인데 거기에 우리 청구금액이 2,881만 5천원이 됩니다. 한본당 1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서해건설사무소에서는 한 50본이 됩니다. 제거가 49본 이식이 1본해서 50본인데 3,463만 6천원입니다. 우견확장이라고 해서 전주국토유지건설사업소에서 제거가 44본 이식이 13본해서 57본에 3,576만 1천원인데 이것은 98년 5월 4일날 청구를 해서 98년 5월 22일날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98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정병원 입구와 서해안 주유소 앞에까지 가로수 이식 제거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493본이라는 돈을 전혀 이식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전주국토관리청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식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5월달에 한 것은 5월 20일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인데 11월 26일입니다. 한 24일 되었는데 개정면 통사리 능동부락 앞에서 납입을 받았으면 지금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통사리 능동부락 앞에는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느라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받아서 우리 조림비로 입금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에 따른 대기차선 설치하는데 오늘 나무를 베어 달라고 하고 오늘 저희들 한테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긴급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와서 일요일날 우리가 해 줬습니다. 나무 50본을 베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대기차선을 만들려면 도로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돌쪽으로 용수로 쪽으로는 나무를 심을 공간이 안생깁니다. 거기를 확장해서 중앙에 대기차선을 만들으면요. 그래서 거기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입금된 것이고 또 개정면 발산 커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수공사도 그것도 그 자리에다 나무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할 대체조림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고 익산 국토관리청 관계는 나무 493주를 손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사이에도 언론에도 TV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큰 나무를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할때는 전군도로에서 작업할때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어느때 보면 여러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성의껏 해서 나중에 갔다 다시 보식 하고 이것 지금 옮겨서 개정 송호리 산에다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준 이것은 이식을 해서 새로 심어달라, 이것은 폐목이니까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다 해 줬습니다. 그것도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임학과 교수를 데려다가 과연 이것이 쓰겠느냐 못쓰겠느냐 구분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돈 많은 익산국토관리청에다 해서 말하자면 지역 조경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서 2년간 하는 그런 대책이 우리로써는 훨씬 마음이 편하고 뒤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제거 224본은 현금으로 받고 또 개정면 발산커브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신덕마을은 현금으로 받는데 우리 시가 지금 어려우니까 11월 2일날 11월 4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224본을 제거했으면 그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적은 나무로 해서 아주 269본이 이식되었으니까 그 사이에다 적은 나무를 심어 줘도 우리 시에서는 크게 손해 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할때 선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큰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리한 대로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나무를 보식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묘포장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활용하고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 굴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 입장이 되어 시가 익산국토관리청은 예산집행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면 거기는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챙길수 있는 과정은 224본이라는데에 대해서는 이식비가 한주에 100만원정도 된다면 이돈을 100만원씩 받고 적은 나무로 우리 묘목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시 예산상 어려운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면 참 편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이득이 있는 길이 있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

아파트 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 조경이 승인을 여기에서 하죠? 아파트 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 조경이 승인을 여기에서 하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승인해서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해서 공사가 들어가야만이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승인할 적에 승인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승인할 적에 승인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협의사항으로 들어오는데 일절 승인이나 비슷하죠.

김중신위원

승일할때 서류적으로만 승인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승일할때 서류적으로만 승인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보아가지고 조경이나 맞게 들어오면 준공도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같이 도장을 찍어줘야 건물 준공이 나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군산시가 푸르고 도심지가, 제가 왜 그것을 느끼느냐면 저도 단독주택 살다가 3층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 살다가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그마한 일때문에 군산시도 조경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4년동안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조경이 사실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잘 꼼꼼히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군산시가 푸르고 도심지가, 제가 왜 그것을 느끼느냐면 저도 단독주택 살다가 3층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 살다가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그마한 일때문에 군산시도 조경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4년동안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조경이 사실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잘 꼼꼼히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는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중소기업 아파트들은 사실 거의가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밑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미리 파 보셔 가지고 여기에 나무가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나무를 제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많이 있는데 소공원들 보면 시청앞에 참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참 많이 우거져 있더군요. 그러나 소룡동이라든지 나운동 일부 전부 돌아다니면 소공원이 공원같지도 않습니다. 체육공원도 아니고 소공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미리 앞으로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미리 그것을 보고 나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는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중소기업 아파트들은 사실 거의가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밑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미리 파 보셔 가지고 여기에 나무가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나무를 제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많이 있는데 소공원들 보면 시청앞에 참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참 많이 우거져 있더군요. 그러나 소룡동이라든지 나운동 일부 전부 돌아다니면 소공원이 공원같지도 않습니다. 체육공원도 아니고 소공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미리 앞으로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미리 그것을 보고 나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과 같이 준공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기 관리가 문제인데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새조망대 있죠? 국비가 76억원인데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도비입니까? 시 부담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새조망대 있죠? 국비가 76억원인데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도비입니까? 시 부담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들어갑니다. 50%중에서 시비가 25%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시고 용역을 오래전부터 주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설명회도 듣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철새조망대가 설계에 보니까 12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부 대학교수들 자문을 들어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하나의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지사 오셨을때 그 돈좀 해 달라고 하면서 도 위원님들 한테 부탁하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시고 용역을 오래전부터 주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설명회도 듣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철새조망대가 설계에 보니까 12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부 대학교수들 자문을 들어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하나의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지사 오셨을때 그 돈좀 해 달라고 하면서 도 위원님들 한테 부탁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연적으로 괜찮을까를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연적으로 괜찮을까를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망대 문제입니다. 새 관찰센터, 교육장, 이런것은 층수가 11층까지 안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서면 서해안고속도로 돌산위에 터를 닦고 있죠? 그 좌측 휴게소에 전망대가 위에 서지게 됩니다. 거기에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하고 그런것을 할때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하고 이쪽에다 전망대는 장차 앞으로 예산이 허용할때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조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11억원 가량이 거기에서 감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저도 생각할때는 오성산의 줄기에다 서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감안할때 철새도래지가 이쪽에도 있지만 하구둑 옆에도 있기는 있지만 금강교 거기께가 철새가 더 많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휴게소등을 감안할때 자연적으로 이중투자도 되고 자연적으로 철새도래지가 되도록 해야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가시적인 것만 너무 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할때는 오성산의 줄기에다 서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감안할때 철새도래지가 이쪽에도 있지만 하구둑 옆에도 있기는 있지만 금강교 거기께가 철새가 더 많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휴게소등을 감안할때 자연적으로 이중투자도 되고 자연적으로 철새도래지가 되도록 해야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가시적인 것만 너무 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하나 묻겠는데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는데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첫째가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해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수단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종전에는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중에서 10여종, 법적으로 정하고 있고 규모는 도시계획법내에서 990㎡에다 도시계획구역 위에서 1,650㎡, 그래서 약 500평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개발토지거래가 위축되고 IMF사태에 토지에 대한 개발의 열기가 굉장히 냉각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난 9월 29일부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잠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인허가 되는 모든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제도가 유보되었습니다. 종전에 9월 29일 이전에 개발행위는 종전의 50/100에서 25/100로 개발이익의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불부합토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불부합토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재되어 있는 지역이 월명동에 과거 1910년도 토지조사 당시에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해 가지고 일본인들 거류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산은 몇개 중심지역을 전국적인 삼각측량만과 별도로 특별수 삼각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명동 지역외에 7개지구에 88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리를 4개지구에 374필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안된것이 약 301필지인데 문제점으로는 첫째가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소유자들이 공부상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재산가치가 줄어드니까 실제는 줄어들어 있지만 공부상에 줄어드니까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분들이 계실텐데 늘어난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상에 100평이지만 150평 12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제와서 부담금을 내고 정산금을 내야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몇십년 썼으니까 시효취득아니냐, 이런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안에 제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회합도 가졌고 또 여러가지로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못하고 애로가 참 많습니다.

김중신위원

창성동에는 없습니까? 창성동에는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창성동에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선양동은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건너편에 골목있고 길있고 한 쪽이죠? 선양동은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건너편에 골목있고 길있고 한 쪽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쪽에 옛날에 피난민들이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40%정도 정리되었습니까? 그쪽에 옛날에 피난민들이 많이 산다고 했습니다. 40%정도 정리되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연차적으로도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렵니까? 연차적으로도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계속해서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왕에 조사측량이 다 끝났으니까 과거에는 단지별로 대단위별로 하려고 애로가 많아 가지고 많은 소유자를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부 한필, 두필이라든지 설득되는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건축물대장이 있지않습니까? 군산이 다시 정비한때가 언제이죠? 건축물대장이 있지않습니까? 군산이 다시 정비한때가 언제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80년도에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건축물대장이 1912년도에 정부가 일제시대때 했지 않습니까? 오다가 만약에 그것이 분실되었을때 그때는 그것을 어떤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건축물대장이 1912년도에 정부가 일제시대때 했지 않습니까? 오다가 만약에 그것이 분실되었을때 그때는 그것을 어떤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이라고 하지 않고 과세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연혁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6년 7월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발급한 분을 일원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중간에 어떤 사유가 되었건 읍면동에서 관리할 적에 분실이 되었다면 어떤 등기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건축물 대장 옛날 등본 한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근간에 허가난 건물같으면 허가부서에 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근거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근거를 찾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과 실제 현지 건물이 다를때 구조나 용도가 다를때는 저희가,

김중신위원

일제시대 오래된 건물같으면 살다보니까 조금씩 변형도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때는 방한칸에서 온 식구가 살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방이 늘어나고 하면 약간의 건축이 변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너무나 까닭스럽게 하다보니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사실 애매합니다만 행정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오래된 건물같으면 살다보니까 조금씩 변형도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때는 방한칸에서 온 식구가 살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방이 늘어나고 하면 약간의 건축이 변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너무나 까닭스럽게 하다보니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사실 애매합니다만 행정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건축법 시행이전이라고 하면 92년 이전을 얘기하거든요. 이전건물은 어떤 근거서류가 현재 맞으면 해 주는데 그러면 틀리는 한계를 방한칸을 볼것이냐 두칸을 볼것이냐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매우 난처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런것은 어떤 판단을 하시렵니까? 그런것은 어떤 판단을 하시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1m 늘어난 것은 해주고 2m 늘어난 것은 안해줄수 없거든요. 그 처리가 곤란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토지대장을 어떤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충남에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과세고지를 할때는 원토지 소유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을 어떤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충남에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과세고지를 할때는 원토지 소유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물론 과세고지서 같은 것은 주소지로 가죠. 합산이 그쪽으로 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과세부서인 세무과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제 실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향에 땅이 있거든요. 고지서는 제가 사는데로 나옵니다.

김중신위원

사는데로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는데로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은 그 토지의 주소가 상이했을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전산화 되어 가니까 그런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전산화 되어 가니까 그런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토지 하나가 있다면 측량을 해보면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측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측량에서 삼각측량 부터 해 와 가지고 실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질을 찾아서 측량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를 측량하는데 현황과 다르다, 그러면 인접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확신이 안 설때는 저희가 기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중부 원점에 의한 평면지가 좌표에 의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측량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이 죄송합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는 한계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틀어짐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으로 없애 가지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가까운 경험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하게 되고 의심이 가시면 반드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주위 모든 여건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부탁하시면 꼭 확인을 해 드립니다.

노장식간사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수가 모자라면 그것을 각 시장군수님께서 확인해서 찾아주게 되어 있더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노장식간사

예를 들어서 서수 축동리 1번지라는 땅을 측량해 보니까 지적도면의 평수보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문제는 현재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도면과 대장에 면적을 지금 산출해보면 같은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1910년도에 만들어 져서 신축이 생겨 가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신축의 일정량 이상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보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사 보정을 또 해 줘도 틀립니다. 그런 경우는 세부측량 당시부터 각 필지의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가령 쌀 한가마니를 사다 말로 되면 10말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 되면 10말이 안될 경우도 있고 더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오차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면에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틀리면 도면면적을 고쳐줍니다. 도면면적과 대장면적이 일치한데 실제면적이 적다, 그러면 현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찾아주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일단 토지를 묶더군요.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묶어놓고서 결국은 언젠가는 시장군수가 그것을 찾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처리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이 몇일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처음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도면에 면적이 대장상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세부측량시에 착오가 있었던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주위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 보아도 그 토지가 왜 어떤 토지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적은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판단 해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토지를 묶습니다. 묶으면 과거에 도면에 있는 면적이 사실은 대장과 안맞거든요. 그러면 도면상과 면적을 맞추어야 됩니다. 맞춰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본인이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얼마냐면 우리가 다각도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기한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해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농촌지역에 마을안길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주는 도로가 안빠지고 바로 경계있는 땅으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고 할때 그 지주가 안들어 줍니다. 내 땅이니까 못한다, 도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때는 그런것이 그때 당시에 도로내 가지고 지금 도로로 빼놓지 않고 그런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전부터 공무원 생활도 해서 새마을 사업도 알고 농로분할, 마을안길 분할 관계를 아니까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실 70년도 초부터 새마을 사업이다 해서 사실 마을안길 내고 농로내는 것이 동네에서 모여서 새끼줄 치고 누구네 땅은 얼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박수로 결정합시다 해서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회의형식을 갖추어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이땅은 얼마 들어가고 이땅은 몇평정도 들어가니까 마을에 기증한다는 서류를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은 경우로 두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전부 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집 두집 들어가는 길목은 이웃간에 조그마한 논두렁있다 밭두렁 있다 양해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옥구군 시절에 그런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 직권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런 땅을 발췌해서 내라 하니까 일부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길로 쓰고 있는데 분할이 안된 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토지를 길로 쓰면서 동네에서나 군에서나 아무 보상도 없이 현재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분이 오셨습니다만 보상도 안되고 현재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주는 항의를 하죠. 지금에 와서는 가끔 심심치 않게 그런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난 농로부지를 자손들이 지금와서 찾아가려고 하는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환경에서 토지를 양보하고 증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그럴만한 법규등이 없습니다. 쓰고 있다면 그 도로를 출입하는 분들하고 지주하고 적정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그것이 시에서 필요한 도로같으면 적정한 댓가를 치루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조그마한 생각인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 땅에서는 국유지 같은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땅은 지금 사용을 도로로 하고 있는데 내 땅인데 도로가 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이 하나의 봉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땅금이 비싸니까 그런 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심지어는 무엇으로 파낸다, 무엇한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차마 사람들이 다니니까 못하고 있지만 그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부락같은 경우는 버스노선도 그런곳이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버스가 다닌다면 아무래도 시군도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철수위원

버스 노선도 그런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막대한 그 사람들은 피해가 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것은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을,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시에서 전체를 다시한번 조사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부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한테도 손해가 안가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관계부서에서 그런 업무에 협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실제가격 보다 높은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실제가격 보다 높은데가 많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실제 거래가격이나 호가보다 높은 지역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IMF때문에 가격이 사실 공시지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IMF때문에 가격이 사실 공시지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지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전년, 내년도 것을 조사하게 된다면 금년 8월부터 지가변동율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월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면 8월부터 지가변동율이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2월 28일날 하게 되는데 기준은 1월 1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가 됨과 아울러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이용상태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서 21개 내지 2개의 조건들을 대입해서 전산처리로 가격을 산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담당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같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IMF 이후에 지가는 떨어집니다. 거래가 안되니까요, 호가도 없고 거래가도 없습니다. 완전히 요새말로 부동산의 가격파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와 금년도 거래하는 가격은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가 좀 재작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현시가의 약 65%정도 이렇게 현실화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IMF 체제로 가다보니까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IMF 체제하에 토지가격은 지금 조사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내년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시점과 결정시점 조사기준일간에 최하 6개월내지 8개월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다 해서 내년도 부터는 조사 기준을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시점을 4월로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뿐만아니라 몇년전만 해도 이 근처를 지나다가 개별지가만 주쇼 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는 것이 이중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낮추기를 원하고 파실분들은 높여 달라고 원하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시지가를 결정할때 일단 읍면동에 토지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시지가를 결정할때 일단 읍면동에 토지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 자문위원이 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땅을 대부분 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지주들로 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땅이 많으니까 지가상승을 자꾸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참작해 가지고 토지심의 거치고 여러가지 거쳐서 결정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나라 토지가 지가가 사실 거품 경제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재산가가 실제 자기가 세금은 높게 내면서 실제 거래는 안되고 지가는 하락했는데 그럴때는 개인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경제적 손실같은 것을 감안할때 시에서도 거기에 병행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땅을 대부분 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지주들로 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땅이 많으니까 지가상승을 자꾸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참작해 가지고 토지심의 거치고 여러가지 거쳐서 결정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나라 토지가 지가가 사실 거품 경제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재산가가 실제 자기가 세금은 높게 내면서 실제 거래는 안되고 지가는 하락했는데 그럴때는 개인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경제적 손실같은 것을 감안할때 시에서도 거기에 병행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현장 대응력이 법제사무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새로 법이 개정되면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지목변경되는 지가는 그때 그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법이 공포가 되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김중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지적과에 할 얘기있겠습니까? 지적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직으로써 32년째입니다.

이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따분한 직업에 32년간 한자리에 오래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적과에 계시는 다른분들도 한자리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 과에는 일반 행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는데 담당되시는 분들은 오래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아주 주민들 한테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이 잘 오시는 분들만 잘 오시지만 처음이신 분들이 한번씩 오시면 번지같은것 잘못적고 할때 그런 분들한테 대필이라도 해 주시든가 해 가면서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군산시가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일에 더 좀 해 주세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고의 친절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적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라면 민원부서로써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곳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우리 민원실에 토지관리, 지적담당, 지적정보, 부동산관리로 하루에 몇분이나 오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900～1,200건 정도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굉장히 많이 오는 민원인데 어떤때 많이 오다 보면 지적과 자체에서 민원인과 입시름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지적과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분야에서도 있을 것이고 친절하게 못해서 그러한 음성도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측량을 아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측량 신청을 하면 그 주변에 직원이 같이 붙어 있는 주변에 입회인을 측량 일시에 입회를 시키게끔 되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입회를 하시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입회를 안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입회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입회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는 동의를 받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동의를 안받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어떤 잡음이 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지적과에 가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더군요. 그런 분야에서는 지적과장께서는 관계 직원한테 충실하게 입회를 해서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측량을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시지가의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가 개설됩니다. 지가가 등급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서 토지 매입비가 책정되기 전에 지가가 하락이 됩니다. 그 분야가 그전에 한번 있어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런 분야는 지적과장께서 어떤 임의와 어떤 면에서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공시지가가 도로가 나며 시에서 용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지가를 갑짜기 떨어뜨릴 경우 행정에서 잘못 행정을 취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도로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지가를 조작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채과장님! 32년 경력에 하루에 900～1,200명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종종 볼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똑똑한 민원인이 법리해석을 완전히 해 가지고 민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담당직원에게 요구하니까 담당직원은 안된다고 안되는 쪽으로만 계속 법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옥신각신하다 관련과, 협의를 해 야 할 관련부서가 또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 관련과로 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해 내라 하니까 거기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로 질의를 합니다. 그 전화를 공무원한테 주어가지고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순서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전화를 주면 안되는 쪽으로 부터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로 도에다 전화를 해서 군산시의 체면을 생각해서 군산이라고 할 수 없어서 ‘여기 완주군인데 여차 여차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안된다고 그러니 법리해석좀 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었습니다. 회답은 ‘선생님 지금 그 사항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고창도 전화해보고 다른데도 전화해 보아도 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완주라고 했는데 완주군청도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벌써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선생것만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두시간동안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비록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되는 것인줄 알고 돌아가는 사람도 900～1,200명중에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년간 그 일을 해 오고 계신 과장님으로써 지금 불허가, 불해제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는 민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우리 시도 비록 늦었지만 엊그제 각종규제 혁파 제도개혁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허가, 불해제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된다고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재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은 관선시장이 아니고 민선시장입니다.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백번 천번 생각해서 이것을 해 줄 수도 있다면 법리적으로 크게 차질없다면 그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은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법리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고 또는 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의 관계규정에 대한 연찬을 끊임없이 실시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좀더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마음가짐을 다지게 해서 민원인들 한테 최대한친절하고 모든것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직원이 모르면 자기 상사에게 물어보고 해도 되는데 조금 어설피 아니까 식자우환(식자우환)입니다. 조금 아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사람 애를 먹입니다. 그런 예도 있다고 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결론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허가, 불해제성 민원은 내부결재를 득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각종 규제되어 있는 규정들을 검토해서 중앙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한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채경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산시 민선시장하에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업무를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 두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가 고유업무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것들을 발췌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많은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불허가, 불해제성으로 인한 규제때문에 민원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반려된 사항도 상당히 많겠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반려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2건정도입니다. 워낙 차이가 나는 것은 반려한 적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규정때문에 반려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찾아온 민원인이 그냥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돌아가면서 욕을 안하고 가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그렇게 호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이 전국에서 민원이 제일로 까다롭다고 대한민국에 소문이 다 난것 아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얘기는 금시초문(금시초문)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 귀가 좀 어둡고 눈이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안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그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댈 수 있는 내용만 다 말씀드립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여지껏 처리가 안된것이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라도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군산시청은 모든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는 줄 아시면 안됩니다. 지금 문제는 군산시청에서 허가내는 것은 물론 지적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났습니다. 군산에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안된다고 하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대개 우리 시민들이 지적과에서 발부하는 민원서류들을 잘 모릅니다. 잘 아시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그런데 민원을 하러 가면 전부 받아서 체크를 해 보고 쪽지에다 한꺼번에 적어서 무엇 무엇이 미비하다, 이것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쪽지에 적어주면 그분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갖춰가지고 오는데 어쩐일인지 해 보면 하루에 한건씩만 지적합니다. 그 이튿날 또 그것을 해 가지고 가면 또 한건 지적하고 해서 무려 한 7일간까지도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안되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규정에 맞아야 서류를 받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무엇무엇 잘못했는가 하라고 지적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한꺼번에 쪽지에다 정확하게 잘 적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금도 그런것을 한건 한건씩 보완요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연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부동산 지도감독 실적이 쭉 있는데 위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군요. 여기에서 보면 월별로 199건이 있는데 대부분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부동산 지도감독 실적이 쭉 있는데 위반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군요. 여기에서 보면 월별로 199건이 있는데 대부분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대부분이 중계업자들 연수교육이나 일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부동산거래가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규에 보면 부동산 업자들도 다 전시를 해 놓는데가 있고 안해 놓는데도 있고 하는데 서민들이 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고생해 가지고 집을 살때 그 수수료가 과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깊히 따질 수도 없고 어떤분은 따지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도감독 실정에 보니까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부동산거래가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규에 보면 부동산 업자들도 다 전시를 해 놓는데가 있고 안해 놓는데도 있고 하는데 서민들이 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고생해 가지고 집을 살때 그 수수료가 과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깊히 따질 수도 없고 어떤분은 따지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도감독 실정에 보니까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건들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적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해가지고 집을 얻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다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를 얼른 주세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어떤분은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반절은 안따집니다. 안따지고 거의 과하게 달라고 합니다. 급하니까 고맙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깎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우리 투명한 행정,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모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요금표를 산정해서 하는것 보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감독하셔가지고 법대로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해가지고 집을 얻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다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를 얼른 주세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어떤분은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반절은 안따집니다. 안따지고 거의 과하게 달라고 합니다. 급하니까 고맙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깎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우리 투명한 행정,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모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요금표를 산정해서 하는것 보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감독하셔가지고 법대로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중계업자들의 철저한 지도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턱없는 요금을 달라고 하면 주거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영수증도 안만드시고 관행처럼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법이 법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해서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으면 벽면에 크게 붙여서 그것을 주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해서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으면 벽면에 크게 붙여서 그것을 주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자꾸 나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원부지가 개인소유 현황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 공원부지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적상에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공원부지내 자연공원이나 이런데 그런것은 사실 저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요청한 자료에 안나왔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산시 공원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사유지가 한 60%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적상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를 뺄 수 없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개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으로 된다든가 규제사항에 의해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재산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에 있을때 계획상 들어 있을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시계획부분을 빼주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묶어버리든가 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지적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적과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 왔는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공원내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제기한 건수에 대해서 혹시 지적과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공원지역내에 개발관계는 사실은 지적과는 최종 처리부서입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산림공원과 이런 부서에서 어떤 인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해 주고 안해주고 그런 권한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덕영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 산림공원과 소관, 여러과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우리 지적과에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민원소지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 부서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로 우리 지적과에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 것을 사전에 만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요 98년도 도서지역 정화추진 사항입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요 98년도 도서지역 정화추진 사항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업무는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나누어 준 것을 보면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수립인데 오폐수 해양 및 감독에 실적, 오염원 부담방지 및 투기행위 단속,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나누어 준 것을 보면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수립인데 오폐수 해양 및 감독에 실적, 오염원 부담방지 및 투기행위 단속,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가국가산업단지내에 지방산업단지에 38개소, 그 다음에 산업단지외 지역에 232개소, 그래서 274개소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처리하는 폐유저장시설에서 기름을 주입할때 거기에다 폐유를 반납하고 새로운 기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름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해양경찰서,

김중신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나누어준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금후 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연안 오염수질검사 및 연안정화활동,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선 폐유 수거 처리라든지 방치배상관리, 그것은 여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조예찰방제도 되어 있고, 유류 오염사고 방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나누어준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금후 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연안 오염수질검사 및 연안정화활동,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선 폐유 수거 처리라든지 방치배상관리, 그것은 여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조예찰방제도 되어 있고, 유류 오염사고 방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농토화된 어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촌이라는 것은 군산시에 앞으로 고군산 군도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군산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업계획이 나온 연안오염 수질검사 및 연안활동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농토화된 어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촌이라는 것은 군산시에 앞으로 고군산 군도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군산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업계획이 나온 연안오염 수질검사 및 연안활동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8년도, 어느 정도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한번, 제가 원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실적을 한번 주시고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없으신지요? 98년도, 어느 정도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한번, 제가 원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실적을 한번 주시고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없으신지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오염방지계 업무가 사실은 금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동안에 연안 및 항포구에 대한 정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연안, 읍면동에서 해안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JTV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JTV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는 못보았습니다.

김중신위원

JTV에 해양오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 추진계획에 그것이 없다면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분명히 연안 및 항포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중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았는데 JTV에도 그것이 나왔고 본위원이 한 일주일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섬은 제가 안들어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지적하라면 우리 과장님 모시고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냉장고 같은것도 있습니다. JTV에 해양오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 추진계획에 그것이 없다면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분명히 연안 및 항포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중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았는데 JTV에도 그것이 나왔고 본위원이 한 일주일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섬은 제가 안들어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지적하라면 우리 과장님 모시고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냉장고 같은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이 바꿔지다 보니까 수산과만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손이 안다았나 모르지만 어쨋든 우리 업무가 여기까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면 앞으로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양오염같은것, 항포구나 연안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같은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이 바꿔지다 보니까 수산과만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손이 안다았나 모르지만 어쨋든 우리 업무가 여기까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면 앞으로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양오염같은것, 항포구나 연안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같은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개월 안되었든 되었든간에 전혀 없다면 제가 볼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근로사업도 그쪽에 앞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시인하세요.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년중 해양쓰레기 수거한다고 자료에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개월 안되었든 되었든간에 전혀 없다면 제가 볼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근로사업도 그쪽에 앞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시인하세요.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년중 해양쓰레기 수거한다고 자료에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시정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입니다. 여기 시 사업을 보면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무슨 현황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수질환경보존법 제50조, 도에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현황이면 몇개업소를 조사했는데 몇개업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전부다 좋다든지 무슨 실적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지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현황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우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 지방환경 7급 황병일,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국가나 지방산업단지에 속해있는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관계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외 지역에 대한 폐수배출 시설 점검이라든지,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무엇하러 이것을 넣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것을 넣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쪽을 영입해다 같이 단속을 해 가지고 현황이라고 했으면 실적을 내든가 다 좋다든가 앞으로 몇개월만에 한번씩 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야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현황이라고 넣어 놓고 법 50조에 의해서 어디에 무슨 권한이 있다라고만 해 놓으면 무슨 현황이라고 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구를 가지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방제 치어를 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산도 확보하고요. 그런데 지금 방생한 효과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어떤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분석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바다 낚시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읍면같은 경우에도 방양을 한 지역의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예년보다 엄청난 낚시 어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도서 주민들도 자기 도서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서 부분에다 많이 방양을 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말도 지역에 갔을때도 주민들로 부터 그런 건의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본위원이 듣는쪽 상식선에 보더라도 군산시 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어방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래식으로 데이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시험 데이타 해 본 결과는 없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만 방생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권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직접 치어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어종은 대하라든가 이런 종류로써 물이 그 지역, 정착성 어종 위주가 아니고 널리 경남도 가고 충남도 가고 전북도 가고 전남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치어를 방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치어에서 벗어나서 정착성 어종위주로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고기의 종류를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이 우리 업무보고상에 예산심의과정에서 황복이나 치어를 반경 2～4㎞,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치어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타가 그럴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예산문제가 혹시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우리 수산과 사업은 거의 99%가 해상에 관한 사업이고 해상에 관한 일에만 치중하시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내수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 께서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참붕어쪽으로 방양을 참붕어 방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로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붕어나 이런것을 방양을 하면 보호수면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동안은 거기에서 고기도 못잡아 먹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전부 원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해상이 환경에 의해서 어구가 많이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도 내수면쪽에 있는 민물쪽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하지 못한 내용은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본위원으로써는 답답한 얘기입니다. 감사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보고사항이 변형될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군산권내 저수지에서 년도별로 내수면에 대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되면 연도별로 계속 바꾸어 가면서 치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산과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참붕어라든가 아니면 어종에 대한 것을 치어를 하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A저수지는 1년차, B저수지는 2년차, 연도별로 치어를 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내수면쪽으로 치어를 해서 우리 식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저희 관내 저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본위원도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드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민원때문에 치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수산과의 예산문제가 앞으로 조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내수면쪽에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치어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해변지역 폐선 및 각종 어구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폐선이 자료에 보면 방치폐선이 6척, 일반폐선이 14척이 있는데 이 폐선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배는 아무데나 폐선이 되면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놓아 두면 안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다 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선처리장에다 옮겨서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몰래 이 폐선을 갖다 못쓰게 된 배를 갖다 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 가지고 자꾸 방치 폐선이 발생됩니다. 못쓰게 된 배를 그냥 보지 않을때 살짝 거기다 놓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단속을 못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 배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있었는가 누구의 배인가, 저희가 찾아 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찾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알수 없는 배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폐선을 처리할때 우리 시에서 경비가 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현에 14척, 옥구읍에 2척,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다 폐선처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폐선을 없앴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사진도 찍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20척중에 4척이 남아 있는데 방치폐선이 3척이 있어요. 옥도면에 2척이 있고 옥서면에 1척이 있고 3척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3척만 남아 있고 다른 어구에는 폐선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일반 폐선이 한척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폐선은 새만금사업소 보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새만금사업소 관련 폐선도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돈은 받아 먹고 이것은 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 나갔으면 배의 번호도 있을 것이고 등록도 되어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단속을 하는 것 보다 그런것을 조사해서 폐선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는 폐선이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회현어구를 가끔 가보면 아직도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물위에 떠서 어업을 하는 배보다 묶어 놓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본인들이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덕영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업도 활성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회현에 낚시터가 개인한테 명의가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개인앞으로 낚시업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저수지가 농조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농조것입니다. 농조에서 수면사용 동의를 그 사람앞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업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옥구저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붕어같은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가끔 단속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위원보고 얘기하기를 옥구저수지는 급수를 안하는 것으로 폐쇄가 되었다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것좀 알아 달라, 왜 단속을 하느냐고요. 그것을 묻던데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상수도 수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비행장하고 미군들 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부대에서 음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 수원지로써 해제를 시켜달라, 그것이 상수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농조 소유이고 상수도 수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떤 내수면 개발 촉진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상수도 고시된 것을 일단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제가 되면 인근에 거기가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새마을 양식회를 조직해서 합법화 조치를 해야 만이 된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금강이 하구둑으로 인해서 금강물이 민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97년도만 하더라도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대 성황을 이루었었는데 금년들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쌕쌕이를 가지고 강 가운데다 그물을 치고 대대적으로 전문적으로 민물을 체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이 줄어들어서 고기가 안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안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변에 삽니다만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면 고기잡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밤늦게 까지 다니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체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목격을 하는데 단속이 준 것 같아서 어떻게 단속을 획기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일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포나 성산지역에서 종전에 거기를 낚시터로 개발을 해서 일부는 나포 주민들이 일부는 성산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우물같은 것도 다 치워지게 될 것이고 낚시터 관리를 하면서,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것도 직접 자기들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일단은 동의가 안됩니다. 준설도 하고 길도 다 잡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후에 동의를 해 주겠다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중에 단속강화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월에도 검거를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중에는 못했고 4월달에 한건, 7월달에 한건,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7건 저희가 내수면에서 불법어업하는 사람들 단속 규제를 했는데 이중에서 일곱건 입건시킨것 중에서 다섯건이 입건이 금강에서만 되었습니다. 월별로 계속 단속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 도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 사업단에서 그 사람들도 75년도에 사고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거기도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 10명하고 도둑하나 하고 못한다고 하듯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잘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은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고 나면 그때서나 활동하는데 그 분들은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아침 6시, 7시, 8시간에 잡습니다. 그리고 금강변에 붕어찜하는 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생겨가지고 아주 불법 어로가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팔아서 돈 세는 재미로 산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충남과 어업지역 분쟁이 있다고 맨 처음에 우리가 개원해서 얼마 안되어서 한번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충남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구역이 좁으니까 저희 구역까지 넓혀 달라는 얘기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양측의 주장이 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채택해 가지고 보냈고 해서 현재는 지금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 수산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군산시 수산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관내 수산인구는 실질적으로는 20%가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약 6,002호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인구 파악은 없습니까? 인구 파악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가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1,681호 어민은 6,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수산인들의 1년 GDP는 어느정도 됩니까? 수산인들의 1년 GDP는 어느정도 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가소득은 2,000만원정도됩니다. 농업소득은 2,346만 6천원, 어업소득은 2,00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소득은 2,712만 3천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부채보니까 일인당 1,2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때 아까 얘기한대로 어업소득이 2,040만원정도 되니까 여기에 이자 계산하고 이자는, 부채보니까 일인당 1,2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때 아까 얘기한대로 어업소득이 2,040만원정도 되니까 여기에 이자 계산하고 이자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년 6.5%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자 계산하고 하면 잘사시는 분은 잘사시겠지만 못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자 계산하고 하면 잘사시는 분은 잘사시겠지만 못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민들 자녀 장학금으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어민들 자녀 장학금으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전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데이타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축산과의 경우 농업인들 한테 장학금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부채를 비교 해 볼때 먹고 살고 자녀들 학비들이고 은행에 이자넣고 하면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가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군산어촌은 어업소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셔, 어떤 정책을 도서 종합개발도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 다 되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업축산과의 경우 농업인들 한테 장학금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부채를 비교 해 볼때 먹고 살고 자녀들 학비들이고 은행에 이자넣고 하면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가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군산어촌은 어업소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하셔셔, 어떤 정책을 도서 종합개발도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 다 되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청도 둑 해준다는 것도 끝났습니까? 어청도 둑 해준다는 것도 끝났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중신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이나 어업이나 근로자나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어민들의 소득하고 부채하고 생활의 모든 경비를 감안한다면 사실 마이너스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면 더 아셔야 되겠고 가능한한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인들은 장학금 나가는데 왜 어민들은 장학금 안나갑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이나 어업이나 근로자나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어민들의 소득하고 부채하고 생활의 모든 경비를 감안한다면 사실 마이너스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면 더 아셔야 되겠고 가능한한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인들은 장학금 나가는데 왜 어민들은 장학금 안나갑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피해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경우등등해서,

김중신위원

농업인들은 피해없이도 장학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피해없이도 장학금 나가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폐선이 항구에 많은데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선이 항구에 많은데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신시도 폐선처리장 있죠? 거기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장 허가를 해양수산청에서 해 줬습니다.

최창호위원

허가는 해양수산청에서 해 줬더라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관리감독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위해서 2,400만원 도비보조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운영실태만 확인하고 있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신시도 폐선처리장에서 96년도에 4.4척, 97년도 1.42척, 98년도 0.35척 하면 3년간에 평균 2.07척씩이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각로가 하나 있더군요. 그 소각로가 몇 톤을 소각 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1일 1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배 전체가 다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부셔가지고 태우고 특히 소각이 필요한것 그것만 집어넣고 소각하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시도 주민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진정을 한적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주민들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져서 현재는 그런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시도 주민들 하고 지금도 마찰이 심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바지락 양식장 일대를 오염시키고 아무데서나 소각했고 분진이랄지 타다 남은 물질들이 바다로 떠다니고 그래서 선유도 까지 오염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연장신청을 할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요청관계는 허가를 해수청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해양경찰서에서도 해 주는 것이 있고 사실은 환경문제, 분진문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 거센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전북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공해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공해가 있다, 이러한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주의깊게 보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94년도 12월에 자격증을 교부해서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8년 11월 7일자에도 자격증을 다시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만금 보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많은 배들이 폐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허가를 내 준것 같은데 이것이 거의 폐선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 받은 배들이 거의 폐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선처리장을 거기에다 자꾸 놓아 둔다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도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섬쪽에 섬이 어느곳 보다도 깨끗해야 될 장소에 다시 이것을 연결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선 보상관계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폐선처리를 완료해야만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폐선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도비해서 예산까지 세우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현재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6년에 1,300척, 97년에 426척, 98년에 70척, 이렇게 자꾸 줄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선을 많이 처리하고 싶어도 더이상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폐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폐선은 이쪽에 연안에 조선소등에서 폐선처리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 금년지나면 폐선처리 하라고 해도 물량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평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연안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장이랄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구지 섬에서 다시 허가를 2년간 다시 연기를 해 주고 갱신을 해 주고 하는 부분때문에 상당부분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면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하여 가지고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 이런데 하고 한번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것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인 그런 여론이 있다면 한번 그런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법령에 소유자 변경은 몇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지원받은 선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김용집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대부분 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한 것은 정부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내준 수협, 우리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수협의 동의가 있고 또 사유가 확실하다면 그것을 관리자 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5년동안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안에 라도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자기가 정부로 부터 받은 융자금을 내가 안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동의가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께서는 김일선씨를 잘 아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97년 9월 3일 목포 한성조선에서 김일선씨가 지분이 되어 배 2척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1일 동업자인 고현희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또 한척은 97년 11월 25일자로 동업자 최동일과 이강열에게 각각 지분 50%씩을 인도해 주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김일선씨를 어떻게 해서 같은 날짜로 두배를 이렇게 융자를 해 주었고 허가를 해 주었고 이 사람은 배만 지어가지고 바로 파는데 혹시 브로커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내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노후선박이나 경제성 어선의 선정 심사규정이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철선인데 21년 이상된 선박이 해당되고 또 두번째는 어선협회에서 21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선 협회에서 이것은 노후선박이라고 확인이 된 선박, 확인증을 해준 선박은 대상이 됩니다.

최창호위원

여지껏 심사를 할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척을 건조해야 되는데 네분이 신청을 했다든지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매년 심사를 할때 대부분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것도 완전히 끝났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98년도는 끝났습니다. 129톤인데 126톤은 기왕에 완료가 되었고 2.99톤 짜리는 이번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준공 검사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해안강망 대광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

최창호위원

좋습니다. 97년도까지 근해안강망어선하고 유자망어선하고 거의 80톤이 넘어가는 큰배들, 융자금도 5억원 이상되는 배들이 총 8척인데 지금 4척이 관리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를부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따 가지고 융자금을 따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성격을 띠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2～3년을 부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채 1년을 못부리고 이 4척이 관리자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관리자 변경 승인신청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묻습니다. 융자조건에 이것이 선담보입니까 후치담보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후치담보가 원칙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는 동안에는 어떻게 짓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짓는 동안에는 본인이 타 담보 물건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죠. 배 자체가지고 융자금 전액이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그러면 조선소에서 자기 자본 한 1억 5,000만원정도 가지고 한 7～8억원 되는 배를 지어 줍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이 융자수속은 본인이 해서 놓고 다음에 중간 중간에 기성부 검사가 있습니다. 이 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원 상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융자부분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부분급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그때 부분급을 받을때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을 아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97년도 9월 3일날 똑같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같이 굴렸다는 얘기인데 김선일이가 이쪽 배에도 들어가고 저쪽 배에도 들어 갔습니다. 이런것은 선정자 심사를 할때 이것이 옳게 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는 그 톤수 만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10톤이면 10톤의 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톤짜리 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배 짓는데 5톤을 분할해서 지을 수가 있고 또 다른쪽으로 5톤을 분할해서 지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상이 나온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네척에 대해서 관리자 변경은 네척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무슨 법령을 적용했는지 어떤 연유로 해서 소유자 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해 주었고,

최창호위원

관리규정 어떤 조항에 어떻게 해당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시간이 한 19시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장시간 감사를 했으니까 한 30분만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최창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창호위원

예.

이래범위원장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석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하신다면 30분정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감사 중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되어 있는 수산시설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시설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는 시설을 당초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시설의 중요한 변경을 가하고자 할때와 시설 및 이와 직접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 양도, 임대,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은 사유서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의 내용은 신청을 할 때에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히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관리하는 수협장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관리자를 변경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합당하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선정된 김일선 같은 사람이 배를 2척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등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다. 또 항간 소문에는 이 배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한테 관리자 여기에 보면 관리자 변경 승인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수법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문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금을 주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 사업발전에 도모하도록 그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치고 빠지는 투기꾼이나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우리 시에 2척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지도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척이고 그 다음에 두척은 지금 매각조치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군산시에서 쓰던배, 옥구군에서 쓰던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업지도선이 우리 시에서 지도활동을 하는 범위는 사실상 어업을 올리수 도 있는 지도도 할 수 있고 불법어업을 감시도 해야 하고 지도선에 어군탐지기가 설치 안되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어군 탐지기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92, 93, 94, 95년 정도에 100회에 달하게 어업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갑짜기 96, 97, 98년에 가서 횟수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어업지도단속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불법어업을 못하게 활동하여 연근해가 형성되어 수자원 고갈을 막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해수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도선을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어업지도 단속을 해 왔어야 하는데 올해는 48회밖에 안했습니다. 수산어업지도 담당 13분이 정원인데 11분으로도 되어 있군요. 자주 연근해에 나가서 어업지도 단속을 해서 어자원 고잘이 안되도록 무척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한 점은 무슨 이유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수년전에 비해서 불법어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검거 적발이 되게 되면 허가취소는 물론이요, 자금받아 쓴것 회수등등해서 완전히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림 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어민들 스스로가 융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어업을 했으면 융자금을 바로 걸렸다 하면 회수가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회수가 되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안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유류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렸다 하면 산림이 망가지기 때문에 점차 이 불법 어업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면 불법어업을 많이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지도측면에서 단속 횟수를 늘려가지고 금하기라든가 이런것도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횟수를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속 횟수를 더 늘려서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예산을 어업지도선 활동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너무 활동안한다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군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단속 운항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 운영을 강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한가지 내수면 불법어업자 권고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8, 9, 10월달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전철수 위원님이 옥구 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삼각망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실적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식상 단속이 아니냐, 자료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옥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잡고 옛날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같으면 그 그물을 전부 꺼내 가지고 다시 전부 그것을 빨아가지고 말려서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되었는지 그물 1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그물 쳐놓고 한 2～3개월 고기잡아먹고 나중에 이끼끼고 무엇하면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희 눈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삼각망이 차를 타고 어느 저수지에든 가보든 냇가를 가보든 안쳐져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내수면에 대해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삼각망이라고 하면 어자원을 씨까지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공익요원이라도 출동시켜서 어구 자체를 회수해서 차라도 싣고 하는 조치사항을 취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해양수산과장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거기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철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익요원 동원해서 차량준비해 가지고 삼각망 순회해서 전원 철거해서 다 회수하세요.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밤 늦게 까지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죠.

이래범위원장

구조조정 관계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것 같습니다. 이덕영 위원님으로 부터 담당의 질문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0시 20분 부터 17시 20분까지 해서 장소는 회현면 대농 유기질 비료 제조공장외 17개소를 현지 감사 실시 위원님은 김정진 위원님과 김용집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이 내실있게 충실히 해 왔습니다. 감사내용은 대농유기질비료 제조장 실태, 또 축산폐수처리 실태, 축산폐수 시료체취 5개소, 축산부산물 활용현황, 양돈농가 시설점검,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사진촬영까지 해 왔습니다. 현지 감사 실시한 세분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이덕영위원

농업 전용허가 사항 불법 농지 전용실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참고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32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실과소에서 위원님들 한테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 신청은 불법농지 전용 실태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섭섭한 마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 주사, 담당등이 공무원입니다. 넘어가서 보면 불법농지 전용 단속 강화, 공문이 자료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한번 넘겨봅시다. 우량농지 보존 강화, 공문보낸 것입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다 공문보낸것 같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가운데 영농 농업경영인 수치가 있습니다.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대체 이 자료가 무엇을 요구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대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농지불법 전용 일제단속 결과해서 불법조정사항 전혀없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48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 전용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안에는 농업인 후계자 현황 읍면동 해서 올라왔습니다. 진흥계에서 이렇게 자료를 성의없이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앞뒤에 사후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독히 농업축산과만 특별히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98년도 농지전용 인허가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98년도 농지전용 인허가건 사항에 대하여 실무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농업진흥 담당에게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을 실무 공무원이 다루죠?

설계사하고 사전에 협의합니까 설계사에서 들어오는 대로 인허가 사항을 승인해 줍니까?

민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 계장님께서는 확신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공문서에도 보면 요식업이고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3,000㎡이상, 이런 경우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입니까?

이래범위원장

박과장님! 농업축산과장이 되신지 한달도 안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업무파악도 안하고 계십니까?

이덕영위원

담당님 답변하세요. 1,000평에서 1,500평 사이의 농지전용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량농지요. 그런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말씀중에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유통가공 시설이 아닌 경우에 허가가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98년도는요?

그러면 약 1,000평에서 1,500평 사이로 금방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농수산물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유통가공 시설외에 인허가 사항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청 농업진흥담당께서는 인허가 사항이 서류상에 이상이 없어서 나가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땅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편법으로 나갈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표면상 인허가 사항에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로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서면상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장 답사를 안하시고 인허가 사항을 승인해 줬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진흥지역외입니다. 외인데 우량농지에다 편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허가 사항이 서면상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인허가 사항을 내준다면 우량농지는 앞으로 보존가치가 없어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농토를 아끼는 사람, 농토를 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탄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이전에 인허가 사항을 보면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담당관께서는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고사항에 적당히 어물거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는 쪽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몇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농유기질 비료 제조장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군산시 회현면 운회리 5-18번지 대표자 이희방씨, 지금 부지는 909평에 건평 6평을 사업비 5억 1,100만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4,5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1억 100만원, 융자가 1억 4,500만원, 자부담 7,700만원입니다. 이것을 96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98년 11월 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료 제출 내용대로 감전으로 인해서 이사가 죽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시공업체 보배건설이라는데에서 부도가 난 상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담당님한테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업을 할적에 평가한 평가서를 제출해 달라, 또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썼는지 현금 출납부 내력을 복사해 달라, 또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이제사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위원인 김용집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몇개 면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회현면 금광리에 문귀환씨, 이 분이 사업비로써는 9,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자부담이 약 1,98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건물은 100% 다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금액이 아직도 융자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여지껏 나가지 못했는지, 문귀환씨가 발효사를 짓도록 보조하도록 했는데 이래서 9,100만원을 융자, 자부담 빼고 나면 약 한 8,000만원정도,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연도폐쇄가 내일모레 다 되어 가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끌이고 있는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못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부터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면 금광리 문귀환씨는 그 사업내용이 발효기 1대하고 발효사 70평 한동, 전기 1개소해서 3개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조와 융자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 융자지원을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최종 정산이 되어야 나중에 나머지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효기 1대와 발효사 이것은 다 70평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문의를 못하고 왔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보조와 융자를 안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발효기가 안들어 왔고 전기가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년도폐쇄가 2월말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촉구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에 융자를 해 주는데 어떤 물건을 갖다 놓아야 거기에 대한 것을 융자해 줍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융자금액은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사업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축협이면 축협, 농협이면 농협에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 준공이 되어야 최종처리를 해 줍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금 보조금이든 간에 이 사람들 한테 예를 들어서 발효사는 다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놓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경우는 자담을 우선 원칙으로 반드시 그것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할때 현금으로 먼저 갖다 처리하는 경우는 우리가,

김정진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농민들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보조나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김정진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발효사가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히 구태의연하게 공무원이 어떤 직위를 남용해서 이리저리 끌고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니 직위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농가 창고가지고 위원님들 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지연되는 사업들이 농지전용을 해야 먼저 그것이 이루어 져야 사업이 추진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대개 그쪽은 농업진흥지역 안입니다. 거기에 농지전용을 하려면 이분들이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농지전용 절차를 끝내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초에 미리 잘 이루어 졌으면 이렇게 많이 오래 세월을 안끌죠. 그런데 농지전용이 늦게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융자금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귀환씨는 발효사는 총체적으로 융자금은 81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발효기가 전체적으로 볼때 5,900만원이고 발효사가 2,900만원, 전기가 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완전히 집이 지어졌다고 현재 준공에 정도를 보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보조금은 진도에 따라서 주고 융자금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 융자금이 1,770만원에다 한 3,000만원되는 군요. 이 내용은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분뇨처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상당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느정도 집이 되어 있으면 발효사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계장치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도폐쇄되었다가 지금까지 집은 다 되어 있는데 기계가 돈이 없어서 못들어가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동편이 어려웁고 이런 실정에서 좀 도와 줄 것은 도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찾아가서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현면 월연리 김문중씨 돈사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웬만치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면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도 한다면서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톱밥을 사서 하는 것이나 해양투기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경오염관계로 1～2년 지나면 해양에다 바다에 버리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톱밥을 구입해서 축산농가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톤당 가격이 톱밥이 9천원이라고 합니다. 9천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축산농가는 많고 목재소에서 톱밥나오는 것은 비좁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원활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혹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우선 톱밥 공급을 지역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톱밥 값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역에서 톱밥 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이 공급안되고 그래서 외지에 가서 심지어 김제같은데 여러군데 가서 가져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지금 우리 이번에 산에서 벌채를 한 나무를 톱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로 찧어서는 안된답니다. 톱밥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금년 가을에 나가보고 여러가지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왕겨로써 대처하는 것이 또한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왕겨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으로는 톱밥이 없으면 왕겨를 써야죠. 그리고 만약에 톱밥을 다시 생산한다고 그러면 톱밥을 인위적으로 나무를 갖다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아주 축산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예를들어서 톱밥을 그분들은 톱밥을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해양에 축산폐기물을 못버리게 되었을 적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 볼때 우선 왕겨를 쓰다 보니까 수분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톱밥제조기를 어디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아가지고 무엇인가 이것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톱밥제조기를 갖다 놓고 볼때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다시 실패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고 지금 그 안은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안은 제시를 해 놓았는데 혹시 말이죠, 목재조합이라는 것이 있죠? 목재조합하고 연대해서 톱밥을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나 간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남아서 제고로 있는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 공급할 수 있는 체널을 만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해서 안되면 방류하고 환경오염은 되든지 말든지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얘기해서 나쁜 얘기로 이것은 그때 그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없는데 톱밥을 제조하는 곳을 저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수쪽에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톱밥을 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그것을 출하를 해서 다시 톱밥을 구입하고 톱밥을 한번 넣으면 3개월정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완숙된 퇴비같으면 그것이 다시 현금화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런것을 상당히 비용이 서로 상겨만 되어도 괜찮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그분들이 값은 조금의 고가이려는지 몰라도 현재 공급받는데는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현재는 괜찮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안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면 축동에 최명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노지에다 축산폐기물을 전부다 이렇게 방류하도록 놓아 두었고 또 폐수가 다량으로 무단 방류되어 농사를 못짓습니다. 논을 보니까 논이 약 한 1,000여평 정도가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자기 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폐수가 다량으로 무단방류해 가지고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놓아 두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답변드리는데에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개괄적인 얘기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99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신청자로 신청이 되어서 신년도에 말하자면 정부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축산은 무허가로 되어 있고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에 축사가 등재되지 않으면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아무곳에나 축사를 지어서 처리 시설을 만든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인 관계 법규하고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도 제가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 보아서 그 대안을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모든 업무가 설명으로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감사기간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어도 축산계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축산과가 있으므로 해서 적어도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다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약 1,000여평 정도를 축산폐수가 나와서 농사를 못지을 정도인데도 발견을 못했다, 잘 모르고 있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 축사다, 하는 문제도 이미 우리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된 사실이고 축산분뇨 처리 신청자로써 신청을 하도록 한 것도 이런 사람, 이런 어떤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명년도에 가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촉구해 주신것도,

김정진위원

국장님께서 무허가 건축물이다, 물론 어떤 유도를 해서 좋게 농민들이 잘 법을 모르고 그래서 좋게 인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것들을 수년간해서 방치해 놓고 나니까 그 지역에 전부다 모든 작물도 안될 정도가 되었으니 어떻게 환경이 보존되었겠습니까?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김정진위원

좋아요. 이것은 국장님 께서 판단해서 유도해서 내년도 부터는 좋은 시설로 대상자도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회현면 학당리에 김준환씨 축사에는 퇴비사에서 식수와 함께 섞여서 바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고 전부다 농수로로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면 증석리에 김진식씨 이분도 퇴비를 노적에 방치해 가지고 비가 오면 전부가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다 농수로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런것들을 도대체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축산업자들이 잘못되면 해 왔는지 답변한번 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우선 제가 명단을 저를 사전에 주셨으면 제가 검토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료주면서 판단하고 금방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정진위원

좋아요.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현면 증석리에 석병호라는 사람은 축사옆에 일부 분뇨가 나오는데 사진을 하나 증거로 찍어 왔는데 축사에다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그쪽으로 흘러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뒤 웅덩이로 이렇게 쌓여 있더군요. 담당직원도 같이 가서 보았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등한시 했다든지 부족해서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구멍을 귀퉁이에 뚫어가지고 그 옆 사이로 나간것이 약 상당부분이 분뇨가 쌓여 가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 같이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임피면 용적에 한우축사인데 박창규라는분, 한우 소 운동장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소가 상당한 한 400평정도 되는데 약 한 50두 이상이 웅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전부다 자기 분뇨를 거기다 갖다 하늘을 덮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오면 그것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전부다 농경지로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것들, 임피면 술산리 양돈장에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 국장께서 가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동장에 방지턱을 보강해서 폐수가 안나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놓아 두니까 비오면 전부다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임피면 탑천로 옆에다 이형로라는 사람은 축산분뇨를 다량적으로 야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것이 어디로 세겠습니까? 전부다 탑천 수로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과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모 축산업자 한사람이 축산분뇨를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까지 시켰다, 이것은 큰일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렇게 방치해 놓게 만드느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고질적으로 임피면 탑천 장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축사옆에다 분뇨를 전부다 야적해서 방치해 놓았고 축사옆에 수로로 해서 강우시에 전부다 분뇨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또 정화조도 없고 무조건 전부다 나오는 분뇨를 하수도로 해서 다 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이것은 너무나도 안일무사하게 지냈지 않느냐,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안가보아서 잘 모르겠다,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명을 여러사람을 거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히 누군인가는 여기에서 금방 들어서는 제 머리로써는 판단 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녀오신 자료를 저희들 한테 주시면 그것과 다른것을 병행해서 기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처리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환경관계 법률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축산분뇨처리를 담당하는 청소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3자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현장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나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현장시정을 해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덮개를 안 만들었다든지 이런것은 현장시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현장시정이 안될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방지턱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들어보니까 운동장에는 방지턱을 안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설기준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환경차원에서 시설보다는 보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보완을 시키고 고의성이 있고 구멍을 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으로써 시시비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료로 국장님한테 제출하니까 갖다 드리세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축사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래범위원장

축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죠.

김정진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려면 심의기관이 있어가지고 농지전용을 하게 돼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농지전용은 심의기관이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심의결과 민원이 발생해서 반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요청 51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도 1건, 97년도에도 1건, 98년도에도 1건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농업인 주택이라든지 해서 농가에서 직접 일정면적 이하의 농가에 농업목적으로 공영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자체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발생으로 해서 부결시킨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때문에 부결되었는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돼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대충 거기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실무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것을,

김정진위원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법상 관계 규정을 읽어 보니까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은 전용에 있어서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객음식점, 안마시술소, 골프장등 500㎡이내로 한정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농업진흥지역 밖의 행위는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야는 500㎡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933번지 김관옥씨는 음식점인데 945㎡를 했습니까?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군산시 미장동 493번지 강형선씨, 이 사람은 737.5㎡를 했고,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999번지 김형남씨 여기도 945㎡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죠. 그 명단으로써는 내용을 모르고 크게 나누었을때 97년 9월 이후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시점이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것이고 위원님께서 혹시 그 관계를 구분을 날짜로 따져서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김정진위원

세건이 97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98년 5월 26일 군산시 개정동 166-3 최병태,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나중에 말씀하신 최병태씨는 이 지역이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여기에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협의만 해 주고 도시계획 밖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98년 11월 3일 개사동에 전주에 덕진구 송천동 1가 171번지 127호 최금자라는 분이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농지전용을 했는데 법적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근린시설 음식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농촌에 농사일도 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사먹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니죠. 특정인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할 수 없고,

김정진위원

서울사람이 여기와서 농지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진위원

법에 나와 있으면 그 법좀 주세요. 본위원만 혼자 감사할 수 없으니까 아까 그것좀 해 주시고 농지전용 허가 실적 및 면적이 허가 기준이 말이죠, 1998년도에 갑짜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약 10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통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짜기 증가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 도로 개설에 번영로 까지 포함해서 275,000㎡가 도로개설로 들어갔습니다. 또 회현 미곡처리장이 약 10,000㎡, 그다음에 F-1 그랑프리 관계 95,000㎡, 나포축사 5,000㎡해서 385,000㎡정도가 많이 전용된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융자금 회수내력인데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만들어 졌느냐 하고 이덕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99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액이 2.6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2,600만원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같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단위표시가 있다든지 어떤 무엇이 성의있게 만들어 져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26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진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이 어떻게 알라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히 살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고 제가 다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말씀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인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니요? 의회에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자료가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료만 해도 거의 3,000여페이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실하게 그것을 검토를 일일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신일섭이가 260만원, 홍성철이라는 사람이 430만원 그렇겠네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진위원

고형근씨가 320만원인데 징수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어민 후계자라든지 되면 이 사람들이 본래 후계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말하자면 다른데로 갔다든지 업을 변경했다든지 할 때에는 융자받은 금액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복귀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은 당신이 어디로 갔으니까 당신은 농민 후계자요, 어민후계자라고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그것도 어떤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죠? 당신이 농사를 계속 짓는다면 어업을 계속 종사한다면 후계자로써의 불이익을 안당하지만 이 사람이 농업을 포기하고 어업을 포기했는데 후계자로써 자금을 당초에 지원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미복귀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상당히 서투른 표현이라고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촉구했는데 농어민 후계자로써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일일히 거명해 놓은 것은 그런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더라도,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농협에서 주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통지를 하면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반융자하고 똑같은 절차를 갖추어서 처리하게 돼죠.

김정진위원

통지는 되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우리는 가능한한 짧게 하라, 가능한한 간단히 합시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김정진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장 한시간 동안 한분이 했습니다. 사이 사이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하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똑같이 오전에도 하나를 가지고 물어 뜯든지 최후까지 하라면 본위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 위원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배려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오전부터 우리는 가능한한 짧게 하라, 가능한한 간단히 합시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김정진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장 한시간 동안 한분이 했습니다. 사이 사이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하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똑같이 오전에도 하나를 가지고 물어 뜯든지 최후까지 하라면 본위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 위원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배려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현지감사 실시상황을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와서 현장활동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해 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때 요점만 얘기하겠다,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그 대답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만 묻자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 한테 자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때 요점만 얘기하겠다,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그 대답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만 묻자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 한테 자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위원장으로써 엄연히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아주 여러군데를 다니시면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지적했는데 이덕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쪽 서수쪽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는 잘못된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회현쪽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하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욕보십니다. 지금 축산업을 하는 곳이 축산가구가 몇군데나 됩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아주 여러군데를 다니시면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지적했는데 이덕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쪽 서수쪽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는 잘못된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회현쪽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하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욕보십니다. 지금 축산업을 하는 곳이 축산가구가 몇군데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0,652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은 개 까지 다 들어 가는데 한우, 닭, 돼지까지입니다. 그것은 개 까지 다 들어 가는데 한우, 닭, 돼지까지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한우가 422호, 젖소 65호, 전부 970호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정도 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정도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 호수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축산농가가 소하고 돼지하고 닭은 두군데 있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서수를 돌아다녀본 결과 축산처리시설이 안된데가 문제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된데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데 안된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축산농가가 소하고 돼지하고 닭은 두군데 있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서수를 돌아다녀본 결과 축산처리시설이 안된데가 문제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된데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데 안된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시설은 단위 농가가 대농가는 개별시설로 하지만 영세농가가 그렇게 시설안된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공동시설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공동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된 데를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안된데가 문제입니다. 지금 안된곳은 축산분뇨를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안된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을 단속하고 그쪽을 계도, 점검하여 환경오염내지 토양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된 데를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안된데가 문제입니다. 지금 안된곳은 축산분뇨를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안된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을 단속하고 그쪽을 계도, 점검하여 환경오염내지 토양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강화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갈 수 있는데는 최대로 지원을 해서 그런데를 보완해서 철저히 앞으로 원활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공동처리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만들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처리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만들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어려움은 많이 따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보면 1996년부터 97년 98년 245건 신청해 가지고 243건 승인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50건 승인하고 98년도 192건 승인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500,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 이러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증가한다면 다음에 농지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93년에서 95년까지 데이타 있습니까? 농지전용을 보면 1996년부터 97년 98년 245건 신청해 가지고 243건 승인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50건 승인하고 98년도 192건 승인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500,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 이러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증가한다면 다음에 농지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93년에서 95년까지 데이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법을 쭉 보았는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군산시가 농지전용이 이런상태로 나간다면 군산시 농토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평균잡으면 약 1년에 150,000평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꼭 해 줘야 할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법을 쭉 보았는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군산시가 농지전용이 이런상태로 나간다면 군산시 농토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평균잡으면 약 1년에 150,000평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꼭 해 줘야 할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외지인 휴경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외지인 휴경논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처분명령을 줘가지고 그래도 안되면 6개월간의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6개월동안 그것도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씩 매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하고 외지인 휴경농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높고 땅이 좁은 나라인데 21세기는 식량이 무기화 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농지가 자꾸 없어져 간다는 것은 한 국민으로써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하고 외지인 휴경농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높고 땅이 좁은 나라인데 21세기는 식량이 무기화 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농지가 자꾸 없어져 간다는 것은 한 국민으로써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니다. 군산 토석채취허가도 문제가 있고 농지전용허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토석채취허가도 문제가 있고 농지전용허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우량 농지 보존차원에서 진흥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이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구분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되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우리 나라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많은 우량농지가 공사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때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또한 반면에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지법에 묶여 가지고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 일 수록 영세농가, 천수답, 산밑에 달랑 달랑한 계단 논, 이런 농지들이 사실상 농지로써 별 쓸모가 없는 농지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영세민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하는 시기가 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이 농지로써의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농지는 과감히 풀어서 영세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또 한가지는 추곡수매에 약정수매가 580,000가마 정도 돼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기하는 수매량이 52,000가마정도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리 농민이라도 약정하고 돈 가져가고 했다고 보면 그 약정수매에 대해서는 수매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수매가격이 높지 정부에서 수매를 안하면 농민들은 더 도탄에 빠진다고 생각드는데 시중가격이 높다고 해서 않하고 낮으면 하고 그래서는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수매가 포기된 약국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무슨 조치가 있는지요?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도민과의 대화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농민들 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수매를 약정하고 돈까지 가져 갔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수매를 권장하는 건의문이라도 발송한다든지 무엇인가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촉구공문을 몇번 했고 농협에다가도 저희들이 해서 농협에서도 상당히 각 지역을 담당제로 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추곡수매장을 한번 갔더니 어떤 농가 한분이 개인 이득보다 정부하고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농가분도 계셨었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방금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응한데 지금 서수면 축동리 답 1/3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법리에서 내동리까지 전부 진흥지역입니다. 논은 보잘것 없이 조그마하고 200평짜리도 별스럽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흥지역을 지정되어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집도 못짓고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경지정리를 하자고 합니다. 왜 다른데는 경지정리 지역에 다시 경지정리를 해서 물이 사철 뱅뱅돌고 수문까지 달아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우리 산골짝은 전부다 묶어 놓고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경지정리도 안해 주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진흥지역 설정은 권역별로 설정하고 있고 92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쪽으로 투자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92년 이후부터 투자를 늘려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돼죠. 풀어주려면 아주 풀어주고 경지정리를 한다면 몇년도에 꼭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어야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경지정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협의 요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할때 인근주민이랄지 혹은 마을에 가면 농진위원들의 생각이랄지 모든 승락을 받아야 농지가 전용되어 공장지나 다른 토지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농지전용을 합니까? 오전에 그 질문을 해서 해당과가 아니어서 서면으로만 올라 왔는데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40인이상 다 못모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므로써 농지가 공장지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소위원회 5명이면 5명 누구 누구 도장을 찍어서 농지전용이 되었는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정 공장 도정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7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담당 나오세요. 이 도정공장 현황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현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계속 이월되어서 온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담당

양정담당

이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조사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매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리고 정미소가 폐업할때에는 우리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가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폐업한 정미소는 털어내고 살아있는 정미소를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야에 12개의 정미소가 있는데 이 12개의 정미소중에 가동되는 것이 여섯군데입니다. 여섯군데는 완전히 폐쇄가 되어 전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쓰러져서 없어진 곳도 있고 전혀 가동 능력이 없고 이런데는 가공실적에다 도정공장 불가동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들 에게 자료를 현실에 안맞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불성실한 자료가 되어서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공실적이 120톤 이렇게 쭉 나와서 저도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개인 임도정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곳이 없는데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서 모든 현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참고발언입니다. 양정담당님! 이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것이 폐업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미소가 살아 있는것 아닙니까?

담당

양정담당

이희천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동등기로 나 있는 것이 원칙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어떤때는 지분등기로 나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기계보관창고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에서 담보설정이 될 수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농기계보관창고는 그 부락에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5인이고 7인이고 어떤 구성원이 되어서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는 것이 농기계공동 보관창고입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공동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담보가 되어서는 안돼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담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애당초 부터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지껏 모르시고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동보관창고라면 공동적으로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분도 등기나 있고 하는데 거기가 농협에 담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미리 파악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대지는 지분등기가 안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만 5인이상 7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것이 성산단위 농협에 이권근씨라고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농협이고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안되고 토지는 개인것이니까 담보가 될 수 있다면 담보된 토지에다 공동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위에서 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 모순이 있습니다. 5인이나 7인명의로 등기를 먹여서 사서 지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물만 5인이상 7인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토지가 담보된데다 공동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그것은 건물 짓기전에 담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분등기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담보된 토지위에다 공동창고는 지을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공동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등기를 내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래범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담보된 토지위에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시점이 창고를 지은 후인가 전인가를 한번 따져보아서 문제가 되는 점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원근씨입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관리카드 및 운영일지는 비치되어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96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7년도 6월 3일날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분이 100㎡를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내준 면적외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81년도부터 농어촌 소득금고를 했는데 당초 취지가 도시 이주민 및 영세민 생활 곤란한 사람들, 이사람들을 위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장기저리로 오랜기간동안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 주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현재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리장들이 서류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융자금을 안내가지고 저희가 독촉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미납한 사람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독촉을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은 늦었기 때문에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세히 뽑아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부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내 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유기질 비료를 우리 농촌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은 많이 선호도가 좋아졌거든요. 지금 현재 한농 유기질 비료도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것을 보면 재고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재고량이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자금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한번 들어가면 70일이나 80일되어야 분해가 되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가 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해 놓았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나갔으면 각 농약 취급하는데 보면 유기질비료를 무척 많이 판매합니다. 농협의 화학비료보다 무척많이 판매합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우리 전라북도도 사방군데 공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 후계자들 많이 접촉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 비료 가격이 같으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면 이 분들이 도움이 되실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후계자들한테나 농촌의 기술자 협회 이런분들 한테 많이 이야기 해서 유기질 공장에 생산하는 비료를 우리 군산지역에 많이 판매해서 그 분들도 좋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또 서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곳을 가보았더니 이제사 돌리더군요. 제가 가니까 돌렸는지 몰라도 포크레인 2대가 버무리고 넣더군요. 그것이 70일내지 80일 걸리고 겨울에는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넣으면 언제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후계자들 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물을 같은 값이면 살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업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상설직거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직거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가보고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다섯군데, 수산물 다섯군데, 가공식품 다섯군데, 수산물 세군데해서 18개 품목을 조촌동에다가 해 놓았는데 본위원은 생각할때 이것이 독단적으로 얘기해서 안되지만 김시장님의 전시적 효과를 누리는 형식적인 직거래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가보고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다섯군데, 수산물 다섯군데, 가공식품 다섯군데, 수산물 세군데해서 18개 품목을 조촌동에다가 해 놓았는데 본위원은 생각할때 이것이 독단적으로 얘기해서 안되지만 김시장님의 전시적 효과를 누리는 형식적인 직거래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본위원도 거기 상인도 만나보고 직접 가서 관찰도 해 보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없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군산에 좋은 땅에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무엇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군산에 원협도 있고 군산청과물시장 같은데는 대량생산을 하시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고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인들의 생산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본위원도 거기 상인도 만나보고 직접 가서 관찰도 해 보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없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군산에 좋은 땅에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무엇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군산에 원협도 있고 군산청과물시장 같은데는 대량생산을 하시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고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인들의 생산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대다수가 외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경매하고 나서 자금이 거의 외지로 나갑니다. 군산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군산지역에서 밭을 일구고 조그마한 농산품을 가져다가 매일 매일 와서 아침 새벽에 와서 정말로 직접 농민하고 실수요자하고 직접 거래해서 가운데 유통비가 정말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농민 상설 직거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다수가 외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경매하고 나서 자금이 거의 외지로 나갑니다. 군산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군산지역에서 밭을 일구고 조그마한 농산품을 가져다가 매일 매일 와서 아침 새벽에 와서 정말로 직접 농민하고 실수요자하고 직접 거래해서 가운데 유통비가 정말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농민 상설 직거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역에는 매일 아침마다 장이 섭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입니다. 차라리 그런것을 역전 근방에다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대지도 넓혀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나운동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곳에 직거래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십니까? 군산역에는 매일 아침마다 장이 섭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입니다. 차라리 그런것을 역전 근방에다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대지도 넓혀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나운동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곳에 직거래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장사도 않되고 하니 농민을 위한 직거래장으로 실효성있고 시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고 활용할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시행정은 삼가해 주시고 농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을 위한 시가 되어야 되고 농민을 위한 직거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장사도 않되고 하니 농민을 위한 직거래장으로 실효성있고 시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고 활용할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시행정은 삼가해 주시고 농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을 위한 시가 되어야 되고 농민을 위한 직거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직거래장터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부 역점사업이라고 하고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김중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습삼아서 하는것 처럼 답변하십니다. 농협에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상당한 액수를 거기에다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는 군산시 땅이고 한데 농협에서 투자한 액수는 무엇입니까?

김중신위원

그렇게 한 가게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가게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세윤위원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과감하게 해서 황금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액수넣어 제대로 되게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그런 배짱과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어디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한테 자금 지원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분들 잘 됩니까?

적극적인 지원과 조원, 홍보판매하는데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특산물인 울외장아찌를 시대가 달라져 애들이 안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권장해서 홍보해 주고 판매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어서 농산물이 신선한 채소 자체도 좋지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이쪽 지역에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가 크리라고 판단됩니다. 판매와 생산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결과를 서면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22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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