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진천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제4항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자치행정과소관 진 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진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 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 보완지 침에 의거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조문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중 모델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 은 개정조례안 제6조 1항중 보건소장은 규 정된을 규정한으로 하였는데 모델 표준 안은 6조중 1항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로 시행한다로 되 어 있습니다. 다음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을 검토한바, 동 모델표준안 보상금 지침에 의거 진천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 수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을 일부 보완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휴 직제도,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 치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 진하고 지방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끝으로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법률 동 표준안에 근거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단축 및 경과조치 직권면직과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 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것과 같이 규정한과 규정된 것과의 한 과 된자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표준모델에 그렇게 내려와 있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이나 된이나 해석상에는 별다른 바가 없다. 소위 조례안을 제출하실 적에는 주 요골자와 신구조문대비표가 일치돼야 됩니 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 조례 또 진천군지방 여기에 보면은요 주요 골자에는 개정을 어느한 조문을 개정하겠 다는 내용이 없는데 개정안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그 조문이 돼있습니다. 신설 이외에는 당연히 개정할 조문을 주요골자에 나타내야 되는데 주요골자에 나타내지 않으시고 개정안을 대비표를 개 정안을 부쳤는데 이런다면 조레안의 근본 제안하신 취지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요 골자만 발췌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 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 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주요골자와 신구조문대비 표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조례안으로써의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주요골자는 저희가 설명하기 위한 자료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조례는 보면은 집행부에서 한 조례는 근거가 있단 말이예요 몇조를 개 정한다 이것이 전부 나타나있는데 본조 례안만 그것이 없다?

송은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 니까?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서 의안 심의 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두건입니다.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도 역시 주요골자에는 개정할 수 있는 조문이 안나타나있고 신구조문대조표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두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 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아니라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검토안에 대한 재질문하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충 분한 사전심의와 또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감사계에 자구 수정 또 문맥, 또 모든 6-H원칙에 의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요골자에는 안을 개정 한다는 골자내용이 없는데 신구대조문에는 그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분부분 개정하는 그 여러 조항중에서 주요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 씀드린 것이고, 또 개정안에 대한 모든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기 때문 에 전부 주요골자를 다 나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요 개정안에 대한 상 정된 문맥상 하자가 상위법이나 모델표준 안에 특별한 위반이 없는한 무리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의원의 지적하는 바는 개 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개정안의 불일치 하다 다른 조례는 모두 다 몇조 몇항을 개 정한다는 이러한 주요골자에 타 이번에 4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2건은 전부 다 그렇 게 주요골자에 나타냈습니다. 그사항을 단 지 본의원이 지적하는 두건의 조례안에는 그것이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불합리한 것 이 아니겠느냐, 조례 개정안으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 지만서도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안했을 적 에는 같은틀에 의해서 제안이 돼야 되는데 이 두건만은 달리 됐다. 이러한 지적사항 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상정하는 관계부서나 검 토하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세밀한 조례의 모든 절차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 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문이 없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이 조레하고 규정이 분명이 달리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천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과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주요골자 사항이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법을 더 수록을 해서 이해를 더 촉구하는 의미로 수록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서 다른 의원님 의견계십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예, 됐습니다. 의사진행 계속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 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 의견조 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정회를 뭐 할게 뭐있어요.

계속하세요.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 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고방교용 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지방별정 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 서 제출한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 준이, 1,000만원미만인 것을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 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 용촉진을위한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 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 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음식물쓰레 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에 관한 사항, 수거에 관한 사항 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식량자원의 절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 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런 조례가 생겨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촉진시키게 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기 위해 서는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그것을 판매해 서 그것으로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대신하 고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제도적으로 발효가 될 경우에 는 전용수거용기를 규격을 군수가 정하는 규격대로 맞추어가지고 만들어서 기계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진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개 인이 쓰레기용기를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 어가지고 저희는 치워만 주는 이러한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전용봉투에 의한 쓰레기 이 제까지 처리하는것과 같이 전용용기를 본 군에서 제작을 해서 일정한 값을 받고서 그것을 전용, 그러면 효육적으로 같은 규격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한 쓰 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료도 저희가 일부나 마 보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같아 서 운영상에 전용수거용기를 본군에서 제 판매하는 운영방안을 도입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송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충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현재 공동 주택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50 97세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 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용기는 저희기 기히 예산이 확보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작 완료해서 오늘중으로 공급을 다 마칩니다. 그렇게하고 조례안 제10조에 보면은 규 칙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에서도 아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 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라든 가 처리비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부과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질 의내용은 전용용기를

용기를 제작해서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경 우에는 쓰레기봉투같이 이것이 대중화가 된다 이렇게 될 적에는 본군 재정형편상 계속해서 청소비에 저희가 군 재정이 너무 나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전 용 수거용기를 본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방 안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이거지요?

예. 그 관계를 제작판매를 하는 것을 저 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작 판 매하는것 보다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 났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판매해가지고 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 또 저희가 한달에 봉투가 5ℓ짜리가 봉 투 한가구에서 10매정도 쓰는것으로 보 면은 한 7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났느 냐 아니면은 그 전용 용기를 제작해서 판 매하는것이 나으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검토는 이미됐었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효과도 봤고 또 쓰레기 판매대금 으로해서 별도에 수거료를 징수치 않고 있 고 그러니까

검토

사용하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내면되는것 이니까 그러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검토가 돼야 될거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 진을위한 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 음식물쓰 레기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 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비닐, 병뚜껑, 폐강류등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배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은 나항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부 담금이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병뚜껑이나 이런 폐강류등을 음실물쓰레기등에 같이 혼합해 서 나갔을 때에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나 봉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상 당히 어려울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일부 시민들이 쓰레 기를 버릴때 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이 당분간 시행할때 잘 안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인식 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지 지금 시작 되면은 바로 병뚜껑이나 이런 것이 음식물 에 혼합돼서 나갔을 때에 부과를 하면 그 거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 면 1개월간에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 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 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는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전체 다 앞으로 이것이 잘될 경 우에는 확산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질의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 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 수제출) 8.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 02호에 의거 진천군건축조례를 개정코자하 는 것으로써, 주요사항은 일반 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 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 준으로 1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까 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 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 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 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것입니다. 이어서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 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 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확대, 기 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 및 부 분적인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 문신설과 또한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 및 결산보고서를 진천군의회에 제출케 하므로써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코자하 는 것입니다. 검토한바 본 조례는 기존법규 내용의 전 부를 변경.추가삭제하는 행위로써 사실상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전 부 개정의 제명에는 개정법규 그 자체의 제명과 개정문 다음에 붙이는 개정된 후 의 제명의 두가지가 있어야 됨에도 개정 된 후의 제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에 보면은 지금까지 조경예치금제도를 폐 지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춥고하면 조경공사를 못 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 데 만약에 어느 시기까지 군수가 지정을 해서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봄이면 봄했 을 때에 그 사업주가 시기를 맞추지 않고 늦추거나 할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 완화를 시키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겨울에 준공이 될 경 우에는 조경공사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조경 은 예를 들면은 날이 풀리면 언제까지하 겠다는 조건을 부쳐서 임시 사용을 해줍니 다. 임시사용이지 완전 사용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 풀리고 난후에 끝나고 난후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경을 했을 때에

완전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임시사 용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시사용 허가를 득하고도 그러한 조경 을 하지 않고 자꾸 질질 끌거나 할 적에는 어떠한?

준공이 처리가 안되니까요 완전사용 승 인이 안되니까요?

임시사용을 해줬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 는것 아닙니까 준공을 안났더라도 사용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용승인 이 안나면 건축물대장이 안나거든요 그렇 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 경때문에 늦추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자동차 관련시설 7호에 보 면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운전학원했는데 건설기계하면은 할 수 있는 예가 어디까지 가 되는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 진천군건 출물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제7호를 다 음과 같이한다에 7호에 자동차관련시설해 놓고 괄호해서 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 원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죽 나열했는데 건설기계하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건실기계에 관리법령에 의하여 차고 또 는 주기장에 한한다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건설기계라하면 15톤트럭이상 중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법령에 의하여 차고를 한다든가 주기 장 그래서 건설기계를 댈 수 있는 부지 바 닥면적이 평평해가지고 댈 수 있는 면적을 을 말합니다.

건설기계 대형 차량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석 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7조에 보면은요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관리에 있어서 운영의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지금 운 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이 이것이 부군수가 되는 것입니까?

예.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군수소속하에 되는것 인데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실적에 진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하실 적에 잘못된 제명이 누락이 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삽입해서 해야 되느냐 어 떻게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본건이 같이 심의가 되고 있는데요 진천 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문제가 있습 니다.

개정안 18조하고 28조에 18조는 제1항내 지 5항을 생략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28조에도 1항내지 5항을 생략을 한신다 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생략이라는 용어자 체가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행조문을 나열하기 어려우니까 어느한 범위내에서 생략을 한다 그러면 개정안에 도 생략을 하신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지요 그러면 여기에 18조에 1항내지 5항은 생 략하신다는것이 삭제한다는 얘기냐 삭제가 아니면 현행과 같다는 얘기냐?

현행과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것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지금 개정 안에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6호에 가서 판매시설만 개정이 되는 것 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 견해로는 18조하고 19조 생략이라는 문구자체가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기가 돼야 된다 개정안에는 이 역시 수 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같이 심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수정동의안을 일단하셔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본안에 의한 수정동의안인데요 의안가결 보류를 하셔 야 되는 것이지요 의사진행이.

그러면 따로따로 상정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지요 두가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