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관용 의원, 용수운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풍성해야할 수확의 계절이 언제 지났는지 온대지가 꽁꽁 얼어붙어 몸과 마음까지도 움츠러드는 겨울의 문턱에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일년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꾸 좋아지는 면이 많아 주민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취수장 상류 즉 상수원보호구역내 신축건물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라고 하면 위생적인 화장실 분뇨처리시설인 듯 하나 실제 알고 보면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 놓았을 뿐 재래식 화장실보다 상수원을 보존하는데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분뇨탱크가 차게되면 주변 밭에 거름으로 활용하던 분뇨가 물과 혼합되어 정화조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오염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어려움은 있겠으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오.폐수 배수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있거나 설치공사중인 지역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겠습니다. 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존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도 하천, 호수의 경계까지 유하거리 500m이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의 경우 건축연면적 200㎡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로 교체해야 한다고 통보되어 많은 주민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천만원대 이상 많게는 5-6천만원을 들여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남면에는 문화마을 지구 내에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지구 50여호의 오폐수뿐만 아닌 신남상가 거의 관로만 재정비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인제읍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비에 4억1,700만원을 책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만이라도 이중으로 엄청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에게 부분틀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반대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마련입니다. 살림이 어려운 것도 서러운 일인데 치아까지 성치 못하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도.군비 50%, 관내 치과의들이 50% 보조하여 틀니시술을 받는 수혜자가 있다고 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틀니가 아닌 부분틀니 시술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거주 거택보호가 영세민에게 일시에 혜택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고령자부터 부분틀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제군 실내체육관 관리실태 중 특히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많은 경기가 우리 인제군에 유치되어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강원도 규모의 대회가 치뤄지면 며칠동안 인제군에 외지 선수와 임원이 방문하여 어려운 상가에 큰 보탬이 되어 매우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시설중 화장실 관리실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동안 몇 차례 화장실을 돌아보았으나 외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같아 얼굴 들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군 단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회 체육대회나 농민의날 행사때도 역시 화장실 관리인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력감축 때문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행사가 있는 당일만은 적당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땀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각 면마다 실내체육관 시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1조에 15만원정도 하는 배드민턴 네트 지주대를 제작하여 각 면에 몇조씩 지원한다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좁은 공간에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축구동호인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경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시상자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의원이 연단의 의자에 앉아 있기에는 장시간 서서 기다리는 많은 노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상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나이 많으신 우리들 부모님들은 기립상태로 박수만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듯하고 수많은 상품이 전달되었으나 우리 지역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품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 추첨 대신 똑같은 경품을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보다는 일년 내내 고생하신 농민들이 부담 없이 하루를 즐기고 위로 받고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내에 톱밥제조기 보조설치 후 활용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우리 군 이미지와 맞지 않아 톱밥발효우사, 돈사 등을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하였으나 정작 다녀보면 톱밥을 구하기 어려워 왕겨등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보조하여 톱밥제조기를 설치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착공 당시 살수시설을 하여 분뇨하역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가동중인 요즘 흐린 날이면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 가동되면 더욱 심할 것 같은데 33억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하고도 냄새가 난다면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시공 중에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준공 당일 날 사업소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사업소 내에 조경목의 밀식식재에 대해 의아해 했습니다. 회양목이다 주목이다 나무의 키가 작은 조경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잣나무등 키가 큰 조경목을 30-50cm 간격으로 밀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묘표장처럼 가식해 놓았다가 매년 솎아 내어 이식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묘목을 너무 많이 매입하여 어쩔 수 없이 밀식재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형질변경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어려운 시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임야등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98년의 경우 현재까지 186건이 신청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려면 설계사무소에 몇백만원의 설계비를 주고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 행위를 약화하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시 각종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하므로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정원 감축이다 하여 많이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된 듯 싶습니다. 내년과 후년에는 30여명씩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려 처벌을 받을까봐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풍조가 싹틀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고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생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의회가 앞장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포상이나 진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한쪽에선 밤새워 야근을 하는데 몇몇 빈둥대는 소수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암울하고 깜깜한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집행부나 의회나 다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리중에 화장실 청소인력이 고정배치되지 못하고 직원들은 대회진행및 운영 등 바쁜 일정에 따라 화장실관리가 다소 부실했다고 답변하셨는데 488만2,000원의 예산이 청소노임으로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는지 또 남자 청소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군청에 남자 화장실에도 남자청소부가 청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88만원의 돈이 모자르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화장실청소를 깨끗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틀니시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혜확대는 의료시혜정책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지금 현재 시술하고 있는 전체 틀니시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였었습니다. 전체틀니 말고 부분적으로 이가 하나나 두 개정도 이상이 생긴 부분틀니를 시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특수시책에 의한 도비 보조, 군비지원 관내 치과의사들의 50%보조 이런 내용의 기본 전체틀니 시술은 진행하더라도 하나 두개정도 이상이 생겼을 때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지역에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전량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가 되면 합병정화조설치를면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바라던 대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답변 중에 전량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를 오폐수를 전체 한데 묶어서 처리장까지 시설을 한다면 전량 다 유입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상수도취수장 상류 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신축건물에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읍 상수원보호구역은 오폐수 배수 관로를 설치해 놓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의 상수원보호구역도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오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 날 행사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 중에 '99년에는 읍면장에게까지 경품출현을 유도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경품추첨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00매의 경품권이 모자라서 추가 제작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참석자가 한 2,000명 돼야 된 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한사람이 수십장씩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먼저간 사람이 추첨권을 주고 갔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 계속 이런 경품추첨을 진행하려면 경품추첨 직전에 한 매씩 배부하는 것이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품권을 들고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한사람이 삽을 10자루씩 잘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안고 가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삽을 열자루 가지고 가서 평생 써도 다 못쓸 삽인데 물론 가지고 가서 이웃을 나눠주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도 타지 못하고 그걸 몇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이왕 조금 지연된 시간인데 그걸 나눠서 한사람이 삽을 하나씩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무슨 다른 공산품 텔레비젼이나 이런 것을 나눌 수 없다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기 설치장소가 안나와 있어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산지역 제재소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몇천만원씩 들인 톱밥제조기가 다 녹슬고 있다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톱밥을 항상 취급하는 곳에 시설을 옮기든지 아니면 재 시설을 해서라도 원예작목반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쉽게 톱밥을 구할수 있도록 그래서 톱밥발효 우사, 축사 이런 곳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형질변경설계비에 대해 관내허가 대행업자들과 협의하여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몇차례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답변인데 또 측량을 하는 것 전문적인 부분 분할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 대신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을 할 때 측량이나 분할측량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행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설계 즉 어느 부분을 절도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설계까지도 몇 백을 들여서 해야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간단한 설계만은 공무원이 대신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인데 답변이 약간 빗나간거 같고 마지막으로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없었었다. 습식 방법으로 그대로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사업설명을 했던 소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처음 본회의장에서 김덕경 사업소장님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분뇨 처리시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살수시설 즉 분수처럼 물이 양쪽으로 떨어지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돼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식재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3,400만원의 조경 식재 공사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다 다 써야 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키가 작은 ....이 몇년 지나도 계속 얼마 크지 않는 조경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잣나무 같은 경우 대형목은 1년만 지나면 가지가 뻗어서 굉장히 울창해 집니다 그런 잣나무를 30센치 간격으로 심어 놓고 그 시설을 보이지 않게 가리기 위한 그런 식재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청소인부임이 480만원인데 상당히 충분한 걸로 느끼셨고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치루면서 갑자기 화장실 이용빈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488만6,000원, 종합운동장이 67만 8,000원 그래서 556만원 계상을 했었다가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30%가 일용인부임 절감을 하다보니까 231만원을 절감하고 320만원을 가지고 맨처음 계획은 두 군데에 일주일에 두명씩 2일간 기준으로 해서 51주로 봐서 약 200명 인건비 2만6,600원 정부노임단가로 기준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절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액은 적어졌고 지금 298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오히려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년도 기준해서 항상 일용인 부임이나 경상비를 종결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해야된다 하기는 좀 어렵구요 어쨌든 직원들이 그런 큰 행사에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리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군청청사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저는 비교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여자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만 직원수도 적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남자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스스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먼저 태권도대회 같은 문제는 참관인까지 포함해서 한 1,500명이 계속 몇 일간 했습니다만 대변기가 다섯 대 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시간에도 휴지를 몇 번씩 갈아야 되는 이런 입장 이였는데 천상 여자는 쓸 수가 없고 아무나 남자들이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경험으로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2,000 곱하기 2인곱하기 9회 그러니까 이것은 두 명이서 한 달에 아홉번 곱하기 12해서 488만2,000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30%를 예산절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실내체육관만 놓고 종합운동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실내체육관 청소인부를 평상시 일주일에 대규모 행사가 없는 날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행사가 연결될 때는 계속 쓰고 화장실 청소뿐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에 제초인부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증액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가 해 나가야죠.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 공무원들보고 화장실 청소하라면 하겠어요.

먼저도 공무원들이 했거든요. 2만2,600원 받고 어느 사람이 와서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다 청소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2인이라 그러는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해서 2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두 군데니까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풀 뽑기에다 화장실이 두 군데나 있고 여러가지 청소를 다해야 되니까.

지금 여자도 이돈 받고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하라면 어려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지금 말씀대로 별로 큰 행사가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인제군민이 아까 군청 직원들이 내 것처럼 아끼면서 군청화장실 사용하는 개념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동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그분들은 역시 우리 군민이니까 깨끗히 관리할테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별한 청소인부가 필요 없는 상태로 잘 운영유지 해놓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배치하고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외지사람들이 뭐 화장실이 이렇냐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특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을 보면은 그 군민들의 문화척도를 보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그날 저도 화장실에 가서 굉장히 낯이 붉어졌습니다만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놓고 그런 거 하나 못한다면 인제 군민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더라구요 어떤 예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요 하는 뜻인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부분틀니 시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틀니시술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 치과협회와 보건소와 협의하여 시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손태환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오수정화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오수가 전량 관뇨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량 유입이 안 되는 경우는 시설용량이 수요자가 많았을 경우에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규 관뇨를 유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상가지역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이 건폐율을 거의 다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100%다 다 지은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평수도 얼마 안되고 해서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없으니까 지하부분에다 신축할 당시에 정화조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 평방미터 이상 60평 이상 이런 법이 다시 강화돼서 정화조를 새로 개량해라 이런 공문이 왔는데 정화조를 새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4층 짜리 건물이든 얼마든 다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지하에 있는 정화조시설을 어떻게 개량을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제 땅이 아니고 아니면 군청 땅이라든지 할 때 다믄 1미터라도 남의 땅에다 정화조시설 못하죠 군 땅에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가 땅이 없으니까 군 땅이라도 조금 침범해서 땅속에 들어가는 건데 어떠냐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안다면 이 정화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을 다 부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병정화조를 새로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 전국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법으로 저희 관내 177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할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개소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업체가 문제인데 지금 김관용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여유가 없고 또 기존 정화시설이 지하로 들어가서 뜯어고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라도 어떤 부지에다 시설을 해라하고 정 부지가 없으면 옥상에라도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전체를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오폐수 처리시설 시공이 다 돼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남면 같은 경우 문화마을 시설 지구내에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돼가고 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마을 내 50가구 오폐수만 처리하느냐 했더니 몇십집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천씩 들여 서 하는게 아니다 신남시내 거의 다 카바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땅속으로 배수로 관로가 나가다가 깨진 집도 있고 사방 흩어질 수도 있지만 재정비를 하면서 오폐수관을 전체 묶어서 처리장으로 가지고만 온다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전량 오폐수장으로 유입이 될때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된다 옥상에서 범핑을 해서 위해서 정화를 하더라도 시설을 해야된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예요 어느 것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전체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리로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그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시설 시점하고 건축물의 시점하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상반기에도 된다고 한다면은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6 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법이 규정하는 시점이 그 얘기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되면은 가능한대 오폐수시설을 그때 준공이 안되고 또 그때까지 일반업소는 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안 할때는 어떤 처벌이 있죠?

그건 저희들이 행정 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안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돈을 들여서 관로를 특별히 만들어서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 들어가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이 모여서 어느 공터에다가 만들어라 그건 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몇 명이서 몇 억씩 들여서 그걸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어느 사석인 장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돼야 주민들한테 이익이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부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누가 충당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는 제가 풀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6월말일 전까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다 시설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인제읍만 따져서 전체다 100% 되면 이상 없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필요 없겠습니다. 남북리에다 몇수십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은 나중에 내년이라도 언제 시공이 되니까 조금 유효기간을 주면서 그게 되면 완벽하게 처리한다 이런것도 아니고...

법이 내년 30일까지 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만 설치가 된다 면은 저희들도 해법은 있죠 그런데 그 시한을 넘은 뒤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수혜가는게 과거에 했던 사람들 수혜를 못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한 사람은 하수처리장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과거에 했던 사람만 수혜를 못 본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건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지역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읍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은 웬만하면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개인별로 몇천씩 몇명만 모이면 그것도 몇억인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 주셔야지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없다 과태료 물리겠다....

그 지역에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농촌오수처리장 남면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섹타가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딴 지역에서 그걸 끌어서 그 관로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수혜를 못 봤을 경우는 또 그 지역에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 지금 기존 법에 따르면 방법이 없어요 새로 근린생활시설을 해야 되는데 옛날 기존 정화조가 아닌 몇억을 들여서 하는거에 대한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정화조를 옛날법대로 했는데 이것이 수질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다시 용량을 어떤 식으로 해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앞으로 짓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 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의 본질하고는 틀린 답변이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폐수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은 그래 서 좀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보충 답변 내용중에서도 거의 안되는 것처럼....

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중에 있고 그 시설이 내년 6월까지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화면 같은데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용량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는 더 관로를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177개 업소를 정화시설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계산이야 나왔겠습니까만 대략 개인이 부담하는 177개 업소가 정화조를 만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용량 1인당 70만원정도 그러니까 15인 내지 20인인 경우 1,4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법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주민 즉 인제군민이 그 어려움을 우리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건 저희들도 규정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김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자리지 그런 취지에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법과 규정을 논하려면 왜 이런데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경진 입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경품권 부족관계와 공평한 분배가 안된 문제 또 경품추첨에 장시간 소요된 문제 또 1인한테 너무 많은 경품을 준 문제 이런 문제를 김관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품권 부족관계와 공정한 분배가 안된 문제는 저희가 경품권을 당초에 1,500명정도로 예상하고 1,500매를 제작했고 분배방법도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공평한 방법으로 읍면 산업담당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 배분을 하면 고루 배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분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고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매를 제작을 해서 2,000 매를 발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부를 하면 공평하게 배분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개중에 한사람이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공평하게 분배가 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개최를 할 경우에 당초 입장할 때 배분한다든지 경품추첨 전에 배부하는 등으로 방법을 적극 개선해서 고루 배분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품추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운영을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년에는 앞당겨서 하거나 추첨하는 인원을 일원화해서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삽 자루를 한 사람당 10자루씩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한 자루씩 준비를 했는데 줄 때도 풀어서 주려고 했는데 진행자가 빨리 진행을 하려 하다보니까 열 자루 뭉치를 그냥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자루를 주더라도 이웃하고 나눠서 고루 가지도록 마을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내년에는 고루 배분이 되도록 경품 추첨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톱밥제조기 설치장소와 활용문제를 다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월학 2리 채소작목반 대표 이재석씨, 가아 1리 원예작목반 대표 오흥철씨입니다. 이 두분들이 우리지역 유기농법을 앞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두개 작목반에 우선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톱밥제조기는 영구시설이 아니고 이동식 기계고 아까 덕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급을 한게 없기 때문에 미쳐 내용을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93년도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한개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돼서 덕산 제재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톱밥생산을 해 왔는데 내구년수도 지나고 구형이 되고 제재소에서도 새로운 기종을 가지고 와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활용이 안 되는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추첨 문제는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각 호수에 골고루 배부가 돼서 이걸 하나씩 가지고 내일 참석해라 해서 많은 분을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 좋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날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표를 못 받았다 경품권을 얻어달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오백매를 급히 별도로 추가 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첨 과정에서 두개씩 중복으로 되고 몇 개씩 타고 나왔다가 못 받아가고 계속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위에서 보니까 딱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계속 이런 대로 유지시키겠다면 미리 경품권을 배부하지 말고 행사 당일 날도 밖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경품추첨 한다고 맨트가 나가니까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한자리에 모여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매 세매 많게는 몇십매씩 주머니에 넣고 있는 일이 없도록 고루 돌아가서 한 매씩 다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추첨이 되고 난 안됐으면 별 억울한 점이 없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은 몇 개씩 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에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품추첨권을 배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세세한 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신경 써 주시고 노래방 옥외설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1년내내 고생하신 농민들이 각 마을마다 농악도 들고 나와서 하루를 즐기는 그런 행사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톱밥제조기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아서 망가져서 못쓴다 그러면 모르지만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건 올해 시공한 거 같고 다시 축산농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축산농가들이 이 톱밥을 사지 못해서 인근에 다른 지역까지 멀리 다니고 그래도 구할 수가 없으면 왕겨 그런데 왕겨라는 것은 톱밥효과를 내지 못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재소 같은데라도 융자를 해줘서라도 항상 나무를 취급하는 곳에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영림서에서 공공근로자들하고 나무 ....작업한걸 가지고 톱밥을 제조해서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한 푸대당 1,710원이라는 돈으로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나오는 얘기고 항상 많은 양이 필요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이런 톱밥을 지금 산에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있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오폐수관을 설치하여 하류로 유출시킬 의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상수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 북면 상수도는 현재 통합상수도를 건설 중에 있어서 본 시설이 완공이 되면 북면상수원은 자연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은 일부 하수관을 매설해서 강원도로부터 일부 변경규정을 받았습니다. 남면상수원은 '99년도부터 시설개량을 위해서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되어 시설개량 계획시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해서 상수원이전이라든가 공법개량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린상수원은 현재로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향후 건축계획시에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서화상수도는 하천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주변에 군부대외에 별다른 건축등으로 오염발생원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남상수도는 현재 방사선식 특수 집수정공법으로 암반 지하수개발을 성공함으로서 자연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제읍 상수도 이외에 다른 상수원은 오폐수관 설치는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 중에 첨부되는 모든 도면은 소규모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인장이 날인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측량설계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만약에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 돼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측량을 오류로 해서 개인의 재산상에 문제가 됐을 때는 공무원이 어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방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몇프로라도 삭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답변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답변이 결국은 본 질문답변처러 돼버렸습니다만 그러면 인제읍은 문제가 없고 남면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수원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상남같은 공법개량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린 상수원이나 서화, 상남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없는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나요? 인제읍은 하수관로를 매입해서 말썽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어떤 오염원인도 없고 집도 없고 방사선 공법으로 지하 암반관 정수로 개발했기 때문에 아무런 오염될 일이 없죠 그러면 이것도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상남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린과 서화 두곳은?

지금 현재는 기린하고 서화는 가옥들이 없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가옥들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현재는 돼있는데 집이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놓으면 가옥이 들어서기 쉬우니까.

어느 지역은 돈을 들여서 관을 매설해서 풀어도 주는데...

그것은 기존의 건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풀어준 지역에 계속 집이 들어설까봐 안 된다면 풀어주는 지역은 집 안 들어선다는 보장은 있어요?

그것은 들어서는 대신에 관로를 매설...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게 뭐냐 하면은 어느 지역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 관을 매설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줬죠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집을 지어도 된다 그것도 공무원이 가능합니다해서 측량, 설계 다 끝났어요 집을 지으려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그래서 2백 몇십만원 손해를 보고 집을 못 짓고 있는 경우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이것도 관로를 매설해서라도 한 2-300미터도 안 되는 지역인데, 집도 많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배수관로를 묻어서 허가를 내줘야 원칙이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맞는 이치 아닙니까?

그건 한집과 여러집을 생각하셔야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는...

인제읍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놓고 있다가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식당 막 들어섰죠 그래 가지고 뒤늦게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랬다가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관로를 매설해 주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슬며시 해제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배수관로 오염되지 않게 해주고 다 허가를 내줘야지 어느 지역은 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 그러면 맨날 읍에만 와서 살아야 됩니까.

형평에 맞는 것도 한 집을 위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 것하고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집들이 여러 집이 있으니까 여러 집과 한집을 비교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 측량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토지민원이 발생된다 경계가 잘못돼서 공무원이 책임질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답변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접근한 것이 아니고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자가 와서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이 아니고 형질변경 그 부분 내에 얼마 안 되는 간단한 설계가 있더라구요 절토를 해서 성토한다 이런 간단한 설계까지도....

간단한 것도 측량을 안 하면 도면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측량을 하다가 사실상 지적측량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이 나가서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적측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시간이 없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도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인력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판국에 그런 민원인 들까지도 우리가 측량설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상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항상 대민민원 행정서비스 이런 건 맨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하는 부분도 물론 하지 못 하니까 백 아니라 천을 주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주택을 설계한다든가 해서 설계도가 열장 스무장 전지로 돼서 청사진 뭐 해서 우리가 봐도 복잡스럽고 그 정도 돈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달랑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하는 거 정도까지도 그걸 다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백씩 백 얼마씩 주고 해야된다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거 복잡한 설계말고 간단한 것만은 민원대필 서비스제도 있는 거 모양 간단한 건 설계사무소 가라 하지말고 그런 것만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문 이였고 그게 정 안 된다면 대행업소에서 받고 있는 돈이 적정 한가만이라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겠지만 한 백만원 받아도 될 거 이백만원 받아도 아무런 제제를 안 하면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사항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소규모 측량업은 원주국토관리 청에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국토 관리청에서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 요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제 조치할 의무는 없는데 사실상 얼마를 받든간에 저희들은 그 협조요청은 우리 관내에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몇프로라도 삭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을때 지적공사에서 측량만 하는 거 하고 개인 사설업체에서 하는거 하고 그 비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개인 사설업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측량이야 당연하게 자격자가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측량은 그렇게 하되 그 측량에서 설계라는 명분 때문에 측량비가 10배 20배 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대한지적공사에 시키고 거기에 수반되는 설계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없나 바로 이 얘기예요

대한 지적공사에서는 지적측량만 하도록 돼있지 현황측량은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 측량업은 현행 측량만 할 수 있지 지적측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개인 측량업에 의해 측량하는 사람들과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게 모두 다같이 이루어진다면 요율이 적은데로 택하겠죠 그런데 측량하는 방법들이 자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요율대로 받는건데 우리자치단체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요율대로 그걸 받는지는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요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알 수 없으면 알아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하여 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요율을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사실상 민원인들이 돈을 얼만큼 내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한번 알아 봤을텐데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시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함께 조사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최종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