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리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보고를 받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 사항은 12월 11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재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업무결산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노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120억7,500만원에 대한 금년말 징수 추계 분석결과 1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거래과세 위주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목표액 달성이 어려우나 군세는 재산세적 성격으로 목표액보다 상향징수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대기성자금 이자수입 증대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기성 유휴자금을 CD정기예금 신탁예금 등으로 예탁해서 18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법불하 환수대상 1,512필지중 1,366필지를 환수 완료하여 90.3%의 실적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무주부동산 1,125필지중 국유화 제외 토지 147필지를 제외한 978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의 관리는 보유관사 11동을 감축시키는 등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훈된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의 연중 실시로 세수증대에 기여해 왔으나 IMF시대의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고향 담배판매 목표는 6만2,500보루를 판매 지방세 수입을 3억 정도 예상하였으나, 담배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월 1일부터 담배인삼공사의 공급 중단으로 1만8,867보루 8,700만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재무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 주요군정 추진방향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9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지방세 확충, 지방세무공무원 전문화 추진, 지방세액 특별징수 책임전담제 운영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입니다. ‘99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10억2,8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34억3,500만원, 군세는 75억9,300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은 어려운 경기 침체의 징수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세 증대에 총력을 다하면서 세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급적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고 지방세 납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 종합전산망이 도와군 그리고 읍·면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무공무원 전문화 추진입니다.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우리군 세정을 주도할 전문 세정인을 양성하여 세정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기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세정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액 특별징수 책임전담제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기 1회씩 연 4회에 걸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별징수 책임전담제를 실시하여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전담하고, 100만원 고액 체납자는 징수담당자 및 읍면 재무담당이 담당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징수담당자와 더불어 읍면에서 책임 징수토록 책임량을 부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만5,503필지에 274만평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1,745필지, 도유재산 2,228필지, 국유재산 1만1,530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금년도에 587필지 12만6,000평에 2,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002년까지는 3,7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전산화와 분기별 무단점유자를 조사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국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탄력 운영하여 임대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임대 가능필지는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체납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화 교환대를 통한 대기시간 지방세 홍보입니다. 청내 전화 대기시간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하므로써 지방 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98년 12월에 송출음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고, 대중세인 면허세, 자동사체,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홍보를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면서, 지방세와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류시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시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성과, ’99 주요군정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응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봉사실 운영으로는 최고의 친절봉사를 위한 매일 아침 전직원이 민원인 친절응대 훈련 및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조사대상 18만5,14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행위의 내실있는 관리로 부동산등기 혜택,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동산 중개업 등 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 관리로 정상거래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주택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으로 금년 9월 태풍 “예니”와 집중호우 등 3회에 걸쳐 8동의 재해주택이 발생하였으나 읍·면과 연계해서 즉각 상황대처로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훈 및 반성으로 전 공무원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친절봉사를 실천하므로써 다수 군민의 호평을 받고 있으나 부족함도 있음을 자성하며, ‘96년에 민원봉사실을 확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농지, 지방세, 환경, 은행 등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군정추진 방향입니다. 제2의 건국시대를 목표로 군민이 바라는 참 공무원상 정립과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리의 효율정 제고에 힘써 나가겠으며,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변함없는 대민봉사를 위한 친절봉사 새마음갖기운동 추진과 합리적인 공시지가관리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토지 이동지 일제정리, 지번 변경사업 등 주민이 체감하는 지적관리와 건출물대장 전산화와 문화,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불법 건축물 일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대민 친절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친절봉사 새마음갖기 다짐과 다각적인 봉사도 측정 및 평가를 해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정예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 우선 실시로, 전 실과소, 읍면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다짐 및 훈련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 공시하여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개별공시지가의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평가위원회 및 지가검증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지가현황 도면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오기, 착오 등이 없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약 19만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원으로써 전산프로그램 변경 운영으로 PC 및 프린터기 10대를 구입 군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군민 홍보 강화로 승달소식지, 군보 등 매 분기별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 이동지 일제 정리입니다. 건출물 신축으로 토지이용 실태가 다르게 된 토지를 조사해서 건축물대장 사용용도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건축 준공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만4,710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과 ’99년 2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현지 조사하여 지목변경 가능토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전량을 대조했습니다. 다음 장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을 변경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촉탁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과, 지적법 개정이전 표시 변경등기가 안된 토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량은 3,000필지로 토지이동 정리분은 지체없이 등기 촉탁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번변경사업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을 선정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행정수행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예상후보지 선정은 몽탄면 사천리의 34의 5번지부터 34의 192번지까지 160필지가 되겠고, 몽탄면 구산리 562-1번지부터 562-135번지까지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소유 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기업소유 부동산이 공부와 실제가 상이하여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방침은 군내 전 기업 보유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9년 1월부터 1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업소유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대상지 조사를 하고, 2단계는 현지조사, 유휴지 조사 및 국공유림 점유여부 등을 조사하겠으며, 3단계는 지적정리를 현지와 일치되게 정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만5,210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부동산 통합 일원화와 정보망 구축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대장 전량을 표준서식으로 재작성하고, 국가 재정수요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 추진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표준화 서식에 재작성을하고, 2단계는 전산장비 구입을 하고, 3단계는 자료입력을 해서 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의한 불규칙한 지번 부여로 방문, 우편, 교통혼잡 등 물류비용 증가로 화재 범죄에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도입코자 한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재를 지번과 건물번호를 분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시가지 지역부터 기본자료를 조사해서 결정하겠으며, 조사반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욕이 고취되도록 문화적 주거 환경개선과 생활오수의 초기 단계 처리로 환경보전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 후 현대식 농어촌 주택으로 신축하게 되며, 주변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여 생산성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55동과 빈집정비 70동, 마을정비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추진 방침은 사후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주민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시정지시 불응자는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그리고 고속국도와 철도의 경계선에서 양측 100m 이내 구역이 되겠으며, 일반국도 경계선에서 양측 50 m 이내의 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군민 홍보활동 강화와 단속점건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류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성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시책방향, 그리고 내년도 시책별 내용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업무 결산 내용중 주요성과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문화와 관광 부서를 분리 전문화 시켰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으로 미래 산업시대의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제2회 연꽃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이벤트화 정책에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과 초의선사현창사업의 발주 준비 완료로 지방 문화 창달의 획기적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분야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으로 제30회 군민의 날을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기념행사로 개최하였으며, 무안 성남리 후청동 들노래를 남도문화제에 출연 발굴상을 수상하였고, 남도음식축제와 대구에서 개최된 동서화합 음식축제에 참가하여 향토음식 전시로 우리 고장의 맛깔을 널리 홍보하였고, 승달문화예술회관의 발주 준비완료를 들 수 있으며, 다음 문화유산 발굴보존 분야로는 몽탄면 양장리에서 초기 등 선사유적 90점 발굴과, 목우암 대웅전 등 문화재 보수, 초의선사현창사업 발주준비완료와 무안소식지 발간, 관광무안 비디오 테잎 제작으로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기여하였고, 테니스장 선수대기실 정구장 본부석 신축과 4개 종목의 체육동호인 행사를 개최하여 지방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관진흥 분야로는 제2회 무안연꽃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도내 10대 축제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회산연꽃방죽 다목적광장 조성과 항공우주전시관 개관과 더불어 유원지 편익시설 확충, 관광무안 사진 공모전개최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반성 사례로는 초의선사현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토지 40필지중에 12필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제2회 연꽃대축제와 관련 관광객 편익시설 부족과 사암연합회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관련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측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군정 추진 방향입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과에서는 ‘99년을 지방 문화창달의 준비 원년으로 삼고 기존기책 중 부진사업은 사유 분석 등을 통해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정상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신규시책사업은 군정과 주민상호간 교감하는 홍보, 향토색 짙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추진에 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과제로써는 군정홍보 기법 다양화,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한 기반조성과 지역축제를 상품화, 전국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시설의 체계적 관리 확충으로 문화진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시책별로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내년 5월 7일 개최되는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기본 방침은 예년 수준으로 하되 격년제로 치르는 양파아가씨 선발대회의 착실한 준비와 더불어 군민 노래자랑은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예산절감을 시도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에도 군민헌장비를 제작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군청내 공간을 선정 제막식을 부대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무안연꽃대축제 개최입니다. 내년으로 3회째 맞는 연꽃축제는 1, 2회를 치르면서 조성된 기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로 개성있는 이벤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기간은 9월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행사비는 군비, 후원단체 부담금 등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축제명칭을 무안백련축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불교후원단체로 한국불교협의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백련장사 씨름대회, 전국품바경연대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초청공연 등 우리군 전통문화 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객 편익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승달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고 국비 20억원, 군비 23억원 총 4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중 발주를 앞두로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군 문예 진흥의 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완벽 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99년 이후 공사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노력을 병행, 군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초의선사현창사업입니다. ‘97년 5월에 개최된 세미나를 계기로 본격 추진하여 온 본 사업은 그 동안 총 매입 대상토지 40필지 중 28필지를 매수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우선 금년에 임의 확보된 국도비 6,500만원을 포함한 3억6,300만원의 공사비로 생가, 추모각유허비, 진입로 포장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99년부터는 잔여토지 12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추진과 더불어 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등 부대시설 발주를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기자간담회시 당면 현안과 주민관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사전 배포 설명하여 밝고 희망찬 기사가 보도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고, 인터넷에 군정홍보 자료 게재 및 전국 관광 관련회사에 관광자료 송부, 유선방송 활용, 무안소식지에 알차고 내실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기법 다양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중요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해결 내용을 언론에 보도 의뢰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도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홍보 효과 측정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군민 인지도와 의견을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사안에 맞는 홍보방법을 강구 시행할 목적으로 군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설문조사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일반 사항과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인지도, 군정홍보에 대한 군민의 의견 및 개선 사항을 수렴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홍보 방법에서 탈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여 군민의식을 바로 알고 군정에 반영하는 등 체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선방송 자막기 설치 활용입니다. 많은 군민이 시청하는 정규방송에 군정홍보 자막방송을 게재한다면 저비용으로 최대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고 본 시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유선방송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무안, 일로, 해제 등 3개 유선방송사가있으며, 가입자수는 우리 군 총 가구수의 약 40%정도인 9,500세대입니다. 현재 미가입지인 운남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청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3개 유선방송사가 정규방송에 자막방송을 게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 정규방송 시간에 영화나 만화 등 방영시만 녹화로 자막 처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인기 프로그램 또는 9시 뉴스 등 비교적 시청률이 높은 시간애데 자막방영을 방송사와 협의 추진하고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는 것을 지양하고 홍보 효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1단계로 우선 무안유선방송사를 시행하고, 2단계로 일로, 해제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막방송에 필요한 자막기인 모드레이타 구입비가 대당 약 1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잘 활용된다면 주요 행사 안내, 군정 PR, 영농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어 군민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무안소식지 발간입니다. 무안소식지 발간은 ‘96년 4월 창간이후 총 11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매회 3,000부씩을 발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발간 준비중인 12호부터는 양파요리 등 지역 특산품과 관련된 요리 방법, 건강 상식란을 신설할 방침이고, 재정 수입 측면에서 상업광고 게재도 발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회 200만원정도의 광고 수입을 할 경우 총 800만원이 재정수입으로 1회 발간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도서관 건립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독서공간 확보로 다양한 문화 정보와 접촉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문화관광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계획중인 해제 도서관은 국비 10억원을 포함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지하를 포함 3층 건물 24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4월 국비지원 요청을 이미 하였고, 지난 11월초 문화관광부 담당직원이 현지를 실사한 바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지원이 확정된다면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확정 단계에서 중앙의 세부지침에 따라 건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하 내용을 검토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14페이지 자연생태 공원조성입니다. 천연기념물 211호로 지정된 무안읍 용월리 백로 왜가리 서식지 보호와 관광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이미 보호철책 34m, 소나무 80본을 보식하였고, 금년 12월중 관망대 설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소나무 보식 등 서식지 보호 사업을 추진키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된다면 제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조류 생태연구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마을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이조분청사기 도요지인 몽탄면 신창마을에 자기 전시장, 도예재현 교실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정지도 지난 11월초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중앙지침에 따라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전통문화 전승은 물론 관광 자원화에도 전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악합창단 조직 운영입니다. 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무안에 국악원이 개원된지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다수의 우수한 원생을 배출하여 전통가락 계승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여건과 기존의 강사,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멋진 국악합창단 창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초부터 본격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강생과 수료자 일반 주민 중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주 2, 3회 정도 연습과정을 거친다면 내년 3/4분기 중에는 관내 경로잔치에는 공연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며, 앞으로 타지역 행사에도 출연하여 예향 무안의 이미지를 한껏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문화의 집 운영은 제목부터가 다소 생소합니다마는 문화의 집이란 기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접하고 체험케 하는 소규모 복합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써 이 사업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총 1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미 효과 측면에서 검증을 받은 바있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공간 구성은 인터넷, 비디오, CD룸 등 문화 시청각실을 갖추고 또 LD룸과 같은 소규모 명화감상실, 개인연습실, 전통차 예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컴퓨터연습실, 어린이 놀이방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3억원을 포함 4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회관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초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 18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게이트 볼 도대회 등 5개 동호인 체육행사는 내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총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도단위 체육행사는 도민 체육대회 등 3개 행사에 총 5,20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 체력 향상과 건전한 군민 정신 함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성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사회복지과소관 군정보고와 ’99년 사회복지과소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계비를 매월 20일 정례화하여 932가구에 지급하였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13가구를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보살펴 주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운영비와 체육대회 등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한 결과 119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3개소에 사업비 지원과 운동기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여성 사회 교육 확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여성능력 개발 교육과 여성 대학 운영을 목포대학에 위탁 교육하고, 청소년 예절 및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공공시설부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생계 유지형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보다는 업주와 대화를 통하여 타 업종으로 전환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개항 계획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일로읍 월암리 현 일로보건지소 부지에 연 건평 350평, 사업비 10억3,200만원을 들여 ‘99년 8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지금까지 설계를 끝마치고 계약을 위하여 12월 초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일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완공되면 건강관리실, 의료서비스센터, 도서실, 다목적 회의실 등이 갖추게 됨에 따라 문화복지 혜택과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계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 1,560명에 대하여 적기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40가구에 생업자금 융자와 782명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의료비를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자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27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위생업소를 찾는 손님에게는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접객문화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287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로 화분 하나 더 놓기와 시설환경정비, 동양화 게첨 등을 중점 지도하고 간담회를 통해 업소의 자율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등 위생업소 환경 대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립기반 구축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 778세대 126명에게 학용품 및 영양 급식비 교통비 등 보호비와 위로금으로 9,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건전생활을 유도하는 등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적극 보호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시설아동의 최저생활 보장과 조기 자립유도 등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인 소전원에 시설아동 생계비, 시설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시설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시설운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시설아동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육시설 건전 육성입니다.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 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아동비 차량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삶에 대한 활력을 되찾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5,826명에게 매월 일정금액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장 혜택을 주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노인대학 운영과 선진지 시찰, 홀로 사는 노인 생일에 대한 생일케이크 전달 등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의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25개소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1마을 1경로당 조성을 위해 신축 5개소, 빈집 보수활용 16개소 등 2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37개 전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동기구를 60곳에 지원하여 여가를 이용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모·부자가정이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06세대에게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대입자녀 입학금 등 3,400여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이들의 생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육, 모범세대주 표창, 중고생자녀 하계 수련회 등을 실시하여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문화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으로 내고장 문화탐방, 길거리 농구대회, 명문대학 순례기획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리의 전통사상과 생활예절 및 충효교실을 4개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인재 및 불우 청소년 29명에게 3,570만원의 인재 육성기금을 지원하여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 강화입니다. 여성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성 자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여성개발원 수탁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역할 등 자질을 함양시킨 후 무연고 입원노인 홀로사는 노인 생일차려드리기, 도배 봉사 등을 하면서 무안연꽃대축제 행사지원, 청소년 보호활동 등 봉사 영역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여성들에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전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교육, 한식요리, 미용 등 8개반에 86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군청까지 나올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한 후 이동 시범마을 여성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모든 여성들이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신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산림과(위생환경사업소)소관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박성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운동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7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푸른무안21추진협의회를 204명으로 구성하고 무안군 환경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에 있어서는 축산시설 오염배출업소 단속으로 106건을 조치하였으며, 환경개선 부담금은 1만576건에 2억3,000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유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2,167t을 수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추진으로 110t의 사료를 제조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니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조기에 착수하여 94%의 높은 활착률을 올렸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꽃나무 사랑운동은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군화인 국화전시회를 연례화하여 군민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심었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군정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목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주도 환경보전운동 및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푸른무안21협의회 운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처리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산림행정 분양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환경정화 능력을 고려한 조림사업과 효율적인 육림사업으로 건전한 용재림을 육성하고, 산불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꽃나무가 어우러진 늘 푸른무안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푸른무안21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민간 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 주도 환경 행정에서 민간연대 차원으로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푸른 무안21추진협의회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와 연계한 각종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민간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이장단, 부녀회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화 실천운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공해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오염원 배출업소는 264개소, 축산시설 544개소로 총 911개소입니다. 관리추진 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감시를 위한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실시하겠으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는 엄중 조치하고,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민간감시 신고 보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이의 규제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자동차 매연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대수 1만7,000대에 대한 15%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월 1회이상 매연 배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처리를 위하여 ‘98년도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으나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중 부지 선정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며 부지가 확보되면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지 선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입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분리 수입하여 자원화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8년 11월 현재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2,100t이며 수집 장려금으로 1,520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재활용품 수집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88개소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 보조를 확대하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설을 시범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산지에 알맞은 경제수와 환경림을 혼합하여 식재하겠으며, 조림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량임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경제수 60ha에 18만본, 큰 나무 15ha에 2만 8,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육림사업의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입목의 형질을 우량입목으로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덩굴제거 80ha, 천연림 보육 30ha, 조림지 풀베기 227ha, 어린나무 가꾸기 80ha 등 437ha를 명년에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사업입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산림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토양, 지리, 지위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자료 조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명년 3월부터 12월까지 4,962ha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꽃나무 사랑운동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21세기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국토경관 조성과 유원지, 마을주변, 가로변, 명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 임도보수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임도보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임도는 총 29km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산림 병해충 종합 방제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수간주사 154ha, 피해목 제거 등 40ha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군민과 함께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취약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다음 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처리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법정 방류수를 기준치이하로 처리하는데 미흡하므로 6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탈인, 탈질소 시설을 보강하므로써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박성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금일 업무보고는 환경산림과 소관까지입니다마는 내일로 일정이 잡혀진 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98주요성과와 ’99 주요군정 추진방향, ‘99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98 주요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소비촉진운동 전개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군수님 서한문을 250개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양파 직판장 설치 및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알선했고, 농번기 그리고 가판대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일본에 142t의 양파를 수출했습니다. 무안 황토랑 상표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TV CF를 제작해서 MBC TV에 1개월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영농초기 불리한 기상여건과 벼멸구 태풍 예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에서 벼가 쓰러지고 물 속에 잠겨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 관, 군의 합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소화하므로써 농업군으로서의 IMF 극복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간 여러 번 작업장에 나와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늘 양파 연작재배로 인한 수량 및 품질저하 대책과 벼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해 황토밭벼 574ha를 재배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송아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축산분뇨처리 시설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산비 절감을 기하였습니다. 연꽃축제와 함께 한 허수아비 거리 조성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교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약한 벼 재배로 도복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안 황토양파 TV CF를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벼 복구를 위해 총체적 지원을 한 결과 2만7,900명이 지원됐습니다. 3페이지 ‘99 주요군정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99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저희과 소관이 14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99년 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단계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의 마지막 연도사업비를 최근 확보하므로써 투자사업의 적기 마무리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430억이 투자됐고, ’98년도에는 447억이 투자됐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자금 집행실적 확인을 연2회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2단계 무안군 농업발전 계획수립을 ‘98년 하반기에 정부의 2단계 농촌발전 계획사업을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의 고도화입니다. 쌀 생산 대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벼 재배 면적을 금년 수준인 1만ha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단위 면적 당 수확량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 및 지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급조은 40t, 토양개량제는 6,516t 병충해 방제는 5,000ha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85%였습니다. ’99년도에는 88%로 확장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에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단지 범용콤바인을 공급하고, 밭작물 재배 농기계를 공급하며 농기계 보관창고를 500평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업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21세기 농업의 핵심 역할을 선도할 전문분야 농업인 113호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입니다.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업에 의하여 소량 고품질 농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유기, 자연농업 고품질 농산물생산단지 지원을 3개소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0.8ha의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 도복에 강한 벼품종 확대재배 및 질소비료 감량을 지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벼도복방지 종합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황토밭벼 확대재배입니다. 태풍 및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고 조기 수확이 가능, 후작으로 마늘, 양파 재배로 황토밭벼를 추진했습니다. 황토밭벼 확대재배를 금년에 574ha에서 내년에는 630ha로 늘리겠습니다. 황토에 맞는 밭벼품종을 개발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진흥청, 도 농촌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도복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잦은 강우 및 태풍의 영향, 도복에 약한 품종 재배로 벼 쓰러진 면적이 많았습니다. 품종별 재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도복 원인은 도복면적이 2,420ha입니다. 저희 재배면적의 24%를 점했습니다. 도복에 약한 품종을 과다재배한 영향입니다. 생육초기에 저온으로 연약하게 자란 벼에다 옷거름을 사용해서 기상 회복 후 벼가 웃자라 내도복성이 약화됐습니다. 보통 10a당 11kg를 뿌려야 하는데 우리 군은 20kg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양파나 마늘도 비만 오면 가서 비료를 뿌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 복벼 세우기 및 벼베기 일손지원은 65개 단체에 2만9,000명이 동원됐었습니다. 일손돕기 감사 군수서한문을 65개 기관단체에 발송했습니다. 벼 도복방지 종합대책은 내도복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을 금년에 51%에서 내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일미, 대산, 동안, 화영 등 동진벼 재배단지를 중점 종자갱신을 하겠습니다. 질소질비료 표준시비량 시용 준수를 하고 내도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협 RPC 계약재배시 내도복성 품종을 우선 선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약저수매시 동진벼는 약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하암반 저장시설사업 유치입니다.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국내 농수축산물 저장, 유통시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비용구조의 저장시설인 대규모 지하 저장고를 설치해서 장차 동남아 중국 교역중심 지역인 무안에 유치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장시설의 규모화, 첨단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15%~20%가 절감됩니다. 단열성, 항온성이 연중 14℃인데 고습유지로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항온고습유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저온저장고는 습도 조절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하암반 저장은 습도 조절이 잘되어서 항시 생생한 저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상 공간의 보존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고 위치는 1호선 국도나, 고속도로 IC, 철로 인근지역에 설치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장 용량은 1만4,000t이상, 저장실 바닥면적은 2,900평입니다. 2층이나 3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WTO 출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저장 유통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가격 파동에 대비하여 수급 조절기능이 가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축전략 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저장시설 현황은 시설개소는 96개소입니다. 저장능력은 6만6,000t으로 우리군의 마늘, 양파 생산량의 33%가 저장 가능하나, 이것은 채소나 타 군 분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저장고가 설치된다고 해서 다른 저장고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무안 황토 농산물 명품화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고유브랜드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로 무안황토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전국 소비자에게 정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고유 B.I활용을 정착해서 무안 황토랑의 B.I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각 포장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TV등 전국 홍보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소비대책 추진으로 생산농가 소득 중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 고유B.I 활용을 적극 계도해서 ‘99년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조직은 15개 조직에 3억2,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표등록 출원 품목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출하 및 원산지 표시 지도를 군, 농검, 경찰 합동으로 해서 상표 부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TV CF제작 방영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무안 황토농산물 전국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홍보 마늘, 양파, 단감 등 11개 품목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및 우리 농산물을 동시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2개월로 5월, 6월경에 할 계획이며, 방영시간 1일 20초로써 방송광고 제작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황토 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농산물 길거리 가판대 설치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시장 지원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로 1개월간입니다. 농협, 농업경영인단체, 생산농가와 직접 연계해서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도록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양파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무안 목포간 서해안 고속도로 IC 2개소에 소요액 2,000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에게 무안 특산물 홍보효과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캐릭터를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전국 CF방영으로 무안 황토 농산물의 이미지가 고양되고, 군민에게는 황토 농산물 생산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산물 간이수집소 설치입니다. 농산물 간이수집소를 설치해서 영세 소농 및 소규모 작목반 농산물을 출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소규모 재배지역으로 수집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개소로 1,350만원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20평을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소당 45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치되므로써 소규모 원예작목 및 노지채소 지역에 농산물 간이수집소로 이용하므로써 품질향상 및 규격출하가 도모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우스시설 현대화 비가림시설입니다. 법인 위주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방침은 시설원예 재배 경력이 있는 농가로 재배규모가 영세한 농가, 여름철 병충해 발생이 많은 노지고추, 수박의 비가림시설 희망농가, 시설자동화 에너지 절감 등 재래시설 개선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ha로 10억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최하 200평에서 최고 1,000평까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설원예 현대화로 품질향상 및 단위 수량제고가 되겠고, 노지 채소의 전천후 생산시설로 소득작목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는 하고 싶어도 법인이 아니면 못해서 일반 농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다음은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기 가지고 있는 창고를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 단감 등 장기 저장 가능한 과실재배농가 창고를 우선하여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년에 2동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일반창고를 1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로 개조하므로써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개조사업이 끝나면 과일은 20~30t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존 일반창고에 적은 비용을 투자, 저온저장고로 개조하여 과실 저장으로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쪽 무안양파한우 생산사업확대입니다. 전문 판매점 개설로 양파한우고기 출하 거점을 확보하고 양파한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상품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은 양파한우 전문판매점 개설 및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양파한우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약 생산 및 출하업체 추가 확보는 금년에 2개소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는 대구 동백백화점, 대전 세이백화점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양파한우 판촉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파생산 및 한우생산 출하는 1,800두 이상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인증을 받도록 농검에 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갖는 효과는 균일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고 축산물 품질인증 획득으로 양파한우의 부가가치가 배가 되리라고 추정됩니다.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방침은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추진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240ha,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200기 등 5개 사업을 사업비 3억 2,900만원을 들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기하고 생산비가 절감되겠습니다. 17쪽 수출규격돈 생산확대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확대로 수출규격돈 생산을 장려하려는 제도입니다. 수출돈 계약생산은 70호 15만두입니다. 업체별 생산농가는 축협김제육가공 농가로부터 4개 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장려금은 3억5,0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돈 계약 생산으로 양돈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소비자가격 안정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무안군이 고기맛은 아주 좋은데 암소를 잡은다고 해서 인근 시군과 가격차가 상당히 나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박리다매를 해서 무안 쇠고기의 명가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업무 강화로 이환축 조기색출과 신속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등 635만2,000두를 1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의 위생관리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 분뇨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사육시설과 규모에 따라 적정시설로 설치를 하고 정상활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의 자원화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력 증진을 꾀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개별시설 36개 사업으로 12억 5,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그 효과는 축산 분뇨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축산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박회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실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내년도의 각종 사업 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