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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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옷깃이 더 움츠려지는 쌀쌀한 늦가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이니 만큼 이번 회기에서도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의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제도는 사후적이고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의 효과 및 행정 효과의 평가기능이 있으며 또한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국 순으로 해당 실,국장의 개괄적인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고의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이 18건에 7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28억8,300만원이 되고 총 35건에 10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12.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재원은 자체재원 사업 19건, 국시비보조사업 16건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보조금교부 시기가 시에서 하반기 집중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시기등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조금 교부가 조기에 돼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실.과.소.동 단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이는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본 필수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부서별 사업추진 운영을 위한 필수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관서당경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중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과 실.과. 조직 운영 제잡비, 자치단체 주요행사 시책추진등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므로 기준액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관리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해당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회계관리로 자금의 흐름 파악이 어렵다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또는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은 저희가 1억8,2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 발생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말이죠, 이런 것이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잘하시겠다고 물론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에 각종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월동기 공사라든가 이래서 또 거기에는 거의 다가 건설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래서 보상금과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래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시 산출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미흡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상급부서라든가 예산편성시부터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99년도 예산편성시 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줄수 있도록 또 연말에 불용액이 예견되면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흡합니다. 추경에도 충분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정리를 아니하시고 이렇게 과다하게 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추후에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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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20쪽에요,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1억7천만원인데 이게 뭐를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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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역을 아실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내역이 무슨 도로개설공사 하면 그 도로개설을 공사한 잔액은 국시비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요 내용이 그거입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21억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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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리해서 함께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부의장님.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 해외연수 17회가 8,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나간겁니까, 몇회에 걸쳐서, 17회에 걸쳐서 몇분이 나가신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합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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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공무원들만이네,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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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거기는 공무원만.

천정숙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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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가실 때 집행부 공무원도 나갔었고 그외에 개별적인 해외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나간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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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천정숙위원

그것이 1억4천인데 여기는 저기 구청장게이트볼대회 개최 보조금 29, 9건까지 합해서 인제 그런가 본데 요거 내역서좀 한번,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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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이.

천정숙위원

보조 나간 것 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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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임의보조금은 97년도에 1억5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남동구문화예술회에 1,750만원,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4,663만8천원, 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95만원, 지체장애인협회 1,000만원, 만월복지회관에 210만원, 재향군인회남동 500만원,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에 1,15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남동구지회에 700만원, 노인회에 1,780만원 또 샬롬합창단에다 215만원, 남동구테니스연합회에 185만5천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517만원해서 총 지출된 내역입니다.

천정숙위원

1억4천이 나왔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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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천정숙위원

19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죠, 4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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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4억6천입니다.

천정숙위원

4억6천이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청앞 공한지 주변도로 정비공사외 20건인데 주로 어떠어떠한게 대표적인 건지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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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비는 97년도 금년 예산에도 그렇게 돼있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위사업별로 명시가 안된 사항중에서 돌발적으로 응급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집행을 한겁니다. 도로가 급히 망실이 됐다던가 또 하수도가 급히 막혔다든가 뭐 이럴때에 동장도 편익사업비 2천만원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정숙위원

어느 동이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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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도 2천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에 요거 인제 46억을 그런식으로 썼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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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동에서 집행하다 모자랄 경우에는 구 포괄비 추진사업비를 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동으로 내려간 금액까지 포함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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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일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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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26쪽에요 LAN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이 2억3천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 구입은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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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랜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인데요, 개인용 PC는 거의 6급 직원들한테까지는 1대씩 보급돼 있습니다, 현재.

한운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올해 98년도에는 구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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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된거라든가 또 신규 필요한 장비 이래서.

한운일위원

전체 보급율이 몇프로 되냐 이거에요, 우리 직원하고 비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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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체 직원의 보급률은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전체 직원별로도 PC가 보급돼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6급 과거에 계장 담당까지는 전부다 보급이 돼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결재도 컴퓨터 결재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거의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직원 1인당 PC는 1대씩 보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장비는 시간이 적을수록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686컴퓨터가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386, 586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6 PC같은거는 사용이 거의 워드 기능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운일위원

이거 또 교체를 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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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김용회 위원입니다. 13쪽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재정운영에서 나와있는데요,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한 간담회등 12건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가 몇 개로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는 하나입니다, 지금.

김용회위원

자치단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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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로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구 예산편성을 위한.

김용회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는 자치단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다른 외부 기관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시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김용회위원

여기에서 자치단체 간담회는 1단체에서 12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말입니다, 인쇄물 유인, 각종 인쇄물 유인인데 인쇄비를 말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인쇄물은 어떤 한 인쇄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발주부서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계약부서에다 내주면은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은 아마 인쇄물협동조합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그 지정된 업자하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귀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97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인 61억3,560만9천원이 전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으로 해마다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되지 못하고 불용 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와 집행사유 미발생의 원인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신중하지 못한 선정과 문제점 분석 미흡, 집행추진력 결여등으로 요약할 수 있어 능동적 행정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 형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의 불용액은 총예산액 15억7,003만1천원에서 불용액이 7,455만7천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를 기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한 사항으로 97년 명시이월이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4,900만원, 구월국궁장설치가 3억8백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조사설계비가 2,398만4천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명시이월에 대한 조치는 동네체육시설 4,900만원은 6월 19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인제고등학교외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월국궁장설치는 3억800만원은 지금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IMF로 하락이 됐고 또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토지 지주들이 매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김춘식의원이랑 구월국궁장 회장이랑 여러번 지주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섯명이 다섯필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이월의 조치는 문화의거리 기본조사설계비 2,300만원은 기본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관리소홀입니다. 기금조성이 5억원으로 완료돼서 운영수익금 7,800만원에 대한 사용실적이 없다는 지적사항이고 또한 관리대장의 기록소홀로 결산서와 1,000만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서 관리해야 되나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해야 하나 이행치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 위배 조항이라든가를 개정하고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 기금운영 관리와 용도사용을 지금 전문체육하고 학교체육인데 요거를 생활체육으로 확대를 할려고 개정시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금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에 의한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100만원 이상 단위만 보고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2,873만8천원중에서 2,798만3천원 해가지고 90만5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몇페이지인지 묻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잘 검토 좀 하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거 하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하는 것하고 페이지수가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복사를 직원이 해줘서 이걸로 맞는 걸로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29쪽서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외 11종을 3억8,650만원에 예산액중에서 3억7,800만원을 쓰고 1,64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전체를 놓고 했고 남동마당은 1,200만원이 불용처리돼서 요거는 남동마당 뿐이 아니라 발간한 것이 11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구정소식보내기 우편요금인데 122만원이 역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18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4만원밖에 지출을 안하고 14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가 ENG카메라 같은 거는 한번 고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산은 고장에 대비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마당 독자투고료가 1,8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쓰고 87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요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모음집외 5종이 3,900만원이 예산인데 3,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7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요거는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서 구민의날 행사보상금은 4,2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요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길놀이도 역시 3,9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쓰고 85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4,000만원중에서 2,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요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사고이월에 2,3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홍보제작도 1,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육상선수 숙소외 1종으로써 590만원 예산중에서 460만원을 쓰고 12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아침맞이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육상선수 인건비는 2억2,700만원 예산중에서 2억1,1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59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요것도 역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1,800만원 예산중에서 1,700만원 쓰고 78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설치 설계비가 257만원인데 257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설계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2호공원 시설비중에서 바닥공사외 1종은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7,200만원을 쓰고 28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문화공보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왜 그럴 이유가 문화공보실이 유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제 집행은 안돼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 같은거 나온 것이 국궁장만 해도 3억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실지 이월되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기본예산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ENG카메라 같은거는 34만원 쓰고 아까 140만원 반납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 부서운영비에서 국내여비외 3종이라 그랬는데 이게 국내여비가 1,970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거의 1,960만원 정도를 지출한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여비외 3종이라는게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부서운영비에 14만3천원 불용액 나온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니까 국내여비외 3종으로 1,960만원을 섰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국내여비가 어떤 용도로 쓰는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국내여비 같은거는 우리가 사진기사 같은거는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사진기사 어디가서 뭐를 찍길래 이게 여비가 1,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거기는 지금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것이 포함이된거죠, 국내여비 뿐이 아니라 수용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고 급량비도 포함이 됐고 해가지고 세가지가 포함이 된겁니다, 여비 뿐이 아니라. 그 세가지 중에서 남은거가 14만3천원 남았다는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진기사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문화공보실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래가지고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점심값은 국내여비로 처리를 해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출장은 얼마나 많이 가길래 그럼 사진기사가 얼마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국내여비는 얼마가 안되고요, 수용비 요것이 다 합해가지고 인데, 이거 간사님이 원하신다면은 국내여비는 그거를 제가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수용비하고 여러 가지를 합해, 실지 국내여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수용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여비는 최소한으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동발간외 11종에 대해서, 남동마당이 매달 어제 25일날인가, 25일날 동에 줘서 그거를 통장들이 배부하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실제 저도 구의원이지만은 사실 그거 통장들을 갖다 문사이에 끼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지 보는 사람은, 전 그 배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실지 각동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확대간부회의때도 제가 각 동장님들께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종종 우리에게도 전화로도 오고 그래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니까는 3개동에 통장이 없는데가 세군데더라구요. 그리구서 그런거를 각 반까지 직접 직원이 확인하도록 샘플로 한 반씩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구에 대한 어떤 홍보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게 너무나 안보는, 거의 배부가 돼도 사실상 마당에 굴러다니는 것이 거의 전부고 실제 이렇게 봐지는 것이 그분들도 통장들도 어떤 사명감 없이 그냥 갖다 집에다 대충 팽개쳐놓으니까 이게 뭐 애들이 주워서 갖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는건데 이게 배부에서 첫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광고는 좀 공익성 있는 광고를 좀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광고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구정홍보로 해가지고 실,과나 요런데서 반드시 알아야될 것 또 시기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 그때 배부되는 발간되는 달에 그런거를 빠짐없이 싣고 있습니다. 공익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란한 광고가 아닌 건전성있는 광고인 경우에는 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수, 이게 몇부를 발행하는 겁니까, 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2만부.

승태

김승태위원

12만부면은 공익성 있는 광고를 수주해서 예산을 좀 뭐라고 그럴까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공익성 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라도 남동마당 보셨으면 알지만 광고를 할수록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 지금 이번달에도 두건밖에 광고를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실지가 뭐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광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점점 지금 광고도 의뢰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겠다는 분은 최대한으로 찾아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으로 대체돼야 그렇게 돼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상 기업에 요새 같은때는 누가 광고 수주하겠다고 뭐 이권이 있다고 그러면야 줄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순수한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의 담당직원이 기업이라든가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광고수주를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면에 아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30쪽에 보면 남동마당 독자투고료가 지금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된거로 돼있는데 이런것도 투고료가 한건당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게 종류가 다 다르죠,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투고료 같은 경우를 사실상은 투고료 뭐 제작비 이렇게 해서 돈이 연간 한 4억을 넘게 쓰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하여튼 광고수주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쪽에 문화공보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기업,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들도 큰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IMF라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어차피 접대비라든가 또는 광고 판촉비로 떨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각 기업은. 그런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분들도 그거를 안쓴다고 그래서 이익이 남는거는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그런 광고판촉비는 매출에 얼마이상은 쓰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케팅해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이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97년도 4천이 계상이 돼있는데 2,300이 사고이월로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집행이 된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건 집행을,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된겁니다.

한운일위원

됐는데 이 남동문화의거리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 목적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남동문화의거리는 지금 우리 구청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리밥집하고 이 개울건너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용역까지 기본설계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IMF로 해가지고 실제 투자재원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한운일위원

제가 볼때는 이거 일종의 예산낭비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도 못하고 있는거를 사전에 2,300만원이라는 혈세를 갖다 낭비하는 식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거리조성은 일단은 재검토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2,300만원은 낭비한 걸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한운일위원

앞으로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반해갖고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보상금이 한 1억 가까이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1억 그리고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빼고 1억씩이나 되는데 이거 내역서 좀 볼 수 있어요, 보상금 내역?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보상금 내역?

한운일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저, 실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남동문화의거리 조성은 이게 취소된 거죠,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된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재검토,

이귀영위원장

재검토가 아니라 취소가 된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재검토라는 얘기하고 취소된거하고 사항이 다른데, 취소가 된거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이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헌복 구청장님 앞에 계시는 김용모 전 구청장님께서 문화의조성거리를 한다고 해서 용역비로 이미 지불이 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마쳐가지고 지불이된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2,300만원.

이귀영위원장

네, 그렇죠? 지불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취소시킨 겁니다, 이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아침맞이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육상선수 인건비에서 지금 인제 2억1,100만원 정도 지출된거로 돼있는데 육상선수들 올해 성적이 어땠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올해 성적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따고 아무튼 굉장히 성적은 좋습니다. 박경희라고 그 선수는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파견돼서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1위를 네 번했고 2위를 5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적은 좋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5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코치, 감독.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 말고.

승태

김승태위원

선수만 5명이구요, 그러면 감독이 하나입니까 감독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감독 하나이고,

승태

김승태위원

코치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코치는 선수중에서 수석코치 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 육상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들자면은 진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뛸수 있는거는 한 4, 5년이상을 뛰면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성적이 안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걸 앞으로 관리할 겁니까, 예를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인제 성적이 안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원을 또 보강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지금 여기 명예퇴직도 한명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한사람이 다쳐가지고 퇴직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퇴직했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들어서 인원이 풀로 차있는데 그 사람이 안그만뒀을 경우에는 새로 인원을 뽑아야 성적이 날 것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할라고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지 못하면은 1년이상 못하면은 그거는 개인 면직사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다른데에는 여기서 관두면은 일용직이라도 이렇게 취직이 됐으면, 지금 저희가 IMF로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애로사항으로 하더라구요. 그만 두면 그냥 집에 가서 노는데, 선수생활 여기서 그렇게 뛰어주다가 그래서 어디 뭐 일용직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어주면은 선수 못하면 그런거를 굉장히 강력히 희망을 하더라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거 1년이라는 것은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1년 2년내에 못하는 선수가 예를들어 고등학교에서 못하는 선수가 일반에 나와서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선수가 또 일반에 와서 못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아, 1년이 성적이 안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면직한다던가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 선수가 나이로 봤을 때 더 이상 성적이 날 수 없다 이럴때에는 면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들어서 남동구청 입사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너 성적이 안됐으니까 1년뒤에 그만둬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아예 인제 계약제로 한다든가 이런, 그럼 급료는 이게 얼마씩입니까, 이것도 호봉수로 돼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호봉수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호봉수로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우승이나 이런거는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조례로 해가지고 30만원 전국대회 1위 했을 때 얼마 요것이 각기 국제대회 얼마,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포상액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전국대회에서 1위 몇번 2위 몇번 했는데 포상금 내역이 여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 포상금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전문체육이나 학교체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금은 체육진흥기금 이자에서 아까 내가 4,000만원 섰다고 보고 드린 것이 그거 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 내역을 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거기 제가 좀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침맞이건강체조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 몇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침맞이체조교실이요?

이귀영위원장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와가지고 다니면서 파악한거는 한 일곱군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일곱군데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그게 몇월서부터 몇월까지 그게 실시하고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0월말로 끝났습니다, 9월달서부터 한달간 강사를 수당을 줘가지고서 기체조라든가 에어로빅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간 그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아니 아침맞이건강체조라 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곱군데에서 운동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침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게 몇월서부터 몇월까지냐 이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4월서부터 10월말일까지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거기에 참여한 인원 현황좀 체크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근데 아침에 나오는 건강체조에 볼 것 같으면은 인원이 굉장히 저조하던데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보면 많은데가 한 30명정도가 되더라구요.

이귀영위원장

그렇죠, 많은데가 30명이지만 적은데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동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전혀 또 홍보가 안되고 그날은 모처럼 나갔는데 강사가 안나와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순회도 하고 과연 이분들이 강사가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체크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 아쉽더라구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일일이는 아니지만 저도 한 세군데를 돌았습니다, 아침 6시반돼가지고 근데 제가 도는데는 다들 잘하더라구요, 이상하게.

이귀영위원장

저 위원장이 가보는데는그렇지 않던데요,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정상에서도 여자분들 한 20분 하시더라구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제가 나가 봤는데 그날은 에어로빅강사도 안나왔구요 그냥 대충대충 몇몇이 조기회 운동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본위원장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구요. 이렇게 그냥 우리 구청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 에어로빅 강사에 대해서는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당껏 보수만 타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서 무척 본위원장이 아쉬웠습니다, 좀 그쪽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왕지사 우리가 실시했으니까 구민을 위하는 운동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32쪽 문화재관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시설정비보수 문제입니다, 거기 간석3동에 있는 향나무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김용회위원

간석3동에 향나무는 어디 들어갑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에서 지정은 할 수없고 시지정 문화재인데 이거는 지금 장수동 은행나무하고요, 그리고 조정만묘 여기 도림동하고 서창 운연동에 김재로묘 요 세 개가 시지정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요것은 이 사항들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실지가 우리도 제가 어제 운연동을 어떤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묘가 있는데 일품정도 되셨다 그래가지고 직접 나가서 사진을 찍고 봤는데요 오의도총관을 했더라구요, 비석이, 그래서 그런거를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자료를 시에 올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 지정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그것도 시지정으로 우리가 의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동 그것도 어떤 그런 요건이 되면은 요구는 할 수있습니다, 결정권은 시에서 있기 때문에요.

김용회위원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했던 체육운동선수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 5명, 정원이 5명입니까? 감독1명에 정원 5명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선수가 6명인데 한사람 그만둔 사람은 우리가 육상이 계주같은 것은 1,600m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사람이 뛰어야 되는데 한선수가 퇴직해서 그만두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지난달에 인천체육고등학교 나온 애를 하나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됐는데 한 사람이 부족한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재정도 빈약하고 그래서 한사람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6명인데 5명만 하고 한명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선수 보강은 그러면 경제사정에 의해서 못한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한명 더해야 되는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한명은 티오도 있는데,

김용회위원

선수들 자격 요건이 뭡니까? 뭐를 뽑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선수는 주로.

김용회위원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인천체육회에서 육상이면 육상에 대해서 잘알고 있고 또 코치가 체육회 이사로 돼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걸로 그래서 전국실적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인천에서 살고 그러니까 다 알더라구요, 그 사람이 앞으로..

김용회위원

우리 간사님이 말했는데 이 선수들 사후 처리문제, 무슨 대책은 안세웠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글쎄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2,3년 하다가 관두면은 어디 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선수 전체가 굉장히 요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정규직원도 30%줄이고 일용직도, 우리 지금 일용직도 다 나가야할 판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만 많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구는 여자만 쓰는거죠, 남자는 없는거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한영숙입니다. 실업대책담당 박은성입니다. 기업애로지원담당 안화수입니다. 건설건축담당 강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97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 27억9,055만원중 25억5,374만4,540원을 집행하여 2억3,680만5,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직원 27명과 일용인부인건비해서 예산 11억4,202만4천원중 10억5,675만600원을 집행하여 7,627만3,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관서당운영비 3,119만2천원의 예산중 3,119만1,790원을 집행하여 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2억5,147만6천원중 2억2,438만8,790원을 집행하여 2,708만7,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도 86만7천원의 예산중 70만원을 집행하여 16만7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사항은 1억9,868만4천원중 1억7,789만5,600원을 집행하여 2,078만8,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71쪽 36명의 도로환경미화원 목욕비 및 위로금 집행사항은 3,240만원의 예산중 3,094만8천원을 집행하여 145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625만원중 515만9,820원을 집행하여 109만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1억2,665만7천원중 10억1,543만7,190원을 집행하여 1억994만5,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는 1백만원의 예산중 99만8,790원을 집행하여 1,210원을 불용처리하여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동공단출장소 97년도 세출예산집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은 공원관리 재료구입이라고 해서 4,27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게 재료비가 뭡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주로 인제 공원관리 하는데 도구, 그다음에 진공차 브러쉬 그런거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 그다음에 인부임, 병충해약품 이렇게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로 구입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71페이지요, 공원관리 자체사업이라는게 이건 또 뭡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요거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설비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동공단내에 가로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인부임, 보도를 재포장하는 공사비, 식재, 시설수선비, 구조물정비라든가 휀스교체 및 도색,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내역서를 볼 수는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류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약 9억9천만원 정도로 잡고 지금 불용액이 1억한5백만원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너무나 많이 차액이 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 때에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이런거를 감안해서 많이 줄였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체납액 정리여비 이건 어떠한 경우를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직원 2명으로 돼있는데요, 170페이지.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거기서 세무담당 및 대민활동비 요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귀영위원장

네, 네. 세무체납액 정리여비, 위쪽에. (위쪽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아, 국내여비요?

이귀영위원장

네.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요거는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현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귀영위원장

현재도 그러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현재도?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귀영위원장

얼마 이상이죠,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 (출장소장 직원한테 물어봄) 그러니까 직원이 출타를 해서 우리 체납자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 한도금액. 얼마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도금액. (30만원 이상이냐고 묻는 위원 있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3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죠?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 이상은 은행에다가 불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 관리를 상당히 잘하셔야 될 겁니다. 현금으로 소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보편적으로 사항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물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60여억원이 저희가 체납이 있습니다, 과년도분까지 합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과에서도 다섯 사람까지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담당제로 했을때는 21%를 저희가 징수하고요, 전체로 했을때는 우리가 18%를 갖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요.

이귀영위원장

그게 현금으로 이렇게 대민적으로 나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60여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과년도까지 저희 출장소의 체납액이 지방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단내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은 그리 많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대부분이 고액자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체납돼서 체납이 됐을 때 바로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이 되지않고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다 나중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났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뭐 1원 한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거 아닙니까,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받을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땅이라든가 예를들어서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게 압류가 돼있어야,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압류를 다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게 돼야지 나중에 지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벌써 뭐 선순위에서 다 압류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안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 저희들이 법원에 직원이 1주일에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을 갑니다, 저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압류를 좀 그것이 발생된 최초에 바로 압류를 해야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는 다 이미 파산된 다음에는 거의 받을 확률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이 됐을때도 안됐을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독촉을 하지 않고도 일단은 발생이 됐다, 세금이 내일 발생이 됐을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촉을 안하더라도? 독촉하고서 난 다음이 되면은 벌써 이미,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나요 혹은 대출부과금 같은거는 2차 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불입을 안했을땐 그땐 압류통지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금관계는 잠깐만 좀 담당직원한테, (출장소장, 직원한테 물어봄)

승태

김승태위원

1차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압류예고를 해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압류예고를요, 그래서 그것이,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왜냐면 압류예고를 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 고지서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압류를 왜 했냐고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금액이 적을 경우에 관계가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 이게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탈루혐의가 크다할때는 먼저 세금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담당한테 여쭤보셨,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세무담당.

승태

김승태위원

세무담당, 그러면 1차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한영숙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방세법에요? 나중에 저한테 그거를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171페이지에 보면 인도정비공사라고 그래서 시도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공단에 보도블럭이 인도 이것도 다 정비가 돼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현재 그게 1억3,5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저희가 1억3천만원을 했었는데 요것이 남동공단 73%, 부근에 인도정비공사한 사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20m도로일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시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좀 약간 이 책에 있는거지만 남동공단에 출장소장님도 보셨겠지만 보도블럭을 다 막해서 비오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것이 물론 공단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거를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되는 쪽으로,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아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걸 공단본부라든가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사기관에서는 공사기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완공을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것을 좀 출장소장이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 남동구에 있는거기 때문에 보기싫지 않도록 좀 공사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끊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70페이지에요 세무담당 및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그 대민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부탁하겠습니다.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출장소장, 담당직원과 얘기함)

진호

임진호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는 요거는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세무담당하는 전직원한테 나가는 월 3만원 그래서 저희 출장소도 동에 준해서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내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28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202억600만원을 징수했고, 이중 면허세, 재산세등 4종의 지방세 체납액이 26억7,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IMF로 인한 체납액 증가로 세수확보를 위해 전직원 체납정리 추징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등 117억8,100만원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은 총34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153억2,500만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131억4,500만원중 129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2억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직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영재정과는 세출예산 11억1,300만원중 10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사 전기사용료 및 시설관리용역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 4억3,400만원중 4억2,200만원이 지출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세출예산 2억4,700만원중 2억3,900만원이 지출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 3억8,600만원중 2억8,3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병사관리 국비보조금으로 병역의무자 및 공익요원보상금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 8월 실시한 세입세출결산 및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추계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예산편성은 각종 공공사업등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직결됨으로 부과 전망과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세입판단은 가변적 요인이 많은 관계로 점증적인 증감비율을 감안 세입추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직원 체납액정리추진제를 확대 운영하여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경예산편성시 집행잔액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 조치함으로써 예산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42쪽에요 예식장운영 실비보상외 5종에 여기 5종이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예식장외에 각종 연회 공연한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식장에 예식시간외에 와서 공연회 한거요.

한운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