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회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게 아마 세 번째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늘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전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위로 보고하는 그런 사실을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과장한테서 업무보고 받아보면은 앞전에 계장, 과장 각자가 업무파악 전혀 않구요 보고하는 데 보면 전혀 안맞아요. 업무보고를 한 사람은 불과 한두 사람밖에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답변이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정확히 업무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앞으로 전혀 못받겠습니다. 막바로 지적하는 사항은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출석시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데 육하원칙에서 심사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장과 국장의 보고가 옳지 못하다면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구청장을 출석시켜 보고받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국장이나 구청장의 보고가 미흡하면은 이러한 국장이나 구청장은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가서 집에서 집이나 봐야죠. 앞으로 지난번 행정점검 및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에서 헛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먼저 지역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소관 예산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5억8,957만5천원이며 그중에 14억2,328만3,130원이 지출돼가지고 1억6,629만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등 일상경비성 세출액은 위원님께 기 제출한 설명서와 같으며 그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기타운영비를 보시면 연일 100여명이 넘는 내소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 및 통합보건용 의약품구입에 8,853만1,650원을 집행했으며 전염병예방 및 만성질환자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시약, 소모성기자재, 방사선관련필름구입등에 2,050만570원, 또 영유아의약품및예방접종약품구입에 1,852만5,170원 또 재료비중 방역사업에 필요한 유류 약품구입등에 2,778만2,5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물리치료실장비 및 앰블런스구급장비구입등에 438만2,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집행내역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86만천원, 또 피임약재기구구입에 156만원, 가족계획시술비에 678만7천원, 선천성대사이상건강진단비가 3,4746,240원을 각각 집행해서 총 4,395만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예방접종약 BT, MMR, PDT 구입에 1,078만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1억164만5천원이 97년도로 명시이월됐으며 건축외장.내장시설공사, 전기외장.내장시설공사, 전화회선설치등에 8,995만4,990원이 지출이 됐고 97년도 예산 102만원중에 민원실전등공사로 115만원을 지출 총 9,110만9,9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운영자금에 7,543만1천원이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전자내시경외 14종 관세 부과세로 4,586만8,030원, 전자내시경외 11종 물자조작비 247만2,910원, 생화학분석장비외 2종 검사료 680만3,440원, 골밀도측정기외 1종 운임료 8만원, 에어컨구입에 214만원, 현미경 물자조작비로 61,280원등 총 5,742만5,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소 9월중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처리미흡으로서 세금계산서라 함은 송장 및 청구서와 영수증의 효과 또는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조세일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조치사항으로서는 일반과세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와 팀담당을 필두로 전직원이 합심단합하여 주민보건복지향상으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 전에 모두에 김영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뭐 전부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마는, 자리바꿈을 하신지가 얼마 되지않고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잘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연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회의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조 위원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러는 국.과장께서 좀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 국내의 일비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예산액이 1,485만원이네요.

네.

일비라면은 어떠어떠한 것이 속합니까?

여비는 말 그대로 시내 다니는 출장을 다닐 때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하는 여비도 있구요, 그 중앙부서에 갈 때 타는 그런 여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지방으로 갈때는 숙식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업무수행차량 있잖습니까. 있는데 국내에서도 별도로 그런 차 놔두고 버스 타고다니고 전철타고 다닙니까?

아 구내에서두요?

네.

차 한 대, 직원이 많으니까요 차를 이용을 하는 수도 있구요 개별적으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여비쓰는 돈이 다 기록이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네.

시간이 있으면은 좀 정확히 몇월 며칟날 어디어디에 썼다는 걸 그거를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나간게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야간이라든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시간 끝나면 진료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는 안하는데 행정분야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368만원이라는 돈이. 말을 들어보니까 실습학생들이 밥을 안먹여줘가지고 안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급식비를 예산편성해서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식사 제공을 예산편성이 안돼서 못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봤을때는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돈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돈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와서도 그런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주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지금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와서 자기가 자기밥 먹어 가면서 하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안되면 소장님 주머니 털어서라도 밥은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구요. 야간에 급식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운영수당이라고 만들어놓고 한푼도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무슨 운영수당입니까?

이것은 결핵 이런거 평가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운영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장비 및 방역했는데 장비구입 이거는 몇통 따져서 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약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금년 여름같은 때도 비가 많이 왔고 방역을 실시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건가요?

방역은 뭐에요.

방역장비죠.

장비를 산 가격에서 남았다.

수리입니다. 수리비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면 수리비가 안드는 거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166쪽 제일 뒤에 보면 에어콘하고 치석제거기 했는데 치과의사 없는데 치석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왜 구입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차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한 거랍니다.

그 뒤로도 장비를 해놨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사가 지금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네, 잘합니다.

의사를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네, 한 사람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또 한방진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올라갈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만 해놓고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처음부터 시설을 안해야 되고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가지고 하시고 특히 약구입이라든가 방역, 진료하는 데는 아끼지말고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재구입비라든가 이런거는 싸게 아낄 수도 있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품구입이라든가 방역활동이라든가 치료하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의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게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을 금년도 내년도에는 하시더라도 진짜 쓸려고 했지만 절약해서 남은거 상당히 감사하죠. 우리가 봤을때는 남은 돈이 감사한데 꼭 쓸데도 안쓴데에는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러분들 회의중에 자꾸 왔다갔다들 하지 마세요. 회의규칙 81조를 위배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정장을 하고 되도록 나와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좀 공부좀 하세요. 불용액이 뭡니까, 오차 범위가 20%이내에서 떨어지는게 불용액이에요. 여러분들 의회에서 방청인으로 앉아 계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꾸 얘기할려면 차라리 퇴장하세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란 말이에요. 의회규칙에 보면 87조 7항에 보면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고 나와요. 모르고 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동 나와서 답변하는데 모르는걸 어떡합니까? 그러???ㄴ 어떡하시겠다는 거에요.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의회라는 자리에 나왔으면 이 분위기 맞춰서 기강이 엄정해야 되고 분위기 자체가 좀 엄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막 떠들고 딴소리 하고 왔다갔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엄정히 지켜주시고 위원장께서도 그 점을 엄정하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규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는 다 알 수는 없는 문제지만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시고 대기하고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정회전 김대진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100만원은 급량비중에서 97년 9월 3일날 70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날 30만원을 또 전용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이 좀 틀리시는 것 같은데요, 정액급식비가 어떻게 제로로 떨어집니까? (보건소장 직원에게 물어봄)

명절휴가비는 140만원입니다. 아마 수치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액수가 600까지는 안됩니다. 그거만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 전자내시경, 골밀도 측정기 해서 의료기기 구입에 7,690만4천원 여기도 불용액이 1,798만5,020원이 남아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7,196만5천원이 있었습니다. 97년도거를 세워서 전년도 이월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1,790만원 그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구입은 100%다 구입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없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심의, 행정감사 크나큰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셔가지고 답변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계장님들께서 도와 주지 말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보아하니 뒤에서 보건소면 보건소 업무에 관한 계장님들이 받쳐줘야지 웅성웅성하고 떠들기 때문에 아주 산만합니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발언대에 서면 어렵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각 국.과 부서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김영조 위원님이니 김규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장 단정하시고 앞으로 행정감사,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165쪽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1억2천정도인데 집행은 1억원정도, 불용액이 2,100만원정도 남았어요. 인건비가 남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 일용인부가 원래 원칙으로는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소장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도 남동구 직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걸 편법으로 일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든가 하면 그때 IMF 나오고 그럴때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면 새로 뽑아 주질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이게 남은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빨리 뽑지 왜 안 뽑아요.

일용직은 안된다라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에 분명히 일용인부 급여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게 안된다 이거에요.

일용직은 하여간 안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안되는데 예산이 있어요?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세웠다가 그것이 그만두고 사표를 내든가 하면 다시 재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원 그리고 기타운영비 165쪽에 보면 이것은 4,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한 1,500정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검사시약 구입은 뭡니까?

검사시약 말씀하시는거에요. 거기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항상 약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어서 약을 지급 못한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남아요.

(직원과 얘기함) 이거는 흉부촬영 판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은 들어갔던건데 그게 무료 봉사를 해줬습니다. 흉곽외과 전문의사가 무료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게 절감하셨다는 거죠.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용액이 일반 관례적으로 오차 범위가 어느정도라야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

보통 관례가 20%가 불용액이 나면 그 정도까지 예산에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났다 한번쯤 생각해 볼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책정때 그점 명심하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거는 이리로 전근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돼셨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는 전문직이 아닌 보통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 전문직인 보건소장이 답변을 못한다 우습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네.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직접 질문 토론 시간으로 드렁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전에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과장이하 전직원이 11월 23일날 해안도로 노점상 철거 야간단속을 일과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겹쳤다는 사항은 참고적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사랑으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과장이 보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내막을 쭉보면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추진비, 급식비, 보상비 이런 것은 거의다 돈을 썼고 다른 비용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비나 급식비, 보상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닥이 다 나 있고 다른 시설하는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은 사실 애초에 예산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게 잡아서 사실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예 예산을 적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 저희과 예산은 주로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예산에서 일단 설계하면 설계차액이 또 생기고 설계를 한 다음에 예정가를 매겨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지는게 그러한 원리입니다.

117쪽에 보면 준설원 목욕료가 있는데 준설원이라는게 뭡니까?

준설원은 저희 하수관리팀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반하수도에 퇴적토가 쌓인 것 집수받이, 맨홀 부분에 퇴적토가 쌓인 부분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면 목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18쪽에 보면 뉴서울아파트 부근 만수천복개공사하고 만수3택지 하천복개공사가 있는데 뉴서울아파트 부근은 7억을 해가지고 7억이 다 사용이 됐고 만수3택지는 비슷한데 10억을 가지고 2억9천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복개하는 내용에서 차질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에서 금액이 좀 남았던거하고 두 개 따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을 할때 낙찰받은 사람이 38%로 낙찰을 받았냐, 90%로 낙찰 받았냐 그러한 차이입니다.

낙찰가격이 작게 책정이 된때는 부실공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최저 낙찰가가 88%로 명시돼 있습니다. 88%이하로 들어오면 안되는거죠. 88%이상에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과다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특히 하수처리라든가 이런걸 공사하는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다음에 막히는 데도 업ㅎ고 다시 또 보수공사할 수 없도록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낙찰가를 저가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공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하여튼 낙찰가가 어떻게 됐든 그 뒤에 공사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소하천기본조사용역이라고 있거든요. 뭐하는 겁니까?

소하천정비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정비법에 기본골격은 하상폭 2m이상 총길이 200m이상의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므로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산액을 잘 선정했는지 몰라도 이것도 예산액과 결산액이 같이 나와 있고 소하천기본조사용역에 대해서 잘 하시느라고 액수를 쓰셨겠지만 아직도 우리 남동구에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또 차는 데도 있고 잘 빠지지 않고 그런게 많이 있어서 이런 소하천기본조사용역이라는게 있으면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조사를 더 많이 해야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초조사는 완료가 됐고 내년중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을 지정하고 지정한 다음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세워서 소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를 다함께 고려한 정비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11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해가지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약 1,400만원 돈 나왔어요.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이런게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게 잡힐 수가 있는가요?

.......

그러면 준비 안되셨으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제가 묻고 있는거는 결산에 대한 검사니까 공공요금 같은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1,400정도라면 예산이 3,800 한 40% 과다 불용액이 생겼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거에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문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에 있는 여기도 과다불용액이 1,800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가액이나 예정가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산정되거나 낙찰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관문교 올라가 보셨어요.

네.

부실공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가운데도 움푹 들어가서 내가 알기로는 땜빵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부실공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자보수해준 겁니까?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어요.

장애인이 편안히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가 12%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동관문교는 약 8%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데도 진짜 일반 민간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부실공사죠.

그거는 부실공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가 8%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설계를 애초에 8%로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봐야죠.

우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남동관문교 설계 당시에는 그러한 장애인 편익을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설계할 때 8%정도가 유지되므로서 그 주변에 시각공간이라고 그걸까요 그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를 유지하면 총길이 52mwjd도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앞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경사를 1/12은 안되더라도 조금만 더 앞으로 완만하게 해줬으면 하는게 장애인협회에서 부탁하신 말씀이라 뭐 이게 결산검사하고는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점을 건설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고잔동 159번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공사비해서 1억2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네.

가보니까 어때요.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필요치 않는 도로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1억2천만원 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도로해 놨는데 차 한 대도 들락거리지 않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쓸모없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리고 예술회관 중앙에 도로개설지역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게 시급한데도 이 쓸모없는 장소에다 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을 왜 합니까? 과장께서 가서 봤지만 어떻습디까? 앞으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겠지만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이런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괜히 쓸모없는 구예산 낭비를 많이 시키고 있는거를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은 물론 다루겠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런거를 좀 생각해서 우선 시급한 데를 막대한 예산가지고 정말 필요성 있는 그런 목적에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농촌지역에다 사람 한사람도 지나다니지도 않는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까? 잘못됐죠. 잘 됐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고잔동 159번지 도로개설 저희가 주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시공도 하지만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연차별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 뜻을 본래 예전에 도시분과 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쭉 진행해오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가 끊겨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쓸모가 없다고 봐지지만 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된다면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불필요한 도로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로를 개설할때까지 그때 한꺼번에 그 공사를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할거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써야 할 예산들이 많은데 거기다 해놓고 몇 년동안 또 완전 도로가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그 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서 파악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규태입니다. 시설비를 봐주시겠어요, 141쪽.

제가 잠깐 김규태 위원님 질문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편철에 140쪽하고 141쪽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오타가 범해져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도시과 업무가 좀 시설비라든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잘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돼 있거나 지번이 틀린 것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다시 이 장을 빼고 있습니다. 잠시 후 5분 후면 이것이 도착될 겁니다.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설비인데 이게 오타가 있어요. 토지매입비에서 구월동 349-438 도로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4억7,.700만원 정도 난 거 이거는 오타 아니죠.

이것은 지번이 좀 틀렸습니다. 이것이 구월동 349-438번지가 아니고 간석동 37-47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이거 교정 안보고 인쇄하신거에요.

교정이라기 보다 제가 이 업무를 사실 공부가 덜돼가지고 이게 2년전에 한 사업이고 제가 있을 때 본 사업이라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4억7,730만9천원 돈이 불용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될 수 있는거에요, 감정 안해보고 토지매입비 예산 책정하신거에요.

우리가 토지보상이라 하면 감정가와 우리 공시지가 등을 포함해서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수용을 하는데 우리 자체조사, 처음 초창기에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체조사나 감정단체나 이런데다 의뢰해서 감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불용액을 보면 그래도 도시건축과가 제일 예산은 잘 잡혔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설비 분야는 토탈로 놓고 보면 12억6,700만원정도 토탈로 전체가 이렇게 잡혀 잇는데 이게 이월액이 1억원돈 되죠, 1억500만원.

어떤 이월액을 말씀하시는거죠.

이게 4억7,700만원이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액 1억945만원이요.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9,500만원 이렇습니다.

1억940만원 정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걸 빼고 나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놓고 보면 141쪽에 97년말 측량했으나 지적공사가 측량비 요청 지연으로 불용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획정리사업 도림지구 분할측량을 하는데 계약이 당초 97년 12월 10일부터 측량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다음에 98년 2월 2일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 측량은 그해 97년도에 되어서 완공이 됐는데 이분들이 청구를 우리한테 그해에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돈 자체가 불용액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상하신데요, 측량을 해놓고 청구를 안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회계년도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한거죠. 우리가 바로 회계년도가 끝나는 시점을 자기들이 좀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자기들도 청구시기가 늦었고 해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한푼도 안쓰고 도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회계년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이런거를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급량비라고 있네요, 산불감시상황실근무자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급식비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산업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지적과로 넘어가서 지적과를 바꿔서 오면 다시 물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에 일반운영비 남동구조례집 유인이라고 돼있죠 이게 예산이 140만원인데 81만90,600원을 지출하고 58만500원이 남았어요. 이 조례집은 매년 발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는 특이하게 발간을 했습니다. 조례집이라는 게 책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될만한 사항이 아니고 간혹 몇 조, 몇 항 정도 두줄, 세줄 들어가는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때 건축법령이 제정되고서 가장 많이 변경됐던 사항이 이때 96, 7년도 이때 시기에 됐기 때문에 책을 다시 발간해야 될 그때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간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은 많질 않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이런거는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5쪽 그 밑에 임차료 부분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할적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잔재들이 패널이라든지 콘크리트 그런 잔재들이 많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잔재들을 우리가 손만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운반차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행정대집행이 없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없고 우리가 손수 할 수 있는 우리 장비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특수장비가 필요가 없어서 쓰지를 않았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답변하기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여기도 보건소 못지 않게 많은 돈이 나왔는데 이게 뭐하시는건데 이렇게 많은 거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공공요금은 저희는 전화요금뿐만 아니라 특정 통신회선사용료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부과 우편물이 있고 공유토지분할 송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서 송달수수료가 있고 개별지가 결과 통지서에 대한 우표료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관계,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가 몇백건이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습니다.

말씀하신거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은 생겼습니까?

불용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특정통신사용료외 5종으로 78만8040원 운영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은 절감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50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어떻게 불용액이 남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에서 불용 부분 남아서 합친거가 액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셨구요, 145쪽에 지적민원보조 등 2명 인건비, 상여금, 수당 등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7,900만원 쓰셨어요. 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연 감퇴돼가지고 그냥 본인이 퇴직하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퇴직하면 다시 채용 안합니까?

지금은 재채용을 못하고 그 인원이 죽습니다.

지금이 아니죠, 97년건데,

작년에,

97년에도 재채용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전에 아까 지적과 질의문답시간에 보니까 다 합해야 한 장반뿐이 안되는거 그 정도 외워도 외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한 답변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154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세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군데를 놓고 보면 관 항목이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특별회계입니다.

154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세젠데 약 7,7800만원 예산에서 거의 7,800만원 다 썼잖아요. 단속에 따른 공공요금이 뭐에요?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대로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 책 안 갖고 계세요?

그 책은 저희는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책자하고 자료가 틀려서.

그러면 담당계장 있을거 아닙니까, 97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7,800으로 잡혀있고 거의 다 쓰셨데요. 뭐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쓰셨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그거는 주차단속을 하고 남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쓰는겁니다.

우편요금이 7,800만원씩 나와요.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부족한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아요.

저희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직접 송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면서요.

예산이 부족할거 같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릴 수 있는거는 직접 돌리고 아파트 지역에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걸 남긴겁니다.

이거는 급식비나 교통비나 휴가비나 이런거는 모두들 지적했듯이 제로로 다 정확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490원을 남겼어요.

여비나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서고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5%에서 10%씩 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감한 것을 추경때 절감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삭감했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겁니다.

그런뜻이 아니라 490원이 남아서 여기 뭐 이런 소리 뭐하지만 낯 간지럽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좀 봐주세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8억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저희가 이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으로서 세입을 잡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잡아놓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건설한 주차장을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 세가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다 썼습니다만 저희가 쓸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누년치가 합계된 금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적금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적립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뭐에요?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잡혀 있는게 옳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돈을 충분히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돈만 절약한다고 해서 그게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걸 가지고, 지금 이 돈 어디에 예금돼 있습니까?

그 돈은 경기은행에 예금이 돼있습니다.

무슨 예금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특정금전신탁에 14억 그리고 일반 정기예금에,

예비비 말씀이에요.

예비비는 예금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예비비는 지금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많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걸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월1동 1212번지에 국유지가 381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또한 간석3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일반주택을 팔겠다는 집이 있어서 거기 두 채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7억 정도는 내년에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심지내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는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께서는 이리로 부임하시고 간석3동 주차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차가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찾아갈 수 있어요.

주차장을 건설하고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설치하신다구요, 본 위원이 여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길 가봤는데 우선 진입로나 그 다음에 미끄럼턱 그런거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겨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럼턱은 건설과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좀 설계서부터 진짜 주민을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건립하는거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오기도 편해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다른 차가 주차한다면 들어갈 수 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점 명심하셔서 이왕 하실거라면 좀더 주민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 주차장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설치안된 개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승강장 하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약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400만원이 조금 더 듭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예산은 573만8,760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돈은 버스승강장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무단방지시설이라든지 교통표시판 설치라든지 보차도식주차장설치 각종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합계 금액 누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지금 100%가 다 설치가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돈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요, 이거는 시설비는 목적외 사용금지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무단방지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섰으면 그걸 다 거기다 써야지 그걸로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시설비는 목적외 사용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얼마, 교통안전시설물 얼마, 주차장 얼마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무단횡단방지시설물이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집행을 1,925만7,400원을 하고 잔액이 74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교통표시판설치는 1,500만원 예산에 1,416만7,220원을 사용하고 83만2,780원이 남았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예산은 얼마에요.

버스승강장설치는 4,500만원 예산에 4,224만원을 설치하고 27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누계 합계 금액이 그렇게 나온겁니다. 버스승강장에서 그만큼 남았으면 한 개나 두 개 더 설치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게 738만8,0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까?

각종 단속에 다른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송달이라든지 이걸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거기서 독촉장을 보낼때는 등기로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원칙은 고지서하고 독촉장을 다 등기로 발송해야 되는데 두가지를 교대로 일반우편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요. 그 차액이 남은 것이 736만8천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쪽에 가로수 및 전지관리로 해서 2억8,800만원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가로수 및 전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시설비 말씀하시는거죠. 이거는 가로수 뿐만이 아니고 예산에 보면 공원에 화장실 월동괄리라든지 그 다음에 쥐똥나무 전지라든지 수목, 수벽, 병충해 농약값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로수 및 전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들어갑니까?

가로수 및 전지관리는 그 목에서 대표적인 사항을 써놓은거구료. 여기에 9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가지 있습니다. 다 써넣을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예산이 큰 사항을 앞에다 써놓은 겁니다.

불용액이 1,100만원 남았죠.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제안사유에 써놨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법적으로 전지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 가로수를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가로수는 전지를 해줘야 주민들이 통행할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민원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은행나무는 전지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시네요. 제가 녹지계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녹지게장이 그런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들을 전지를 할 수 있는데 은행나무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된다고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다 안맞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 은행나무도 지금 가지가 많이 뻗어서 아주 많은 상호를 가리고 있어요. 자 아파트에서 통닭 한 마리를 시킬라고 보면 가로수가 막혀서 보이질 않아요. 사람 심리적으로 안보이면 안시키고 말지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은행나무가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차원이고 모든 사람이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구청도 어려워지는거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크게 보시고 은행나무도 전지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호가 눈에 띠게 지금은 공원녹지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녹지게장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은행나무는 가지를 칠 수 없답니다. 또 은행나무 특성상 가지를 치고 나면 잔뿌리가 너무 나와서 가지를 치면 안된데요 그런거 무시하고 내년에는 전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전지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자꾸 녹지분야인데 녹지계장님이 안계시네요. 138쪽에 초화 및 수목식재용 구입해가지고 재료비 3,521만원이 돼있는데 이거를 설명해주세요.

재료비에 3,521만원 중 불용이 627만7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재료비로서 초화하고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비료나 월동장비 이런거를 구입하는거고 도구, 농약, 녹지관리를 하면서 녹지인부들이 입을 수 있는 장비, 안전조끼라든지 앞치마 이런거를 구입하는 항목이구요. 또 식목행사때 심을 해송구입비도 여기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