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공보실장 김용주

기 제출한 기획공보실 소관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원대학교 설립입니다. 예원대학교는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산 47번지 일원에 부지 94천평으로 1차 사업규모는 8,154평, 건평 5천평으로 5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로는 4년제 대학으로 예체능 및 한의학 계열로 설치학과 및 학생수는 13개 학과 4백명, 주간은 7개학과 2백명, 야간은 6개학과에 2백명, 사업기간은 당초 98년에서 99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부터 2002년 3월까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일은 당초 99년 3월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 3월로 변경해서 계획하고 있고, 설립자는 연무여자 중 고등학교 이사장 신연식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대학교 설립 협약체결을 97년 12월 9일 했고, 대학교설립지원단 구성은 98년 1월 22일 5개반 2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지내 묘지는 152기가 있는데 자체선산 12기, 창인공설묘지 71기, 성수공설묘지 43기, 기타 26기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98년 4월 30일 하였으며, 5월 28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설립인가는 7월 20일이며, 토목설계 완료는 8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설립과 관련 의회 설명회를 10월 19일 신연식 이사장으로부터 가진 바 있습니다. 교사 건축설계는 98년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용역은 국비 4억원, 군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대학교 부지매입은 전체 부지가 93,829평인데 1차는 8,154평으로 현재 7,198평이 매입되고, 956평이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미추진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승인이 지연되고, 국ㆍ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1차사업부지 매입이 덜되어있고, 국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은 현재 계약중인 농가가 1농가에 160평인데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과 국ㆍ공유지 대부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완료가 12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출측량 및 용도폐지는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등기이전도 연말까지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공, 교사 신축부지는 99년 3월, 교육부 실사는 99년 9월까지, 학생모집은 99년 11월까지 추진하여 2000년 3월에 개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울 인하 및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취득세는 99년 부과액이 5억3천1백만원, 징수액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3억5천5백만원, 차량이 1억2천만원 , 부진사유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신규 차량의 구입이 감소되고, 주민세는 부과액이 5억1천6백만원중에 징수액이 4억8천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징수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절감운영은 23억원 절감으로 경상적경비 19억5백만원, 투자사업비 3억9천5백만원을 절감 운영했습니다. 의무감리비 대상이 아닌 감리비 삭감계획은 경지정리사업 2억6백만원을 농림부의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독 업무 요령에 의거 면적, 규모별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감안해서 계상하여 삭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등을 실행예산 편성으로 예산액 15억3천7백만원 중 시설부대비 4억3천9백만원, 실시설계비 9억6천9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2천9백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은 5천3백만원으로 시설부대비 1천1백만원, 실시설계비 5천2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천 7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5페이지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갈이 제로페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예산액 942억3천2백만원중에 경상예산이 279억2천3백만원, 사업예산이 594억9천만원입니다 기타가 68억1천9백만원, 지방채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내시액은 78억9천1백만원, 부담액이 67억1천7백만원, 미부담액이 11억7천4백만원입니다. 저희군 예산은 사업예산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제도 시행은 면밀히 검토하여 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님께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결교로는 국비확보가 5건에 16억5천만원, 오수의견공원이 5억원, 대학진입로개설이 4억원, 소충사성역화사업 4억원, 수정로개설이 1억5천만원, 후리도로개설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부처 활동 내역은 군수님께서 98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등을 방문해서 99년도 특별교부세와 의견공원 등 3건에 대하여 지원요청한 바 있고, 98년 6월 15일에는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재경원등을 방문해서 소충사 성역화사업등 6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95년 9월 9일 의원회관, 재경부, 농림부, 건교부 등을 방문해서 옥정호 순환도로 확포장등 임실군 주요사업 10건에 부처별로 예산반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위원회 현찰 및 지원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임실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 임실군관용심사위원회, 임실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지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98년 7십5만원만 지원하였고 다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 98군비 미부담 내역입니다. 사업비가 134억9백만원중에서 군비 부담지시액이 38억6천3백만원중 부담액이 26억8천8백만원, 미부담액이 11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8년도에 추경확보 하는 것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2천5백만원, 농정실적가산금이 1억원,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97년도 경작로 농조부담금이 1천6백만원, 98년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2억3천1백만원, 수해복구 농조부담금 9천6백만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다음 양여금사업으로는 군도사업비 9천6백만원과 농어촌도로사업비 3억6천3백만원과 하수도정비 사업 3천만원을 98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소하천정비는 기 확보 예산으로 사업완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8페이지 감사원 및 중앙,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감사원 및 중앙 도감사 지적사찰은 총 24건에 재정상 조치가 13건에 5백4십4만9천원, 신분상 조치가 20명중에 훈계가 12명, 주의가 8명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회수 및 변상내역은 총 61건에 1천1백9십5만9천원중에서 회수가 42건 1천만원, 추징이 10건에 7십5만7천원, 기타가 9건에 8십4만2천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잔디포, 공영주차장, 고추상설직판장, 장례식장 운영,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선대국민관광지 확대 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비에 잔디포 8백1십7만7천원, 공영 주차장 3억2천만원, 고추상설직판장 4억4천3백만원, 장례예식장 1억3백만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3억5천5백만원, 사선대국민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87년부터 74억8천9백만원 등 87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 수입으로는 잔디포에 1천4백8십1만7천원, 사선대입장료 4천9백4십8만5천원등 6천4백3십 만2천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현황 및 운영실태는 잔디포 위치는 신평면 호암리 하천고수부지에 12,387평방미터의 면적에 92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8백1십7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활동, 잔디복토, 제초제 살포 및 시비 잔디깍기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임실읍 이도리에 설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2,983평방미터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부차나 주차장 주변 거주차의 차량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추 직판장 설치는 갈촌면 덕천리에 1,062평방미터의 면적에 4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립하 여 1차로 97년 8월 20일 관촌리 신농회에 4백1십6만3천원의 임대료로 임대하였으며, 현재 98년 8월 20일 2년 기간으로 8백3십2만6천원의 임대료로 계약체결하여 임대상태에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운영은 보건의료원에 면적 280평방미터에 1억3백만원의 사입비를 투자하여 97년도 에 설치하여 연 6백7십만원으로 임실읍 이도리 박탁씨가 임대하고 있으며, 박탁씨가 접대실 기부 체납 조건으로 97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5년 3개월간 임대하여 임대료를 접대실 건축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관촌면 덕천리 558평방미터 1층 268평방미터, 2층이 225평방 미터 면적을 95년도에 3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축하여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에 매년 2백9십9만5천원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선대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은 관촌면 덕천리에 166,000평방미터에 74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월평균 2백1실4만4천원정도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경영수익사업보다는 군민정신 함양에 더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풀보조금 배정현황입니다. 97년 풀보조금 예산액은 1억7천3백만원이며, 그중 재향군인회 운영비등 39개 단체 및 행사에 최소 노인회 운영비 3천만원, 최고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운영비 1천2백만원등 1억2천1십5만6천원을 배정 집행하고, 5천2백8십4만4천원을 남겼으며, 내력 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조금 예산액 1억4천7백4십만원중에서 그중 재향군인회 운영비등 41개단체 및 행사에 최소 전국축구동호인 한마음리그대회 5십만원, 최고 소충제행사 3천2백만원등 1억2천4백7십8만9천원이 배정 집행되고, 2천2백6십1만1천원이 남아 있으며,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력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3천9백만원중 전 내무과장 양원식씨 장애보상금 지급외 4건에 6억6백만원을 집행하고, 15억3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는 지금 대만과 일본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정귀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장취균,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 도사 태광섭이 98년 6월 11일부터 31일까지 1명 있고, 11월 19일부터12월 2일까지 2명이 이번에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여행후 시책 및 제도반영 내력은 IMF이전 97년도까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공무원을 선정, 선진외국의 교통, 환경, 사회보장제도, 농업기술 등 우수사례를 현장체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7년대비 98채무현황입니다. 98년말 채무잔액은 원금이 54억3백4십6만1천원, 이자가 13억9천8백2십만원 그렇게 해서 68억1백만원이었는데 98년 3/4분기말 채무잔액은 원금이 50억4천7백만원, 이자가 12억7천5백만원에서 63억2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청사 기금과 주택 사업 상수도, 소득금고, 농공단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채무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건축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멸로 1천만원이상씩 건축포장사업 현황을 발췌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무관계가 우리 일반채무하고 순수한 군청채무하고의 그 한계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갚아야 할 주택자금이나 수도 이런 빚은 얼마이며, 각종 청사신축등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빚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

순수한 채무는 저희 청사기금 채무에 23억2천만원만 순수한 채무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사업이나 상수도사업, 소득금고, 농공단지 모두 채무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3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98년도부터 3/4분기 청사기금 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채무는 청사기금만 있고, 그 나머지는 사업채무로 되어있습니다.

각면단위 청사신축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23억2천만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한상기 의장께서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같이 제로페이스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기획공보실장 답변중에 우리군 예산은 사업예산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제도 시행은 면밀히 검토하여 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상기 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그대로 제로페이스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로페이스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99년도부터 시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부터 분명히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만은 경상비라든가 이런것은 전년 대비가 안될 수가 없는 예산이고 그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로페이스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배부된 99년도 예산서에 제로페이스 정신대로 해서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인 가요? ○

기본 명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경상비는 성격상 제로페이스에 의해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개발사업비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와 군도 내지는 면도 기타 포장사업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사업등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의 장기계획을 대충 무시했다는 것보다도 배제하고 새로 편성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

계획대로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그 외 다른 제로페이스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이나 회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도도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로페이스에서 운영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나머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공보실장께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고는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제로페이스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2건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되는 것은 각종 공무원들의 사업성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 경비 그런 것은 제로페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사업성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 이런것들은 실정에 맞도록 짜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계에 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익이 올라오는 조건하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익이 없는데 물론 현재 주차의 현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억2천만원이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공영주차장 시설은 당초에 구 임실병원 부지가 경매에 의해서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 현실을 보면 빈집이 많이 있어서 아주 혐오가 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된다든가 또는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매입하여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했습니다만은 막상 포장까지 해서 주차장을 완료해 놓고 보니까 여기서 돈을 받는다면 임실읍에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주차장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서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아직까지는 유료로 한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는 안이 나와서 우선 당분간은 군민편익 위주로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했으면 해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에 있어서 회의록을 봤으면 합니다. ○

예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 있다면은 ○

다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즘 드리고 싶습니다. 신태철 위원님께서 방금 공영주차장 관계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가? 그리고 무료로 실시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인가,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94년 11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97년 10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97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관과에서 이것을 조정위원회까지만 저희들이 부의가 되어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읍 한완수 위원입니다. 년초와 7월달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미추진된 그런사업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예원대학교 설립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원대학교 설립이 기획공보실에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전혀 진행이 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위반하실 때에 실천가능한 그런 계획을 위반하시므로 해서 임실군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인정을 받을텐데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하고 7월달에 할때 업무보고 계획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예원대학교 설립 문제만 보더라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심에 못내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부득이 꼭 기획공실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예시당초 계획을 하실 때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원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예원대학교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인가가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신연식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부지매입이 안되었는데 학교 설립인가는 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고요. 두번째 기획공보실에서 계획했던 그런사업들중 미진한 사업들을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청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임실군에서 10여명의 교류단이 중국을 왔고, 중국에서 10여명의 교류단이 임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임실군민 모두는 무엇인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소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98년도 하반기에는 전혀 연락조차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언의 얘기는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말씀이거든요. 미추진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셨는데 중국 청원현과 98년 하반기에 실무단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에 무엇인가 이익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민선 1기에 당선하셔 가지고 14개의 공약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중에서 98년 연초하고 98년 7월달에 업무보고사항을 보면은 잘된 것이 어느날 갑자기 6개월만에 안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는가 하면 6개월만에 잘되고 있다가 98년말에 또 안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옥정호와 방수리를 위해서 수자원을 이용한 군재정을 확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옥정호와 방수리 수자원을 이용해서 군재정 확충한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옥정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임실군에 동력 가동비로 인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읍과 임실에 배정을 해주는 식의 금액이 지금 1년에 몇천만원씩 임실군으로 와서 주민숙원사업을 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옥정호 방수리 수자원을 이용한 군재정 확충인가 방수리의 물로 인해서 전주시와 협약 이행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방수리 물만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폐권을 꼭 농사용으로서만 개폐를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하천유지를 할 수 있을정도에 물은 우리가 틀 수 있는 개폐권은 행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는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군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건설개발과장이 전주시를 방문해서 또 군수가 방문을 해서 과연 무엇을 확충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번째 경영수입사업 확대를 해서 발굴하겠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느닷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경영사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잔디포다 딱 한 가지입니다. 신평 창인리에 있는 잔디포만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군경영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버린 그런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잔디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저희들이 매각수입이 1천4백8십7만1천원을 98년도에 수익을 하셨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총액이 1천4백8십7만1천원인가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잡초 제거 및 주변활동 정화를 위해 잔디복토를 3회, 잔디제초제 살포 1회, 잔디깍기 1회 등을 해서 소비정도는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잔디를 매각해서 수익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매각은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발주하는 떼붙임에 대한 공사전양이 이 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발주할 때 이 법면에 잔디포를 줄때에는 너희들이 가서 사다 가 해라, 업자한테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잔디포를 조성해 놨으니 의무적으로 잔디를 사갈 수 있는 강제규정이라도 규칙이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라도 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해 나가고, 확대 발굴할 것이 왜 없냐 하니까 지금 잔디포 이외의 7,8건 더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주신 것 같은데 97년도말까지만 해도 잔디포 조성 1개입니다. 이 잔디포조성만 해도 임실군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대체 우리 잔디가 얼마나 들어갔고, 잔디포 1천4백만원을 팔기 위해서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들어왔는가? 실질적으로 잔디포를 우리가 조성해 놨을 때 몇천만원만 투자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데려다가 우리군 돈을 투자한 것인데 과연 1년에 1천4백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가능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개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정액보조단체에다 또 풀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1년에 유지관리하려면 예컨대 2천만원을 국가에서 주어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풀보조를 1 ,2십만원정도 준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백만원짜리나 5백만원짜리로 넘어갑니다 이 단체에서 임실군수한테 와서 로비도 좀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에 안주어도 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이 풀보조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화체육과나 문화원 예산에 연초에 그런정도면 충분히 사용가능 하겠다. 의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내지 문화원등에 예산을 편성해 준 임실군의회의 권한은 어디로 가버리고, 군수 풀보조 보조금 1억5천만원정도 세워드리니까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지원을 거듭하고 있고 행사도 1년에 1 ,2번도 아니고 행사때마다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에 풀보조를 배정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군비 미부담 내역을 보니까 지금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임실군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2억7천4백만원이 미부담액인데 98년도 결산때 추경에 확보해 주고, 99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군비 미부담액은 제로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에서 지금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예컨대 주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가지고 도비 1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는 임실군수가 도지사에게 또는 도에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업이 임실군에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 가서 각 면이면 면장, 읍이면 읍장이 도에 가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은 도의원의 어떤 재량사업비 갈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청원현과 교류 협력하고 있는 사업은 98년도 하반기에 전주김치와 청원현과 협약 내용으로 지금 부지를 6만평 제공하고 전주김치는 거기 가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덕식품하고 청원현과 김치공장을 현재 설립중에 있고, 합작회사는 청신 식품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다음 결연대상자도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중에서 98년말 옥정호 방수리 수자원에 대한 군재정 확충의 건은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99년도 예산에 3억원을 전주시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중 공영주차장 시설은 당초 목적은 다 경영수익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잔디포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밭은데 당초 수익이 있는 걸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포는 92년부터 93년말까지 조성하는 금액이 8백1십7만7천원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잔디포에서 세입된 것이 1천4백8십1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총 수익으로는 잔디포에서 수입하는 것은 3천5백1십5만2천원을 수익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 효과는 한 30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 사업에서 지금 정액단체 보조금은 운영비 성격만 정액으로 되어 있지 사업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것이라든가 생산성이 있는 것은 별도로 보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군민사업이지 누구 하나의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비 미부담 내력은 11억7천만원중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계산해서 제로페이스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주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도비 1억원 건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도의원 배정분이라든 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쟁도 해야 하고 또 사업 중요성도 감안하고 여러가지를 배려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옥정호 방수리등 수자원을 이용해서 군재정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기 민선군수 시절에 말하자면 공약사업인데 업무보고를 보면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98년도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실군이 전주시에다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에 3억원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만 하면은 뭐합니까? 저는 실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옥정호를 이용한 수자원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강진 정인준 위원님과 신태철 특별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두분 위원님과 의견을 교환하셔서 옥정호 수자원을 이용한 재정 확충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위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방수리 상수원과 관련 전주시와 77년도엔가 계약한 것 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확인시키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물이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임실군수가 적어도 개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 현재 위치가 아닙니다. 아닌데 3-4년전에 임의로 임실군수가 위치변경하는데 도장을 찍어 주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조건부여도 없이 이렇게 된 마당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의 방수리가 아니고 다른지역의 위치로 계약이 되었다가 실질적인 위치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도 임실군수가 하나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도장을 찍어 주어 버렸습니다. 재계약을 하셔가지고 방수리 수자원을 이용해서 군재정 확충을 가일층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1천4백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모르신 것 같은데 임실군에서 공사한 발주 총량 잔디는 얼마이고, 우리 잔디는 몇루베가 들어갔는지요. ○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개수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천4백만원이 순수이익입니까? 조수익입니까? ○

조수익으로 1천4백만원이고, 총 금액으로는 3천5백1십5만2천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년도별로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죠 ○

투자한 금액은 약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약 개인 잔디포라면 거기서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의 잔디포가 넘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잔디로써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디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이라도 신평면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신평면에 준다든지 해가지고라도 임실군에서 사업발주한 잔디 총량이 거기서 나갈수 있도록 해야 임실군 세수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영사업 분석과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신평면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리 계약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가?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요구한 3억원도 안되었고, 99년도에 또 요구해 봤자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두분 계시니까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안될 때에는 다시 투쟁 한다는 것은 몰라도 노력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방수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

옥정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것이 제일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데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다가 풀보조 해주는데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성이나 행사성이라고 했습니다. ○

행사성이나 사업성 같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운영비입니까? 조금전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업성이나 행사성에다가 보조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에다 주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금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 여기서 정액보조단체 운영비가 어디어디 입니까? ○

1 /4분기 노인회 운영비 ,

노인회 정액보조단체이죠? 운영비로 나왔습니다. 행사성이 아닌 경비가 ○

그것은 운영비에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죠. 98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돈이라고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인데도 사업성이나 행사성이 아니고 운영비로 풀보조 해 준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데만 정액으로 운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아닙니까? ○

아닙니다.

바르게살기는요? ○

바르게살기도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은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을 텐데요. ○

11페이지는 97년도분이니까요. 97년도는 안되어 있다가 98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연구를 못했는데 정액보조단체인데도 운영비가 지급되었다라고 보면은 잘못된 것이죠? 행사성이나 사업성이 아니고,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었다라고 하면은요? ○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도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인가를 군수가 판단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풀보조에서 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는 어디다가 할애했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운영 및 사업비 6백만원 ○

이것도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및 운영사업비인데 그전부터 전주에서도 하고 있고, 관촌 사선대도 하고 있고, 임실시장터 있는데도 하고 있었는데 그 3군데 중에 한군데 일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비 미부담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

99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생각은 임실군에 가장 필요한 국ㆍ도비 예산 사업은 임실군수께 서 제일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저희가 딱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정도만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위원께서 중국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를 불러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추진이 애매하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손을 떼어버려야지 괜히 그것을 항상 여기다 올려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알려면은 신덕식품 사장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거기는 놔두고라도 사업부서를

사업부서는 기획공보실입니다

유통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

별도로 사업은 그렇게 하고, 협력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있어서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 사선대 농특산품 전시판매 운영 분입니다. 요즘 시설비가 4억5천5백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매년 2백9십9만5천원을 소위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을적에 이 임대료 투자비율대 임대료는 연간 이자율로 비교를 했을 때에 투자비용 비율로 금리가 약 7%선밖에 정리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실군 경영수익사업인데 과연 7%정도의 이자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두번째 관촌 고추상설직판장 설치 이것도 4억4천3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간 4백1십6만3천원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니까 약 8%선, 투자비율대 임대료 금액은 약 9%선이다 이렇게 장을 때에 과연 이것이 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출 수 있을까 이런측면에서 제가 묻고 싶고요 반면에 임대료의 기준은 법적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7%-8%선을 적용해서 물론 해놓고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는가? 세번째 97년도 채무현황을 보면은 청사기금이 23억원정도 됩니다. 98년도에 줄어서 20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줄었으니까 변경 했겠죠? 반면에 이 기금은 우리금고 내지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치금의 이자는 몇퍼센트이며, 또한 기채니까 이 금액에 대한 기채이자 비용은 몇% 나가는가를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탁금 예치를 해야죠? ○

기탁금 예치는 그때그때마다 이자 변동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몇%라고 딱 못박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별로 달라집니다.

요즘은 변동제로 합니까? ○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5%되고, 최하 7%에서부터 7 5%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 효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투자비용 비율이 7%나 8%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관촌 고추직판장이나 농어민 후계자들의 운영상태는 서로 주민들 편익위주 차원에 서 주로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쪽에다만 꼭 목표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관촌도 시장이 있지만 고추가 너무 난무하게 판매가 되고, 임실고추를 상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거기다가 직판장 운영을 해서 임실고추를 부각해보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수익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추진했지만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비율만를 꼭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현황중에서 청사기금은 이율이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은 3%이고, 주택사업은 9.5%, 상수도개량사업은 3%에서 7%까지 계상이 되고, 또 광역상수도는 5,7%에서 9.5%까지 계상이 되고, 농어촌소득금고는 7%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9%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은 잔디 포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냐 아마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당초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했지만 이것이 시행착오가 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주민편익 위주로도 좀 더 큰 이익이 오지 않냐 해서 이런 고추직판장이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촌사선대는 농업경영인이 임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농업경영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개인이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과연 임실군내에 생산된 농특산물을 몇종이나 놓고 전시판매를 하는 것인가? 개인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관촌에 고추상설판매장 역시 관촌농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촌고추상설판매장 같은 경우 북부 4개면 면민한테 주어 버려야죠? 전시행정인가, 전시효과인가, 군 경영수익사업인가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사선대 농업경영인 이 부분도 최소한의 임대료 구분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시중금리의 이자만를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시중금리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이 당초에는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투자율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몇번 협의를 했고, 또 이사항에 대해서 임대료 기준은 근거가 어디있냐 하시는데 임실군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가 또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또한 농업경영인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만 일부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고추직판장도 시장 정비차원에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고, 상인들 정리차원에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고 거기에다가 관촌농협은 농협대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혹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이 군민에게 대출하는 돈의 이자는 5%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소득금고기금에서 군이 차용하는 돈의 이자를 7%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를 군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조성이 90년도에 되어서 지금까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때인가, 2대 때인가 한번 2억원정도를 해마다 군비로 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5억2천7백만원이 아직도 부지매각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9백만원이라는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5년간이 지났다고 보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매각시켰어야죠? 이대로 계속 놓아둘 것인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 자금도 군과 농협간에 협약을 해서라도 농어촌 주민들한테 이자까지도 보존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자보존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군청에서도 부담을 해주는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중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를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그것은 사업 주관과에다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은 지금 98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부지를 싸게 팔면 판대로, 싸게 입주를 시키면 입주한대로 군비가 손실이 되고, 또 입주가 적합한 사람이 적기에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도 다소 입주는 했지만 이것도 헐값으로 매각 하여 어떤방법으로라도 팔아버린다면 부채는 절감이 될련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성 검토라든가 여러가지 입주하는데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도 사업성 검토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모든것이 맞아야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사업과에다 통보하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놓아두면 금년말까지 갚아야 하는데 금년에 못갚으면 연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때 질문한 것처럼 2,3억원정도 손해를 보고 매각하였다면 그 금액만 손해를 보지 않았냐 그런 말입니다.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조치든 해주기 바랍니다. ○

이것은 필요하시면 그때 관련과에다 촉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용주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사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군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서 기획공보실 기능이 정말로 한차원 높아져야만이 우리 임실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미래는 기획공보설의 역할에 따라서 6백여 공직자들이 살맛나는 임실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업무 기능을 높여서 임실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공보실로 기능을 한차원 높이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 감리비 대상이 아닌 감리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의무감리비는 얼마이며, 의무감리 대상이 아닌데 감리비 지출을 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업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고,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채찍질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미래를 향한 군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리비가 아닌 감리비가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의무감리비 아닌 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질문요지에 의무감리비 대상이 아닌 감리비 삭감계획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억원내지 50억원정도 되는 공사비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고, 그 미만은 꼭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

그래서 경지정리사업비 이것은 감리대상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4페이지 , 말하자면 이것은 감리비를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것이고, 농림부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독업무 요령에 의해서 하는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감안해서 삭감은 불가한 걸로 된 것입니다.

군 자체에서 감리를 하고, 감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경지정리사업은 감리비를 필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원 미만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다 절감한 것이고, 경지정리사업비만 감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기사들이 업무가 너무 폭주하여 업무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인 사항일지라도 우리의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해서 군비를 좀 절감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무적인 감리비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민원지적과장 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많은 지적주민과 업무에 대해서 그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8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적주민과가 민원지적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저와 관련해서 주택업무가 민원지적과로 변경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지적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덕진, 토지관리차석 이승수, 지적정보담당 최승호, 지적담당 양방섭, 주택담당 이 성구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는 97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2건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 1건,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설천사함 1건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동산동 409-11번지에 주소를 둔 (주) 대승 김병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41-1번지외 4필지로서 14,565.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1동에 15층, 세대별 규모는 192세대, 전용면적은 18평 A형, B형이 90세대와 70세대, 전용 12평형은 32세대 그래서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기간은 97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안에 추진경위를 보면은 사업승인 이 97년 2월 3일자 제97-1호로 승인이 났습니다. 착공은 97년 4월 14일자 착공을 하였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이 97년 10월 17일자로 변경승인했습니다. 사업체가 그안에 부도가 나서 기초터파기와 공사중지가 97년 11월 12일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재개가 99년 8월 29일 공사감리자가 서울동우건축사무소로 지정되어서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대승대표 김병태로 인해 95년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중간공사 감리보고를 98년 9월 7일 기초 철근배근에 대해서 1차 감리보고가 있었습니다. 2차 공사감리보고는 98년 11월 5일자 5층바닥 콘크리트타설에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2차 감리보고를 했습니다. 현공정으로서는15%정도 마무리 짓고, 2차 감리보고를했습니다. 현공정으로서는 15%정도 진척이 있고, 19평형 A형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고, 옹벽철근배근중이며, 18평형 A형 및 12평형 5층 바닥 거푸집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추가 본건설공사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택분양 신청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임대보증에 의한 분양을 받아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정은 20%이나 전체층수 1/2이상이 있을적에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별표에 있는 상으로써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가격은 추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승아파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사추진기간을 보시면은 97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입니다. 전장과 보고내용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은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본 건설공사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택담당 직원이 현장에 수시로 가서 점정을 해서 감독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2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 공정을 할 경우 전체 층수의 7층이상 되었을 때에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한가지로 공급계획에관한규칙 제 7조제2방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추후 임대아파트가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관계는 현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공가정비 사업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98년도 사업량이 156동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천8백5십만원, 국비 2천3백5십만원, 도비 5백9십만원, 군비 2천9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0평일 경우 3십5만원, 20-25평미만일 경우에는 4십만원, 25평이상은 4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는 현재 읍면에 전부 배당해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현재 전산입력 되어 있는 재산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가옥에 대하여 행정에서 현지 답사하여 건축물대장을 일괄 작성 및 비치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98년도 저희들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토지하고 건축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물대장 작성이 안된 것은 토지가 본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부분과 그다음에 본인의 토지가 행정적인 법적절차인 농지전용 허가를 안받았거나 그다음에 산 같은 경우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안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 안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여타 현재 임실군에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건축물수는 14,488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8,381건, 직권작성 건축부수 217건, 대장없는 건축물수 5,890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공공인력도 투입되고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허가 관계로 토지가 해결이 안된 부분, 그다음에 그것이 갑의 건물인데 을의 땅이 거기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 이관계는 사용 승락을 받거나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절차를 이행해야만이 그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남은 것입니다. 이관계도 금년 12월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98년도에도 별도의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택담당이 명실상부하게 지적 주민과로 왔기 때문에 일제출장을 간다던가,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군에서 바로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분에 대해서는 전산대비는 물론이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회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옥정호 주변 건축허가 현황과 종합민원 진정, 탄원, 청원등 처리현황, 무허가건축물 현황, 운암면내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대책, 98년 일반민원 월별 처리현황에 대해서 순서에 맞추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옥정호 주변에는 건축물 1동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현재 건축중에 있다든가 이런것은 9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 98년도에는 1동만 있습니다. 98년도 나간 건으로써는 운암면 운암리 산 220-29외3필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34-1번지 오석근씨가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용도로서는 1층 소매점과 2층 주택으로써 353.9평방미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종합민원 진정, 안원, 청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민원은 31건에 31건을 처리했으며, 진정민원은 28건에 28건을 처리했으며, 건의민원에 대해서는 16건에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도 11건에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6건에 86건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진정, 한원, 청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본군이 진정이나 환원, 청원이 토지보상 내지 가로등보수, 수해지역 관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이나 안원, 청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수, 관촌, 덕치, 임실지역에 무허가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실읍 감성리 437-1번지외 3필지 이것은 도축장 장소가 되겠으며, 오수면 대명리 305-2번지 건축주는 오수면 신기리 330번지 이운재세로 55.68평방미터이고, 구조는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관촌면 병암리 348-20번지 건축주는 김공식씨로 정미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덕치면 물우리 687-1번지 건축주는 물우리 687-1번지 이순례씨가 되겠으며 창고가 비가림 고추재배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1년에 2번씩 강제의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충분히 해서 이에 강제금을 징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운암면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암면 지역내 건축물은 일명 포장마차촌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15동이 있고, 포장마차촌이 아닌 6동이 있습니다. 총 21동에 대해서 운암면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건물주와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면내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이 되했습니다. 현재 운암면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운암면 다리 밑에 대교 포장마차촌 15동외 6동이 있습니다. 15동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앞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잃은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행정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전화가 오다 보면은 15동의 건축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앞으로 방향이 뭐냐, 행정적으로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 이런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망과 우리군에서의 대책방안을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임실군에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에 반하지 않는 건축행정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무허가 건축물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일반민원 월별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98년도에 145건 단순민원은 2,418건 직결민원은 342건 팩스민원은 9,257건을 해서 총 12,162건의 일반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하는것은 2개과 이상 협의를 하여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민원은 과의 협의를 하지않고 단일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고 복합민원은 2개과 이상의 협의를 거쳐 가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결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민원이 12,162건으로 군에서 처리할 민원은 사실상 금년에도 현재 저조합니다. 98년도 현재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민원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라고 각종 행정편의로 해서 지시도 오고 제도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과거 협의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이나 민원인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돌출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저희 민원실에서 달라지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민원 행정을 상부계통과 협조를 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민원인에게 충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행정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진정, 탄원, 청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는 86건을 전부다 처리한걸로 되어 있는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무슨 사안이 진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민원이 만족한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적절히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적으로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 다. ○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생활 접수카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즉시 해당부서로 생활민원 카드를 보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저희들에게 처리결과를 연락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민원의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하면 해당부서로 이첩합니다. 그럼 거기서 처리하여 통보하기 전에 저희들에 게 와서 통제를 하여 민원서류를 개인들에게 그때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직접 집행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해서 이첩해 주고 있지만은 위원님의 서면으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이나 민원이나 청원은 적어도 민원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86건이 들어와서 86건을 100% 처리를 하였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처리내용이나 또 어떤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고자합니다 청원, 진정, 건의, 이의신청 네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의신청은 해당이 별로 없고, 건의도 별것 없고, 청원과 진정 또는 처리결과를 서류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진정하고 탄원하고는 접수에서 부터 처리결과까지 흐름을 확실하게하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진 정인준 위원입니다. 옥정호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와 99년도 옥정호 대교 주변 또는 순환도로 주변에 약 23건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섬진강댐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건축허가를 낸 것처럼 또는 예시를 해준 것처럼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암대교 바로 주변에 과장님께서도 임실군에 혐오스런 치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인 면적내에 건물을 세우고 계실테지만 누가보아도 특혜성 내지는 무엇인가 의문이 가는 건축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전주에 사는 분들이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 혹은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기보다는 자연환경 차원 내지는 임실군의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해야 된다 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영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죄송합니다. 건축행정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현황은 자세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고 건축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식과 관련법률을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이 그안에 건축행위를 일체 못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97년 9월 10일 이후에는 준농림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즉 여관이나 음식점 관계는 앞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옥정호 주변은 임실군의 호수로써 전라북도 근교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물이 뒤늦게 거기가서 산만하게 건축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건축행정을 하면서 옥정호 주변에 대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외견상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외부에서 보고 줬다라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님을 하시는데 건축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제업무이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선에서 허가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가시권지역으로서 오고가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불법농지전용, 형질변경 이런 것이 많이 시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보호 측면에서도 특혜성을 가지고 허가를 해준다든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주변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앞으로 묶인다고 보니까 97년 9월 10일이후 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하지 못합니다. 9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고 금년도에도 1동이 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법상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여기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그관계 검토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 법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은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하나의 맹점 하에서 관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갖고 어쩔수 없이 안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측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었느냐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묻고 또 어제도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전혀 그런것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는 현재 기소가 들어간 부분이 홍수선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 이 여부를 물으니 자기네들도 그런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측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측량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선이 제대로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히려 부탁이 임실군측에서 측량을 다시 해서 이것을 해주면은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간에 과장님이나 건축담당께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홍수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을 서면 또는 직접적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 여기서 일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홍수위선과 만수위선은 강진 보를 기준으로 해서 만수선을 정하고, 홍수선은 최대 홍수위를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수위 측량을 지금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곧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위선 수중측량을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유휴지 불하관계 때문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길래 도면이 수자원공사로 해가지고 수집이 되면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로 용도가 영업집으로 거의 되었는데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허가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을 낼만한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

그런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민원접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포장마차 15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오수정화조 관계 때문에 질책이 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수정 화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나중에 관리비까지 관리 할 수 있는 것까지 책임을 지어달라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오수정화조 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고, 회피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어도 제가 임실군청에 근무하고 있지만은 제가 군민을 위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도청 직원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다 정화조 시설을 하라고 할망정 제가 다른 것을 쓰고 말지 거기서는 현재적으로 어렵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인준 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17, 주택 1, 창고1, 휴게실 2 이렇게 무허가가 있는데 이것이 옥정호 주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현재 관계 도, 또 시군이 요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을 적에 현재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기전에 이 건물도 양성화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기기 이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내지 시설물 허가를 임실군수로 하여금 득해도 법절차에 걸쳐서 해주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또한 이것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 상수원보호지역법에 의해서 건축물허가랄지 기타 시설물 허가는 불허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임실군민과 나아가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 예를 들어서 주택이 되었든, 근린시설이 되었든간에 허가를 득해서 임실군민과 지역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대안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로 전라남도 주암댐이 있습니다. 인근 승주군이 있습니다. 그 댐을 막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기기 전에 당시에 승주군수는 법절차에 의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근린시설 내지 모든 시설허가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임실군민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97년도에 주암댐 주변에 관광유락시설 관계가 신문에 대서특필 된 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부서에 근무하면서 왜 임실 옥정호는 이런 차원높은 관광시설이나 유락단지를 집단으로 안 해봤는가 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정호에는 사유토지와 국유토지 2개의 소유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포장마차촌이나 현재 음식점 17동과 주택 1동, 창고 1동, 휴게실 2동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가 아닌. 국유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소유 땅을 가져다가 집을 건축 할려면은 개인소유가 전, 답일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절차 그리고 산림일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인소유가 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런 국유지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을 받을려면은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양여가 된뒤에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양여가 된 뒤 국유재산법 제31조에 가서 양여가 된 뒤에 모든것을 저희들 이 거기에 대해서 양성을 해줄려고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국유재산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3안대로 되면은 옥정호주변 그런것이 가능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대책으로서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여부와 그 부분이 보호구역으로 과연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가 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대책 내지 추후에 다시한번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 주택, 근린시설물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관계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것이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저희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다음에 고발조치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양성화시킨다 이런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조금전 답변내용중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예를들어서 근린시설이 내지 기타 시설물, 주택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부분은 건축 인허가가 어렵죠? ○

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유재산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사유 재산이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대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국유재산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민이 절차를 몰라서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과 주민을 위해서 해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홍보도 해주어야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버리면 양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먼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구역이 과거에 도에서 얘기한대로 1안, 2안, 3안으로 될 경우 우리군에서 대책 방법과 방향이 여기서 설정이 되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안으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구역안에 그것이 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모든것이 풀리는 것이지, 보호구역으로 설령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성화 방안은 이위원님 사실은 토지관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는 우리 환경부서 관할 아닙니까, 국유재산은 다르죠 지금 건교부입니까? 그렇다 보면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병행해서 안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이 국유재산법 제31조 규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불하를 해주어 양성화를 해주었을 때만이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미리 행정에서 그런관계를 추진해 가지고 국유지를 불하를 안해주더라도 양성화대책 내지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니냐? 노력여부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라는 것이 임실군단위는 임실군수가 법에 약간 위배되더라도 초월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국유지 관계는 하등의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도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거기에다가 오수정화조 관계도해라 하지만은 사후관리문제를 저 희들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말입니다 임실군에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유지는 임실군에서 어때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그분들이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대장 자체를 현재 저희들이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번이있고, 경계가 있고, 땅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번과 경계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필지가 누가 걸렸고, 누가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가 측량을 물론 또 해야겠죠. 그렇지만 국유지 1필지에 3사람 4집이 건물을 겹쳐서 지은 집도 있단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묶기든 안묶기든 토지소유지가 승락을 해주어야 된다. 양해를 안해주어도 승락을 해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락자체도 안해준다 그런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우리가 못풀어 주어서 개인들한테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가슴 아픈일이지만은 도리없이 우리가 임실군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관계는 이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 한 답변이 안되었다면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하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최기춘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재무과는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5개였으나 4개 담당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노종섭, 징수담당 박용철, 경리담당 김택규, 재산관리담당 김학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이첩한 민원사무 처리는 1건으로 전라북도 엔지니어링 대표 장세훈외 23인이 제출한 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술용역 발주시 입찰 참가 자격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이 입찰참가 기회가 좁아지고, 이로 인하여 고급인력 스카웃 및 고액 연봉 지급으로 재정 압박등 피해가 발생하므로 입찰 참가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원서를 의회에서 이첩받아서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6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등 용역 수준을 높이거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에 있어서는 기술보유 사항 또는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다음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용역의 성격에 따라 자격제한 판단 입찰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98년 2월 26일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읍 이도리 18번지 일대에 8천평의 부지에 사업비 140억원으로 연건평 3천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사무실 및 의회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96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으로는 96년 1월부터 군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주민공청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 등 5회를 실시하였고, 98년 올해는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의원님들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에 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설개발과에 도시관광담당 결정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감정평가 결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토지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여 98년 예산 부지매입비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정 평가가 늦어져 내년 3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IMF위기를 맞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현재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현청사는 1966년 건축물로 도내 군청사중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 된 상태이며 또한 91년 의회 개원으로 사무실, 창고 등이 부족하여 청사신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79회 임시회의시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징 현황중 과년도분 군세의 경우 목표액 2천6백만원에 실제 부과액은 1억7천4백3십5만S천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의 67%를 부과했음은 당초 목표액 설정을 적절히 못했거나 부과업무 불성실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세 과년도분 목표액 2천6백만원은 이월 된 과년도분 체납액 1억7천4백3십5만8천원 중에서 도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여 징수목표로 시달된 세금을 보여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79회 임시회의시 이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미영달 대책건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과 관련 실과원소별로 상급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영달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매월 자금정산을 철저히 하여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양여금이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89%로 작년동기대비 9.1%가 됐기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백3십1억을 환매채 1백3십6억원 양도성예금 5십억원 정기예금 3십5억원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용역 설계의뢰 및 업자 현황입니다. 각종용역설계의뢰 및 업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신축부지 도시계획 결정은 도 승인사항으로 계약금 2천1백2십8만3천원에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사대표 장세훈과 98년 5월20일 계약체결하여 동년 7월11일 납품을 받아 군청사 신축부지 도시계획결정 관련서류를 98년8월11일 지역개발과에 요청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98년11월6일 농지관련법에 의거 도 농업정책과에 협의요청하여 98년 11월24일 도 농업정책과에서 현지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력입니다. 재무과의 각종위원회 현황은 지방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실군세조례 제9조에 의거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무 조사를 통하여 과세 이전에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임실군세조례 제8조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 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력은 그간 이의신청건이 없어서 지원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백만원이상 체납자 는 총 33명이며 체납액은 2억1천9백3십9만3천원이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이므로 지방세법 제6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실군 행정공개조례 제3조및 제6조에 의거 타인에게 누설되거나 타업무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자료를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안관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체납지방세 일소 대책입니다. 먼저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98년11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4개월간으로 지방세 일제체납 정리기간을 정하여 부군수를 총 단장으로 해서 17개반 63명을 편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집중운영 방법으로는 고질체납자 현지집중 운영방법으로는 고질체납자 현지방문 집중독려하고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홍보와 병행하여 자진납세를 촉구하며 체납자의 직장 및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재산권을 제재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와 관외사업 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별로 살펴보면 1단계로 98년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은 1차징수 독려 및 자진납부토록 집중흥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12일간 재산압류 및 예금 조회와 관외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1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15일간 2차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거소불명자와 행방불명 차량은 추적조사할 계획이며 4단계로 91년1월4일부터 1월9일까지 6일간 재산, 예금, 전화가입권등 압류를 실시하고 5단계는 1월19일부터 1월30일까지 12일간 3차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무재산, 행불자는 결손처분자료를 징수하여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단계는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채권 미확보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마지막 7단계는 합동징수반 총 가동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히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를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간 체납된 징수를 위한 주민홍보는 98년 11월 25일 07시 KBS TV 지방 뉴스에 임실군체납세 홍보를 비롯하여 지방지인 전북일보, 전주일보, 전라매일 신문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읍면사무소에 프랑카드 5매와 입간판 13개소를 설치하고 총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본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계약 내역입니다. 군금고는 97년 11월 21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군금고 대행기관은 총 36개 기관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군농협지부 1개소, 우체국 12개소, 단위농협 12개소, 축협 3개소, 임협 1개소, 새마을금고 4개소, 신용조합 3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98년 11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억7천8백만원중 6천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징수액은 3억1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금번 체납지방세 일소 계획에 의거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 1억3천4백만원중 10월말 현재 8천6백만원으로 64%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말까지 9천5백만원정도가 징수 예상이 되어서 3억9천만 원이 목표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는 광우병과 IMF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육류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특히 7월부터 소값 안정을 위하여 농민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98년 자가도축세 징수 현황은 98년 10월말 현재 398두에 5십9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도축세 징수 현황은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전북도에서 고시한 돼지, 양의 자가 소비 도살 허용지역이 임실군의 경우 법정리 131개 지역에 허용지역이 76개 지역으로 허용지역내에서 돼지는 1,620원의 도축세를 읍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ㆍ공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7,615필지에 3,545,000평이고 그중 국유지가 2,003필지에 565,000평, 도유지가 41필지에 6,500평이 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은 1,000평방미터이하 전답을 합하여 5,898필지에 6,673,000평 그중 국유지 1,351필지에 339,000평, 도유지 35필지에 3,000평이고, 군유지는 4,512필지에 331,000평입니다. 1,000평방미터이상은 540필지 그중 국유지 256필지, 도유지 5필지이고, 그리고 군유지는 287필지에 172,000평이 있습니다. 비교적 면적이 큰 10,000평방미타이하는 임야로채 1 ,025필지에 364,000평방미터 , 그중 국유지는 396필지, 도유지가 1필지, 군유지는 268필지에 248,000평이 있습니다. 10,000평방미터이상 임야는 군유지로서 147필지에 223,000정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청웅면 옥전리 879-3번지외에 6필지 529평방미터를 3백1십9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임실읍 감성리 649-1번지외 15필지 4,640평방미터를 5천7백7설6만9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중은 지방재정 구조개혁과 관련 필수관사외 잔여관사 임실읍 이도리 연립주택 2동을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3천1백6십만원에 매각 처분하여 매년 유지관리비 2백만원정도의 예산절감과 함께 세수증대를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집행내력입니다 행정관서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집행은 우리군 청사가 1966년도에 건축되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8차례에 걸쳐서 2천8백만원을 들여 수리 보수하였으나 아직도 수리할 부분이 매우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소 통폐합으로 사무실 보수비 9백7십4만6천원이 예기치 않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8년도에 5백만원이상 각종 물품구입은 총 75건, 23억 9천만원인데 그중 58건 12억4천6백만원은 입찰 및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물품은 임실상수도 수도용 도복강관외에 17건에 11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13건 2억5천2백만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 하여 구입하였고, 4건 8억6천2백만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나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입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전망 및 증대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총 세외수입 현황은 88억8천5백만원중 징수조정액이 76억3천3백만원, 징수금액이 75억2천5백만원으로 목표대 징수실적은 55%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1억5천만원중 조정액이 24억6백만원으로 징수금이 24억2백만원입니다 실적 은 76%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3천만원중 조정액이 52억2천7백만원, 징수금이 51억2천3백만원으로 목표대 징수비율은 89%입니다. 앞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번 세외수입 체납 일소기간인 12월 30일까지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수료 사용실태를 현시점에 재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조례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 전수조사후 효율의 적정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로 예치하는 등 세외수 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대 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당초 38억5천만원이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담배소비세가 15억2천만원이 증가되면서 53억6천만원으로 조정되어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47억9천만원으로 99.4%이며, 금년말까지의 전망은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44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2.1%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98년 담배소비세 예상액이 31억원입니다만 예산편성 목표를 21억원으로 10억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이유는 98년도 담배소비세가 33역1천만원으로 이웃 순창군 군세보다도 오히려 2억9천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담배판매에 관해서는 98년도에 19억5천만원정도이나 내년도에는 30억원을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 담배소비세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담배 판매분의 담배 소비세 추경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입니다. 먼저 5십만원이상 체납자는 110건에 2억9천만원입니다. 체납액은 4억9천3백만원이고, 우리군의 지방세는 24억3천7백만원이고, 징수액은 59억5천3백만원으로 92%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4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세 조정이 16억1천6백만원중 징수액이 13억7천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5.3%이고, 군세로는 조정액이 48억2천 만원중 징수액이 45억7천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4.9%입니다. 또한 체납처분 현황은 재산 및 채권압류 1,318건으로 2억6천4백만원이고, 채권확보를 위한 전 국재산 조회를 3회에 걸쳐 431명을 실시하였고, 재산압류를 74건에 1천8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91건, 2천9백만원의 상당을 실시하여 5건에 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본건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십만원이상 개인별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또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누설되거나 타업무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개인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된 (주)한일산업 16명에 대하여 97년 12월말로 2천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한 17명에 대하여 향후 2002년까지 체납처분자료를 관리하는 도중에 신규되는 취득등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배부와 징수절차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지역 회사와 수의계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법상 관련규정은 국가계약법시 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제29조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장내시설물에 하자책임 곤란, 마감공사 특히 공법에 의한 공사,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 수정타결 1억 원이하인 일반공사, 5천만원이하인 전문공사, 중소기업체제품, 생산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국가사업을 위악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계약, 재공고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공사는 73건에 24억7천만원이며, 이중 타지역 회사와 수의계약은 27건에 9억원으로 일반공사가 7건, 2억7천9백만원, 전문공사가 20건 6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사는 문화재 보수 및 건축공사로 문화재보수업, 건축업 면허를 보유 한 자가 본군에 없는 관계로 타지역 회사와 도급계약을 하였고, 전문공사는 농업 및 간이상수도 등 기계설치 보수공사가 12건에 4억2천8백만원, 아스콘 덧채우기공사 1건,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 2건, 교통표지판 시설 및 차선도색공사 2건, 사선문 현판 및 오수상징탑 제적설치 2건에 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희군 관내는 대부분 면허보유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수의계약에도 가급적 군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업체에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은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공정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완공된 90건의 공사중 15건이 실과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이 되어서 8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3건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이나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아 미처리 되었고, 임운선은 하자보수를 2회이상 촉구하여 금주내에 착공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둔덕교가설공사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은 보수중에 있고, 장계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2이상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화의신청중에 있으나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하자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금년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운암출장소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징수 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하운암출장소의 임대 목표는 임실문화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선대를 비롯한 오궁, 신안, 대곡 미술촌과 운암탈장승 미술관을 연결 관광벨트화 하기 위하여 임실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실문화원과 97년 7월 30일자로 2개년간 계약체결하여 현재 운암탈장승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간 5십4만9천원정도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운암출장소 신축공사 내력입니다. 하운암 출장소 신축공사는 부지 2,582평방미터에 연건평 85.5평을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사업비 3억4천4백2십8만7천원을 투자 96년 10월 7일 착공해서 건축 토목공사는 강호건설, 전기공사는 아남전력, 통신공사는 종합정보통신회사에서 착공 시공하여 97년 7월 3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97년 8월 5일 구 출장소에서 이전하여 9명이 신청사에 근무하다가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 폐쇄 조치하고 현계 1명이 민원업무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관용차량 등록 원부 사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용차량은 총 53세대가 있습니다만은 본청에 25대, 사업소 12대, 읍면에 16대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과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2월 5일 포텐샤 2000rc를 2천3백1십1 만9천원에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등록원부사본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유지 총예산액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차량대수는 53세대, 본총 25대, 사업소 12대, 읍면 16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대이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짚차 1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차량관리유지비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총예산액 5천1백7십3만2천원중 5천1백3십6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십7만1천원은 불용액 처 리 하였습니다. 98년 차량관리 예산액이 5천2백3십8만7천원중에서 4천4백8십8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백5만3천원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비 집행내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 차량유지관리비 21대중 16대의차량이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자진 고장으로 3천4백3십6만3천원을 들여 수리 및 부품교환을 사용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를 요하는 차량은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그이유는 부품조달이 어렵고, 기술진이 부족하여 부득이 관외에서 정비한 차량도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료는 의무기준이기 때문에 3백2만6천원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종합보험 2백1십4만6천 원으로 대인ㆍ대물만 동부화재보험 임실대리점에 가입하였습니다. 98년도에 역시 차량 1대의 정비로 2천7백만원으로 14개 업체에서 정비를 하였고, 휘발유대가 5백7십2만5천원으로 대당 2백8십6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경유는 1천2백1십5만4천원으로 대당 6십4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료는 2백3십2만3천원과 종합보험 1백8십7만원을 동부화재보험 임실대리점에 가입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및 해약사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97,98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해약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말소, 폐차, 매매 현황입니다. 97년과 98년도 관용차량 말소는 없습니다. 97년도 관용차량 폐차는 없으며, 98년도 관용차량 폐차는 89년 농촌지도소에서 구입한 소형승합차량을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98년 5월 6일 폐차ㆍ처분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매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내구년수가 경과된 코란도 차량외 7대가 감정을 통하여 1천2백8만1천원에 매각된 바 있고, 98년도에 내구년수가 경과된 짚차외에 5대를 전주시 금암동 전진수외 5명에게 1백9십9만7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대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예산 배정계획에 의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24일 현재 예산배정계획은 91억9천만원, 자금배정계획은 752억5천9백만원중 자금배정은 621억9천2백만원으로 자금배정울이 95%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98년도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도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90건에 326억3천1백만원을 도급계약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건, 312억9천4백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100건 13억3천7백만원입니다. 계약 방법별로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및 도내 업체의 제한경쟁 실시로 81건, 309억4천3백만원을 계약하였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래시설물의 책임구분 곤란으로 현재 하도급 시공업자 및 국가사업을 위박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임업협동조합 등 당해 사업자와 9건에 160억9천6백만원을 도급 계약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68건에 160억9천6백만원을 도급계약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건, 150억6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3건 10억3천2백만원입니다. 계약방법별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업체로 제한 경쟁입찰 53건 144억2천8백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국가계약법시 행령 제26조제1항4호, 5호, 8호 규정에 의거 장내시설물의 하자책임 곤란 및 추정가 1억원이하 일반공사 국가사업을 위박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해 사업자와 15건에 16억2천8백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준공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시설공사는 90건중 87건이 준공되어 1건은 진행중에 있고, 98년도 시설공사는 86건중 21건이 준공되고, 4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내용중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계출신 김신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애써오신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금년 세외수입을 38억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담배세수입으로 15억원초과 53억6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지방세체납이 6억4백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전 과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4억8천만원 그동안에 1억2천만원을 받아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압류건은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똑같이 320건 3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압류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등기권, 가등기권 같은 것을 받아 놓으셨죠? 1건이라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지방세가 지난번 보고드릴 때 6억4백만원이고, 현재가 4억원으로 해가 지고 1억1천만원정도가 받아졌는데 압류된 것은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것은 압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해제를 해주고 그런사항이 계속 되는 것이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 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압류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다거나 이전을 해줄 경우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한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제를 할적에 이것 을 징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압류만 해놓고 법적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

압류를 하다 보면은 세금에 비해서 덩어리가 너무 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은 한 1억원짜리인데 세금은 한 2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성업공사에 2백 만원을 받기 위해서 5천만원짜리나 1억원짜리를 공매 의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것도 사실 기록을 철저히 해서 공매할 것은 공매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번호판만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자동차가 번호판 없이 다녔을 때에는 과태료내지 무엇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군세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은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경찰한테라든가 이런데에서 법적조치를 받도록 되어있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든가, 벌금이 있다든가 그런것은 군세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이죠? 번호판만 가져다가 그뒤에 놓아놓고 돈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

번호판 없는 차를 타고 다닐려면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는 도로 교통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경찰의 단속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백만원이상, 5십만원이상 이런 체납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여라도 어떤 활동적이고, 군에 와서 부탁도 하고, 직위도 높고 이런분들 혹시 끼여 있지 않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해서 법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아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말씀은 어떤 직위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 압류조치는 다 했고, 독촉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압류만 해놓고, 법적조치를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솔직히 그런분들도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 물론 재산이 없어서도 그랬다. 결론은 이런 것이죠? 앞으로 세외수입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일괄 질문드린후 일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지방세원을 발굴한 자에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연초에 가지고 계셨는데 97년도분 지방세원은 발굴한 분이 있는지 또 그분에게 포상을 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느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전혀없다. 100% 다 잘되었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98년 지방세확보를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세원확보를 해준 일반인에게는 저희들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세원확보를 하기 위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또 상이나 승진 기회내지 정말로 살맛나는 임실군을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99년도 담배소비세의 예상액을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9억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순창 군세 전부가 30억원입니다. 98년도에 임실군 담배소비세만해도 31억원이 듭니다. 현재 98년도 년말까지 가면 31억원을 목표달성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순창군 전체 지방세보다도 임실군 담배소비세가 더 많은 입장인데 관계공무원이나 세원 확보를 한 일반인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보상이나 포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질문이 바뀌어 졌습니다만은 18억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98년도에 30억원정도가 되는데 12억원이 절감된 상태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세입 부분을 조금 잡았다가 세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세중에서 세입을 늘려야 되겠는데 담배소비세로 자꾸 늘려나거든요. 예산을 다루면서, 말하자면 세출부분이 많아지니까 세입부분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 담배소비세로 어떻게든지 팔아서 담배소비세를 올려라 해가지고 목적을 두니까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8억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과연 담배소비세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세원을 발굴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에 18억원만 말고 98년도 30억원이상의 세입을 계상할 그런 의지가 없는가? 두번째 지금 체납 납세자에 대해서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압류를 했으면은 이것이 과연 압류해 가지고 나중에 경매를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올 돈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압류를 임실군의 어느 금융기관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채권확보가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A의 채무자가 우리가 건물을 압류했을 때 이것은 경매를 했을 때 한푼도 남지않는데 우리 고비용만 지출을 하고, 결국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물건을 압류했느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류순위가 필요하다. 몇번째 압류를 했느냐 이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지금 몇번째 압류가 되어 있고, 어디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경매에 넣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압류만 해놨지 돈을 금년 연말까지 받겠다.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받겠다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12월말까지 받겠다 그러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데 그 조치사항이 즘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꼭 받을 수 있느냐, 압류만 채권의 순위는 과연 몇번이나 되느냐? 다음은 전문공사나 일반공사 타지역 업자한테 공사발주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꼭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임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식수공사, 식재공사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외지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주신 것으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묘목관계, 가로수 관계 이런것은 앞으로 임협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지금 경지정리지구는 전혀 없는데 건설개발과에서는 98년도에 경지정리하자가 어디어디 발생했느냐 했더니 10개지구에 16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임실군수가 발주한 사업인데 하자보수 내용이나 또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이냐? 지금 12월말까지 하자보수를 마치시됐다고 그랬는데 경지정리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연성 위원장께서 지금 불출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운암출장소가 지금 약 4억원을 들여가지고 신축한지가 불과 1년도 못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하운암출장소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조사는 아닙니다만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분 지방세나 또는 은익세원을 발굴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포상내지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연말에 지방세 관련 부분에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지방세를 증대시킨 그런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이라든가 이런대책은 없느냐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관외분으로 판 것이 현재까지 한 7-8억원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를 담당해서 담배소비세가 획기적으로 증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힘은 없습니다만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분명히 건의를 드려가지고 어떤 인사상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담배소비세를 15억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킬 의욕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외분만 해가지고 30억원을 할 계획으로 우리 지방세 담당인 부과담당께서 현재 각종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억원만 계상했냐?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은 전부다 시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하나만 해가지고도 순창군 전체 지방세보다 2억1천9백만원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군에서 상당히 우리 임실군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눈을 좀 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운영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다 예산 계상 못하신 것 있지 많습니까? 필요한 사업 있으면 또 추경재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상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납액 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있는 경우 압류를 한 물건을 제가 한번 몇군데 살펴봤더니 이 순위를 1순위로 해야 합니다. 지금 세법이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압류만 되어 있으면 청산을 할적에 지방세부터 갚도록 법원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뭔소리냐,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1순위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 기관에서 압류를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받아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압류물건이 1억원짜리인데 그간에 1순위, 2순위, 3순위자가 받아가고 나서 4순위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압류에 대해서 다시한번 몇순위로 되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분석도 해보 고 더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헛되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재산 압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공사로 나무를 다수 심는 것은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임협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실은 발생이 경미한 건이라든가 또 다소 중요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든가 감독 공무원이 발견을 해가지로 전화로 지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공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구두로 전화로 지시하고 그러더라도 안듣는 경우에서는 사업부서가 재무과는 계약부서이니까 계약부서로 하자보수 요청을 정식공문으로 하는 건 이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중에 그것이 빠진 모양인데 그것도 정식공문으로 해서 한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가 마무리 될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두번째 김판례 주민세 1백4십8만3천원, 오철 주민세 1백4십3만6천원, 백제산업 5백1십9만3천원, 김석두 주민세 5백3십2만2천원 이 세액으로 볼적에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의 세액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97년도 부과세를 지금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재산 행불로 되어 있고, 1명은 행불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물론 여기서 답변을 듣기로 말하면 연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2건인 김판례, 오철 이것은 주민세인데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소득이 나중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당년도에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기관에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세금은 지금 결손처분을 했어도 5년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사람이 나타나거나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거나 그럴것 같으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해가 지나버리면 이것이 어렵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인적사항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7페이지 자가 도축세 징수 현황 총 마리수가 358인데 어느 가축입니까? ○

돼지에 대해서 그런것인데

돼지에 대한 것이라면 현재 신평, 관촌도 빠진데가 많은데요. ○

실은 저도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준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의 성실도가 여기서 그냥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에서 도축세 징수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면을 지칭을 해서 안되겠지만은 덕치면 같은 경우는 과년도분 체납액도 한푼도 없습니다. 거기는 재무계장이하 재무계 직원이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축세도 138마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축세 내는 것이 정례화 되어 의례껏 돼지를 잡으면 도축세를 낸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아주 심어져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수, 신평에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달치입니까? ○

10월까지입니다

임실군에서는 관촌에서 제일 많이 잡아갑니다. 현재 남원에서 잡아가고, 전주에서 잡아가는 건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

도축장으로 가는 것은 세금을 냅니다. 집에서 잡아먹는 것을 재무계장이나 재무계 직원들이 소홀히 해서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시한제 면제가 있어 가지고 더 안된다 말입니다.

장기체납자 문제인데 광산개발 같은데는 92년도 체납분이다 말입니다. 6년간인데 이 서류를 보면은 토지를 압류를 해왔구만요. ○

가압류 해왔습니다.

무엇인가 서류를 해야죠. 이대로 몇십년이고 끌고만 나갈 것인가? 그 대책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적어도 6개월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홍성현이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것은 체납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밑에 두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승지건설 3천2백만원짜리 이것도 한 3년이상 압류를 해서 두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치 않아도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유지만 생각지 말고 과단성 있게 우리군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되도록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군 살림살이 어려움만 들고 닥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본군에서 모든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시 납품견적을 받고 있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실행을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납품하는 가격과 직접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그 물품을 똑같이 산다면 저는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내지는 어떤 입찰공개경쟁으로 했던간에 어떤 공사를 발주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구입 내지 건설 장비 또 그지역의 인적자원등 이런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거기다가 어떠한 조항까지도 부쳐서 실시한다면 본군의 지역 경제 활성을 기할 수 있으며 타 시군에서는 강력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관내에 많이 포장이 되고 있지만은 모든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포장을 하지 못하고 담프트럭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수차례 그런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지만은 우리 임실군에는 능숙하지 못한 기사님들만 계시는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면에서 뒤떨어진다면 이런 기회에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프트럭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약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렇지만은 제가 물품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전화는 안했지만은 다른데에서 구하다가 제가 이런것을 알아 왔습니다. 예를들어서 1천짜리가 넘어가는 가령 어떠한 장비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저는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자재중 호환브럭을 비교해 보면 해마다 계약단가가 틀립니다. 9천얼마 나온 것이 있고, 어떤것은 8천원쯤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1천원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들을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원가 전환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

예,

4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을 보면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면허세는 좋습니다. 아까 처분을 무재산 행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취득세 부분만큼은 이사람이 토지를 구입했는지, 주택을 구입했는지, 자동차를 구입했는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자라는 분이 있는데 재산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불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결손처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산취득을 해놓고 이순자란 분이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지만은 행불이 될 사유가 생겼었는가? 아니면 재산을 취득했는데 꼭 행불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일산업도 취득세가 있습니다만은 한일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부도가 되어서 그래서 무재산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순자씨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51페이지 관용차량 등록원부 사본 자료를 했습니다만은 자료요구가 아직 안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7년도 차량등록 현황 해가지고 포텐샤 40가2000번 97년 2월 5일날 등록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98년 차량등록 현황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을 적에 관계 과에서 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다 놨는가? 아니면 불성실해서 했는가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원부라고 임실군내 관용차량등록 원부사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등록현황이 없다. 97년도에는 현황 1대 이렇게 해놓고, 98년도에는 없다고 이렇게 했으니 참 답답하죠? 56페이지 관용차량 말소폐차 매매 현황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98년도 관용차랑 말소가 없고, 97년도 폐차차량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14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사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 책임보험 및 종합보철 해약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자료가 없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모법이 되었든, 시행령이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간에 관용차량은 매매를 하면은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은 매도인에게 일괄 따라가는 것인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97년, 98년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해약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를들어서 책임보험일경우 1년계약중에 가령 10개월을 사용하고 2개월이 남았을 적에 매매를 했으면 2개월 부분은 해약을 해야죠. 그러는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보험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에 차량이 총 53세대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차량들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 것만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실과소에서 이런 보고를 해주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임실군 관용차량 등록 원부사본이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 답변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중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임실군 관용차량 등록원부 사본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맞죠?

제가 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맞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어느부서의 잘못입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잘못했습니까? ○

총체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봐야되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고는 넘어왔습니다. 왜 관용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관용차량 보험 해약 사실에 대해서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을 자동차를 개인들은 사고 팔면은 그냥 승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관용차량은 해약을 해야하는 것이죠. 제가 그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아시는대로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실행이 안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랄지, 시행령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합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문화복지과장 오완식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최근호, 가정복지담당 김봉재, 문화예술담당 최휘성, 군민회관담당 박성순, 사선대 관리 담당 김학심입니다. 97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있어서 저소득자녀장학금과, 자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소득자녀장박금은 년도별 잔액이 7십9만7천5백9십7원으로 기금을 1억3천만원은 양도 성예금으로 전북은행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97년도말 잔액이 1억5천6백1십8만5천8백2십2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2억2천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기 융자한 3억7천8백4십6만4천원은 이 수치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명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소충사 사당 설계부적정과 군민회관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제출내용으로는 소충사 사당 설계부적정으로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비로 7천5백8십2만원을 사업비로 토목공사를 시행해서 사당주변과 성지주변 배수로를 정비 배순해서 누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하자부분은 97년 12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에 관하여는 자체검사 결과 안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써는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치검사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에 이첩한 민원사무 처리현황으로 삼계강사에 보관된 고서 영구보존을 위한 장고 건립과 강의 모임에 따른 인원수용시설 미비로 강사 증축 내지 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삼계 강사에 보관된 고서 영구보존을 위한 장고건립을 위하여 98년도 추경예산에 소장고 구입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5백만원인데 당초에 시설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증축 내지 복원을 위하여 99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7천만원을 도에 요구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청웅면 평지 경로당 등록 신청 반려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 평지경로당 은 동일 번지에 청웅 어머니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어 동일번지에 2개의 경로당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1개마을 1경로당 등록원칙에 따라 타부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웅면 평지경로 당에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그당시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사선대 조각공원 관련에 있어서 그당시 사선대 조각공원에 3억4천7백만원을 기투자하여 조성했는데 10점의 조각품 설치비는 얼마인가, 또 이 조각품이 임실에 그리고 사선대에 어울리며 관광객에게 임실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조각품인가, 앞으로 설치할 50점의 조각품은 어떠한 조각품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 관촌면 덕천리 사선대 관광지내에 현재 4,760평을 11,411평으로 부지를 더 확장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하고 설치작품은 현재 10점에서 30점을 추가해서 40점으로 확대를 하고 사업비는 문예진흥기금 5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으로 17억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확장사업은 사선대와 관련있는 테마를 선정해서 주변 조경과 어울리는 40여점의 조각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년간 기금조성액은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자금의 이자발생분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 기금조례를 심의해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으로는 총지원액은 1천9백8십만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5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4백8십만원, 장애인 사기 향상등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97년도 국도비 예산중 반납현황입니다. 첫째 가정복지담당 소관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로 해서 국ㆍ도비 합쳐서 3천8백8십2만8천원을 반납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담당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영천서원 보수와 수운정 보수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흥사 보수, 신안서원 보수, 해월암 보수해서 총 5건인데 반납액은 1백7십9만원, 국비가 1십7만7천원, 도비가 1백6십1만3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사회복지담당 소관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반환금, 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진료비는 1십만1천8백7십원을 반납했고 대불금은 2종대상자의 의료보호 대불금이나 신청자가 없어서 1천7백5십2만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반환금이라고 해서 사용 잔액이 8백6십원입니다. 관리비 2십6만9천8백1십원을 반납하여 총 반납 금액 2천2백8만6천3백2십원을 97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담당 97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무주택 거택 보호자주거비 해서 자료와 같이 반납을 했습니다. 9페이지 97, 98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입니다. 총 당초금액은 4억7천6백5십1만6천원인데 설계변경후 4천2백6십9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5억1천9백 2십만8천원으로 설계변경후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소충사성역화사업, 수운정보수, 운서정 진입로보수, 신안서원 보수, 이웅재 고가보수,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97, 98 각종 용역설계 의뢰 및 업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암리 사지 관리사 신축은 동서종합건설, 관리사 부지 발굴조사는 전북대학교, 수운정 보수는 화신종합건설, 영천서원도 화신종합건설, 신흥사 보수도 화신종합건설, 운서정보수는 운서정 소유자 김세두씨, 신안서원 보수는 아산종합건설, 해월암 보수는 주식회사 화신종합건설입니다. 장을 넘겨서 문화재 자료로 해서 신안서원 보수가 화신종합건설이고 운서정 보수는 도성종합건설, 주암서원 보수는 동양고속건설, 영천서원 보수는 화신종합건설, 신흥사 보수도 화신종합건설 이석용 생가보수도 화신종합건설, 양요정 보수 화신종합건설, 이웅재 고가보수도 화신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7, 98년도 수의계약 및 시공회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운정 보수 도급 액이 5천6백5십5만원으로 시공회사는 화신주식회사이고 신흥사 보수는 대웅전 벽체와 화장실 개축과 산신각 보수로 4천4백9십만7천원, 주식회사 화신입니다. 이석용 생가 보수는 5천4백7십9만3천원으로 동양고속건설이 해당됩니다. 양요정 보수는 5천4백7십9만3천원으로 화신공사에서 맡았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5년도 노인복지시설 내역과 투자금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시설 내역이 사회복지시설은 원광수양원으로 89년도 6월 1일자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별은 양로당이고 인원은 30명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박인자, 최대 수용인원은 3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24명입니다. 98년도에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을 포함하여 8천8백2십1만1천 원입니다 보호비는 주부식비와 피복비로 3천1백3십5만원, 특별지원비는 난방비나 의약품등으로 3백2만1천원, 기능보강사업은 9천8백1십7만5천원으로해서 군비 부담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능보강사업은 9천8백1십7만5천원 군비부담을 해서 3억9천2백7십만원의 사업비로 양로당을 이전 신축을 해야 합니다 대지가 1 ,500평, 건물이 200평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2천9백7십3만1천원을 도에서 추가로 보조하여 주어 총사업비가 5억1천8백9설만원으로 48평이 증가된 248평을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부담은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각 25%,입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군비부담이 3천1백5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8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소충사 추진상황입니다 부지는 시설면적 2천평을 포함해서 2만3백평, 주요시설은 의병열사 분묘와 사당, 기념관, 관리사,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설계용역, 기반조성으로 23필지에 대한 2만3백평을 매입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7천4백만원이 되겠고,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 분묘를 95년 11월달에 이장했습니다. 사당 및 기념관 건립과 진입교량 가설은 96년에서 97년까지 6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념관 내부와 배수로 정비, 주차장 옹벽을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 가 2억 2천만원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8억4천6백만 원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99년도 소요사업비가 8억4천6백만원인데 2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액이 6억4천6백만원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읍면별 노인정 현황 및 노인회 지원실적입니다. 노인회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군단위로 1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비는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2백4십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는 3백만원, 정액단체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2백만원씩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노인정 현황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노인정입니다. 등록된 경로당 211개소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총 금액이 1억7천3백9만6천원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와 간식비 포함해서 경로당 1개소당 8십8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경로우대 관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경로우대로 해서 경로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렇게 지원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연금 지급기준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자면 생보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 연금은 80세이상 노인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기타 저소득 노인은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27명으로 거택, 자활, 기타로 되어 있고 급식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103명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자체내에서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선 생일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24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 군민회관 운영현황입니다. 10월까지만 통계가 나왔습니다. 총 5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1억9백3십9만4천2백4십원으로 해서 수지현계로 따지면 5천9백2십9만1천7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를 분석하면 매월 5백9십2만원이 되겠고 년 7천1백만원이 적자 예상이 됩니다. 기타를 분석해 보았는데 10월중에 3백8십5만원인데 그 내력은 공공요금으로 전기, 수도, 전화 요금 해서 1백7십6만3천8백9십원, 수영장 약품이 1백4십3만2천2백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수영장 보온덮개등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6십5만4천5백6십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별도 유류대가 약 2백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9백만원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사선대 운영현황의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지출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만 했습니다. 총 수입은 4천9백5십2만4천2백5십원, 지출은 9천3백5십8만9천원, 직원 인건비는 6명으로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지를 따져보니까 10월달까지 해서 3천4백만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백4십만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있고 사선대 운영에 년간 약 4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1페이지입니다 장애복지 관련에 장애자 현황과 장애자 지원내력과 관내 기관 의 장애 고용적용 대상 인원 및 고용권장 인원, 현재 고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현황으로는 지체와 시각, 청각장애 또 청각지체장애해서 9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내역은 자립기금조성액에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장애인 사기앙양 해서 총 5천9백8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은 우리군 고용적용 대상인원은 8명이 해당됩니다. 공개채용대상자 388명의 2%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신덕면 과 관촌면에 사회복지사 각 1명, 지사면 직원 1명이 있습니다. 5명을 더 채용해야 되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상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인 즉 고용인원의 100분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많게는 1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과장님 부임후에 소충사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7천5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배수로 정비를 다 끝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안가보셨지요? ○

갔다 왔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성지하고 사당까지만 안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공사가 작년에 어물정하게 프라스틱으로 한 것을 놓았다가 못놓는다고 해서 밑에는 시멘트로 했는데 위에 뚜껑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도시에서 차도 다니듯이 막 다니니까 철조로 하라고 했는데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예,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가 벌써 금이 가 있어요. 그게 몇조금이나 가겠어요. 다시 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다시 가서 잘보세요. 그리고 전수관은 1억3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기념관이요. ○

금년에 추가로 하는 것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럼 당초 계획보다 9천만원이 추가되었네요. 토목 공사는 요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합니까? ○

전수관 내부 바닥

그러니까 전수관은 지금 하고 있고, 토목 공사는 하지 않고 쉬고 있더라고요? ○

토목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회사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U자형 밑에 그곳이 엄청 애를 먹은 자리입니다. 봄, 여름내 애를 먹인 자리인데 그 회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다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년말안에 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충사 성역화 금년 공사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재점검하여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말이 돌아왔는데 금년에 사업한 문화재보수중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가 있을텐데 실태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현지를 보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것이 알다시피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대상 선정을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특정인이라고 해서 보수나 개수를 한 것을 제가 2대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면 다 문화재가 아닙니다. 군 문화재가 있고, 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임실은 어느 고장보다도 우수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금년에 보수한 것이 하자가 나있는가 않나 있는가는 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로 확인 점점하여 하자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7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알길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억3천만원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율은 얼마이고 언제 예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금액이 7십9만7천6백9십7원의 잔액이 있고 자활복지기금에서 1억5천6백1십8만5천S백2십2원이 있고, 3억7천8백4십6만4천원이 융자되어 있다고 하는데 융자는 이율을 어떻게 받으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맞는지, 군 수입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원 금액이 8십8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금액이며, ○

9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이 군 노인회지부에 영달을 해서 거기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면으로 나가는지, 노인정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1억3천만원은 전북은행에 양도성예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서는 있는데 이율은 못봤습니다. 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자활복지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97년도에 3억7천8백4십만4천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2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해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2백만원이 넘었을 때는 4%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노인정에 8십8만원 보조해 주는 것인데 면으로 자금을 전도 해 주면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직접 가지 않고 면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

군에서 노인정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면으로 송금해 주면 면에서 각 마을 노인정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북은행의 예금 이율하고 대출 3억7천3백만원의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장님들께 년초 또는 상반기에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금년에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시고 없다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하셨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98년초 및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중 미추진된 사업 및 사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과에서는 그 사유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되어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자료요구한 것을 접수하지 못해서 기록이 없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사항의 핵심을 몰라서 자료를 보고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대답해 보세요. 사회복지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각 실과소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아니요 그것이,

98년도 년초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중 ○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년초에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3대 의원님들께서 개원하고 난 후에 보고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금년 년초에 해주신 것인데 여기에 있는 문화체육과 또는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미추진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미추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퍽 다행스럽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확대개발 공사에 금년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토지매입 및 영농을 보상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성토 11만1천누베, 상ㆍ하수도 4.15키로미터, 순환도로포장 276평, 소요사업비는 14억9천8백만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이 1억원 밖에 확보가 되지 많았다. 98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완료 되었는지요?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 문화복지과에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해서 관광분야로 확장 사업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이 문화예술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관광담당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대 개발에 관한 업무는 도시관광담당 소관입니까? 사선대 조각공원은요 ○

그것은 문화예술담당으로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조각작품 보완설치 및 조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당연히 담당과장님으로써 업무보고 내용중 미추진된 사업을 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인수하신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예외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처음에 도립사격장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98년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임실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할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사업도 안된 것 아닙니까? ○

구조조정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 사업이예요? ○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로도 가고, 건설개발과로 가고 여러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문화체육과 업무중에서 과장님 소관에 대한 업무는 100% 추진이 다 되었다. 아까 사선대 조각공원이 조금 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 예술 방면은 덜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 공정대 년말이 다가옵니다만은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중에서 금년초에 군수가 또 담당 과장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중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주무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업무조차도 인수인계가 안되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추가로 98년초에 상반기 업무보고중 추진되지 않은 사업과 그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사선대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총 사업비가 5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5억원이면 조각공원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하시고 나서인지 아무튼 사업비가 17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

2001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금년에 5억원인데 도에서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주요사업으로 조각공원 전체의 조각이 25점이라고 전 문화체육과 최기춘 과장의 말님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면 40점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 계획 변동은 언제했습니까? ○

현재 10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30점을 넣어서 40점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최기춘 과장님께서는 25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40점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변경은 언제 누구와 협의를 하신 것입니까? ○

금년에 25점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해서 현재 10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30점을 추가해서 40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틀려요 원래 사선대 조각공원의 면적을 4,769평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1,411평으로 증가되었어요. 조각품도 늘어나고 면적도 증가된 것입니다. 4,769평인데 11,411평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제 결정을 했냐는 것입니다. ○

인수를 받으면서 제가 안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도에다 신청하면서 6,652평을 매입할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과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군비까지 합쳐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해 주면서 군비 지시부담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만 확장 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7억원이 투자되는데 99년도는 문예진흥기금 5억 원을 보내준다고 하고, 내년도는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군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해야지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이 장애인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생보법 제7조제1항에 저촉을 받지 않은 불우계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컨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정신병자가 되었다던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디로 갔는가 행불된 상태에서 불우한 노인들, 이런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고 한 것이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이석용 생가 보수가 5천4백7십9만3천원인데 그 전장을 보면 동양고속 건설 대표가 최윤신인데 12페이지는 문영규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최윤신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질문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동양고속건설에 앞에는 최윤신이고 뒤에는 문영규로 표기를 해서 동양고속건설 사장이 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성실한 답변자료 같아서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회의록에 보면 군민회관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 이후에 별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필봉좌도농악은 뭔가 임실군 상품으로써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메스컴이나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불법묘지 문제입니다. 부속실에서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임실에는 산세가 좋아서인지 불법묘지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훼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써 임실군 수익사업으로 묘지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불법묘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묘지 건수 임실군에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3년동안 불법묘지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묘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지 훼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달라는 말씀이시죠?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은 읍면에 통보하셔서 추후에 서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봉좌도농악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아직까지 어떻다한 비젼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좌도농악을 세계적인 좌도농악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드리지 못하고 더 연구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

군민회관은 96년도에 준공한 군민 체육관을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7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하자보수 공사는 그때 그당시 화단 박스 균열 및 침하, 누수, 원형유리 파손, 고사목등 하자발생 부분이 있어서 97년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었고, 또한가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년 2회이상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 결과 근본적인 구조물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조물 안전진단 기관 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조물 지층이 약하다던가 하 는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의뢰를 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건물내부의 구조물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내구년한이나 하자보수 하자기간에 따라서 회사에 응징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자 복지 관련인데요 임실군내 시각장애, 청각장애등 해서 913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그러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군 고용적용 대상인원에서 공무원 공채대상으로 해서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과 공무원법상 3명이 어느정도 맞습니까? 두번째로 장애인 재원 내력을 보면 자립기금조성액 등이 5천9백8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기금조성에 4천만원은 보조입니까? 아니면 기금입니까? ○

자립기금조성으로 4년동안 3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매년 9천만원씩을 순수한 군비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2천만원 확보를 해서 4천만원을 금년에 적립을 합니다. 다음에 전자에 질의하신 고용대상 인원 3명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8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100분의 2인 공개채용 인원 비율에 따라서 8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5명은 더 채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300인이상의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임실군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을 해야 되는데 3명만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으로서 공채에 합격된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실군에서 배제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제가 문화복지과장으로써 그때 당시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인사 부서에서 장애자를 뽑았습니다. 도에서 공채를 채용할 때 대상자인 장애자가 없기 때문에 못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임실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실군수가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했으면 더 확실하게 했을 텐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공채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당시 대상자가 없어서 못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자립기금조성을 제외하고 행사지원, 체육대회 지원, 사기앙양 지원금 해서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이지요? ○

보조입니다.

그러면 임실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소관인 노인복지 부분있지요? 인원 대비 913명하고 노인복지 지원금하고 대조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님을 드리냐면 말로만 장애인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하는 업무를 추진 해야됩니다. 그런데 약 1천5백만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내 JC단체에도 우리가 풀 보조로 해서 나가는 방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사람들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은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된 사항이나 다음년도부터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장일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임실군 애향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8억8천9백만원으로써 군 출현금이 6억원, 민간모금액이 2억5천4백만원,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편입한 금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97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4천1백만원으로씨 군 출현금이 2억원, 민간모금액이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편입한 금액이 1천5백만원입니다. 금융기관별 기금 예치 금액은 농협에 5억3천8백만원, 전북은행에 2억2천1백만원, 축협에 8천만원,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기금 사용내력은 장학금 지급에 6천5백만원, 등기 수수료에 6만1천원, 등본발급 수수료에 1만원, 기본재산 편입으로 1천5백만원, 급량비로 1십1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애향장학금 예치 현황입니다 총액 11억6천2백만원중에서 출연금이 8억원, 모금액이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정기예금 시킨 금액이 총 11억5천9백만원, 보통예금이 4백2십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총 1억1백6십만원이고 이것은 전부 정기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이중에서 농협이자로 8천3백8십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자동이체로 농협이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별도로 전북은행 이자는 1천7백7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2대 의원인 노두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인사운영 개선으로 읍 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읍ㆍ면 6급 계장은 군 6급보다 하대를 받고 있고 면장 승진시 군전입 후 면장 승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군, 읍ㆍ면 인사불균형을 혁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읍ㆍ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읍ㆍ면을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사운용은 전계 공무원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읍ㆍ면장제가 폐지되어 사기가 저하된 기존 부읍ㆍ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부읍ㆍ면장중 3명을 과거에 계장인 군 담당으로 전입시켜서 앞으로도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3대에 오셔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한 부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2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대 의원이신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애향장박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군비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 모금액은 저조한 실정인데 금년 모금에 획기적인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금액은 목표가 금년도까지 16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11억6천만원이여서 총 72.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진사유로는 민간부문 모금액이 3억5천만원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목표액 8억원 대비 4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98년도 민간부문 주요실적으로는 소충제 행사시 출향인사 및 관내인사 기탁금이 5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상스키협회에서 5백만원, 이율상승이 10% 정도에서 17%로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천9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출향인사와 관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시켜서 기금과 이자발생분의 적기 예치등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근로자 선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보는가, 농촌 품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오를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잠깐요.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찰을 착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구조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명찰을 패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인사가 지난주에 끝나서 현재 명찰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부터는 전 직원들이 명패를 패용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용역설계 의뢰 및 업자현황입니다. 종합전산실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용역비 2백5십2만2천원에 전라엔지리어링에 의뢰해서 97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사업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맨 먼저 보안심사위원회는 충무계획을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위원을 열어서 심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금년도에 14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사고ㆍ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인데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및 99년도 국도비 지원내력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지원내력입니다. 국비가 13억2천6백만원, 도비가 1천1백만원, 군비가 8억9천2백만원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재원이 22억2천9백만원입니다. 군비 8억9천2백만원은 기말수당 120% 삭감한 7억원, 처우개선비 3%를 삭감한 2억원 해서 8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7억8천8백만원으로 50%, 도비가 1억5천7백만원, 군비가 6억3천1백만원으로 해서 15억7천6백만원을 내년도에 보조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체육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한 내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기타 해서 7개 사업에 국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군간 회선사용료 지원내력입니다 이것도 국비는 없고 도비가 7백3십6만원, 군비가 7백3십6만원해서 50%씩 1천4백7십2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99년도에도 도비가 9백2십4만원, 군비 9백2십4만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임시직 현황 및 대책입니다. 임시직이 청원경찰이 정수로는 23명인데 현재는 1명이 결원되어서 22명이 있습니다. 산림보호서기 4명, 상용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이 62명 예산상의 티오인데 현재 1명이 결원되어서 61명이 있습니다. 감축기준은 퇴직 결원 발생시는 일체의 충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30%이상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사무보조 인력은 3년간 100%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상용중에서 일부는 100%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입니다. 청소인부는 자연 감소시 충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은 지방도로 군도에서 14키로미터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감축인원은 당해년도 년말까지 근무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축계획은 일용직이 현재 정원상 62명인데 감축계획은 16명을 할 계획입니다. 16명은 사무보조로 있는 일용인부이고 나머지 46명은 단순노무직으로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실과소에서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5명, 내년도에 5명, 2000년도에 6명해서 16명을 년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서기와 청원경찰은 총 27명이 있는데 이것도 8명을 년도 별로 점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축계획은 일용하고 청경 8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감축기준에 의해서 감축을 년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일용직 현황을 각 실과원소별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 및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숲가꾸기 사업등 39개 사업에 1단계는 7개사업, 2단계는 3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1단계에 1억2천4백만원, 2단계에 21억1천7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총 1,484명을 신청받아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787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39개사업에 25,800명을 투입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4월 22일날 13명을 추진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4회를 추진위원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예산액 22억2천9백만원중에서 1,2단계에 8억7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3억5천5백만원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과거에는 노임만 살포해서 소모성으로 집행을 했는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진입로 안길 담장포장, 수해제방 복구사업, 하수도용 배수로, 소하천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 사업에 63개 단위사업장, 123개 세부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시행사업 및 인력 투입계획입니다. 기존 계속사업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업비가 4천2백5십만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3천5백2십만원, 읍면시행사업이 7억9천9백6십만원, 추가발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4억7천4백2십4만8천원입니다. 동절기 사업 희망자 추가신청은 11월 4일부터 받고 있는데 현재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것이 341명이 신청했습니다. 내력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선정된 787명에 이번에 신청자 341명이 합쳐져서 공공근로사업에 매일 1,000여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읍면전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당초 672명이 91명을 감축시켜서 정원이 581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현원은 7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 서식에 청경, 일용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정규직은 626명입니다만은 청경하고 일용직 111명이 포함되어서 737명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737명중에서 정원에 청경하고 일용직 111명을 빼면 실제로 정규직이 626명 있는데 정원이 551명에 45명이 현재 과원입니다. 24명은 연령대기자로 이번에 보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명을 금년말까지 2000년까지 구조조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인원수를 선발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제안실적이 4건 있는데 간이상수도 자동 약품투입기 개발을 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지방세 과세대장 수기용을 폐기하고 자동으로 하는 것을 만들었고,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는데 병행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충제 행사 경비 집행내적입니다. 이번에 소충제 행사로 총 8천9백3십3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군 예산으로 7천9백7십2만7천원이고 기금이 9백2십1만3천원, 평통운영비로 사무처에서 들어온 경비입니다. 이것이 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소충제 행사시 읍면 경비 집행내력입니다. 제일 많이 집행된 곳이 오수면으로 1천4백8십2만8천원, 제일 적게 집행된 곳이 성수면으로 2백7십7만7천원인데 총 읍면에 집행한 금액이 7천2백9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군비 지원금 읍면당 8십만원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실 근무요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입니다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곳이 전주가 4명,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이 각 3명, 전주시하고 김제시가 4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명씩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의장실은 전주시, 군산시가 3명, 남원시, 김제시, 임실이 2명, 나머지 시군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부군수실은 전주시가 2명, 나머지 시군이 전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내역을 보면 농협이 11% 짜리가 기간이 2007년까지, 2011년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북은행은 조금 괜찮고 축협 같은 경우는 최고 11.5%인데 2005년까지로 되어 있고, 이율이 저조하지 않냐, 이율관계를 조절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율 관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약할 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예입 일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

총 애향장학기금을 얼마에 얼마씩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애향장학재단에서 예치 금융기관을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당초에 65세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왜 60세까지만 받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50%를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침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하기를 98년초에 당시 내무과장 또는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중에서 미추진된 사업이나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가, 있다라고 보면 어떤 사업이고 사유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구 내무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시고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있는데 문맥상의 이해를 못하셔서 자료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맥상의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못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충사 임원들을 보면 면단위로 분배를 해서 임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곳만 몰려 있는 임원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각 읍면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소충제전 위원의 읍면별 분포도를 보면 임실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것은 기관단체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않은 것이지 기관단체장을 제외하면 임실읍도 않은 편은 아닙니다 .

면에 임원이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

소충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부의장님께서 건의사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