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는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및 금년도 예산심의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을 펼치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와 문화공보과 순서로 되어 있으나 자치행정과의 군정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맨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유태준입니다. 예산통계담당 이재일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이동호입니다. 전산통신담당 장경호입니다. (담당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98년도 1년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보면 부지확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얽히고 섥히고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자꾸 지연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그 당시에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해요. 저번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문제만 타결돼서 이렇게 나가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농업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막강한, 그러한 지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언엽의원입니다.

나의원님 이 답변 듣고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추진실적은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주로 심사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또는 부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적은 하되 기타적인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업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한다 이것입니까?

사업추진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관계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심사분석한 결과 나타난 통계를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잘해서 제가 볼 때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관계를 해줘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다시 질문하시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상황을 보니까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설정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부문에서 감축을 했으며 또 이렇게 22억을 감축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월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절감이라는 뜻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표치를 염두에 두다보면 어느 사업을 뚝 자르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상사업비, 아니면 그 사업이 목표를 완료하되 어떠한 남는 예산, 이런것들로 주로 하는 것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은 어떠한 사업에 특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목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추경이라든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쓴다든지 일반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협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예산은 어느 복지나 이런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것들이 경상사업비에 투자해 가지고 다시 경상사업비로 들어가면 의의가 없으니까 대체로 지역개발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량이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13건 중에서 혹시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량 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폐천부지매각이라든가, 군유림 소득사업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면 3,566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창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내부적인 얘기로는 내부 경영수익사업, 외부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외부 경영사업은 어떤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사업적인 성격, 순수입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런것들로 하고 내부 경영수익사업은 일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아니면 절감을 통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이런 관계로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한 영동군이 그래도 제일 잘했다 전국에서, 이런 평가를 사실상 받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적자가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크게 목표치에 미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당초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그 목표치 수익이 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폐천부지매각이 5,1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800만원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이 16%이고 이것도 폐천부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쯤이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유림 소득사업인데 군유림에 3,7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300만원으로써 상당히 저조합니다. 군유림 소득사업 내용은 수액을 채취한다든가 두릅생산을 한다든가 호두를 군유림에서 생산한다든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사실상 수액채취라든가 두릅생산, 호두생산이 부진한 상태로 목표치에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지하고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할 것은 다시 발굴할 것으로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그렇고 창업관계는 3,566개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서 그전에 있었던 것은 뭐고 창업된 것이 어느것이라는 것을 하려면 3,000개를 봐야 되는데 내역은....... 아마 그것까지는....... 별도로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군 관내에서 3,500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체하면 큰 공장 이런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타 구멍가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역상에 들어갑니다. 통계청 지시에 어떤 안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이 뭐냐하는 것은 상당히 빼기도 그렇고 큰 의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심사결과에 군 심사하고 도 심사가 있는데 군 심사에 심사위원이 구성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도 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3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3건에 대해서 왜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관계하고 1-6페이지에 대해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조치라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1-6페이지를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심사 위원은 먼저 금년도에 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3월12일 이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영동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의회의원님도 한분이 계시죠. 전한구의원님이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위원으로 위촉됐고 민간인이 배정혁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심사는 10억원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억원 이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0억원이 넘는 것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심사받은 결과 1건은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받았고 조건부 승인은 영동천 개보수하고 완정교가설은 재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받았고 또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하되 이렇게 조치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전부는 반영이 안됐지만 큰 공사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년도 확보가 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큰공사 10억도 하고 20억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조금씩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사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로 자기 업무를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조치를 받는다 이러면 사실상 걸리는 것 무서워 가지고 일을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되 본의아니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히 법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정상을 참작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선원적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감사를 의식해 가지고 할 일을 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복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의 목표가 실적대비 %가 높은데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실에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별로 받아본 계획대 실적이 너무 잘못 수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대 실적이 몰론 부서별로 다른데는 미달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높다 이런 얘기인데 경리계장이 기획실로 가면서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은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대 실적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목표와 계획이 거의 근사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하면 좋지만 너무 황당무개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고, 비위관련 공무원은 정구복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하나 지방재정 심의회에 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심의회를 한다면 우리군 예산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1시간을 가지고 지방재정심의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하려면 심의회를 자주 갖고 세목별로 여러번 할 수 있는 그렇게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질의보다는 전한구의원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 의견 몇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읍면으로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 느껴서 이해는 하지만 기획실장님은 군정의 핵심부서이면서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회의장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원 이런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자체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부서로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보건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가 하면 문화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업을 해야만 아니면 그중에서 자체자금이 있어야만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자금 조성은 하나도 없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부 군비예산을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예산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축, 개축을 하는데 국.도비, 군비부담 비율을 하나도 적용을 안시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부담비율을 챙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발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우리 실무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조사, 답사를 해서 우리군에 대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주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정태호 의장님, 나언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군 기구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업무기능별 담당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진 민원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상준 시정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원찬 지적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병태 부동산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담당인사) 이상 4명의 담당자를 포함한 정원 21명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부동산중개업무 지도감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무 지도감독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급사항은 없고 다만 서류미비로 3개업소에 주의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부동산 업소가 2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말썽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불공정거래나 수수료에 있어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적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이지 않는 부동산관계 때문에 말썽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위급사항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부동산중개업무 지도감독에 있어서 세밀하게, 또 그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사항 이런것도 감안하셔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 가지고 민원과,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비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업무 단속을 제가 있는한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주헌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그동안에 문화공보실로 있다가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화공보과가 됐습니다. 우선 우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춘택 공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환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에 김용래 관광담당은 천태산 진입로 공사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바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태홍 체육담당입니다. (담당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하나 향토민속자료를 청주에 있는 고인쇄박물관에서 대여해서 5일간 전시했는데 전시한 이것이 진짜로 관내, 관외에 영동군에 있는 향토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은 매천리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상촌으로 변경돼서 시행된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난계국악박물관이 건립되면 그 안의 내부에 국악기전시 관계도 남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진열할 악기의 종류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기획전시는 사실 난계국악축제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가 된 것으로, 저도 이 전시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참여하지 못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충청북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고인쇄박물관에 대해서 직지관계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고 많이들 참관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뿐이 답변을 못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매천리에 있다가 상촌으로 간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을 때 했던 것으로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당초 계획이 상촌이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해당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정된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영동읍 매천리로 되어 있던 것이 읍면에서 다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중기개발 계획하고 상이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묻고싶은 것은 전에 도로 올라간 전태익씨가 공보실장을 할 때 난계국악축제가 하루는 영동군민 체육의날, 하루는 국악의날, 하루는 포도축제의날로 정하기 위해서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하고 두달에 한번씩 심의를 거친 결과를 의회간담회때 보고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 윤과장님한테 인수, 인계가 됐는지, 만약에 인수, 인계가 안됐다면 그 내용을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영동읍 매천리 391-1번지외 1개소에서 테니스장하고 체력단련 시설을 짓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바꿨단 말이예요.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공보실장님 얘기가 되고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3일간 하는 것

제가 인수받은 것은 없고 전태익 실장님 도청으로 가고 난 다음에 국악축제가 열흘뿐이 안남았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여기 다 계신다고요. 정춘택 계장님도 계시고, 연속사업은 과장님이 가셨어요 연속사업이 돼야하는데 그것은 그때 일회성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어차피 지나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것이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18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해외 홍보물제작 및 설명회개최, 98년 2월에 했지요?

통계는 지난번에 정광한 배제대학교 교수가 평가교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가교수로 지정된 배제대학교 정광한 교수가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설문을 받고 샘플을 떴습니다. 떠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소상한 외국인 숫자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판매라든지, 음식점 판매고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또 대전에서 왔느냐, 서울에서 왔느냐, 김천에서 왔느냐 그런것까지 전부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아직 안드렸지요

왜 그런것을 빨리빨리 안주느냐 이거예요. 기자들은 알아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있고, 내가 그거 알아요 알고있는데 그런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오는 분들이 과연 영동 문화축제에 대해서 해외 홍보차원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오는지 그런것도 연구를 해야 될, 오는 것이라고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어떤 문화관광 축제를 세계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내방하는지 이런것들을 전부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계적인 문화관광 축제가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예술제는 31년째지만 외국의 관광공사를 통해서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중국 다 보냈습니다만 사실 영향있는 분들이 오셨는가, 안오셨는가 저희들도 첫해이고 파악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 가서 실제 그쪽의 영사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국악이나 이런데 관심있고 음악에 관심있는 그런쪽으로 더 파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경주에 축제하시는 것 알지요?

그런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여 드리겠고 첫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경주하면 세계적으로 우선 알려져 있는데 입니다. 그래서 영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발짝 한발짝 가면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장인 제가 몇가지만 의견제시를 해두고자 합니다. 난계생가 복원은 어떤 형태로 복원하는가, 옛날에 난계선생이 태어났을때 처음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가, 동상건립은 종중에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가정의, 개인의 동상건립을 하는 것이 아닐진데 상당히 국도비가, 군비가 투입되는 문제인데 종중대표가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번째 무대시설이 매년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예진흥기금이 2,0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가 2,700만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대시설을 보완할 이유가 없다면 안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난계국악박물관 전액이 국비로 지어져야 하는데 사실 18대 축제로 승격시키고 군민 전체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 이 행사를 치룬다면 왜 난계국악박물관에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전액 국비로 들어와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의 해당 공무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서 이 예산을 못따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통문화 유산보존에 금성사외 4개소에 시설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양산에 덕수이씨 일가족 효부효자비는 왜 그렇게 예산을 만들기 어려운지, 손도 안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에서 문화가치가 있는 것은 양산에 덕수이씨 효부효자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 신축관계는 어떻게 해서 국비가 2억이 내려왔으면 왜 군비를 6억이 넘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 문화원도 신축을 하려면 문화사업을 해서 자체자금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체자금 조성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어느 군에는 반딧불축제 이런것도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따다가 이 엄청난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우리군은 어째서 국도비 따오는 율이 이렇게 적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에 생가복원..... 하도 많이 해서 메모하다 그랬는데....

계장님들 자료좀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거 뭐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생가복원 관계 등 하도 많이 해서..... 생가복원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동상건립을 왜 종중에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계동상 건립을 첫번에 박씨 종중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다가 역시 종중에서 자기들 할아버지 동상을 국비, 군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왜 박씨 종중에서 하느냐,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난계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난계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됩니다. 국악당 무대시설을 왜 자꾸 하느냐, 보수공사를 왜 자꾸 하느냐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가복원 하는데 형태가 어떻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메모를 빠트렸습니다. 생가복원을 하기 위해서 전부 용역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틀림없이 옛날에 난계 박연선생이 태어난 그런 지역이냐 하는 것을 우선 고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증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의 형태가 어느 형태였느냐 하고 하는 것을 또 고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집의 형태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안방은 어디 있고 건넛방은 어디 있고 해서 조사를 심천이면 심천, 마을이면 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공통분모가 뭐냐 그것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고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생가터는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그 밑에 지표조사라고 해서 땅을 파고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기와장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온 각종 파편이라든지, 기초석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조사해서 여기가 기와집이 있었다, 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런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학술적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용역설계 보고가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박물관은 전액 국비여야 되는데 하는 말씀입니다. 박물관은 대개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지방비는 몇%대라고 대개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10억을 주면서 지방비로 50% 대라, 이렇게 해서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도비는 아직 1억5,0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통문화보존 금성사외 4개소, 향토유적보수, 금성사외 4개소는 금성사, 대각사, 반야사, 침강정, 중화사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이씨 효부효자비에 대해서 투자가 안되는 이유는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국비 2억에 군비가 왜 6억2,700만원이나 들여서 짓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공보과장으로 와서 도대체 국비 2억에 군비 6억2,700만원 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갈때에 국비를 5억을 더 주세요 해서 매곡에 있는 관광국장입니다. 임병수 국장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도대체 국비 2억을 주고 군비 6억2,700만원 대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국비를 5억을 더 주세요 하고 카드를 주고 왔습니다. 어쨌든 도비를 더 얻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원 국비 2억이 책정된 이유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있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 아니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문화원을 마무리짓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자체자금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문화원 이사들이 회비도 받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자체자금 조성관계는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로 반딧불 축제등 다른 이웃에서는 많이 하는데 국도비 투자액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관계도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문화공보에 관해서는 국.도비 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과도 승격이 됐고 그동안에 업무가 바뀌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별교부세가 2억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목으로 정해진 것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2억5,000여.... 거기 들어오는 것도 실제적으로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서게되는 것인데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군비가 책정이 되든 이것은 우리군에 아직 예산심의가 안끝났는데 어디 그런 언론보도가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줘서 문화원을 신축하도록 우리가 주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군의회에서 예산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상이 보도가 되며 그 예산을 우리가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도의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쓰는 주민예산이라고 해서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 사업비가 목에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기자들 담당하고 있는 분야니까 세심하게 관찰하고 협의를 거쳐서 언론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가능한 것 또 사실 그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고 바로 군정업무 보고라는 큰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 순서로 자치행정과가 남았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채행정과장 곽수영입니다. 자치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자치행정과 직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는 행정, 서무, 사회진흥, 인력동원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5급이 1명 있고,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성식주사입니다. 서무담당 박완규주사입니다. 사회진흥담당 신영철주사, 인력동원담당 정태생주사입니다. (담당인사) 이상 소개를 올리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그 다음에 2-6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 상당히 뭔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고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밑에 보면 읍.면 행정실적 평가 항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기관표창 4개 읍.면으로 되어 있죠?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다 일률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하세요. 제가 생각할때 350만원을 일률적으로 활용하고, 약간 자치경쟁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변경을 시켜가지고 읍.면 분위기가 일하는 풍토를 하려면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장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최우수는 500만원, 우수는 400만원 그리고 장려는 한 두군데 해가지고 250만원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경상비쪽에서는 상당히 상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쓰고 있는 필기구라든지 이런것을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상을 주자하는 얘기가 되어서 참 좋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쟁력도 도모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서 좋은 읍.면이 행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안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읍.면에 가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구조조정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으로 들어온다든지,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일을 나태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좋은 것을 개발했는데 일률적으로 4개면만 하지말고 내가 말씀드렸듯이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지정하신대로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군수표창 나와있죠?

저희들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깊숙히 관여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미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이쪽에서 의원님들을 영입시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 업무에서 조금 유회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윗분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답변이고, 모범공무원의 개념은 무엇이고, 선행공무원의 개념은 뭐예요?

모범공무원하고 선행공무원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행은 글자그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선행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복성 표창같은 기질이 있어요. 잘 검토해서 뜻있는 표창, 질높은 표창 행사가 되도록 할 의향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표창이나 이런것도 객관적으로 하지말고 주관적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건의적인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이 질의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2-5페이지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제고에서 기구개편 및 행정여건의 변화의 업무량의 증가 또는 기능쇠퇴조직 등에 대한 정밀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장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면사무소나 읍.면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결재사항이 전부다 면장님한테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다 면장님이 결재를 하시다 보니까 정밀한 진단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면장님의 활동범위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에 쪼이다보니까. 그래서 정밀한 이런 사항은 담당 계장님이 되겠죠. 담당을 통해서 전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 가지고 면장님이 관내의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비중을 둘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 폐지제도라고 그럽니다.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미 결재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군 같으면 계, 옛날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5개 단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계, 계장, 부면장, 부읍장, 읍장에서 4개 단계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장이라는 사람들이 개선해서 자기 일을 하는데 감독에만 치우치고 일을 안한다 하는 것이 체제가 폐지된 원인의 하나이고 그동안 계를 많이 늘려오고 그러니까 단위업무가 좁아져 가지고 유사한 업무를 한과에서 똑같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기관의 활력성이라 할까, 어떤 계는 강하고 어떤 계는 얕고 그래서 그 계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계 폐지제도를 운영하는 여건이 됐는데요, 제가 본것은 지금은 결재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계, 부면장, 부읍장이 폐지됐기 때문에 결제선상에 놓여있는 것은 기안하는 담당하고 과장하고 읍.면에서도 담당하고 읍.면장 이렇게 밖에 안놓여 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가 없고 계장이 폐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이라는 사람은 협조 내지 검토자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테스크포스라고 그러는데 과에서 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계를 갖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되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동군에 포장마차가 많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일부를 단속에 투입하든지 3분의1을 투입하든지, 이번주는 포장마차 단속하고 와라 해가지고 테스크포스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가 읍.면에서 그런 경로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거치는 기관이 많지만 읍.면같은 경우는 지금 면에 담당자가, 계장이 폐지됐기 때문에 부면장은 없어지고 면장하고 담당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데서 얘기가 되니까 지금 일하는 것이 읍.면장 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건의도 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질의도 자치행정계장이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다만 읍.면의 전결규정을 바꿔준다, 한번 찾아본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호적초본을 떼어 본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뭐냐하면 요새 말하는 저녁에 숙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것까지 읍.면장이 짜줘야 되니까 읍.면장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죠. 대폭 실과장,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말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했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002년까지 읍.면 폐지한다는,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첫째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량이 읍.면에 상당히 가중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시간과 능력은 한계가 있는 현 실정이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은 감소됐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선에 계신, 읍.면에 계신 공무원들, 또 이.반장님들, 이런 불안감하고 불만, 행정기관에 대한 즉 본청에 대한 불만감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일선 행정 읍.면으로 전부 이관시키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결원보다 일단 본청에 있는 결원이 적기 때문에 일선에서 뛰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공무원들 불만감과 불안감은 더욱더 팽배해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예전에 그 밑에 계가 있고 현재는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담당으로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테스크포스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현 실정으로 볼때 적합능력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현재 공무원중 내년도에 명퇴하실 분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신규임용자가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농도가 높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2002년까지 읍.면이 폐지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이런것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이나 도 지침에 따르고 또 우리는 그 지침에서 13.7%를 갖다가 93명을 이번에 했는데 이런 안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영국 같은데는 IMF가 저희들보다 먼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의장관이라는 대처수상인데 뭐냐하면 처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도 옛날의 60년대에 가족중에서 살기 어려우면 너 공장이라도 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의 가구수, 입수를 줄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수를 줄이는 것은 영국에서 배워온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줄이는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연구검토 되고 그동안 조직진단을 해보고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인원수도 바꿔 놓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과도 변경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조그만 하고 단단한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강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IMF가 시작되고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불과 10월17일날 저희들이 했는데 한달 됐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진단이 좋게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또 그런것이 의문점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도 실질적으로 내년이 지나봐야 성과를 아는 것이고, 저같이 행정학을 연구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결심하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나 은행이나 또 사회 전부가 조직구조를 하고 감퇴를 하고 감량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어느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차후에 나올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1차 구조조정을 했고 근간에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성과급을 넣어가지고 그 농도를 짙게 한다든지 얕게 하는 것도 윗 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또 매일경제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되어 나갈 것인지를 갖다가 제가 일개 실무과장으로서 온지 한달도 안되는 과장이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정구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시원한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미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얘기를 지금 성급하게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보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인지 저 자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해드렸는데 제가 아는대로 더 연구해 가지고 차후라도 좋은 안건이 나오고 또 좋은 성과가 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꼭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한테는 실질적으로 봉급하고 이런것을 똑같이 줍니다. 우리 여성들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제가 맨처음 군청에 들어올때 교환들이 행정계에 있을때 12시가 됐든 1시가 됐는 내가 필요하면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한테는 휴가제도도 결혼하고 나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주고 또 휴가제도로 출산휴가 이렇게 해서 여자들을 더 우대하고 있는 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한테 나쁘게 말해서 숙직 같은 것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우대를 하고 있고 옛날 같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구복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질의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여성공무원 처우문제가 아니고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달라는 것이지 편의주의 행정을 위해서 군민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인상이 짙다는 것은 보여주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상당히 불안하고 또 공무원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 분위기 활성화 내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사기진작 앙양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 공직분위기 활성화 시책중에서 공무원부부를 20쌍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산업시책을 시킨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연내 이전에 시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하나 궁금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생활자립기반지원의 일환책으로서 대여학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 이런것은 군재정에서 지원된다든지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지원차원을 다른 부처나 아니면 공사나 이런데 보내죠?

아까 남조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부동반 산업시찰관계는 IMF관계인데 지금 타 기업이나 이런데도 퇴출되는 판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안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지원은 학자금 같은 것을 대여, 융자해 주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데서 해주고요, 생활안정자금도 그런데서 같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은 사망한 분의 자녀면 자녀, 공무원 하는 분이 근무 횟수에 따라서 적게, 많게 갑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금관리공단 쪽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의견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따로 받고 공짜로 집에서 퇴직해서 놀면서 남은 기간 명퇴금을 받기 위한 이런 수단의 일환책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정부 들어서서 읍.면 폐지안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 건의한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에서 우리 영동군으로 인사교류가 돼서 진급해서 과장으로 내려오는 분이 현재 영동군에도 두분이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표창문제인데 모범공무원외에 각종 표창을 하는 연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소방대원 피복비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피복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읍.면폐지안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나 도에 건의한 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상급기관한테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고향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읍.면폐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취소가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인사교류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전 협의가 되면 우리군에서 쓸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다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모범공무원의 표창인원은 상세하게 안들어 왔는데 그것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 피복비는 예산편성단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반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도를 깊이해서 다음에 읍.면폐지안에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보고드리고, 인사교류문제도 더 상세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고, 각종 표창모범공무원 사항도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고 소방대원 피복비도 적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못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 읍.면폐지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도나 청와대나 행자부나 이런데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우리 영동군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도의회의장단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상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도.군간에 인사교류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인원을 받으려면 자체승진이 어렵고 도에서 인사인력을 받으려면 도에서 주요부서에, 그래도 두루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전로비를 해서 영동군에서 받는다면 우리군이 그만큼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전에 인사가 공석이 생길때 그런 로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표창제도에 관한 것은 남발하지 말고, 여기에 군민운동유공 표창은 100명, 군수표창 32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표창이 되면 인사에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최대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표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 피복비문제는 사실상 어느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 옛날 50년전에 입던 것을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입고 불끄러가서 화상을 입고 생명을 잃는 사례도 보도내용으로 들어본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도 어느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의 고견에 제가 고맙게 느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