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김기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호종 군수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실과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와 국제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재화와 용역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가 기업은 도산되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공무원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시련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라나, 이러한 국가적 시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고창군의 군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부행정분야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감축을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담당의 수가 실과소에 대폭 확대 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 후 조직관리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군이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방화는 전문화 시대를 말하며 행정에서도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괄성 없이 대응하기 보다는 번호업무와 법률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용한다면 소송업무도 수행하고 업무추진 시 발생 될 수 있는 법률적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군민에 대한 법률 상담도 병행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 등 농정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열린 농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발령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 투자된 투융자 대상사업과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성분 분석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총력 증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만은 자급하여야 한다는 방침하에서 양질의 다수성 품종확대 공급, 휴경 논을 생산화, 병충해 적기 방제등과 병행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를 총력 추진하였습니다. 선사시대인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을 세웠고, 조선인 550여 년 전에는 외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창읍성을 쌓았습니다. 그 후예답게 금년에는 쌀 총력 증산의 일환인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이 총 화단결하여 퇴비를 쌓았습니다. 고창 호동, 고수 청계 등 각 읍면을 순회 할 때마다 행정의 위대한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력이 총동원 되었으며, 읍,면 간 농업인들의 선의의 경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비증산이 과연 지력증진을 위한 것인지 전시 행정인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퇴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시험연구소는 고창의 3대 특산물인 복분자를 지배기술의 향상, 품종의 개량 등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으로는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험소의 연구방향은 무엇이며, 복분자를 이용한 상품의 개발, 시험 연구등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전 군 지역으로 확대 된 후 철저한 분리로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도로 산기슭 등에 무단투기하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보면서 주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성과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천은 각종 생활폐수로 날로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주기적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으며,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오염방지 대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은 물론 솔 껍질 깍지 벌레등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림이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제림을 확대 식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송면 출신 심재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진남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진출시켜주신 성송면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7백여 군산 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 몇 가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성손면의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송면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상금리 인구수도 제일 적고 면세도 최하위가 되어 면 소재지의 형성도 시골마을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설상가상으로 면소재지 우회 도로 마져도 약1km정도 떨어져 개설되므로써 소재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동안 면소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대신제가 약 7,300여평 10억원의 예산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본면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이호종군수로 하여금 이제 이루워지고 소재지의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굳게 믿어 왔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3년 5월 29일 대신제의 용도폐지가 이루워졌고 97년 12월 5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97년 12월 19일 전라북도고시 제97-552호로 도시계획 사업시설 지적 고시 등 제반 본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완료된 상태인데도 어찌하여 금년도에 마땅히 추진되어야할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금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사업인 고창지방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송면과 대산면일대에 102만평의 규모로 주식회사 대우의 82만평의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17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고 3만평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호종군수의 최대공약사업이 94년 9월 공단후보지로 결정되었고 95년 11월 17일 전라북도고시 제9259호로 고창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약 3년간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오다가 97년 말 IMF사태로 인하여 본 사업이 사업주체인 (주)대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포기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현재 본 사업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지방공단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한 행위로 인하여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 하수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특히, 남창경지정리사업과 남창천 개수 사업 등 지역개발의 침체와 비닐하우스시설 및 축사, 버섯재배사 신축 제한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약에 따른 피해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미쳤던 영향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과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산개발지 작부체계 개선과 영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대산면 칠거를 비롯하여 군 관내 6천여헥타의 광활한 개간지에 수박과 김장채소인 무우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1970년대 초부터 서울, 경북, 광주 등지의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수박재배를 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수박의 수익성을 알고 본군의 농가에서 경작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부분 지방인이 재배를 하고 있고, 지방 농가들이 경작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부분 지방인이 재배를 하고 있고, 지방 농가들이 경작을 시작한지 약23년 간 수박재배와 후작으로 김장채소를 재배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창수박 이라는 좋은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창하면 수박, 수방하면 고창이라는 명성을 날렸으나 지금은 토양의 노후화와 장기간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가 만연되어 연속 4년간 실농을 하여 수박 피해액만 추산하여도 약 6백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개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박은 농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병이 나타나 한꺼번에 넝쿨이 죽어 버리기 때문에 수박이 크고 아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죽은 넝쿨의 수박을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박들은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수박임에도 출하를 못하지도 못하고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박들이 고창군 수박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의원은 야산개발지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 인삼을 생각하였고 인삼을 대체 작물로 생각하게 된 동기는 충남 금산등 타 지역에서 고창에 와 인삼을 재배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던바, 첫 번째는 인삼은 돌려짓기의 대표적인 작물로 연작 재배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고소득 작물이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고창군 야산개간지가 인삼재배의 적지이고, 네 번째가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1일자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사안이 개간지 특작인 들로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군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에 대전 금산등 외지 사람들이 인삼을 재배한지가 약 17-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인삼재배 현황을 보면 1996년도에 본군 재배농가 5명 외지 재배농가48명으로 계53명 170,000평이었고 1997년 본군 재배농가 17명 외지 재배농가94명으로 계111명 217,000평이었으며 1998년 본군 재배농가 21명 외지 재배농가 203명으로 계224명 40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은 금년 가을 직파면적은 이 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직파면적을 합친다면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본군으로 유입된 농가와 재배 면적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인삼은 고소득 작물이면서 연작이 불가능한 작물이며 재배한 밭은 10년-15년이 되어야 재배가 가능하고 새 땅만은 못하다는 것이 재배 농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라는 작물이 장기 작물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만 경작을 조금씩 하다보면 재배기술을 알 수 있고, 인삼조합에 의뢰하면 재배기술 교육과 지도를 해주며, 인삼을 심은 농가에는 평당 경작자금으로 묘삼을 심은 후 묘삼이라는 것은 직파가 있고 묘삼을 재배할 경우 옮겨 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당 4천원을 년6.5%(3년-5년 거치 상환인데 수확 후 회수)회수하여 융자를 지원해주며 융자를 지원해주며 해가림 설치라고해서 3천평의 면적을 집단으로 하면 평당 4,300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에는 큰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군에서도 속히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서둘러 주시고 행정에서는 인삼 조합과 연계지원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민이 고소득 작물인 인삼을 재배하여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박 노점상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주요 노선의 수박 노점상 현황을 조한 바에 의하면 총 50군데가 설치되었으며 본군의 50농가의 당도를 비교했을 때 1도에 2도까지 차이가 있는 바 본군에서는 노점상을 신고제라도 해서 품질을 갖춘 양질의 수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모색하셔서 다시는 좋지 않은 수박을 취급 판매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유길승 의원입니다. IＭＦ정국을 맞아 “제2의 건국운동”에 솔선 앞장서시는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고창건설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군수와 700여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이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계획과 예고가 없어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략적인 통계는 1년에 여의도의 면적에 상응하는 땅이 매장되는 묘지로 인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백만㎡에 달하는 91개소의 공동묘지와 아산면과 부안면에 위치한 총면적 22,125㎡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정확한 면적이면서 포화상태에 가까운 시설입니다. 납골당을 설치하여 화장 문화로 바꾸지 않는다면 개인의 매장면적은 물론이거니와 또다시 이런 공동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열약한 조건중의 하나가 국토가 좁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부터 전해오는 종교적인 의식과 선영을 섬기는 국민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매장문화를 화장 문화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부터 계도하여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하여 국토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일부 사회의 유명인사들이 유언을 남기어 화장케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수께서는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긍정적이라면, 죄송합니다만 군수께서도 사후 화장에 대한 유언을 남기실 수 있으실는지,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본 의원도 화장을 위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본회의장을 통해 남기겠습니다.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일부 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2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별반 달라진 대책이 없어서 다시 한번 건의 성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고수면 복지회관을 비롯해 6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마을 구심문고

피아노와 서예학원

이발소

마을문고와 예식장

중대본부와 구심문구 이렇듯 본래의 목족과는 부응하지 못하는 궁여지책의 운용에 있습니다. 그나마 고수면의 복지회관은 1995년도의 최근에 건설되었으나, 설계와 착안 착오로 많은 투자와 면민의 뜻을 져버리고 빈 공간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쓸모없는 고수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층은 목욕탕과 마을문고 2층은 회의실과 사랑방 등으로 설계 시설하였으나 2층 목욕탕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졸작의 시설에다 2층 회의실과 사랑방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면사무소에 큰 회의실이 있고 사랑방은 거의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으며 마을회관은 거의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원을 받고 있어 면 복지회관까지 나와서 여가를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무것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고수 복지회관에다 고창군 보건소 개설하여 솔잎, 소금 등 한방 찜질방으로 모든 면민과 인근 면 주민들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하는 건의 성 질문을 드리오니 꼭 실현되어서 국고의 낭비를 효율적으로 막아 좋은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덕출신 최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민의 대의기구인 군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흥덕면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고창군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호종 군수와 군 산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 과거 관권시대보다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정서에 보다 합당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었는데 상반되는 사안들을 대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흥덕 경비행기 영업에 관한 한승항공(주) 한국비행훈련센타에서 경비행기 조종훈련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재 동양기전(주) 소유땅인 당초 삼미항공 (주)에서 조성한 시설물과 활주로로 “한국비행기훈련센타”가 금년 연추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과 협의 한마디 없이 더군다나, 금년 1월20일 부군수실에서 관련업체 부리필이 있을 당시 타협 사항이 있었음에도 몇 가지 사항을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만 대두되면 인접에 생활하는 한 주민의 심정으로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1991년 당시 행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협조로 장거리 출장으로 행정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민과 합동으로 지역발전이라는 허무맹랑한 명분 아래 토지매입에 앞장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본 의원도 낙후되어 있던 고향발전과 고용증개 효과로 인한 윤택한 삶의 질을 행상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토지매입에 동참했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첫 번째, 1997년 7월 8일 동양기정과 한승항공간에 비행훈련센타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을 2년간 체결하였는데 ‘98 년 7월중에는 본군과 동양 기전이 공동 출자한 고창화훼유통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여 동양기전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에 본군과 동양기전 간에 고창화훼유통공사를 파산할 것을 합의하고도 군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과정을 본의원이 이해가 쉽도록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2년도 삼미와 주민 간에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없애고 지역발전도모를 위한 공중서가 본 의원의 제안으로 92년 1월 15일 전북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체결되었는데(본 의원은 그 당시 삼미항공비행훈련센타 반대 투쟁위원으로 선임되었음)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모든 사업계획과 어떠한 비행도 주민대표와 사전협의 공개추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를 위해 후생복지시설은 흥덕면에 시설하여 조립 생산된 비행기의 이ㆍ착륙 금지와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금지 등 위반 시 이의 제기는 물론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공중 약정을 하였는데 그 공증서 내용을 항승항공에서 승계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한승항공 한국비행훈련센타에서는 법으로 약속한 공증 내용까지 무시하고 주민들을 비웃는 듯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본군에서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취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한승항공의 한국비행훈련센타로 인가된 내용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행정과 민이 합동으로 토지매입에 앞장서 주었던 118,657평 현 동양기전 소유의 토지를 당초 삼미항공의 계획서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증대 효과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수시든지 예를 들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효과 있는 홍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므로 서 싼값에 땅을 팔아버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창군과 지역주민들에게 한 치의 보탬이 없는 사업계획서와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현 동야기전의 부지를 환수해서 옛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피땀이 서려있는 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군수의 의지와 지역을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지역행정의 방향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체육 공간 확충과 고창읍성, 석정온천등과 연계한 국내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개발하여 관광소득 증대가 기대되어, 소요예산 29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을 변경ㆍ추진하면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늘려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기간을 당초 1998년도에서 2000년 이후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64억2천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40악5천5백만원이 많은 사업으로 변경 총 사업비의 89.6%에 해당하는 57억6천3백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안으로 파악되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지매입과 기반정리 사업만 시행하여 완공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의회의 변경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된 이유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의 지금은 경상비 지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되고 본군의 99년도 예산액도 금년도에 비하여 약 5백여억원이 삭감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중단하고 경기가 활성화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풍산 근린공원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흥덕 배풍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하실지 모르나 배풍산은 근린공원시설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흥덕에 맥을 이어온 명산임을 누구나 인식하기에 배풍산 개발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배풍산은 흥덕면민의 하나밖에 없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창군의 관문인 흥덕 유일의 등산로이며 체력단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천, 여명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를 제공하고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연환경 그대로입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팔각정은 물론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배풍산임을 군수께서는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배풍산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배풍산 진입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효용가치를 잃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지구안에 들어있는 배풍산을 개발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배풍산 진입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드는데 이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정 및 독선 행정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군 의회 3기와 민선 단체장 2기가 출범하여 명실공이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본연의 기능을 십분 살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근간에 본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안일하며 독선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자칫 민선자치 독재가 태동하지 않는가 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퇴비증산 사업입니다. 6～70년대만 하여도 농촌 노동력은 풍부하였으나 화학비료가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아, 땅 심을 기르는 데는 퇴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촌현실은 노동인력이 거의 다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60～70대의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퇴비증산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임에도, 쌀 증산사업 전국 1위에만 몰두하여 행정력을 앞세운 물리적으로 추진하므로 써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일수를 퇴비증산에 동원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녹초가 되고, 적기 벼멸구방제를 상실하므로 써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때 보다도 많았다고 보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한 퇴비증산으로 인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며 과연 쌀 증산사업 전국 1위는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퇴비증산 우수읍면과 마을에 대하여 상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경쟁력을 유발시켰는데 과연 상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재원은 어떠한 재원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 주민들과 미리서 약속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행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선심행정을 하여도 된다고 보는지, 자치시대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자 하며, 두 번째 독선행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표현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본군의 사례로 보면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항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제2대 의회 때만하여도 대다수 의원들과 군수가 당적이 다르므로 서 의원들이 철저한 감시를 한다는 여론을 청취한 바 있으나 제3대 의회에서는 군수께서도 같은 당적을 같게 되므로 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히 되리라고 군민 대부분이 우려하는 마당에, 현행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공설운동장건리사업등 주요 사업의 변경과, 여성복지회관, 실내체육관 시설의 관리계획승인 등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어찌 동반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와 행정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상황에서만이, 신뢰하며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풀뿌리 민주주의 양 수레바퀴가 무리 없이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회와의 관계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민의 대의기구인 군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부안면민들깨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를 결산하고 99년도를 준비하는 98정기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와 군산 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여름철 수해현장을 목격한 바와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군정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주진천 하류인 강정교에서부터 부안면과 심안면을 연결하는 용산교까지의 준용하천 정비사업과 공음면 적토마을앞의 대산천하류의 하천내 불법 모경답으로 인한 수 백헥타의 침수와 고창지방공단 지역인 성송면 하고리 삼태, 남창앞과 대산면 중산리까지 준용하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재해에는 천재와 인재가 있습니다. 천재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하나 사람들이 재해를 대비하지 않은 안일한 사고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수해 현장을 목격하고 답사하면서 금년의 수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우리의 잘못과 대비 소홀로 인하여 우리 고장에서만은 수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짐하였고, 이를 위하여 군민의 대희기구인 의회와 군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나갈 때만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진천 하류지역인 일명 인내강은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전체와 성송면, 심원면, 부안면 일부의 물이 집수되어 흐르는 강으로서 금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군에 약 300미리의 비가 내렸을 때 현장을 목격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강의 폭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강정다리 주면과 선운사입구 연기동 마을 앞에 물론 심원 수다마을 앞은 하천과 농경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강물이 흘렀고 특히 하천 내 불법 매립지가 있는 강경다리 주변에는 물흐름이 막히여 구 강정교가 있던 곳의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가 하천이 되었고 강정교 아래부부부터 선운사입구와 연기동 마을 앞과 심원 수다마을 앞에서 용산교까지는 하천 개수사업이 이루워지지 않아 하천 전체가 범람하고 수다마을앞의 하천 내 모경으로 인하여 수다마을 양만장까지 침수가 되어 임수만, 황일동씨의 뱀장어 30톤이상이 분산폐사하여 10억 이상의 손해를 가져왔고, 이 지역 일대 2백여 농가의 140여 헥타의 수확을 목전에 앞둔 참담한 수해를 가져왔고, 또한 98년 11월 12일 본의회의 읍면순회 현장 방문시 목격한 공음면 척토마을앞의 대산천내의 모경으로 인한 덕산마을 앞 일대 백여헥타의 침수와 고창지방지의 대사처의 방치로 주변농경지 수십헥타가 침수 및 매몰 되었던바 이모든 것은 우리가 방시한 상태에서 재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여 이루어 진 사항으로 군수께서는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전라북도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지역별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시책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73KM의 해안을 접하고 있고 수협청 회원 수 만하여도 1,169명과 12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어 군정에 있어 많은 비중을 두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산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농업분양에 비하여 단위당 지원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보조비율도 월등이 높아 항상 비리와 야합의 소지가 많은 사업이 본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수산사업자의 책정과 관리에 있어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어촌계원에 위장 가입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을 심의 책정하는 수산조정위원회를 담합하고 야합하는 등의 무성의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바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단속하여 이와 같은 여론들이 우리 군에서는 다시는 떠돌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67회 98년도 정기회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의장님과 동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편익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7백여 공직자 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인내로 슬기롭게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계시는 8만여 군민여러분께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면서 군정 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자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농업과 수산업, 임업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특성을 갖춘 고장임을 감안할 때, 유독 임업 행정에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우려가 있기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 사업이 사후 관리 소홀과 행정지도가 미흡하여 역효과로 발생하는 문제는, 수종갱신의 주인인 산주가 사업대행자의 편의에 의한 수종갱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육림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시행의 부진으로 인하여 심는 시기를 놓쳐, 묘목이 많이 말라 죽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잡목만 무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기 개설한 님도가 배수정비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임도 개설 후 방치 내지는 현장 확인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추후 산림행정에 대한 군정의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 종묘 배양장 시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굴 수요량에 대비한 공급 능력을 배양하고 어업인의 수산 양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 기술 도입으로 어업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굴 종묘 배양장 시험 사업은 96년부터 추진되어 97년도 예산액 3억7천5백만원으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연도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까지 사업장 및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여 또다시 사업을 이월하여야 할 실정으로 파악되었는데,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문을 갖게 하여 불신 행정을 유발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금후추진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군은 73km의 해안과 어가 가구 수가 1,147호에 4,316명의 어업인과 행정구역으로는 상하, 해리, 심원, 부안, 흥덕면등 5개면이 해안에 접하고 있어 영광원전으로 인한 보상 문제등 관련사항과 본군을 지나는 149기의 송전탑과 송전선 문제, 그리고 운곡 댐의 상수원 문제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며, 특히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전특별지원 사업비 배분문제는 본군의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아 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영광원전 문제로 인한 어민들의 보상권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핵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처해 있으면서도 환경 적 측면과 특별지원 사업비 배분 문제 등이 잠재워 있었으나 98년 11월 25일자 전북일자에 게재된 보도내용을 보면 최종 어업보상 범위가 남측인 영광군 쪽으로 12km까지 북측인 고창군 쪽으로 13.2km까지로 결정되어 보상금 지급 절차만 남은 것으로 사료되어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볼 때, 이제는 본군에서도 원전문제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할 때라고 생각하며 최종 어업보상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도 당초 영광군 쪽은 9.9km이었고, 고창군 쪽은 11.3km에 비한다면 영광군 쪽은 당초에 비하여 21.21%가 늘어나고, 고창군 쪽으로는 당초에 비하여 16.8%가 늘어나 최종 결정과정에서도 고창군이 영광군에 비하여 4.4%가 적은 범위로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고리 원자력본부에서개최한 원자력 시설 등 개발 관련 모델연구와 특별법안 모델에 관한 세미나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연구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그동안 우리 군 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투쟁하여 왔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특별법 제정문제가 이제야 실현되는듯하여 감격을 감출 수 없었고 준비하였던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이만우 영광원전특위 위원장께서 패널로 나가서 본군의 입장을 강력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미나는 부산대 프로젝트팀의 각 지역의 특색과 여론을 수렴하는 정도였고, 금년도 11월중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안이 마련된다고 설명하였던바, 집행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본궁이 받아온 불이익은 입법을 통하여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리라고 생각하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프로젝트팀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본군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시한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 발전의 떳떳한 감시자 정기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투지와 의욕, 그리고 투철한 애향심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향상 앞서가는 군정운영을 이끌어 내시기에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도 고장발전과 지역의 자치개발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기로 아울러 다짐하며, 군정현안에 관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견을 집약, 몇 가지를 골라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은 의향 인맥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으로 더욱 유명한 고장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국가지정 문화재 17점, 도 지정 문화재 35점으로 도합 52점이나 지정이 되어 전주. 남원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유산을 망라한다면 가히 전국적인 규모로 추산하고 실정입니다. 특히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 분포된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단일 지역 내에 대규모와 밀집 분포하고 있어 고인도의 발생과 전개 유형등 당시 선사시대의 사회사와 학술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써 세계 유네스코위원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된 이 마당에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본존 대책이야말로 시로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장읍성 보존회에 의하면 고창-법성간의 직선 화 공사로 전국도로유지건설사무소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지산건설의 시공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997년 6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본 고창 만화 선형개량공사에 있어 만화리 김범식씨 집앞 도로변에 있었던 통청 말 무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말을 들어보면 시공자가 선형개량을 하면서 돋우어야 할 흙을 마땅히 다른데서 흙을 파다 메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말 무덤의 거대한 인공동산 흙을 무모하게 깎아다 썼다는 것이 이번의 질문요지입니다. 이에 무장읍성 보존회 회원들이 격분 항의하자 전혀 다른 곳의 폐비닐 등이 섞인 논. 밭 흙을 아무렇게나 거두어다가 똘똘 뭉쳐 쌓아 놓고 파다가 말았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위장하려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개탄하였고 방송이나 신문에도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을 때 고창군청 문화체육과의 실무담당자는 그 인터뷰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것으로 역정을 내면서 보도진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말의 얘기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들어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무책임한 망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스며 있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소산들을 일컫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로 보아도 그런 대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정이 되면 문화재이고, 지정되지 않았으면 문화재가 아니라는 논리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그 기자의 말을 들었을 때 군민의 일원으로 실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얼핏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흥덕 남당리, 고창 당촌, 공음 군유리, 아산 상갑리 등 무성할 말 무덤의 괘지담은 있는데 군민의 막대한 혈세를 드려 군청 문화공보실이 1984년도에 완성해 낸 고창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도 말 무덤이 한 곳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창군의 문화유적 보존 대책에는 허점이 들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전북대학교 모 교수에게 들은 얘기로 본의원도 직접 확인한 바 있었던 일입니다. 아산 성산리에 해당되리라 믿습니다만 큰길가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선사시대의 주거지 유구가 구릉지 개간을 위해 도자가 파헤친 절개지에서 들어난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고창지역에서는 처음 노출된 그 귀중한 선사 주거유구가 군에서 보호조치 했다는 보도사실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장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오랜 옛날의 문화 유적이 여러 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보전대책과 이의 관광산업 화를 위한 군수의 확고한 복안을 묻고 싶고 지금까지의 미덥지 않은 문화관광분야의 막중한 보전관리 체제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책에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미당 서정주 선생 시문학관 건립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모든 일에는 완급의 순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고장 출신 재경 인사들과 일반인의 비중 있는 의견 중에는 기념비적인 시문학관 건립문제는 시기상조임을 들어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생전이고 역사적으로 그분의 친일 행적이 여과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망발로 인해 이미지면에서 순수성을 잃고 있는 마당에 사회적으로 고향에서 먼저 그분을 추스리는 것보다 사후에는 역사적 검증 등이 초연되는 것이므로 그때 가서 해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으며,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순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비등한 여론이 있고 오히려 우리 고장의 현실적인 의미 부여를 하더라도 역사적인 명사들의 이와 흡사한 사업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미당 기념사업을 먼저 서두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상조의 여론 중에는 그분을 위해서도 생전에는 지금 거의 퇴락 해 가고 있는 생가 복원이 훨씬 의미가 있고, 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후로 돌리는 것이 이치상 옳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서 고맙습니다.

공음면 출신 최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만여 군민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었던 1998년을 슬기롭게 마무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종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들을 대신하여 군 전반에 관하여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의 여론과 군정시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대표적인 권한행사가 바로 이 군정질문이라고 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를 흔히들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전반에서 지역이나 국가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발전과 건설은 건실하지 못한 사상 누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부응하고 군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일련의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적 혼란기인 IMF시대 이전에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사업들로서 온 나라가 IMF경제난 구조조정 등으로 인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련기 속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풀어나갈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시책사업등을 1-2년 유보하여 우선적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재거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12%정도로 대부분 국.도비등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선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더욱이 99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해 460여억원이 감소 편성되어 감축예산 형성은 예산 편성 사항 처음 있는 일로써 군민 복지향상은 차후 하더라도 중기 압박으로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99년도 예산편성이 실무 총괄책임자가 공석중에 편성되었다는 사실로써 이는 구조조정을 빗댄 인사지연으로 엄연한 인위적 과실인 것이며 8만 군민의 복지는 물론 군정 구석수석에 군민들의 여망이 군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고 군민과 함께하는 재정계획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 것입니다. 행정이 독선, 독단됨으로써 엄청난 행정공백이 초래되어 결과는 주민이 피해를 보게되고 지방자치 또한 근본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무원칙에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인 시책사업의 책정과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시책사업은 지역의 정서와 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목표 분야별 전략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98년도 군정 시책중 퇴비증산의 경우 무계획적 즉흥적인 시책 추진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퇴비증산의 본질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력이 쇠퇴해져 각종 병충해는 물론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농경지의 지력 복구는 누가 뭐라해도 최우선과제로 대두됐고 농민들의 절실한 요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쌀 증산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퇴비증산에 전 행정력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마치 고창군 행정은 퇴비만 하는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비쳐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장시간 현장 투입된 읍면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공백 비효율적 이력관리 추진부서와 마을에서의 과중한 경비 부담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군민의 호응과 동참없는 시책은 아무리 훌륭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추후 군정수행에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짙은 개량사업 성격으로 집행 한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이며, 지출과정에서 법적 규정에 하자 없다하여 집행 전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 서전에 충분한 협의로 집행할 시간적 여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기능은 물론, 지바자치의 근본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고 주시고, 권한을 이탈하고 시대적 상황에 감각을 잃고 책임자 없는 예산편성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제도상 상호 기능에 대한 인식 미흡 등 행정 전반에서 자치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데 제동없는 자동차는 언젠가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자치행정은 새마음으로 다시한번 가닥을 잡아 참다운 자치행정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 또한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는 사안에 따른 수정, 시정, 보완이라는 군정의 추진에 있어 뜻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실 업무보고: 붙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업무적으로 방대하고 또 중요한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창군 재정운영 계획의 실무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요한 99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있어 요점을 어느 부분에 두게 되었으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심권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2대때 기획실장을 하시었고 또 3대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기획감사실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실장이 없을 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얼마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보고를 결심권자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였으며 또 보고내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아야 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님께서 재정운영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을 최소화하여 빚도 채무도 없이 최소화하고 예산도 어떻게 하면 절감하게 세우는지를 기본 목표로 정하는 것이 실무자의 향상 의견입니다. 금년에는 총괄보고시에도 보신바와 같이 작년도보다 450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에서 350억정도 줄고 지금 국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부세가 13.5%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에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 역시 10%가 줄었습니다. 전화세와 주세가 주종을 이릅니다만 따라서 지방양여금과 교부세가 약 67억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작은 규모에서 무려 450억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기본경비에서 작년보다 전부 최소화했습니다. 여비도 줄였고 읍면 월액여비까지도 줄었습니다. 또 일용잡급에 대해서 경상비에서 줄였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 역시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도 주어집니다. 무엇은 어느정도 갑지을지 나누어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만 주어진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최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게는 기름값에서부터 줄었습니다. 복사용지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서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사업비도 역시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도비 지시 부담이외는 거의 신규사업은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비부터 수용비까지 세세하게 상임위시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볼 때 자기 개인의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침에 전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세입도 계산해야 하고 세출도 편성해야 합니다. 이 지침서를 가지고 편성했고 아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우선 교부세와 양여금이 줄어버리면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침에 대해서는 세입방침도 있고 세출 방침도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세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하는 것이고 최소화시킨 것이라는 말씀드린 이외에는 설명을 못하겠고 앞으로 상임위 회의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의지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지시부담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중점은 지역개발비 72%로 개발비 투자했습니다만 소득증대비, 지역개발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임시회의시 기획감사실 보고내용과 얼마전에 가졌던 98년도 업무보고내용, 그리고 99년도 시책보고인 지금의 내용이 한결같이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정기회 회기는 98년도 업무를 분석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답게 99년도는 이런 일을 하겠다 서두에서 군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책보고 내용은 예산에 의거하여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시책성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전 기획감사실의 보고한 내용과 지금 내용이 순서만 3개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사회간접자본에 고용실업인을 중점적으로 10대 과제로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9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450억의 예산을 감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어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한다면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우리군 기획감사실에서 주장했던 경영수익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했다. 따라서 99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재정계획이 없어요. 무조건 국.도비가 줄었고, 양여금이 줄었고 일반교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침에 의해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9건에 대한보고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그중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난 회기 때 보고한 내용과 이번 회기의 보고내용, 특히 소송업무를 보면 처음 보고내용은 14건, 두 번째 보고 내용은 15건, 이번 보고내용은 14건, 자주 소송업무 보고내용이 틀립니다. 어떤 내용에는 95% 승소율, 어떤 내용은 70% 승소율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감실의 업무 장악 능력이 저하되었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특히 감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 시책보고는 군수께서 99년도 예산안 설명에 맞추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시책보고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올바른 토론을 거쳐 적절하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갈채를 보낼 것이며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을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정 질의를 통한 질문을 통해 서로 바로잡아 가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책보고라고 볼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날 다시 시책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날 받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기본방향이나 중점사항을 보니까 99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잘 되어가겠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정부 구조조정안이나 거기에 따른 인사문제로 어려움이 맣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월, 11월에 단행된 인사가 너무 늦어져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행정 공백을 초래하지는 안했는지 그 인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문제를 묻냐면 제가 공무원들을 접할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인 9월 9일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이지만 현재 그때 가결도니 농민 상담소와 면사무소와 통합문제에 대해 그러면 현재 농민상담소 명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안이 그렇다고 하면 그때 통합이라는 안을 있어 가결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요즈음에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상담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10만원의의 보조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10만원은 지금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으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상담소 운영에 대해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85%가 넘는 우리 군민 주생산업인 농업인을 위해서 앞으로 농민상담소 역할을 더 확대시킬 용이는 없는지 앞으로 또 현 상담소를 어떤 체재로 끄록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조직 개편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또 전체적으로 움직이어야 하는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직개편을 빨리 하다보면 혹시라도 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어 우리군에서는 신중을 기하다 보니 행정공백이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인사문제이고 큰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명칭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보다는 지도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도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갔습니다만 실과소장의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는 실과소장님의 관할에 들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셨으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최인규의원 질의에 의해서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사부서에서 행정계장을 하시었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 우리 군수께 보고를 했을 것으로 사례는 됩니다만 우리군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1번을 할 수 있으나 인사만큼은 구조조정 즉 인원 감축을 시키라고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 즉 말씀드리자면 증원을 시키라고 하면 쉽게 하겠는데 감축을 하라고 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을 본의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은 조직관리 책임자로서 어느때보다도 말도 많고 행정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번 구조조정과 인력개편 문제를 놓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주민행정을 펼치는 조직관리 즉 다가오는 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총체적인 행정조직에 만전을 기하는 조직안을 군수에게 보고한 내용을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번 인사를 단행한 실무 책임자로서 완벽한 구조조정과 인사개편이 되었는지 소인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내용으로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번 인사에 아까 최인규의원의 질의에도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인사공백이 너무 장기간이었고 또한 인사를 하고 보면 잘되었다 못되었다하는 말씀을 군민들이 하기는 합니다. 단 감시를 하는 의회 의원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우리군에 돌아다니는 소리가 타당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여기에서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고창군에 떠도는 소리가 장장했다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군수께 보고했던 내용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전반적인 인사추진을 하면서 조직개편 지침이라든지 우리군의 개편 특징이라든지 도 기타 세부적인 인사방침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군이 군수님 말씀과 같이 인사를 늦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은 1등해야겠고, 인사는 1등을 안해야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군에서 신중하게 조직개편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의 지침을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에서 나와있는 지침입니다만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를 축소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조직이나 인력 각종사무의 정비의 농정, 축산 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기구 또는 기능이 쇠퇴한 그런 기구, 유사 중복기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했고 또 읍면의 지역복지 센타의 기능 전환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복에 있어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일반관리부서의 감축과 아울러 사업부서 기능을 보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한 농촌소득 및 지역개발 추진부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과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타 일반농업에서 지역특성화 소득원 개발기능으로 전환을 함과 아울러 특히 한시적인 공단설치기준 이하인 읍성관리사무소를 폐지해서 도시과와 문화체육과 업무에 이관했습니다. 또한 계의 기능을 담당제로 전환하고 유산 중복된 것을 대대적인 통. 폐합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가 조정된 내용의 말씀을 약하고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인사한 기준, 또 예를 들면 군에서 읍면으로 나간 사람과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총 710명을 했습니다. 5급 실과장 및 읍면 장급 35명, 6급 127명 6급 이하 5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인사기준은 우선 조직 대기 36명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연령 대기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5급 연령 대기자는 39년생 이상으로 하다 보니 채주석 과장이 연령대기자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41년생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6급 이하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되어 직위해제를 당해서 보직대기를 한분이 3명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기발령이 2명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대기자가 5명 있으며, 퇴직 과원 대기자 19명으로 되어 있어 저희들이 전부 업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중 경노무 고용원이라든지 기능직은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임금 무노동을 할 수가 없어 업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인사는 9명을 승진시켰는데 5급 보직자가 5명, 지도관 보직자 지도소의 과장급 승진 1명, 토목 7급으로 승진 1명, 기능직에서 2명이 승진하여 총 9명이 승진한바 있고, 읍변에서 군으로 전입 원칙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선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도청에서 파견 근무했던 직원들을 1차로 군 전입을 시켰고, 그 다음 실과소장님께서 1순위로 추천한자, 또 군 본청 현원 부족 직열 중 업무수행이 탁월한자라든지 또 부서에서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시켰고 군에서 읍면으로 전보를 하게 된 내용은 우선 업무 수행중에 무리를 야기한 사람들, 업무수행능력 부족자라든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못받았든지, 사생활로 인해 지탄을 받거나 무리를 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간 또는 읍면 간 전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역시 실과소장님의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 가급적이면 3년 이상 했던 분은 전보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며 또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업무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은 전보조치를 했고 또 연고지를 희망하는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근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나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의회에서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군민들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 금방 보고에 의하면 5명 사무관 몇 명, 총 760명의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중 우리군의 인사권자보다도 군에서 떠도는 소리가 이번에 40년생까지 명퇴를 할 것이다 또 계장급은 42년까지 될 것이다 의 인사 중 자로되었다 못되었다는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이 떠도는 소리가 우리 구조조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인사가 시행되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물론 공무원들이 인사를 해놓고 보면 반은 잘 되었다고 하고 반은 못되었다고 하겠지만 이번 자치행정과장이나 우리 군수께서 인사가 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군민들의 대다수가 신뢰성을 못 받은 인사를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지 않느냐 군민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귀동냥하여 인사권자에게 행정을 집행하는 군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인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물론 약 760명 인사가 잘 단행되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군민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기의원님의 질의 뜻을 알겠습니다. 시중에 여론으로 40년생 42년생까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만 물론 조직개편 전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서 계속 어느 시군 몇 년생까지, 아마 우리군도 그렇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은 있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조직개편이 늦었다는 하는 이유도 우리 군수께서 한명이라도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명이라도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 그런 방편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인사라는 것이 전부 100% 잘 되었다고 저도 인정은 않습니다. 물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거울로 삼아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받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객관적이고 또 투명한 자료를 상사님들께 보고 드려 지적받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인사는 어느 개개인 개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본 의원이 가장 크게 아쉽고 좀 서운한 점이 있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꼭 시정을 해야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었지만 이번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 된 것도 있고 잘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은 군수께서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많은 군민들과 또 의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나 모든 것은 1등을 하고 인사는 꼴찌를 해야되겠다, 그럼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견제와 감독을 하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 8만군민은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군수께 주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8만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인사가 되느냐가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일어났음에도 뒤돌아 갔고 더구나 인사를 앞두고 군 최대 목표인 퇴비증산에 있음에 따라서 숨도 못 쉬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적으로 치중했던 집행부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참모회의를 할 때 우리과장께서는 5급인사가 있었고 그 뒤 담당인사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강이 벌어졌습니다. 5급인사가 끝난 다음 군수께 행정공백이 있다 따라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인사를 빨리 해야되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5급인사 끝나고 나서요.

예.

당연히 말씀드려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집행부 참모회의에 나가지는 안습니다만 저는 엊그제 이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앞으로 각 실국장급을 토론에 의거하여 정책방향을 삼겠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집행부 참모회의가 올바르고 참되고 민주적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최고의 수반자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정 공백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고창군 참모회의가 좀 더 민주적이고 많은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참모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그 참모회의 중요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러리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참모회의의 중요성은 당시 인사권자가 말 그대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어느 참모가 그 당시 그 많은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올바른 진언을 했느냐 상당히 관심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창의력 있는 참모회의를 가지면 하는 바라며, 군수께서 99년도 첫 번째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책임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 하겠다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IMF라고 하여 너무나 사회가 변속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경색되어 있고 각 실과에 들어가 보면 실과 과원들도 경색되어 있고 또 모두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색된 분위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전에 보면 극기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공무원들이 단합도 하고 잘 해보자라고 하여 서로 간 소신도 가지는데 이런 경색된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예컨대 시책 보고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보고를 보면 전체가 업무전반에 따른 무엇이묘. 지방공무원들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색되면 군수께 올바른 참모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불이익은 군민이 보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극기 훈련이 아니니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사기양양을 위해서 무엇인가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아까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는 무엇이고 팀은 무엇이며 담당은 무엇 이다고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는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 없어졌습니다. 계가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그때의 계의 성격, 담당의 성격을 논해 주십시오.

담당입니다. 담당 이라하면 조직 개편전에는 계장들이 있습니다. 계장업무는 그 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이었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계장이 아닙니다. 그 담당 조직개편전의 계를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기도 따로 업무를 맡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담당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동책임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사무분장을 할 때 지금 실과장 경영제에서 실과장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업무분장도,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가 4개 담당이 되면 4개 담당업무 분장을 과장이 한 다음 그것을 군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의 소신대로 하는 것입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요.

예.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이에요.

예.

책임도요.....

과장이 집니다.

소장의 전결입니까? 책임 지는 것도요.

책임지는 것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지도소장 관할에 있는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사항은 서면사항으로 해주시고 자기 업무에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담당인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장에 그 업무를 분장시켰다고 하여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인사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모든 지침 내지는 법 근거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농어민 후계자랄지 각 단체로 참 우스운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다 아니면 구조 조정이 다하여 이것만큼은 중앙지침이니까 반드시 의회에서 동참을 해 주라고 하여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농민상담소를 읍면사무소로 옮겨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상담소가 옮겨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14개 읍면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옮기지 않고 농민상담소를 존치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도 농민들의 뜻에 부흥코자 상담소를 존치시켜야 되지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협조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촌지도소에 9개를 6개계로 분장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 6개 담당에서 1개 담당을 인사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인즉 특수작물과에 있어서 가공연구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6개 담당으로 많은 담당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그전에 옛날에 계가 폐지되면서 까지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지도소장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한것이라만 하겠습니까?

있다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6개 담당이 조례안에 통과되었고 6개담당이 해야 되는데 5개 담당만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도소장이 아닌 자치행정과장이 서면보고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목표관리제 인센티브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사실상 자기가 맡은 업무로 일련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과장 책임하에 부여하여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하여 반드시 그 실적에 따라서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우수 공무원은 포상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직된 직장분위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극기훈련 같은 것은 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씩 극기 훈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각 직장 내 직원들 간에 취미클럽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할 수 있는 사진반, 등산반, 낚시반이라든지 저희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발굴하여 직원들의 그러한 경색된 부위기로 직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발굴하아ㅕ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라는 지도소 내용은 우선 조금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담당에서 6담당으로 되었습니다. 5담당만 인사를 하고 1담당은 인사를 왜 안했느냐는 내용은 지도소 소장께서 판단해서 해 주시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도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