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방법과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의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정목적, 청구자격을 제1·2조에 있고, 감사청구 대상 및 방법이 제3조에, 감사청구의 처리가 제4조에, 협의회구성이 제5조에 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9-422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고, 제2조는 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 제8조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는 관계공무원또는 전문가의 출석과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따로 붙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8-423호로 상정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 준칙 개정조례안에 의거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경우에는 당해 재상에 대하여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액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424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대부료·사용료의 감면, 대부료의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의 감면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9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파악 기준일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제18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도 이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18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8%의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이는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등 분할납부 대상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번위를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고, 월할 계산도 가능토록되어 있습니다.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임대·대부시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제23조 토석채취료 등은 가격평정조서 첨부 서류중 인근 매매 실례조서를 삭제합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산출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때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작목적 대부의 경우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미납부시 연체요율을 15%로 하고, 특별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 공유림은 공유임야 전담부서와 협의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입니다. 수의계약 매각가능 농경지의 범위를 농지법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하고,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만 가능토록 하며, 국가양여 폐천 부지는 6,600제곱미터이하 다만 매각면적 기준초과시는 군수가 인정하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수 있는 대상과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대상, 50%감면대상, 25% 감면대상 등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49조의 정의입니다. 관사의 정의중 실과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합니다. 제50조의 관사의 구분입니다. 관사의 3급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인데, 관사사용료중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98-425호 무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점차 새롭고 다양화 되어 가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회운영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출연금,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의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합니다. 기금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읍면분회 운영의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활동, 교육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군수는 기금을 무주군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준칙을 내려보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98년부터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425호 무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군 노인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전통인 경로효친 사항을 확산 고취하고, 모든 노인들의 건강한 심신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즐겁고 보람된 노후를 보내는 산실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시설은 노인회 저희 사무실, 경로 식당,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할아버지 할머니방, 소공연장(강당),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화관에서는 노인기능 회복사업, 건강상담, 교양강좌, 오락실 및 취미생활, 충효예절교육, 노인 공동작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을 육성 지도합니다. 회관의 관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수 있습니다.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가 원안대로의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등단) 환경과장 이재섭입니다. 의안번호 98-427호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상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 적정규격이 상수도 계량기 설치근거가 없어 현재 상위규격이 40mm짜리를 쓰고 있으므로 수용가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격인 32mm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중수도 개념의 도입으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일수 있는 중수도외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물 아껴쓰기에 기여하고자 중수도개념을 도입하는 조항입니다. 또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기능과 공표기능을 활성화해서 맑은 물 공급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25mm와 40mm사이에 32mm시설분담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감면해서 중수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등단) 문화관광과장 신호상입니다. 무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무주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보다는 조문이 14개밖에 없기 때문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무주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무주군 체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무주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체육행사 지원 및 장려 2. 체육시설 확충사업 3. 우수선수 발굴육성 4. 체육지도자 육성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무주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할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2.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저엥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무주군체육진흥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건전생활담당이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건전생활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체육진흥에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결재를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이 기금을 통해 자율권을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외로 기부금품을 확보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근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금운용 계획이 당초부터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