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군정업무 성과와 99년도 주요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군정업무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군정질의 및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정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면서, 먼저 1쪽의 98년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944억6,7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세수결손 등으로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등으로 116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일반회계 909억3,000만원, 특별회계 150억100만원 등 총 1,059억3,100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90억6,100만원과 세외수입 194억3,600만원 등 284억9,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306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91억5,800만원, 보조금 376억3,100만원 등 774억3,4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재원은 21.5%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실적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5억원을 1회 추경시 삭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에서 3페이지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입니다. ‘97년도에는 10여회에 130여명의 교류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IMF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억제를 하였으며, 옥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성이 많은 중국의 영성시와 교류를 시작, 9월 초 옥천군수가 영성시를 방문 옥천군이것수출품목과 투자여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초 영성시 방문단 12명이 옥천군의 투자여건 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본 군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의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시 출향인사들을 1회 초청하였으며, 지역별 향우회 모임 시 지역인사가 3회 참석하여 출향인사들을 위문격려하여 출향인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부의 자치발전협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비로 1,060만원을 4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주민복지 증진, 주민 건의사항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20여회 개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의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98년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 8회, 특별감사 2회, 공직기강 점검 4회 등 총 14회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227, 재정상 3,5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 음주운전, 업무처리 외 부당금으로 3명을 견책하였고, 31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상반기 5명을 표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연말 3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부의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 타당하게 법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제개편 및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개정된 자치법규에 대한 대본을 3회 75질을 추록발간 하였으며, 수시로 제정․개정된 대한민국 법령집을 조기에 구입 배부하여 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방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각종 쟁송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63건의 중요 문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과 현실에 부합된 각종 자치법규집을 54건 정비를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법규연찬을 통한 적법한 법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와 행정법규 사례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모음집을 10회,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에 철저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건의 각종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5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 6건, 패소 1건 소취하 소관청 이송 4건 등으로 11건을 종료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패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용촌리 주기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처분사건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부의 각종 통계 실시입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조사 실시와 ‘97년도 3,427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및 165개 사업체의 광공업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등을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운용 추진방침은 ‘98년도 국세 세수결함과 정부의 의존재원 축소방침에 따라 긴축편성 운용토록 하겠으며, 경영행정으로 경상경비 절감 분위기를 정착시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98년도 예산보다 141억원이 감소한 804억원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중 일반회계가 695억원, 특별회계가 109억원이며, 추경시 75억원 정도가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87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안의 예산액 규모와 세출예산안 예산액 규모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확정내시 되지 않아 추정치를 예상한 금액이며,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 예산운용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한 기준경비의 동결운영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책정 및 대폐차승인 등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찌와 같은 문화, 학생, 부인회 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할 예정이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주력을 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자매결연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 교류를 시작한 중국 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 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화․세계화 추진을 이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향인사와 유대강화입니다. 각종 장학사업,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통해 향우회별 내고향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서한문 및 소식지 발송 지역행사 초청 등을 통해 군정홍보 및 대화 통로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출향인 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보다 많은 출향인이 참석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들의 옥천발전 소개 홍보화와 고향지원 동기 참여부여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 등을 스스로 협의 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에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1,440만원의 운영 예산을 분기별로 적정 배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취약업무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위한 지원감사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제2건국을 위한 행정행태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으로는 청산․이원․군북보건소의 종합감사와 동이․안남․안내․군서 농업기술센터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하여도 수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9개 기관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제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피해의 사전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으로 법령집 및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을 조기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가와 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 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9개 읍면에 대한 생활법률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겠으며,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례규칙심사 심의회를 정례화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집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연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도 받고, 각종 소송 패소 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 연찬으로 하반기 중 적법한 법률적용으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계정보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부를 하고,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각각 200부씩,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400부 발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계획 수립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인 민원담당 공무원설의 문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대민업무 공직자의 획기적인 행태변화 유도로 행정서비스를 개선, 주민 만족을 실현하고자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민원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의 주관 개입이 될 소지가 많은 유기한 민원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서비스 증대를 주민만족 및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 및 척결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추경에 75억원을 추정을 해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으셨는지요? 7페이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운용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상시 절감된 액수가 추경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75억원이 된 겁니다.

추경 대부분이 깎인 추경으로 98년도에 일괄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99년도에는 75억원이 더 증가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5억원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보조내시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75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치라고…….

본예산에 추가가 돼서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회 추경에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추정치니까요. 1회 추경시에 국비보조내시가 1회 추경에 넣어줘야지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만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제도시 간 교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 볼까 합니다. 지금 IMF 시대로 말미암아 지자체의 국제교류 감축이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됩니다. 행정, 문화교류를 감축하고 경제교류 역시 기업체의 수출 등과 관련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 예산낭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 예를 들 것 같으면 무역공사라든가, 무역협회지요. 무역협회라든가, 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활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군에서 일본 아오모니현 고노헤마찌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가 아니지요?

예, 아니에요.

영성시하고도 지금 교류를 가협의서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서로 체결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획성 있게 기획을 잘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은,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외국에 앞서 가는 선진 영농의 기술을 배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적인 측면, 우리 기술을 보급할 수도 있고 한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유만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기획이 안 따라 주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기획과 계획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군수는 자꾸 지금 나가면서 여기저기 자매결연도 하고,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라 주지 않으면은 실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만 퉁퉁 저지르는 그런 각도로 비춰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모든 군민들도 이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 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의 담당분야니까 아주 기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그냥 포도나 무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뿌리가 내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본 밭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활착력이 좋은 대목이라고 하지요. 수박을 박에다 접부치는 식으로 대목에다 접을 부쳐 가지고서 밭에다 심음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묘목을 보급을 하고, 또 수확을 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서 가거든요. 전에 뭐 옥계 닭이라든가, 뭐 시행을 하다 보면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서 가는 농업기술이면은 농업기술, 기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워다 준다든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내보내 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실리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944억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1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06억이라는 것이 수해복구 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옥천군에 수해가 안 났다고 하면은 당초계획보다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 106억을 빼면은 838억 정도가 우리 예산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가 모자랐을 때 수해복구비를 빼놨을 때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차이가 나지요.

예, 예.

그런데 원래 현재까지도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만 신장되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각종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결함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비로서 어떻게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요.

아니지요. 군비가 되는 게 아니구요.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등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해가 안 났다고 하면은 실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걱정이, 문제는 당초예산 규모를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수해복구비로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됐더라면은…….

그렇지요. 100억이 차이가 났다, 그 얘기에요. 실제 수해복구비가 없었다면은 옥천군은 10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엄밀히 따져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는 방만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죠.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을 하는 데서는 1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 금년도 한해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측했을 때는 5~6월달부터 예측을 했으면은 이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지요. 2회 추경에 우리가 116억을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총 예산에다 106억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100억이 차이난다고 하면은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당초 사업계획 세운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수해복구비만 가지고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아니지요. 당초는 944억이었는데, 수해복구비가 옴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은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었고, 그러니까 당초에 994억6,700만원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순세입 옥천군의 전체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던 것이고, 2회 추경에 106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목적의 수해복구에 딱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어요.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실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존자원보다는 자주재원이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줄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책강구를 한 것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실제 아실거예요. 작년 11월1일날 IMF가 시작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큰 세수결함이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옥천 같은데 대책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옥천에도 크다고 하는 공장들이 거의 해태나 한일전선이니 그런 것들이 전부다, 해태는 가동을 하고 있지만 한일전선이니 대로니 큰 것들이 지금 그냥 가동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옥천조폐창하고 담배원료공장 있잖아요. 그 두 군데에서 내는 지방세가 얼마냐 하면은 따져보니까 조폐창이 재산세 내는 것이 종합토지세요, 그것이 7억. 그리고 원료강장이 3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재원의 10%를 점하고 있는 건데, 저것도 없어지면은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세수전망이 현재로 봐 가지고 각종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의 재산세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이런 세수결함을 보충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자주재원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세부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주재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면은 사실상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원을 국유재산이 됐든, 도유재산이 됐건 임대를 해서라도 세외수입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실제 필요합니다. 1년에 상당한 자주재원이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겠어요. 이 세원은 진짜로 소중한 건데 경기가 나빠서,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은 무슨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원을 더 발굴한다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경기가 안좋아서 세수가 증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중 해서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년에 4번씩 자치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다면은 좀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얼마이고, 조치해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 총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고 한 것이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면은 대원완구점 맨홀을 지상보다 높게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거라든지, 쭉 들어 왔는데요. 99년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할 것은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우기 시 통행불편 및 포장과 하수구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인당 앞 사유지에 구조물 설치 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현 도시계획오로 대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것도 소도읍개발사업 차원에서 2000년까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구요. 청산 덕곡리 마을 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사업비 배정을 요구하는 이원 용방리에서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99년도 내년 사업으로 주민숙원으로 가능한 물량은 가급적이면은 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요. 자치발전협의회를 할 때는 말이에요. 거기 바쁜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자치발전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기획감사실 담당한테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연간 돈 1,000만원씩 쓰면서 자치발전협의회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자치발전협의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내라고 해 놓고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치발전협의회 예산 써가면서 자치발전협의회 회원들 밥 한 그릇씩 줄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없는 예산이지만은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즉시 시정돼야만이 “아,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군수가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면이 됐건, 어느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들어온 것을 해결해 주면은 또 해당 면에다 통보를 해 줌으로써 이것은 읍면장도 주민들이 모였을 때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던 것은 해결 됐습니다”하는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약속 좀 실장님 하실 수 있지요?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것,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다 계신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것도 거의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각 계층별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하는 사업도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그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해결하는 측믄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본예산이 끝나고 연중에 건의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추경에 되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 바람이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밀다밀다 하다 보면은 그냥 1년이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자치발전협의회 책임자 맡고 있는 분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 통보했으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겠지, 메모를 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자나 아니면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은 또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발전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재정운용 1페이지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주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주재원이 근본적으로 세제개선을 통해서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연구돼 있고, 검토하고 있는가? 그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국제교류 이 의회에 의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군민, 주민들이 자주 여론화되고 걱정하는 사례로 남은 업무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농업기술, 문화교류, 경제, 정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분야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출향인사들이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향인사의 고향방문은 처음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효과가,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저조하고 또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오는 사례들이 별로 없고,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준 사례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하신 세원발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연구 노력한 것이 어떤 쪽이냐 하는데, 실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세무직 각 읍면에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있지요, 종전보다는 세율 관계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한 건이라도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도 미납세금 징수 못한 것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근래는 줄은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고, 도하고도 시군 간 교체해서 합동 추징도 하고 작업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도시 간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잠시만요. 세원발굴을 미납된 세금이나 걷어 들이는 이런 것 가지고는 세원발굴이라고 볼 수가 없구요. 우리의 조세는 규정 밖에 안되는 것이고, 세외수입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지자체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느끼는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뜻은 알겠어요. 문제는 경영수입사업 쪽, 이런 쪽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시는데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경영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장용산휴양림 운영한다든지, 골재채취도 좀 있었고, 우량 규격묘 생산사업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익으로 봐 가지고 월등하게 많은 세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각 실과별로는 해당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계리 관광지의 눈썰매장 민자유치 한다든지, 휴양림 운영 관계, 골재채취사업 이런 것도 해보려고 각 해당 실과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말씀하신 장용산 문제라든지, 장계국민관광단지라든지, 골재실적은 98년도에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세입으로 나온 게 그 두 군데 사업을 보면은 모두가 적자 손해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못주는 그런 사례들이구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데도 주인의식 결여라든지,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그걸 우리 돈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류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신 해외 국제교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첫째, 일본 아오모니현 고노헤마찌와 시작이 된 것은 원래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방문한 것이 현재까지 횟수로는 9회 81명이 다녀왔고, 거기 일본에서도 8회 51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우리 81명 중에는 작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옥천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39명하고, 인솔교사 2명 포함해서 41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이스라엘 방문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호프하카멜시 시장하고 일행 6명이 한 번 다녀간 일이 있구요. 우리가 간 것은 2회 48명이 다녀왔습니다. 48명 중에는 옥천에 삼양초등학교학생이 작년 1월5일부터라고 내 기억은 그렇게 나는데요. 그때 간 학생들이 36명,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사 1명 해 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군수님하고 전에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해 가지고 기업인들 하고 해서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 방문은 이번에 방문 한 번 했지요. 군수님하고 의원님 두 분 다녀오신 것이 5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초청은 중국에서 일전에 12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현재 횟수로는 중국 1번이고, 일본은 92년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은 현재로 봐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정을 본인들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아니 그 문제요. 외국교류를 지금 보니까 한 인원수가 약 140명 가까이 돼요.

132명이지요.

132명, 그럼 다녀와 가지고 뭐 얻어진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례는 먼저 이스라엘도 축산업 하는 사람이 다녀왔고, 안남에 홍재희가 그때 같이 갔었는데 뭐가 얼마나 확실히 갔다 와 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것이, 거기는 농업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홍재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자기 농사 짓는 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슴농장 하는 그 친구도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많은 것을 견학을 하고 축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슴하시는 분은 제가 잘 몰라도 홍재희는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 가지고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바로 국제교류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어떻든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는 더 빨리 더 먼저 발전하려면은 어떻든 세계정보에 예민해야 되고, 정보화 시대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들이 여행성, 관광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갔다 온 132명이 정말 그 만큼 이 지역에 기여를 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단체에 확실하게 무슨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와서 기술을 습득해서 이 지역 기술을 개선해 나가는데 뭔가 확실한 것이 남한테 전달돼서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쪽 걸 저쪽에 홍보해서 이제는 손해 보는 지방자치도 경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문화 하신다구요. 전문화 경영을 하는 전문화로 가는데 손해 보는 경영과 전문화가 이것은 이론과 실지가 맞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고. 이 국제교류를 해서 안 된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되 실속 있는 교류를 하셔야지 사람만 132명이 갔다 왔다 한 사례로 그냥 그것이 실적이다!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한 60% 이상 다녀온 것이지, 실제 일반인들이 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그런 행정은 안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출향인사 문제?

출향인사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쪽으로 자꾸 위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중봉충렬제 행사 시에 옥천애향회에서 해 보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서 후원을 해 줄 테니까 해 봐라 했더니 그게 안 됐습니다. 올해는 출향인 고향방문에 참여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여기 JC도 있고, 로터리라든지 여러 사회봉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보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울산에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꼭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향에 대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봐 가지고 출향인들이 우리 지자체에 대해 크게 무슨 도움을 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분야도 우리는 출향인사들이 지방자치에 중요한 인적재원이 타지에 나가서 지방자치를 자기 고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좋은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울산을 갔더니 출향인사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회에 한번 옥천의 농산물을 한 차 싣고 왔으면은 바로 팔릴 수 있었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에 대한 전에 먹던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냥 왔느냐 해서 얼굴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향인들 중에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지역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실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음 의회에서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이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골고루 잘 배려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충북 같으면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충남한테 밀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옥천하면은 옥천에 어느 정도 심볼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주요 추진방향을 보면은 그런 것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들어갔는데. 옥천을 선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계국민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장계국민관광단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말해 주시고, 다음엔 금년에도 장계국민관광단지에 2억,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 수입이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 물론 문화진흥도 좋고, 체육진흥도 좋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청소년 놀이마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사업에 상당히 건전 청소년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구태여 전담해 가지고 더욱이 미취학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옥천군 관내 중학교를 보더라도 졸업생과 고등학교 취학생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갖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보니까 대개 2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중봉충렬제가 우선입니까, 지용제가 우선입니까? 그것 선위를 해 주시고, 중봉충렬제보다는 지용제가 군비 투입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입니다. 17페이지 옥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60평을 매입하는 데 사업비가 7억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도내에 공설운동장이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구장이 6개 중 지금 현재 음성, 진천, 증평은 현재 잔디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토사구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 옥천군하고 영동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체육기금 보조가 5,000만원 지원되는 잔디구장 보조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잔디구장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구요. 우선 보충질의만 한번 할게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정구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읍 문정리 472번지 게이트볼장요.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세 번째 문화공보실과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여기는 환경 청정지역입니다.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하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되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바로 4페이지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은 데 보면은 낮에 어린 학생이라든가 아주 사용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장난치는 놀이터로 되고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의 대책? 또 건물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물이니까 도난 관계라든가 그 문제들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보면은 도비 2,700만원, 군비 2,800만원, 민자 5,000만원 해 가지고 있지요. 민자 5,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시책에 따라서 군 산하 실과사업소의 조직을 면밀히 진단해서 기존의 2실 11과 47계를 2과 6계를 통폐합하여 2실 9과 41담당으로 기구를 축소했고, 총정원 697명 중에 13.19%에 해당하는 92명을 감축한 60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본격적인 정보화 자치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법 위반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관계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법정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 속에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특히 자치시대 전문 행정인으로 봉직할 수 있는 공직자세 확립과 근무분위기 쇄신으로 행정자치구에서 선정하는 98년도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충북도를 대표해서 심사를 받았으며, 문서보존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문서관리는 물론이고 열람, 색출을 용의하게 하는 등 행정조직 인력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단위별 성과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 민주국가가 지양하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국민정신 문화창출과 국민의식 전반 및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은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민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홍보물 제작 및 글짓기 대회, 유공군민 표창 등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여 구성원에 대한 솔선 참여와 지도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범죄없는 마을 6개 마을을 지원하고, 9개 마을에 대한 마을자랑비 건립을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참여하는 군정수행으로 참여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숙된 민주 국민의식 함양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치시대 부응하는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가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행정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친절을 전의 제일 덕목으로 설정을 해서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전 공무원에 대한 명찰달기, 사무실 직원 배치도 설치,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설명제 등을 운영하고, 생활불편 신고센터 등 3개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행정상담위원 운영을 내실화하여 고정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핑크-옐로우카드제를 도입 철저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 신분상 혜택을 주고, 불철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책임을 부여하여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참신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실천입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선행군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명예이사장제, 민원모니터 운영, 주민 1일 공무원제도를 활성화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고 옥천군민의 최대 명예라 할 수 있는 군민대상을 개발, 윤리․문화 등 3개 부분에 시상하고, 모범군민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영예와 영광을 부여를 하고 수범사항을 널리 전파해서 군민의 사표가 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이나 타 지역 출신 주민 중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공헌한 인사에게는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옥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화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화합하고 참여하는 직장조성을 위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 등의 출전을 하고 등산대회를 개최, 사기진작 및 심신을 단련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실시하며, 군정발전 유공자 및 선행공무원을 발굴, 표창 격려하여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능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문행정인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 5회, 저명인사 초청교육 3회를 실시하고, 전문지식 및 최신기술습득, 외국어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기관에 250명, 외국어 위탁교육 20명 등 총 27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공부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에게는 표창과 아울러 도단위 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자치시대 고급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창조적인 행정인을 육성코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운영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비상능력을 제고하여 총체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운영 등에서의 훈련은 민방공 및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14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대원 중 5년차까지에 해당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사태 예방을 위해서 옥천읍 재래시장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고, 주민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850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99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5박 6일 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소방관리 및 비상대책 강구입니다. 화재 및 재난대비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360명에 대한 출동수당 8,200만원과 자녀 장학금 1,300만원을 18명에게 지원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 230명에게 피복구입비도 지원을 하겠으며, 옥천읍 교동리 옥향아파트에 6,000만원을 들여서 1일 100t 규모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0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8~9월 중에 실시하고, 80년생 및 연기해소자 61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320명에 대한 입영조치, 병력 동원훈련 800명에 대한 입영 및 훈련소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실자원 31명에 대해서도 연중 조사전담반을 운영 색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무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공무원 1.5인당 1대 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구내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자치부와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을 하고, 자체 전산시설을 이용해서 170명을 대상으로 한글97,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 등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7월부터는 본청 전 부서에서 전자문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제반시설 및 준비를 하겠으며, 특히 2000년 컴퓨터 정보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조정함으로써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와 미래의 공해 없는 사무실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사 진입로 정비계획입니다. 그동안 군청 청사 진입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관상수 구조물 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해서 민원인에게 질서의식 함양 및 청사 이미지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사 진입로 양편에 꽃박스 22조와 차량진입 방지대 2조를 설치해서 계절별 특성 있는 꽃을 식재,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친근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200명 정도 일과 후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전자결재, 전자문서 생산, 배포, 접수 및 민원업무 전산화 등 정보화 시대 공직자로서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해 주세요.

3쪽을 좀 봐 주세요. 11번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고효율화! 유제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뼈아픈 우리 동료들 감축을 13.19%나 했습니다. 현재 697명, 이 중에서 정원이 605명인데 66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실 9과로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정원 T.O가 몇 명입니까, 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도직 공무원이 31명 정원에 현재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안 받아 들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줄 알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T.O가 지금 결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어느 군에 어느 과보다도 제일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3.19%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18%를 했습니다. 또 과도 2개 과에서 1개과로 줄였습니다. 현재 3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까 자치시대의 전문성을 말씀하시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기진작, 소외감 해소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과거에 국가직으로 했을 때는 지도소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힘도 안 들이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97년부터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진해서 퇴출이 돼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부족합니다. 9월달에 이미 끝났는데 지금까지 보충을 안 했습니다. 왜 보충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아까 제가 31명에 현원이 3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많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힘도 안 들이고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지요,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상 제가 업무를 볼 때는 군에 농정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인사권이 국가에서 우리 지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소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별도로 해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청과 동일하게 사업소로서 본청과 동일하게 사기진작책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98년도 농촌진흥비가 2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15억 밖에 안 서 있어요. 예산 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25%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걸 볼 때 농촌지도직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학력 제한 없이 뽑습니다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농업기술은 단순한 농업기술 전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농촌, 농업, 농가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 이상 자를 뽑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촌지도직에 구조조정이 돼서 상당한 인원이 많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농촌지도직 우리 옥천군의 출신들이 외부에 나가 유능한 지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이 진짜로 지도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 간의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직종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2차 구조조정이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인으로 학력도 높고, 전문 선생님으로 대우를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는 못 받고 있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농민들의 농사기술 수준이 아마 전문 지도직 공무원들 이상으로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3차 구조조정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결원되는 보충을 신속하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반행정직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로서 확실한 근거를 잡지도 못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97명 중에서 92명을 감축한 605명으로 옥천군이것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중에는 지도직도 있고, 각 직별로 다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정리된 인원이 42명 정도가 정리가 되고, 현재 과원으로 있는 것이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원에 대한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결원에 대한 보충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이 돼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3명이 결원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최대한 각 부서에 같은 레벨로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2실 9과 41담당인데요. 다른 읍면이고 어디고 전부 포함해서 전부 정원보다 다 오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글쎄 과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명이 더 많기 때문에 T.O가 오버인데 유독히 기술센터만 3명이 부족한데 빨리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11쪽에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가 농촌에 고령화 추세에서 연령이 안 높을 수는 없는데, 좀 높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연령이 많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젊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나이가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소방대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전하고 달라서 각 지역에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을 좀 낮추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쪽, PC통신이나 컴퓨터를 전산화해서 1.5일당 1대씩 한다,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인력이라고 할까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터득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1년에 200명 정도를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도 갖춰지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 습득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글쎄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장비가 갖춰지면은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역점을 두고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길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 조성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감해요. 그런데 주차가 무질서하게 돼 있다, 이러는 것은 현재도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수위실에서 통제를 하면은 가능할 건데 이런 곳에다가 이런 걸,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경비실에서 그것을 많이 해 보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 매일 직원이 나가 있을 수도 없고, 어느새 불법주차를 하고 어디 볼일 보러 가고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것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박스를 설치를 하고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세우실 분들은 우리 군청 광장에 세우시도록 노력을 해서 청사 들어오는 우리 진입로가,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불법주차가 돼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글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군청에도 단속반이 있잖아요, 수위실도 있고. 그럼에도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주차질서를 잡겠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 국민운동 총력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각 사회단체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단체마다 분석을 해 보면은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는 그 지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도 많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로 바뀌었는데, 제2 건국위원회가 또 구성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없앨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것보다도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이나 더 많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에 대해서 9개 리에 1,800만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마을자랑비 건립하는 데 200만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배정이 되면은 부락에 기금이 조성돼 있는 부락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부락은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사업이에요, 마을자랑비가.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1개 부락에 500만원의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것이 옥천군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조직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두 번째, 예산 문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액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지원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액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조정하기가 어렵구요. 마을자랑비 건립예산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족한 예산에 따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교통과장님께 연료수급, 앞으로 겨울 월동을 대비해서 상당히 연료수급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가스안전 지도 점검, 유류미터기 점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유류미터기 점검이 15개소에 105대를 점검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99년도에는 35개소를 했는데, 작년에 15개소가 어떻게 35개소로 늘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미터기 점검에 있어서 점검기가 고정 점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착, 다시 말씀드려서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넣는데 거기에서 기름 넣는 걸 점검하는 게 있고, 기름을 가정에 배달할 때 차에다가 미터기를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ℓ 이런 게 있는데, 35개소에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가스공급도 20㎏요, 1통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20㎏이지요?

예.

그게 뭐 저는 군북 도계에 살고 있으니까 옥천 것은 20㎏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세천에서 가져오고, 또 유류미터기도 마찬가지에요. 동이에서 가져오면은 양이 더 많다, 같은 200ℓ를 넣어도. 예를 들어서 옥천 것은 적다, 군서 것이 더 많다. 소비자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35개소에 연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공급시설 지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사실상 용기가 가스중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체적거래라는 것이 용량이라든지 미터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용량을 수용가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통을 연결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달아보기 전에, 그 전에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적거래를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적거래 권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권장이에요. 금년에 99년도에 합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니까 중앙에서 뭔가는 조금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중앙에서 뭔가 시책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98년까지 하고, 농가는 2000년까지 시설을 보완하게 돼 있지요?

예.

그게 업자가 독점을 해서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 체적거래 업체도 아파트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현재 50%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50%를 더 해야지 100% 완료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자도 한정돼 있고, 또 시설하는 데도 가격이 일반 본인들이 시설한다거나 다른 일반 기술자들을 투입할 때보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이하로 받아도 주민들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데 얘기가 아니고, 우선 돈 들어가는 데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업체로부터 그 시설을 의뢰해서 하면은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의 가스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적인 성격, 그러니까 보험적인 성격도 거기도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설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체적거래 시설 등록업소가 현재 우리 군내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스시설 하는 업체가 가스공급소하고 같이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류미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5개소가 금년에 한해 사이에 35개소가 되었는지?

이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 안전적인 연료공급이 되도록 일선 업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옥천군 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도나서 문 닫고 있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으로 해서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시킨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99년도 28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은 내년도 가면은 IMF 구제금융도 최저점으로 들어가면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수를 볼 적에 개인들한테 거두어들이는 세수보다는 공장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많은 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용기 중량표시를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중앙정부그것로서 할 때만 기다린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구요. 유류미터기 점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량공급 차원에서 모두들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미터기 조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점검을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문제. 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은 7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99년도 6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농공단지에 희망을 원하는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으며, 완공됨과 동시에 건전한 업체가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 중소기업 지원관리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다, 손해를 본다 해서 오지․벽지마을에 하루에 몇 회씩 이렇게 가끔 들어가는 것까지도 결행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 어떤 교통에 약간의 장애요인만 발생하면은 운행을 중지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도적으로 막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옥천군 거기에 보면은 주정차 표시를 노변에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옥천시내 중앙 통로를 보면은 내내 노변에 정차나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주차위반 단속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크게 2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노변에 정상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에 연료용량이라고 했나요?

용기의 용량?

용기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 주셨지요?

예.

그 문제는 아마 법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뭔가 조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용기를 별도로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해소되리라고 믿고.

용기 중량표시를 의무화한다!

중량표시도 그렇지요. 중량표시도 사실상은 전부가 법으로 해 가지고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사실상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구요.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적거래를 권장을 하는 것이고, 체적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에 관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돼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공병의 용량은 22~23㎏ 정도 나갑니다, 공병이. 그리고 가스를 충전했을 때 용량은 20㎏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저울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유제구 의원이 말씀하신 실량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울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0㎏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충전했을 때 무게가 42~43㎏, 그 정도 나간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미터기 점검관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 관계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의 교체단속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게 단속하고 이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중 1회를 교체 시군 간 교체 해 가지고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앞으로 입주업체를 충분히 입주를 시켜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 희망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전부 나열을 한다면은 새한범랑, 한도, 옥천태양열, 삼거, 동성강건, 타니타신약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희망업체가 없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를 하면서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주업체가 전부 선정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입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군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개사에다가 1억원씩 해 가지고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억원 중에서 2차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 3%, 3% 정도 보존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옥천군 내에 중소기업지원관리기금의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물은 거지요.

아, 5억, 5억원이 있습니다.

아, 5억요.

예, 5억원을 가지고서 2차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벽지노선에 운행을 중지를 하고, 제도적으로 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버스회사에 미운행 결행 등은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으며, 임의 결행은 과징금 100만원으로 처분하고 결행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적발돼 가지고 과징금을 징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1회 있습니다. 군서에 장용산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안 가 가지고서 1회 100만원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예. 그 다음에 주정차 2차선에 표시를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또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주정차 금지 장소, 이것은 교통혼잡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소화전 설치장소, 시장, 상가 등 교통혼잡 간선도로도 옥천읍 시가지 4개 기관에 3.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스스로 하고 단속 방법은 5분간 호각 등 차량이동 계도 후 단속을 하겠으며, 옥천읍 시가지는 사실상 협소하기 때문에 주정차 라인을 그어서 사용할 때는 전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단속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전문대 쪽으로 가는 길 같은 데는 전부 2차선이지만은 라인을 그어 가지고서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면은 거기 가서 단속을 하면은 하루종일 단속하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주민편의 쪽에서 법과 제도가 허용한다면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편의 증진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옥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자세한 말씀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입주신청을 저희 군에 냅니다. 내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 심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리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구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은 창업자금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할 때 올리는 것이고, 사실상 입주업체 신청을 받으면은 IMF 구제금융이 도래가 안 됐으면은 대상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면은 그분들이 창업하려면은 창업지원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돈은 글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다 줘요. 주는데 거기에서 이 회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그 업체를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희망 업체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6개라고 그랬지요?

예.

그 중에 한도라는 데 있지요?

예, 예.

이 한도, 부도난 회사 아닙니까?

황원하 씨가 하는 건데 요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했는데 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람들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해 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했으면은 그 통지를 우리 군에서 받고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지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한도에서 3개 업체 정도를 입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희망 업체가 6개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심사를 마친 회사는 몇 개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면 제2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망하는 것은 최저점으로, 오늘 신문에도 최저점으로 내려간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경기가 상승이 되면은 상승기류를 타서 입주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도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는 방안,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부터 절망을 한다거나 솔직한 얘기로 입주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절망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짚었던 부분이 있듯이 한도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사업자 선정까지 끝나 가지고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덜컥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희망 업체가 6개 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개 있다고 합시다. 3개가 있다는 희망 업체가 있다고 해서 다 입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OK를 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 다른 데 홍보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일리 옥천 제2 농공단지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상담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군수님 이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년 6월에 완료되면은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구요.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서에 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서에 기업체가 대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업체인가 그렇게 있지요?

예.

부도난 회사가 몇 개예요?

부도난 업체는…….

11개가 되지 않아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부도나서 완전 문 닫은 업체가 5개 업체?

예.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야 상당히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가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분야는 봐줬으면은, 또 하나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어찌됐건 경제교통과에서 본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자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광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장석광산, 청산 인정리 산2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지요. 여기 전에 옹벽사업을 했습니다. 1차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옹벽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전부 다 들어나 있어요, 위로.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할 때에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시고, 사업을 연장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종규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18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물론 중앙시장 통이나 이런 곳은 교통표지판이 거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위법으로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표시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상에. 그런데 주차하는 차도 단속이 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으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게재를 하셔서 군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알선창구 운영에 대해서 읍면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창구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취업을 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 업체에 19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구직희망자는 많은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저소득 주민 거택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634가구에 1,120명, 한시적 거택보호자 94가구에 431명, 총 728가구에 1,551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비 19억4,500만원, 월동비 1억4,000만원,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되는 명절위로비에 5,200만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제비 2,500만원, 출산시에 지급되는 해산보호비 1,600만원 등 총 21억6,8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퍼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등 1,435가구에 3,998명이 되겠으며, 옥천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암소 한우 송아지 1두씩을 구입하여 입식 또는 지원하고, 30개월 후에는 80㎏ 이상 되는 암송아지 1두를 반납 받는 한우입식 사업은 4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보대상자 중․고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은 291명에 1억6,7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옥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고교생은 1인당 30만원씩 32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1,435가구에 21억9,800만원의 보호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 지급되는 저소득주민가옥 수리는 20동에 2,0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641가구를 대상으로 2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대부분 노임으로 살포되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입식 사업은 99년도 4월에 입식기간 30개월이 만료되는 옥천읍에 11두, 동이면에 10두 계 21두를 반납 받아서 청성면에 11두, 청산면에 10두를 체중이 80㎏ 이상 되는 암송아지로 재입식하여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보호입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시설로서는 영생원과 부활원과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으며, 3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700명에 현재 676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주소지가 옥천인 자는 36%인 2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53명에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는 재원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7억9,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로 정신질환시설 2개소에 6억4,900만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 3억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전액 도비로서 4,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수용자에게 2만9천원씩 지원되는 춘계 부식 및 월동김장비에 도비 50%, 군비 50%로 2,000만원이 지급되고, 부활원에 22평 규모의 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의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 시설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에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이 3억8,9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4억9,300만원, 계 18억8,200만원으로 원금이 14억4,100만원, 이자가 1억8,300만원, 융자금체납액이 2,900만원, 보관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2억2,9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영세상행인,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이 되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고소득작목 개발로 소득 증대와 1지역 1명품 생산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융자 한도액의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5%로 융자되며, 소득지원자금은 99년 2월과 10월 중에 21가구에 4억2,000만원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필요시기에 15가구에 1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배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은 남자가 736명, 여자가 341명, 계 1,077명으로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92명, 시각장애인이 64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49명, 정신지체장애인이 2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원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 이외의 장애인인 1․2급에 대하여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70%, 도비 30%로 1명에게 8,6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장애인 의료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2․3차 진료기관의 진료비 20% 전액과 1차 진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1,5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7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10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재산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1~3급인 장애인이 중․고교 학생이거나 장애인의 자녀가 중․고교 학생일 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4명에 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 2가구에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에 등록진단 비용을 정신지체자는 4만원, 기타 장애자는 1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60명에게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으며, 매년 4월 중에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으로 생활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3,310명, 여자가 4,631명 계 7,941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12. 4%에 해당되며, 등록된 경로당은 194개소, 할머니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의달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으로 7,997명에 5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그리고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자로서 재산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부부 중 남자는 매월 2만원, 여자는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3,433명에게 국비 70%, 군비 30%의 재원으로 9억4,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남자에게는 이발료로 8천원씩 여자에게는 목욕료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1억6,5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내시가 확정된 190개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4개소는 군비로 지원을 마련하여 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할머니방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 20만원, 난방비 12만원으로 35개소에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와 통합되어 99년도부터 새로이 발족될 지역 노인봉사대는 법정 리․동에 2명을 기준으로 236명의 봉사대원을 위촉하여 99년도 1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1억1,400만원을 지역 노인봉사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281-5번지에 건립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국도비 각각 50%로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현재 작업장에 설치된 누릅치기 국수기계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설비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조달, 그리고 제품의 판로개척 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고, 또한 손익의 계산에서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어 기계시설의 가동은 유보하고, 관내 기업체인 동이면 적하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강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PE필름을 99년도 1월부터 생산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은 65명의 육아가 수용되어 있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65명 중 옥천에 연고자가 30명, 기타 도내 시군이 34명, 타 도가 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재원으로 2억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9,300만원이 지원되겠고,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에 2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에 7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300만원으로 국비 2억1,5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군에서 직영하는 개나리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41명을 35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국비 50%, 도비 25%, 국비 25%의 재원으로 9,4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50세대에 153명, 부자가정은 12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9세대에 14명, 결함가정은 12세대에 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6세 이하의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모자가정은 10명에 300만원, 그리고 부자가정은 3명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에 해당하는 보호와 자녀에 대하여는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그리고 급식비 등이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정세대는 14명에 800만원, 결함가정은 25명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관련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는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단체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여성회관 2층에 설치된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옥천읍 종합상가 뒤의 시장에 옥천읍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여성단체 회원 연수 그 다음에 여성대회 개최, 단체별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여성회관의 운영비로 2,500만원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계획으로 기술교육은 요리강습이 1․2기에 60명, 홈패션이 3기에 60명, 간병인 교육이 1기에 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미교육으로는 서예와 합창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 및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여성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하겠으며, 이에 대한 운영비는 4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우한 재가노인 50명을 대상으로 가사적 서비스, 건강관리 등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 100명은 2인 1조가 되어 주 1회 이상 활동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는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인․구직자를 사후 연결하여 파출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1,09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80개소, 총 1,270개소를 관리하면서 좋은 식단제의 지속적 추진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50건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감시 48회, 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이 120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1억3,000만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생활기금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전환해서 수혜자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3,700만원, 군생활보호기금 2,600만원 계 1억6,300만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자 1,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32명의 중학생과 32명의 고등학생에게 각각 1회에 10만원․15만원씩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천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99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194개소이며, 수시로 정비 및 보수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보수 7동에 5,000만원, 그리고 2개소에 콘테이너 박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등 9동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 주세요. 유제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소득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융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말이에요, 이 책을 다 봐도 24%, 20%, 26%짜리 비율은 없어요. 추진 실적에 상당히 사업하시는데 체납액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실제 소득이 돌아가는 농정과로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상당히 서로 아픈 문제를 제가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 의연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답해 주세요. 의연금? 금액, 현금,

수해의연금요?

가만히 있어요.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해의연품이 들어 왔는데, 물품배부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옥천군 이미지를 전국에 훼손을 시켰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됐든 간에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지연됐나, 또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나?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나가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실적을 보면은 20%, 26%로 돼 있습니다. 실적의 진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융자회수 시기가 11월달하고 12월달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융자금을 11월달, 12월달에 받아 가지고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이고, 주민소득자금은 12월달에 치중이 돼 있는데 연말에 다시 융자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에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목적 외의 곳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자금의 사장으로 인해서 부실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은 그전에 자금융자를 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노름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융자금의 상환실적과 그 다음에 대상사업의 추진시기를 맞춰 가지고서 내년도 농번기 이전인 2월달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해의연품, 수해의연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하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의연품은 거기에 명시된 대로 수해의연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수해의연품은 각계 각지로부터 54종이 답지가 돼서 수해복구기간 동안에 114가구를 기준으로 포장단위로 지급을 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곤란하여 남은 잔량이 있었습니다. 남은 잔량이 백미가 17포대, 11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다 돌려주다 보니까 남은 잔량이 백미가 17포대, 그 다음에 고추장․된장 이런 장류가 있었습니다. 장류가 29세대, 라면이 147상자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잔량이 21상자였었는데, 그 후에 추가 접수분이 126상자가 됐습니다. 이런 잔량을 동절기를 맞이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화재이재민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등 돌발적인 구호에 대처할 목적으로 군 방침을 정해서 보관을 하였으나 수해의연품은 수해자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10월 29일 남은 잔량을 전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의연품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11월 옥천소식지에 자료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원기준이 학년 석차 5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소득자녀라고 하면은 꼭 이런 성적이 거기에 50%의 범위 내에 들어야 혜택을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자녀들한테 가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은 약간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우입식현황의 건인데, 41두를 전부 사줘 가지고 1년 후에 이것을 다시 송아지로 받는 건데,

1년이 아니구요. 30개월 후예요.

30개월요, 30개월 후에 다시 송아지로 똑같은 송아지로 돌려 받는 건데,

80㎏ 이상 되는 송아지로 반납을 받는 거지요.

80㎏ 이상 되는 송아지로…….

80㎏ 이상 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30개월을 먹여 가지고서 새끼를 빼는 거지요. 어미는 자기가 가지고서 소득을 누리고, 새끼를 반납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돈으로 받지 않아요?

예?

돈으로 받았잖아요?

아니지요. 송아지로 받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대상자들이 가정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줬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21쪽에 볼 것 같으면은 여성관련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데, 이런 데 전부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로, 22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로 2,700만원의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센터장인데 거기 센터에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해요. 작성을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사업 5개소에 1억3,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학자금 지원 관계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급의 근거는 옥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학년 석차 100분의 50이내인 자 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구태여 성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옥천군의장학금지급조례도 그렇고, 도에서도 현재 똑같이 도에 장학금지급조례로 돼 있습니다. 도 장학금이 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도하고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입식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가 현재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에 83년도 8월 20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재원으로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42두를 구입했습니다. 42두를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두가 폐사가 돼서 현재 41두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41두가 번식된 것이 218두로 번식이 돼 있습니다. 218두로 암소 한 마리가 한 5.4배 정도의 증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은 그것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의 41두가 되면은 내년도에 21두거든요. 1개 면에 한 10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번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못 받게 돼 있어요. 남은 영세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1개 면에 10두 정도면은 적정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3폐이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 개선자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하면은 우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개소당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을 한도로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업처분, 행정처분을 갈음해 가지고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분을 하거든요. 그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도에서 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합니까?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서 배정을 하지요.

전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있는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인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영세민들이 이것을 100% 다 융자를 받아 갔는지? 안 그러면은 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를 농협에다 통보를 해요. 농협군지부에다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군지부하고 대상자하고 거기에다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거기에서 세워 가지고 융자에 관한 것은 농협군지부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영세민이나 이런 안정자금은 그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워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증을 국가차원에서 서준다거나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위한 시책은 좋지만은 이 사람들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회수에 관한 사항은 농협군지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그쪽 나름대로 여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보증관계를 어떻게 세워라 마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은 그 책임을 농협군지부에서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입니다.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열린, 그리고 개방 국제화 하는 이런 시기에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설 알뜰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설 알뜰판매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호경기나 불경기든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로서 많은 선진국들이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현재 옥천의 여성회관에서 상설 알뜰매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들의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군민 전체가 참여해서 버리는 물건 없이 우리가 다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장이 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 알뜰시장은 여성회관 2층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루에 두 분씩 나오셔 가지고 수거를 해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수익이 금년도 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관계는 옥천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의 자막이라든가, 충북의 주재기자 일간지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서 현재 주민들이 아마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약합니다마는 읍단위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식료품하고 의류가 되겠습니다. 의류는 재활용품이 되겠는데, 식료품은 여성회원들이 들깨나 참깨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고,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을 일부 주민들이 와 가지고서 거기에서 물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는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앞으로도 더 군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근무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오늘 일정대로 다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장님!

조이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이실 의원입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은 상수도사업소는 98년도 성과보고는 생략하고, 99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하는 걸로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조이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98년도는 안 했고 99년도 했는데, 지금과 같이 해서 마치자구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유기질 및 무기질을 침전하여 철저한 원수․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품투입으로 원수를 정화하고, 적정량의 염소 투입으로 병원성 미생물과 일반성 미생물을 소멸시키고, 치아우식증 일명 충치를 예방하여 군민 구강증진에 기여코자 불소적정량을 투입하여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원수․정수 수질을 1일 점검, 주간검사, 월간검사 등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 총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입니다. 수돗물의 안전한 급수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 송․배수관 누수로 인한 보수 등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관망도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 및 관망도 제작은 77년도 옥천읍 상수도설치 이후 장․단기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시설정비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으며, 상수도 관망도도 송수관이 총 연장 237.8㎞가 매설되어 있으나 매설위치가 불분명하여 보수 시 각종 지하매설물로 보수가 어렵고 보수 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완료하여 장래 상수도사업 투자에 기표를 정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98년도 이어 99년도 계속사업으로 군북면 자모리 및 증약리와 동이면 금암리 유원지 주민들을 위하여 총 연장 7,322m를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농촌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국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대책 일환으로 기 설치된 배수관이 급수가구 수 증가로 물부족 현상과 미설된 부락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죽향리 고지대 일부와 이원면 미동리 부락에 상수도를 급수함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000m를 매설 주민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옥천읍 가화리 일부 지역이 급수가구 수의 증가로 당초에 16가구에 급수관 50mm로 급수가 충분하였으나 현재는 50가구로 물부족 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0m를 관경 100mm~75mm로 교체하여 주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사면보호공사입니다. 배수지는 동이면과 이원면 경계사이의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이원면 용방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펌프로 물을 송수하여 저장하는 탱크이므로 각 가정에 자연유화식으로 배수코자함에 설치되는 탱크입니다. 본 배수지는 사면이 급경사로서 우기 시 사면이 붕괴되어 배수지로 수입 우려가 있고, 또한 우천 시 계곡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탱크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실 신축관 교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내 기존 설치된 취수펌프실 내 사용 중인 신축관은 동절기나 여름철 신축으로 송․배수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이므로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수조치로 주민의 수돗물 급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250mm 4개와 200mm 4개를 교체 수돗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내 밸브교체 공사입니다. 침전지 내 밸브교체 공사는 92년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사용하고 있어 밸브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침전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사고 시에는 급수가 중단되는 우려가 있어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mm 8개를 교체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수조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저수조 160개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청소와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여 이상 유무에 따라 청소를 시행토록 하여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99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읍 상수도조례가 따로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이하고 군북은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3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연간 27억을 정부로부터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를까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법 뭐 이런 사회보장 보건소 이런 수혜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옥천군 상수도 수혜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꼭 농어촌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옥천상수도조례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까? 군북, 동이면에 특혜를 더 주는 게 있어요?

원래 2만톤 규모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4개 읍면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도 최대한 수돗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주민들이 저희가 줄 수 있는 수돗물을 계속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민들한테 최대한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뜻은 좋은데요. 옥천군 상수도 수혜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돈도 더 안 주고 보조도 더 안 주면서 꼭 농어촌을 여기다 붙여 가지고 푸짐하게 군북사람만, 동이사람만 해 주는 것 마냥 이런 장난을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수도세도 내야 되고, 옥천에 상수도 적자가 금년도에 3억원이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확대를 해야만이 경영수지가 맞는 건데 왜 농어촌이라고 구태여 이걸 붙이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농어촌인 군북․동이에 예산 많이 줬다고 할라고?

정부의 국고지원에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라고 아주 떨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