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수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98년도 모든 군정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9년 새해 설계를 위하여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본 위원회에 필요한 각종 감사 자료를 내주신데에 대해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동분서주 해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충실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사전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가온 기반위에 우리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왔을 뿐만아니라 주민을 위한 체감있는 의정을 펴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 처음갖는 감사가 되어 그 어느해보다 감회가 새로우면서 책임감도 무거운 것을 깊게 느끼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기관의 군정 방향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예산심의와 의정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7일이라는 일정은 다소 짧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 기법에 의한 의식적 감사보다는 의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집행되고 이루어진 군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군정감사가 되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차한 변명보다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서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해서 고쳐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이제 ’98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당위원회의 감사는 군정의 잘못만을 파헤치고 꼬집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주민 우선의 행정, 선진 공무원 문화의 개혁,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감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감사도중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십분 이해하면서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같이 고민해 보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새롭고 활기찬 장수군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개발과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의 뜻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인사 및 증인 선서

최용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어요. ’98년도 공사 수의계약이 119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권종소하고 수의계약이 17건이고 서문기문이 8건, 김길례가 7건으로 이렇게 우리 장수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경르 갖춘 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가 다 장수분들 입니까?

사람은 비록 여기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소지등을 이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소지하고 사업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적 경영은 한사람에 한해서.

그런경우도 있겠죠.

정희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느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공사 입금액을 군에서 많이 지급을 안해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입찰한 것이 32건 밖에 안되고 수의계약이 119건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봐요.

금액의 범위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설계가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입찰대상과 입찰대상이 아닌가 수의계약에 들어갈 범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가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와 5천만원 이하인 건설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입찰도 할 수는 있지요?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얼마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을 가지고는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만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계약 계속공사만이 2천만원이나 이런것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입찰을 볼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예.

수의계약을 하면 왜 한 업자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119건에 권종소라고 하는 임업조합으로 가는것이 17건이나 돼요.

임업조합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근거는 임업하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법령과 임업협동조합법 43조에 보면 임도시설이라든가...

제 말씀은 그렇게 법령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모든 공사를 전부다 입찰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변명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5개 예정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하고 해서 할려면 모든 공사를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정해서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미만은 전문업체나 일반업체한테 줘라는 취지가 그런데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한계를 금액으로 그어 놓은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공사에 분할 발주를 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년도가 바뀌거나 총괄 계약 대상이거나.

그런데 그것을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업자에게만 많이 주느냐는 것이지요?

예산회계법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 업자와의 어떤 대가성이 있는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수군에 8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다면 같은 금액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나눠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런데 어느 업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사실은 장비의 확보라든가 능력, 인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특히 지역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의 허가를 내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허가가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행 능력을 같은 능력으로 봐줘야 돼죠?

예.

그런데 왜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밀어 붙여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통계상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여건이라든가 수행 능력을 감안해서...

지역겨건이 서문기문씨 같은 경우에 8건을 했는데 계북, 장수, 장계 종횡무진 다했어요?

번암이나 계남같은 경우는 업자가 없는데 그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업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관심있게 지켜보면 그 사람 그 공사 틀림없이 간다면 그쪽으로 가고 마는데 이런것은 뭡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조합 사실은 임업이 어떤 보호를 좀 받아야 되고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로 빈약하니까 제도속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임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정 제대로 사업이 되고 준공검사를 마친 이후에 잡음이 없느냐 이런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 재무과장께서는 그런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꼭 임도를 임업조합에다 줘야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임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 군내에 조합원을 다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임야에 관계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두가지 측면을 봤을때 그쪽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산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경이라든가 민간 수련장이라든가 이런것을 거기에다 주고 있는데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업체에다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능력이 없다면...

식당이 많이 있어도 다른 집에가서도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는거예요. 단골집만 계속다니면 오히려 푸대접 받아요. 주는데만 계속 주면 푸대접 받아요. 그리니까 대접 받을려면 다른데도 줘봐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에서 13시까지 60분간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00 감사중지)

재무과 수의계약에 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수의 계약도 할 수 있지만 입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금액가지고는 입찰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90%이상을 할 수가 있지만 경쟁 입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공사를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어느 특정 업자한테만 계속해서 장수군에 8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몇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과장의 의지로 어느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줘야겠다고 결정한 건수는 과연 몇건이나되는가, 경리관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부군수한테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보세요. 얼마나 장수군 행정이 중간 책임자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고 자율권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제가 10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가고 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지침이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침이라도 마련해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그런것을 보완을 해서 집중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것은 지시를 받고 하는것은 아니고 지역 연고라든가 인력과 장비 확보 능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이 지역내 허가를 받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런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말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명예퇴직자의 퇴임사에서 내가 경리관이지만 단 1백만원짜리 공사 하나 관여해본 일이 없고 내가 인사관이지만 6급, 7급, 9급짜리 하나 관여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장수군 행정이 어떤 특정인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많은 공사 개인 결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재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되고 자기 주권을 찾아야 되요. 윗사람이 누구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아닌가요? 과장이 해야 할 일은 과장이 하고 군수가 해야 할 일은 군수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자리 찾아야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약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단종 업체가 8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광림건설이라고 해서 강홍규가 대표이고 장수에 있고, 동부개발이라고 해서 안매자가 천천에 있고, 장수개발 김길례가 장수에 있고, 장안건설 김길용이 장수에 있고, 진보건설 황용만이 장계에 있고, 토림건설 임왕성이 산서, 대창건설 정대천이 산서, 장원건설 신영옥이 장수로 등록은 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광림건설이 부도로 7개만...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자를 보니까 물론 한두군데 업체한테 집중해서 계약이 된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공사도 외지업체가 와서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둔교 가설공사 5천1백47만1천원 대교건설, 어전 제2교 가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1억원 미만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인데 관내에 있는 7개 업체는 못합니다. 전문업체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공사만 하게 되어 있고...

다리 공사가 전문업체인가요?

금액으로 봤을 때 1억원미만에서 5천만원사이는 일반 면허업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고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다리 공사라고 할지라도 5천만원 이상은 일반업체가 해야되고 5천만원 미만은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우리 지역에 단종 업체들이 7개나 현재 있는 것이 있는데 외지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는 전문업체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전문업체로 허가가 날 때 토공이나 철콘을 전문으로 하겠다, 또 상하수도를 전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상하수도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가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물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의 규칙을 볼 것 같으면 특별시라든가 도단위로 해가지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있을 때 어떤 공사든지간에 1억미만은 우리 지역업체에만 차별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낙찰가에서도 문제가 없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입찰할 때 1만원씩 받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것들을 우리 조례로 지침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방법으로 계약법을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경우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를테면 우리 지역업자가 진안이나 무주나 인근 다른 지역에 가서는 공사를 못하는데 다른 지역의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우리 지역의 예산이 한푼이라도 다른데로 유출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나을 것이다. 또 수의계약을 할 때 실제 사업 발주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와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쓴 사람한테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관한 권한이야 당연히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장일단이 있더라구요. 사업 발주처에 한다면 공사를 어느 업체는 어느정도 공사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측면에서는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각종 공사장에 업무적으로 약 300여건의 공사가 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다 감시ㆍ감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특히 어느 부서에서...

건설행정계는 토목직이 7급이 한명이 있습니다 도시계발계는 토목직이 2명이 있고, 기반조성계도 토목직 2명, 토목계도 토목직이 2명, 재난방재계 토목직 1명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계 같은 경우는 취급 업무가 소규모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계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형질변경 업무등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계는 경지정리, 밭기반, 관정 등 여러 가지 기술업무가 있어요. 토목계는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교량사업, 우리 자체사업들로 궐촌 교량 사업이나 장안도로라든가 음선진입도로라든가 이런것들이 있고, 재난방재계는 수해복구사업, 소하천사업, 자체예산에서 세워지는 재해위험성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 감독은 계별로 인원이 한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감독업무일이고 감독 업무가 아닌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일이 확인을 하면 자신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일일이 볼수가 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사 자체가 각종 공사가 추진이 되는 과정중에서 전라북도 업체내지 타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제대로 자재를 KS를 안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분들이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시ㆍ감독에서 문제가 온것이 아니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여기에 인근에 있는 경천에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아는데 거기에는 품질검사하고 또 공사가 시공되는 과정중에서 정확하니 확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아직까지도 공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의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공사 업자들한테만 잘 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첫째는 자재 자체를 무엇을 쓰냐는 확인도 안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적어도 보조기층이라든가 포장 두께는 제볼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정도도 안한다면 추진 부서나 감독이 있고, 있으나마나 하는 정도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서 어떻게 해야만이 처방이 되고 대처가 되어야 될지 도무지 제 자신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복안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요근래 문제가 돌출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단계별로 예를들어서 업자들 계약이 되가지고 착공계를 넣으러 올때 교육을 시켜서 어떤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에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노상을 골라서 화이널체킹을 하고 예를들면 보조기능을 부어야 한다면 보조기층을 화이널체킹을 하고 보조기층으로 깔 때 심사를 감독이 바빠서 못나가더라도 감독 확인을 받고 깔아라, 보조기층을 깔고 다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갈 때, 또 감독의 두께나 폭을 확인을 받고 다음 포장 단계로 넘어가도록 지침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아무리 바빠도 예를들어서 사무실에 감독이 다른일이 안되었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공사는 설계된 물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공정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되었을때 자세들이 첫째는 지방화시대의 어떤 공직자상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의원들은 각 지역에 명실공히 대표인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감각적으로 받아줘가지고 적어도 잘못된 주장을 했을 ��는 이해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시정을 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해야지 뭘 알고 그러냐 하는 식인데 자세전환 하세요.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정은 안되요 첫째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되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공사 자체도 건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건설 업무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암-아영간 도로 장기 계속공사의 문제를 보면 성암-아영간 공사가 ’93년도 7월달에 계약을 했고 공정율이 25%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명시이월을 할려고 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면 1억을 사업시행을 할려면 예를들려면 ’93년도 당시 장기 계속 공사한 구간과 중복되게 설계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암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을 다시 물색을 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에 나온 돈을 다른 사업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성암-아영간 도로 몇 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 계약서내용을 보면...

장기 계속 공사 총괄 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공정율이 전부 15%, 20%인데 단편으로 봤을 때 우리 번암에 있기 때문에 짚어보면 ’93년도 계약해놓은것을 1차 공사 한번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군수가 약속을 했더라구요, 약속을 했으면 집행을 하던지 실행을 하던지 해야지 그 사업을 왜 또 다른데로 넘기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암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구간에다 투자를 안하고 다른 구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거기에 1억을 세운것을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왜 다른 사업을 연구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 사업은 일체 손을 못된다면서요.

그 노선에다는 예를들어서 2차선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서있는 것은 2차선 기존도로를 예를들면 나중에 확포장을 하게되면 이중투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성실성이 없어요. 장기 계속 총괄 계약이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했을 때 계속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93년도에 한번 해놓고 주민들 불편만 주고 있어요. 1억 예산을 세운것도 그 구간을 못한 입장이라면 그 구간내에 1억을 해줘야지 그구간을 벗어나서 다른 사업에다 넣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곳이 군도인데 군도는 현재 우리 군내에서 올해는 전체 양여금 사업이 군비까지 합쳐서 20억이 세워져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줄어서 약 16억씩 온다고 하면 5년간을 해야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암 도로는 ’93년도 당시 오지개발 사업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5개년에 걸쳐서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번암면 자체에서 성암도로에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93년도 장기 계속 공사 발주한 것중에서 단가 인상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1억만 해야죠. 그런데 지금 기종간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93년도 발주하고 ’97년까지 넘어왔던 것을 지금 새롭게 그것을 전체로 장의원님께서는 빨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예요.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군정질의 처음으로 지적한 사항이 건설행정입니다. 어제 현장을 직원을 입회하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제 같이 가서 사업 현장을 찍어봤지만 장수 개정이나 장수 노곡이나 장계 무농리나 계남 번들이나 설계대로 한것이지만 겉만 맞춘 것인지, 보조기층 10전이라고 하면 최소한 15전은 깔아주던지 해야지 전부 10건, 13전, 5전인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간 거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듯이 대안을 애기해 주세요. 그리고 개정리 사과 보조기층이랄지 시멘트 관계가 전수가 미달된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왜 전부다 금이 갔어요?

못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 ’97년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인데 공사 금액이 20억이예요. 사과 선단단지를 가보면 보조기층 20전에다가 콘크리트 20전인데 보조기층 10전밖에 안깔렸어요. 그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보조기층 재료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5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절반을 깔았으니까 2천5백은 문제가 있어요. 또 어제 밭기반 정비 사업을 검토를 해볼려고 개정지구를 가봤어요. 여기는 10전도 아니고 5전, 7전, 10전이 깔렸고 수로관이 양쪽으로 있어서 거기는 보조기층을 파지 못하고 수로관이 없는 부분을 파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수로관이 있는 부분은 전부 1m 간격으로 균열이 다갔어요. 최소 균열 넓이가 2,3mm는 돼요.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번은 둘러 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는 절대 제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시범 유리온실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것은 과연 감독 기관이 있는 것인지 돈만 줘서 업자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번들 지구를 가보면 20전 콘크리트를 해야 할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10전도 안나오는데가 있어요. 12전, 10전의 콘크리트가 일률적으로 나 있어요.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장수 건설 행정의 현주소라고 저는 감히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가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강력하게 밭기반 정비사업을 거론을 하냐면 논 경지정리는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으니까 밭기반조성 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약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초단계부터 제대로 업자들 길들이기를 해놔야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둘러보면 5개 지역을 다 돌아보면 보조기층 빼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20전도 10cm도 안되는 부분이 있는 정도가 허다 하다고 보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실무자 얘기를 빌어서 한다면 장판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약 5억이예요. 5억에서 보조기층 한 사안에서만 절반 깔았다면 2천5백만원이예요. 20억이면 4개소로 4개소면 최소한 1억 정도면 과장이 아니면 업자, 업자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더 큰 사람 하고도 내용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는 탁상에 앉아서 서류 감사 안합니다. 현장 감사를 합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만들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 주민이 왔을 때 이 공사가 부실한 공사다라고 할 때는 해당 의원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청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다시한번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해보는 그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의회에서 코아체취기 구입 해놨습니다만 물론 뚫어볼 겁니다. 앞으로 읍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전부 뚫어봐서 이것이 전혀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대가성없이 업자에게 이 공사를 줬다고 한다면 업자 버릇을 고쳐 놔야 해요. 업자 버릇을 고쳐 놔야지만이 장수 군민의 혈세를 받아서 공사를 시켜놓으니까 뒤죽박죽 해놔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시공회사 사장들을 현지 확인할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는 그러한 그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거꾸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정을 해야겠다, 또 군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소임을 다해야 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도 새로이 느끼면서 몇가지 재무과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유재산 임대료를 너무 과소하게 요율을 적용을 했지 않냐, 내용대로라면 군유재산 임대를 227필지에 76,559평입니다. 여기에 8백89만4천7백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평당 환가를 해보니까 1백16원18전이 나오는데 조금더 생각을 한다면 평당 임대료를 1백16원에 적용을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요율 적용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산출기준이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50/1000, 경작 목적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또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8/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 2층의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 2/3, 2층의 경우에는 1/2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 볼 때 과연 평당 1백16원18전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하면 요육을 바꿔서라도 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을 1천6백24만5백원을 도로 납세의무자들 한테 환불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2중납부로 인해서 환불을 해준것도 있겠습니다만 취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들이 과오 부과 착오로 인해서 환불을 해준데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들의 상식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1천6백만원을 과오납이 되어서 환불을 해줬을 때에 앞으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고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은 물론이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중부과도 특히 취득세의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이유는 예를들어서 사전에 인정 과세를 해가지고 냈는데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등록이 된 후에 컴퓨터에서 의해서 이중 보고가 되가지고 사후에 그것이 발견이 되가지고 환불액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이런것은 앞으로 조금더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2.2%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의 예치이자 상품이 상당한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에다 예치한 것은 16%로이고 장수군 농협에다가 예치한것은 10.2%로 2.8%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 장학기금도 전북은행에다 예치한 것은 10.5%로 되어 있고 어떤것은 16%이고 여기에 각종 기금 운영을 잘해가지고 세외수입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 각종 기금은 해당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금 종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와 10%가 나와 있는데 금년 IMF가 작년말에 와가지고 작년도에 예금율이 수시로 시시각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계 전북은행에 해놓은 것은 그때 최상으로 올라갔을때 마침 기회가 와서 예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10%는 그 이전에 하고 또 그 뒤에 바로 내려가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각 과에 통첩을 해서 관계관 회의를 하고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쪽으로 여유 자금을 예금 이자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볼때 각종 기금운영 관리를 어떤 기관장의 체면을 보지말고 높은 이율에다 넣어서 많은 이자율이 생길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사시행기간중에 총 28건에 82억8천5백만원을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10억2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요규 사항도 있고 어떤 공사 위치 사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82억 공사에 10억2천이 증액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다, 당초에 15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접 지역 같은데 2헥타, 3헥타로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것 하고 또 작년도 단가로 설계를 했는데 올해 단가가 바뀌면서 1년에 두 번 고시를 하면 단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지역에 도로를 낸다거나 성왕선을 낼 때 주민들의 욕구가 인접지에 많은 도출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것들을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를 한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차 설계를 할 때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추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여망사항이 발생이 되지를 않지요. 앞으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설계를 하라는 것과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공사 기간중에 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1억원이상 주요사업 추진 상태를 보면 34건에 1백10억9천만원으로 착수를 했는데 이중에는 미착공이 두건이 있고 70%미만의 공정이 10건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1억이상 사업이라고 보면 거기에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있고 주민의 어떤 요망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실제는 사업중인데 이렇게 미착공이 두건이나 되고 현재까지 70% 미만의 공정이 10건이라고 한느 것은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것 아니냐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 두건은 밭기반정비 ’98 가을착수, ’99 봄마무리 4건이 있습니다. 용계, 선창, 덕곡, 중방으로 농한기에 하는 사업으로 도에 사업 인가를 받아 놔가지고 자체 감사계에다 사전 심사를 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농한기에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10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면 어떻게 돼요?

도에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11월 13일자 사업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발주는 12월 초까지 하도록...

나머지 70%미만 10건도 적어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1억이상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소기의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도 포장율이 저조한데 지방도로는 총 147.2km중에서 60%인 88.3km를 포장을 했고 군도는 147.7km중에서 겨우 17%에 불과한 25km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도 포장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포장에 더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전국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은 조성한 사업인데 군도 확포장 사업 지원은 전국 시군에 있는 국도비포장 연장에 따라서 적량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96년도 9월 23일자로 저희군도 확포장 대성지구가 지방도로 많이 승격이 되었어요. 그런 지방도로가 마량-장수선, 덕산, 지지 도로에서 월현리로 들어가는 곳이 전부 군도이었었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포장율이 많게된 그런 사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에다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용역 사례가 자꾸 확대가 되가고 있어요. 건설과 소관만 하더라도 총 26건에 용역비가 3억9천9백만원이 지출이 되가지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1억원 이하 짜리는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 지출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4억의 용역 설계비가 외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인력이 좀 없더라도 1억짜리 미만의 공사는 자체 설계를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 때문에도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저희 계별로 인원을 말씀을 드린 적이있습니다. 읍면에도 토목직이 한분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토목직 전체 숫자가 26명입니다. 그리고 26명인데 1계에 토목직이 2명이상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도 자체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건도 굉장이 많은데 큰것들은 거의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가 있기전에 조금전 최용득 위원께서 질의한 밭기반정비사업 공사 시공업자 대표의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용득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 시공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밭기반정비 시공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내 밭기반 정비 시공회사 대표 전원을 추가 감사시 감사장에 출석해서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감사중지)

김홍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5천만원이상의 공사 같은 것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에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합건설 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의 하청 하도급을 많이줘요. 우리 지역의 업자가 종합건설 회사를 몰고 와가지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건설현장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외지업자가 한다고 해서 공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업체가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기술은 그만큼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실지 입찰할 자격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그런쪽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도로 해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평소에 소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 복지회관 소유주를 보니까 다들 천태만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까지 우리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 시설유지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계북하고 산서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세워줄 수 있고 다른 복지회관은 시설유지비를 세울수가 없죠?

세울수가 있는데 집행을 그렇게...

우리 재산이 아닌데 시설유지비를 세워줘요?

이것은 면에서 한 것인데 면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시에 해주는 것으로 한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줄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비도 조금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용을 활용있게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복지회관은 전혀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장수군으로 등기이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히나 그 명의이전을 안해준 면의 복지회관은 일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주면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를 했거나 건물을 증축할 때 공동분담금을 부담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당연히 면 행정에서나 개발위원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그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된 회원들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시켜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표준단가가 HA당 2천3백9십만원인가요?

농림부에서 HA당 지원이 되는데 올 봄마무리까지가 2천4백5십만원이고 올 가을착수는 2천7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현재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에 평균치를 보면 대충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가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군요.

예.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각 지역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쪽으로 면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안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경지정리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경지정리는 예를들면 농조구역이 있고 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도 농조구역이 많은 읍면이 있고 시군 구역이 많은 읍면이 있어요. 장수읍 같은 경우는 농조구역이 얼마 안돼고 장계 지역을 말씀드리면 큰 저수지가 오동리에 있고 금덕지구가 다 남원농조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은 남원농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 구역은 장계면 같은 데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올 가을착수건도 산서에 농조구역 신청이 2개 들어왔어요. 번암 노단지구 1개로 3개가 농조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내년도 우리군에서 농조에다 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기존에 못준 돈도 12억이 있었고 해서 결정 과정에서 노단지구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적했던 지역개발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속 건설업무가 되고 있으니까 우선 지금 계속 추진해야 될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것도 신청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지역 각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형평에 맞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도로를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10:1 비율로 3년동안 추진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려요. 건설과장 혼자 생각만이 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인정이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고집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 어느정도 누가 보더래도 지역의 편차가 없이 균등하게 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하니까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10:1 비율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밭기반이나 경지정리나 도로변 농로를 따져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올해 처음 착수하는 농어촌도로 같은 것도 그런식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신규 지역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 농어촌도로 착공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신규 착공한 것은 안배를 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밭기반조성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이 예를들어서 암반관정이 되어야만...

제가 지금까지 3년동안 도로가 추진된 어떤 구간하고 거기를 보니까 10:1 비율까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안된곳부터 집중적으로 해줘서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된 곳은 계속 많이되는 것이도 뒤처지는 그런 지역은 계속 뒤쳐질 것 아닌가요. 그런측면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라구요.

앞으로는 신규 노선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할시에는 수요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현황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하자보수 도로별로 확인을 해봤을 때 두군데만 하자가 났었어요?

전기 하자 검사는 춘, 추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기검사 때 한 것도 있고 전기검사 외에도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때가서 하자기간 동안에는 지시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두건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두건이고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건설과 사업 추진을 하면서 간접보상금을 지불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과에서 간접보상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2년전에 망남의 주민 제보에 의하면 하천에서 나온 골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멘트 타설을 한다는 쪽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었는데 시정을 시킨일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앞으로 이런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니 공사 감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압곡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를 가보니까 주민 제보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 현장확인 감독을 하면서 기본적인 자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확인을 안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던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압곡 소하천 현장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공사 현장에 첫째 기본적으로 자재를 항상 품질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고나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되고 추진 과정에서도 보조기층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포장 덮개를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의 감독을 그런식으로 해야지돼요. 그런식으로 해서 철저하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군유재산 임대로 년간 목표를 ’97년도에는 1천9백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98년도에는 8백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1천1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

’97년도에는 총체적으로 목표액을 잡은것이 년간 1천9백만원이고 ’98년도는 년간 목표액을 당초 예산액을 볼 때 8백만원을 잡았다가 마무리 추경에 1천9백만원을 다시 맞출 계획입니다.

’97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48억6천9백만원을 잡았는데 ’98년도에는 46억5천2백만원을 잡아가지고 작년보다 3억2천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

그것은 ’97년도말에 IMF라고 하는것이 왔기 때문에 취득물건의 이동이라든가 모든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등등이 세원이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100% 변화가 되어서 ’97년도에는 다소라도 그런 이동 사항이 많고 해서 과세 자료가 많았는데 ’98년도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공사 선금금 지급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공사 선급금 지급 내력을 보면 16건에 14억3천만원을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천천면 와룡 휴양림에 선급금 지급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애로가 있었던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줄이지 않고 그때당시 기성고에 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에도 역시 14억3천만원을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선급금을 받아간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규정에 보면 공사 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대로 기성고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규정상에는 50%내지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요율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상한선을 30%선에서 주되 기성고를 참작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상 여러 가지 수익면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물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99년도에는 선급금을 지양을 하고 기성고에 의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상태가 총 17공에 2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여기에 13공은 이용하고 4공은 이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공이 아니고 절반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사용 이유로는 물론 주민들이 전기세 부담 과중탓도 있겠지만 물이 안나온다거나 나오더라도 기준 미달 수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없고 농촌생활용수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나서 한해가 한번도 안들었습니다. 장수ㆍ장계 지역 사람들의 상수도를 먹고 있고 ’94년도 한해때 대부분 12개지구가 자금이 나와서 읍면에서 받아서 개발한 공으로 완공을 ’95년도에 해서...

17공중에 사용할 수 있는것이 몇공이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몇공인데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물이 부족하냐, 전기세가 부담이 과중해서 못하냐는 얘기예요 ?

현재 전기료 부담 과중 때문에 한전에서 휴진 신청을 해가지고 전기를 절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면 17공중에 절반이 채수량 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세 과다 부과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사용 안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등 하고 농촌가로등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같이 관리를 합니다.

2,027동이나 되는데 가장 민망스러운 것은 대낮에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장 신고를 면에다 하면 심지어 두달도 가요.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낮에 켜져 있어서 예산 낭비적이고 체면도 안서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산서에 2개 지구를 하겠다고 3대 의회가 개원이 되가지고 7월 12일날 군수님께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물론 농조지구와 일반지구도 있겠지요. 또 9월달에도 군수님께서 어느지역, 어느지역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못하겠다고 해서 가을착수가 안되고 남원농조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마친것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차례 걸쳐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서면으로 업무보고에다 군정주요업무보고에다 의회에다 당정협의 대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몇십억정도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반려시키고 시행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기만적인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까지 했다가 금리 부담률 20% 때문에 못하는 지구를 대안으로 명년도에는 꼭 착수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과오납 환부 내력을 보면 이중납부가 24건, 폐차가 1건, 신고오납 1건, 부과착오, 시각장애로 해서 33건에 1백22만6천6백7십원을 환불을 해줬는데 ’98년도의 현황을 보면 이중납부가 119건, 미등기 15건, 신고오납 2건, 부과착오 27건, 소득세 경정 1건, 법인세환급이 3건등 177건에 1천6백24만2천5백3십원을 환불을 했는데 ’97년도에 하고 ’98년도를 대비를 했을 때 엄청난 부과착오를 했고 또 이중납부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고지서 없이 자진납부를 한 후에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 제도가 있어서 취득을 하면 등기이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20%를 감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해놓고 또 등기가 나고 해서 취득세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중과세가 많고 등록세도 그런것과 비슷하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바뀌어져가지고 몇 사람을 건너서 바뀌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 사람이 냈다, 안냈다 해서 이중과세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종토세 관계는 원래는 소유권자한테 내보내야 합니다만 세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납세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관리인과 등기 소유자와의 차이로 인해서 관리자가 냈는데 소유자가 낼 수도 있고 소유자가 냈는데 관리자가 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총체적으로 우리관내 60건에 25만1천7백1십원이 그런 내용으로 이중부과가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읍면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이중과세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등기 소유자와 납세 관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이중납세가 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세금업무를 다루다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문제를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1억6천3백27만원인데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전부다 물건만 체납을 했다고 해놨는데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압류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거소추적중인 사람이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안하자는 것이지 행정을 한다고 보면 집행을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세금이 부과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독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납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 명덕, 동서 레미콘은 OK레미콘에서 인수를 했죠?

예.

이것은 반드시 승계의 의무가 있어서 인수와 동시에 우리 지방세 6백56만원을 받아 들였어야 맞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치는 아니고 인수된 후에 계속 수차례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소 준다고만 하고 미뤄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압류만 해놓고 가만이 있냐고 하는데 법원 경매중인것도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낸다고 촉구를 하면 사실은 공매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최극단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압류라도 해놓으면 자극이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면 수수료라든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납세자들이고 해서 사실은 이런정도만 와서 어느 정도는 내줄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고질적으로 그런분은 우리가 또 물색을 해서 처분을 해야 겠습니다만 계속 만나서 우리가 촉구를 하면 곧 주겠다고 하는데 또 법원경매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95년도, ’96년도 것은 전부다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전부다 행정조치를 해야 겠다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시범적으로 조치를 하는 순발력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전에 OK레미콘은 의무사항이예요. 인수를 받으면 이 세금은 바로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상당히 상업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백5십6만원을 인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뭘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과감하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군시행분 미시행이 160ha, 농조분 444ha로 604ha가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경지정리를 해야 할 대상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농수로 관련으로 해서 보수해야 할 농수로 현황으로 해서 보수해야 될 농수로 현황은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현지조사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조사 실시후 작성 보고하겠다고 자료를 냈어요. 적어도 한달전부터 정기감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감사를 앞두고 군수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에 이런 건의사항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개발과장도 그런 사안을 들었으리라고 알고있어요. 각 읍면 공히 용수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어도 감사 준비를 위해서 보다도 ’99년도 새해 영농 준비를 위해서도 개발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조사가 되가지고 현화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써놓고 공란으로 뒀다는 것은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안이지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좋지 못한 처사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 기간중에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보수해야 될 용수로 현황 자료를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지방도 5공하고 번암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간접보상을 해줬죠?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자금을 전도를 해가지고 용지매수는 도비인 상태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체적으로 장마때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농작물내지 도로하천이 유실 되었었는데 그 피해 보고를 보니까 저희 장수군에는 5억2천6백만원으로 인구가 30미만인 시군에는 7억이상 피해가 되었을때 우심지역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이 되는 거죠?

인구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를들어서 장마때 비가 연속적으로 온 기간동안에 우심지역으로 선별을 하게 된다면 피해액수가 7억이상이 되어야 우심지역으로 책정이 됩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체적으로 피해액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7억 예상이 되었을 때 우심지역으로 해가지고 재해대책비가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피해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된 지역이 있던데, 예를든다면 장판 선단단지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그런데 보고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남초등학교 옆에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었는데 기준에 맞는 피해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계남면 면민들과 대화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적어도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보고가 안되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을 못받아가지고 실지 피해복구가 안되는 그런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당연히 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못찾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피해보고는 지금까지 체계가 읍면에서 비가 오고나면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군도 예를들어서 관리 부서별로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다, 농경지 중에서도 채소, 하우스, 화훼가 다릅니다.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각 관련부서에다 해가지고 각 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에다 피해 사항을 입력 보고를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도 행정자치부에서 피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행정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고를 해야만이 복구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된다는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의원이 가서 주민들 앞에서 이러 이러한 때는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비비하고 해가지고 피해난 지역을 복구를 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을 한다던가 또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것을 우리 행정에서 미쳐 모르고 피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하는거예요. 정착 피해가 나서 받아야 될 그러한 대책을 못받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장수군 행정을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보고 특히나 장판리 선단단지를 보면 예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 예비비는 없어가지고 피해복구비로 해가지고 8억4천만원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비비를 IMF 때문에 소득금고로 해가지고 3% 해서 돈을 다 써버렸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무주같은데는 피해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추경을 다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피해난 부분에 있어서 긴급복구내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무주도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거의 피해액이 조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주 행정하고 우리 행정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판리 선단단지에다가는 2천5백만원이나 투자를 하고 또 그 밑에 소규모 소류지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급수가 되가지고 범람이 되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고 거기에서 또 복구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장수군 행정들이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모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라던가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지역의 대표로서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임업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적어도 임도하고 일반공사 부분에 있어서 까지도 임업에 수의계약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임업에서 그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들 이윤을 챙길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임업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사 예외는 저는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룡휴양림 관리사에 금년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임업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반공사를 임업한테 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토목기사 한명도 없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기관에다 줘서 와룡리 포장등 전체적으로 임업한테 줬더라구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임도개설도 공개시켜가지고 입찰을 시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술직이 없는 임업도 중앙하고 체계가 갖춰져서 중앙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룡리 상리, 하리 작년에 회관을 1억씩 보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산촌마을에 복합산막에서 기자재를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것을 마을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줘놓고 임업한테 계약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과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톱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해 해보더니 자기들 이해관계 수지가 안맞는다고 거절을 해서 농가들이 지금 톱밥을 구입하는데 물론 임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이나 진안에 가서 톱바을 구입을 해서 전표를 끊어오면 돈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5천만원정도 1억이 섰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어떤 이윤이 닿는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군 한테 특혜를 받아가고 이득이 없는 부분은 한해 해보더니 안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애향도 없고 공익성도 없는 그런 기관에다 왜 우리가 사업을 줘야 되겠냐고 하는 측면에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왜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역에 머물러사는 지역 주민들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행정이 어떤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경우가 적다. 아직도 군림하고 있다. 그런뜻에서 정말로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공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적은 것이지만 이런것에서부터 주인으로 모실줄 아는 공직자상이 되어 달라고 하는 뜻에서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과오납 환부 내역이 177명에 합계 210명에 1천6백24만5천5백3십원을 과오납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때는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잘못 받았으니 환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 한다디도 없이 통장에다 그냥 넣어 줬죠?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과연 많고 적은 돈이라도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세금 과오납 했으니까 이것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고 넣어줘야 되는가요, 정중하게 앞으로느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과 서한이라도 보내가지고 환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잘못을 했다면 이러 이렇게 잘못되어서 귀하께서 과오납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크해 주십사 하고 깨우쳐 줘야지, 그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하느냐에 따라 다른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부터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종 자금을 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군 금고를 하는 자금이 년중 평균 잔액이 과장께서는 얼마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평균은 잡아보지 않았고 금년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순사업이 있어가지고 63억을 예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2배4십1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소한 장수군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14억정도...

그러면 장수군에서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는 이자수입도 정말 큰폭으로 한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년평균을 그래프로 그려놔야 돼요. 이런 정도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년평균 잔액을 가장 장기간으로 평균잔액을 어떤 통계치를 알면 요도는 장기예금으로 해서 높은 이율에 넣을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관리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와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량이 침체되어 있지 않도록 수시로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체납차 현황이 있었는데 31명에 1억6천3백인데 당해물건 압류만 해놓고 체납된 이후부터 채무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납세가 지나서 독촉장을 내고 수시로 군, 면 합동으로 해서 지금은 년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징수반을 4개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면과 군과 합동으로 해서 체납자를 방문을 하고 있고 10월말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 근거로 남죠?

예.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다음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 사람들 가슴에 달아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성의껏 줘야겠다고 하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할려고 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받아야겠다 해서 독촉장내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납기가 지나지 않을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납기가 지난 책임에 대해서는 계획도 보내드리고 실적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고질체납자를 해소를 하기 위한 사후조치된 내용들은 근거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행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갖게하는 바탕위에 수행이 되어야 믿음을 갖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보면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끔은 정말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을 더러 해요. 삼고리 예만 들어도 그래요. 내가 의원 생활을 한지가 얼마 안되지만 허수아비 보릿자루가 되어버린 일이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당당히 60%이상의 득표를 해서 당선된 이사람이 하루 아침에 허수아비 의원, 보릿자루 의원이 되어버린 사건이예요. 같이 느껴야 돼요. 예산 4천만원은 삼고교로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예산서에 그렇게 왔고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리가 운곡이라는 마을로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동기나 밝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삼고리 하면 운곡 마을이 들어간다고...

삼고리 하면 뱅기도 되고 운곡도 되고 삼고도 되는데 또 군수가 와서 이 숲으로 해서 저 숲으로 다리를 놔주면 정말 좋겠다고 약속을 해서 해 놓은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삼고리에서 갑자기 운곡으로 갔어요. 지역주민들은 눈먼 장님이 날짜 가는줄 안다고 공사를 하고 안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공개를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공개된 사항을 하루 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빨리 건실한 다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장수 행정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인이 강하게 얘기한 지역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조용하게 부탁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보는 집행부의 작태가 오늘 이렇게 모순된 장수군정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할 수가있어요. 왜냐하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장수에 2건, 계남 2건, 천천은 휴양림이라고 해서 천천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려온 것을 다 휴양림으로 쏟아가지고 자연환경만 오염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1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서 그 좋은 자연석을 전부 시멘트를 버무려서 양쪽으로 쌓아놨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왜 이렇게 관광지에 소하천정비라고 해가지고 좋은 경관을 버리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로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도 그래요. 29억짜리 사업이 내년도에도 장수 2군데, 계남 2군데, 어느 지역은 밭기반정비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어느정도 조금은 형평을 찾아줘야지,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모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수 주식회사는 사장 한 사람이 전부 움직이고 밑에는 자율성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에 부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부실공사 또는 부실설계를 한다고 입찰에 응찰을 못하도록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밭기반 정비 사업에 입찰했던 사람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그 회사 계북 압곡 소하천정비공사 그 사람들 분명히 입찰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리고 와룡리 한폭이 34m정도 밖에 안되요. 아래는 2천6백만원짜리 다리가 놔있고, 위에는 1천몇백만원짜리 다리가 놔있는데 왜 하필 거기만 8천6백만원짜리 다리가 놔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장수군의 건설행정의 현주소라고 본다면 정말로 앞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해봐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농로비탈길포장으로 본위원이 감사전에 각 읍면 농로비탈길 현황을 받았더니 181,700m가 집계가 되었어요.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과연 우리 관내에 비탈길 농로포장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작년도 감사장에서 1억3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다른것은 못하더라도 10억정도는 올릴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3천으로 귀결이 되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기획실에서 결산ㅇ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2억3천을 올렸습니다. 7개면으로 나눠보면 7천만원씩, 우리 군정의 모든 것은 다 해야될 사업이지만 우선 문화관광 유적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엄청난 83억 적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80% 농민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농로비탈길에 돈이 2억3천 올렸어요. 전임 과장이 년차별 계획 수립을 해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개발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농민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서 농수로 관계, 농로 비탈길 관계 등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각별히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총체 예산을 총괄하는 총사령탑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분야는 인색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다시 챙겨주는 그런 부군수가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이지만 의욕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