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화명동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동소관)
지금부터 구포1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홍주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귀찮게 여긴다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것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동업무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을지라도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장 김종영
홍주
윤홍주위원장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안녕하십니까? 구포1동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참석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석직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으로써 직접 일선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애로를 직면하고 또 같이 해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동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각급 동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숙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또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공직생활하신지가 오래 되시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퇴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퇴임은 현재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2001년까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긴 세월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건설을 이번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상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특히나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건설이 되기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직원중에서 북구찬가를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극히 드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본 위원은 북구찬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후에 모든 우리 직원들이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친절운동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친절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강성구위원님께서 언급했다시피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친절봉사에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식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기준에 너무 얽매여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친절봉사를 했다고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공무원 자체가 스스로 엄청난 태도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자기의 친부모와 같은 그런 친절을 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종 예를 들어서 북구찬가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다 북구찬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도 방송을, 요즘은 안 하지만 방송으로써 많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거의가 북구찬가에 대한 가사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수직적인 자세라든가 그런 것은 몇 년전부터 변화가 되어왔고 특히 저희들 북구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에 시책사업으로써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 기본목표가 친절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태도변화를 가져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개개인별로 직원 전부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자세로써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행정의 최후목표는 주민복지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복지를 위한 친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현황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모두 인원동원이고 허가사항이고 해서 구포1동 전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페이지와 30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포1동의 경우에는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완료된 것은 전부다 ’98년도, ’97년도 사업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완료된 그런 사업도 있고 ’98년도 시작해서 ’98년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이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97년도 준공을 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 또 구포시장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밀접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되고 또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과연 효과가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기존 자연부락 단위로써 형성되다가 사실상 도로가 트인 것은 금년도 3월달에 백양로 개통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지역적으로 소방도로 내지는 넓은 것은 10m 정도 8m 이런 도로이고 대부분 구획정리에서도 제척된 지역이 많이 있었고 당산나무 저쪽에는 구획정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공공도로가 대부분이 시나 구청에서 직접 공사한 구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형성된 지역인데 백양로가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구포1동에는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백양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간선도로의 개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8m도로를 기준으로 이면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하고 난 이후에 이면도로의 역할, 그러니까 소방도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이면도로의 역할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정말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지금 현재 구포시장내 소방도로 기능은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외는 이면도로로써의 기능은 거의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동장님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청의 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포1동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희들 보통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가, 옛날에는 주도로지만 지금은 거의가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는 데가 구포역에서부터,
희오
윤희오위원
동장님 구포1동이 옛날 자연취락구조의 형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많이 그어졌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간에 들어와서 많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의 일환으로 그어졌던 선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97년, ’98년쯤 해서 많은 공사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로써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를 해 줄 때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다하라고 개설 또는 정비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런데 저가 파악하기로써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도로변을 보면 거의 기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고 안 된 지역은 22통 지역에 보면 도로를 개설했는데 옆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서 원래의 도로로써 개설한 구간이 빛을 보지 않는 그런,
희오
윤희오위원
됐습니다. 동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하면 그것은 도로로써의 역할이 딱 뚫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차들의 통행이나 사람들의 보행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설 또는 정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오히려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로써는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차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또는 정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야깁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런 지역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동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수행으로써 동장이 현장순회대화를 6개 권역별로 묶어서 2회에 걸쳐 7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6개 권역별로 2회 했다면 아직 4개 권역은 실시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역담당제실시 해서 매일 1회 담당지역순찰 월 1회 결과보고 했는데 그러면 매일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매일 지역을 순찰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행정업무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겠네요, 그렇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어차피 현장순찰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월 1회 결과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떠한 유형들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여기에서 실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즉 말해서 도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보안등이 파손되었다든지 또 측구가 막혀 있다든지 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각종 오물방치라든가 투기 이런 것을 순찰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현장순회대화를 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장순회를 대부분 저희들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회원들이나 이렇게 되고 그외 특별히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민원인 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실시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아무래도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사랑의손잡기운동을 전개한다, 그래 가지고 저소득주민 1세대당 동 자생단체원 1명 결연 해서, 이 내용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의손잡기운동이 1세대당 동 자생단체원 1명씩 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저소득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자생단체원이 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형식상으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만들은 것입니까?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희 동의 하나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손잡기운동, 여기에는 상당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 자생단체원들도 마음속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보급에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로 결연대상자가 7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70세 이상은 초상화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매월 물품이라든가 금품으로써 지원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노력봉사로써 가사봉사를 한다든가 또 애로사항을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인선
정인선위원
예, 그러면 결연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월 1회 단체총무로부터 실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결연자 관리카드를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지금 구포1동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조금 전에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는 4개소에 57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앞으로 구에서 확대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같은데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차비를 잘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과 상당히, 바로 옆에는 주차를 하면서 주차비를 안 내는데 또 지정된 데는 주차비를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경우고 있고 한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여론이나 동장님이 판단할 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전용적인 주차공간으로써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돈을 안내고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이것을 전용주차제를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자기의 전용주차지인 것처럼 인식에서 탈피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행정지도와 계몽으로써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적은 아무튼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 형평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돈을 안내고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인식에서 지금은 차츰차츰 벗어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형평을 맞추는 그런 방법밖에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저희들 행정 손도 많이 안 미치고 하니까 조금 장단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보통 19시부터 23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지금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차관리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직원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직원들이 밤에 주차한 차나 지켜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확대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사실상 구에서 어떤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책임은 동장님한테 책임을 준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공공근로사업자가 감시를 한다지만 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감시하는 사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법적인 것이 현재로써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인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보험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에 도로점용료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체납자가 176건 되는데 당초에 몇 건을 부과를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부과건수가 287건에 1,926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87건에 176건이 지금 체납돼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도로부과점용료를 부과를 하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안 낸 것인지? 사실상 행정적법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한 사람이 볼 때는 나도 체납할 것인데 괜히 납부한 나만 손해가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많이 체납을 한 것인지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도로공간점용료가 저희들 동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 사유로써는 저희들은 각종 적법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보면 대부분이 여기 사업부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휴·폐업이 속출해 버리고 또 전출해 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일 체납이 많이 됩니다. 부과할 당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다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부과를 해놓고 내면 내고 안내면 이대로 체납해 놓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이사가고 또 업소가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들이 좀 저조하다는 이런 결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를 할 것인지, 압류를 하든지 결손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앞으로 행정대책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대책으로써는 사실상 재산이라든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과감한 결손이라든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간단하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자체에서 운영계획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인지?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은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IMF사태 이후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에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으로써 저소득계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동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동 차원의 관심, 이런 부분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업알선창구를 비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매월 훈련기간을 시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조사를 해서 계속 배당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구에서 방침도 내려왔습니다만 실업자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동이 현재 888명의 실업자 대상자 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취업알선이라든가 또한 매일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수조사시에 10명씩 우선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고용촉진훈련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취업상담으로 해서 지금 62명이 취업을 하고 13개 업체에 40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취업상담을 바로 받아서 취업소개를 해 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 자체에서 취업상담을 한 그런 실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선을 18개 업체 62명을 알선을 해 주었고 취업은 13개 업체 4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용촉진훈련이 시에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취업창구에 취업상담을 한 것이 어떤 고용촉진훈련생들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말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취업상담 18개 업체 62명, 취업 13개 업체 40명이 고용촉진훈련생들이 대상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신청자는 고용촉진 상담자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IMF사태 이후로 굉장히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 동 단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생활자금 융자가 3세대에 1,500만원이 융자가 돼 있고 전세자금 융자가 1세대에 500만원이 융자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소득계층이 가장 많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소득은 인구에 비해서 한 1.5%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다는 듯에서 보고를 드렸고 생활자금융자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신청이라든가 요구에 의해서 각종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몇 세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발생건수는 IMF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별히 구포1동 같은 경우 저소득계층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선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26페이지, 27페이지, 지금 주차허용선이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제 사업하고 중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주거지 전용주차선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유인물에 보면 자료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하고 주차허용구역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실비의 주차비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차허용선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주차지는 4개소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7개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용주차선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는 것인지?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중복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별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주민들이 그냥 무료주차하는 부분하고 전용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현재 여론이 많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아까 이야기가?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그런 점도 지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선 확보문제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을 수 있는 장소는 최대한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해 만덕3동에 근무하셨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덕천3동.
동발
이동발위원
그 전에 만덕3동이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덕3동하고 구포1동에 계속 동단위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만덕3동하고 구포1동하고 저소득계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근무하시는 여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소득계층을 비교하면 만덕3동과 구포1동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덕3동 같은 데는 그 당시 5세대 내지 10세대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여기는 168세대 정도 되니까 열 배 이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무여건은 만덕3동은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돼 있는 현실이고 또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구포1동하고는 환경요건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주로 보면 단독주택지역이 많고 만덕3동은 아파트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서두 말씀에서 지금 2001년까지 내지는 그 이후에라도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조금 형편이 나은 동에도 근무를 해 보셨고 또 지금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저소득계층이 많은 동에, 또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동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맡은바 어떤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하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계층이 많은 이 동에서 여러 가지 계층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포1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조조정 일환으로써 통·반개편 문제가 조례로써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구포1동에서는 통·반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희들 동은 통이 35개 통에 200개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은 8개 통에 88개 반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감축되는 통장이 8개 통이라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은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역을 개편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여론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조정하기가 갑갑하고 해서 어차피 기준을 마련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어떤 여론은 전부다 무보수로써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그 지역에서 선임해서 투표로 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무보수로써 일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개 통을 통·폐합해서 반 직업적인, 보수를 적합한 선에서 주어서 5개통이라든지 모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구조조정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통장들이 모두다 아직 동사무소에 구비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아직까지 기존 통장들에 대해서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사표를 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없고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날짜는 다 되었는데 구조조정이 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구청에 올린 안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8개통을 줄인다 하면 8개통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일괄사표를 받아서 선별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역개편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통장을, 어떤 구역은 통장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구역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에는 병합되는 그런 통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일단 어떻게 마련하느냐,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 문제는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동장님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물론 퇴출되는 통장, 반장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좋은 이미지에서 축소 될 수 있도록 일선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구포1동 산불감시요원이 12명이 되고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고 공공근로요원이 8명이 되는데 구포1동은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경혜여고 뒤에 37a가, 그 지역에 산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구포1동에 안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거지가 덕천3동에 한 사람 있고 그외는 전부 구포1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포1동은 산불감시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다 그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저희들은 4개 초소가 있는데 초소별로,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이 신청을 한 수에 의해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타동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주거지가 그 동을 벗어난 그런 동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를 하면 일 당 십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
동우
강동우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묻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98년 한해동안 활동사항, 그 자료 좀 제출이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비법정생보자 선정 및 관리 상태,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법정생보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한 명도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이 자료제출한 기간동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자료제출한 기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명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97년도 10월 30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현재로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동 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법정 생보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 동안 3세대가 있었는데 전출을 가고,
동우
강동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쭉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주민들 인식이 모자가정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렇는데 지금 IMF 기준으로 해서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모자·부자가정 돼 있는데 부자가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부자가정은 현재 2세대에 7명이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2세대밖에 없습니까? 모자가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10세대에 32명입니다. 수치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 이후의 숫자는 영세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것만 2세대 7명과 10세대 32명이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부는 영세민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영세보호자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가 2세대란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구포1동 관내에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북구관내 전지역에서 중에서 가장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 구포1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포1동 행정사무감사만 세 번째 본 위원이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관내 소방도로 차량통행 문제입니다. 해마다 답변은 시정조치하겠다, 시정조치하겠다 하면서 결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포시장내 그리고 구포역에서 구포건널목까지 옛날 일방통행했던 자리, 이 자리는 차량이 통행하려면 이면도로 한쪽 차선은 완전히 불법주차로 도로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포시장 안에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날이 아닌 날도 차량이 들어가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날을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 안에 긴급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강동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장으로써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구포역에서 구포파출소간의 도로와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구간과 건널목에서 시장가는 낙원다방까지는 사실상 불법주차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거기만 얽매일 수 없고 단속할 적에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는 현실인데 저희들 구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동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만 내년 이맘때 또 구포1동사무소가 감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올해 세 번째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답변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동장님께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마지막 공무원으로써 보람있는 정말 길이 남을 수 있는, 우리 구포1동 관내에 불편한 도로부분을 어떻게 소신있게 돌출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구포1동 시장안에 도로를 ‘내가 했소’ 하고 크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구포역전에서 건널목까지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쪽에도 시장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소방도로 진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현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동의 형편으로써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로를 정상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집중적으로 구청에 건의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개시장쪽에서 새로 백양로에서 건널목까지 그 구간이 폭 8m 정도 됩니다만 평시에도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 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떤 구청 단위에서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동의 행정력으로써는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서 단속해서 도로의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노점상이 나오지 않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동의 업무로써는 힘들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직원이 계십니까?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말했던 교통소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이 납니까?
「저도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시정조치가 안 됩니까?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거기 주차하고 있는 분들은 노점상이 아니고 그 앞에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침 출근때부터 퇴근때까지 고질적으로 주차해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정말 IMF시대때 한끼한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드는 그런 실정인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노점상 부분의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그 부분을 해소하라는 이야깁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나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불법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동에서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 전부다 떠맡아 가지고 동행정을 보면서도 그것까지 봐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구청은 네 팔 네 흔들고 동은 내 팔 내 흔드는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래 보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현재로 업무집행 분야가 전부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을 이 자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구 감사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건설분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다시 굴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관할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보면서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또는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개시전에 사전에 동사무소에 의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사업을 하며 사업규모가 어떻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또는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할 때 동사무소에 연락이 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법상으로 동장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하기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3년도 채 안된 도로를 굴착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개인이 자기 하수구 수리를 한다거나 뭘한다 해서 행정당국에 아무 신고도 없이 허가도 없이 굴착을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수할 때는 제대로 보수를 안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복구작업도 보면 엉망입니다. 장판처럼 맨들하게 포장한 도로가 어느날 무단굴착을 해서 자기들 멋대로 복구를 한다고 해서 보면 꺼져 내려앉고 이래서 비싼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최근 3년 내에 멋지게 포장한 도로가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굴착으로 인해서 복구한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복구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래 해 놨던 것하고 복구한 것하고, 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은 함몰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강성구위원님 지적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교통이라든가 보행 또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이내는 좀 파치를 할 수 없게 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전화케이블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수도를 이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파치를 할 경우에는 아마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파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할 때 구포1동에서는 모든 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같은데 모 동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구청에서 또는 관계당국에서 일절 연락없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도로를 다 파헤쳐서 며칠 있다가 동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이나 혹은 관계당국에서 일절 소식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팔 때 가스관도 매설돼 있을 것이고 수도관도 매설돼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역동장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어느날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파뒤집었을 때 이것은 동행정을 완전히 허깨비 행정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사실 그렇죠? 일일이 다 보고 안 하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사실상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대단위 그런 사항이 아니고는 차후에 공문으로써 내려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각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시하셔서 다음 본청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잠깐만, 우리 강동우위원님 아까 서면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 자료 올 때까지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아까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구청에도 오래 계셨으며 동장도 두 군데나 하시고 구포1동으로 오셔서 아직 자리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제가 이런 두 가지 질의를 해서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바뀌어서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노선변경을 하게끔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LG마트에서 들어오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단해서 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을 세워서 차가 오고가도록 만들어줘야 차가 소통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개전개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전에서부터 건널목까지 마을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소방차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차도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포지역의 상거래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사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트에 무상셔틀버스로, 전부 대기업에게 상거래를 시켜주고 영세상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영세상인들이나 영세민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마을버스을 돌려서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서 자기가 편리하게 가져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마을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 복판에 8m, 10m되는 도로에다가 전부 잡상인들이 무단방치해서, 허태준 교통과장할 때 그 안이 나와서 금년 연말 안에는 개통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다가 교통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도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내 동네를 위해서 일단 동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의 어른이니까 어차피 내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소방차도 진입을 잘해야 되겠고 상거래도 잘 되어야 되겠고 또 내 거리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심해서 빠른 시간에 추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구포동에 와서 고생하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친절운동을 전개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또는 다른 행정업무를 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건의라든가 애로사항을 문서화해서 보냈을 때 그때그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병섭 주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건설담당하시죠? 이병섭 주무는?
그러면 건설에 있어서 간선도로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보수를 할 때 표층, 기층, 보조기층 그 두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몇 ㎝, 몇 ㎝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아야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감시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건설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축직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겨울이 되면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길이 미끄럽다든가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길가로 많이 넘치고 하는데 동사무소 입구나 벽에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사실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엉터리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반상회때나 이런 때에 그런 점을 홍보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를 공사한다든지 전기나 수도배관공사를 하고 나면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반상회나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 전체가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앞으로 북구 전체가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전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앞으로 연구검토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오늘 구포1동 동사무소로 오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동사무소가 규모가 크다는 인상을 받았고 또 사무소 내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길 가꾸기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포1동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식수운동 1,623그루, 1-7페이지 그것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 받아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숲의도시 북구가꾸기는 전부다 구에서 지원 내지는 동직원 거의 100%가 본인들의 헌수운동의 일환책으로 직접 참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포1동 동사가 건물 형태로 봐서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지금 현재 작년부터 숲의도시 북구가꾸기운동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화단에 실질적으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없다는 것을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꼭 시범가로나 다른 곳을 가꾸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라 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 곳을 방문하고 또 가장 밀접하게 지금 현재 관련있는 일선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화단을 좀더 수목이 좋은, 그러니까 향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앞으로 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청에 건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동사무소가 옛날 구포읍사무소 위치입니다. 구포읍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동규모로써는 조금 규모가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참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미흡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일환책으로써 저희들도 수종을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관공서로서 주민이 찾아와서 적합한 선에서 느낄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 재원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들어오면서 인상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사가 오래되었다 하면 주변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급수종으로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화단주변에 수종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 이 동사 규모에 걸맞게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하루에 휴무날이나 시험날일 때는 이백 6, 7십명, 평소에는 50명 내지 6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포1동이 그래도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복받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구포역 인근에 노숙자 실태파악은 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현재 구포역사 자체는 구포2동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보면 노숙자로서 보이는 사람이 보통 3명 정도, 구포역에 버너에 라면 같은 것 끓여먹으면서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낮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보면 없습니다. 아침에는 3명 정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노숙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3, 4십명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3, 4명밖에 안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노숙자가 덕천로타리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덕천로타리가 요즘 지하철 개통은 안 했지만 지하에 많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자 실태파악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구포역 주위에 노숙자 임시거소가 마련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구포역에는 없고 구포성당에 아침에 식사하고 다른 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구포역에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언제부터 마련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를 그대로 임시거소로써의 마련보다 좀더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그래도 한 끼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IMF사태 이후로 아픔을 같이하는 봉사정신과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당연히 우리가 제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표중의 하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남달리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의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무료식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들 두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전에 소문에 듣기로는 보따리 아줌마가 많다고 하는데 그 보따리 아줌마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아침으로 순찰을 한번씩 해보는데 기차손님으로 알았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여자 한 명과 남자 둘 정도 조가 되어서 아침에 있다가 낮에 가보면 가버리고 없고 아침에 일찍 그런 사항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구포1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이고 구포역 앞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관문입니다. 외지 사람이 왔을 때 인상이 나쁜 인상이 심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나 지금 IMF사태 이후로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말로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서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를 입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동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간략하게, 강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예. ’98년 3월 12일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내용에 출석사항을 보면 참석은 22명 참석, 불참 1명입니다. 참석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항상? 거의 95% 이상 참석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참석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본인들이 혹시나 참여를 못하면 전화로써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회의 마치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당에 오면 참여로써 간주를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참석을 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고 밥 먹을 때 참석해도 싸인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그런 분도 몇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싸인 한 부분을 보면 유상목위원이 동명이인입니까? 두 분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23명 참석에 이름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싸인을 하는 사람이 한 번 했는데 그 밑에 또 싸인할 경우는 없고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이주사, 와서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 이동하여 자료확인)
동우
강동우위원
싸인이 그렇게 되면 빠지는 줄 알고 총무가 대신 싸인을 한 것 같으면 싸인을 어떤 다른 사람도 대행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싸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수가 스물세 분인데 문창순위원님, 김진규위원님, 김치삼위원님 세 분을 더 위촉하면 스물여섯 분이잖아요. 해촉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담당직원 가까이 와서 답변함) (청취불능) 됐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상목위원 싸인이 두 번 된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된 싸인을 확인했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싸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 하나도 믿을 것이 없네요? 안 오면 싸인 대신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간략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싸인은 본인이 참여는 안 했지만 회의때는 참여를 안하고 자기가 유선이라든가 의사표명을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닌가 혹시나 직접 참여는 안하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사유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동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싸인은 조금 전에 강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싸인을 직접 다른 사람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보면 자문위원회의때 보면 직접 참여는 못하시고 유선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시간 이후에 참여하셔서 자기가 직접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싸인이 된 것 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회의수당이 나가죠 동정자문위원?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위촉, 해촉을 하실 때 여기 어떤 주소상의 근거만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회의에 불성실한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문제, 이면도로 복잡한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구포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구포시장 입구에 지금 회차지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구포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거기 굉장히 복잡한 자리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동장께서는 그 마을버스를 구청을 경유하게 했으면, 연장운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소견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종영
김종영구포1동장
시장지역과 구청 쪽을 연결되면 주민편의도 되고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현실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화명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홍주위원입니다. 구포1동 감사때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언급을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명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화명동장 배영석.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화명동장 배영석입니다. 우리 북구민들의 권익과 삷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혼신하고 계신 윤홍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동사무실 본회의실에 감사장을 마련하여서 책상, 걸상 등 시설이 미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홍주
윤홍주위원장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감사자료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9페이지를 화명동 감사자료 1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취로사업비집행내역에 여러 가지(청취불능)여기에 대천천 공공근로자가 투입을 어떻게 해서 취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자가 한데 묶여 있으며 또한 취로사업비는 언제까지 수령하여서 하고 있는지 공공근로자는 언제부터 투입되었는지 147페이지.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천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과 현재 약간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여름부터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주로 그 시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취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게 취로사업에 대천천정비를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죄송합니다. 담당하시는 사무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금용언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80만명 행락객이 오는데 지난 해까지는 공익요원과 유급근로자들을 일일 사역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되어서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1차, 2차로 되었는데 1차할 때는 5월달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고 1차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기간에는 공공근로 1차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는 공익요원들만 했는데 여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고해서 사회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은 시기에 취로사업한 것은 아니고 공사비내역은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근로자와 취로사업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일이 아닙니까?
명동
금용언 예, 맞습니다. 작업내용은 쓰레기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업량은 전부 비슷하고 그러나 취로사업은 주로 노역자들이나 영세민 위주로 하다보니까 힘이 약한 분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체육공원 주변 내부나 등산로 정비하면서 간벌은 위험부담이 커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면서 쓰레기수거나 이런 것을 해서 취로사업인부를 도입했을 때는 쓰레기수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취로사업은 노약자들을 취업시키기 안되어서 공공근로자를 취업시키면 원활히 일을 해결할 것 같습니까? 취로사업자는 다른 곳에 골고루 요구하시면 안됩니까? 같은 장소에, 대천천에 막대하게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벼운 것은 취로사업하고 무거운 것은 공공사업자가 한다는 것은 이중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본 동장님은 행정적으로 밝으신 분도 될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직접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에게 업무보고 감사자료에서 소신을 한번 한 가지 묻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토목직을 갖고있는 전문직 공무원이죠. 맞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은 처음이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예, 두 달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동장님께서는 전문직의 변화하는 공직자로서 화명동장으로 일선직을 아마 처음 맡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동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맡아보니까 토목직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직이라고 보는데 일선동에 토목전문직이 화명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장님께서 화명동장에 토목직으로서 전문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정인선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목직으로서 동사무소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동에 와서 종합행정을 최초 맡는 직인데 그동안 20여년동안 공무원생활을 겪어오면서 동 업무는 처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하고 그동안 동에 가끔 지원업무를 해 본 적도 있고 해서 동장업무 수행하는 것은 크게 어렵다는 것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지만 전문직으로 여기에 꼭 자기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내지는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그것은 주위가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회 안전점검의날 저희 동에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외 도로 차량조사라든지 기술직으로서 행정직보다는 수월하고 이해가 되고 나가서 현장에 관리자들에게 할 때는 좀 내용을 알아서 부탁한다든지 시행조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직보다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북구 11개동중에서 화명동에 꼭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은 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저가 생각할 때는 저가 임시로 발령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11개 동중에서는 이렇게(청취불능)구청에서 볼 때 토목직으로 동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업무보고 5-6 교통난 해소대책 성실수행 승용차7부제 적극 추진 참여실적 대상에 5,829개, 참여가 2,021대, 참여율 34.6%입니다. 지금 사실상 5,829대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무지개운동스티커를 나눠주는 부분 실적이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그게 아니고 현재 동에 자가용승용차 보유하고 있는 보유대수가...
인선
정인선위원
승용차 보유대수가 5,829대중에 스티커 발부한 것은 2,021대라는 말입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중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한 차량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정확한 것은 말씀드려야...
인선
정인선위원
동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10%내지 12% 정도 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무지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보완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약간 헷갈리는 게 10부제를 하다보면 일부 관공서라든지 10부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7부제 하는 것도 있고 혼란이 오는데 저희들 볼 때는 부산시는서 전국에서 제일 도로율이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 고생함으로써 6일 또는 9일은 승용차 교통소통이 잘 되고 그런 도시에 사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에서 확산해서 동만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10부제를 시행했으면 뭔가 조례에 근거를 둬서 했으면 합니다. 자꾸 10부제를 위반하는 사람은 범칙금을 무는 것으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교통소통과 모든 것이 약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어떤 동은 최말단 행정지침으로써 이게 주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업무를 추진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하다든지 어떤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선지침에서부터 건의가 되어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고 행정을 무조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승용차 7부제 운영을 보면 많은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행정력만 낭비하지 싶으면 그런 것을 위에 과감한 건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어떤 변화가 오며 위에서 지시일변도로 불합리한 정책으로 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하고 본 위원은 질의했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정인선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10부제 활동은(청취불능)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계속 명심해서 정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구청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에 보면 소외계층 보호와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함에 있어서 이웃돕기결연사업을 지속추진, 주민 자율적 참여, 서로 말은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며 사랑의집 돕기운동 성과금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실적을 여기에 옮겨놓은 것입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각 급 자생단체도 지원하고 좀도리운동하는 날은 자생단체회의실에 사전 협조를 얻어 성금이 걷힐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율적 참여를(청취불능)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통장회의등 반상회날 개최하고 있고 그외 자생단체가 6개 있습니다만 월 1회 어떤 데는 2개월에 한번씩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분별로 하게끔 이웃에 실제 무슨 생계보호자라든지 한번씩,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소외가정돕기운동, 사랑의캠페인이 있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사무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금용언 정인선의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좀도리운동은 지금 11월 28일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11월 29일에 전달하도록 하고있고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에서 하는 김장담아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새마을부녀자에서 당초에 이 계획이 시달되면서 주민동원적인 운동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사랑의좀도리운동도 부담아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행사를 안하고 단체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동별로 저희 동에 15세대에 백미 20㎏ 한 포대씩 하고있는데 아마 이것은 28일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내 결식아동돕기를 하고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결식아동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발
이동발위원
좀도리운동이 새마을금고에서 별도로(청취불능)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새마을등에서 총괄사업하는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새마을금고에서 복지사업으로 기금같은 것을 모금해서 방역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장은 좀도리운동이 지금 현재 그 사업취지가 결식아동과 실업자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건데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명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화명동을 보면 체납자명단이 있고 그 명단자중에 생활보호나 저소득주민이나 그 다음에 취로사업하는 사람명단에나 체납자명단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간판에 대한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86건이 체납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동직원들도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10만원 이상은 징수토록 지정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지금 어려워서 못내는 세대는 없고 인구가 전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 현재는 생계의 보호를 받는다든가 취로사업을 위한 이런 정도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만약 자동차세 안내면 동사무소에서는 확인이 안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자동차세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확인은 안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화명동장님은 전문직 토목직인데 화명 관내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간선도로에 포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선도로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 기층이나 표층이나 깊이를 몇 ㎝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 공사가 완벽한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도로의 지반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약지반같은 데는(청취불능)보통 간선도로 같은 데 표층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연약지반 측정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에 따라서 측정되는데 대부분 보통 토지를 볼 때는 기층 50에서 60층 그 다음에 중간층 20층 표층은 14 이래 시공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올 때 구청에서 카피를 해 왔는데 동장님 말씀과 하나도 안맞습니다. 간선도로는 표층이 5㎝, 기층이 14㎝ 이렇게 보조기층은 30㎝...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그것은 현재 옛날수치고 현재는 대부분 현재 시공법에 안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14㎝, 9㎝해서 AC라고 해서 5㎝이렇는데 대부분 신규포장에 대한 왜냐하면 그동안 차량속도도 늘어나고 해서 저가 말씀드린대로 두께를 그 정도 하고있습니다. 중간층, BB층 20, 표층 14㎝, 10㎝하는 것도 있고 14㎝하는 것도 있고 좀 도로가 연약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하고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공사해 놓고 나면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경우 또 이왕 공사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동사무소부터 전반적으로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거니까 구청직원이 일일이 나와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건축직이나 건설직이 담당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윤종렬위원님 질의 충분히 명심해서 관내 건설사업장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 수급 및 특수시책 나와있는데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공의식 및 무기사용능력을 개선하기위해서 현장에 가서 실전체험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동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200여명이 동원되었는데 인원을 어떤 식으로 동원했습니까?
명동
금용언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무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동민사격대회는 지난해부터 1회 대회를 하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희 취지가 여성민방위대원들이나 참석인원이 통장, 반장,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지역주민들 이렇게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민방위대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창설되었습니다만 여성민방위대원들에게 사격과 사실 군부대시찰은 못했고 이래서 동적인 행사로 개최를 했는데 주민사격대회를 개최하면서 안보강연회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참석인원은 전부 통, 반장들, 여성민방위대원, 각 자생단체 유지분들 이렇게 참석했고 윤희오위원님께서도 직접 사격하셔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참석시켰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동원되어서 하는데 200여명이 갔으면 화명동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명동
금용언 화명동 자체행사인데 152연대 6대대에서 협조받아서 저희들 방위지원본부가 잘 운영되고있다고 해서 방위지원본부 운영시에 과장님께서 건의하고 해서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대대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순수한 화명동 자체행사입니까?
명동
금용언 동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6대대 지원이 되어서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시부터 13시까지 했는데 중식이라든지 200여명을 이동하는 차량지원은 주관이 방위협의회 순수한 방위협의회에서 제공했습니까?
명동
금용언 차량은 예산이 특별히 책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차량 한 대를 지원받아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중에서 광덕물산 직원들 통근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를 지원받고 관내 동정자문위원님께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 차량을 지원받았고 중식은 군 부대에서 짜장면으로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중식은 군부대 자체내에서 해결해 줬고 차량지원은 구청에서 협조받고?
명동
금용언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청차 한 대, 새마을에서 광덕물산 한 대하고...
명동
금용언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큰 차는 그렇게 동원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가 네 대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위원입니다. 현재 대천천 정화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정마을하고 화명대천천 북구지역하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최근에 올해 회의는 한 건 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금정구하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하고 동간에 협의회는 그때 회의가 있으면 수질정화를 노력해 주라는 차원에서 집집마다 물이 내려가는데 얽거미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도살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런 협의회만...
성구
강성구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북구와 금정구하고 협의는 잘 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까? 회의하는데 동장님 참석안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제가 올 때는 회의가 없어서 참석못했고 금정구하고 북구하고 환경과 주관으로 수회 한 줄 알고있는데 저 올 때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해당 동장이 그런 회의에 참석 안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제가 올 때는 회의가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금성동하고 화명동하고 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있는데 금년에 한 번밖에 회의가 없으면 그러면 북구의 앞으로 대역사가 대천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산이 무려 30억 예산을 투입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우선 상류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 주면 하류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힘든 일인데 수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집관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가 낫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질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또 폐수처리관로는 별도로 설치하되 주위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안낫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자정능력도 있고 제일 좋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천천 정비계획은 알고 계시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일부 그 밑에는 공동관로사업을 하고있고...
성구
강성구위원
집관로공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질정화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행되는 부분이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세부적인 것은 용역본사 기계설치하고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수구 처리는 종말처리장에서 연결하는 차집관로에서 종말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좋은 줄 압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의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사석에서 동장님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화명동이 앞으로 금곡동보다 훨씬 비대한 동으로 발전되고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 대림아파트 총 세대수가 3,382세대인데 이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 편의시설이나 학교부지, 법적으로 꼭 되어있어야 할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있는지 동장께서는 한번 확인해 본 적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는 대단지아파트인데 대단지아파트는 단지안에 세대수에 비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된 사항도 있고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사항도 있는데 사실상 사업은 잘라서 예를 들어서 3,382세대를 동시에 허가를 받은 사항인지 부분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인지 거기에 따라서...
동우
강동우의원
동시에 받았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동시에 받으면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서 관련법을 사실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생각해 볼 때 현재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입주가 몇 퍼센트 됐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지금 3,342세대에서 1,500세대 되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되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대충 한 5,000여명 정도.
동우
강동우의원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초등학생은 한 4,000명 정도.
동우
강동우의원
학생수가 4,000, 말고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대림아파트는 한 3,000명 정도.
동우
강동우의원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그 뒤 4지구에 있는 명천초등학교로,
동우
강동우의원
그러니까 아직 시설을 짓는 중이고 지금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어디로 보내느냐는 말입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현재 명덕초등학교를 짓고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지금 3,000명 정도 초등학생이 발생되었는데...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지금은 아니고 다 들어왔을 때.
동우
강동우의원
그러면 반 들어왔으니까 1,500명 정도 되겠네요?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일부는 옛날에 (청취불능)
동우
강동우의원
초등학교 한 학교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있습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평균 2,000명 정도, 2,000명 미만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다가 1,000명 더 플러스시키면 학교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학교수업 문제는 파악했으면 좋았을건데 그런 문제는 수업안되는 경우는 파악을 못하고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그런 학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입주를 못시키도록 행정적인 건의를 하든지 동장께서 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입주만 받아서 학생들 학교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4지구에 도개공에서 아파트지구내에 초등학교 건립중에 있죠?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예.
동우
강동우의원
도개공에서 몇 세대나 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도시개발공사와 인구 1만명에 도개공이 한 2,600세대 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2,600세대와 대림아파트 3,400세대 그러면 6,000세대인데 6,000세대 학생수가 대림아파트만 3,000명이고 여기 합치면 4,000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로써 다 수용이 됩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현재 학생수용 계획은 명천초등학교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초등학교 1개말고 또 계획을 하고있다는 말입니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현재 4지구안에 학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그러니까 학교 하나 건축하고 학생수는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동장께서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볼 것이 아니고 입주를 못하도록 조치하든지 처리한 흔적이 안보이니까 안타깝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강동우위원께서 미처 동장이 생각 못한 점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서 발생할 숫자를 파악해서 동에서 건의해서 대책을 교육위원회라든지 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큰 건물이나 빌딩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부담금까지 다 징수를 하는데 저 3,382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학교시설 하나 없고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현재 화명2지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 5개 있는데 화명2지구는 수용인구가 5만명인데...
동우
강동우의원
2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 지난번에 서정수사장 계실 때 그때 문서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니까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학생을 수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도시개발공사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만 수용하는 계획만 가지고 초등학교계획을 잡고있다고 답변한 문서도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학생은 어디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명천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4지구 2,700세대고 현재 4지구보다 많습니다. 면적이 한 3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3,300세대와 또 2,700세대 하면 6,000세대에서 학생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줄 알고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깊게 시로 어디로 할 수 있는데까지 건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해 보시고 하는 데까지는 해 본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받았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그러니까 반밖에 입주안했으니까 반도 나머지 입주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농수산물거래시장 개설에 대해서 개설과정이라든지 물품구입 과정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당시에 없어서 현황을 잘 모르니까 현황을 잘 아는 주무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
금용언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동 주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은 지난 7월 9일 동사무소옆에 있는 주공아파트단지내 공터에서 했습니다. 주로 농산물판매구입과정은 저희 동과 자매결연마을인 함양군 서하면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과 새마을부녀회장님이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 양파, 고추 이런 과일하고 이런 것을 구입했고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에 미역도 했습니다. 미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1,200만원 어치 구입해서 판매했고 판매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나 동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장을 한다고 홍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완도김 구입한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동
금용언 완도김은 주관은 저희들이 동에서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완도김 구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 마을지회를 통해서 구 새마을지회로 또 구지회에서 각 동별로 수량을 배분받아서 구입한 줄로 알고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완도김이 몇 개나 왔습니까?
명동
금용언 그때 한 1,000개정도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가격이 있습니까?
명동
금용언 개당 작은 것이 5,000원 정도였습니다.
김두환위원
판매한 가격은 5,000원인데 구입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동
금용언 구입한 가격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구입하는데 관련을 안했고 그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하고 개입하기에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사고팔고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관에서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무수하게 들리고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북구내에 전부 각 동에 1,000개 이상이 배부되는 걸로 본인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행사가 전개될 때 지난 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행사기록 부실이라고 지적되었는데 해당 구의원이 알고있습니까? 그 날 행사할 때 완도김이 이래 와서 행사하고 있다는 걸?
명동
금용언 알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행사통보를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연락한 줄 알고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완도김이 왔을 때 각 협조단체에게 공공연하게 원래 행사를 할 때 권장한 사실은 없습니까?
명동
금용언 지원은 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게 어째서 행정보는 사람들이 각 협조단체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장사패들 앞잡이입니까?
명동
금용언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이권사업이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차액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씁니까?
명동
금용언 차액을 일부 함양군 자매결연마을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마진을 최소화하고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고 마진은 아마 얼마 없는 줄 알고있는데 그런데 남은 이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부녀회에서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장담아주기운동이나 지역사회나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건 좋은데 완도김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하는 행위는 모순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해당 구의원이나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고 부탁을 하고 구의원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남아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회에서 고생한 줄 알고있는데 그래도 해당 구의원들이 알고해야지 보니까 각 동에 1,000개에서 1,500개씩 대량 살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협조단체에서 와서 소비를 권장하니까 이런 물의가 빚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도 되겠느냐 고려를 해서 협조단체에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금용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북구 통반장정수조례를 개정안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명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고 통장 감축인원이 타동보다 더 많은 줄 생각됩니다. 몇 명 정도 감축될 것이며 이에 따라 통반장들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동장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수는 66개통인데 절감되는 통은 대림아파트가 입주가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44개 통으로 축소되는 걸로 제정되어있고 44개통을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통장들이 최선의 대책을 확정해서 구청에서 조례로 정한 아파트는 400에서 500 이상의 세대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서 종결을 했고 여기에 따른 통장들이 어려운 시기에 통장들 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 통장들이 자리를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저 나름대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통장에서 실직한 사람이 따지더라도 불평이 없도록 하겠고 통장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람에게 주고 두 번째는 선임통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흡수가 되는 통중에서 많은 세대를 맡는 통장에게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통장 선임지침은 저희들이 무리없도록 만들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리없도록 해서 통장 선임 및 반장선임은 부리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구조조정이라는 게 머리아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장들간에 문제가 없도록 동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영석
배영석화명동장
저희 동 나름대로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무리없이 구조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명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덕천1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덕천1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홍주위원입니다.구포1동 감사때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덕천1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장 김진광
홍주
윤홍주위원장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기 전에 저희 동 배석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직원소개에 이어서 덕천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 김진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기준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 번호 20번입니다. 덕천1동에 취로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1차부터 4차까지 일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래서 취로사업 총 예산규모가 5,076만 1,000원인데 이것이 전부 구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4차까지 사업중에 인건비와 시설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지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총 5,076만 1,000원 중에 자재비로 쓴 것이 집행액 중에서 4,880만 6,000원 중에서 59만 3,000원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자재비는 얼마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2단계가 12월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할 일이 없어서 거의 일 같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다 소요를 시킨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겠죠? 취로사업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대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엇 때문에 취로사업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저소득,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니다. 위원님 말씀은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영세민들에게 사실상 생활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우
강동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영세민이 한 명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전부 100% 실업자,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장님 답변하신 것과 상반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나 저기 일하는 사람이나 거의 그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그런데 저가 답변에서 표현을 잘못했는데 진짜 영세민들은 사실상 거택보호자나 자활정도는 조금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거택보호나 자활은 공공근로봉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몸이 조금 좋은 사람들이,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현장에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현장에는 매일 나갑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현장에 매일 나가시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정말로 장애인이라든지 특정하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가 적다, 많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의 예산계나 의회에서는 단 십 원이라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0%, 단 1%라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저희들도 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지금까지 한 것을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그런 쪽의 감사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취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 10%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오늘 덕천1동사로 들어오는 길에 주변환경을 볼 때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부분이 지금 1,349만 5,000원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98년도입니까, 언제 부분입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98년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1,300만원 정도 11개 동 총괄해서 말을 한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체납액 납부 독촉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 직원들이 다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상가 점포주는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사갔거나 이전을 했거나,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지금 거의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체납세 납부독촉 부분에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동장께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국기달기대책에 업무보고 6-4페이지 보면 만덕로변 국비 350개중 150개를 훼손시켰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이 훼손시킨 것입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24시간 광복 50주년 국기달기운동할 때 계속 밤낮주야로 달아놓으니까 밤으로 주민이 빼가는 것이, 실제 도난을 당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보충은 내년에 국경일이나 경축일 날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관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훼손을 150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훼손이 아니고 이것을 도난 당했다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업무보고서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다 잘 해나가다가 미숙한 것은 자성하는 마음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국기보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세탁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변이라서 매연이나 공해로 인해서 국기상태가 험해서 세탁을 해도 별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하여간 이 국기 부분은 예산이 개당 7,000원씩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IMF사태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기 하나라도 보관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향후 보관이나 세탁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강동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가정도우미 304명 포함, 이래 놨는데 그 밑에는 잔액해서 마지막에 남산정 사회복지관 고용해 놨는데 가정도우미는 어떤 사람을 가정도우미라고 하며 사회복지관에서 고용한 인원은 어떻게 사회복지관에 304명을 고용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4명 돼 있지 2명 플러서 1년 365일 플러스, 이래서 304명 이래 나오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복지관에서 어떻게 이용하였으며, 2명을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덕천1동에서 통·반이 몇 개입니까? 이번 구조조정하면 몇 개 통·반이 없어집니까?
이번에 통·반이 줄어지는데 몇 개 통이 없어집니까?
27개 통을 없애서 통을 합산시켜서 통장 27명을 줄여야 되는데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침은 벌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까지 내려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챙겨 봤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북구청에서는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까지 조정도 안하고 어떤 대책없이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승인을 해 주었고 구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는 나이 많은 통장들이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서 동장이 꼭 필요한 사람은 위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이 없어지는 통장이 그냥 해촉돼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동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동안 통장들이 같이 사실상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부려먹었는데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있어야 되면 갈등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가고 너는 있어라 하면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일괄사표를 받아서 동장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장을 주어서 앞으로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기간에 만기가 딱 되면 다시 위촉을 하고 이랬으면 이번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천1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2페이지 공사추진 현황에 보면 지장물 전주이설 90개, 가로등 49개 및 가로수 197개 이설중, 육교철거 1개소 있는데 이 노선에 가로등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지장물 전주라든지 이설물은 바깥으로 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 이설을 하였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 지역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지금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생겨서 인도로 활용을 하면서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인도가 좁아진 지역은 더 당겼다는 말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하철,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전부 공사는 지하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임시 관리는 구청에서 전부 다 했다는 말이죠?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이설관계는 전부 지하철공사 주최에서 다 이설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임시가로등 설치단가가 한 개당 3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하철공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하철 2호선할 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은 지하철 309공구 공사구간이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64개소 해 놨는데 2호선은 구청에서 하고 3호선은 말썽이 나서 그런지 지하철공단에서 전부 부담해서 한다고 하길래 이 사항이 지하철공사 구간에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덕천1동이 북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께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저희들이 도로변은 일제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 자체가 기존 간선도로에는 거의 4m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도로와 비슷하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주차장 설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곧 공사에 들어가는 지역은 기능대학 입구에 가면 고속도로 부지에서 시로 넘어가는 쪽하고 일동아파트 들어가는 거기는 구청에서 곧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할 대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덕천중학교 입구에 가면 지금 주차할 자리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도로가 거의 4m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지금 저희 동은 사실상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덕천2동과 1동 부지, 전에 선별장한다고 해서 못한 지역, 거기는 지금 대형자 주차장을 만들고 그 땅도 위치는 덕천1동 지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돼 있고 동사무소 주위를 보니까 너무 주차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그렇게 평수가 안 크더라도 좁은 평수는,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처리 곤란한 지역이네요. 혹시나 그런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런 땅이라고 있으면 구입해서라도 이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보고서를 올려 주세요.
진광
김진광덕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감사자료 16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여섯 번째입니다. 동장취임식에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경로잔치때에 구청에 나간 인원이 25명밖에 인원 동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취임식에 100명이나 참석을 시키면서 지역복지을 위해서 노인이라든지 못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마당에 25명밖에 참석을 안 시키고, 그런데 다른 데를 쭉보면 5명, 10명, 15명, 최고 많은 데가 8·15일 광복기념일 체육대회는 구청 전체가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20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는 동장취임식에 1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개 통이 넘는데 8·15 광복절에 200명밖에 동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통·반장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 주민은 하나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덕천공원 경로당 개관식때도 보면 40명입니다. 그러면 통장도 다 참석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지금 나이 많은 쪽으로 추세가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능력을 키울 수 없느냐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만 해도 51명이나 되는데 여기 40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동 자체부터도 동민들에게 홍보를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감사때 각 동에 어떤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강제 인원동원이나 또 많은 인력을 필요없이 불러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꼭 필요한 데는 사람 숫자가 작습니다. LPG체적거래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어느 가정 없이 LPG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50개통에 한 통에서 두 사람씩 나와도 이 나와 있는 인구에 두 배도 세 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필요 없는 인원을 동에서 동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해라하는 것이지 더 이상 인원을 동원시켜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을 많이 끌여다 놓아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또 작은 머리를 짜서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동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 이야기를 못하겠고 주무를 비롯해서 어쨌든 덕천1동이 활발히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덕천1동에 시영아파트하고 남산정하고, 시영아파트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정책이주 차원에서 했던 시영아파트하고 그리고 남산정아파트, 도개공아파트가 덕천1동 공동주택의 3십 8, 9% 차지하고 있는 것같은데 지금 영세서민아파트가 밀집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도개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관리비를 제대로 못 낸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런 사례가.
하여튼 IMF한파로 인해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종 IMF고아 있죠? IMF로 인한 고아가 덕천1동에도 있습니까?
지금 덕천1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보통 몇 세대 이상이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몇 세대 이상일 경우에, 별정직 7급입니까?
「예, 저가 사회복지담당자 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면 별정7급이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까?
전체 직원이 현원이 15명이고 정원이 13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원 2명이 된 기본적인 이유도 영세서민아파트가 밀접돼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 지금 8급하고 7급 본인하고 두 분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IMF사태로 인한 고아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인 평화의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애들을, 추진하시든지 해서 굶지 않도록 애들 부모가 실직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고아된 이유가, 그런 애들이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얼마 전에 공무원들 전수조사했죠?
거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직자만 나타났습니까?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자라나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은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동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MF시기에 어려운 행정을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움을 지역주민들에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만덕1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홍주위원입니다. 덕천1동 감사때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언급을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만덕1동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만덕1동장 백칠봉
홍주
윤홍주위원장
만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백칠봉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수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우리 동 업무보고를 보고서순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동장님 잠깐만, 앞에 주무, 주임급 이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홍주
윤홍주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계시는 감사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책자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부터 만덕1동 소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한위원님.
김두환위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9-5에 보면 취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취로사업은 어떤 계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생활보호자, 저소득주민 현황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동장 백칠봉입니다. 김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어떤 계층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층에 보통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은 2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64세대에 88명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36세대에 96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이 분들이 취로사업에 선정되는 분들이죠?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 놨는데 인원동원이 많은 것이 주택가 주변 잡초제거에 588명이 자료에 보면 기록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덕1동이 본 위원이 보기로도 또 듣기로도 북구에서 가장 우수한 동으로 선정되고 여러 가지로 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인원에 비해서 또 현재 행락지 환경정비는 연 63명이 지금 기간이 2일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덕1동은 이렇게 환경개선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또 제거하는 데 대해서 소요되는 기간이나 금액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님 답변이 불확실합니다. 3차 취로사업에 주택가 주변 잡초제거가 588명입니다. 그러나 주무가 답변하는 석불사 계곡의 정비하는 인원은 64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석불사계곡이라든지 옥천암 계곡에 많은 쓰레기라든가 모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는데 주무 잠깐 밑에 보십시오. 63명에 추진기간이 며칠입니까?
4차에 말입니다. 며칠간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 안했습니까?
1차, 2차, 3차, 4차를 합치더라도 주택가 주변 잡초제거하고 해 놨죠.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30일 넘잖아요. 7월 8일에서 8월 22일인데 한달이 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가 쓰레기더미입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 5월 1일부터 했다면 여기에 7월 8일부터 8월 22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의 예산이 없는 줄 주무도 알고있죠?
지금 구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는 현실에서 뭡니까?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택가 주변 잡초제거 그러면 만덕1동은 전부 주변에 잡초제거만 하고 쓰레기더미입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때 행락객 환정정비로 해서 예산확보해 온다고 해 놓고 이런 데는 3일밖에 안하고 그러면 뭐했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게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저소득층이고, 생횔보호자 저소득 주민현황을 아까 연계시켜서 말씀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세대가 188세대에 인원해 봐야 238명밖에 더 됩니까?
실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보내면 안됩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그때 공공근로사업에 1차에 확실히 안되어서...
김두환위원
1차에 몇 명 나갔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1차에 저희들이 65명이 되어서,
김두환위원
공공근로자에?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들 전부 내년도에도 기금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올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더 올렸으면 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있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차원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덕1동 같은 데는 병풍사라든지 옥천암은 그래도 구민들이 오고 부산시민들이 관광오는 데 아닙니까. 이런 데다 배정을 많이 줘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동장으로서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이상입니까?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동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무님께서는 이게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이 3차 사업은 우리 동래 넘어가는 옛날 구길 정비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위원입니다. 백칠봉동장께서는 지금 기술직이죠?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문부분이?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환경분야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환경분야 만덕1동이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느냐 이래서 동장으로 오신 줄 알고있습니다. 지금 만덕지역에 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낙후되어있습니다. 저 밑에 지구도 시공하다가 저래 됐고 2지구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만덕1지구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음 남성건설에서 사업시공자 1차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업체가 대성종합건설이었습니다. 남성이 부도나고 보증업체가 대성종합건설에서 ’97년도에 시공하다가 대성도 부도났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사는 대성에서는 25% 했다하고 다른 데는 20%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에 의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예상 완공일자가, 얼마 안남았죠? 계획대로는 못할 것이고 지금 첫째 시작할 때 사업 주체가 북구청으로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만일에 기간내에 입주가 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이라는 그런 돈을 입주자들에게 내야 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제가 전에 진구청에 있다가 왔는데(청취불능)그때 사업주체가 주민이었습니다. 조합법에 의해서 주체가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청에서는...
성구
강성구위원
잠깐만요. 기본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얘기를 안들어도 될겁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입주가 늦어져서 지체보상금 운운할 때는 우리 북구청이 책임이 없는지?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사업주체가 구청이 되었을 때는 민원 때문에 집을 안비켜줘서 연락도 되었습니다. 그 토지수용에 의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 하지마시고 지금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입주예정자들이 지체보상금을 해 달라고 구에 항의를 해 오면 북구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그것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혹시 주무님께서는 아십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동사무소에 있을 줄 압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북구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만덕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그린벨트지에 사용승인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해당 동장으로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저희들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영회에서 조금 반대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주민들 거의 모르고 있죠?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저가 관변단체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계통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수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구
강성구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가타부타하는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550평입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5백 몇 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덕천동에 남해고속도로 밑에 도로공사부지 거기에 주민들이 참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왜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저는 표현을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별장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취라든지 그런 게 없고 쓰레기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건방지다고 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서 음식쓰레기도 악취나게 되면 목표가 50% 줄이는 것이고 선별장은 또 사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활용하고자 각 구에 한 개씩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치 안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시지원이 안준다고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됐고요. 현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들어본 적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혀 없어요? 만덕1동에.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동에 직접 의견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1차, 2차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네요.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저는 오면 철저히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어디 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행정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소각장이 어디에 들어가며 선별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주민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관변단체에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장들은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각 관변단체의 회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주민들이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 해도 괜찮은 부분인데,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청소행정이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성구
강성구위원
선별장유치는 1동장께서 적극 유치하는 공신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현황자료에 보면 만덕1동은 종량제봉투를 지급 안해 줍니까? 거택보호자에게.
그런데 자료에는 누락된 겁니까?
그러면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는 특별위로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죠?
만덕은 거택보호자 지급 안합니까?
자활보호자한테도 특별위로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자원보호자 누락되어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담당자께서는 행정직입니까?
만덕도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가 많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빠진 부분은 타 동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만덕1동에 동정자문위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됩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25명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일지를 쭉 보니까 회의참석인원과 불참인원 서명을, 참석한 분에 대해서 도장을 받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도장을 본인이 가지고 다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도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도장을 가지고 오시고 안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인이 되어있는데 어째서 이래 되었는가 해서 11달 동안 도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계속 가지고 참석하고 안가지고 오시는 분은 계속 그 분만 내 안가지고 옵니까? 혹시 도장을 동사무소에서 보관해서 일괄적으로 찍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북구청에 위원회가 50개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만 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한테 도장과 사인받고 참석한 걸로 허위기재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 1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누가 되어도 이만저만한 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그대로 도장받고 사인받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해 주셔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만덕1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만덕1동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만덕1동에는 30개 통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 통중에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몇 개통이 들어가며 그 통의 통장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만덕동은 30개 통인데 인원은 고용인원까지 동장과 비롯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뜻에서 이 동에는 통은 30개 통밖에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16명이나 근무해야 되는 이유를 동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실무자께서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구조조정하는 조례법도 통과시켜줬고 내년 1월 1일부터 구청에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아직 통보가 안내려오고 유선으로 들은 데도 듣고 못들은 데도 못들었는 것 같은데 과거부터 통장님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대해서 임명장을 줬을 때 그 분 임기후에 다시 선발하고 동장님이 차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한번 통장이 되면 1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예를 들어서 7통에 있는 통장님이 8통, 9통에 이사가서 살면서도 7통에 통장이 와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과감히 없애기 위해서 아까 의논해서 하라는 것은 모순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괄 사표를 받아서 동장이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의 여론도 듣고 동태를 살려서 일률적으로 활기찬 사람을 위촉을 하되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구청장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임기가 1년이면 1년을 당당히 지키고 하면 다시 재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다른 변화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행정을 하는데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짚어주기 위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16명인데 구조조정하고 나서 13명이라는데 또 산이 있어서 3명을 더 받아서 고용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이 많으면 산화경방을 산불조심해서 인력을 쓰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그때그때 쓰고 나면 여름 한 철은 안씁니다. 그럴 때 반은 그걸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하나마나 아닙니까. 만덕동 같은 경우 16명이 그냥 앉아서 공직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구조조정 뭐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산이 많다는 이유밖에 안되는 겁니다. 산화경방원시키는 사람이 그때에 따라서 셋 쓸 것 다른 데 많으면 다섯 쓰면 되고 다섯 쓰서 안되면 여섯 쓰면 되는데 공익요원을 1년 365일 놔두면 1년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그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그것도 IMF시대에 맞는 게 아니라서 제가 두 개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재해우려지 관리현황해서 동장님이 순시순찰한다고 했는데 만덕1동 산 15-1번지하고 만덕1동 산 201-1번지해서 21통, 13통해 놨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지역이며 여기다가 과연 이걸 순찰만 해서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사업할 때 나왔던 영세민들 돕기 위해서 국고금 시비, 구비 보태서 사업할 때 이걸 줘서 시켜서 작업을 해서 완화할 만한 장소는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주무님 답변하시기 전에 구조조정 인원문제는 구청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손영조위원님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본청감사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무님 답변을...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동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올려 놨습니다. 감사자료에 안올라왔으면 본 위원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기 올라왔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선별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우왕좌왕 여론에 밀려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별장이 본 위원이 있는 인접동에 설치한다고 해서 굳이 반대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선별장이나 소각장은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잠시 나가서 몇 분 주민을 만났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들었느냐고 하니까 만덕1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재활용품만 선별하는 그런 장소다 북구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주민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했으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회의때 동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인사할 때 이 사항을 먼저 주민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선별장이 덕천2동에 못하고 우리 지역에 올 것 같다,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장실이 있듯이 어느 가정에서나 화장실은 냄새나고 혐오시설입니다. 이 가정에 꼭 필요하듯이 쓰레기선별장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 구 자체쓰레기는 우리 구가 치울 의무가 있다 설명하고 그래서 확보한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고 줄이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은 자기 지역이 아니지만 주민 반대에 편승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설득해 달라고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만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는 이야기는 언급 안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조금 전에 잠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만덕1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선별하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 우리 북구에 사실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만덕1동에 온 것이다, 거기는 우리 북구 11개 동의 모든 재활용품이 다 온다,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방법을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빙산 물에 잠겨있으면 거의 70%내지 80%는 물에 잠겨있고 위쪽만 슬쩍 나오면 나중에 시설 다해 놓으면 그때부터 주민들이 떠들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산도 벌써 2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저 쉬쉬 묻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밝혀줄 것은 밝혀주고 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이 주무부서는 구청의 건축과입니다만 이런 행정을 주민들이 시위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는 정신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남해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자주 산사태가 나죠? 7월달에 우리 지역에 이관된 것.
만덕1동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만덕1동에도 새마을금고가 설치되어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좀도리운동을 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되는데 한번 전달식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덕1동도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에서 그래도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운동에 동참해서 적으나마 기금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쌀도 배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저소득계층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동장께서는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새마을금고에서 좀도리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사랑의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해서 자매결연해서 자체에서 또 돕기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일단 좀도리운동이 지금 모금하는 취지가 결식아동돕기 및 실직자가정돕기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지금 IMF사태 이후에 만덕1동에도 그런 세대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은 기금을 모아뒀는데 그런 부분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새마을금고와 협조해서 어려운 가정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적극 협조해서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지금 몇 번 버스 주차장입니까? 33번 버스 주차장입니까? 그 위에 초등학교 부지가 결정되어있죠?
지금 만덕초등학교 수업이 2부제 수업을 하고있습니까?
그 해소의 일환으로 거기서 동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러니까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동 자체에서도 200 다시 몇 번지 한 두 군데 정도를 건의를 올렸는데 현재 서면상 부지가 해발 몇 m입니까?
200m 고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발 200m 고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는지 묻고싶습니다.
GB구역이라도 학교시설은 관계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이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요즘 기술이 굉장히 향상되어서 토목공사에 문제점이 있겠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문제점을 주민여론을 등에 업고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 하고 해서 변경했으면 안좋겠나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잡아서 민원이 들어온 거나 이런 것을 전부 집약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겁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덕1동 등산로길옆에 보면 모텔이 두 개 서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행정구역상에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으며 용도가 뭐라고 되어있으며 형질변경한지가 언제인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상에 현재 도로가 몇 m도로입니까?
도로폭에 의해서 6m도 되고 8m도 되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m에 접하지 않은 곳은 일반 숙박시설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관광숙박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과에 해당되는 종토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동에서 예산에 보면 중과세 예산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동은 조금전에 몇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위는 산림지역에다가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다른 타동에 비해서 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8명 공공근로사업자는 28명, 지금 28명중에서 만덕1동에 거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동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자 28명중에 13명은 저희 동에 거주하고 그 외는 타 동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부 남자입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남자 포함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여자도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는 몇 살까지 하게 됩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당초 18세부터 65세까지인데 지금은 60세까지만 합니다. 먼저 등록된 분은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 노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아무나 선정을 해도 좋은데 산불감시요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감시를 할 때는 별 중요성을 못느끼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제일 먼저 진압을 해야 될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연령에는 해당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즉 말해서 60세라고 하면 60세 미만인 사람이 60세 이상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활동이 부지런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려면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냥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우선 구에서 지정해서 보내다보니까 이런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화명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정인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규정은 65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에 제외시키도록 또 우리 동주변에도 쭉 산불을 10년 넘게 15년 넘게 해오신 분들이 건강하고 아직 능력도 있는데 나이초과해서 못하는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이 제한도 능력에 따라서는 외규정을 뒀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고 위원님들도 조례개정할 때나 그런 것을 해서 외규정을 뒀으면 싶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도 안한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을 산불감시원을 지명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즉시 결정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제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덕1동에 주거지전용주차제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1개소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몇 면입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27면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확대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구청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설치법을 근거를 생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등록실시 처음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범설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제안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구별로 대부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역내에 주차하더라도 실제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에 27면을 갖고 있는데 2만 2천원을 받고있는데 다 받아도 한 사람 관리요원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가 어렵고 관리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도난당했을 때 자기들은 주차비용을 줬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구청이나 동에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배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과거에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집 옆에 가면 기득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주차를 했는데 주차전용제 실시해서 돈을 내라니까 불만입니다. 그래서 징수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재원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관리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합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저녁 7시부터 익일 8시까지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아니요. 11시 반까지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관리는 11시 반까지 하는데 전용주차는 익일 8시까지죠?
11시 반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11시 이후에 다른 차가 주차한다든지 해서 그 지정된 차가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 동에 위원들이 가보니까 덕천1동에는 2,057건 화명동은 2,369건 만덕1동은 938건인데 주무께서 부산시내에서 만덕1동이 등산객이 제일 많이 온다고 했는데 병풍사나 금정산에 올라가다보면 양쪽 길가에 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못지나가서 한참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이 근무를 못하죠? 그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많이 가는데 어차피 토, 일요일 해도 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월, 화 근무를 안시키면 되니까 북구 관광수입이라든지 만덕1동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특히 동래쪽에서 넘어오면 관문인데 만덕사거리 지하철공사 시작하고 나서 차가 아주 많이 밀리는데 아침저녁에 보면 혹시나 업무상 지나가다 보면 교통단속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간에 공익요원들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니는 7시, 8시 사이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구민들이 다니는 데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이것은 만덕1동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각 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만덕1동 자생단체가 상당히 협조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생각할 때 이 147명이라고 하는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중복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너분 중복되고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각 동 전체적으로 명단을 자세히 보면 약 60% 이상이 전부 각 단체에 두 군데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야 될 내용인데 동장으로서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일을 나눴으면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저 개인의견은 중복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아침 그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동정자문회 동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주민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야간에 요즘 청소년문제 방범활동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활동을 하겠다는데 저희들 더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좋은 일은 다 좋은데 지금 타 동에 보면 각 단체 두 개 이상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니까 그러면 다만 월회비라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월례회를 하다 보면 참석률이 적어집니다. 실제 조금 전에 서두에 강동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지금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날 와보면 50%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바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봉
백칠봉만덕1동장
자생단체 본인들도 동에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고려해서 명심해서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만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동 소관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시책업무의 마무리작업과 대민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민 분야의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보완해서 주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이나 법령 정비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인식전환을 통하여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모신다는 친절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포1동과, 화명동, 덕천1동, 만덕1동 등 4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