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감사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아니지요?

제가 감사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기억만 가지고,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증인선서에 왜 허위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책의 과감한 도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사실상 저도 의욕은 여러모로 앞서 있습니다만 행정 현실여건이 추진을 하다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많이 매달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 뜻과 같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크게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작게 보면 기획계쪽에서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기획계 쪽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분석에서부터 각종 시책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것을 다 챙기다보면 연간에 이와같은 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30권정도를 인쇄해야 될 정도로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람의 숫자도 제한이 있고 해가지고 의욕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벤치마킹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경영행정을 담당하는 쪽의 계장과 우리 실쪽의 계장, 또 일부 수출관계쪽에 종사하는 계장들 몇사람을 차출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가서 창조적 모방을 해 올 곳이 없느냐 해가지고 도시 농촌을 죽 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좀 새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저희가 발췌해 놓아서 내년에 한번 그것을 접목시켜볼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1세기 합천발전연구회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전문클럽제도 관계는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시행해가지고 공무원의 자질향상도 기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도 조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과제를 줘놓아도 자기 업무에 바빠가지고 이 과제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행정과 연관성이 없이 공부하는 분위기 내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함으로 해서 전문화되는 과정! 일종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제가 계속 독촉하기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제는 연말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봐야 어느정도 성과가 나올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장수만 몇장 채워가지고 다른 책자를 인용해서 글써내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저희가 스스로 조금 반성해야될 입장에 있는 측면에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관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개선이 여러 방향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개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역할을 수행해야될 부분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수행해야될 업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서서히 가닥이 지워져오는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데 우리가 위임업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위임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쪽에서는 좀 민주화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에 접근을 합니다만은 실지 업무량과 경비는 점진적으로 자꾸 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줄여야 되고 업무는 지속적으로 위임해서 온다면 업무 하나하나가 다소 조금 벅찬 경우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도로같은 관리에 있어서도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지방도는 우리의 경우에는 경남도가, 우리는 군도에서부터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합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다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왔는데 국도에 도로부분의 비탈이 무너져가지고 바위가 도로를 덮어서 교통이 차단된다 한다면 '그것은 국가업무니까 합천군이 안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면 교통이 차단돼요. 할 수 없이 국가업무라도 긴급히 수로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관리는 현실적으로 시군이 어느 정도 맡아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에게 지방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도가 위임한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야로 월광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설치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비는 교통표지판! 도로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표지판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이 하는데. 이게 교통표지판의 경비는 경찰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아니까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협정을 해서 그 경비는 경찰쪽으로 넘겨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돈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예산과 인원만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만 위임한다고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주체가 합천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송에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도 합천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모순이다!'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는 각각 업무가 다르고 비록 상급관서고 상급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될 일과 도가 해야될 또는 중앙이 해야될 일은 구분해서 이제 정정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제도개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이 안올라오는데 왜 합천군에서만 유독! 지방도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맡겠다고 하느냐"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하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욕은 앞서 있고 현실적으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성해야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안제도 관계는 원래 나중에 내무과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의 문제입니까?

예. 이 내용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8월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많이 된 부분은 수해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이게 업무추진비쪽에서도 이게 아마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관계는 도의 확인을 거쳐서 중앙까지 보통 와서 확인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때 만일 수해복구비 산정이 다소 잘못 되거나 예산확보를 못하게 되면 군비로서 부득이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저희들 소관에 있는 예산이지만 군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쓰라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금액의 돈은 "당신들이 쓸 수 있는 금액관계는 최대한 쓰고 예산은 하여튼 차질없이 100% 좀 확보를 해내라" 이래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다 하고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수해복구비를 100%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음식대가 되든지 또 필요한 비용이 되든지간에 다 주겠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수해복구비를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3월에 돈이 부분적으로 약간 나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도 우리가 예산부분의 자료를 중앙쪽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출장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예산은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듬해의 것이. 이래서 우리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면서 약간 경비가 지출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 여기 400만원과 800만원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당초에 어느정도 잘못한 것으로 지금 제가 추정이 됩니다. 2회 추경을 거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요구가 없는 예산을 저희들 스스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는 힘듭니다. 요구가 있는 부분도 필요하냐 안하냐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면서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체육관이 곧 준공이 된다면 특히 수영장이 준공된다면 그냥 문을 닫아둘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어떤 쪽의 예산이 추가로 부족하고 새로운 예산들이 필요하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검토했는데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요구를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여름철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원과 동시에 수영장은 지금 당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실과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수영장이 '우리쪽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중의 하나가 최소 인력이 8명이 필요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기계실쪽에는 기계실대로 하루 근로시간이 있다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보일러를 돌리는 사람이 저녁 8시가 넘도록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해서 두 사람 이상이 채용되어야 된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영코치는 코치대로 있어야 되고, 또 안전요원은 안전요원대로 있어야 되고, 매표하는 매표요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적게 인원을 넣어도 8명정도가 들어가야 수영장운영이 됩니다. 8명 인건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거쳐 민간에게 위탁하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수영장 운영해가지고 수지가 맞겠느냐는 측면에서 봐서 체육관 수영장쪽은 전혀 응찰자가 없고 단지 매점과 헬스클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 이 세 개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수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직영이라도 수영장은 해야될 필요성은 있고, 예산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돈이 일정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우선 이것을 운영할 때 저는 제시하기를 '2개월정도만 해봐라' 이렇게 8월, 9월! 2개월간만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금이 나중에 지출에 충당이 된다면 추가로 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자꾸 빚져가면서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줄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인건비로서 당장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영이라는 것은 자격이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수영코치도 안되고 안전관리요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일정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기사로 채용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2개월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상호간에 전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800만원정도 날아갔고, 위의 400만원 관계는 수영장의 잔잔한 비품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가셔서 상세히 보시면.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수영장을 개장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래서 예산관계에 다소 차질을 빚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 방침에다가 해당 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 상호 과목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론을 빌린다면 금액단위로 할 때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데 이 부분은 저도 왜 이게 놓쳤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금액단위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만 빠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별도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 단지 설계 금액자체가 8억정도면 되었는데 왜 10억정도로 불어났느냐 하는 것은 재료를 무엇을 써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청사는 지금 짓게 되면 앞 청사가, 이게 앞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2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76년도 연말에 준공을 한 결과니까, 이 건물은 나중에 일찍 청사가 소멸되더라도 뒷 청사는 지금 짓는다면 그대로 남을 거니까 앞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의회 청사의 앞면과 같이 마감벽재처리를 앞으로 석재로 되어 가지고 조금 모양새를 여러 가지 제고해 보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되어가지고 설계, 일종의 변경에서 일어나는 금액으로서 10억이상의 금액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야된다 하는 대상에 미처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새로이 연구해서 이런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 되었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이 원래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될 때에는 매번 예산을 성립시킬 때마다 10%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할 때에는 그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당초예산 목표대비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사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단지 자료가 지방채 발행사업추진현황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공사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단지 지금 공사 진도나가는 것 보니까 겨울철에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외로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재무과 소관에 한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명시이월적인 성격보다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감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거쳐서 본인에게 이미 통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돈만 찾아가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절차가 당초부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만 남아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진행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이렇게 되는데 당초 교량은 상당히 좁습니다 안쪽으로. 좁아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량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원래 길이 좁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량은 넓어지고 현재 길은 건너편에 좁아집니다. 그래서 길을 같은 것으로 늘려줄려고 하다보니까 교량 바로 건너편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소유자를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두라고, 집 이것을 보상하는 비용을 좀 상당히 욕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상이 안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량사업은 이미 마쳐놓고 저쪽에 접속도로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상이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예산을 오랫동안 집행하고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지출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이것도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에 보고가 의회에도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덕의 적포입니다. 적포에 황강이 끝나는 지점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보면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대단히 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는 그 밑에 창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 모래를 채취 안하고 그대로 두면 매년 이 모래가 떠내려간 것을 창녕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채취해야 되겠다 해서 청덕 중학교 있는 쪽에서 하적포쪽을 통해서 진입로를 하나 개설하지 못하면 골재를 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적포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업자까지 선정해서 입찰까지 했는데 지금 공사를 전혀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4호선 가는 구간중에서 초계우회도로 있는 구간과 엇비슷하게 직선구간이 가장 긴 구간이 위의 상적포에서 하적포 있는 사이까지 그 구간이 직선도로가 되어가지고 농사는 전부 도로 너머에 놔두고 있습니다. 마을은 산청에 붙어 있다보니까 이게 여기서 농민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자동차 속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곳인데 여기다가 또다시 옆에 도로 하나 나가는 것을 새로 신설해 놓으면 적포부락 전체 마을은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그런 다음에 하든지 사람 다 죽일려고 하는 거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부딪혀서 저희가 더 이상 도로를 진행을 못시켜서 금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재차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관계 업자가 입찰을 봐서 있다보니까 업자는 자기가 상당히 공사를 하나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해 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회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동안에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도 더 이상 못시킬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업자를 설득해서 부득이 이런 사정으로 착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 뜻을 여기 간단하게 명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명시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공사는 교량공사입니다. 교량은 이미 준공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준공시켜서 할 때 설계도에, 교량은 원래는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게 교량을 해나오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갑작스럽게 교량이 넓은 데에서 도로가 좁은 쪽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거의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정 구간까지는 도로를 같은 수준으로 넓혀주어야 되겠다 해서 교량과 토지보상 하는 것이 설계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 보상액까지!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량은 진행을 시켰는데 그 교량 진행시킬 때 이미 토지에 대한 감정도 하고 토지분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에게 감정가격을 통보하니까 나는 그 금액으로 수령을 못하겠다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돈을 다 지급해주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취해 놓았으니까 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라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에게 목표관리제를 부여해서 그 목표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정부 일각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안 제출한데 보면 포상금이 당해 급여액의 1/24 해가지고 올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실적있게 잘 운영해서 목표 이상으로 한 사람에게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희들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계 입찰제도는 좋은 아이디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기금입찰제도 관계는 우리가 벽에 부딪혀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행자부쪽에서 근본적으로 법제화시켜가지고 기금은 우리 당해 금고가 아니면 예금을 못하도록 콱! 길을 막고 있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잘못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해서 저도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 부분을 지금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가 벌써 금고도 자율화시켜주고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튼튼해 졌다고 생각되는 것만 정부에서 남겨놓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은행, 저 은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금관계의 것도 꽉 막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제도개선방향으로 기 지금 하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상 저희들 힘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전한 건의사항은 정부당국에서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지는 않겠느냐는 희망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다음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예.

예.

그것은 월평균을 쳐서 남은 액수가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내무과에 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관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빚이 있는데 현재 돈을 청산 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지금 됩니다. 남은 금액 이것보다, 이것 정도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밥을 한그릇 대접하더라도 제때 받아 지출시켰으면 이런 식이 안될건데 하다보니까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한꺼번에 해놔버리면 상당히 앞으로 감사나 이런 때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미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까지 돈을 안갚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지금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억지로 지금 돈이 남았다고 해서 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는데…‥ .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표창관계는 배점이 없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만일 한 사람이 승진후보자가 필요한 것 같으면 반드시 4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합니다. 있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4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1등이 안하고 4등이 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말고는 4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안에 후보로서 들어와서 진급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집중근무제 이것은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가지고 팻말도 붙여놓고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방송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초관리관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책상에 가면 각 직급마다 1초에 얼마가 치인다 허비를 했을 때 얼마의 손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은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책상에 6급같으면 1초에 담배 한 대 피우면 얼마가 소요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보고 각성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부군수 순회결재관계는 시행을 죽 하다가 근래에 와서 좀 다른 업무관계가 있고 해서 좀 주춤하는데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 보면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들은…‥ . "댕큐레터" 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로 지금 업무자체가 이관되어가지고 제가 현재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별 벤치마킹관계는 기획관리실 기획계에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우리 기안용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에게 나가는 공문에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다는 것이 명칭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지시가 재무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청사 재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는 직원! 사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 (행정담당주사 박판제 좌석에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각 읍면기관에 있는 어느 특정인의 계에 주지말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고 말함)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예를들어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다른 과에서 우리한테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들어오거나 이래야 되지, 아니면 그런 공문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장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하지요. 하는데 읍면장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복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복무나 그런 것은 하는데, 확인 이런 것은 보통 감사기능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자기 업무면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것이지 내무과에서 전부 그것을 읍면장실에 읍면장이 있나 없나 다른 용도로 쓰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나 안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재무과에 있으면 용도관계를 취급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복사기같으면 제록스(XEROX), 신도리코(SINDORICO)가 있고 PC(개인용 컴퓨터)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죽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소관 과에서 보통 봐서 무슨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조달요청해 가지고 사는데 사무기기 중에서 기능이 틀려가지고 예를들어서 PC면 PC, 복사기면 복사기, 기능이 틀린다고 해서 불편이 있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A/S의 경우도 현재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통일을 만일 기한다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아까 김윤철위원이 한번 질의한 공무원후생복지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꼭 어떻게 돈으로써 보상을 해준다는 것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줘야 되고 그 내용에는 격려, 승진, 전보 등 여러분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내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내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증인 재무과장 이영조! 차렷! 경례.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감사들어가기 전에 재무과 담당주사를 잠깐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신효용, 세입관리담당 정윤오, 회계담당 홍검식, 재산관리담당 정상갑입니다. 안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간 재무행정을 추진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추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한가지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나타난 1층 바닥부분이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균열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당초에는 설계서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잡석을 채운 후에 YMS를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이 몇년후에 침하되는 현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기술진과 검토해서 예산을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단 철근 콘크리트를 깔도록 그렇게 기술자와 협의 조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당초 설계금액? 당초에 시공할 당시에는 확정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예, 그것은 계속공사 계약할 때 당초 낙찰율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군에서 입찰수의계약은 9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하여 예가의 90%!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읍면 수의계약건에서 아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설계하는 내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일반관리비라든가 시설공사 이윤액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데 읍면에는 주어진 예산에다가 목적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상 설계내용서에 보면 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깎으면 곤란한 문제가 예상되고, 또 거기에 예정가격을 내는 선이 보통 95%선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읍면에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조달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이 낮은, 또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 등 이런 것을 일반 공급자와 계약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물품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환경에 관한 약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공급자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대상건수 506건인데 1월15일부터 1월24일까지 한 것은 정상이 502건이고 하자발생건수가 4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98년7월18일부터 27일까지는 하자발생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 건수는 기준을 어디다 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약당사 기관, 그러니까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자체 보수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재 한데 대해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자검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502건, 하반기 506건 했는데 하자가 지금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은 상반기에 4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밑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행부서에서 나름대로 하자 여기에 점검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준공하고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이 되면 수시로 시공업자한테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그런 부분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면밀히 챙겨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32억5,500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만기해제시까지는 이자수입을 포함하면 약 38억에서 40억 가량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요원이 일반경쟁은 95.4% 11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92.8% 57건 평균치수가 92.8% 이런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해서…‥ . 96년도가 7,380만원, 97년도가 1억1,726만원,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1억9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명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경우에 우리 본 군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 환경, 기계, 전기, 전자부문 과학기술처에 신고 필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제한경쟁에 붙였을 때 5개 회사가 해가지고 자체 수행능력이라든지 입찰가격이라든지 평점을 부여해 가지고 최고점수가 되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한 건한 것이 있습니다. 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저희가 100억 이상 하기 때문에 현재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 징수분이 많이 넘어와서 현재 이월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징수를 위해서 일제기간을 2, 3회 하던 것을 금년에 5회까지 늘려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92대정도, 예금가압류 75구좌, 전화가입압류, 부동산, 자동차 등등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공문을 누누히 보내가지고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앞으로 금년말 계획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현재 미수된 것이 과년도 미수되어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말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징수하고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 법적으로 그 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이 우리로 봐서는 무의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테두리가 이렇게 조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조치는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좌석에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실사를 해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전 2,422필지에 대해서 전산입력하게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45필지, 공유재산 2필지, 47필지를 저희들 변상조치했습니다.

군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리를 담당하면서 그 문제를 염두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나갈 때 완벽한 서류를 제출합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냐 세밀하게 챙겨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