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시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상에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2항입니다.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10이상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고용창출 효과·수출 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3조 3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을 전액·50%·25% 감면하여 매각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 그러니까 10년 이내 5%이자, 10년 이내 8%, 5년 이내 8%, 20년 이내 4%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관리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 이자율도 4%·5%·8%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 1호·2호 관사 및 시설관리사를 제외한 실과장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는 본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88조, 또 90조, 92조의2, 95조, 96조, 100조이고, 기타사항으로는 ’98년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공문으로는 도 회계 13330-1307 ’98년8월25일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관련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시달되어서 이에 따른 것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각 조항은 분량이 많고, 또 지난 월요일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낭독은 생략하고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상근의원 출 10시07분)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은 종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어 금번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 농지세 필요경비율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98년 2기 농지세 과세 대상작물인 벼, 사과, 고추, 참깨, 배, 무우, 배추, 담배, 땅콩 등 아홉 가지에 대하여 필요경비율을 정하고 금년도 농지세 과세시 소득금액 산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홉 가지 작물인데 각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산정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다면은 뒤에 부표가 나와 있는데 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물이 벼인 경우에는 반당 생산량을 440㎏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2등품 40㎏ 기준을 해서 ㎏당 단가가 1,253원에 총 수입금액은 551,4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인건비라든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또, 농기구 유지관리비, 재료비, 수리비, 임대료 이런 거를 총 합하면은 42만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금액은 수익금액 551,430원에 필요경비 42만500원을 제하면은 130,93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홉 가지를 총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가구별·작물별 필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평균적인 총 소득금액과 총 필요경비의 비율을 계산해서 뒤의 별첨 내역과 같이 작물별로 필요경비를 전부 산출했습니다. 이 경비율을 의결하여 주시면은 농지세 과세시에 필요경비를 적용해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동 시행규칙 84조 4항, 88조가 있습니다. 뒤의 부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개정 공포된 수도법 제19조의 2에 시·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군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및 일반주민, 여기서 여성단체대표도 포함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의 각 조문내용은 지난 월요일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상수도 수질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