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9개실과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간부여러분! 오늘 제3대 청송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방안들이 제시되고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더없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와 관련하여 잠시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두번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이외의 증인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 감사시 증언요구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기획감사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업무추진입니다. '98년도새해군정이렇게추진합니다 팜플렛을 연초 2월달에 제작을 해서 군정설명회나 내방객, 언론매체등에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현황과 '97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98군정주요업무계획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설명회보고 영상자료제작입니다. '97년도...'96년도까지... '97년도까지는 군정설명회시에 군정설명자료를 유인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영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현황과, 군정성과, 중점시책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입체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생동감과 가시효과를 제고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청송군C·I관리운용입니다. C·I는 이미지 통일화가 되겠습니다. 개발용역을 계명대학부설 예술문화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모형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청송군C·I규정집을 발간했습니다. 규정집은 약 92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수록내용은 기본편 7종과 응용편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본청, 직속기관, 읍면,유관기관단체, 언론기관, 도내 각 시·군에 배포를 해서 청송이미지 홍보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송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공포는 7월 15일에 군기제작 및 게양식을 하고 제정공포 했습니다. 조례에서 상징물로는 군목은 과거부터 소나무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는 꿩, 꽃은 작약에서 사과꽃으로 변경을 하고 동물은 수달로 지정을 하고 전용색은 녹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C·I활용방안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기회교육이나 각종 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간행물이나 시각물등에 적용하여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21세기 청송군비젼과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에 장기발전계획 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라든지 이런걸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를 하자 그래서 발전전략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수립시기는 5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에1,9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현지조사 실무회의개최, 최종보고회등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걸러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수립 항목은 5개항목입니다. 21세기 비젼전략, 그다음에 청송군 특성 및 발전잠재력, 21세기 청송비젼 부분별 발전전략, 그다음 효율적인 행정투자전략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과거에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사업추진내용이 구체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립을 하면서 사업을 좀 구체화하고 앞으로 이게 계획보다는 실천이 문제입니다. 또 제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각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추진하는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종합감사입니다. 정기감사는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가지 파천, 현서, 부남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중점내용은 10대 군정중점시책하고 10대 취약분야 이걸 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64건이고 주의가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41건에 1,534만7,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 이외로 저희들 부분 감사라든지 특별감사 그다음 기강감사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다음 법무·통계업무 추진입니다. '98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발간을 해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단체등에 널리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는 현재 소송건수가 계류중인것이 5건입니다. 1심이 4건이고, 2심이 1건, 총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변호사 선임이 된 것이 2건이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조사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종 종합내검하고 보고서 발간은 12월중에 발간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8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 기후등 19개분야에 각종 통계가 되고 요거는 자료검토·수정·보완 및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9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주요시책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전망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의회에 의견을 거친후 주민들에게 시행에 대한 공표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주요시책사업은 지역여건, 타당성,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등을 사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협의를 거친후 확정토록 조치를 했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에게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임의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부가 집행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임의보조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단체의 건전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문변호사는 가능한한 지역출신의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할 것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본군의 소송사건 관할은 의성, 안동지원이므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안동의 권헌서 변호사를 본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의성·안동에는 본군 출신 변호사가 없습니다. 변호사 개업현황은 의성에 1명이고, 안동에 9명입니다. 추후 의성·안동지역에 지역출신 변호사가 개업하면 우선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포괄사업비 예산 4억중 '98년도 4억, '97년도 4억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2년에 걸쳐 2억7,87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으로 표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4억입니다. 4억중에서 31건에 3억8,0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포괄사업비는 역시 예산액이 4억인데 집행은 36건에 3억9,8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거의 읍면별로 똑같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고르게 집행이 됐는 걸로 집행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집행을 하는데 형평하는 그거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어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그지역에 하나의 특수한 어떤 여건이나 이런거 때문에 똑같이 일개면에 3건이면 3건, 4건이면 4건 이렇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다른 그렇게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형평성에 병행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에 문제점을 보면 창고개·보수사업지구를 보면 통상 경로회관 내지는 동회관으로 사용코자 사업을 집행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목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참...과거에는 목간에 목이용도 하고 목에 안맞는 그런 사업집행도 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목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목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동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을 보면 창고개·보수가 실질적으로는 경로회관 내지는 동회관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굳이 동회관 내지는 경로당으로 표기를 하면 다른...그 사안을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2년에 걸쳐 집행한 내역을 보면 2가지 안건에 목이 결과적으로 창고 개보수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7년도 '98년도 합계 대비를 보면 각읍면별로 적게는 6,00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대해 가지고는 다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할 때 최대한 그걸 감안을 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8년도예산중선심성 사업지구는 없는지 사업지구를 설명할 때 읍면장과 사전 상의를 하여 사업지구를 결정했는지...

그런데 저... 지난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 하는 그런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작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선심성 쪽으로 기울이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예산집행도 고려를 하고 저지도 하고 상당히 많은 제언을 햇습니다. 골려가면서 이게 선심성이다 아니다 하는 걸 선관위에 문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선심성이다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격에 예산집행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의혹이 비추어집니까? '98년도 사업지구를 선거전 선심성 사업지구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공약이 되었거나 선거전에 사업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전에 사업이 미리 시행되고 했는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이게 뭐 과연 면면이 골골이 어떤 자기사업을 한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부분이 만약 위원님들이 어떤 하나의 여론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또 직접 보시거나 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읍면장님과 의원들과 상의를 하여 사업지구를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가지고도 저가 직접 기획실에 있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무과에 있을 때도 이거 상당히 이야기가 좀 되었셨습니다. 군수 혼자서 아무리 재량사업비라도 혼자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밑에 간부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마는 기획실장으로서 최대한 요런점은 최대한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 그다음에 군수님이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과연 이게 읍면에서 꼭히 해야될 사업을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가 저의 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역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님이 군수님에게 많은 권유를 하셔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상주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지구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군민들의 공익 및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 있게 예산 및 사업지구선정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 양년간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용이나 사업지구 선정에 보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윤종길위원님이 다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구가 선정이 되고 사업예산이 하달되는 과정에서도까지 하달될 때까지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면행정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또 아까 뭐 선심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한말씀 드린다며는 지난 5월달에 도평...그러니 현동면이지요? 현동면 도평 모교회 앞 진입로 및 앞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 토목기사가 가서 설계까지하고 해주기로 거의 사업이 확정돼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평이 좀 나왔습니다. 군수님이 교인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더 시급함을 요하는 지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예산없다고 사업을 안해 주면서 교회 앞에는 왜 해주느냐 교인이니까 해주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무리가 약간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는 과정은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이말썽이 많으니까 선거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선거 이후로 사업을 연기를 하자 이래가 사업을 미루었습니다. 선거 이후로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거는 뭐 나쁘게 말하며는 사기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어도 안되고 그런 어떤 이 포괄사업비가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리듯이 그런 어떤 목적을 담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의 어떤... 위신이나 또 자기 어떤 PR 어떤 도구로 이 예산이 활용되어 왔는게 사실화 돼있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 안되 겠지요?

예!

절대 잘못된거 맞잖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실수 있지요?

예!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사업은 안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나 또 면행정에 사전 상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타당한가 시급을 요하는가 또 이거 해서 선심이나 편파성의 어떤 의혹을 받지나 않는가 이런걸 세심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임동진위원!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하면 '98년도에는 임의보조금이 많이 절감되어서 기획실에서 많은 절감을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8년에 생활체육협회에 200만원 이거는 우리 본예산에도 체육회 예산이 올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예 ! 생활체육협회 여기는 본 예산에는 지금...

지원금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게...

생활체육하고 이거 같은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회 하고요!

생활체육회는 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 그러면 청송정우회는 지금 여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우회 운영비를 왜 여 우리 저...임의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청송정우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각면마다 정우회 다 지원 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내역에 운영비로 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거 청송정우회 군대회 개최할 때 운영비 지원을 해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운영비가 아니고 군대회 개최에 따른 그런 대회운영비로 그래...

저 그러면 대회가 뭐 군수배라든지 이런 대회입니까? 어예 됩니까?

그런데 군수배가 아니고 인제 정우회 주체로 인제 해가지고 청송군대회를 전체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그렇게 지원이 됐는거 같습니다.

뭐 청송읍에 있는 정우회라고 지원해 주고 면부에 있는 정우회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거 굉장히 편파적인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래 각면부에서나 족구대회나 이런거 할 때 군에 지금 보조를 안받고 있습니다.

예!

안받고 있는데 특히 청송 경우에는 행사한다고 보조해 준다는 자체는 이거는 좀 편파적인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자체에 어떤 읍단위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요 하나의 청송읍에 어떤 행사 같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군대항 인제 그런 정우회 군전체를 인제 망라하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그래가 지원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우회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가면 찬조도 하고 또 참가하는 회에서도 입회비를 냅니다. 내는데...

예!

이런거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각 면에도 운영비...대회비면 대회비 운영비라고 해놨으니 운영비 같으면 각면부에도 다 운영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예! 대회운영비로 인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명시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안덕중고 35회 학도체전하는 이거는 뭡니까? 안덕중고 저...동창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용을 잘몰라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게 저... 동창회에 했는 그내용이 아니고요! 아마 청소년들 인제 전체를 체육대회를 안덕중고에서 인제 개최했는데 지원했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35... 우리군에 무슨 체육대회 때인데 그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회라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겠지마는...

예!

우리가 언듯 보기에는 안덕중학교에 동창회 지원해 주는 이런 그기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계장님! 어떻습니까? 옆에 보조 좀 해 주십시요!

저도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뭐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예!

요거 인제 학도체전 하는거는 도대회인데 우리 아마 내 확실히 모르겠는데 선수가 안덕중고등학교 선수가 도대항에 나가면서 나가는 출전경비를 아마 군에서 보조해 줬는거 같은데 요거는 도대항입니다.

예!

안덕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회 하는게 아니고 도에 인제 학도체전 하는게 도에 있습니다. 그때 해줬는지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면 될겁니다.

예!

이거는 저... 그 학도체전 하는거 35회 하는거 선수 나갔으면 '97년도에도 34회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예!

'98년도에는 이 35회하고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요거는 뭐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한번 내 알아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가 잘모르시는데...

예!

이거 좀 알아 보시고요!

예! 예!

그 동창회에 지원이 됐다며는 이거 잘못된 거니까...

예! 아마 동창회 성격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밑에 진보꽃돌협회 100만원 하는게 있는데...

예!

일전에 행정자치신문에 군의장에 대해서 평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 대한 집행부에서 공금횡령 이런 그게 아니며는 확실히 신문에 밝히든지 해서 해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안그러며는 이거 형사적인 책임이라도 물어야 되고 우리 지금 군의회가 이거 때문에 엄청난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걸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가 알기로는 그때 꽃돌협회에서 인제 서울에서 인제 어떤 꽃돌전시회를 할 당시에 아마 거기 필요한 경비로 인제 아마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당시에 인제 선거하고 관련이 되가지고 선심성이다 이래가 인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보조풀에서는 집행이 안됐다가 그 과정에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뭔가 좀 뭐 투명하게 그게 잘안됐는거 같은 그런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아마 풀에서 인제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여기서 뭐 어떻게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그게 못되는 거 같습니다. 못되고 다만, 풀에서 우리가 지원이 꽃돌협회 전시회 하는 그 경비로 지원이 됐다 하는 정도 그다음에 그 내용은 제가 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게제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행정자치신문에 우리 의장님이 나오고 그래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뭐 저가 어떻게 이야기할 게제가 못되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한번 조서...경찰에서 뭐 어떤 하나의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뭐 이야기가 됐고 한데 그 우리가 여기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이 100만원이 언제 지출됐습니까?

100만원은 그 이후에 얼마전에 지출이 됐습니다.

얼마전에 지출됐는데 그기 그러면 지금...

미리 그때 인제 미리 군수님이 아마 그 풀보조를 집행을 하기가 조금 그 시기로 봐가지고 선거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시기로 봐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아마 돈을 주고 그다음에 풀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후에 요게 지출이 됐습니다.

됐으면 신문에 나는 그거는 그러면 오보입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돈인데 미리 돈을 줬던걸 그 이번에 지출이 됐다 하는 그거 뿐이지 그 과정까지는 그 안에서 일어났는 중간에 어떤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게제가 못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수증은 들어 와가 있습니까?

예!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들어와 있지요?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영수증 지금 감사 끝난 후에 우리 위원장님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아까 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행집행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길위원!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5년도와 '97년도에 보며는 재향군인회에 감사가 계속 지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97년과 '98년도에는 보면 역시 1,000만원씩 풀보조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계속 '95년도에는 1,6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97년도에는 지금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그렇다며는 이 재향군인회 단체는 특별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저가 연도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6·25행사를 하는데 하여튼 뭐 몇년전부터 이게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다. 부담을 뭐...6·25행사를 조금 뭐 거국적으로 조금 이래 상이용사들에 대한 어떤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가지고 그사람들 예우를 해줘라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상부에서 몇년전부터 아마 6·25행사를 조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홍보효과도 노리고 그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라 해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그래 이게 사실 지금 안그래도 그 행사경비지출정산 우리가 받아 보면 내용이 주로 중식대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하여튼 뭐 경비가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가 이게 사실 예우를 해줄 그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는냐 하는 그런 어떤 논란도 있었고 한데 그래가 작년같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아마 1,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아마 800만원인가 뭐 그래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게 뭐 또 다른 시군에도 다 그래 전국적으로 그래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면서도 안해줄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매년 그래 해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며는 역시 정액보조를 주게 되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임의보조를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액에는 그게 저 포함이 안됩니다. 정액에는 포함이 안되고 정액에는 얼마얼마하고 요래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졌는거는 그거는 하마 비도가 전부다 정해져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6·25행사에 따르는 경비는 그게 정액에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게 풀에서 나갑니다.

그런 경우만 생각을 한다며는 위 상부기관에서 꼭 재향군인회에 그 단체에 만약에 예산을 어느정도 집행하시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라면 정액보조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액으로 이걸 정한다 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언제까지 또 이런식으로 계속 하나의 정액으로 해가지고 계속해라 하는...뭐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또 중간에 가다가 또 행사 자체가 약간 희석되가지고 다소 또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또 하나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정하기는 다소 좀 우려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형편이 쉽게 말하면 그 예산규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정부에서는 굳이 상위기관에서 왜 지방자치단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얼마 정도 주시요 하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하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거는 사실이지요?

예! 우리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 또 하나의 시군간에 전체가 다 또 뭐 그래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우리군에서는 또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고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황정구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실거 있습니까?

예! 저 감사자료 외에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98년 주요업무보고에 나온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5건입니다.

예!

1심에 계류중인것이 4건,2심에 계류중인것이 1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이 소송을 패소해가지고 군비로 아마 물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비용에 대해 가지고...약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패소해서 그 4,000만원을 우리군에서 배상 해주게 됐습니까?

요게 사건명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입니다. 이게 원고가 박동환외 2명이 되가 있는데 그게 사건내용 개요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6다하1761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에 관하여 '97년 3월 21일 법원에서 선고판결을 하였으나 동 판결에 전부 불복이므로 피고가 인제 항소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 내역은 3,467만원 되고,'97년 3월 2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요기에서 사건내용은 인제 시장부지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군에서 사용했는데 대한 반환청구소송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요걸 저들이 소송에서 인제 패소를 했는데 요거 인제 전체 그 비용하고 이게 4,400만원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4,000여만원의 돈이 우리 군비가 나가게 됐는거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재산관리 측면이나 또 거기에서 다소 인제 문제가 있었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임동진위원이 풀보조비에서 청송정우회에 그돈을 2,000만원을 지급한데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며는 우리 임동진위원께서 임의보조금 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우리 실무담당들은 사전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사전에 주지를 못했다.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200만원은 정우회에 대한 200만원의 지원금은 영양, 청송합동친선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들이 이런거 정도는 챙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자료...충분한 준비를 못해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처음에 임위원님이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풀보조 집행하는 경위가 요 하도 아까 실장님께서 미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뭐 실장으로 재직하신지가 얼마 안되셔가 뭐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르실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집행담당자가 그 보조단체에 지원을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집행이 안됩니까?

보조단체에 그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있지요!

예!

그런데 진보꽃돌협회 이거는 어예가지고 남을 시켜서 분명히 풀보조도 공금 아닙니까? 이거 사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금인데 어예 일반 개인이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이 공금이 전달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집행을 하지 않찮습니까?

예! 그 절차는 그게 조금 위배 됐습니다. 보조단체로 바로 나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중간에서 인제 전달하는 형식으로 됐는게 그게 인제 좀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게 사전에 그게 집행되기 전에 언제 돈을 자기돈으로 인제 그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편법으로 그런 절차가 인제 이루어졌는거 같은데 그게 절차상에는 그게 위배됩니다.

다른 단체에 지원된 부분은 그런게 없고...

예!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예!

했는데 여 진보꽃돌협회만은..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뭐 선지원하고 후자료를 저게...서류를 갖추고 그런식으로 된거 다른 분야에도 있습니까? 요거 요부분 뿐입니까?

예!

응...

그게 인제 좀 뭐 절차상에 조금 잘못됐습니다.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인제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래 이부분이 본위원을 비롯해가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고...

예!

또 이 내용을 아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요건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고 또 이미 사법적으로도 조사가 뭐 꼭 요내용은 아니지마는 이 관계도 약간 있는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요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예!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예!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폐쇄되어 가지고 4,000만원 이런 경우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줬으며는 지금 여 예산액이 얼마며 이런 명시가 하나도 안되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실때 용역을 얼마에 주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이런걸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게 인제 집행은 저들 우리 부서에서 했는게 아니고 집행은 산업과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명시가 안됐는거 앞으로...

예!

표시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해제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재향군인회 1,000만원,'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는 800만원이라 하셨는데...

예!

그게 1,00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 왔는데 1,000만원인데 그 조금 내가 봤을 적에 감사하는데 조금 불성실한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800만원 하는거는 저 재향군인회 그 6·25행사비로는 800만원이 나가고 아마 딴 거하고 합쳐가 1,000만원으로 그래 되가 있을 겁니다.

정기총회하고...

예!

어차피 재향군인회 회비가 나갔는건...회에 나갔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나갔는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예!

해마다 '97년도에도 정기총회하고,거 6·25행사에 1,000만원 나갔고 '98년도에도 1,000만원 나갔는데...

예!

뭐 약간의 그 여론이 있다고 해서 800만원을 줬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매나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재향군인회에 예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거기에다 보조를 꼭 해줘야 되는건지 한번 그래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글쎄 재향군인회 뭐 어떤 재정형편이라든지 뭐 그런거는 저가 깊이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6·25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각 시·군하고 거의 인제 뭐 이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인제 거의 주는 걸로 지금까지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단체에서는 아주 인색하게 하고 재향군인회 만큼은 해마다 1,000만원씩 주는 그것은 이거 형평성에 안맞고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예! 다소 저도 그래 느낍니다. 느끼는데...

예!

다만 인제 6·25행사 그거 때문에 인제 다른 단체보다 인제 좀 많이 나가는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절감을 해서 타단체가 많은데 형평성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경비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되도록 형평성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게끔...또 이 행사 만큼은 우리 군청행사가...군행사가 아니고 재향군인회 행사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이 엄청난 돈을 총회 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6·25행사 하는데도 돈을 줘야 된다면 이거는 재향군인회에 별도의 재향군인히가 군청에 조속히 되어야 될 이런사항으로 군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에 집행하는데 좀 형평성 있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잠시 휴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

총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기금의 목적은,청송출신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을 발전시키는 후원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청송군 관내에서 현재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적이 청송군으로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향우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의 조성금액은, 군비출연금 5억원이며, 청송축협에 4억원, 농협군지부에 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이자발생액 총 113명을 선발하여 5,536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중학생이 27명, 고등학생이 46명, 대학생이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송군보를 5회에 걸쳐 6만7,500부를 발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시책을 소개하고 군정현안사업 및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의정활동 및 미담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효과는, 행정홍보물 발간배포로 홍보효과 제고와 군정시책과 주요활동상을 폭넓게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알림방 방영은 안동 MBC에서 10회 방영했으며, 주요방영 내용은, 군정주요시책 및 공지사항과 특산물 및 향토문화 소개 그리고 지역선양사업등을 홍보하여 군민에 신속한 정보제공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으며, 특산물의 지속적 홍보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은 년 8시간으로써 상반기에 1,058명을 교육시켜 100%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대원 879명중에 수해복구참여자 446명을 교육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433명을 11월중 교육을 시켜....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실시하였으며, 8월은 을지연습기간중 불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호우피해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4회에 3, 5, 6, 9월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금년 12월 1일에...2월에 1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는 '98년 9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소방파출소 재난구조 장비지원은 올해 군부대 지원 사업비 1,200만원으로 유압쟈키외 22종을 구입하여 '98년 8월 15일 제5312부대 4대대에 전달하여 실적을 거양했고, 소방파출소 지원은 사업비 357만원으로 청송소방파출소에 구명보트이동용 트레일러 1대와 업무용 컴퓨터 1대를 지원하였고 진보소방파출소에 구명보트이동용 트레일러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으로써 자녀장학금 27명에게 959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출동수당은 3/4분기까지 280명에게 3,376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출동수당 4/4분기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안덕예비군면대 신축사업비 2,400만원으로 조립식 사무실 1동을 건립하였고, 청송군 기동대외 4개면대에 복사기 2대, FAX 1대, 그다음 책상외 3종을 지원하여 향토방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8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은 79년생 296명중에 연기 6명, 면제 1명, 전출 1명, 병편 11명을 제외한 277명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은 '98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육군 제6755부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은 164명중 유고 1명, 연기 4명을 제외한 159명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98병무행정 종합감사는 '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감사계장외 2명이 감사대상은 각읍면 및 군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으로써는 생계곤란 가사상황서작성 부실건등 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교환기를 이용하여 전국 단일통화권을 구축하고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장비 및 회선을 보강하여 신속한 행정업무추진을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교환기 보강 1식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로 행정전화교환기보강이 1,200만원 전화국회선가입비 3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구성방법은 도~군간 기존통신회선을 초고속국가통신망으로 구성을 하고 도~군간 행정교환기 및 초고속회선 다중화 장비를 보강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98년 7월 15일 도에서 일괄 조달계약 체결해서 도~군간 회선청약 개통 시험을 '98년 10월 16일 실시했고 교환기 보강공사를 '98년 11월 30일 실시할 예정이며, '98년 12월 31일에 개통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년간 공공요금이 약 2,800만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은 실과소, 읍면간 문선 송·수신 및 전자게시판 업무등 문서관리 전산화구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98년도 추진실적은,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였고, 접속단말기 40대를 설치하였으며, 전자문서관리 기본프로그램을 '98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사용자 교육을 3회 38명에 실시를 했고, '98년 3월 26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실과소,읍면간 문서송수신 업무 및 전자게시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추진과제로써는 '99년중에 담당별 단말기 1대이상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결재등 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확대 운영하여 문서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산화 시키는 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예산편성·예산 및 자금배정 지출관리 등으로써 '98추진실적은 '98년 5월 26일 주전산기등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98년 6월 1일부터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9년 1월부터 실과소읍면까지 운영을 확대하며, 배정요구, 예산배정, 지출부 열람등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 실업자 발생과 지역경제 침체의 회복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처하여 실업문제 해결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사업비는 9,642만8,000원으로써 국비 5,032만7,000원으로써 50%,도비가 883만6,000원으로써 10% 군비가 3,726만5,000원으로 40%입니다. 투입인원은 56명으로써 작업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11억9,795만7,000원으로써 국비가 6억4,916만원 50%, 도비가 5,388만으로써 10%, 군비가 4억9,491만7,000원으로써 40%입니다. 군비 미부담 1,661만원은 정리추경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409명이며, 당초인원은 464명을 중도포기가 53명을 제외한 현재 추진인원 409명입니다. 본청이 34명, 읍면에 375명으로써 아래와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수해복구로 인하여 투입 연인원이 9,923명은 98년 11월 19일 현재로 수해복구에 참여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많은 바 결원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술직 공무원의 신규발령시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에서 1~2년 근무토록 하여 실무수습후 읍면에 배치할 것.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중 토목직 공무원은 '97년도에 7명을 채용 4명을 임용하였고, 건축직은 3명을 충원하여 정원과 일치토록 했으며 지도직등 기타직렬은 금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총정원이 과원인 상태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에서 1~2년 근무 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전체 인력 운용상 불가능하나 토목·건축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직렬에 대하여는 동일직렬 6급 또는 7급공무원중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서면 일부 경로당에 홍보용 일간지가 배부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할 것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리·반장외의 자에게 주민계도용 일간지를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97년 12월 1일부터 배부내역을 조정, 리·반장에게만 주민계도용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노부모를 모시면서 타지역에 근무하는 읍면공무원은 가능한한 연고지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노부모를 모시고 타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2명을 연고지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생시 우선하여 연고지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갑팔씨는 안덕에서 파천으로 윤병길씨는 부남에서 부동으로 인사조치 되었는 겁니다. 군 전체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공무원수의 적정 규모화에 노력할 것.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2000년말까지 76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98년 11월 현재 4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가운전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기능직 공무원 운전직의 운행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들을 업무보조원 등으로 전환하여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충원토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운전직 공무원의 감축에 따라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기타 운전원에 대하여는 향후 신규인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등 점차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제위원 군청산하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지금 군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는데 2.4%나 되지요?

예!

그러면 군청에서 250명의 인원이 되니까 2%가 넘으면 되는데 2.4% 니까 그거는 잘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예!

그런데 읍면에 지금 장애인이 있는 분이 2명이나 되는데 연고지로 배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되도록이면 저들이 읍면 공무원들을 연고지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우리가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이 감사가 이루어지기전에 이것을 빨리 시행하는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러니까 인사규정상 7급이 되면 8급에서 7급이 되면 어차피 면으로 내려가서 승진할 때는 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는 인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다 찾는면에... 결원이 있는데 하고 정원이 다 찾는면에 연고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금 곤란하고 이래서 정·현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없지 않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현원이 맞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채가 2명이 지금 보건직하고 안덕면에 있는데 지금 IMF라서 실질적으로 군청에 공무원들을 더 추가는 못시킵니다마는 기회가 있다면 장애인을 더 뽑을...더 특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시행하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저들 군청 직원을 34명을 현재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총무과장으로 9월 30일날 그 자리로 갔습니다마는 가고 보니까 34명을 퇴출시키는 반면에 19명이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을 시험을 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그 인력은 2년간 유효기한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2년후에 자리가 비면 임용하도록 했는 또 34명이라는 이것이 다 6급이 아니고 7~8급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저들도 인사사무 담당자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어떤 인물이든지 인력은 신규인력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기에 인사가 있다면 장애인들 꼭 연고지로 보낼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마음속에 넣어 놨다가 그때 가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예! 약속드리지요?

예! 앞으로 그래 시정을 좀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광위원! 6급대기발령자 현황 및 대기발령기준과 기능직 및 일용직채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해제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제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상당한... 불성실하게 지금 준비가 안되었는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7명이라는 담당이 뒤에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하고 중간에 자료를 가지려 간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해서 위원들 있는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가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기발령자들이 보면 첫째, 형제가 지금 대기발령자가 있고 6급이 두번째는, 이분들이 보면 상훈사항이 전부 좋습니다.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장관상 3회도 있고 도지사님 상도 1회가 있고, 군수님도 인정하는 상이 있고 이런대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거는 저가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상을 받고 이래 잘하다가 요번에 민선군수도 있고 이런데 잘못 보여 가지고 대기발령 되었는거는 아닙니까?

여기 이래 봐가지고는 상훈 관계가 대단히 좋지마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상훈 관계가 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훈관계 하는거는 이분들이 주사보나 주사때 받았기 때문에 승진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거는 막상 그 서류를 놔놨을 때 어느기준이 있어야 되지 선거를 자꾸 인식해서 말씀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저들도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왠냐하면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을 두고 해야되지 나중에 만약에 이분들이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냈을 때 내보다도 위에 어느기준이라는 기준치를 완전히 벗어 났을 때 이분들이 그냥 절대로 안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도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맞아 죽을 일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론 저들 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이 3명이 왜 대기발령 내렸나 하지마는 타군 같은 곳은 한 80명씩 이래 있는데는 뭐 이거보다 더할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형제가 있는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재진씨는 84년도 공무원 계장발령 받아 가지고 보건직이기 때문에 복수직종이 없어 가지고 했는 것이고 요번에 조금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명퇴를 받아 가지고 행정직 하나 나가면 인제 말하던 진보, 청송, 의료원 3개자리...5개 자리가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종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우선적으로 그자리에 임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금년 12월 이전에 되면 또 명퇴를 받아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가면 요 세사람이 다 구제가 될 수 있는데 솔직한 심정에 지금 저들이 22명 하는 7~8급을 오히려 대기발령자 보다도 더 아프게 내년 1월 1일부터 뭘 못주노 하면 급식비, 교통비를 못준다고 했을 때 이 심정 저들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걸 위원님들 좀 알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가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거는 외부에 보면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안받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조금 생각해서 이 대기발령자를 내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뭐 의혹이 있다고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총무과장으로 9월 30일날 와서 아직 인사는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인사과정에서도 법과 어떤 규칙에 벗어난 인사를 저는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나가도 대기발령 네사람 이사람들은 받아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위로 짜르던 밑으로 짜르던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빨리 회소할 수 있도록 저들도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렵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저...상훈이 과장님은 얼마나 됩니까?

상훈이 저는 20장이상 장관상만 한 20장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12월달 되면 6급이하에 또 34명 이라는 사람들을 더 내보내야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외부에서 의혹이 없도록 그래 하실 생각이 있지요?

참 정당하게 할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법에 저촉을 안받고 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할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6급직 이하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뭐 부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리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뿌리치는데는 엄청난 힘이 들겠지만 정당하게 진짜로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참 잘하셨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인사에 의혹이 없는 그런 인사를 꼭 할 수 있지요?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어려운 시기에 총무과장을 수행하시면서 괴로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9월달에 청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게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창구즉결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인증기를 쌌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리 넘어 갔기 때문에요!

예! 넘어 갔습니다.

아! 하...

업무가 그때한게 지금 현재 인증기 가지고 있는 면은 청송·진보 두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답니다.

내가 이거를 이 업무가 그당시에 내무과에서 올려온 조례개정안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업무가 저리 갔는거는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싸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왜 돈을 드려 가지고 인증기는 구입을 해놓고 왜 사용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어려울때 총무과장을 맡아서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김호연씨에 대해서 잠시 다시 묻겠습니다. 김호연씨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느분이라도 직위해제 되었다 그러면 안들어 오는게 맞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안들어 옵니다.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김호연씨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공무원법상 2년 되면 자동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94년 12월 같으면 만 4년입니다. 만 4년인데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정말 또 어떤 공무원이 김호연씨와 같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못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월급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나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앞으로는 이게 전래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상세히 알고 또 됐다 하며는 변호사 한테 그걸 물어보고 이런거는 다시 보고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통신설비시설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98년 업무보고에는 1,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추진했는데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족분 400만원 추경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심노섭 전문위원님이 퇴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이 아주 오랫동안 공석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의회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왜 이래 인사발령이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에 따라서 지난번 전문위원은 직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저가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구조조정을 보니 지방조직개편 그안에 보완서류가 있습디다. 이 보완서류를 두고 보며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를 단수로 조정토록 한 취지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이 즉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등 전문지식을 필요하는 직의 경우에는 불임명한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 있는데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별정직으로 있던 전문위원의 직을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것이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군수님은 일반직으로 할 것을 얘기합디다. 이래서 저가 의장 있는데 와가지고 수의를 하기를 법에 보며는 사무과 직원들이 임명은 의장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의장님과 수의를 하니 의장은 별정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정직으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도 있는 별정직도 다 없애라 그러는데 굳이 여기 청송군만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사항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일러 드리고 이사항을 이래 하기 때문에 별정직이 안된다 일반직으로 해야 된다. 단, 별정직으로 했을...별정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라고 내가 그러면 내일 군수님 있는데 한번 만나가 이야기를 하겠다. 어느날...그러다가 그날이 11월 14일날인지 13일날쯤 돼가 공문이 하나 내려 왔습니다. 의회에서 6급 권영면이를 별정5급으로 해달라 하는 추천서가 우리 있는데 왔습디다. 그래 제가 그걸 받고 해답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해답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제 우리 각실과장하고 법해석을 놓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하니 이거는 별정직이 아니고 추천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지만 임명권은 군수가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또 추천권은 한사람이 추천해 한사람이 임명권을...추천권이고 임명권 해가지고 동일한 그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들이 인사안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전문위원의 직의 내용을 의원님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를 하고 의회 의원의 발언권이 제출된 의안 검토하여 보고한다.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직무내용입니다. 임명규정은 별정직과 일반직을 복수직렬로 임명이 가능한데 청송은 지금 별정직 공무원을 두는데 제3조2항2호에 보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을 복수임명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이 최초임명시부터 별정5급으로 있는데에 있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임명 시험계획이 있어서 대상자인 전전문위원 있는데 했으나 포기하고 퇴직시까지 별정직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임명시에 문제점은 전문위원에 임명된 자의 승진기회가 배제가 됩니다. 외부인사의 영입이 가능함에 따라 인력감축에 역효과가 된다. 별정직 특채를 통한 편법적 인사운영으로 인사관리의 투명성 저해 및 인사질서의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인사방침은 직렬은 현 5급 일반직과 5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복수직렬 임명제도를 '98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5급 일반직 단수직렬 임명제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임명은 기존 5급 일반직 또는 5급 승진대상자 중에서 의회의 배수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의회 전문위원의 직무의 성격상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3조제4항 1개 직위에 대하여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시험이나 연구 아까 읽어준 조사·교육·상담등 전문지식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아 듣겠습니다. 저 본위원은 인사관계나 여기 지금 그렇게 과장님처럼 전문적이지를 못하고 과장님도 이게 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고 또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지금 설명도 그런 방향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의무직종별 배수로 추천이 되든지 또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은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세사람 하는것 같애요! 그래 피해는 상당히 업무처리가 많으니까 정기회도 돌입되어 있는 우리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또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빨리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