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부칙 조항에 2000년 6월 30일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99년 9월 30일 하면 9개월이죠? 그거는 왜 9개월입니까, 앞에 거는 6개월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 많이 남은 사람은 단축을, 단계적으로 앞에는 6개월하고, 똑같이 6개월 할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9개월로 차등을 주도록 표준 준칙안이 그래 내려왔습니다.

앞에 거는 6개월이고 뒤에 거는 9개월 당긴다?

예.

다음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휴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은 6개월 이하의 병가를 포함한 모든 휴직이나 휴가를 여기서는 휴가를 얘기한 거고 휴직이라는 것은 1년이내 6개월 이상은 휴직이라고 하고 그런 정의로 표현된 겁니다.

휴가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연가 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6년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23일은 놀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되면 연간 4일 차등이 돼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 말이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직권면직에 보면 개정안은 생략하고 1항에 보면 개정안은 생략하고 1항에 보면 종전 현행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는 직권면직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개정하는걸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휴가기간 이라는 것은 연가·병가·공가·휴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말해서 휴가기간이라고 한다면 전체 일수가 개정하는대로 한다면 얼마가 되는지, 연가는 6년 이상 되면 23일이고 병가는 60일이고 공가는?

공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근무를 못하는데 공가가 나올 수 없지....

공가는 선거를 하거나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구대조표 여기 이 말은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 용어나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이거든요. 결국 같은 6개월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정하는 안은 근무하는게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휴가라는 것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연가나 병가를 다 포함하면 1년도 초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휴가는 6개월 이내, 휴직은 6개월 이상. 그래서 6개월 이상 못을 박지 말고. 복무조례가 다음에 개정되어 가지고 3개월이 되면 3개월로 따라 가지고 1년 더 연장되면 1년으로 용어가 달라지겠죠. 1년이면 휴직이 되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무조례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규정끼리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6개월로 못을 박아 놓으면 복무조례가 나중에 3개월로 단축됐을 때, 이 조항도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7조, 24조, 10조 1 이 조항을 전부다 통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 면직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최종일수를 얼마로 간주할 수 있느냐.

똑 같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6개월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3페이지 보면 11조 2항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 다음 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이래 놨는데, 복직하고 복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복귀신고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걸 복귀신고라 하고, 다음에 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에 임하도록 하는 거고 용어 차입니다. 복귀라는 것은 돌아왔다는 신고라는 거고, 신고가 있어야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차입니다.

8조에 개정안에 보면 77페이지에 나오는데 8조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8조는 1항·2항은 현행하고 같고, 3항은 삭제, 4항도 삭제인데 3항·4항은 뭐냐 하면 근무연장 즉 정년이 초과되어 가지고 근무연장 하는 걸 폐지시키는 겁니다.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대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 연장하는 거는 정년연장 신청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것은 조례상 정년연장제도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년연장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99년도 6개월, 2000년도는 9개월 그래 줄여서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정년 연장의 조항을 없애 가지고 정년만 되면 무조건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11조의3에 2항에 보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비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휴직을 해 가지고 또는 휴가를 했을 때는 그 자리를 안 메꾸고 놔둔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정원이 줄어들었거나 TO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졌을 때는 당연퇴직조항에 들어갑니다. 복귀신고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하면 단서 조항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단서 조항보다도 우선하는 법령에 따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하는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구조조정하는......

구조조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해당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든지, 수가 줄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자랄 때는 그냥 임용만 하고 자리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다른 법령에 그게 되면 공공근로 실업상황 대책실처럼 대기 상태 그런 게 돼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별정직은 대기는 없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다른 법령에 그런 게 없으면 대기를 해 줘야 됩니다. 법이나 영에 그 조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복직은 받아 주되 직책은 대기로 해서 해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해 줘야 조례에 대한 조항도 해소가 되고, 타 법령에 저촉도 해소가 되고 그런데 임용을 안 하고 유보한다고 하면....

재임용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있을 때 임용할 필요를 느끼는 건데 자리가 차서 필요 없는데 재임용해서 놀려 놓고 봉급준다는 것은 이상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본인의 직업에 대한 신분상의, 본인 입장에서 보면 신분상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역같이 법적인 정당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복직은 받아주고 대기 발령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굳이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했던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걸로 보는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휴직을 했던 별정직 공무원 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드신 그런 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지.

얼마 전에 이것이 보류된 사항인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정된 장안과 일광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각 읍·면별 또는 마을별로 이미 금액이 지정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 내려간 금액인데 원래 내려간 금액이 물론 동의는 얻어야 되지만 정산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경리담당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 보류할 때, 읍·면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온 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읍·면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봤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은 민방위계장, 총무계장, 읍·면에서 사업추진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한 자료 및 증거가, 민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제가 할 때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 일광에다가 읍·면의 의견을 일단 거쳐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광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읍·면장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즉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명확한 공문을 첨부시켰고 장안같은 경우에도, 표현은 다소 그렇지만 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읍·면장의 의견이 있는데, 명시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읍·면장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그렇다 그러면 주민 누구누구의 의견이 그렇느냐에 관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을 믿고 읍·면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읍·면에 있는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전지원사업 자금은 우리 일반 주민이 보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보상적인 차원의 생각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 돈을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는 다 줍니다. 보상적인 차원이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런 사업이나 해도 괜찮지 않느냐, 왜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마을에 바로 줘라, 읍·면에 내려주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관리라든지 자금관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일부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비도 그렇지만 보상금 차원으로 나가는 마을의 각종 사업, 예를 들면 회관을 짓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군에서의 방침은,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으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상적인 입찰을 거쳐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집행하라는 식으로, 앞으로는 방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자꾸 차이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이걸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회계를 통일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말 표현이 상당히 어색한데, 원래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보상적 차원에서 장안하고 일광하고 그것도 규정이 반경 5㎞내로 못이 박혀 가지고 지원을 해 왔는데 내용이 흘러내려 오면서 물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회계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의를 하다보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직화된 공무원도 잘못 해 가지고 징계도 먹고 구속도 되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따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꼭 어떤 규정에 얽어매 가지고 반드시 여기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분임관하고 출납공무원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바꾸어가면서 어떤 회계규칙에 의해서 입찰을 보면 주민이 돈 천 만원 지원 받는 쪽에서 만약에 그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약 300만원의 돈을 엉뚱한 곳에 흘러간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꾸 기피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여름에 임랑 부락에 250만원 지원금이 해수욕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설계비 등 등 해 가지고 8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경비로 빼가버리고 돈 17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렀는데 그와 똑같은 조건인데 굳이 이것을 특별한 법을 가지고 얽어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을 주민의 순박성은 빼고 자꾸 불필요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랑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상금 차원으로서 예산과목에 되어 있다면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그냥 집행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괜히 설계비니 공사관리비니 부과세니 특별히 떼 갈 필요 없이 전액 지원해 주면 유효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것을 왜 그걸 얽어매 가지고 입찰이란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단 말입니까?

입찰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과목에 보상금 명목으로 설치되는 사업부분을 가능하면 시설비 쪽으로 앞으로는 돌려 나가자는 그런 뜻인데, 보상금조로 주다 보니까 공사사업 진행에 따라서 공사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전문기술자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정산을 제때 해 주고 모든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회계규칙에 의한 관직을 통일시켜 주어야 되겠고, 또 통일시키는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읍·면장의 의견, 그걸 전부 첨부를 해봤고 그래서 주민들은 통일을 시켜 주어도 별 그런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의 답변에 결과적으로 재무과 쪽으로 넘겨 가지고 입찰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상형식이기 때문에 주민이 순수하게 관리해 가지고 정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항상 희망해 왔고, 7년~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을 새삼스럽게 감사지적사항이라 해 가지고 감사지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결과라 해 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7, 8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꼭 재무과 경리계 쪽으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7년, 8년 전의 지적에 대해서는....

7, 8년 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었는데 잘 운영되어 왔는데 10년이란 가까운 세월동안에 돈이 몇 백억이 움직이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잘못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입건될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인데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마는 조직화된 공무원 사회에서도 잘못 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파면도 되고 징계도 먹고 하는데 똑같은 사유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산할 때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방법으로 얽어 매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특별회계로, 군에서 꼭 쥐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금이 아니고 회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회계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건 모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주는 보상의 차원은 똑같습니다. 주기는 다 주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총무과장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지, 주민을 아주 무시하고 주민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표현에 있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자료에 특별회계 회계관직 임명 현황이 나와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는 농어촌주택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하고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 소리도 없는데 왜 우리 것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독 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이 부분만 조례상에 누가 분임경리관이고 수입금출납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고 다른 특별회계는 조례에 없고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다른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더 질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특위 과정에서는 지참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그 돈은 현재 예치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돈을 현재 정기예금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돈이 기금으로, 예산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98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정기예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돼야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예치할 겁니다.

재난 관계에 따라서 돈을 쓰라고 돼 있는데, 이 돈은 용도외에는 쓸 수 없죠?

예.

확실하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기금 조성 예상액이 올해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적립액이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가지고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95, 96, 97 평균하고 다음 96, 7, 8 평균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동안 평균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적지만 전체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나서 조금 증액되는 차입니다.

올해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아질 거 아닙니까?

95, 96, 97년 3년간을 했고 내년에는 2,370만 8,000원 이게 95, 96, 97 3년동안 평균 해 가지고 98년도 했고, 다음에 97, 98, 99하면 금년은 조금 줄어들어도 보통세 수익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세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금 수입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될 예상입니다.

이 금액으로 예산편성 됐어요?

예,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기금의 입법취지를 살려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돈을 안 받았다는 얘깁니까?

아직까지 2,079만 6,000원이 일반회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난이 지금이라도 발생했다면 이 돈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기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돈 받습니까?

이것만 의결되면 배정받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면 됩니다.

조례는 통과 안 됐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얼마 해 가지고 별도로 보통예금 한다는 액수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된 거하고 99년도 예산 2,370만 8,000원하고 예산되면 같이 해 가지고, 금년거는 금년에 예치 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 것 같으면 받아 가지고 정기예금 넣든지 해야 될건데.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애매모호 한 것 같아서 주요골자에 보면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076만 9,000원인데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 할 예정이며, 발생시 수시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전환 관리하고자 한다. 이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은 9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된 거는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다음에 하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갈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발생시에 사용하고, 딱 제로 될 수는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표현이 조금 미비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유인물의 내용으로는 2,076만 9,000원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야 되고 또 보통예금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래 내용이 모호해서 한 겁니다. 기왕에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대로 보통세 수입이 3년 평균치 결산액을 해 가지고 1000분의 2를 한다고 했는데, 2,370만 8,000원의 1000분의 2를 하면 평잔이 118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적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하기야 98년도, 97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면에서 다른 때 보다 높았다고 보는데 평잔 치고는 안 많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없어도 됩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조에 기금의 융자라고 했는데 융자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50% 범위내,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이자는 연 5%,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그러면 연 5%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이것은 전번 조례 의결할 때 의결해 주신 사항인데, 조례에 있는 걸 참고적으로 조금 한 건데 전번 조례 승인해 준겁니다. 이 5%는 기금 표준안 내무부 지침 내려왔을 때 그 지침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5%하는 안이 있어서 표준안대로 채택한 겁니다.

만약에 거치기간 이후에 3년 균등 분할한다 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안되면 은행 금융채권관리 하는 그 법을 준용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또 징수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일반 채권채무관계를 준용해서 할겁니다.

110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만약에 재난이 나가지고 돈이 없고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으로 해도 모자라거나 또는 기금이 부족 할 시에는 다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습에 대처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관이 재난 예상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뜻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이 기금 운용이 특정인, 쉽게 말해서 집행관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짚어 보고 가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난기금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특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고,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승인이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장같은 경우는 이제 2,000만원, 2,000만원 소액이니까 별 큰 의미가 없지만 역사가 긴, 기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런 쪽으로 흐를 확률도 많이 있다. 그럴 수가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재난관리기금운용보다 조례에 대한 건데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중 주요골자에 가·나·다·라 발췌해 놨는데, 마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어딥니까?

융자대상은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을 입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재난에 따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복구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재난을 입은 사람, 복구하기 위한 융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전번에 올라온 거와 변함없이 같은 내용이고 또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벽치 않아서 이에 대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물론 집행 공무원의 뜻은 100%이해하는데, 이 문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다가 다시 군공무원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완화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사후 정산쪽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바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정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사무정리 하는 쪽으로 출납하는 쪽이 한 과에 예속돼 있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잘 안되겠느냐, 경리계에 넘어가나 총무과에 담당관이 넘어가나 같은 공무원이니까 일하는 것은 별거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만하게 일을 조율하기에는 한 과에 있으면 처리하기가 쉽지않느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도 일을 하는데 굳이 그걸 쪼개가지고 엄하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이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하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두 의원이 한 분은 보류를 말씀했고, 한 분은 회계법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동료의원이 6명이 되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김정헌 의원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부당하다는 설명과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어제도 사전에 김정헌 의원과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어필하니까 우리 김의원이 결과적으로 보류쪽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니까 이것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를 제외한 최영환 위원, 김만선 위원 말씀을 하시죠.

우선 이해 당사자인 장안의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선 손동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안 계시는 자리니까 제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데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많이 있으면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민원인들, 쉽게 말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의 소지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감시감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당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이 옆에서 챙겨줌으로 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민원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고 일이 매끄럽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손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김만선 위원 말씀하세요.

고리원전 관계로 인해가지고 특별지원 사업관계에 따른 지원금은 사실은 몇 년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란 것이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고 앞으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돈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조례안을 상정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헌 위원님의 뜻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의원 7명이 반대로 있어야 되고 찬성도 있어야 되고, 건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쪽으로 이해는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금전관계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재발이 안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동료위원의 뜻은 다 좋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손동익 위원의 말씀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정헌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일단 보류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 얘기도, 우리가 볼 때 원전지원금을 보는 것 같으면 실제 돈을 바로 받아오는데 이것을 시설비쪽으로 많이 예산계에서 할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거 같으면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돈은 많이, 부가가치세 해서 많이 빠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식으로 지역의 이장이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같으면 절대 반댑니다. 군으로 봐서는 부가가치세 하는가 모르겠는데 민간경상보조의 항목을 이때까지 했던 걸 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시설비로 돌리면 세금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10년 가까이 읍·면으로 내려가서 마을별로 쪼개져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걸 여러 가지 사업을 토목이나 동사무소나 노인정을 지을때는 당연히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설이니까, 그리고 요즘 소득증대 사업 해 가지고 땅 매입도 하고 시설하고 했는데 사후 정산제를 하고 있는 줄 내가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마을에서 다소 문제제기가,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소 큰 금액의 불상사가 우리 지역에서 나니 감사를 하고 하면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시설비쪽으로 100% 돌린다고 하면 보상적인 차원에서 반경 5㎞ 지원금액인데, 지금도 지원협력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지원협력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돼 가지고 읍·면별로 서생까지 포함돼 있는데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어떤 전문가에서 얽어맨다고 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설계비나 부가세나 업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3억같으면 30%정도 떨어져 나가면 1억이라는 돈이 억울하게, 억울하다고 하면 세금으로 국가의 사업이자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금액이 3분의 1이 도망가면 나중에 어떤 원성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 의지가 두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꼭 바꿔야 된다는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의논해 가지고 오후에 결정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원장께서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를 선언하고 내용을 걸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물어봅시다. 보통 사업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저쪽에 주는 거하고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같은 경우 아닙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시설비로서 할 적에는 모든 사업을, 옛날에는 소규모 지역사업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 대표가 계약하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빠져나갑니다. 전액 다 사업비에 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된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설계서상 당연히 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사업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이것은 시설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사업선정을 하실 적에 자본적 보조의 성격의 사업을 선정하면 바로 현행과 같이 마을이나 부락대표에게 돈이 나가 가지고 사업보조금 집행 상황을 사후에 정산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하실 적에 이거는 시설비적인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집행을 하고 관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된다는 얘긴데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을 시설비로 하지 말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의 사업을 그냥 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업자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세제의 불편함, 또 지원받는 그런 것을 감수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금액이 기천만원 미만일 때는 가능한데 장안읍에 월내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말고는 사업을 하기가 힘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보조 자금으로 만들어 주어도 집행이 안 되면 돈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씩 10년씩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도 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례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에서 시설비로 돌릴 것은 돌리고 민간자본으로 줄 것은 과목을 선택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등록된 업체 그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내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똑같지 않습니까?

세금 관계는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자의 간이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꼭 등록된 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 특례자로서 사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 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세특례자는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특례자라고 하는 것은 간이계산서 발급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를 할 때는 부과세라는 것이 관여가 안돼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고, 그 부과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30%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부과세는 10%인데 업자가 직업 운영을 하면 우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또 자기 이윤을 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직영하게되면 순수하게 일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억이면 직영할 경우 9,000만원 정도는 순수하게 재투자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이 등록된 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범위 30%이상은 공사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설비로 돌렸을 때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도 민간자본 보조로서 읍·면에서 많이 하지만 부과세 10%라 하는 그것만 해당되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이 전부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행정에서 과세특례자에게 혜택을 잘 안 줄려고 합니다. 부락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부락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이 과세특례자에게 주는데 대부분은 기존 업자들이 다 합니다. 경리계로 간다고 해서 그걸 안 해서도 안되고 지금 현재의 체제로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한가지 저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까지 반경 5㎞ 원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수입금의 얼마를 돌려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주 주민쪽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고 사업을 읍·면에서 각 부락에다가 얘기를 해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 사업이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30%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고 일이 잘 안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마을 회관을 하나 증축했다고 하면 회관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사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치면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가 되고, 다른 사업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일은 수월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이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사업이 안 되면 이월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몇 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정산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경리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지금현재 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수의계약을 하든가, 경리계에서 사업선정할 때 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현재 체제처럼 편리하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경리계에 넘어가면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처럼 선정했다가 잘 안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바르게 올리지 않느냐, 사업변경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도 많이 할 것이고, 좀 어려울 겁니다.

특별회계 회계관직 임명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리담당, 민방위담당, 사회담당, 교통행정담당, 건축지도담당, 상공가스담당 이렇게 출납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넘겨줘야 된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토론결과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고, 지역의 위원님과 의장님께서도 협조발언이 계셨는데 점심시간에 충분히 의사를 교환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류요청한 제안을 철회합니다.

사회자로서 한 번 묻겠습니다. 강훈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뜻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줄로 사료되오나 여러 위원께서 지금 조례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또 방금 부군수님한테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99년도지방채발행안(군수제출) 9.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을 전액 내지 일부를 감면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들은 돈을 받아야 되고 외국인 기업들은 전액 감면한다고 하면 평등하지 않다 아닙니까?

이 준칙을 만들어서 보내게 된 동기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연관되는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았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인이 외국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알선을 받고 외국인의 이름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액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내용대로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었을 때 정부에서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국비 지원금 받아 가지고 공장 지어놓고 사실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그 공장이 폐쇄 내지는 심지어 보조금만 챙겨먹고 다른 사람 쪽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도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기우를 해보는데....

투자기업 범위안에 들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새마을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외국인 기업을 하나라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을 바꾼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투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정관에 산업단지가 50만평 조성되면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지역이 아닌 순수한 공유재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있을 법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사실상 조례를 바꾸어 놓는 내용이니까 당장 투자기업이 들어온다는 내용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일단 조례는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기왕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도 보면 농사를 짓는 농업인구가, 예를 들어서 불하를 받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군 재정능력도 열악한 상태이고, 참 어려운 때인데 불요불급한 그런 국·공유지들은 차제에 실지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불하처분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아까 개정안 9조에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공유재산도 공유재산이지만 일반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발췌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있었을 때부터 재론되어 왔던 이야기들인데 불요불급한 그런 국·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전임자들이 많이 발췌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사용을 오랫동안 해오는 그런 사유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국·공유지들은 이런 차제에 매각을 해 가지고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관사가 있는데 그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어려운때에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관사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6,6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보에 공고하고 군보에도 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공고한 결과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조례에는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5년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너무 비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분할 대금 납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재차 관보에 공고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수관사는 처분을 해야 되고 부군수 관사는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를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의 전세금이 아직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태씨의 아파트 재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9동인가 압류를 해 놓고 12월말까지 4천만원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납부가 안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인 군수관사는 한신아파트지요?

예.

저도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감정가격이 6,6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에 게시판에 보면 전세금 내지 매도금액이 33평 짜리가 6,000만원, 5,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6,600만원이면 살 리가 없죠?

감정은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의 감정가격인 것 같습니다. 98년 2월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들이 부동산에도 문의를 해 보고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6,650만원인가 그렇는데 공고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고 뒤에 있는 문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까지 입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처분을 기이 한다고 했으면 분할납부 해서라도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자율을 몇 %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연체이자가 몇 %가 되는 것인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준칙을 적용했는데, IMF시대 이후에 경제난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땅이, 처음에는 사겠다고 계약했다가 해약하는 사태가 지금 부산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해약사태가 너무 나오니까 그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뒀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하는 추이를 보는 거고 그때까지도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도 새로 개정해댜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자가 계속 대금을 안 낼 때, 연체가 안 돼 있습니까?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볼 때는 납부기간의 연장, 이자율은 몇 %를 하는 겁니까?

이자율은 잔액에 연 5%입니다. 21조 1항에 명시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성화가 안되면 그때는 별도의 정부에서 대안이 안 나오겠느냐 봐집니다. 현재는 별도 대안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 마음대로 개정을 못하는 거고 일단은 준칙에 의해서 적용해 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 외국인 기업체가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수정해온 것도 마찬가진데 참고사항에 합의에 무슨과 해놨어요?

지역경제과.

지금 있어요?

이 안을 잡을 때...

수정해온 것도 지역경제과, 농업경제과로 바꿔야지.

죄송합니다. 당초 조례안 만들 때....

다음에 저번의 안은 18조 3의 1에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했는데 ‘전부’라고 이번에 바로 바뀌어서 왔는데 이거는 왜 지역경제과로 왔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도 얘기 했는데 동양프라자가 경매 안 들어갔어요? 우리 전세금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저희들이 아홉동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원 그것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재무과장 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 때 의회과장님 했으니까, 동양프라자 경매가니까 감정가격 반밖에 안되니까 전세금이 과연 받아지느냐는 겁니다.

부군수님 관사가 30평짜리를 4,000만원에 해 놨다가 한 동가지고는 도저히 받을 재간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아홉 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해보세요.

그거는 한 번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보니까 부산시에서 시행령 바꼈다 해서 9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까? 부산광역시 공문보세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각 자치단체는 이 점을 유념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이래 나와있는데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늦어진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담당하신 분들이 법제심사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 9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했는데, 현행은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낫지 싶은데 1년에 한 번하면 중간에 그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잡기 위해서 1월 31일날 잡은 겁니다.

118조 3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 시기를 1월 31일로 준칙에 잡아 놨습니다.

118조 3이 이번에 시행령 바뀔 때 바뀌었어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에 있는 이게 상시 파악하면 늘 나오는데 뭐 한다고 1년에 한 번 파악하느냐, 막말로 지금 어떻게 돼 가느냐 묻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현황 파악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변동 사항은 물론 바로바로 파악이 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기점을 잡아 두는 건....

기점을 잡아 두는 건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는 놔두고 그 밑에 포함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시파악 하는데 뭐 할라고 1년에 한 번 하느냐는 겁니다. 법도 안 바뀐 것 같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공유재산개정조례 준칙에 이렇게 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봐서 이게 낫다싶으면 안 따라가도 되지.....

상시파악보다는 기점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최영환 위원입니다. 37조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안 내용이 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고, 개정안은 매각하는 범위를 말했습니다. 1항 보면 농경지는 거기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경지를 대부해 있을 때는 10,000㎡이하인 경우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6,600㎡,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는 700㎡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관계없이 면적에만 국한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액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도 10,000㎡면 약 3,000평되는데 이게 한 평에 50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단 돈 5만원 짜리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짜리의 농지라도 10,000㎡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돈이 적고 많고 관계없이 액수가 많은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액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하고 면적하고 일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 미만이어야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금액이 초과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면적에만 국한돼 있다?

예,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0,000㎡미만인 거는 농업진흥구역이고 다음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6,600㎡ 그러니까 2,000평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는 5항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건물이 아닌 개인의 건물이 국·공유지에 있었을 때는 그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몇 백만원짜리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몇 억짜리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관계없이 면적에만 국한해서 기준을 정해놨다는 그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면적가지고 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또 신경이 날카롭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 공사비가 396억이죠?

예.

다음 군비 총 금액이 얼맙니까?

어느 금액을 말합니까?

원래 당초 군비가 총 예산이 얼맙니까? 274억 아닙니까, 맞죠?

예.

기이 확보된 금액은 얼맙니까? 그 당시에 확보된 금액이 159억 4,8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72억을 지방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총 50억이죠?

계획은 5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20억 확보됐습니까?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까지 3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억을 더 시비니 국비니 지원을 요청할려고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7억은 전의 지방채 72억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72억안에 포함됩니다.

그 돈이 그 돈이죠?

예.

그러면 이 지방채를, 이자를 물어주고 하는 건데..... 나머지 총 공사비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쯤 모자랍니까? 396억 중에서 나머지 지방채 72억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모자라는게 확실하게 얼맙니까?

135억 정도 됩니다. 99년도 예산을 빼고. 135억 안에는 시비 20억을 확보하겠다는 그 금액하고 지방채 27억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35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지방채 27억하고 시비 20억은 99년도에 안 되면 2000년 상반기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면 47억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복안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상황이고,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보고 나중에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방침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뚜렷한 방침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의 향방을, 99년도 상반기 흐름을 봐야 재정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88억이 모자라는데 이걸 막연히 아직까지 모르겠다, 행방을 못 찾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집은 7층 지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수님한테 미룰게 아니라.

현재 사업계획이 2000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도 절충을 해보고 2000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부담할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99년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8, 90억이 되는 금액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답드리기는 여건이 안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맡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검토보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99년도에는 못 들어가고 2000년도에 들어가면 1년의 차질이 생기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가급적이면 지역개발사업을 안 하더라도 청사에 순수한 군비만 6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계속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순수한 군비가 26억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기채 발행하는 20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46억이고, 시비 10억해서 56억입니다. 군수님 입장도 당초 계획연도가 2000년 6월입니다. 이걸 앞당겨 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특별교부세를....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00년입니다. 당초에 99년했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2000년 6월로 계획이 변경돼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9년도 말로 되어있고 올해 당초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우리 계획은 올해 신청사 짓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102억 아닙니까? 99년도 102억 해가지고 204억이 2차년도에 들어가야 396억을 맞추는데,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세 27억하고 예산서보면 군비가 시비포함해서 46억인가...

시비하고 기채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56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올해 확보가 본 예산에 편성된걸 보면 73억밖에 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56억입니다.

그러면 102억을 맞추어야 당초 계획하는대로 되는데 어째서 우리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잘 모르겠다 하는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세워논 내용대로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2000년 6월까지 사업년도가 바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2000년 6월까지 하면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더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연말을 완공시점으로 보자는 군수님의 복안입니다. 사실상 모든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여의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이지만 완공년도를 자신있게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기장신문에 보세요. 99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9년도에 완공하는 건데 혹시나 이게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다 2000년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도 다 그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군보에 보세요.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99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2000년 6월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느냐하면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2000년 6월로 연장됐습니다.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연장하는건 연장하는 거고, 돈이 있어 가지고 연장하는 것 같으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민의 혈세만 자꾸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6월말까지 기점을 잡아서 완공해보겠다는 겁니다.

88억이 모자란다는 내용, 거기까지 시점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방금 저도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99년도와 2000년도에 102억씩 예산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계획에 102억이 준비가 돼야 2000년도에 102억을 마저 준비해서 신청사 396억원이 마감이 되는데, 벌써 99년도 예산부터 지금 밸런스가 안 맞게 짜여져 나오는데 결국 이것을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기이 저질러논 신청사 문제만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런 줄 몰라도 어쨌든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살림을 살고 있는 주무과장이니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다른과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겠지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책임질 과는 재무과장님이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도도 당연히 102억이지만 99년도도 102억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기채발행은 기이 72억 승인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이건 기채발행 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신청사의 위치가 기장읍 청강리 3-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3-7번지로 되어 있는지 주무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3-7번지가 아니고 3-7번지 일원입니다.

3-7번지 일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청사 번지가 절대 다수인 본 건물이 있는 신천 번지는 놔두고, 어째서 조금밖에 없는 청강리 번지를 사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상 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 지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봐도 조금....

한 지번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대표번지를 청강리 3-7번지로 할 것이 아니고 신천리 몇 번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절대다수의 번지가 신천리인데 자꾸 청강리 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청사는 3-7번지 일원으로 통일되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방채, 이 금액을 가지고 혹시 다른데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고정입니다. 다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청사의 임대료가 앞으로 공기가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주시고, 다음에 모든 공사가 연장됐을 때 제반경비의 부담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방채 27억 연 3%이자와 앞으로 기채 상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빨리 파악해서 가결전에 얘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입니다. 평균 필요경비율 해 가지고 81, 78, 78 이렇게 나가는데 전년도는 몇 %씩 했습니까?

전년도 자료는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현재 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에 수확량 단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벼일 경우 수확량이 400㎏, 단위에 1,253㎏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단위에 1,253/㎏이라 해 놓은 것은 ㎏당 단가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나 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추정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없는 것은 강서라든지 타 곳의 현재 율을 적용한 것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세 부과대상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검토할 일이 있으면 율은 정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없는 품목은 다른 구에 것을 보고 어떻게 산정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이런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간 예납이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적용을 해 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우리한테 없고 강서에 있다 하면 인근에 있는 것을 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세 중간 예납 기간은 제1기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배추 심어 놓은 것 있지요, 무곡 앞에 휴경지 작물재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물별로 면적을 대충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작업해 놓은 걸 보면 배추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만 2,000평정도 식재를 해야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없고, 여기서 혹시 된다고 하면 배나무가 3,000평 이상이 되어서 작황이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적용이 조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