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51회 임시회에 이어 제3대 예천군의회의 첫 정기회를 맞으시어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성과 및 반성, '99년도의 여건과 과제, '99년도 군정의 역점방향, 재정전망과 대책, 군정홍보 역량강화,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 법무행정의 내실화,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 신뢰받는 봉사행정,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건설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98년도의 군정은 중앙고속도로 개설, 국도4차선 공사의 활기찬 추진과 양수발전소 건설 확정, 온천, 자연휴양림 조성, 천문과학관등 관광자원 조성과 지정,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곤충연구소, 농산물직판장 건립등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확충되고 보다 살기좋은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나 IMF사태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지난 7월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리고 공직사회의 대규모 구조조정등 우리사회 전반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금모으기, 고철모으기운동, 수해긴급복구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라살리기에 힘을 모았던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8페이지 '97년말과 '98년말을 기준으로 비교한 지표로 본 예천발전상은 일반도로 포장율이 0.1% 신장한 69.5%, 농촌도로 포장율이 0.6% 신장한 26.5%이며, 경지정리율은 5% 신장한 83%, 하천개수율은 1% 신장한 70%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4.5% 신장한 54.3%, 하수도 보급율은 6.1% 신장한 47.7%이며 중소기업체는 68개업체로 1개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99년도는 경제위기 여파로 경기가 최저점에 도달하여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비위축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공공부문의 SOC사업 투자확대와 달러 약세, 금리인하, 원자재가 하락등 이른바 신3저 현상이 지속될시 수출증대로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다소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변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부문의 개혁을 토대로 제2의 건국 이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감소로 지방교부재원이 대폭 감소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이 약화될 전망이며, 실업자 대책,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긴요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추진, 도로 교통 환경기초시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또한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페이지 '99년도 군정의 역점방향입니다. 첫째, 제2건국 이념 구현을 위한 새로운 공직관 확립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기업식 경쟁논리가 도입되는 근무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실있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진정한 자치실현에 주력토록하겠으며, 불확실한 개발의욕보다는 성장기반 확충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확대에 주력하고, 지역별 전략작목 육성과 시설농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예천읍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통도로 확장 및 외곽지 순환도로 개설로 예천읍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력사업을 통하여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향상과 환경보전대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등 소외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위생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환경보전 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재정전망과 대책입니다. '99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금년도 수준이며, 지방교부세는 '98년 당초보다 13.2%인 51억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8년 당초보다 12.5%가 감소되어 일반재원인 지역개발수요분이 약 4억원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99년도 세출전망은 인건비가 인력감축과 체력단련비 미지급에 따라 약 31억원이 감소되고, 정부의 농업부문의 지원축소로 따라 국고보조부담이 다소 감소되며, 도의 세입감소에 따라 도비보조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상환액은 '98년도 18억원에서 '99년도에는 7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교 진입로 개설, 문화체육센타 건립, 위생매립장 건설등 계속사업비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일반 경상비를 내년에는 금년 수준보다 10%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중 하반기 시행사업에 대하여는 군비보조부담을 유보하는 한편 부족재원은 채무부담 및 한반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98년도 1,058억5천4백만원보다 183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예산 총규모 18%가 줄어든 874억 9천7백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91억2천3백만원보다 170억4천3백만원이 감소된 820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3천1백만원보다 13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54억1천7백만원정도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억8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3억3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4억2천만원, 주택사업 3천만원이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99년도에 폐지토록하고 치수사업은 15억5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페이지 채무현황 및 '99상환계획은 '98년 12월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액은 276억2천9백만원으로 원금 199억7백만원, 이자 77억2천2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 상환해야 할 총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34억4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8억5천4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채무내역 및 '99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책홍보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농특산물을 중점 홍보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신뢰도를 높혀 판로를 확대하고,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미담 및 행정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군민정서를 순화하고 파급효과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계획은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를 활용하여 지역 농특축산물과 이벤트 사업을 계절별로 중점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홍보 광고료가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신문과 3개 유선방송사 등 지역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공지사항 등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조례, 규칙공포, 입법 예고, 공고등 주요 공지사항을 수록한 군보를 발간 배부하여, 모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자체감사계획은 매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99년에는 감천, 보문, 유천, 용궁등 4개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회계 및 공사를 위주로 하는 부분감사는 예천읍, 용문, 호명, 개포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위가 우려되는 민원관련 사항등 10대 취약분야를 년중 집중감찰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회계 업무를 지도하므로서 공직자의 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등,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접수민원은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제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세출업무관련 직무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여 각종 비위예방과 회계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자료조사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하는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와 군법무관을 교관으로 하여금 생활 법률 순회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본군 고문변호사를 수시활용하여 무료법률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법규상담 안내 창구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풍수해등, 각종 패해사례를 접수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달라지는 각종 법규를 법무소식, 공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대상은 총 208건으로 추록은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간하겠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사전 검토제를 확행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를 확행하여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98년까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조사기준은 금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와 세대가 되겠습니다. '98년 기준사업체 기초 통계는 '99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겠으며, 공장 도소매업, 서비스업등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수, 연간매출액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98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99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하겠으며, 이밖에도 '98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 수집과 '97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 추계등 각종 통계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군정추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예천군 통계연보는 300부를 '99년 12월중에 발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가 조문객을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본시책을 계획한 목적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층의 감소로 상을 당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조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4계절에 맞는 차일, 방풍천막등 상가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설치해줌으로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군정추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읍면당 상가용 천막, 난방기구등을 각 2조씩을 구비하여 접수즉시 현장 출동하여 설치하여 주므로서 상가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천막 구입비에 6백만원, 난로 구입비에 2백4십만원을 합해 8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므로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므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현안사항인 예천군 자치법규집 대본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을 '92년 1월에 제6차 대본 발간이후, 그동안 수차례의 기구개편과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법규집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100여개의 기관 및 단체들이 추록 미정리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99년도에는 반드시 대본을 제작해야만할 형편입니다. 예천군 자치법규집은 3권으로 총 125책을 제작할 계획으로,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본 배부처는 국회사무처, 행정자치부, 도내 각시군, 의회, 본청 실과소, 읍면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불과 보름전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내용과 비슷한 군정질문을 하였고, 또 앞으로 조금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실과소별로 만나가지고 대담할 기회도 많은데 보고서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는데 이번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조경섭 의원님이 발의하신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98년도의 것은 생략을 하시고 과장님들이 '99년도 업무계획만 보고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시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성숙한 자치행정구현을 위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열린 행정 실천입니다. 군정보고회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현장대화를 통한 주민일체감을 조성시키며, 소외지역, 오지마을 방문대화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공개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적극 수렴입니다. 주민의 솔직한 비판과 참신한 제안수렴을 위해 여론 모니터 요원 15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통한 주민의 여망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며,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으로 민의 소재를 적극 파악, 문턱없는 군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을 빛낸 군민을 발굴 표창하고, 자생 민간조직 참여 확대시키며, 리·반장 사기진작과 퇴직공무원을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며, 군민의 날 제정 선포로 군민 한마당 축제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조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는 누구나 납득하는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하며 하위직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희망부서를 파악 순환보직 실시와 인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능력 및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로 보람과 성취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고 공직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신사고와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고, 세계화, 전문화에 대비한 특별교육 실시와 창안 및 특수시책 발굴의 제도화를 위해 아이디어 뱅크 운영으로 우수 제안자에게 시상을 하며, 국제감각 체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통한 내부결속을 다지고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과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하위직 공무원과 만남의 장 마련등으로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행정 조기정착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서비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및 의식개혁 교육을 확대하고 공직자 친절운동 선도공무원 지정과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 작성,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 설치운영,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만족 설문조사 실시, 친절응대요령 안내책자 발간 활용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친절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스마일운동 추진으로 공직자 의식과 행태를 개혁시키며 공직자 인사연습 및 명상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무의탁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민원택배제 운영, 혈압, 당뇨측정등 민원인 건강상담,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고학력 여성 민원 도우미제 시행등으로 관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이달의 친절왕, 친절부서를 선발 표창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은 승진 및 희망부서 우선 배치등 인사우대 조치와 부부동반 선진행정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으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높은 변화와 개혁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전담부서를 행정담당으로 지정하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고문 5명, 위원 25명, 계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개혁과제 발굴과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그리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참여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있는 개혁과제 발굴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은 구조조정과 공직비리 척결,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신문화 창출을 위해 군민의식 개혁운동 전개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순수민간단체 지원육성과 자치단체간 협조체제 구축등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많이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노사문화 창출과 실업대책 추진, 그리고 농산물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하는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범군민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향출신 저명인사 초청 군민의식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실시등으로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으로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맞게 자치교류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간 교류는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반 시마네현 히라타시를 대상으로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자매결연을 한 경기도 군포시와 실무협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서울 송파구청과 서초구청과의 교류관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5회,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 상호 1회 교류 방문하였으며, 경기도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지난 11월 10일 조인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는 '99년 5월경 예천군 교류단이 백산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경기도 군포시와는 양시군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고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청과 서초구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으로 지역개발에 일익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체육분야의 교류는 물론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에 이바지하며 민간분야의 상호교류 방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방위지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국민안보의식 고취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야간교육을 확대시키고,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각종 시설 장비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사무기기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입니다.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도 전산관리시스템의 시군 이전에 대비한 주전산기를 구입, 설치하고, 전산기기 확대보급과 행정업무용 팩키지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회의용 멀티미디어 빔 프로젝트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군자체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산보안교육 강화로 개인 전산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각종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촉진입니다. 면회의실 노후 방송장치를 교체하고 업무용 팩시밀리 교체, 그리고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에 따른 행정전화 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으로 고용창출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사업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신규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속적 참여 기회 제공과 단위사업 최소화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사업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종으로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생산성 사업으로 숲가꾸기, 하천정비, 하수도·양묘장관리 4종이며,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근로복지, 행정보조, 의료보조, 청사관리 4종이며, 환경정비사업으로 국토대청결활동, 산불감시 2종입니다. 추진체계는 4개월을 단위로 3단계 시행하며, 근로인원은 신규신청과 대기자 수시 충원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1백만원으로 일반사업에 10억8천4백만원, 호적 전산화 사업에 9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시장개척단 활동입니다. 전국 선진작목반 견학 및 학습을 통해 타 지역의 우수한 기술을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와 함께 현장 학습으로 재배기술을 선도농가에 보급시키고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화작목 아이템을 개발하고 소품종 대량재배로 주산단지화를 유도하며, 용궁 진상미, 상·하리 마늘, 사과 등 지역상품의 명품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망 확보를 위해 1읍면 1도시지역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군포시에 농축산물 판로망 구축과 도시지역에 대형매장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해외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적극 추진입니 다. 농협과 농민단체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년간 40여회의 대도시 직판행사 실시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예천농축산물 고객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길 옆 산을 보면 깔끔깔끔하게 베어놓으니 보기도 좋고 아주 희한한데 이게 길가에만 하고 있고 또 큰나무 있는데 하는것보다는 조림한지 한 10년이내에 되는 숲을 말입니다. 10년이내의 나무는 크지를 않고 칡넝쿨하고 잡목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수목이 식목이 되어있는데 그게 조림한지 오래되었고 나무가 좀 큰데는 숲가꾸기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우선 숲을 좀 가꾸고 산을 좀 하자면은 조림한지가 오래 안되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왕 하시는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 지역 선정시 특히 숲가꾸기 대상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큰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에보면 28페이지에 새군민상하고 유공민간인 105명을 8백만원 정도가지고 이걸 시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상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새군민상 그러면은 전에 보니까 과연 저사람이 우리 예천군에 새군민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렇기 때문에 새군민상에 대한 시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잠깐 알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조경섭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올 여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일한 실적을 보면 많이 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실직자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이분들을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은 명년도에는 잘 선정을 해가지고 꼭 저소득층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볼 것 같으면 군민들이 사실상 불편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요즘도 지금 시내나가면은 도로변에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헛된 돈을 저러느냐 하는 불평스러운 말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잘 다스려가지고 앞으로는 말이지 사람을 너무 동원을 시키지 말고 다소 그런면에는 줄이고 다른 면으로 투자를 잘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군민상 시상관계는 지금까지는 시상하신 분들에 대한 면면이랄까 주민들의 평가 이런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상도 없지않아 있었다하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어차피 연말에 군민상 시상을 해야됩니다. 군민상 시상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봉사, 농사 분야 이런식으로 해서 5개분야로 해서 1개 분야에 1명씩 시상금은 5십만원씩 시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발과정이 물론 집행기관에서 선정이 됩니다만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의견도 저희들이 묻습니다. 금년도 선정시에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선정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때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그런 것이고 사업에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러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완지시가 되고 보완이 되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고 있다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대상자 선정시에 반드시 이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불신을 살 그런 대상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가지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반주민이 보면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그런 사업들이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불신을 살 이러한 우려가 있는 사업은 선정을 하지 않고 다만 생산성이 다소라도 있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리·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기진작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읍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아파트촌이 새로 생기면서 반장이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반장업무를 시키면서 일년에 수당지급 해주는 것을 안주고 있고 자녀 장학금 혜택은 보는지 안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예천읍 같은 경우에서는 신흥 아파트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반장들이 생겼는데 연간 반장 수당 받는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새로 지정된 반장들은 일은 똑같이 하면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사기진작 대책중에 현재 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예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에 사실상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구가 늘어난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반장에 행해지면서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반장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해에 이런 현황을 1차 조사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고 현황파악만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조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관계 조례개정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 예천군 지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12개 단체, 읍면 부녀지도자 협의회 12개 단체, 새마을 부녀 합창단등 26개 단체에 98년 수준인 6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260명에 대하여 중앙 및 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독서경진대회 개최, 재활용품 나눔터등을 운영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를 운영,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35명에게 장학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과 함께, 공석되었거나 부실한 지도자를 덕망있는 지역인사를 영입보강함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자재를 지원 시행하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5억원의 예산을 확보 60여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조물등 기술이 요하는 3개 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을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지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의 군수 포괄 사업비를 확보 50여개소에 걸쳐 주민 편익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마을공동마당을 1개 면당 1개소씩 12개소를 설치하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동리에 대하여는 마을당 9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마지막 년도로서 양여금 9억9천9백만원과 군비 4억3천만원등, 총 14억2천9벡만원으로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에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도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 11건,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여 오지개발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먼저 자연정화 활동을 매월 1에서 2회씩 반드시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공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군민들의 의식속에 자연정화 활동이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 및 불법 투기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군민들의 청결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로 청결 책임 담당 구역 465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년도변 정비를 위하여 관리인부 4명을 고용, 가로화단 50개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신고된 광고물 7종 3,126건에 대하여 수시 순찰 지도를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5개소를 7백5십만원을 들여 신규로 설치하고 기설치된 143개소의 광고물 관리시설에 대하여는 6백8십만원을 들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사외 6개소의 행락지 편의시설 관리를 위하여 입간판 2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15개소의 입간판을 보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면 가곡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계획입니다. 가곡리 저수지는 34번 국도 주변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1억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961평 규모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진입로 포장, 수문설치, 주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이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1천만원을 지원 7회에 걸쳐 참가토록 조치하고, 도 종합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7회에 7백만원을 지원 개최토록 하고, 군 씨름왕 선발 및 도대회 출전에 7백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에 2백만원,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 양궁대회를 4회정도 유치하여 우리고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는 학교교기 육성을 위하여 대창고외 9개교에 2천만원, 양궁 육성학교 5개교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체육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양궁실업팀은 코치 및 선수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궁실업팀의 운영비는 1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도비 7천9백만원과 군비 1억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능한 선수 2명을 교체 영입하여 올해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체육회에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8천만원과 군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5천만원, 전국 중·고 양궁대회 개최 경비보조에 1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하여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무학정 신축을 위하여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궁도의 본산지에 걸맞도록 품위있는 6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호명면 오천리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으로 테니스장 1면과 체력단련기구 15점, 부대 편의시설 11점등을 설치,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양궁경기장을 국제경기 유치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7천1백만원으로 양궁장 부지를 정비하고 선수 대기석 지붕을 교체하겠으며, 1천만원의 예산으로 양궁장 주변 농로를 포장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복리 현 양궁장 부지내 1,190평 규모로 전기 통신 건축비를 합하여 36억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10일 착공하여 2000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공정은 25% 정도입니다. 예산판단으로 36억1천3백만원의 공사비중 98년까지 13억4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마사회 6억6천만원과 도비 2억원등 8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22억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액 14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부득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 사업을 마무리해야만할 실정이 될 수도 있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도세 24억7천만원과 군세 59억8천8백만원으로 총 84억5천8백만원을 99년도 세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99년도 세수여건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 및 자동차 등록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법인의 비업무용등 중과세 세율인하, 1가구 2차량 중과 폐지, 신축 공동주택 감면 확대 등 세제감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수확보 계획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변동된 건물의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고, 모든 지방세 과세자료를 전산관리하여 한 건의 과세물건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를 금년도 수준에서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현재 등기우편료에도 부족한 1천원 미만의 소액부징수를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민세 균등할은 세대당 연1천원에서 만원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천군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조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금년 10월말 체납액 현황은 총 3억7천2십9만7천원으로서 도세가 1억1천2십6만6천원, 군세가 2억6천3만1천원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록시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 제한과 년 3회 이상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년 6회이상 실시하여 재산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추적한 결과 재산이 발견되면은 즉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하여는 등록원부 압류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등을 압류하여 실익 판단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3회이상 체납자는 관허업을 제한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는 1, 2차 예고후에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받아주는 날을 운영하여 농협과 합동출장하여 마을에서 직접 수납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등은 물가와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고 자금수급 계획에 의한 지출한도액을 실과소 읍면으로 통지하여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4억5천5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4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2억1천5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봉투, 도로사용료, 도축장 사용료등 수수료·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군금고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집행예산의 적정한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하여 분야별 세외수입 발굴과 사업장 생산수입, 관공업수입을 확대하고 사용료, 수수료를 2002년까지 단계별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99년도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는 2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과세분 1억8천7백만원, 중과세 4천4백만원, 비과세분 1천2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탈루없는 공평과세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각종 교육 및 연찬회를 통해 공무원 조사능력을 배양시키고 연중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9년도 조사대상 법인은 최근 5년이내 부동산 취득법인, 신설법인 중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을 중점대상으로 선정운영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법인으로는 관내법인인 예천농협등 18개 법인입니다. 일반 비과세 대상자 및 개인은 수시 현장출장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53대로서 승용차 11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5대, 특수차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교체대상은 17대로서 소요예산액은 2억6천5백만원으로 승용차 5대, 승합차 3대, 화물차 5대, 특수용 4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1,422필지 1,634,000㎡이며 이중 790필지 664,000㎡를 임대하여 2천9백2십2만1천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행정재산이 2,259필지 875,000㎡, 잡종재산은 18필지 15,000㎡로 총 2,277,000필지 890,000㎡이며, 이중 17필지 14,000㎡를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1,703필지 4,363,000㎡, 보존재산 7필지 1,000㎡, 잡종재산 901필지 20,771,000㎡로서 총 12,611필지 25,135,000㎡입니다. 이중 382필지 2,180,000㎡를 임대하여 2천3백1십6만2천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은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철저히 관리하고 누락, 유휴 및 무단점유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인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이자수입의 현황을 보면 95년도 2억5백만원, 96년도 3억6천6백만원, 97년도 8억2천7백만원, 98년도 10월현재 11억4천1백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입 평균증가율이 86.7%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제1관서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휴면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고 경상경비, 급여등 정기적 집행경비는 집행예정일에 배정하여 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예산, 자금, 지출등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5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과원은 혼연일치가 되어 계획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