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선명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먼저 일괄하여 구정질문을 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선명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먼저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해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덕3동 출신 김선명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IMF 한파속에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개념에서 경제자치로 자치권 확립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때 최근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시달되어 본 구청에서도 행정기구 개편과 지방공무원 정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주의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지향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며 즉, 지방분권화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환경하에서는 자율성에 근거한 행정관리 방식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공무원 신분보장이 안이하다는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 민간기업처럼 적극적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가점주의 방식을 통한 활력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탈피하는 행정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일방적 행정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진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결기관인 의회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이해를 통해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양측간의 사전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1기를 통해 구정업무를 두루 익혔으리라 보며 지방선거시 공약하신 내용중 무리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공약을 하셨다면 빈약한 구 재정을 감안해 막대한 행정력, 재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의 일반회계가 6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9,3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4월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가 549억원으로 5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후 제2회 추경시 공공근로사업비등 국·시비 보조금이 61억원 증액되어 9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6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9년도 남구 예산편성은 4, 5년 전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남구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11월 IMF이후 불확실한 전망 속에 지난 4월 용역비 5,500만원과 인쇄비 1,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한 「21세기 남구장기발전계획」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의 재정전망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이 2001년에 1,063억원으로 그후 2006년까지 7. 8% 증액된 1,468억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지역개발과 지역복지사업을 계획한 바 있는데 7개월 후인 지난 11월 4일 제64회 임시회시 98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의하면 2001년 세입규모가 약 638억원으로 예상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남구재정계획이 424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었음에도 2002년까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용할 것을 보고한 것은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재정계획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으며 왜 이런 불확실한 재정계획이 어디에 근거하여 계획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남구 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예산중 조정교부금을 보면 98년도 176억2,9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92억5,200만원으로 금년도의 52. 5%밖에 교부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물론 조정교부금 결정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2%를 총액으로 하여 인구, 면적등 16개 항목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의 경우 금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액이 103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149억6,000만원의 69. 4%를 징수하였으나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비하여 52. 5%밖에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은 8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균등하게 7개 구청에 교부한다면 115억7,000만원인데 남구에 교부된 것은 92억5,200만원으로 23억1,8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 남구를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적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향후 시에서 교부하는 대로만 받을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1월 21일 대한매일 24면을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조정교부금 차등지원에 대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에 대하여 조치하는 차원에서 명예퇴직, 공로연수, 대기 등의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시의 인사방침에 의거 5급 이상은 39년생, 6급 이하는 41년생을 기준하여 시행한 것은 상부기관을 의식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석중인 사업부서의 건설과장과 지적과장이 조치되지 않아 내년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게된 이유 및 향후계획과 지난번 시의 인사이동시 남구에서 시로 전출된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조조정 및 인사조치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대민봉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대 의회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바 있는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의 면적은 17. 46㎢중 일반 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41. 6%인 7. 26㎢로 대부분 앞산공원과 미군부대가 차지하여 균형된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신개발지로 떠나 10월말 현재 20만 4,264명으로 매년 8,0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후 대기업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빅딜을 추진하듯이 자치단체도 행정기구에 대한 구조조정만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달서구의 경우 분구를 논할 날이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구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빈약한 기존 기초자치단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 정부차원에서 달서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토록 재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재정실태』 보고에 의하면 세입결손이 12%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43개, 15%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74개, 20%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120개이며, 전체 자치단체의 약 60%인 147개 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기대수준은 종전보다 높아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시 각종 공약으로 인한 재정 수요도 상당부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구청의 98년도 지방세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이 102억원에 징수액이 86억원으로 체납율이 15%인 바, 체납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98년도 재산세 체납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55명에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차량중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크레도스 1,800cc일 경우 휘발유차의 연비는 11km이고 LPG차 연비는 9km입니다. 1,000km를 주행했다면 연료비가 휘발유 차는 11만원 정도이고 LPG차는 4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1,000km를 주행해도 대당 7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휘발유 차를 LPG차로 개조해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기자 및 방청석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선명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상곤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명2·8동 장상곤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을 꾸려가시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급작스럽게 개정하므로서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은 실로 큰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6. 4지방선거 이전에 당시 청장으로부터 동사무소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동청사 이전문제로 「현역 의원이 동청사를 팔았다」는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흑색선전이 유포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재선준비를 해오던 현역의원께서 출마를 포기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해 상당히 민감하였던 부분으로서 본 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주민 여론조사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적합한 위치, 주변 환경, 거리, 인구수, 민원인 수 등 주민편의의 모든 면에서 구 8동 청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규모면에서 현 2·8동 청사가 깨끗하고 크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불편을 도외시한체 청사를 결정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다른 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에 관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사를 매각하여 통합동의 중간위치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입주한 예가 있으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곳은 지금까지도 민원분소를 설치하여 정식직원 1명과 임시직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므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하여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새 청사를 개소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새 청사를 다녀온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다, 동사무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는 등 불편함을 본 의원에게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사무소 유치를 공약으로 당선된 본 의원은 해당 주민들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주민편의행정, 공개행정, 주민참여행정을 3대 원칙으로 주창 해오신 바, 이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민원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여건 하에서 일선 행정기관마저 주민불편 사항을 외면한체 행정편의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서야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마저도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다면 실로 우리 주민들은 막다른 곳에 직면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의회에서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분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겉으로는 주민편의 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부르짖으면서 안으로는 더욱더 행정우월주의에 빠진다면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지키려 한다면 항상 민초들의 저항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은 민원분소 설치문제가 절대적 숙원사업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청장께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남구를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시겠다는 독특한 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하여도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임기중에 모든 미군부대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인 아파트 한 부분만이라도 의지를 갖고 임기내에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대권역 개발에 관한 계획과 남구발전장기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공론화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신문 보도에 의하면 인근 달서구에서는 가요방에서 30대 가정주부가 접대부로 가장 인기를 끌면서 불법 노래방이 성행하고 여관에서는 음란비디오가 상영되는 등 도덕불감증에 대한 서글픔은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 남구에서도 봉덕동 일대에서 10대 소녀를 유흥가에 소개, 윤락행위를 하는 등 보도 사무실과 직업소개소의 탈·불법 영업실태 또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탈·불법의 직업소개소나 가요방, 여관 등 퇴·변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탈·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행정의 헛점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윤락과 잘못된 음주문화를 과감히 척결하고 부정부패한 상행위를 근절하여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뇌물비리와 무사안일 또한 철저히 경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의 집, 쉼터, 남구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물에 대하여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위탁하게 된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남구에는 복지단체가 그 한곳 밖에 없는 것인지 또 다른 단체에서는 위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또 다른 복지단체가 경합이 있었다면 그 선정에 대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로부터 항상 소외받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냉소주의의 환기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구의 지체장애자는 등록돼 있는 분만 약 1,400여분이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 연간 보조금은 2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이웃 후원금은 전혀 없는 실정이면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도 18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동 작업장을 설치할 경우 약 7, 80명의 장애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들은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타구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바 지출예산의 현저한 절감과 지역경제 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당부분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시 손실액에 대한 보전대책, 위탁 구역의 봉투 판매방법, 청소 장비 및 인력의 인계인수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등 운영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시범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 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오리 사육장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비료화, 사료화로 구분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재원마련 등 제반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유통과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쓰레기 봉투를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다 생산된 부분의 봉투가 상당량 재고로 남아 있고 보관상태 또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구에서 판매하는 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 원가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른 구청처럼 조달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봉투의 견고성과 색상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 주부들이 종량제 봉투가 약하고 색상이 투명하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보기에 흉한 쓰레기는 2중, 3중으로 다른 봉투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좀더 견고하며 색상을 불투명한 비닐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장상곤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만환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만환의원입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기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6월 4일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7월 개원된 제3대 남구의회도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IMF라는 불미스러운 경제체제하에 실직자가 속출하는등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저마다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가 불투명한 남구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통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내실있는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순수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인 면허세가 14억900만원, 재산세가 28억2,100만원, 종합토지세가 46억3,200만원, 사업소세가 3억300만원, 지방세 총세입이 91억6,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6,200만원 등 세외수입 총 세입이 105억4,900만원으로 우리 남구 자체 총재원이 197억1,400만원과 조정교부금이 92억5,2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남구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99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남구재정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만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 조성된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과 공공재산을 매각 또는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거 조성된 각종 기금현황을 보면 97년도 말 현재액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1억3,7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및 녹색기금이 각각 5,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6,400만원 등 3억9,300만원이며, 98년도 금년도 예산에도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이 각각 5,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6,7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조성되었다면 각종 기금 총액은 5억6,000만원이 되며 99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의 기금을 편성한다면 7억2,7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법과 조례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종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남구 재정난에 한푼이 아쉬운 이 시점에 경제불황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로 조성된 각종 기금을 일시 전용하여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올 7월 1일부터 행정동 통합으로 폐소되어 현재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무료급식소인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 이천2동사무소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대명3동사무소를 빈약한 남구 재정을 위해 세수증대 차원에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이천2-2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확보된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관내 산재해 있는 각종 잡종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금년에 매각한 현황을 보면 국유지 3필지 30㎡에 2,874만원과 구유지 1필지 11㎡에 693만원으로 미흡한 실정인 바 국유지를 포함한 잡종지중 매각 가능한 잡종지가 80여건에 630여평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필요자를 파악하여 최대한 설득 또는 홍보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재원마련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고 심각한 남구 재정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오니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중 "인가, 허가, 등록, 지정, 확인 등"란 15번에 의하면 입찰 등록시 응찰자 모두에게 수수료 만원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자에 대하여도 계약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시 공사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상과 구매는 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일정금액 이상 공사나 구매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다면 세수증대에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경제불황에 따른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1, 2차로 구분하여 실직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하에 국비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 연간 120%를 삭감하여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선발과정에서 다소의 모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을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청자 중에서 주택을 가진 자, 본래부터의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 법적하자는 없겠으나, 제삼자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모순점을 잘 파악하여 실질적인 실직자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 해당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 내년도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단순사업에 자재만 공급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인도블럭 개체공사 또는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행 가능한 사업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골목길을 정비하듯이 구청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동장 재량사업으로 시행할 사업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열악한 남구재정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부과건수 45,903건에 18억6,408만4,000원이고 징수건수는 16,375건에 6억6,354만4,000원으로 부과대 징수 비율이 35%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징수액이 65%인 12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요원 18명과 공익요원 38명등 총 56명이 단속 또는 계도요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때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강압적 자세로 단속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봉사 교육도 하고 특히 공익요원에게는 매일 아침 점호시간에 특별정신교육을 시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 현장근무를 할 때에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겪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우만환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환경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해서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과 장상곤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구정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하여 격려해 주시는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에게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남구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남구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남구는 순수한 주거지역으로서 자주재원인 구세의 급속한 신상요인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또한 증가요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원의 대부분이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어 국세와 같이 일시적인 세율조정을 통한 재원보존은 주민의 커다란 저항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부득히 중앙정부 또는 시단위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IMF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의 건축과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가 되고 부도사태가 속출하는 등 현 지역경제 여건하에서는 당분간 급속한 경기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와 민간연구단체에서 우리경제가 9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등 완만한 상승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의 희망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80억원으로 이는 94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간 형편이며 재원의 60% 이상을 보조금과 교부금 등 중앙 및 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중추산업의 취약과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구세의 급속한 신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단기적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은닉 및 탈누세원 발굴과 각종 체납세의 징수를 통한 세원확보와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또한 시세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 이 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되었으나 지금 현재 관계부처간에서도 활발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유지를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긴축예산의 기조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남구는 96년 말에 일용직 47명을 이미 감축하였고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정규직 10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인건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경제가 안정속에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그 시점까지는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고 남구의 전 공직자는 모든 분야에서 거품을 빼는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어려운 우리남구의 재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재정계획을 어디에 근거하여 계획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수정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남구장기발전계획과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정규모를 정하는 방법은 먼저 기준년도를 정하고 기준년도를 기초로 하여 향후에 재정규모의 변동을 예측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남구장기발전계획은 IMF 이전인 96년을 기준년도로 하였으며 계획의 수립방향이 남구의 장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발전지향적이고 또한 희망적인 안목에서 성장위주의 재정규모를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98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년도를 98년으로 하였고 IMF 이후 정부 및 시 재정의 감축 운영과 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지원 등을 감안하여 재정규모를 판단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남구의 형편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주변 여건 때문에 재정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유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점은 금년도 7월에서 9월 사이로서 그 당시에는 가능한한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 이후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의 폐지가 불가피한 현재의 시점에 이르러서 이번 정기회에 폐지조례를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과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결정시점이 차이가 나게 되어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특별회계 폐지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런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매년 그 변화하는 요인을 수용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자체세입이 부족하고 사회 각 부문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재정계획 수립에 적극 고려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예측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수정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의 대폭 삭감이유와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또한 향후 시에서 교부하는대로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세원은 당해년도 7개 자치구가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2에 대항하는 액과 전전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만큼 가감한 정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을 보통교부금으로 구의 재정을 보전해주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특별교부금으로 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등이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매년도 기준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참고로 기준 수입액은 구세 수입액으로서 기준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을 하고 있고 기준 수요액은 지방의원수와 공무원 정원 등 23개 측정항목별 측정수치를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합산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각구의 기준수입액 대비 기준수요액 부족총액을 나눈 조정율로서 구별해서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별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에 의한 일정액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7개구 전체 징수액으로 산정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경위는 99년도 7개구의 취득세, 등록세 당초목표액이 4,050억원이었으나 99년도 목표액은 98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1,551억원이 줄어든 2,499억원으로 금년도의 6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목표액인 2,499억원중 그 52%인 1,299억원이 99년도 조정교부금이나 전전년도인 97년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결손액 399억원을 정산 차감한 9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90%인 810억원이 99년도에 전체 자치구에 교부될 보통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수입액 대비 기준 수요액의 부족총액에 대한 보정율을 적용하여 우리구에 92억5,000여만원이 교부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대폭 감소가 되고 97년도분을 정산하게 되므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것으로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도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99년 당초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시의 특별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재원부족액이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이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교부해줄 것도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자 언론에 보도된 조정교부금 반납과 관련한 유성구의 문제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진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좀더 파악한 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에 대하여 시의 방침에 의거 시행하였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 관리경제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 지방행정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원이 749명이었던 것을 645명으로 104명을 감축하여 현재 68명의 초과현원을 두고 있으며 이 초과된 68명의 인원은 향후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선정기준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조직 분위기의 쇄신 그리고 국민의 라이프사이클 등이 감안이 되고 나아가 대구시 전체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의견이 조율된 사항으로서 상부기관을 의식한 인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는 조직의 활성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방법의 선택이었으며 본인들의 많은 인내심과 또한 후배 공무원을 생각해 주시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지적과장을 공석으로 두게된 이유 및 향후 계획과 남구에서 시로 전출되지 않은 원인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세무직을 제외한 토목, 지적 등 기술직은 우수인력 확보와 자치단체간의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에서 전체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나 지적과장의 경우 기술직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승진 임용하여 보직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고 결원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5급 승진심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가 결정되면 즉시 충원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구시 인사이동시에 우리구에서 시로 전출된 공무원이 없는 이유는 대구시도 올해 들어서 많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07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어서 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의 공무원을 받을 수만은 없고 1대 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에 4급 공무원 자리가 두자리가 빈자리가 생겼다면 한자리는 구 자체에서 승진하고 나머지 빈 한자리는 시에서 한사람을 받으면서 대신 5급 공무원 한명을 시로 전출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시 우리구에 4급이 한자리 뿐이어서 교류할 요인이 없었고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이나 7급을 시로 전출시키고 시에서 6급을 받아 5급으로 승진시켜야 합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구 6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감축은 비단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방침대로 향후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그 기능 전환 계획이 추진된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기존 인력의 20%만 남겨두고 40%는 구청으로 나머지 40%는 추가로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직사회도 이제는 법으로 그 정년이 보장되던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항상 연구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은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결속을 위해 향후에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또한 구청장인 저와 직원간의 정기적인 대화를 더욱더 활성화 하고 해서 애로사항과 또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여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 봉사행정 실천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복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구 일부를 남구에 편입토록 재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치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구의 행정구역이 좀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700여 공직자와 또한 전 구민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는 1987년까지만 해도 387,000명이었으나 1988년 달서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당시 남구 관내였던 현재의 송현1, 2동, 월성1동, 상인1, 2, 3동, 진천동이 달서구로 편입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시외각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또한 같이 더불어서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람직한 자치구의 행정구역은 얼마만한 적정규모를 가져야 하는지는 도시의 성장에 따른 주거와 교통과 환경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과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의 능률성, 행정서비스의 질 등과 비교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남구의 거주 인구가 감소는 하고 있으나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업과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쾌적한 주거 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과 계명대학교 등 61개소의 각급 교육기관이 밀집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또한 앞산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장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군기지의 이전을 감안한 21세기를 바라보는 도시기능의 재배치 등을 고려해 볼때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참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구역의 확대문제는 근래에 이르러 급속한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제 공간적인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 위주의 생활권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행정수요의 양적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도 능률성을 척도로 한 국토기능의 합리적 재편추세에 따라 남구의 적정한 행정구역을 확보하고자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달서구의 성당, 두류, 송현동 지역의 남구로의 재편입과 신천지역의 수성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난 96년 10월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이란 단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행정구역 그 조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법률사항이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선결되어야 하며 각종 선거구의 재편등 정치적인 문제해결과 관계법령 개정 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현 시점에서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달서구의 분구문제가 가시화된다면 이와 연계해서 달서구의 일부지역이 남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반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불편에 대하여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아울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소 행정동 통 폐합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었으나 97년 하반기부터 IMF 경제체제 아래에서 민간부분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국가적인 경제난국의 극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때에 지방행정도 그 조직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므로서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고 행정동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선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 행정동을 인근동과 통합해서 인구 2만에서 2만5천명 정도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므로서 동 운영을 효율화 하고 앞으로 동을 종합복지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동과 대명2·8동, 대명3·7동 통합안을 마련해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했고 또한 2회에 걸친 조례개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말에 대구광역시남구행정동운영등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고 올 6월에 대구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6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민설명회와 입법예고 및 조례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통합동을 운영하므로서 공무원 36명이 감축이 되고 연간 8억9,000만원의 동 운영예산이 절감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음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 개편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과소 행정동 통 폐합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통합 대상동 6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통·폐합 대상동 6개동 중에 5개 동은 참석주민 모두가 동이 없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구조조정 당위성에 지지 찬성을 하셨으나 1개 동에서만 참석 주민중 일부가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동 통·폐합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 이천2동, 대명3동, 대명8동 동사무소를 7월 1일부터 민원안내소로 개설해서 직원 한명이 상주하여 전화상담과 방문객 안내 및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이용 민원인이 초기에는 동별 1일 평균 50명 정도였으나 8월 들어서는 1일 3명 내지 5명 정도로 날이 갈수록 저조하고 운영비에 따른 부담 등이 막중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안내소 운영의 실익이 적어서 구 이천2동사무소는 8월 22일자로, 구 대명3동과 8동사무소는 10월 16일 폐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동 통합후 유휴 동청사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과소 행정동을 통 폐합한 서구의 경우는 97년 1월 1일부터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후에 동당 직원 2, 3명으로 민원분소를 운영해 오다가 3개동은 올 8월에 폐쇄를 하고 나머지 1개소만 운영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유휴 동청사를 복지 및 의료센타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매각하는 등의 사안을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98년 9월 14일부터 12개 동을 6개동으로 통합한 후에 직원 1, 2명을 배치하여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및 민원접수 등을 하는 민원분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휴 동청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는 98년 9월 1일부터 13개동을 6개동으로 통합후 연말까지 민원안내소로 활용을 하며 앞으로 유휴 동청사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북구는 98년 10월 12일부터 10개동을 5개동으로 통합후 1999년까지 직원 2명이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및 민원안내 등의 민원분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분소 설치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이천2동사무소는 8월 22일 폐쇄하여 1층에는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2층에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능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남구자활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폐쇄 결정된 구 대명8동사무소는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노인 보호 및 주민 건강증진 센타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구 대명3동사무소는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을 검토중에 있음을 고려해 볼때 민원분소 운영은 그 필요성과 그리고 운영비 등을 검토해 볼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남구발전의 청사진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계획 및 이전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발전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세군대 미군부대 시설이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30만2천여평이라는 개발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살려 남구발전의 청사진은 살고싶은 정주공간을 목표로 크게 쾌적한 환경도시, 편리한 교통체계, 산업구조의 고도화, 풍요로운 문화 예술, 격조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을 기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발전의 청사진에 대한 실천 지침으로 199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1997년에서 2006년까지를 계획년도로 하는 21세기의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주민공청회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난해 10월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수립 완료를 해서 계획서를 금년 4월에 발간하였으며 구 의회에도 설명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3대권역의 개발계획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미군부대 이전계획은 미군부대 주둔이 정부대 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한 미행정협정에 의거 주둔하고 있어서 구 단위에서 주체가 되어 이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의회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로 정기적인 한 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대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의 지속 추진 및 부대관련 각종 민원 해결 등을 통하여 조기에 의회와 주민 및 구청이 힘을 모아 조기에 이전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미군부대 이전 후의 활용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캠프워커 후적지에는 주거용지와 근린공원을 조성함과 아울러 중추관리 및 첨단산업과 문화 보조기능의 입지를 계획하고 있고 캠프핸리 후적지에는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상업, 공원, 전통음식 식당상가와 의류, 전자상가 등 도심형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캠프조지 후적지에는 주택단지와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군부대 이전은 특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시며 우리 남구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므로 관련 기관간의 협의와 각종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과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양영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장상곤의원님과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업소개소의 불 탈법 영업실태와 방지대책, 유해업소의 변 퇴폐 영업실태와 단속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부터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기업, 정부, 가계 등의 고통분담 요구와 함께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 실업자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전국 실업율 7. 3%로서 실업자수가 157만여명에 이르고 대구지역은 실업율 8. 4%로서 실업자수가 8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공직업안정기관 뿐만 아니라 유료 직업소개업소의 기능 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일부 유료 직업소개업소의 반 사회적 행위가 수시로 적발되어서 지적하신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는 민원업무로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이 있는 자가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과 일회선 이상의 전화와 컴퓨터 등만 구비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16개 업소가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허가를 지역별,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요건의 강화로 소개업소 수를 제한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소 업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마는 각종 규제의 행위 완화 철폐추세에 비추어 현실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직업소개소의 육성을 도모하고 미성년자의 유해업소 알선 등 반사회적 직업소개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올해만도 6개 업소를 적발하여 구획도 작성 철저등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반사회적 직업 소개행위는 그 증거를 포착하거나 또는 적발하기는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중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시내 유료 직업소개소의 일제단속시 우리 관내의 태영인력과 허정수직업소개소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직업을 소개한 혐의로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었다는 검찰의 통보에 따라서 현재 2개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중에 있으며 청문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소개업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직업소개 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소개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 퇴폐 업소 실태와 단속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변 퇴폐 실태는 주로 노래방에서의 맥주 등을 음료수병에 넣어 주류로 가장을 위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실태며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변 퇴폐업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66개 업소로서 이중 46개 업소가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1, 2차 위반시 각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세차례 위반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불문하고 각종 퇴 변태 업소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런 불 탈법 영업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고 또한 이런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처벌로 하루빨리 우리지역에 건전 생활문화가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을 일시 전용하여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이란 협의로는 단순히 일반 및 특별회계를 의미할 수 있겠으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재산, 채무, 기금 등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후 기금도 지방재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본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성 확보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지방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기금설치와 방만한 운용으로 기금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고 지방재정을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도 간혹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99예산편성 지침에서는 99년도부터는 특별회계, 기금, 출자금, 출연금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의결시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종기에 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해서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방만한 운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금회 정기회에 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금의 98년말 재정규모는 대략 6억4,4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적립토록 하여 재해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등에 운용토록 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개별 조례로 설치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91년부터 구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이중 장학기금은 95년부터 사업을 수행중에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0년부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조례 제정후 출연중인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목표액도 확보되지 않아 매년 최소재원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금은 구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점증하는 노인 복지증진, 환경친화적인 사업 수행등 우리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정방향과 부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의 조례 폐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적립기금의 전용문제는 재해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본래의 목적에 사용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기금의 적립액도 미미한 관계로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에 있고 일시에 각종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용함은 향후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운용해서 폐지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코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신규 설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몰법 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연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동 통합으로 폐소된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와 매각 가능한 잡종지 80여건에 대하여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 통 폐합에 따른 3개 동사무소가 폐지되어서 그 후적지인 동사무소의 매각 등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구 이천2동사무소는 현재 무료 급식소와 자활지원센타로 활용하고 있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은 당분간 매각할 계획이 없으나 향후 구 재정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대명3동사무소는 현재 청소년 공부방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으나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99년도에 매각을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부상의 매각 추정금액은 4억1,800만원입니다. 나머지 구 대명8동의 동사무소 건물은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타용도 또는 매각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활용코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이천2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는 96년 12월 30일 부지 매매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잠정가격 5억2,500만원으로 하고 분양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금액의 차액은 소유권 이전시에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97년 12월 29일 5억2,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동청사 부지 정산금 1억1,400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통보가 있어 정산금을 99년 예산에 반영하여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매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의 매각 선행절차로서는 공공시설 용지에서 일반용지로의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여러가지 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데 모아서 지역주민의 이익과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각 가능한 잡종지 80여건을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 중 잡종재산은 국유지 591필지, 시유지 65필지, 구유지 194필지, 총 850필지로서 매각 가능한 재산은 국유지 52필지, 시유지 4필지, 구유지 27필지, 총 83필지로 추정되며 99년도에는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대장 등 토지관련 공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등 토지관련 정보를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열악한 구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각종 사업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도 계약수수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구 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4월 30일자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시에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실비수준의 입찰등록수수료로 만원씩의 구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여 현재까지 289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각급 건설협회로부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입찰등록 수수료 징구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수의계약시에도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97년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수의계약 건수는 114건, 300만원 이상 용역과 구매건수는 46건으로 총 160건이 되어서 연 약 16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구 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 이상 수의계약시 계약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과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태훈입니다. 김선명의원님과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대책 및 98년도 재산세 체납자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금융체제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체납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98년도 총 체납세액이 130억7,000여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시세가 83%인 108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17%인 22억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발생하는 신규 체납세액이 56억7,900만원이 있고 작년도 결산후 이월된 체납세는 7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8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징수한 체납세액은 91억9,400만원으로서 이중 구세는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중에 27억3,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또한 제2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정하여서 지금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중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독려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우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12월중에 다시 실시하여 그동안 채권확보된 493명 1,097건의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재산 압류하겠으며 3개의 체납 처분반 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자 가정 및 작업장을 직접 방문 강력한 징수 독려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1일 징수 복명제 확행과 체납자와 인사하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계속하겠으며 부동산 및 차량 소유자중 고질 체납자는 공매를 원칙으로 하여 공매 실익여부를 판단 공매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98년 한해동안 우리구에서는 32건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9,600만원의 체납세를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계좌를 추적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에 충당토록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은행 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의뢰와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은행계좌 추적 압류 157건,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통보 214건, 면허취소 의뢰 330건을 실시하였고 현재 형사고발 준비중인 체납자는 17명 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산세 체납자중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55명이며 이중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체납자가 12명으로 체납세액은 1억600만원 정도 되며 나머지 43명은 부도 도피 등의 사유로서 체납세 실적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입니다. 일시적인 체납자 12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로 금년내 징수토록 하겠으며 부도 도피등 사유로 금년내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43명에 대해서는 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익을 우선적으로 판단,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조속히 실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금융권 등에서 이미 선순위로 설정, 가압류 등으로 인해 공매를 실행하여도 체납세에 충당할 실익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서 예금 등 금융자산을 확인, 압류토록 하고 체납자의 직장조회와 전화번호 뿐 아니라 인근주민 등을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봉급 압류 및 전화가입권 압류 등 채권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부터 세무과내 인력을 조정해서 체납처분반에 7명을 보강하여 현재 10명의 외근 인력으로 3개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를 LPG차로 개조하여 운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우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36대로서 이중 휘발유 사용차량은 승용차종으로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차량의 LPG 사용차량으로 개조는 98년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관용차량은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비용은 한대당 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개조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간 및 연간 유류비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임박한 차량 5대는 개조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구입한 차량 2대는 연간 유류 소비금액이 각각 70만원,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승용차 신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LPG 차량의 구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주변 환경정비 외 17개 사업에 4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2,541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만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이후 사업 참여자의 적격성 여부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컨데 공공근로자 중 일부는 자가용을 보유하면서 출 퇴근을 하는 현상 또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전업주부 등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행자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상 신청자격이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 근로자로서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또한 사업분야별로 신청하여 참여자 선정도 사업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므로서 많은 문제점을 낳게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의 제목으로 신청기준, 선정기준 또한 인력관리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8월 25일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행자부에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을 시달하여서 금년 10월 1일부터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을 의무화 하고 옥외근무자의 임금을 3천원 하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선정기준도 연령보다는 세대주를 우선 선정하게 하므로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나 단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고용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바 이에 순수 인건비에만 치중하여 불법광고물 제거, 노점상 단속, 공한지 청소, 조경지 제초 등 단순 취로사업 성격이 많이 있으면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절기 동단위에서 실시되는 16명의 방역사업 인건비 7,300만원과 조경지 제초작업 인건비 1,2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시행하므로서 8,500만원의 기존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도 행자부 지침상 재료비 지출을 단위사업비의 30%까지 확대하여 공공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토록 허용되므로서 우리구에서는 하수도 준설, 도로보수, 인도 및 차도블럭 개체, 각종 공공 시설물 도색 정비 등의 공공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봉덕1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 2순위 지역인 조인내과 서편 대구은행 봉덕지점 동편의 인도블럭 개체 2개소 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성토 조성된 구민운동장 침하부분 보수공사도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므로서 고용증대 효과와 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옥외근로자 임금단가 하향조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4억300만원으로서 지난 11월 2일부터 연말까지 숲가꾸기 사업외 4개 사업에 260명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사업 중에는 동절기 설해 대비 적사장 설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므로서 기존 예산 480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99년도 사업 시행에는 지적도 및 호적 전산화, 새주소 부여사업 그리고 각종 행정전산화 사업에 대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과 우만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태훈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황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황균입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해 98년 3월에 개소한 쉼터는 IMF 이후 실직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각급 자치단체마다 실직자를 위한 쉼터마련이 필요하였고 또한 정부의 권장시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실직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할 쉼터설치가 필요한 시기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중구관내에 실직자 쉼터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구에서 이천동사무소 3층 빈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하여 우리구로 유치하므로 해서 실직자들의 재도약을 위한 장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쉼터 운영은 예산 지원없이 전액 법인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개소한 이래 10월말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실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 1,240명, 이 미용 무료서비스 219명, 무료중식 제공 571명등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구 이천2동사무소에 설치한 무료급식소 희망의 집은 IMF 시대의 실직자, 결식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지난 97년 1월부터 이미 우리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76명에게 실시하고 있던 무료도시락 배달사업과 연계해서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복지법인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겠다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동 통합에 따른 구 이천2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무료급식소 희망의 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8년 9월 4일 개소한 이래 1일 100여명의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 노인과 인근 대구중학 결식학생 40여명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용인원은 연인원 5,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건물 2층을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남구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국 시비 보조금 4,750만원을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자영창업,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등 지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선정은 복지관 운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이 요청되므로 전국에 분포해있는 복지관의 99%가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구에서도 위탁운영으로 방침을 정하고 98년 8월 31일 위탁운영법인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98년 9월 14일까지 15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법인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성 및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법인여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선정되어 98년 10월 1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또 법인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의욕과 또 자체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의 공동작업장 건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재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 요청한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유휴동사무소가 발생함에 따라 구 대명3동사무소를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재활협회 대구지부 남구지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이천2동사무소는 무료급식소로, 구 대명8동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도록 검토한 반면 구 대명3동사무소는 우리구의 심각한 재정사정으로 매각하여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공동작업장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단법인인 지체장애인재활협회남구지회는 국 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구에 10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1,797명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방침에 의거 읍 면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등 장애인 복지여건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황균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장상곤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노용우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용역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두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번째는 쓰레기 봉투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공공성 및 공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나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경영성 및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인력의 처리문제도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민간위탁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 대전, 광주시는 청소업무 시행 당초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관리부실로 위탁의 효율성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우리구의 직영수거체제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전단계로서 청소인력 및 장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청소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력 및 장비 감축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3명, 98년도 12명 그리고 청소차량 3대를 감축하여 총 6억2,4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종사원 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연구기관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청소업무로 인한 주민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민간위탁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210개소에서 1일 2. 4톤, 집단급식소 18개소에 1. 3톤, 공동주택 2개소 1. 1톤으로 모두 230개소에서 1일 4. 8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을 배출처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고령군에 있는 두원축산 외 23개 축산농가에서 개, 오리, 닭 등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2개소 중 대명5동 백작맨션은 95년 11월부터 968만원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 처리된 부산물은 아파트 주민이 자체적으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은 98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업체인 (주)진미환경에서 아파트 동별로 150리터 용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여 사료공장에서 기타 부산물과 혼합하여 사료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료화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일반주택에서도 옥상이나 마당을 보유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활용하는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05년 이후 매립장 반입금지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폐기물 수수료는 폐지되고 대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내가 버린 쓰레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조달구매 방식과 자체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96년 3월부터 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를 조달 구매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구청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 제작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비닐원단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구청에서 제단, 절단, 가공, 포장 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요구량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원단을 구매할 때는 환경부 표준규격과 재질을 준용하고 색상은 산업폐기물 등 특정폐기물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투명으로 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부들께서는 봉투 사용시 찢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너무 두껍거나 질기면 매립시에 분해소요 연한이 길어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환경부 업무연찬시 학자 및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가장 좋은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청소차에 투입시에 봉투가 터질 정도의 재질이 가장 적당한 봉투라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서 시행과정상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봉투 제작과정에 있어 재고량 파악 등 생산물량을 적절히 조정하므로서 봉투 보관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장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35%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내용과 주 정차 지도단속요원의 현장근무시에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부과 45,903건에 18억6,400만원 중 16,375건에 6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5. 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수납은 전국의 시중은행에 당월 납부되면 금융결재원에서 익월 15일에 구 금고로 통보되는 관계로 당월 납부분은 징수율에 포함되지 않아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0월에 부과한 6,756건에 2억7,400만원을 감안하면 징수율이 다소 상승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의 근본원인은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반발심리와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기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타 시도 전출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며 특히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한 가정경제 취약으로 IMF 이전보다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조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차례에 걸쳐 42,454건의 납부통지서를 재송부하고 다액체납자 명부를 비치하여 5건 이상 체납차량 소유주 1,717명에게 체납통지서를 송부하여 431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건 이상 다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부동산 소유사실을 시 세정과에 확인한 결과 5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22건을 발송하여 1,100만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 발송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자동차를 즉시 압류하고 있으며 98년 10월말 현재 현년도 압류건수는 21,625건에 8억6,500만원이며 압류가 안된 8,420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법정기일 미도래분으로서 압류가 완료되면 징수율이 다소 상승되리라 전망됩니다. 참고로 부과에서 채권확보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타시도 전출로 인해 압류등록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660건에 대해서는 대체차량으로 압류하였습니다. 과년도 채권 미확보분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조회하여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 부동산 등 채권을 확보하고 독촉장 재발송시에 안내문을 동봉하여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실시로 전화 및 방문독려를 실시하고 관내분 과태료에 대해서는 동을 통한 징수독려로 수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남구사랑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단속 또는 계도요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위반 단속공무원 18명과 공익근무요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4개반으로 편성하여 지정된 구역을 순회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오전에는 버스전용차로 근무와 낮 시간에는 교통소통 취약지와 상습 불법 주 정차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질서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공정한 법 집행과 대민 친절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매일 근무전 점호시간을 이용하여 복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도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 주차차량 지도시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인과 지도단속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위반행위 인정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 제기보다는 일방적인 항의로 지도단속이 부당하다는 억지성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민 친절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신규자 교육교재 등을 활용하여 소양 및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담당으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단속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전정학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렇지마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난후에 일괄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본질문 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선명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장시간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 질문에 답하신 구청장님께 행정구역 달서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고 장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상곤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 쓰레기 봉투 제작소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신 달서구의 분구를 논하는 시점에서 편입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 상당히 어려운 구 빈약한 재정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행정기구조직 개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시대의 단체장은 뭔가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야만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같은 기초단체지만 인근 달서구의 아까 본의원이 제기한 송현1, 2, 3동, 월배2동은 과거 10년 전에 남구에서 달서구가 신설되면서 하나의 떼준 구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의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주었던 땅을 되돌려 찾기 라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의하고 싶고 현재 편입된 달서구 인구가 약 20만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가 편입이 어렵더라도 앞산을 경계로 하여 일부분이라도 이 기회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현 시점에서 우리 남구가 행정구역상으로 가장 적합한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남구의회와 일치가 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방대한 업무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본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소를 운영하게 된 것을 지난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당시에 중소기업 업종에 공공기관이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가운데 본 구청이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본관 밑에 지하가 약 30여평 되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약 2,2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단기 2대, 절단기 1대, 순간접착기 1대로서 4명으로 시작해서 아마 당해년도에 5,000만원의 경영수익을 보고 1차년도에 1억2,000 정도를 경영수익을 예상해서 시작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후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쓰레기 봉투 제작실적이 669만6,500만원 됩니다. 97년도에, 판매실적이 412만장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재고가 약 257만6,000여장이 9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제작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약 257만장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금년도에 제작했는 실적을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약 217만6,600장 제작을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261만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면 현재 재고가 수치상으로 214만3,200여장이 재고가 있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98년도 제작실태를 보시면 5ℓ, 15ℓ, 40ℓ는 전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0ℓ는 3월과 8월달 이후에 걸쳐서 약 30만장을 제작을 뒤늦게 했습니다. 30ℓ는 9월달에 11,000여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했는 것을 빼고 20ℓ가 154만장을 했고 60ℓ가 31만장을 했으면 20ℓ, 60ℓ가 185만장을 제작했고 이 부분은 금년도 제작분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작소를 운영하면서 제작할 당시에 과연 우리 주민들의 용량 수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제작에 들어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제작을 했었나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과연 제작 들어갈 당시에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제작구입비에 원단구입비를 보게 되면 1차 98년 1월 20일날 265만장 했습니다. 금액으로 약 6,118만원입니다. 2차에 8월 12일 25만장을 했습니다. 금액이 268만4,000원입니다. 합해서 금년도에 원단구입비가 6,386만4,000원을 원단구입을 하고 금년도 매출액은 11억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약 15억으로 했는 것 같으면 약 4억 정도의 매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경영수익사업 금액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책정했는 금액을 아시는대로 추정치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시행한 걸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봉투수입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판매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빈약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기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면 확대 실시해서 타 기초단체의 쓰레기 봉투를 현재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구 군 중에 유독하게 저희만 빼고 나머지는 조달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설비를 지금 현재 최대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다가 지금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 실적도 없고 생산량 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작 운영이 정상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으로 정상 가동을 하면서 타 구청에 어떤 쓰레기 봉투를 본 구청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재정확보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본 구청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도움이 되고 재정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의원이 궁금증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의원
장상곤의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께 몇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구 8동청사를 건강증진센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동사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과 약 세차례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8동 주민의 숙원사업은 본인을 비롯해서 주민 모두 민원분소 설치건입니다. 서구의 내당2 3동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장과 공무원의 결단으로 민원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3대 원칙인 주민편의행정, 공개행정, 주민참여행정을 몸소 행동과 결단으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 생각하시어 민원분소와 건강증진센타를 복합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구의 경우처럼 계속 민원분소를 설치할 경우 우리구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서 민원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의 미군부대 부지가 제가 알기로 약 6%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것은 우리 남구가 국가간 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구가 발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도 있고 자립도에서도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부에 대해 우리 남구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당국에 건의하여서 좀더 많은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장상곤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의원
이재용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의원 질문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 연 2회 정도 남구대덕문화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청이 주관하고 남구의회가 후원하고 남구 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자랑 또는 노래자랑,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토요일 오후 시간에 공무원 위안잔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에 있어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 법적하자는 없지만 좀더 명확하게 선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 생각에는 각 동에서 통장이 모든 것을 추천하고 파악해서 동장님에게 보고를 하면 동장님이 마지막으로 잘 선발해서 이 사람이 집도 없다, 사실 실직자다, 모든 것을 파악해서 구청으로 올려주면 그렇게 선발해서 공공근로자를 선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우만환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간 단축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총무국장, 환경청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현 시점에서 달서구로 예전에 우리가 건네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없느냐, 찾는 노력을 의회와 같이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데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21세기남구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미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고 그외에도 기타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힘으로 예를 들면 미군부대 후적지 개발부분은 우리 남구의 재정으로 그 땅을 사고 이전비용을 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이전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땅 사용부분도 이후의 후적지 개발부분도 시와 또 국가의 의지가 많이 작용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사전에 그 땅이 훨씬 이전부터 남구주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나중에 실제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질때 그때 우리 남구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또 남구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이 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의 사회적인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하자 하는 의미가 21세기장기발전계획 속에 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편입시킨 근본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부분도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자연스러운 시점 예를 들면 달서구가 분구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일정상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된다든가 해서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전에 달서구에 과중하게 편중된 원래의 남구였던 땅이 남구로 돌아올 현실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 명분이 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널리 알려서 대구시민들에게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의 주장을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김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관계요로에 달서구 지역을 일부 남구지역으로 편입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을 하자는 부분에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8동 청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타 및 주민건강증진센타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민원분소로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차 전에 장상곤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구8동 청사는 노인주간보호센타로 활용을 하자 하는 안에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기초로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노인층만 그렇게 활용하는, 일부층만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플러스해서 건강, 운동 치료를 해야되는 그러한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타를 같이 포함시켜서 보건복지부에 대명8동청사 전체를 그렇게 노인주간보호센타와 주민건강증진센타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 제출해서 지정을 받게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아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정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동청사 활용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동청사를 동을 통 폐합을 했던 근본취지는 고비용, 저효율을 불식시키자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자,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단히 아쉽게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통 폐합에 관계되는 이러한 시각이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자는 시각이 아니고 효율성,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과를 더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 있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 동 민원업무를 보는 그러한 가치가 상실된 상황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효율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나는대로 한번더 거론을 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미군부대 캠프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과 고통에 준하는 국가로부터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구청장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산을 내지는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또 그렇게 융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법리적인 이치로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마는 이러한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계시는 그러한 애로와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한 이전운동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이전하기 이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체가 과연 합당한 그런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가 하는 부분은 향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러한 단위가 파악이 되면 그러한 분과 적정히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묵묵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저뿐만 아닙니다. 저희 간부님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참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공직자들과 또 의원이신 공인들이 같이 그렇게 어떤 놀이성의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금의 정서에 반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단순 놀이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단합과 화합을 하기 위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주민들도 배려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우의원님의 깊으신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사기진작책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태훈입니다. 우만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만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선발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하고 나이 많고 영세민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개인 신청자들이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동직원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뽑아내는데 현재의 기본흐름은 두가지입니다. 볼 수 있는 근거는 말입니다. 현재 동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 우선순위가 정확하냐 이 두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의원님께서 두개 같이 복합해서 물으셨는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동에 우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가능한한 동의 직원들과 통 반장을 활용한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진자더라도 실직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돈의 배분은 거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돈을 끌어오는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행자부 기준이 안바뀐다면 불씨의 소지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지침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태훈총무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노용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봉투공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용량별로 제작시 수량파악에 대해서는 전년도 규격별로 판매량 및 재고량을 파악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봉투제작시에 주민들의 실제 수요량보다 더 많이 제작된 것은 현재 재고량에서도 보면 과다 생산된 것은 원인을 제시한대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생산량을 감소도 하고 또 당초에 1일 근무인원은 4명을 했다가 97년도에는 3명 하고 금년도에는 2명으로 인원 감축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96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여건도 좋고 해서 수익측면에서 96년도에는 5,000만원, 97년도에는 1억원 정도, 금년도에는 IMF 관리체제 등 경제적 여건변화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원단 구매단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달구매 단가와 비교해서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봉투 제작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타구청 물량 확보에 대한 방안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적극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알아보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봉투판매 실적 저조원인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조의 원인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IMF 관리체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규격봉투 사용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노용우환경청소과장은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이상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님, 김동현의원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동현
김동현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상곤의원님께서 직업소개소의 불 탈법 영업실태에 대해서 퇴폐업소에 대한 실태와 그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변퇴업소에 대한 실태와 단속에 대해서 연관된 업소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벌만 우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에서 대해서 승계하시는 분과 승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승계하는 분과 승계를 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그 사실이 진의, 비진의 등을 당사자간에 가려지는 조사가 그 사건이 종결된 뒤에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확정되어서 그 사실을 구에 통보하고 그 전에 제가 한가지 빠뜨렸습니다마는 서에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행정처분이 합당한 대상에게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사건이 진술서 통보만으로 구에서 승계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내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결된 사건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현재 경찰서에서 업태위반 보고 신청건수와 구에서 행정처분 건수 그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과연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통보받자 마자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과연 소신있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쓰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기관으로서 소신있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동현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구
양영구부구청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갑작스런 김동현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조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양영구부구청장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 상호간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권익한계 문제입니다. 본건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는 청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한 결과에 대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통보와서 무조건 경찰서 통보 사실만으로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청원을 받아서 처분을 하되 다만 법 규정상 구청의 재량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다만 이해 당사자간에 억울한 일 있으면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와 그 경과과정은 김동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양영구부구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김동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후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다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구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여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소 미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된 그런 사항들이 구정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