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사항 중 소관 부분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앞으로 심사하게 될 ’99년도 본 예산심사에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97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실.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IMF사태에 따른 외환위기, 대기업의 연쇄 부도 등 총체적 국가위기와 함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7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빛고을1번지 광고 수입이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12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61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이 110억 4,092만 6천원인데 지출액이 108억 168만 1,48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3,924만 4,52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105억 7,506만 5,780원이고 사업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4억 6,586만 220원입니다. 참고로 경상예산 중에는 구청 전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들의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7년 회계연도 총무국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현액 842억 3,714만 7천원, 징수결정액 856억 6,434만 2천원, 실제 수납액 837억 3,236만 4천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126억 6,530만원, 징수결정액 143억 2,521만 1천원, 실제 수납액 128억 3,040만 5천원,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253억 5,727만 4천원, 징수결정액이 267억 9,284만 8천원, 실제 수납액 254억 5,567만 7천원 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264억 8,882만 1천원, 징수결정액 264억 8,887만 1천원, 실제 수납액 264억 8,887만 1천원, 보조금 수입의 예산 현액 195억 2,569만 2천원, 징수결정액 187억 5,741만 2천원, 실제 수납액 187억 5,741만 2천원, 지정재원 수입 예산현액은 2억원, 징수결정액이 2억원 실제 수납액 2억원,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 83억 6,540만 8천원, 지출액 62억 8,375만 6천원, 이월액 15억 9,343만 6천원, 불용액 4억 8,821만 6천원이며 그 중 총무과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 74억 635만 3천원 지출액이 54억 1,904천원, 이월액이 15억 7,654만 4천원, 불용액 4억 1,080만 5천원, 지방세과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 2억 5,941만 3천원, 지출액 2억 4,019만 3천원, 불용액 1,922만원, 민원봉사과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 5억 1,453만 2천원, 지출액 4억 7,556만 2천원, 불용액 3,897만원, 지적과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 1억 8,511만 1천원, 지출액 1억 4,899만 7천원, 이월액 1,689만 2천원, 불용액 1,922만 1천원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지출된 지출액이 40억 8,624만 2천원이며 사업 예산으로 지출된 지출액은 21억 9,750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19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회계연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관공업 수입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보면 3억 3,46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3,755만 2,8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2억 3,755만 2,840원으로써 100%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억 1,914만 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3억 1,914만 7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4,750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4,75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22억 1,32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18억 4,538만 5,8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2억 4,205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2,583만 2,2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중에서 인건비가 9억 547만 4,960원으로써 49.1%를 차지하며 관서 운영비가 4,021만 5,830원으로써 2.2%에 해당되며 경상적경비는 6억 1,675만 2,290원으로써 33.4%에 해당합니다. 저희 보건사업비로서는 2억 8,294만 2,720원으로써 전체에서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적경비에는 저희들 사업성격이 강한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진료 사업등 이반 약품비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습니다. 진료 사업 등의 경상적 경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보건소 기능 보강 사업비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비등 구입 승인 심의가 연말 가까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975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 3,230만 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199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용액이 2억 3,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된 금액이 됐는지 세 목별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2억 3,924만 4,52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264만 9,410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경비는 구민의 날 행사 경비입니다. 그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505만 8,17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결원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6,798만 3,230원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1,054만 5,1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1.8%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요! 자료를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원본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전체 지급 예산이 7억 1,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300만원이라면 1.3% 수준인데 그 숫자는 결원이 항상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한테 있는 자료가 아니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책추진특별활동비는 일괄적으로 97년도 예산 2억원 중에 그 일부입니다. 전체 구청 특수시책특수활동비가 약 2억원인데 그 중 저희 실에 계상된 부분이 8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내역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용내역 그것도 별도로 자료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경우에 관례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시간적인 문제는 바로 이해도 하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 시간을 단축하는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관례적인 제도를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 자료를 지금 가져와 보세요. 앞으로는 바로 그 상자에 그 물건처럼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 는 그런 방안대책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모를리는 없지 않습니까?

97년도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서류들이 지금 서고에 다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시면 그 동안에 서류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총무국 세출부분을 보면은 총 예산 현액이 83억 6,540만 8천원, 지출액이 62억 8,375만 6천원인데 이월액이 15억 9,343만 6천원이나 되는데 이 이월액이 대충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이월 되었습니까?

그것은 청사짓는데 이월금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한 연계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14억 6,968만 1천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72억 7,590만 6천원이나 된다 말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원인회계 이루어지지 않고…….

원인회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대충 72억 7,5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서 18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구청사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9천만원, 보건음식물 쓰레기 설치 시설비 1억 7,500만원, 위생매립장조성 사업비 4억 1,500만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전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청관관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5억 4,200만원, 자치단체 출현금 1억, 네트워크 설치 보건의학 관리 자산취득비 임상 및 전산장비 구입 2억 2,600만원 전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사유가 안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원인회계가 만약에 지워졌다고 하면 원인회계 서류를 전부 일일이 봐야 되는데요. 몇 가지 지적해 주시면 나중에 직원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죠.

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책과 대안 해결에 대한 방법 이런 사항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장님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의 건수가 많으니까 이것이 경리계에서 원인회계가 이루어진 그 서류를 보면 무슨 사유로 이월되었는지 나오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계 72억 7,500만원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동구청사가 9억 9천, 쭉 나열해서 음식 쓰레기 설치 시설이 1억 7,5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4억 1,500만원 이것이 어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이월시켜 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생매립장같은 것은 지금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계획 잘못 세운 것은 아니죠.

사고이월 내역은 무엇입니까? 원인행위가 전부 확정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각종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처럼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합리적인 집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불용액 과다 발생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중앙에서 자치구는 10%의 예산을 절감해라. 20%를 절감해라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꼭 쓸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절감하는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위에서 지시가 왔다고 10%, 20% 무조건 감해버리면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 상황이지 이것이 꼭 남은 불용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청장님도 그러시고 IMF경제한파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난리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상당 부분 불용액이 섰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입장이지 예산을 일부터 많이 세워서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5년전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 IMF경제 한파로 인해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중앙 정부로부터 삭감지침이 내려와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이유가지고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렇다손 치고 앞으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동구살림을 할 때 살림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추궁이 아닙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대책 마련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관공업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3억 3,755만 2,84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3억 3,755만 2,840원 이�g게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아니고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징수결정액을 잡은 것입니까?

관공업 수입은 예를 들어서 인풀루엔자 독감접종을 한다 할 때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유료분의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즉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처음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예방접종 등의 진료를 각 진료실이나, 검진실, 예방접종실에서 받고 나서 다시 진료실에 가서 돈을 내고 약품을 받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물론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공공사업 분야로써 봉사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오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1년 총 수입이 약 3억여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총 지 출비가 20억이 넘는 보건소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바로 공공수수료 현실화 관련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예외도 아닌 것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공업 수입과 관련된 보건수수료를 저희 구청만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 가격이 타구청과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5개 구청 보건소장님들이 잠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신 것이 접종 수수료 값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거의 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접종비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위원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이 동구민들을 위한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짜맞추기식 관습이랄까 이런 행정에 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보건소외에 총무국 제안설명예산서를 보면 전부가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이 126억 6,500원, 징수결정액이 143억 2,500원, 실제 수납액은 128억 3천원 이런식으로 목표액을 세워 놓고 실제 수납한 액이나 징수한 액이 다 다르게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계획금액과 실제 수납액이 똑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납액도 의심받을 정도로, 물론 감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로 잡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이 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바로 진료 서비스를 행하면서 바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면 입장에서 하는 행정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불용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 4,205만 9천원, 불용액은 1억 2,583만 2,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떤 목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1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과목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관 보건항에 국고보조사업 세세항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보건소 장비보강으로 국비 3억원, 그리고 구비 부담액이 1억 5천만원정도 해서 4억 5천만원 정도로 97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있는 각 보건소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내에서 목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세 가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못 쓰고 다음 해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이름을 지어서 넘겼다 그 말 아닙니까?

’98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대화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쓰실 일이지……. 몇 월에 국비로써 지원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월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좀 늦게 내려온 것으로

방금 이유가 국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서 회계연도가 다 되어서 명시이월 했다고 말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 장비 목록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단가에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것은 사전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입방법 및 절차이고, 제가 말하는 뜻은 현대화 의료장비를 보건소에서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해에 예산집행을 할 일이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당초 이 예산의 구비보조를 받을 때 보건소 내에 운동처치실, 즉 운동방법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실을 하나 설 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이 안되었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행정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 타령을 하는 시점이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깎였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공무원의 나태와 태만으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동구 주민의 건강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다면 빚이라도 내고 차용이라도 해서 해 놓고 다음 예산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이 그렇게 편리하지마는 않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구 주민복리증진에 보건소가 힘쓸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를 보면 기타 운영비로 2억 43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3,366만 3,870만원입니다. 운영비 내역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 운영비는 크게 경상적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일반 사업적 성격을 갖는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97년도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사업예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시약이나 소모품, 일반약품, 구비예방접종비 이런 부분들이 기타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경비 성격이 납니까? 수수료 성격입니까?

약품대나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같은 구입비입니다.

의료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한 마디로 경비 성격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보건소에서 경비 성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 9,492만원 이것은 경비 성격에 해당이 되죠?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간에 의심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응답식으로 알고자 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물어 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보건소장님이 기관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략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용역을 주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97년도까지는 동 자율방역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지원 방역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탁 방역을 할 때 당초 두 가지 모두 합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엘리뇨 현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 지원방역 부분을 다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은 약품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입찰에 붙였습니다.

3개 업소를 선정해서 1 방역 구역, 2 방역구역, 3 방역구역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주고 인건비만 용역을 주었습니까?

인건비, 유류비, 급식비로 크게 이 세 가지에 일반관리비 5%에 이율 10%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가 계산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중 방역을 몇 해나 합니까?

계약이 10일에 한번 총 15회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연중 15회를 조건으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은 1회 방역하는데 얼마입니까?

전체 총액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5회 방역에서 실제 얘기치 않은 그런 전염병이 유행을 한다거나 등등 방역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위탁을 하면서 당초 보건소에서 했던 지원방역 부분까지 위탁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 특수한 사정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방역을 올해의 경우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용역을 줬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연막 방역을 하고 용역업체에서는 분무 방역을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려면은 분무고 연막이고 다 줘버릴 일이지 보건소에서 다르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분출된 주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정보도 입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이 방역이 효과가 있고 그야말로 보람된 보건업무행정이다 그렇게 가슴에 느낄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분무 방역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또 연막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중 방역의 실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결과에 대한 어떤 효과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 위탁을 했으니까 ’97년까지 방역을 할 때도 동 자율방역 부문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 방역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방역은 각 동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방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랄지 어떤 보충적인 방역입니다. 올해 ’98년의 경우에도 지원방역은 그런 식으로 각 위탁업체에서 어떤 사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있는데 그 계약조건 외에 해야 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용역을 줬을 때에 조문화 된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1조는 어떻고 위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랄지 등등 방금 답변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도 보건소에서 했고 또 동에다 위탁을 해서 방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고 근거로 해서 ’98년도에도 용역도 주고 보건소에서도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지원방역 부분을 물으시는 것이죠? 용역을 줬는데 왜 지원방역을 했느냐? 개념적으로 ’97년도하고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초 지원방역 부분까지 같이 위탁을 줬었는데 올해의 경우에 다른 해와 달리 좀 더 특별한 시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기 서식이 14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모기가 늘었다는 것은 저도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의 효과치, 예산, 집행과정하고 ’97년도 했을 때의 예산과 효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자료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10월달에 방역 평가 그리고 방역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동구 관내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느라 아직 방역을 공식적인 문서로는 평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잠정적인 평가로는 그래도 위탁이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았느냐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98년도와 같은 용역 위탁방역이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체 평가를 아직 못했다고 하시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방역약품 자체가 상당히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품 사용량이 적정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보건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97년도까지 그 전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약품 사용량이 적정선을 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97년도 동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약품을 물하고 배향을 합니까?

예. 희석을 합니다.

그런데 배합 과정에서 적정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 반대에요. 이번에 ’98년도 용역을 준 과정은 방역에 대한 인허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용역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역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결국에는 방역 인부까지 어떤 방역자격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부들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방역은 실제적으로 방역한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법적 어떤 규칙이랄지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회사 자체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적정치의 물과 약을 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시험보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출발은 100점인데 10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장님 계신데 금년 7월달에 방역을 하셨어요?

예.

결산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집행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약 3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3천만원이 절감이되었다, 방역효과는 현재 자체평가를 못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는 3천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예산뿐만 아니라 동에서 과거에 관리했던 인력이라든가 많은 인력이 투입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에서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도 확보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하고 다른 좌석에서 아니면 구정질문상이라든가 다른 좌석에서 좀 더 예산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집행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위원님하고 좀 더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은 결산안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결산안 심사에 준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지출된 내역을 지원 방역을 할 때하고 동에서 자율 방역을 할 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위탁 방역은 보건소에서 줬는데 보건소 지원 방역의 사용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규 위원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주민들한테서 분출된 여론을 총 집합해 와가지고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절감이 3천만원, 5천만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효가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100% 참작해서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 편의주의의 보건행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행정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과거의 방법 ’97년도의 방법이 좋다, ’97년도의 방법을 보면 방역을 할 때의 적당치수를 물하고 혼합해서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과정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는 그런 식의 방역을 하다가 사고난 역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무소독용역을 줘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방역을 ’97년도 방역 방법으로 환원했으면 하는 말로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어떤 방역 방식이라든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약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사용한 약품하고 지금 위탁 경영할 때의 분무로 해서 하는 약품하고 종류가 틀립니까?

아니요. 약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95년도 부터서 ’97년도까지 어떤 약품을 사용했느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약품비가 ’95년도에는 4,716만원이고 ’96년도에는 3,822만원이고 또 ’97년도에는 2,7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97년하고 ’95년도하고 비료하면 약 2천만원의 차액이 약품에서 생기고 또 ’98년도에는 3,3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약품종류가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께서 평상시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연막으로 하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그리고 분무로 하는 것은 해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논지는 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막은 공기 중에 바로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같은 양을 썼더라고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지 인체의 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갈수록 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추세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분무로 하나 연막으로 하나 약품은 같은 종류로 씁니까?

아마 그 차이가 클 것입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연막 소독이 많았고요. 물론 연막만 전적으로 하지도 않고 분무만 전적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최근 추세가 분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서 그 속에서 연 막과 분무의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약품 관계로 해서 사람의 인체가 분무로 하면 인체에 해롭고 연막으로 하면 해롭지 않고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기로는 모기가 면역이 생기니까 날이 갈수록 약을 독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분무가 해를 더 미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연막하고 분무하고 상관없이 중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지 이것을 연막으로 하니까 독하고 분무로 하니까 덜 독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약품대 뿐만 아니라 유류비를 보면 ’96년에는 1,755만원이 들었는데 ’97년도에는 약품대는 더 적게 들었는데 유류 비는 1,9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해명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호도 예산집행에 하지는 없어요. 단지 물가 변동 추이라든가 연막에서 분무로 간다던가 또 전년도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구매를 안한다던가, 덜 구매한다든가 하는 등의 혼합적인 몇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96년도하고 ’97년도를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약품비는 ’96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2,700만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오히려 ’96년도에는 8,300만원 밖에 아닌데 ‘97년도에는 9,1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아요.

인건비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부 노임단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단가가 올라갈 경우는 약간씩 올라가고 또 정부노임 단가가 2,3만원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급식비 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에서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사업성과 대비 총량 규제 부분으로 가거든요. 세세목보다는 총량 규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합은 우리가 경제에서 자본재를 몇 단위 투입하고 노동재를 몇 단위 투입하냐는 것은 최종 행정을 수행하고자 목표치를 놔두고 그 배분에 대해서는 물가 추이라든가 현재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자본재를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노동재를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융통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부분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총량적인 총 투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 통제를 했다고 봅니다. 통제를 해서 다소간의 상당부분에 예산절감도 많이 가져왔다고 보고 예산 절감에 못지 않게 성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 왔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위원님들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실지 모르지만요.

당시는 위탁해서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품이 지출된 비용하고 인건비 지출이 비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산출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99년도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약품양을 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산출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온 경험에 의해서 통상 한해에 이 정도 양이 들어가더라 하는 평균량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해에 들어가는 것을 1ℓ로 잡거든요. 또 연초가 되면 가격내시가 저희들한테 조달청에서 내려옵니다. 올해 조달품목에 소위 말해서 소독약이 이러이러한 것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가격이 얼마다 하고 가격×소독일수가 있는데 연에 5개월정도 잡는데 그것을 곱해서 저희들이 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8년이니까 지금 현재 약품명이 ’97년도부터 동일한 약품입니까?

상품명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조성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약 조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단일 제재를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은 혼합 제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 ’98년도에 방역한 약품은 ’97년도에 한 약품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왜 다른 약품을 사용하셨어요? 효과가 더 좋아서요?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약재 내성관계입니다. 약재 내성관계에서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제재를 쓰는데 있어서 되도록 다른 약을 아끼기 위해서 단일 제재를 사용해라, 오히려 오랫동안 내성이 확실하게 발현될 때까지 사용해라 또 하나의 논지는 그 약에 대한 약제내성이 발생되기 전까지 자꾸자꾸 바꿔주라는 두 가지 논인데 주로 서양쪽에서는 되도록 바꾸지 마라 조금 약간의 내성은 감내해라 그래서 나머지 쓸 약을 미래를 위해서 아껴 두어라 그런 논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금년 약이 독하다, 독하다는 것은 인체에 해가 더 많다…….

위원님! 많이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정 수준으로 하겠다 하니까 위원님은 빨리 많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재의 질까지는 모릅니다. 단 효과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니까요. 그 동안 약재를 남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위원님들한테도 있고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더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이 정도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방법을 횟수를 늘리고 약을 약한 것으로 써주면 돼요. 처방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요.

아니, 여론을 따라갈 과학성이 게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품 구입은 조달청 기준치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조달이죠. 방식은 일반적인 물품구매 조달에 의한 구매하고 똑 같죠.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 검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비한 사항은 행정감사때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차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방역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나중에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실.국.소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안은 의장에게 예비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