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구조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실직자와 경기불황으로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이때,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사항 중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한 구정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후 심사하게 될 명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고하는 등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97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7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개발, 환경?청소사업에 집행한 사회산업국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7년 예산징수결정액은 153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9,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7,2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2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억 8,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00만원입니다. 보조금세입징수결정액은 131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4억 800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는 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270억 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9,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26억 7,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액은 237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액은 123억 2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월액 63억 2,500만원과 불용액 59억 7,7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37억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7억 9,200만원 등 총 44억 9,200만원이며, 세출결산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36억 9,700만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억 4,200만원 등 총 38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계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7년도 한해동안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 건축, 건설, 교통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였던 세출결산의 주요 내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97년도 예산액 121억 3,28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9억 9,159만 7천원을 합한 181억 2,444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1억 5,427만 1천원과 사업예산 169억 7,016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으로는 123억 530만 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3억 6,763만 3천원과 사고이월 8억 144만원으로 불용액은 16억 5,006만 6천원입니다. 먼저 이월액 41억 6,907만 3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19건중 도로개설사업 15건, 27억 9,563만 3천원은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 5억 7,200만원은 지구 지정고시 지연,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14건, 8억 144만원은 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토지매입 미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48만 8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495만 9천원, 예산절감액 5,696만 1천원, 나머지 15억 7,665만 8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중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내역을 분석해 보면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 시?도 보조사업비로 특정재원 이월조치액 7억 3,700만원, 도로개설사업 등 낙찰 차액 5억 3,345만 4천원, 기타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소규모 사업비 등의 잔액 3억 620만 4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사업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각종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0억 919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6억 7,899만 4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억 3,020만원으로서 ’9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예산 총 규모는 270억인데 미집행액이 절반이 넘는 120억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못할 정도로 편성을.

예산은 27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3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액 203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월액이 63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이 59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월을 10억 7,500만원이 되었는데 5종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위생매립장, 그리고 오늘 11시에 회의를 합니다마는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 이일성노원 공사비…….

전체적으로 볼 때 미 집행액 중에서도 불용액은 절반 가까이 되네요.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과별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지방세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계신게 아니라…….

각 과에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한 사회산업국 세외수입 부분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괄로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결손처분한 자료를 못 뺐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각 과별로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외수입을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싶어하냐면 결손처리한 세외수입을 왜 결손처리했는지 사유별로 보니까 거소 불명자들이 꽤 많거든요. 징수결정할 당시에 세외수입부분은 징수결정할 당시에 신원파악이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때 신원 파악이 잘못 이루어져서 거소불명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징수 결정할 중간에 행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불이 되거나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속적으로 추적은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고 징수결정할 당시에 납세자한테 납세자 신원파악을 잘못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징수 결정할 당시에 사실은 주소불명인데 추적을 하면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적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결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두 국의 세외수입 부분이 동구청 전체 ’97년도 결손처분한 것 중에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자, 총괄 67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징수결정할 당시 거소 확인한 부분을 찾아서 정세호 국장님, 양계열 국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내가 제일 한탄스러운 것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우리 나라같이 탈세를 할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없고 체납을 하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중앙 정부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5년 지나버리면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다 결손처분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봉급 생활자들은 정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1원짜리 하나까지 세금공제해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적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시효완성 기간을 무제한으로 터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구태여 속만 상하니까 시효완성될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97년까지 결손 처리한 것이 아닌 미수납자들까지 총 명단을 달라고 하면 좀 많겠지요. 그것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이 명단이 현 시점으로 작성해야지요?

’97년도 결산이니까 ’97년까지만 해 주십시오. 결산액 내역하고 맞춰서 주십시오. 항상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한 시점이 다르니까 금액이 틀려요. 또 작성자가 다르니까 금액과 내용이 틀려요. 그렇게 하지말고 자료 요구하게 되면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어제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수치가 틀려요. 왜 수치가 틀리는지 봤더니 ’98년 10월말로 해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97년 12월 31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점을 맞춰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다음 검토보고한 내용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두 가지만 해 놓은 것이지요?

정확히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아니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표2에서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어가맞습니까?

예.

예산액이 12억원인데 불용액이 11억 4천만원이네요?

그 사항은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제출을 안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언급을 안드렸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정국장님 그렇죠?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한 이 돈을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불용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은 기금이니까 신청자가 없을뿐더러 신청을 해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집행은 광주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보증인 세우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정말 생활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 4만 2천원을 못내신 분이 있어요. 결산을 이렇게 정확히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니까 질문 안드리는데 4만 2천원을 못내고 결산에 올릴 정도로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해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1억원이라는 돈이 광주은행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생활안정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셨어야죠.

광주은행에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이 들어오면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탈락이 됩니다. 광주은행과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96억원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74%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50%이하정도 되어야지 잔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74%라니요. 불용액 중에서 원인별로 보게 되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떨어 놓은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예산 10% 절감액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은 4%라고 있네요.

그리고 국비보조로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데 그것이 자주 바뀝니다. 인원이 적었다, 많았다, 그래서 국비 보조비 반납같은 것과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 행정에 있어 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의다…….

국비라든가 시도비라든가 그런 것은 왜 사용을 못한답니까?

인원수대로 저소득층이…….

사용을 못하고 반환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 200만원이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 취소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97년도 당시에 여성복지센타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변경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것입니까?

그것을 지을려다가 구비가 많이 들어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전액 다 시에 갖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 16억 7,800만원 중에서 2억 4,300만원을 여성복지로 쓰고 14억을 불용액으로 남긴 내 용이 무엇입니까?

그 항의 가정복지는 세항의 가정복지와 여성의 가정복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어디에 쓸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 옆에 원인별로 보시면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쪽으로 가면 아까 이것도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측면과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입니다. 시도비 보조는 가정복지시설에 법정 경비입니다.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인원수대로 그대로 집행합니다.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고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1년간 집행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공사가 아니고 운영비나 시설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

안하시길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구비가 합치면 8억 정도 되는데 아닌 것은 아니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국비 보조사업에서 계획 취소에 따른 돈이 왜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회하고 논의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지금 계획변경 예산집행과 또 이월액까지 불용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어째서 이것이 집행 차액으로 처리되었을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계획 변경 취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계획 취소에 따르는 돈이 그대로 불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아니고 계획 취소로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또 그 중에 4억 48만 7,000원은 왜 예산집행 차액으로 넣었습니까? 일부는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48만 7,000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 조사나 실시 설계같은 것은 국비로 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아마 국비가 내려 왔지만 구비가 확보가 안됐을 때 이 금액으로 기초 조사 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1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113만원은 어디다 사용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돼 기초조사 등에 사용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국비가 2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초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해도 됩니까?

그것은 밑에 자치사업에 보면 7,200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구비가 확보가 안될 때인 모양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 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조사같은 것은 국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구비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국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세로 대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한 것만큼 지방비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반납을 하셨다면 국비는 전액 3억 2,500만원이 그대로 반납되는 것이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가 시설비하고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복지센터시설비 보조이고 보상금은 모자 부녀 자녀학비 생계비 양육비 등입니다. 여기 예산집행 잔액 48만 7,000원은 구비의 잔액입니다.

구비의 잔액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 난을 국비라 생각했었는데 여기 국비가 있고 시비는 없고 구비였습니다.

구비가 3억 2,515만원이고 자체사업 5억 6,900만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자체는 순수한 구비사업이고 국비보조에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보면 3억 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3억 2,700만원 중에서 3억 2,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 48만 7,000원이 왜 구비입니까? 국장님이 방금 48만 7,000만원이 구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비인데 왜 구비라고 했습니까?

3회 추경때 모자보건센타에서 모자보건센타에는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자가정 학생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지원한 나머지 돈입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더라도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48만 7,000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국비인데 어떻게 구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면 국비이지.

보조금 지원잔액 2억 9.400만원이 전액 국비이고 48만 7,000원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시비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구비부담율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 간사로 교대 )

그러면 자체사업에 포함시켜야지 왜 국비에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힌 구비부담율이기 때문입니다.

102페이지 결산추경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로 해서 4,200만원입니까?

예. 4,278만원 맞습니다.

4,200만원이고 그러면 국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3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저소득 모자자녀학비 지출로 다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가 남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구비에 넣어야지 국비에 넣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변경 취소 2,900만원이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2,900만원이라는 얘기는 부녀복지센타에 대한 계획 취소가 아닙니까? 그것을 반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 반환하지 않고 계획 변경 취소로 2,900만원만 잡아 놓고 보조금 집행자금 2억 9,000만원은 분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획변경의 2,980만원하고 예산집행 잔액 48만 7,000원하고 …….

국장님! 2차 추경 123페이지 보십시오. 국비가 2억 9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취소 되었으면 이것을 계획 취소 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로 2억 9,400만원을 분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00만원만 분류를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2억 9,400이 3회 추경에 와서 국비가 3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2억 9,400만원을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억 9,400만원이 내려오고 3회 추경에서 3억 2,0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억 9,400만원의 국비가 더 내려와서 3억 2,8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내려 온 것은 모자보건가정에 보상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총 3억 2,800만원 중에 2억 9,4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2억 9,400만원을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원인별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9,400만원을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2,980이라는 돈은 어떤 부분에 계획 취소내지는 변경하셨습니까? 결론은 지금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원인별 분류를 해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녀복지센타는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 취소로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왜 2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계획 취소로 분류가 안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얼렁뚱땅 적당히 하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변경 취소를 하고 나머지 보상금에서 남은 돈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됩니다.

그것은 모자가정 자녀학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이 구비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3회 추경에 보시면 모자가정에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자가정센타를 지원하려면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를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보면 2억 9,452만 5천원이 사업비인데 그 뒤로 3억 8,000만원으로 추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자보건자녀 학비의 보조금입니다. 그것과 구비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구비도 일부 남고 국비도 남고 그래서 국비는 반납한 것이고 예산 48만 7,000원은 구비 잔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국비보조사업에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구비보조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