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들어 첫 번째 맞는 감사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완하고 또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과 구정질문,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감사로써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되었는가 아니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정책대안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실장, 총무과장, 지방세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자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피감사자 되시는 국장,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형식·관례·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국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문서관리담당주사 김성광 보건소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피수감자가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정보통신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3대 의회 출범 첫 해를 보내면서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의 주요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특히 기획감사실과 정보통신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심으로써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및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 등에 힘입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산하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역량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면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을 통한 실업대책비 등 투자재원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 화합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영.호남 화합의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한 제2의 건국에 관련된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8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지적된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98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여 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생의 주기별, 서비스별 보건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진료 및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총족시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한 질병모니터망 운영 및 유해곤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보균자색출, 질환자 관리 등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4개년간의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주민의 건강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주민과 관내 의료인 설문조사, 초등학생 비만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립하였고 정기의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초등학교 중심의 자기건강관리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200만원을 지원받아 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학교를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IMF 경제적 한파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의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다른 실.과.소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일선 언론을 통해서 연일 시.도의 감사가 형식적이고 의원들도 준비성이 없고 수감하는 공무원들도 성의가 없다는 부분들이 방송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해본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얼버무린다든지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귀청하셔서 정확하게 준비하여 자꾸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와 자료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또 문제를 지적해 준 부분들은 반영시켜 가지고 수렴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로 화합이 있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실무자들에게 최대한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귀청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기획총무위원장실을 기획총무 위원 외에는 출입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 놓으시고 감사하는 데 즉시즉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9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담당자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인 조직관리, 이미지통합사업 추진, 주요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 자체발간실의 내실 있는 운영, 목표관리제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계획, 건전 지방재정 운용, 행정환경에 부응한 법제업무 추진,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각종 규제사항 일제정비 추진, 차제 행정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건입니까?

100건 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2,9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공약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형편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100건에 2,914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부담될텐데 시비는 얼마고 구비, 국비 예산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비는 295억 정도되고 시비는 1,045억, 구비는 225억, 기타가 1,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건에 2,914억 정도 예상되는데 과연 이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역의 현안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100건을 방대하게 공약을 해서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가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액수가 타 구청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시 예산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약사업예산이 몇 건에 얼마인지 모르고 찾아 갔었는데 시에서 구청에 주는 돈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시장님 다녀가신 뒤로 7억을 받아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국가나 지금은 재원상태가 안 좋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대책에 대한 것은 시와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되리라는 것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비 2,914억은 서구의 3 4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청장께서는 서구 주민에게 본인의 공약이 잘못됐노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지키길 바랍니다만은 정부나 광주시 서구청의 재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체장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면 주민에게 당장 필요한 소규모 편익사업에도 지장이 오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있는 것으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억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8년도 들어와서 시비 5억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예산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도 계십니다만은 5억 받을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보면 타 구보다 적은 액수를 받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노력은 했지만 광주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자체 재원가지고는 힘듭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제외하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2,914억원이라고 하는 구청장 공약예산을 재조정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창지역에 향토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왔는데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기초적인 협의과정도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온 이후 서창 향토문화마을 업무를 인수 받아서 어제까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전통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머리에 새겨있어서 전통마을이 되면 생활권이 규제될 것이라는 의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낙안읍성 같이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고풍을 갖춘 양반가옥을 지어가지고 지역 내 전통적인 마을 유산과 마을 풍속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어제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토라는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전통이라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용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청이 전통마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수준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민속촌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구에서는 세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번이고 설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거기 안의 경로당은 양옥집으로 지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앞뒤 계획성 없이 하고 있어요. '97년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98년도에도 사업 못하고 '99년도 1월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천년에 가도 못할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겁니까? 앞으로 관광사업 못지 않게 문화사업도 중요합니다. 잘하면 주민들에게는 수익사업이 되고 서구로서는 최고의 문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 맡기는 부분도 명지대학교 건축문화연구소에 맡겼는데 여기가 뭘 용역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조사하고 맡기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주민들이 전 지역을 초가집으로 만들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만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누각이 있잖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조경이나 환경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지표까지 건축문화연구소에 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천의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금년에 서구청에서 재정공개를 몇 번 했습니까?

3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왜 9월달에는 안했어요?

못했습니다.

3월에는 당해년도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9월달에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공유재산 채무액이라든지 물품보유 현황, 수급관리 계획 등을 해야 되는데 서구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실합니다. 남구청만 가봐도 책자를 두툼하게 해서 민원실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내용도 아주 부실하고 어쩌다 공개해도 서구 새소식에다가 총액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재정공개를 조만간에 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서 서구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 대기오염도 심각해집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암지구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동신대학교 교수님이 최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은 구청에서 해야 되죠?

저희 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광주시의 평균 주행속도가 15㎞이고 겨울철에는 4㎞ 정도 되는데 지하철 공사구간 만큼은 그 교통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에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서구인데 이런 도심교통난과 대기오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실장님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턱을 좀 낮추어야 되겠고, 그리고 도로 한복판 도로를 파가지고 아스콘을 깔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 비용으로 차라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전부 관공서에서 도난방지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와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이나 일반사업시설 같은 데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동차가 접근 못하게 말뚝을 몇 개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저는 무슨 정책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은 임기 4년이면 끝납니다. 서구민은 앞으로 후손대대로 살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세로 정책개발을 하십시오. 청장공약 사항만 추진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지금 자전거 탈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타야 됩니다. 보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스콘을 뭐하러 깝니까?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법규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입력된 게 있습니까? 어디를 입력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우리 구 주전산기에 실·과 조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99년도에 일반인들도 구청에 조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조례 안 띄웠죠?

예.

홈페이지에 서구 조례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소송건에 승소 10건, 패소 11건, 계류중에 있는 소송이 6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무슨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승소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패소부분이 많은데 말씀해 주시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1년이면 얼마나 지출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5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주로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건설과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1년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2일 전에 실무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 법무계장을 할 때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법무소송을 대비한 공무원들의 실력을 배양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또 사업부서에서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분명히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느껴서 2일 전에 내년도부터 소송업무에 대해서 주관 부서하고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하고 체계적으로 공무원들 자질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6억 가까운 돈이 토지사용료로 지급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만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물론 잘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소송문제를 맞대응하지 마시고 예산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소송에서 패소해 버리면 반환청구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행정도 연속선에서 계속 추진해 왔고 또 감사 역시 매년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해서 지적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고, 또한 '97년도도 마찬가지고 '9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때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내놨던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에서만 답변할 게 아니고 꼭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지적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감사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구중장기재정계획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했고, '96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지적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서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번에도 논의가 됐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승소관련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의회해서 지적하고 여러분께서는 반복해서 답변하십니다.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 김상집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장기 재정계획 보고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느꼈습니다.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철저히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액수가 '98년에 얼마입니까?

총 540만원입니다.

물론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 중 야간방범활동 참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확충 관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참가선수의 시상품비 및 대회장 설치비 부족이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전용은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전용 역시 매년 그런 사안이 발생해 왔습니다. 왜 이 예산전용이 매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처음 이뤄진 사항 아닙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초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시설 등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못한 사항은 집행부 측에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원활화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시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용역비 증액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내놓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예산전용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행정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97년 대비 '98년 예산을 봤을 때 서구청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는 얼마고 '98년도는 얼마인데 감소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98년도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98년도 총액은 791억인데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제가 구분해서 안빼고.......

안 뺀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정도 되시면 항상 알고 계시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업무고요.

죄송합니다. 총액만 저희들이 빼왔습니다만.......

총액이나 경상적경비, 사업비, 다른 예산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97년도 전체적인 예산만 제가 빼갖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좀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도 수감기관에서 파악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해도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세세하게 파악 못했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전용 등은 충분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예산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국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앞에 회계과가 있으면 회계과, 총무과가 있으면 총무과,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넘겨서 알 수 있게 매쪽마다 표시를 해 주십시오. 편성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께요. 시같은 경우 사항별설명 및 각목명세서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항별 설명서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목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사항별 설명 및 각목명세서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만으로는 예산을 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사항별설명 및 각목명세서로 시에서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97년 대비 '98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동안 다른 사항을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안모집은 다양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채택,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제안모집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27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행정에 구현하는 민선시대에 걸맞는 제안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적인 사항으로 개선하자는 측면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2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 .)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심사하십니까?

10월 중에 전부 취합해서 연말에 심사하고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문제도 있고 해서요.

이런 제안이 시상을 위한 제안입니까? 활용하기 위한 제안입니까?

시상이라는 말씀은 좋은 제안을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차원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상을 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시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 제안사항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내용 자체가 예산사업 쪽보다 행정 내부적인 사업인 비예산사업 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사업예산도 포함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했고 그 동안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실적 하나 기억 못하십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 근무했을 때 쓰레기 관급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차원에서 배부하는 방법, 다른 예는.......

그게 시상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시상한 것, 좋은 제안으로 실천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

좋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말까지 취합하시고 1월 달에 좋은 제안 내용을 시상한다는 말씀이죠?

예.

또 실장님 말씀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도 있고, 비예산 내용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안을 받고, 또 했음에도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대충 1회용 홍보성에 그치는 것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나 서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이런 제안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안이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 소식도 없고 한다면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다 비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수반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취합해 가지고 1월달에 결정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합을 연말까지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로 취합하셔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임지에 있었을 때 대표적인 사안 하나가 기억나는데 풍암매립지에 꽃단지를 조성하자는 게 있어서 실천에 옮긴 바 있습니다. 제안모집을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좋은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을 자주 할 수록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한 것은 편성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상반기나 분기별로 해서 그때그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심사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투자분석도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상적 경비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절감됐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됐느냐 했더니 실장님께서 인건비도 경상적 경비도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소한 거 같습니까?

'98년도 인건비는 3억 300만원이 감됐고, 경상적 경비도 5억 5,500만원이 감됐습니다.

'97, '98년 총 얼마입니까?

'97년도 인건비가 138억 7,9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135억 7,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가 285억 2,0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279억 6,500만원입니다.

자료가 각기 틀린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인건비는 141억이고 '98년도 인건비는 144억입니다. 기타 경상예산이 '97년 147억, '98년 152억입니다. '97년 사업비는 569억이고 '98년 사업비는 4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업비만 감소되고 인건비나 기타 경상예산은 증액되어 있습니다. '98년 들어와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매번 구청장님께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97년 대비 '98년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천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수치가 저와 다른 것은 별도로 대조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정부방침이나 경제여건과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신경을 쓰고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실천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지원예산이나 자체예산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과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획감사실과 지방세과와의 협의체제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존수입이 됐든 자체수입이 됐든 지방세과하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버리니까 이자손실이나 자금운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울여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잠시 정회합시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취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일주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 3명 정도의 감사반이 공공근로사업의 전체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감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자 분야에서 인건비하고 급식비 부분들이 지연된 것 정도로만 포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세워서 당초 명단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중간에 개인 일을 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랜저급, 그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핸드폰과 PCS를 통해 개인일을 봐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각 동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를 시킬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자료를 보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1건도 못잡았어요. 일선 동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혹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청소행정과 근무할 때 1일 250명의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중에 가버리는 사람, A라는 사람 대신 B라는 사람이 나온 경우, 남편 앞으로 해놓고 아내가 나온 경우 등이 있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이라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제해야 될 것은 현재 열악한 인원가지고 많은 양을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감사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시감사를 통해 불시에 비공식적으로 몇 개 과를 시범적으로 추출해서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걸 노출시키세요. 그래야 동들이나 과에서 정신을 바짝차립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놓쳐서는 안될 분야가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돈이 21억 정도 있고, 이게 2차 단계에서 3차로 이어지는 시기가 금년말, 3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이 끼게 되면 업무가 중복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각 실.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고 동참을 안해요. 본 업무조차 힘들어해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요즈음 보신주의로 전락되어 있어가지고 내 업무도 힘든데 공공근로사업들을 해야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과에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하천제방공사, 수목제거, 공원조성, 풍암매립장 같은 경우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산재보험을 준비해서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벌목재적량이 800㏊이상 등등 "기타 공공사회를 위한 내용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이를 위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총 예산의 10%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 부분들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확대발전시켜야 될 사항으로 해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에 확대적용"으로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산재보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감사팀을 돌아보니까 공공근로팀들이 정신이 없더군요. 저녁 11 12시까지 통화하느라고 상황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을테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 가지고 상의해서 1명도 상해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12월 1일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시고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12월 1일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98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지역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행정전산장비 및 전산망의 발전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내실 있는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제공,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린행정 구현,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행정 적극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보통신실장께서 E-mail 주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구 프로필,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정보, 서구통계 등 10개 항목, 38개, 300쪽 분량으로 게재해 놨습니다.

8월달에 처음 이 내용을 입력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교체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주)멀티정보에 950만원 예산을 지출해서 했는데 저도 E-mail주소를 받자 마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첫째, 문제는 구청에서 들어갔는데 접속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외부에서 주민들이 접속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내용은 아주 부실합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1·2·3대 의원 사진이 들어간 것 있고 안 들어 간 것이 있더군요. 사진 걸어 놓으면 뭐합니까? PC통신 인구가 많은 서구 주민에게 정말 통신을 이용해서 서구행정이나 의회의 역할을 충분하게 설명할려고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1회성 홍보에 그치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처음 입력단계에서 실.과에 자료를 요청받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사항을 변동하는 것이므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미약한 부분입니다. 또 IMF시대에 실업자 구제부분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려면 (주)멀티정보와 계약했습니까?

예.

향후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할 때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서구 주민에게 그 정도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서구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서구행정은 어떻고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의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놨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청 내의 회선으로 접속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하면 짜증나서 접속을 중단할 것으로 봅니다. 서구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PC인구가 많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감안했어야 되고, 토론마당도 마련해서 구청장에게 의견을 보내고 공무원에게도 보내고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토론에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다보면 서구 예산이 얼마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느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화정3동에 사는 김모라는 사람도 볼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정전산망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 회계과하고 시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활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실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절충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서구에 주전산기가 기 설치되어 있죠?

예.

백화인 계장께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고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보통신실 관계자들께서 기 설치했던 주전산기에 조금 추가한다든가 연결을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해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지방세과에서 장비점검, 기술점검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실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산은 날로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고 전산망을 구축해 주는 업체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시켜 예산만 증가해서 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를 봤을 때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동을 걸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행정전산 장비 및 전산망의 발전적 관리해 가지고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1명 상주한다고 했는데 상주합니까?

예.

유지.보수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매일 각 동, 구청, 각 실.과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평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매일 기록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볼 때 실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산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기에는.......

예, 기술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저는 어느 구청보다도 서구청 전산직 공무원들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력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장비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전산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전산기를 (주)LG로부터 도입하고 관리유지는 (주)LG정보통신인데 (주)LG하고 관련 있는 회사입니까?

계열회사입니다.

어떻게 계열회사입니까? LG계열 회사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여기보면 행정 주전산 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국산 주전산기 LG정보통신이란 말이예요. 서구청의 계열사는 아니죠?

서구청 계열사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주)LG 계열사가 LG정보통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 계열사가 LG통신이란 것과 똑 같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LG정보통신이 부대장비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이 결정은 실장님이 안했을 겁니다.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계약부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입장이 난처하면 계약부서로 떠 넘긴단 말입니다. 계약부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주)LG전자에서 도입했으면 (주)LG전자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LG에서 장비를 도입했는데 LG정보통신에서 했단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전산기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상태에서는 무면허 PC를 판매하는 업체도 편의적으로 1 2개 구청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지보수에 책임문제가 따르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주전산기가 있고 각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 만져서 문제가 되면 무면허 업자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LG통신이 됐고 LG통신은 LG그룹 소속이라고 해서 주전산기 부품 납품했던.......

어느 분 이라고요?

LG그룹 주전산기 입찰해서 들어왔던그 분들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LG하고 했단 말이예요?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 용역의 8%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4.9%인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LG에서 도입했으면 LG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정확한 것인데 왜 다른 회사에서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한 것은 특정인의 압력에 의한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또 주식회사 LG와 이면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예요. 서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실장이나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주전산기를 도입했던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전산장비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알고 유지보수가 잘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하고 계시는 정보통신실장님이나 다른 관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기도 할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거예요. 서구행정이 주변의 가까운 사람만 살아가는 행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회사가 선택되어야 됨에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님.

정보화시대를 살아갈려면 전산처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전산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정보처리능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일용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3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일용직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우리 청 직원들도 전산처리 능력이 정예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구조조정해서 인원감축이 되면 우리 직원들도 PC를 직접 다루고 계획서를 치지 않으면 안되어서 다른 구청보다는 선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교육시키겠고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정보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이 행정전산화 시범지역인데 행정의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과 책임자들이 전자결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시적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맨 먼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화를 구축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들도 매주 토요일과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실.과장 단순전결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전산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금 미진한 실.과도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더 교육하고 실.과장님께 독려도 하겠습니다.

교육을 계속 강화하십시요.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친화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공무원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통신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6 7개 과를 조사해 보니까 5개 과에서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해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에 관련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의 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정보마인드까지 포함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핸디오피스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직원 대다수가 아래한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핸디오피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리랑도 교육시켜야 하는 2중, 3중의 고역을 치루고 있고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서 혼선이 오고 있는데 기왕 핸디오피스를 선택했으니까 아리랑을 철저히 교육시키시고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회를 주고 평가를 하십시요. 우리 서구청이 시범지역이니까 전 공무원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총무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