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 들어 첫 번째 맞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감사로써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이 시정됐는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책임 있는 행정결정을 바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님 순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피감사자이신 국장,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례·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거짓과 허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 제 과 장 박홍률 도시국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 구민의 상부상조로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42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524명의 후원자가 결연하여 도움을 주는 구민 한마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998세대 5,952명에게 22억 8,348만 3,000원을 지원,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실직자 등을 위해 취로사업을 실시, 연 인원 1,905명에게 2억 5,081만 5,000원의 노임을 지급, 자활·자립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밖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생활안정 융자지원 등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지원, 장애인자녀 학비,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의료비 등 4억 8,45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제5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재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령수당,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건강 진단 등 22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24개소 개보수 완료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관 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공부방 4개소, 청소년수련실 3개소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영육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청소년 및 가정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13회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실태 사진전시 등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고, 초등학생들의 조기환경관 정립을 위하여 환경홍보관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36개소, 대형공사장 11개소 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도 노력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어 연중 배출가스 점검, 4,515대 중 무료점검을 2,864대를 실시하여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소와 유통판매업소 744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식품 254건을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제품 13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토록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행위 근절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관련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미성년자 고용 51건 등 총 629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 42건 및 영업정지 32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및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취약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16개반 63명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558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 2,92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원님과 청장님, 구 간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환경미화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애로를 직접 체험토록 하여 여기서 느낀 건의사항을 청소제도 개선에 반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3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옐로우카드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부착, 쓰레기 수거를 지연함으로써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개선,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 활성화로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등 216개의 감량의무사업장과 실명제 지역에서 550톤을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공장으로 반입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42개 업체에 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물가의 안정기조 위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시민,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물가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행위와 불법 공산품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나 무기능자를 선발, 직업훈련을 3회에 걸쳐 802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기회가 많은 자격증을 취득토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40개 사업 637명과 2단계 45개 사업 1,747명을 투입,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경기부양으로 실업자 구직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근교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로확포장 12개소 3,909m, 배수로공사 2개소 320m, 양수장 보수 1개소 등을 하여 자립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화, 가축질병예찰 사업을 추진하여 농.축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오래 동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선진 자치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98년도 도시국 각 과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금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과 직제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시가지 내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화정1동 지구는 아파트 건설 1,219세대, 도로개설 270m, 광천동 지구는 도로개설 240m를 추진해 오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보상협의에 2개 지구 총 30필지 중 24필지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동이 늘어나고 우리 구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하게 되어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시민공원을 비롯하여 어린이공원 54개소 중 29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산책로 7개 코스 30.5km를 개설하여 산책로 주변에 팔각정 등 345점의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정체가 심하고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관내에서 주차난 예상 지역에 대해 제1단계로 풍암택지개발지구 내에 605평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단계 부지매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만 5,116건에 10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지하철공사 전 구간의 본격적인 복공으로 인한 정체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화정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신호체계를 연동화하였으며, 공구별 교통정리원 4명씩을 고정배치하고 2개소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였고, 4,265대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9개소의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사업은 28개 사업 중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확.포장사업 등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성2동 새마을금고연합회 주변 도로개설 등 2건은 시공 중에 있고, 쌍촌동 554-11번지 지선 도로개설 등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도 개수 및 교체공사 사업은 총 40개소 중 양1동 농협공판장 주변 등 36개소는 완료하였고, 마륵동 하수도복개공사 등 4개 사업은 시공 중에 있으며, 주민의 통행편의 제공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농성1동 외 9개 동의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재난관리시설물 668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255개소에 대하여 16회에 결쳐 안전지도점검으로 사전에 위험요소 제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건축물 외벽에 자연친화적인 색채로 다양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 건설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그래픽 24개소를 권장 설치하였고 미술장식품 6개소 13점을 설치하였으며,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엄정한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여 위법건축물 21건은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2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98년도 상반기에 70개소를 점검하여 위법주차장 5개소를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57개소를 점검하여 위법주차장 2개소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3회 및 해빙기, 우수기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광천동 시민 APT 외 5개소에 시정지시하였으며, 아파트의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을 20개소 20명을 선정하였고, 시공현장에 모델세대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자보수 요청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의거 3만 6,044필지를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업무는 '95년 4월부터 5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목표량 193필지 중 148필지를 처리하였고 '98년도에는 45건 목표 중 32건을 접수하여 23건을 처리완료 및 처리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대비하여 도면 410매, 대장 3만 2,099필지를 대사하여 오류 자료 695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반영과 시정을 통하여 서구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국장 정 중 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 소관 및 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이는 '98년 9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 근무 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설시설인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제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배우고 익혀 질적인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6주간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 사회복지업무의 크고 작은 시책행사가 있어 마음은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업무가 대과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 속에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복지업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전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제5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노인복지사업 추진, 보육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부자.모자가정 보호사업 추진,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동종합청사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확충, 치매전문 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철학이 있습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출석했다고 보십니까?

관객까지 합쳐서 1,100명 정도,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이고, 비장애인의 잔치라고 봅니다. 동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 돈으로 밥을 짓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돈만으로는 안 되고 민폐, 관폐만 끼치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되고 있어요. 담당부서가 사회계입니까?

7 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세어 봤어요?

대략적으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가자고 해도 부끄러워서 장애인들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100명 정도, 비장애인 8 900명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00만원 들여가지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모두 비장애인들이 먹고 써버린 거예요.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경로당 문제를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월동비를 제외하고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지요? 9만원씩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서창동 모 경로당의 경우 160명인데도 9만원 줍니까?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60명인 경로당에 9만원씩이면 한 사람앞에 얼마씩입니까?

전임 과장님때도 항상 지적됐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개소당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회가 노인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호칭을 어르신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있으면 남의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경로정신이 없어요. 노인을 얼마 안 사시다가 쓸모없이 죽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심기일전해서 노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르신으로 표현해서 진심으로 어르신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어르신한테 9만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한 달에 9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다른 데에 펑펑 예산을 남용하면서 이 나라를 이 만큼 만들어 지방자치를 이끌고, GNP 7천 달러에 육박하는데 공헌하고, 또 멀리는 북한 괴뢰의 침략에 앞서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어르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우가 이렇습니까? 다시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 여기에 있는 계장님들도 멀지 않은 장래에 노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이 처음으로 답변대에 서시니까 답변이 여의치 않는데, 처음에 정책상 서창동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을려고 국·시·구비를 많이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려면 "서창동이 부수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든가,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153쪽,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건립 및 운영지원에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예산확보는 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도 안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 줘 버려요?

당초에 '97년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 각 시.도의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집도 안 지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주체가 생겨버려요?

아무튼 동명회가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풍암동에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광주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매병원을 국립으로 합니까? 구청 소유로 합니까?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할 수 있게 되는데 운영비는 국·시비로 하게 됩니다. 위치만 서구에 있지 '98년도에 전국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구 베데스다가 적격자로 되었습니다.

치매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건립되면 의료시설이니까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국·시비입니다. 위치가 저희 구에 있어 참고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침상이 몇 개나 됩니까?

50명 내외입니다.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명 내외밖에 수용이 안 되는 요양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식제공도 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는 몇 %를 받고 이 사람들로 충당이 안 되면 부유층 노인들을 몇 %해서 수요공급을 맞추고 계층별 부담률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집도 안 지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부지가 4,570평이면 굉장한 부지인데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동명회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동명회는 돈 한 푼도 내놓지도 국·시비로 집짓는 데까지 관여를 합니까?

부지는 법인 것으로 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준 것입니다.

부지가 동명회 것이라는 자료를 주시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불우한 청각장애 어르신에 대해서 보청기를 다 나눠줄 수는 없어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10개라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보청기를 해 주고 있어요. 다는 못나눠 주니까 아주 여유가 없는 노인들을 선택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0개 정도 내년에 사서 전달했으면 하는데....... 다른 구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각자, 극빈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철학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틀에 박힌 것만 갖고 있으면 안되고, 지금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야 되요. 내 분야가 뭣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저 복지부동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만 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민선 2기를 맞이해서 7급, 8급들도 일선에 뛰어야 합니다. 우리 동에 모 새마을경로당을 어제 제가 위로할려고 가보니까 양변기가 둘 다 다 고장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는 노인분들이 양변기가 고장나니까 이웃집으로 가지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복지과장한테 연락을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전혀 어르신집을 체크를 안합니다. 그런 걸 사회복지요원들이 한 번씩 둘러봐야죠. '어디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 개보수가 추진 중입니다.

개보수, 개보수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무엇이 불편한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담당주사, 한 번 각 노인당을 돌아본 적 있으세요?

전체는 못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데는 돌아 봤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얼굴도 미남이시고 아주 나이도 젊은데 앞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는 한 50대가 해야 되겠구만, 나이 지긋한 분이 팀장을 해야.......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등기된 거 자료로 주세요.

네.

지금 감사가 오늘로써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말일날 총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폭력상담소란 것에 우리가 3,000만원 세워졌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관리협회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성의 전화 1366' 여성상담을 받고, 대게 성폭력이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가 발달되고 사회가 혼잡해짐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긴급보호를 요청하고 또한 어떤 법적 대응을 해도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행을 해주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정에서 매맞는 여성들?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성폭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도 취급하죠.

거기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소장 한 명하고 상담원 두 명.

그 분들 월급을 주고 있지요?

네.

말하자면 실업자 구제를 했구만.

여기는 민간단체사업으로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부설기관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성폭력이라고 되어 있길래....... 나는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까지 넣어줘야, 나는 어르신들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존경하니까.......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광교 위원님!

위원장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과의 '98년도 시종합감사결과를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사회도시위원회 '98년도 시종합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추진 사항에서 보면 한가족 정나누기 행사에 불우계층 120명, 후원자 120명 해서 240명이 참가한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대상이 5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2명인지 25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명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실적이 나와 있는데 160명이 월 1인당 45만원씩 6,196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가 산출근거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고니 지금 240명이 나와 있는데 '94년도 감사자료에도 똑같이 24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대략 어림잡아서 쓴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은 52명에 1,712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2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25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생계보조수당도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9개월분이 나갔다 하더라도 45만원씩 160명에 6,4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100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의회에 가장 큰 권한인 입법의 기능과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감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라는 것은 숫자의 계산이 잘 못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장애인 학자금은 실무 담당자 말씀이 26명이라고 합니다. 감사자료에 오타가 생긴 거 같습니다. 26명에 연 52명입니다.

첫 번째 감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밝혀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일지와 감사자료의 큰 타이틀이 맞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맞게 해줬으면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텐데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융자지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융자지원이 98세대였는데 올해는 60세대로 줄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실제 IMF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의 목적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들에게 저리 이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융자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질문합니다. 26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그림의 떡이다'라고 지적이 됐네요. 저소득층의 생계자금이 우리 서구청은 9억원인데 6억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회수 현황을 보면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94년도부터 4명, 5명, 7명, '97년도에 15명, '98년도에 34명입니다. 이렇게 미회수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융자지원이 6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64세대로 110% 정도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회수 관계는 금년에 유달리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지금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단,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는가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보증인이 있는데 제재를 취할만한 보증인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내놓는 서류에 까다로운 이유로 인해 보증을 서지 않고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보증을 몇 명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상이니까 한 명이어도 되죠?

네.

한 명인데도 어렵습니까?

보증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잘 서줄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주변에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저소득층 생계자금이 그림의 떡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라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97년도에 비해서 지원률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윤을 적게 주면서 무이자로 주네요? 소위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최대한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또 평균 소득이 3,500만원 이하, 이런 사람들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구청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창구에서 발길이 돌려진다고 하면은 본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열악한 구 재정여건도 있고, 신문에는 연대보증인 2명 이상으로 나와 있지만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제대로 세워서 까다로운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97년도하고 '98년도 감사자료를 비교분석해 봤는데 장애인 수용시설인 영광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영광원의 경우 장애인 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깍여져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예산을 얼마 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에 있어서 시나 중앙에서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으로 그 액수도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영광원인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단계가 아닌데, 장애인시설인 영광원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오히려 삭감이 돼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금호나 무진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소리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아마 작년에 수용인원이 금년보다 더 많았던가 하는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죠.

그런데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추진현황이 있고 물론 이건 결연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97년도에 장애인이 9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불우계층으로. 그런데 '98년도에는 79명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예산액인 구비보조금이 재대로 내려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올해 영광원 수용인원이 53명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실무 주사로 하여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께요.

감사 중에는 차후에 보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즉시즉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가"형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원의 숫자는 다른 복지관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많이 투자되는 비효율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이 금호 같은 경우는 396명으로 나와 있어요. 종사자는 16명인데. 그런데 무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 외에 쌍촌은 728명, 1,066명, 이렇게 해서 3배 가까운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금호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중에 할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운영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가"형은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나"형은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이하, "다"형은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돈은 나가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된 운영경비내용을 보면 복지관의 운영과 건립에 따른 지원들이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경비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자체부담 능력이 있어서 보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복지관에 개입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법을 빠져나가는 것은 법을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력소 역할을 해주고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11월, 12월이 아니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소홀히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컴퓨터나 공부방 운영하면서 받아들이는 수강료 같은 것에 몰두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역할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기감사나 일시감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관을 뭐하러 짓습니까? 보조를 할 때는 그 법을 지키면서 잘 하라는 의미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관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시설장을 믿는 것은 좋지만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걸쳐 오후까지 우리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구비를 보조합니까?

국.공립은 구청장님이 위탁한 것이고, 법인은 개인의 재산을 헌납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공립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육사 인건비를 전부 지출합니까?

예.

어떤 기준에서 지출합니까?

종사자 임금보조와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가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호봉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봉급은 나갑니다. 공무원도 호봉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호봉이 있습니다.

그 호봉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정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서구화정어린이집 현원이 127명, 종사자 10명, 보육교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선생님이나 시설장을 말합니다.

보육교사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서 보육교사가 7명이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운전사, 취사부입니다.

화정어린이집에 4,883만 2,000원이 지출되었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정원도 적고 현원, 보육교사도 적은 양3동 어린이집에는 7,420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 상당의 보육지원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시설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간 것 같고, 양3동에 생활보호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자녀에 대한 보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유덕어린이집도 5,400만원이 나갔는데 양3동만 2,000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유덕동에는 생활보호자가 없습니까?

거기에도 있지만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서.

서류를 갖다가 재검사해야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눈 먼 장님이라도 현원이 127명 있는 곳과 80명 있는 곳의 돈 지출내력에 있어서 2,000만원 가량이 차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에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123명인데 7,100만원, 양3동이 어려운 살림인지 몰라도 5개 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3동이 누구 소유지요?

박재순 씨입니다.

박재순 씨가 활동을 많이 하셨구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 어느어느 가정 극빈자로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서구시립어린이집, 유덕시립어린이집, 양3동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 5군데에 우리가 시·구비를 주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특정한 곳에서 2,000만원의 돈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법인은 얼마나 보조해 주지요?

법인은 국·공립시설과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숫자, 현원, 종사자 수, 보육사등의 지출내력을 감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법인복지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곳도 돈이 지출됩니까?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똑같이 나갑니다.

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타 구청의 정보를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소해 주면 솔찮은 뒷거래가 작용하여 실무자에게 돈을 올려준다는 말이 있던데, 잘 모르십니까?

저희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이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속한 표현일지 몰라도 어린이집 허가해 주면 보육사 월급도 지출되고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생존경쟁 속에서도 어린이집을 서로 할려고 그래요.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신규로 허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청에서는 우리 서구쪽에 하나가 여유가 있어, 서구에 신규 허가 계획이 있다고 이은애 과장한테 들었는데.......

없습니다.

서구원광어린이집, 내방동에 있는 광주어린이집, YWCA어린이집은 상록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상무시장 근방에 있는 것입니다.

상록회관 내에 있는 YWCA어린이집은 개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 것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가 아침 목욕을 하러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4 50명 정도 되어 보여요.

상록회관 내에 있습니까?

위의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파악해 볼렵니다.

지금 원장 자격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교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광산구청 소관으로 300시간 교육에 들어가면 원장자격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마친 자도 포함됩니다.

몇 시간입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2,000만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지 감사 위원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천희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맥이 끊어질 것 같아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천희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서구시립어린이집, 유덕시립어린이집, 양3동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서구화정어린이집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물론 영세민 자녀는 100%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의 자녀는 50% 지원을 받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실태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바로 갖고 오세요. 그것이 준비 안 되면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예.

영세민 아동이 양3동어린이집의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영세민 아동이 900명 정도입니다.

양3동어린이집에 영세아동이 900명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감하는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취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셔야지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영세민 아동 수가 몇 명이고, 저소득층의 50% 감면 아동이 몇 명인지 그 근거를 대세요.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계된 질문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양3동어린이집의 인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87명으로 7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 정원에도 못 미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아동들의 주거지가 양3동 근교지라서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 볼렵니다.

양3동에 기거하고 있는 영세민 아동숫자가 9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900명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체제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이나 유덕시립어린이집, 서구시립어린이집도 더 많은 아동들의 보육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 법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보육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왜 두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무엇을 감시하고 감독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 더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덜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4 50명 정도가 초과되어 구청에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초과 아동만큼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소풍을 보내버려 가서 보면은 없어요. 언제 감사가 나간다고 사전에 일정을 알려줘 버려요. 제가 초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가서 머리 수를 세어보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콩나물시루같은 곳에서 무슨 보육이 제대로 발휘되겠으며 올바른 유아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버젓이 정원에서 7명이 초과된 8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지역구인 서구어린이집도 "위원님,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입소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요.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법제를 버젓이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소홀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 열변을 토하고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에게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서 특히 우리 서구청 만큼은 더욱 더 내실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구청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복지시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통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두둔하거나 어느 시설이나 특정 업체를 찍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서구, 유덕, 양3동, 중앙, 서구화정에 5, 4, 5, 9, 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담당할 수 있습니까?

15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수는 5명입니다. 5명당 1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개별적으로 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른 남성 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업무는 방대합니다. 공부하셔서 영유아보육법 정도는 술술 나와야 합니다. 사회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제 욕심입니다만 잘 해 줬으면 좋겠고, 2세 미만의 영유아는 5명당 보육교사 1명, 2세 이상은 7명당 1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서 제대로 이런 사항이 지켜지는 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보육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 체제인 경우 족벌체제로 시설장은 아버지, 총무는 아들, 보육교사는 며느리나 딸, 취사담당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실태가 많아 우리 시설의 치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재조치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의 명단만 써놓고 나눠 가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라도 이런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현저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해 종사자 인건비가 보육아동들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개인 시설장의 이득을 착복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3조를 보니까 영유아시설 운영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공자이거나 보육교사 1급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방재원이 열악하므로 지원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 학과생이나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각 대학에서 유아교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채용이 안 되더라도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의 경륜을 쌓는다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치단체의 예산은 계속 열악하지 수요는 급급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할 때에 나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당도 시설 사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무보수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장려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1급 보육교사나 1급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는데 전문적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적은 보수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영유아지침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려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책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이 20.9%, 광주광역시의 경우 4 5%를 윗도는데, 제 개인적으로 국·공립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갈수록 보육 수요는 늘어나지 시설은 한계를 나타내지 하여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까지 3개년 보육운영지침에 의해서 2조 6천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용하거나 민간위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보호하고 후 사회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탈피하고 사회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따내는 데에 중점을 둬야 지방자치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되겠지만, 아무튼 영유아보육법이 사회복지법 7대법 중에 하나에 속해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장해야지 민간위탁같은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만, 오늘 감사 첫 날인데 우리 관례에 따라 과거 1대, 2대때도 보면은 과장이 답변을 못 할 때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할려고 하면은 분명히 위원장에게 거수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명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제재를 안 하니까 그대로 회의가 진행됩니다만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천 위원님이 못 보셔서 그렇지 제재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경품권 문제인데 숫자를 줄여서 아예 장애인들에게만 나눠주면 그들만이 타갈 것이 아닙니까?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동 부녀회원, 통·반장, 제가 경로정신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밥을 해야 되니까 참여했는데 우리 동의 경우 20만원으로 100 여 명의 밥을 지으라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0만원, 통·반장회에서 10만원, 내가 없는 돈이지만 다소 해서 술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할려면 동에서 피곤하지 않게끔 숫자에 맞는 돈을 내려줘야지, 1,600만원 중에서 동에 내려준 돈은 안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다.

농성1동에 20만원 줬지요?

동에 350만원 줬습니다.

저는 특정동 농성1동에 얼마를 줬느냐는 말입니다.

14개 동에 350만원입니다.

앞에서 오광교 위원께서는 자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부수적인 조건을 맞춰주면서 해야지 동에 고달프고 어렵게 하는 일은 안 시켜야 합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부담이 안가도록 돈을 내려 보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오광교 위원이나 천희철 위원께서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에 내려온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5년째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이 1회때보다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어요. 이색사업, 특색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준비하는데 예산을 쓸려면 내용에 충실하게 줘야지, 작년 '97년보다 훨씬 못합니다. '97년도에는 휠체어 같은 보장구라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오광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상품, 경품에 주력했어요.전체 예산 1,600만원 중에서 사상품, 경품에 498만원, 나머지 입상자 상금, 특별 출연자 상금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팔씨름, 장기자랑대회에서 입상자 상금 96만원이 전부예요. 장기자랑 참여자에게 기념품으로 160만원, 경품권으로 255만원 상당의 냉장고, 텔리비젼, 쌀통이 일반인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때 장기자랑대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서구의회를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머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행사를 치루고도 5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도 시원찮은데 더 증액을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증액을 합니까? 각 동 도시락 값으로 나간 돈이 2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동장들이 너무너무 귀찮게 생각합니다. 무슨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냐? 동장 성가시게 하는 것이지. 동장, 반장, 자문위원들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 밥 먹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관객으로 동원되어야 하니까 참석을 해요. 천희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참석자가 400명이라고 하셨는데 100 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5회 정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성숙되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거기에 참석한 관객들이 귀찮아서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품권이라도 줘서 언제 당첨될 지 모르니까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무슨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조화로운 발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민선 2기입니다. 민선 2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본질적인 생존의 측면과 재활, 자활의 의지를 고취시켜 주기 위한 측면에서 장기자랑대회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안에서 행사가 되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노래 부르고 웅변이나 남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만도 정말 대견스럽디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행사도 내용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경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증 지체장애인 1 2급까지, 5회 정도 숙성이 되었으면 이 정도 일은 해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빈 초청 점심값으로 300만원, 진행자 표지, 흉장, 번호판 등 이런 쓰잘 데기 없는 명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뭐하고 있느냐? 기껏해야 노래 한 자리 부르고 수건 하나 타가지고 갈려고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도대체 정상인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퇴보하고 장애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휠체어나 타고 장기자랑대회에 참여한다고, 팔씨름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들은 생존권이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활의식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의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무슨 놈의 예산이 증액됩니까? 정상인들이 와서 점심 먹는 것도 좋지만, 왜 매번 똑같은 인물이 참석해서 점심 먹고 그 무거운 텔레비젼, 냉장고, 쌀통을 가져 갑니까? 이제는 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하세요.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손도장을 파는데 장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 관에서 활력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기능경진대회로 한 단계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노래나 부르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제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3시간이 넘도록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택으로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되고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질의나 감사는 될 수 있는 한 피해 주시고, 다른 상대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부분만 요약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지루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개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들의 명단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구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오정희 씨, 유덕시립어린이집은 오재심 씨, 양3동은 박재순 씨, 중앙어린이집은 임희숙 씨, 서구화정동어린이집은 김해인 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 12월 5일까지 다섯 군데가 인가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자들이 국.공립법인으로 시설허가를 득해가지고 인가를 얻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탁자가 한 명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시립어린이집이 '90년에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재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조례에는 위탁자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있어요,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임기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임기도 없고 정년도 없어요?

그 분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시다가 이 일을 했는데 10년, 20년 하다가 다른 걸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이 하쇼", 조례를 만들어야겠구만.

조례에 큰 하자가 있으면 해촉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탁자가 운영을 하기까지 특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기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하되 단임으로 한다. 3년에 한하되 재임할 수 없다. 최소한 이런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명의 단체에서도 있는 거예요.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상당한 특혜가 아니면 못따내는 거예요.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평생 동안 해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분들 몇 살입니까?

서구어린이집 오정희 씨는 만 73세입니다. 유덕어린이집 오재심 씨는 63세, 양3동 박재순 씨는 58세, 중앙어린이집 임희숙 씨는 41세, 화정어린이집 김해인 씨는 61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고령의 시설장들이... 이 사람들이 인가를 얻었을 때는 젊었겠죠. 그런데 지금 73세까지 하고 있어요. 왜?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실무자 말씀대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이 일에 뛰어들었으니까 이 업을 그만 두라고 못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인 상황으로도 구조조정이 왜 있습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고 젊은 신진세력들이 새로운 열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위탁을 해줬다고 해서 그대로 덮어가고 무마시키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창의성, 독창성, 어떤 실천성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에 시설장에 대한 임기를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은 공무원 정년제로 한다든가 해야지, 늙어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라도 하면 그때 바로 시설장 받아들여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임기를 줘서, 이 사람들 임기가 있어야 그 임기 동안 신임을 얻어서 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재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임기가 있어야 되고 정년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사회 전체가 생산성 향상과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개인들한테 상당한 압력 내지는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청이 시도를 할려다가 후퇴하고 후퇴하고 한 모양입니다.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이 타당했으나 지금은 젊은 인재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번에 시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구청 한 군데서 하게 되면 특정 시설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100%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기왕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발의를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의회에 통과가 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무등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인건비 투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소모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8,955만 8,000원, 이런 정도의 예산액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탁과 직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플러스를 기대하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제1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크나큰 차이성도 보이지않으면서 예산상에 4,000만원 정도가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인건비로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입니다. 두 명의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차액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 인건비조차 다 위탁이 되니까 그게 인건비가 포함된 액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줄어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일반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일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까지 몰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꼭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되느냐....... 위탁을 했을 때 단점이 행정적인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단체장이 위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병폐가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주민복지, 노인복지 측면에서 결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단체장의 신임을 얻어서 재위탁을 받기까지는 단체장의 성격에 맞춰서 단체장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행사성 위주의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총예산의 80%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장과 상담원,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7,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원이 몇 명입니까?

관장 한 분하고 물리치료사.......

자료상에는 시설장 한 사람, 상담원 한 사람, 사무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사부 두 명.......

취사부는 인건비에 안들어가고 일반수용비에서 종사자 인건비로 빠져 나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워드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자료가....... (웃 음)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냥 봐드리고. 그래요, 취사부가 두 명, 7,500만원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고 집행액이 6,600만원 정도, 아무튼 무등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타당성 검토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두 개의 노인복지관이 똑같은 시설규모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서구 노인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로 나간단 말이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다 이 말이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등은 우리 구 건물이고 중앙노인복지관은 개인 법인이 설립해가지고.......

뭐요?

.......

아니, 계장들이 얼른 보조를 맞춰드리지.......

이렇게 합시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무등노인복지회관을 위탁시킬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직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중앙노인복지회관이 생겼어요. 또 위탁을 할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직영을 해서 위탁과 직영의 차별성을 두고 볼란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혀 차별성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종사자 인건비만 많이 소모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노인들께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법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 노인복지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10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서 날로날로 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위탁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위원님, 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탁으로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엽관주의제라고 하거든요. 왜? 자기 민선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1급 참모에게 주는 역할을 행정적으로 줘버려요. 이런 폐단이 금방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정일 청장님을 꼭 찝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경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고 구청장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면 직영으로 돌리세요. 공무원들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 동안에 공무원들 그냥 자격증 땄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딴 사람들이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 2월, 3월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진단해가지고 그 관계를 적당한 기회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기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꼭 이때쯤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무신도심에서 풍암택지 근린공원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7,2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낭비가 됐어요. 그때 사회산업국장이 김청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하실 때 "7,200만원 용역비 낭비는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2억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밥먹듯이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3억 5,000이 아예 내려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어제 TV에서도 나오데요. 시 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줄 돈이 없는데 대책 없이 추진을 했다고 모 시의원이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그것은 뭐예요? 줄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사업비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입찰이 되고 사업이 발주되고, 현재 0.5%의 공정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자주재원들이 아주 열악하고, 서구청도 예외가 아닌 게 오늘 신문에서도 크게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광주의 구 재정이 최악을 달리고 있다. 순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100억 이상이다. 서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만 계속 신축하고 발주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건축에 신경을 쓰고 사업에 신경을 쓰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봅니다. 있는 건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복지센터로 건전하게 잘 활용해야지 무슨 주민복지센터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업비나 확보하고 하면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에서 15억 양여금을 받고 시비는 7억 5,000인데 4억밖에 못받고 3억 5,000은 아직도 못받았어요. 구비가 8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6,700만원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7억 5,700만원으로 플러스가 되버렸어요. 언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액수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갖고 9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97년도에 사업계획은 8억 9,000만원이예요. 이런 형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원칙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를 정확히 2억 2,000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줬다고 해서 3억 5,000을 안주는 것은 아니겠죠?

.......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시에서 느닷없는 예외의 용역비를 구청에 주니까 제 생각으로는 3억 5,000이라는 돈이 펑크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낭비되고 없어. 가장 문제점은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입찰이 되고 또 사업이 발주가 되서 우리 본래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아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순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에서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요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정한 요금을 매겨줍니까?

본래 관리요금이 있습니다. 그 관리요금을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욕탕 요금은 자율적으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달라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161쪽을 봐주실래요?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라고 해가지고 관리대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서 개소 수와 행정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업체를 파악하고 있다가 하시는 겁니까?

대상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차시설이 있어가지고 공사장에서 나올 때 깨끗이 씻어서 덮개를 덮어서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풍암택지지구를 가보면은 거의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항상 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장만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차량을 적발해서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1,100㎡ 이상, 그리고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길이가 200m 이상 되면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풍암지구같은 경우 그 쪽에 블럭단위로 공사하는 회사가 서로 순번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덤프트럭이 흙을 흘린다든가 하면 그 도로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세균시설이 안 된 곳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균시설이나 청소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이동하는 차에서 발생하는 먼지 같은 부분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동하는 차량의 경우 사업장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에 여러 가지 흙을 흘렸다든지 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업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요? 사람이 직접 합니까? 그 사업장만 통보해서 합니까?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합니다.

어떤 인원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나가고, 수시점검은 시·구·경찰관서가 합동으로 나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비산먼지사업장을 월 1회 이상 할 수는 없고, 관리공사장을 선정해서 특별관리공사장만큼은 정기점검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명공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의 10배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축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의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도.단속을 한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소 중에서 특히 단란주점 위반 건수 97건에서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62건, 시정 기타가 11건, 고발이 12건으로 해서 전부 9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97건 중에서 한 번 적발된 후 다음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 적발된 이후 재적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 한 번 적발되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97건을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162쪽, 향후 계획,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 '98년 1월 이후에 내용 홍보 66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66개소는 어떤 업소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6개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입니다. 161쪽, 환경오염관리 강화대상을 보시면 배출업소가 189개소가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66개소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것을 더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반건수 97건이라고 하는 것은 업소가 아니라 적발건수입니다. 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먹었다가 다시 걸리면 두 건으로 된 것과 같습니다.

보고서 162쪽, 향후계획에 가서 1개반 7명으로 기능직 3명, 공익근무요원 3명,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채용이 되었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속업무와 행정처분업무를 구분할려고 합니다. 현재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은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전담단속반원은 신규채용할 것이 아니라 감원 조정된 유휴인력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광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