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8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더욱 춥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추운 겨울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어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주위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99년도 예산안 심사 등 1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정인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정기회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한 달여 남은 올해도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제75회 정기회는 제3대 의회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회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총 집결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성 있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주민불편사항 개선 사항 등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집행부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방대한 구정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총무국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업무보고를 한 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과, 11월 27일은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11월 29일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세무과 감사를 할 것이며 12월 1일은 경영재정과, 12월 2일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취합과 감사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급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감사대상 기관, 출장일시, 수행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 날까지 회의 개회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성명을 대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연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중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을 대표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시·구세체납징수독려팀장이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두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총무국의 어려운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방자치 출범 2기를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각종 현안사항과 욕구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중 총무국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규모 인사개편을 단행함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현장확인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으로 친근한 관청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에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오늘의 한국인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한국인을 변화시키는 정신혁명의 일환인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하여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또한 IMF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통·반 조직을 재조정하는 대통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제를 운영할 경우 약 35%의 통이 감소되어 연간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다음 지방세정면에 있어서는 금년 전체 지방세수목표인 1천 504억 2천 200만원 대비 1천 183억 1천 600만원을 징수, 약 80% 정도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라 구청 전직원 체납독려반을 가동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내년도 지방세수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내년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에 시·구세 징수독려팀을 활용 체납액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정홍보자료 영상화에 따른 VTR을 제작 완료하고 대시민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집회 등은 물론 매월 반상회 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유선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실시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납세자인 학생들을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재정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력 및 재정운영의 보완으로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추진했던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사업은 임대로 87.5%로 준공 이전에 100%의 임대를 목표로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수분야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 및 5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세외수입징수 독려 및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금운영사항으로 보면 일반회계기준 유휴자금 총 162억원으로 11월 14일 현재 전체 이자수입목표액 12억 6천만원 대비 징수율은 103.28%인 13억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약 9천 700만원을 더한 13억 9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모색, 재정합의 확행, 단가계약품목의 확대 등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대체재산 취득을 위하여 매각 추진중인 구의 잡종재산의 경우 급변하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벤처기업 및 창업센터 임대 등 처분 및 관리방안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여 발전적인 방향모색에 힘쓰고 있으며 98년 국공유 실태조사의 완벽한 추진 및 전산화를 통하여 우리 구 재산의 체계적 현황관리와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면에서는 각종 민원처리 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직원들에게 친절봉사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구청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객감동서비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행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 63명으로 구성된 행정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평가단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훨씬 즐거운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리라 확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관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렴하고 개선 보완하여 구정 업무 수행에 철저히 반영하므로 21세기 도약하는 새 부평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올바른 행정운영을 위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두충근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중인 본 계획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청호종합기술단에 낙찰이 되었고 그간 주민설문조사와 상위계획 등이 검토되고 부평구의 여건분석이 있었으며, 각 동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10월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구 자체의 보고회를 갖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10월 29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 여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연구진과 협의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달 말에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자료관리를 위한 바코드 작업을 현재 약 90% 정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도서대출은 6,477명에 2만 7천여 권이 대출되었고 일반주민 867명을 포함한 1,46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행정자료실을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평문화교실로 그 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서에 관심 있는 주부 등 행정자료실 회원을 중심으로 순수 동호회 형태로 육성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학생들에 대한 숙제 지도도 하고 각종 행정자료의 정리와 함께 독서회보 발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독서인구에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감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조직과 인력감축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과와 징수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통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등 3개 과를 축소하였으며 계제와 사무장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인력은 총정원 887명중에 12.4%인 1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에서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와 지역여건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입장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에 투입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특히 9월부터는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기본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으며 4/4분기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후에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업효과가 큰 사업과 주로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으며 인건비 등은 경직성 필수경비를 절감하고자 총액배분기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와 전산화 사항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57건을 정비하였으며 정확한 법규 적용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자치법규 전산화작업은 내년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확인 평가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에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조직개편 이후 확인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빙기의 안전대책 추진실태 등 분기별 중점확인사항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사례를 확산 파급하는 등 행정의 환류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건국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보건소를 포함한 22개 기관에 대해서 민원처리상황과 예산회계, 사회복지 업무 등에 대한 감사와 함께 총 6회에 걸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 하겠으며 공직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구정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와 랜을 활용한 각종 행정업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공무원과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서 381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및 세외수입관련 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화하여 시험운영을 마치고 앞으로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신규자료를 축적해서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도 전산을 통한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2천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중인 전산자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2천년 연도표기 문제를 해결해서 구정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간 각종 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환기 분야를 비롯한 총 보유자원 969건 중에서 336건이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6컴퓨터를 586으로 대체하고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단계별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통신망 기반구축입니다. 유선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초고속망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에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간 교환기 회선을 450회선에 650회선으로 증설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전국 단일 시내통합권 구축에 따라서 예비국선 25회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통신과 구청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고속디지털회선으로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선명하게 통화될 수 있는 양질의 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부평구 공직자 혁신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전 공직자에게 자기계발운동 동참으로 창조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아래로부터의 자기 혁신을 통한 공직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직원 일일업무계획 작성과 평가제, 그리고 역지사지 운동의 구체적 실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기획·정보·레크레이션 분야 등 변화촉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과·팀별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직자 자신이 먼저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문혁신팀을 구성하고 향후 기업체 연수를 통한 특별연수를 실시하면서 부평에서부터 공직자 혁신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충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구정업무를 마무리 짓는 제75회 정기회 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부심에 앞서 우리 지역 구민의 대표이신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모든 면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저의 무지함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봅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일들에 대하여 올 한 해 동안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사항 등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바로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개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2월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32호를 발간하여온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의 보다 내실 있는 구성과 편집을 위하여 매월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를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기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동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주민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에 참여하여 활력이 넘치는 부평문화신문으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작비용도 IMF의 긴축재정에 부응키 위해 당초 예산 1억 6천 800만원에서 2천 500만원을 절감 조치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구민과 구정운영에 실질적인 정보제공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고정면을 활용하여 지속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명실상부한 부평구민의 축제이자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한 부평풍물대축제는 축제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보다 내실있고 전문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풍물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풍물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고 구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를 만들기 위하여 동 풍물단 운영 등 문화, 학술, 예술, 체육 등의 문화 축제행사로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역시 행사비용도 당초 예산 2억 3천 500만원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1억 3천 900만원의 초긴축예산으로 문화공연, 풍물경연대회, 길놀이축제, 마당놀이 등 전통문화행사를 비롯한 34개 종류의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다소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만 20여만명의 다수 구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끝맺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건축문화의 해로 전국체전이 바로 우리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체전기간에 축제행사를 맞춰서 우리의 풍물을 전국에 알리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일부 개항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관광 축제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풍물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제문화 경쟁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한 선진문화 창달을 위해 우리 구 문화의 계승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장소와 여건제공을 위하여 금년 7월에 문을 연 부평문화원을 설립한 바 있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금년도 풍물대축제 개최 시 기획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제1기 문화학교 운영 등 구민문화생활의 협조자로서 부평문화의 새로운 여건마련의 자립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52만의 구민 수에 비해 전무한 문화예술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야외공연장을 약 5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이달 말로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는 실시설계를 1억 3천 200만원에 실시하여 부평공원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립이 완공되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공연장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친근한 관청 이미지 제고와 활용 가능한 장소는 문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평구 청사를 문화공간화 함으로 미술전시관과 향토사료전시관을 청사 2층과 지하 1층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한 달여 전에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청소년보호업무는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창조와 놀이문화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별밤축제, 청소년사생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청소년들의 전용시설인 공부방, 수련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교실, 사랑의 레크레이션교실 등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구청장배 각 생활체육 7개 종목에 대하여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체육활성화의 관심 제고를 위한 체육관련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외적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운영중인 직장볼링선수단은 당초 3억 3천 600만원에서 1억 3천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억 9천 800만원의 초긴축 재정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도 대통령기 전국체전, 3인조 대회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렸으나 운영면에서 현 경제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직장운동 경기부가 운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체육활동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기존에 설치한 12개소에 동네 체육시설 외에 3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연내로 설치 완료하여 구민들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실장을 포함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실장을 포함한 문화공보실 직원 16명은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서상대, 노형진 위원께서는 동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구에 간담회로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1-6번부터 7번에 알뜰시장정비, 공원조성 관련 구의원 기자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상인대표하고 간담회 갖고 구의회 기자간담회 하신 97년 5월 7일, 97년 3월 11일 증빙서류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창남 기획실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6번부터 1-7쪽에 시책 회의 추진행사비 이 부분은 실장인 제가 사용한 내역이 아니고 도시국장님께서 사용하신 내역입니다. 이 앞 부분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앞 사회산업국장, 뒤에 도시국장이 같이 있고 총무국장님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담회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내가 돈을 안썼다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돈을 지출한 원인행위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을 주세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과목에서는 쓸 수 없는 것들 이 부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감사실장이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다 답변하셔야 되지 본인이 쓰지 않았고 다른 국장들이 썼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감사하는 의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이 썼으면 도시국장에 대한, 구청장이 썼으면 구청장에 대한 그런 자료가 다 준비돼서 감사에 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쓰지 않았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여기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밀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그래서 일자별로 지출한 내역들을 썼고요, 실제로 회의서류를 봐도 지금 여기 내역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로 이와 같이 특수활동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실장님, 됐습니다. 증빙서류를 저희가 본 후 뒤이어 가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의의는 우리 구의원들이 기자하고 같이 앉아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사용할 적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참석을 못 해 봤어요. 한 번도, 그리고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는 정책 자체가 부실이라는 것도 잘못되고 예산 낭비하고 있고 우리 나중에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설국이든지 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숙지해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 오는 대로 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기 때 공무원 복무자세를 확립해라, 부평구청 전체 일반직 공무원이 12% 약 115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구청장을 증인석에 불러서 선서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무기강을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도 또 다시 많은 공직자가 여기는 같은 공무원이라 그런지 자체감사에서 시 감사에서 너무 많이 봐 주었어요. 그 기준을 어디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훈계, 징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언론기관에서 계속 나옵니다. 불미스럽게 인천하면 '부평'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한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에서 통보온 거라든가 10월 이후 11월 이후로 현재 많은 공직자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고 저희한테 요즘 처분통보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맡으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 부평구청 99%의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의 그런 공직자 몇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부분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공직자 부조리 창구를 인터넷에 설치하고 민원부조리창구를 활성화 시키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빠르고 본인은 물론 우리 나머지 공직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치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취약한 부서에 대한 별도 교육이라든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말씀은 비단결 같이 청산유수로 잘 하시는데 1-31번을 봅시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시정, 추징을 했습니다. 1-31번 자료를 내가 별도로 요구했는데 갖다 놓으셨나 모르겠는데 도로 구거부지 무단점용 실태조사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부적정, 돌출간판에 의한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지하매설물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건축자재 적치 등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점용료 산출에 의한 재산가격 산정 및 계속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금은방 계량기 점검소홀, 이게 뭡니까? 이 많은 금액을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조치를 시켰는데 겨우 훈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결을 전부 시켰는데 우리가 앞으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열리겠지만 그나마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능력에 칭찬해주고 싶어요. 미리 발견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공직기강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좀더 예비감사, 그런 뭐를 줬다면 한마디로 직무태만을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을 밝혀낸 우리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상을 줘야 돼요.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30페이지 이 사항은 작년도 인천광역시에서 감사를 2년 주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 총 지적한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밝혀낸 것도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1-35에 보면 구·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구청장님이 공직기강 확립을 한다는 이후에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하려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잘되면 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서 11건, 시 감사해서 59건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총 70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동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 자체감사에서 동사무소 177건뿐이 안 나왔어요. 지적사항에, 그러면 구·동 감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 본청에는 감사를 안 합니까?

현재는 구본청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것 외에는 정기적인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은 시청에서 하고,

그럼 여기 자료를 주실 때 동감사라고 해야지 구·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주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구 감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

정기감사는 안 합니다.

정기감사는 안 합니까?

시 본청에서 하고요.

그럼 올해 구 감사한 일은 없어요. 전혀 특별한 사안 발생된 것도 없고요? 많이 발생됐잖아요.

조사해서 우리가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조사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조사한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지 어떻게 조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감사업무, 조사업무 이렇게 감사실에 업무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구의 각 과마다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내사를 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감사를 안 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수사기관에서 내사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사한 부분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감사가 끝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내지 내사하고 있는 건수 알고 계십니까?

17건인가 18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17, 18건 중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17, 18건이 경찰에서 내사 내지 수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 자체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업무소홀로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감사가 끝나가지고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는 했는데 말하자면 형사처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징계조치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징계조치 사항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책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훈계고, 견책이고, 징계고 단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98년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부분들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옛날 것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 17, 18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실속 있는 감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합시다. 우리 부평구 기획감사실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부구청장 출두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금년도, 작년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해진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감사장에 출석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합시다.

저는 정식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나중에 하시더라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자구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너무 격하신 것 같은데 확인절차만 집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기관에 용역발주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시정요구를 한 사항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결과로 보면 연구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 연구하는 팀웍이 부실했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연구인력을 더 보강해서 해주십사하고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 연구팀에다가 10명을 더 연구팀을 보강해서 연구 해달라 요청했는데 그때 어떠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종합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기술파트 중심으로 당초에 출발을 했었고 교수분들은 아무래도 현실 부분이 약하고 학술적으로 강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기술파트쪽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학술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술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간에 연구인력을 인하대 연구팀이 보강이 됐습니다만 학술적인 면도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학술적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것과 학술적인 것을 같이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10명을 추가로 참여시켰는데 전체 인원 중 얼마 인원이 우리 부평구에서 전체 중장기 발전계획에 인원이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인하대 연구팀까지 합쳐가지고 30명 가량, 물론 보조연구원들은 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 기술적인 면에서 구청에서 기술적인 면은 강하고 이론적인 면이 약했다 그렇게 판단이 됐던가보지요.

그 부분이 처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학술연구기관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일반기술용역에 맡길 것이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보완해 가지고 청호종합기술단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기록에 남는 건데 처음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문제 있는 청호종합기술개발단에 왜 용역을 맡기느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드럽게 풀어나갑시다. 답변하는 자가 문제가 있던 곳에 주었다 이렇게 들리기 쉽거든요. 이론적인 면이 부족해서 보강을 요청했다 이말이지요? 그 내용을 이론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던가 하는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인 비젼이라든가 학술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화, 굴포천 정화라든가 체육, 문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해서 우리 중장기 보고서가 나왔지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지금 문제가 또 발생되었지요.

중간보고는 보완하기 위한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과정의 보고서지요. 완결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은 청호종합개발단에게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우리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공통 다 의원들이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문제를 직시하고 있거든요. 자금도 어떻게 보면 산출해야 되는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어디가 발전이 안 되고 또 어디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발전된 곳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발전이 미비한 곳은 어떤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중간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과의 시민공청회도 갖고 의원들 간담회도 갖고 집행부에서 의견조율하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조율한 내용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내용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전부 요약해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더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중점 담당하는 연구원들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별도 미팅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나온 데에 마감보고서 나올 때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까?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아무튼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보니까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네.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부평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기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을 1억 1천 500만원 주고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고 연구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앉아 계신 공무원들만 못해요.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중장기계획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전체 계획에 여기다 화장만 시켰어요.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안보다도 더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1억 1천 500만원 주었지 결과를 앞으로 반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만 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같이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또 한 가지 말하면 신문 스크랩을 해온 게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잠깐 보니까 나왔습니다. '인천시 부평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사사업에 중복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어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 '구에 따른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두 1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1세기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도시성격 및 역점분석에 따른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교통, 복지사업 발전계획 등 다각적인 자치지역발전 방침을 신중히 연구 검토중이다. 그러나 구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이 포함된 사업발전계획을 비롯, 산업구조조정, 제조업발전, 유통업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등 구체적인 경제발전 방향의 용역추진과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별도의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서도 전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게 나아요. 공직자들 1억 주고서 하는데 더 나은데 여기다 또 중복투자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또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잘못됐다고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99년 예산에 1억원 책정한 것 봤어요. 이것 왜 또 돈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신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내년도 구정사업을 위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수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발전방향이 포함되어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사업결정은 확정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100%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그냥 돈 다 내 버렸잖아요. 알맹이 뭐 있습니까. 중장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셨고 총무국장님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 분칠하고 입술에다 뭐 좀 빨갛게 발라놓고 그것뿐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만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100% 삭감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평구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뭔가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해서 출발했고 사실 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제가 시에 근무하면서 이런 발전계획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었고 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만 1억 조금 넘는 것으로서 부평구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 부문별로 다 망라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총액이,

1억 썼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82년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해왔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어제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화장만 했다 말이에요. 우리 정말로 생활민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림만 잔뜩 그려놓고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돈도 없고 그것 소용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번 부평구 장기발전계획 추진철저를 하라고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내용을 우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들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 이거예요. 알맹이 없어요.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와 유사한 것을 또 한다니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계속 2010년까지 어제 보고하셨으니까 그대로 가세요. 다른 것 이것 자꾸 돈 들여서 1억씩 해가지고 세금 낭비하지 말고요. 왜 돈 들여요. 그것 우리 공무원만 못해요. 절대 그것은 우리 반대할 거예요. 왜, 현실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쓰레기차 안 들어가고 불 나도 차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시급한데 지금 계획 자체가 잘못이다, 기획감사실장님 계획하세요.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고 전혀 비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3억 이상 예산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는 사실상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분야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 도로 이런 것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 경제관련 5개년계획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1억여원 조금 넘는 것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같은 데는 교통분야 하나만 해도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주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조사라든가 세부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각 분야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얘기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알게 됐고 교통부분 하나만해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 하나 용역 주는데도 2억, 3억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부평공원 공원설계 자체가 1억입니다. 공원 하나만, 그런데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1억 2천 정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부문별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무리가 아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평경제 활성화란 측면에서 그것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 하나만 갖고 매달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신을 피력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올린 게 전부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에서 1억 1천 500 해줬는데 그게 적다많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하겠다고 1억 5천 세워주었으니까 더 좋은 것 나오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면 말꼬리를 물리니까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문 할게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어요. 페이지 1-90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98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회계연도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졸속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의 경우 1-90에 보면 98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지요. 그리고 '98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야외공연장 건립, 노인건강체조교실, 사랑의 레크레이션 교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사업 등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서 무려 6건이 50% 이상 미집행되고 이중 야외공연장 건립은 3건에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1을 봅시다. 총무과의 경우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98시범 새마을문고 지원금,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3개 사업이 50% 이상이 미집행되었고 페이지를 잘 보세요. 91-54까지, 또한 사회복지과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이 타집행부서보다도 많기는 하지만 선도보호시설 운영 등 50% 미집행 사업이 무려 21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을 보세요. 이에도 환경관리과는 4개 보조금 지원사업분 공공근로사업재활용 선별사업 보조금만 집행 되었을 뿐 무려 3건이 100%나 미집행 되었어요. 어떻게 100%씩이나 집행을 안 합니까. 또한 1-98을 보면 산업경제과의 농지위원회 운영사업과, 1-100을 보면 도시정비과의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개설공사,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따른 여비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 항측보관함 사업 등 총 5개 사업중 4개 사업이 50% 이상 미집행이 남았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5건이 50% 이상이 미집행 사업으로 조사되었는데 매년 해당부서의 무원칙적인 예편운영 방침과 소극적인 집행위기로 이월예산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연말에 집행하여야 할 사업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아 대부분이 이미 집행해야 할 사업내용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지 50% 이상 미집행 사업뿐만 아니라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사업들까지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구체적인 집행 일정계획과 향후 이러한 불성실한 보조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실한 보조금 집행실적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국·시비보조와 관련해서 같이 구비가 따라붙게 되는 관계로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비의 잔액이 남은 것은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연말까지라든가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는 삭감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몇 가지는 제가 큰 것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나 장학금 같은 것들 3,300만원, 이런 것들은 아마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큰 것들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몇 가지들은 사업이 종료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특히 국·시비 관련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 그것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중간 중간 점검하는 과정속에서 불필요하게 끝까지 남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선 투자순위가 앞서는 것으로 잘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게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과정 속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그만 사업들은 내가 나열을 안 했습니다. 거의 50%나 100%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마다 연속적으로 관례대로 말해오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체제 확립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지원금을 주는데도 못 써요. 그럼 일은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심각합니다. 일을 거의 100%까지 집행 안 했다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세운다든가 또는 예산을 달라 이런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9페이지를 봐주세요. 98년 4월 15일 집단민원이 김덕만 외 80명이 굴포천 알뜰시장 이전 및 폐쇄요구를 했습니다. 완료시키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구정질문하고 그 자리에 2기 때 증인 채택해 가지고 선서도 받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사용료 징수의 건 해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1억 6천 500만원이 징수가 안 됐어요. 구거사용료, 여기에 계속 독촉장 내보냈다 뭐했다는데 다시 2억 4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지어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청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2억 400만원만 해주면 시장 및 주변지역을 말끔히 정리하고 농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좋다 승인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평구 무허가건축물 신축에 예산투입 꼬집었어요. '알뜰시장 개설의혹증폭'하고 주민들이 굴포천 알뜰시장 및 폐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용은 어떻게 해서 완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보면 내가 지금 관계서류를 전부 요구해놨어요. 알뜰시장정비 공원조성과 관련 구의원 기자간담회, 굴포천 알뜰시장의 상인간담회,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에 따른 지역주민간담회,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및 현장 근로자 관계 간담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우기 지난해 이 시장이 폐쇄되기에 앞서 41개 잔류점포 대부분이 수년 동안 무허가 음식점을 또다시 운영할 것을 최근 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진행과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답변도 구청장이 그렇게 했어요. 농수산물전문시장으로, 지금 준공도 안 했는데 저녁에 가면 불야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뭘 단속하겠어요. 다른 데 허가 낸 업소들이 밤늦게 영업하면 가서 벌금 부과하지요. 시간외 영업했다고, 또 무허가라고 단속해서 부과하지요. 환경에서는 가서 오폐수 화장실 여러분들 수세식 아니면 허가 안 내주지요. 굴포천은 우리가 부평구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답변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김덕만 외 80명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가요. 거기 다시 또 포장마차가 들어갑니다. 포장마차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단속도 안 하고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인지 몰라도 또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인가 구성해 가지고 위촉장 주고 또 뭐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무허가 음식점이 들어가서 무엇으로 단속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평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답변도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예산 2억 4백만원 줘서 농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 발전하겠다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 또 들어가요. 거기 단속 나가면 그런데요. 내가 어느 특정인 미우면 오늘 단속 나온다 안 일러 준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단속해서 벌금 물고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오늘 단속 나오니까 장사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갑니까. 이것 자체도 잘못이고 이 알뜰시장은 구청장이 답변한 대로 농수산물 전문시장으로 개정 안 되면 폐쇄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스스로 불법을 자행해서 부평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다른데 어떻게 부평구 52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합니까. 거기 바로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다 오·폐수 다 버리고,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그러고 52만 구민을 상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겠느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굴포천 알뜰시장 이전 및 폐쇄요구 80명이 요구했는데 완결했다는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한 마디 더 드릴게요. 며칠 전에 앞에 계신 장헌식 부의장님하고 우리 알뜰시장에 가봤어요. 밤 12시 반에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말이지요. 실지 건물을 짓고 있고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현재 전기시설이 아직 불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서 전기기설 빼 가지고 선 연결해서 백열등 200촉짜리 수십 개 켜놓고 지난번 할 때보다 더 손님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도 하고 화장실 가니까 물도 안 나오는데 엉망진창이고 말로 표현 못 하는 것들, 또 거기에 예산도 들어갔고 했겠지만 준공도 되지 않는데 꽉 차 있어요. 물건이고 뭐고 그 안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완전 포장마차 다시 집 지어준 것뿐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실장님 혹시 거기 가 본적 있어요. 국장님 가 보신적 있어요.

지나간 본적은 있습니다. 요새 못 지나갔고요.

우리 감사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차피 보충질의하는데 얘기 더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만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품공무원들이에요. 부평구 공무원들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정말 감사에 임했을 때 이런 자료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진행상황도 한 번 보고 감사에 임했을 때 이런 자료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진행상황도 한 번 보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됐다. 지금 답변 하나 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시는데 저도 밤샘하면서 보고 내용들 정말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는 실장님들은 전부 질문 하나 하면 책자 다 펴야되고 놓은 것 다보고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즉석에서 답변하시고 이런 감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적어온 것 읽어 주시고 이런 감사형태는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 한 번 해 보시고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나가면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업 자체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먼저 다수인 관련민원접수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나와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당초에 다수인 관련민원이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최소한도 5인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20인 이상은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장에게 해당 부서에서 선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한테 가서 선결처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수인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시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중간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인 민원처리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경유할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A란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일주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이내에 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대장을 보고 관련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했느냐, 했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떠 어떠한 회시를 했다. 이것이 진정을 한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곤란하다라든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라든가 회신을 별도로 나중에 하겠다라든가 중간통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역시 우리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거, 이랬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것은 철거가 다 됐다는 의미의 완결은 아니고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접수하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7일 이내에 회신을 해 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른 부서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 하나 건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 자체 진행과정, 이런 것들은 거기서 물론 불법적인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할 권리가 있지요.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뜰시장 부분 가건축물 지으면 사전입주하고 저렇게 하는 것 방치하는 것 공무원 감사해야 돼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전입주하게 하고 무단방치하게 하면 감사해서 징계 주든지 훈계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평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건축물이고 뭐고 가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유 대고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욕이나 하지 뭐하겠어요. 위생과에서 과연 포장마차 일을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하겠어요. 묵인하고 있잖아요. 왜 못 합니까. 다른 일반 정말 성실한 납세자 성실한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답변은 위원들에게 주민대표에게 분명히 구청장이 농수산물 전문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랬으면 그대로 해서 가야지, 보세요. 거기 가면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지요. 아무 데나 오줌 싸지요, 고성방가하지요, 싸움하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80명이 진정을 했어요. 이것 안 된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계유지 이것 안 된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계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으신데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개선 의지가 있으니까 2억 400만원만 세워주면 그렇게 해서 잘 하겠다 해서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그럼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공권력을 이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떻게 세금 받아낼 거예요. 자그마치 1억 5천만원이란 세금을 안 냈어요. 그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조사했을 때 외제승용차 타고 빌딩을 5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세금 안 냈어요.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잘해라 해서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지켜야지 여지껏 안 지키고 지금 또 전부 문제가 돼요. 신문에 또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방치해요. 감사실에서 안 하고 업무태만 하는 공무원 징계를 주든지 해야지 왜 안 하고 엉뚱하게 이런 것만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오늘부터 당장 폐쇄시키세요. 준공도 안 해 놓고 사전입주 시켜놓고, 입주자 선정도 모르겠어요, 위원회 구성했다는데 내가 지켜볼 겁니다. 정말 없는 영세민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 이하 총무국 소관, 도시국 소관 국장들, 과장들 다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심사위원 한 일 없어요, 회의 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내일모레 구정질문 또 할 거예요. 정리 안 하면 계속 할 겁니다. SBS고 KBS고 다 진정해서 전부 내려오라고 해서 두드려 깔거예요. 구청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놓고 그렇게 소신 없이 행정하고 일관성 없게 해서 주민 불안하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도로 다 복개되면 또 헐어야 돼요. 예산만 2억 400만원 또 내버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1억 6천 500만원 못 받고, 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확실히 소신 갖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우리 1천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 사육장 시설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갈산동 419번지에 700평 규모를 땅 지주에게 동의 전혀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지요.

지주의 동의는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왜 기록해놨어요.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인가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집행 사업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고요.

아니 내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처음에 세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1천만원 세울 때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예산 1천만원을 세울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근거가 갈산동 419번지에 700평 위에다 지렁이 사업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세울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 동의를 얻었었냐 말이에요.

과에서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집행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과에서 올라올 때 땅 소유주한테 동의 얻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육 시설 할 때 그 땅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육할 장소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줘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허공에다가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갈산동 419-2의 700평 규모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애초에 하다 보니까 땅도 얻지도 못하고 동의도 얻지 못하고 할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IMF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3회 추경에야 결국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기존의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 세웠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는 부지확보라든가 사업여건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속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나중에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미진한 것이 밝혀진 거지요.

그러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네.

넘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그때 당시 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여기 '사업시기 여건 미조성' 그랬단 말이에요. 부지확보도 안 되고 사업여건도 안 돼서 분위기도 안 좋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명확하게 부지확보 관계가 추진이 안 됐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업여건 미조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집행 사유를 받을 때 제도적인 내용을 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처음에 세울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예산 세운 자체가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해당부서의 것은 사업계획이라든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요구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고 예산 세웠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미진했다고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파악하면서 예산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잘 된다고 보면서 해야 되겠지요.

예산 세울 때 심의하고 예편 들어 갈 때 결정도 받고 그렇지요.

네.

그 정도 결재 받으면서 내용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연초에 들어왔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에 지렁이 사유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아마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추진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다 잘라야 되겠지요.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1천만원 예산 세웠다.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좀 더 땅 같은 것도 확보되어 있느냐,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환경관리과에서 받았던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받든지 받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S구청인증획득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3천 500만원을 지금 시기 미도래 됐다, 12월에 마지막 집행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액수가 기업지원과에 있는 액수하고 여기 액수하고 틀려요. 그쪽에서는 일부가 집행돼 가지고 인증 하나를 획득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3천 500만원 받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미집행 사유를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1월 15일경인가요. 그때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지만 거기서 받았으면 11월 15일까지 작성하고 거기도 11월 15일까지만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올라올 때 수치라도 맞춰 가지고 올라오세요. 여기 보니까 수치상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좀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세요. 동 감사를 하시면서 통장회의참석수당 지급소홀로 지적하셔서 '조치 중' 여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조치중에 있습니다.

통장님 참석수당 지급 소홀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로 되었지요. 수감자료를 다 해서 우리가 통장님 싸인 받았어요. 여기서 기획감사 실장님이 아무거나 뜯어놓고 보면 거짓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동감사 나가신 분들이 각 통장님들 싸인을 받아오면 다시 또 대사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 참석 수당지급을 잘못했다, 아니면 뭐했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이번에 상정됐지요. 이 자료에 보면 왼손으로 싸인 하고 오른손으로 싸인 하고 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고 도장 찍어 주고 돈 받고, 우리가 각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테니까 모여라 하면 100%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많이 나오면 15명, 아니면 10명 바쁘고 직장 갔으면 못 나오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은 100% 지급했어요. 기획감사실 이번에 지적하면 다 환수 조치할 수 있지요? 답변하세요.

본인이 안 받은 것을 개인이 주지않고 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해야지요. 자기가 갖고 통장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 수당 모아 가지고 통장에다 넣어서 자기들 기금인가 뭐 써요.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우리 904명 통장들이 돈 나간 것 얼마인줄 아세요. 우리한테는 18억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는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28억입니다. 28억이면 동네 숙원사업 웬만한 것 다합니다. 그런데 수당 주는 것도 일비 주는 것도 이렇게 관리를 그동안 했으니 구멍이 한두 군데예요. 훔쳐 가는 곳이, 회의수당 분명히 참석해야 줘야 될 것을 지불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각 동에 구조조정에 앞서 다 환수시키세요. 여기 보면 당장 봐도 국민학교 학생도 가짜 싸인 해서 돈 받아갔다는 것 다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소홀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네.

답변하셨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개선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구·동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아무 것도 없다고 했었는데 그 자료 우리가 수사 내지 내사하고 있는 자료 17건, 18건 된다는 것 자료 됐습니까?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중식시간 이후에 주시고요. 1-35페이지 구·동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덧붙여서 1-78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건이 있을 겁니다. 98년 2월 14일 징계심의위원회, 98년 8월 19일 직위해제 결정 심의요구, 98년 8월 28일 직위해제 결정 심의요구, 98년 9월 9일 제3회 명예퇴직자 선정 및 징계심의위원회, 이래서 징계심의나 직위해제 심의가 98년도만 해도 4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구 자체감사에서는 '98년도에는 구 자체 각 과에 감사한 일이 없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직위해제 자체는 사실 징계는 아니고 직위를 일정기간 동안 해제시켜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런데 아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 본청에는 98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사를 한 일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했다고 했다 말이에요. 조사는 했어도, 분명히 답변했어요.

지역교통과건 같은 것도 감사원에서 하는 조사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일이 넘어가고 감사원에서 중지를 시킨 적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수사 내지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본청 자체 감사를 안 했다라는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 했다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지하고 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17, 18건이 발생돼서 사법기관에서 내사 내지는 종결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 17, 18건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라면 분명히 직무소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 18건이 이미 감사가 끝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본청 자체에서는 감사를 안 했다면서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98년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럼 징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직위해제건이나 징계심의건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말이에요. 98년도에 4건, 5건이, 그렇다면 본청 기획감사실에는 이런 건을 인지를 못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저희가 한 거지요.

인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감사는 안 했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지는 했는데 감사는 안 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사, 조사 용어 관계는 사실상 위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진다든가 어떤 사건에서도 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감사란 표현이 정기감사, 부분감사 이래서 동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는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비리사실이 발생되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기를 실장님께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감사한 일이 있냐, 없냐라고 물으니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사를 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하고 감사하고,

9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역교통과 정기감사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저희 용어상으로 감사라는 말을 쓰고 사건이 발생되면 조사특위 의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시에서도 조사 1계, 2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비리사실을 조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조사는 올해 여러 번 하셨겠네요. 건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조사 자료 대장 관리하는 것 있지요. 전부 다 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보충질문 하나만 할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동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 자체가 다 나열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 본청 감사하고 동감사하고 이것 자체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본청 감사는 안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나 규정상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로 본청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만 하는 겁니까.

대등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시 자체로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총무과를 감사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특별히,

총묵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식사가 끝나신 이후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지금 답변은 쉬운 예기예요.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그것 자체를 기획감사실에 감사계라고 하고 지금은 감사팀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감사를 하는 것은 동감사 나갈 때는 동감사란 명칭을 붙여가지고 감사하고 본청은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때는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 안 하는 거냐 아니면 관례상 안 하는 거냐 간단하잖아요.

정기적인 감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훈령으로 지시되어 있다니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나서 인지를 하고 사후 조사를 했는지 사전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 전부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지요. 사후인지 사전인지 그런 그 자료하고 서류,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 조사를 했으면 조사위원들 회의록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일시, 회의록 전부 다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대장 갖다 놓으시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장헌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감사원감사에서 98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감사실 외에 10개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있어요. 지적 받았지요. 그런데 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했다면 결재를 부평구청에서 나가지요?

네.

그런데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시가 없어요.

여기서 사적사용 이것은 카드 금전적으로 예을 들어서 100원 사용했는데 100원이 입금됐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공무원이 사용했을 때는 돈을 100원을 입금 했는데 기관신용카드를 이용했다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고요, 100원하고 자기가 100을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이고 다만 사적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것은 사적사용의 범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서 쓴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결국은 갚은 거고 결재는 공무원이 다해서 이상은 없고 용도 자체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적으로 쓰고 본인 외상부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경미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가 보지요. 주의로 처리를 한 것 보니까, 급할 때는 공카드로 사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결제일까지만 막아놓으면 되겠네.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1개 부서에서 이랬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240만원 임의보조가 맞는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급했다니까요. 총무과에서 290만원 나간 게 있어요. 사안이 틀리지만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당시에 총무과장님 하시면서 추경 때 민족통일에 지원한 돈이 있지요. 제가 추경 때 질의했던 부분.

제가 총무과장 할 때는 국비예요.

그럼 왜 지방비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 준 것은 지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풀예산으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내역에 전체적으로 노인회 같은 경우 분기별로 200만원씩 주고 구 새마을 단체에다가 900만원씩 줬어요. 바르게살기 400만원, 지금 개괄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 지원으로 나왔는데 새마을협의회 위에서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 속에 들어갈 경우에 각급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 운영여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는데 이것이 구에서 900만원씩 주시오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줄 수 있는 한계가 900만원이라서 900만원씩 분기별로 나누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00만원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20쪽에 보면 구 새마을 단체에다 주고,

이것은 구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것은 액수, 보조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3천 699만원이,

우리 구에서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동 새마을단체는.

동 새마을단체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가 연간 120만원, 부녀회도 연간 120만원 동마다 그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적게 주자고 건의서나 이런 것 내 본일 있어요? 없지요. 구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이 각 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부녀회가 움직이고 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를 또 움직입니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새마을 사업한다고 봉사하고 그러시는데 중복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일단 구성 자체는 사람이 일부 중복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활동하는 것이 구는 전체를 상대로 하고 동은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아마 지침에도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는 됐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이것 통장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통장들 월급 받고 수당 받고 다 받는데 거기다 또 주고, 정액으로 보조단체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임의보조 풀경비에서 준 것은 없습니까?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전부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1-53쪽에 지금 전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55쪽에 보면 산곡2동 산곡여중 앞 도로개설란을 보세요. 여기에 추진사항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 보상계에 물어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진사항에는 보상협의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말이지요. 우리 일단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월사업 집행이 예산전용관계는 실·국장님들 거쳐서 온 내용을 이월사업의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과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총무과나 경영재정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다 왔는데 그러면 그 각 과에서 올라온 것 인쇄만 했다 이겁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네. 실·과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를 한 겁니다.

자료만 주는 거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 아니냐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가면 사실상 해당 실·과에서 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업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사업 자체를 물어보는 것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사항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면 다 사업 자체가 보상이 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아직 합의도 안 됐는데 이 추진사항 완료됐다고 적혀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완료가 된 건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료가 안 된 건지 그것은 과에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온 내용들이 이런 사업들이 넘어왔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한 거지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런 것을 인쇄할 때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인쇄만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다 보면 일종에 감사형태 비슷하게 되고 조사형태 비슷한 다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하고 예산 전용내역들을 실, 과별로 전부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니까 종합해서 그것을 현황을 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명시이월사업 중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협의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다 확인하고 그러려면 사실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자료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지금 저것 이틀 주시고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신 건데요.

확인 안 하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만 인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거네요.

확인은 실·국별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법을 어기지 않아요. 이틀 기간 줘서 이것을 유인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파악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위증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시정하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정액보조단체도 모르고 임의보조단체도 모르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직전에 전 총무과장께서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민족통일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지요.

네.

국비 지원한 일 있어요? 아까 국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국비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어디서 내려와요. 추경예산서 유인한 것 보세요. 국비인지 구비인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협의회 지원건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총무과에 계상된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지급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지급했고 240만원 지급한 것은 뭐예요.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97년도 240만원 지원하고 98년도에 290만원 지원했습니까? 답변 못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예산으로 5천만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40만원이고 총무과에 2천500만원으로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한 겁니다.

구비 맞지요. 확실한 구비지요. 국비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국비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희가 임의보조로 우리 실에서 나간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록하세요. 잘못 답변했다고 말씀하세요.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연수원 연수 가서 교육을 하지요. 자체적으로,

네.

여기 지금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 내용을 취합해서 여기서 하나의 기록한 것 받아 가지고 수감하는 자세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우리가 목 아프고 우리 궁금한 사항도 제대로 수박 겉만 핥고 가는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돈 지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적에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기획감사실은 기획하고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나 안 됐나 감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러면 일률적으로 무슨 관습에서 벗어나자고요. 벗어나서 이것은 정말 평가도 하고 평가한 것이 정확하게 평가됐는지 아니면 반복되는 교육 하나마나한 그런 교육 참석을 누가 몇 명 어떻게 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참석한 사람들 통상적으로 항상 거짓서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산만 줬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정말 짜임새있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셔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년도부터 잘해 봅시다. 잘하시고 그래도 이창남 기획실장님께서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뭔가 이제 변하는구나 바뀌는구나를 의원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과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간에 이제 정말 해보십시오. 기대 하겠습니다. 꼭 잘해봅시다.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는다.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된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맨날 신문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해봐야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마냥 비춰지고 밑에서 안 움직여주면 기획해서 돈 줬으니까 됐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각 실·과에 분배했으면 그때그때 자금이 쓰여지는 것도 잘 살펴가지고 세외수입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인데 예산서 다 돈 주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능을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109페이지 봐주세요. 대략적으로 밀레니엄버그가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까 업무보고나 자료에 대략적으로 나오기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 960건중 336건이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네.

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교환기 분야에 6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드웨어쪽에 876대중에 311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데 312대는 어디에 현재 걸려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세요.

1-11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에 전산자원 대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통신장비, 데이터베이스, 패키지소프트웨어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퍼스널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거기서 문제 수량의 계가 나와 있습니다. 312대, 386PC가 60대, 486PC가 183대, 586PC가 69대 해서 312하고 업무용소프트웨어 18대 해서 330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교환기 분야 6건까지 합쳐서 33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원래 우리가 메인주전산기나 그 다음에 세무과에 있는 것인가 워크스테이션 같은 그런 것에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가 보지요.

네.

문제가 안 되고 개인컴퓨터에만 문제가 되네.

컴퓨터에도 옛날 것들이요 386 그런 것들이.

그건 문제가 돼도 큰 자료가 없잖아요.

각 실·과·소·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밀레니엄버그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900몇년 이런 것 인식이 2천년 넘어가면 2001년, 2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못 하고 1902년 이렇게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지요. 두 자리 수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에도 연도 숫자인식을 잘 못한다고 할 때 쓰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나요. 내 얘기는 랜으로 우리가 행정전산망에 걸려 있는 그런 자체 세무·징수하는 세무쪽에는 문제가 있다면 연도나 이런 게 날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개인용 컴퓨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말이지요.

주전산기로 보낸다든가 이럴 때 입력하게 되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건 문제가 돼도 큰 자료가 없잖아요. 개인용 컴퓨터는 행정망에 걸려 있습니까?

다 포함 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망에 걸려 있는 것만 몇 대예요. 다른 주전산기 다른 쪽으로 걸려있는 것, 날짜 연도 인식이 안 돼도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되냐고요.

여기는 지금 개인용컴퓨터 60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은 486이나 586 같은 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 메모리 관계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처음부터 형이 그것을 해결한 컴퓨터가 있고 옛날 것들은 그것을 전혀 고려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386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386 60대만 586으로 교체하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86 60대는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일단 워드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냥 폐기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밀레니엄버그에 의해서 용도나 수치를 잘 못 읽어서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386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종에 대해서 하드웨어쪽에서 총 876대중 312대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312대중에 60대만 교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60대에 걸려 있는 것은 어디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용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개인 작업하는 용도로는 왜 못 쓰는가요.

이게 전 실·과·소·동이 다 해당됩니다. 전산기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86을 나중에 586이나 그 이상으로 바꾸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계장님, 계장님이 앞으로 와서 우리 가르쳐주세요. 이것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해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줘 보세요. 지금 876대중 312대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PC는 60대만 교체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60대 제외한 나머지 전체 312대가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산통계팀장 오윤경입니다. 2천년 문제는 PC가 2천년 되면 지금 날짜가 저절로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 1998년 11월 26일, 내일 되면 저절로 시간이 가서 27일 이렇게 26일, 27일 날짜가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2천년이 되면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다음 날짜가 2천년 1월 1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식을 못 하고 하드가 다운되어 버려요. 그래서 2천년이 도래하기 전에 486 이상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386은 프로그램 교체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PC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쪽에는 15만원만 가지면 66번에 18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가보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7건이고요 상급기관에서 보급 받은 프로그램이 11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소프트웨어 7건 중에서 외부용역업체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받는 게 거의 다고요 나머지 부과세 해당하는 것은 업체에서 개발해서 돈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세 들어가는 프로그램비 15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전산에 대해서 122번에 컴퓨터 대수를 표기해 달라했는데 여기 세무과 것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세무과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과가 어디에 포함이 된 거예요.

세무과 것은 PC를 구분할 때 원래 시에서 받는 공통양식이 되겠는데요. 행망용하고 일반업무용하고 교육용하고 팩스에 해당하는 PC, 기타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여기 일반업무용에 세무과 PC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밀레니엄버그 작업은 세무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그렇지요. 세무과에서 쓰는 지방세 관련 PC는 거의 486, 586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패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업체에서 내년도에 무상으로 보급해줘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아무튼 전산실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감자료 보면 컴퓨터 입력이나 오류발생으로 인해서 전화카드 2천원짜리 주면서 해결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75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기 감사 자료에는 총 40개인데 지금 그 중에서 1-75에 의원상해등보상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열린 해가 전혀 없고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는 95년 7월 12일, 농지관리위원회도 95년 7월 10일 그 후로 열린 적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40여개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행정력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번하고 22번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7월 12일날 똑같이 발족을 했어요. 그 후로 전혀 위원회가 개최한 적이 없고 그런데 중복된 것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대로 미개최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유를 알아봤는데 일단 상해등보상위원회 같은 것도 개최사유가 발생 안 된 관용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위원회를 여는 것이고 상해보상이라고 그러면 다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해서 하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위원회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성이 없으시면서 실적도 없는 그런 위원회는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하고 22번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기능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되겠고 실무위원회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바쳐주는 일반 관청식으로 얘기하면 구청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과·계장급들이 하는 그런 내용,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적인 것이고 거기서 올라가서 크게 되면 대책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열리게 되겠지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시고 여기고 많이 참석해 봤는데 그게 사실 두 개까지가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복이 되고 어차피 물가대책이라는 데가 참석을 하면 공무원들이 물가조사 한 거라든가 기안한 거라든가 그런 것 사실 다 추진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물가실무대책위원회 별도로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실무파악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8월에 발주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 토론회 했고 문제된 점들이 있었다 말이지요. 과연 중장기발전계획이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12월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지요.

11월말이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인하대 연구팀 열 몇 가지 합쳐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청호종합계획하고 우리가 발주한 연구팀들하고 한 달에 대략 몇 번 정도 만나서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업무조정은 거의 끝났고요 부분별로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각 연구원들끼리 만나고 전체가 다 20, 30명 한꺼번에 모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까.

개별적으로 시민공청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는 실·과장님들하고도 개별미팅을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사무실로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10월에 구의원들한테 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각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수정이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원님들의 전망이라든가 요망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부 드렸습니다. 서류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요.

아니오. 집필진한테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 개회식 부평구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과연 우리 부평구 장기발전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만 해서 실행을 못 하면 첫째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만 세워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에 보면 98년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고요 99년도에 120억 8천 400만원, 2000년도에는 123억 2천 700만원, 2001년도에는 122억 6천 400만원, 2002년도에는 59억 6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98년도도 어려웠는데 99년도 2천년도 중기계획을 해가지고 재원이 이렇게 없으면 계획이 아무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돈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얘기해 보시지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거의 10년, 11년, 14년까지 97년부터 따지면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년 단위, 3년 이렇게 짧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저희가 세수확보라든가 각 팀제를 이용한 체납세 일소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방향 외에는 시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받는 그런 방향이 단기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삼산지구 개발사업 같은 것들만 해도 1조 2천억원 정도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냈을 경우 시비로 지원하는 백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뺏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장미빛 환상이 아니냐, 예산 없이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아주 큰 그런 것들을 일부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 자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달성하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너무 급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월도 안 됐다 말이지요, 사실,

1년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8월에 발주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장기 이런 계획보다 더 지난번 구의원 보고회 때나 시민공청회 때 그런 문제점을 단시일내에 수정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더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재원이 확보될 수 있고 정말 실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되지 돈 많이 들어가면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돈 마련도 안 됐는데 계획만 해놓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다 하실 거란 말이지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우리 부평구청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만 해놓고 우리 구민들은 불신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불신임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2011년이 기준연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쪽 그리고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부평구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방향제시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예산이 확보돼서 그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기는 어떤 계획도 힘들지요. 5개년계획도 힘든데, 이것은 정말 2011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점이 이번 11월말에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이 관심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자체에서 단기에 지방재정 수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에 투자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190억 정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004년까지인가 투자재원을 190억 정도 할 수 있겠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1년, 12년을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5년 4년 지나가는 과정속에서 재원안을 만들 수 있는 도약 단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것밖에 안 되는데 12년에서 5년 빼면 몇 년 남습니까? 7년 남는데 7년 동안에 여기서 1-115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자체가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계획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내 스스로는요. 그래서 이미 1억여원을 준 돈도 환수했으면 좋겠어요. 다 환수해 갖고 무슨 이렇게 엉터리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부평이 이대로 안 되고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로서는 자치부평구로서는 이런 분이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어떤 사업을 한다 해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난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시권을 벗어나서 부평시가 되면 이 재원이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인적자원과 모든 것이 있는 지역임이 틀림없어요. 내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아닌 도의 부평시가 된다면 이 재원 만들어서 정말 우리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원확보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광역시권에 묶여있다 보니까 할 재원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고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별히 재원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아무리 위원들이 질문해도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마무리 단계에서 현실 가능한 쪽으로 축소되더라도 현실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 자체가 무슨 경비를 어디 썼나 그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10월 17일 보면 경조사비 지출해 가지고 49만 2천원, 그 밑에 98년 10월 7일 간담회 개최 16만 8천원, 또 간담회 개최 1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자료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항목은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직원 격려해서 급식비로 얼마 나간다. 또 경조사비 지출이다. 그런데 이것은 격려품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같은 간담회라도 전별식 및 간담회, 업무보고간담회,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첨가해서 부속명세서를 보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감사실장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똑같이 이것을 해주면 되잖아요. 격려품이 지급됐으면 뭐하는 격려품이 49만 6천원이 지급됐다, 간담회를 하는데 16만 8천원이 나갔으면 간담회를 누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전별식 간담회다, 업무보고 간담회다 이런 것은 같이 다루어줘야지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같이 다루어 줘야지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자꾸 의혹이 가고 이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시면 취합해서 해주세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6하고 1-7쪽을 보면 나는 구의원 하고 기자하고 청장과 같이 앉아서 간담회 한 일이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 몇 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 그렇게 했었던 건데요.

여기 내가 보기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부적인 명시를 해주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이해가 가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관련서류를 전부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알뜰시장 정비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주민들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다 묵살시켜 버렸어요. 전부다, 이것은 간부회의에서라도 단단히 준비하시고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이것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깊이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으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이에요. 시책 자체 특수활동비 써 가면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전혀 성과도 없고,

1-29페이지 보시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지요. 1-29쪽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조치를 보면 재정상 조치 해가지고 3건인데 무단점유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 해서 시정해라 해놓고 조치방법으로는 추징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추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미결로 남아있는데 언제 적발됐는데 지금까지 미결로 남겨놓은 겁니까?

감사시간이 9월 16일부터 9월 18일이고 처분지시가 10월경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 3건에 대한 관련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접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 확인 안 됩니까? 감사실장께서요.

감사를 보조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통보는 왔을 것 아닙니까?

네.

언제 확인하시는데요. 그리고 부속자료 보면 검·경통보 비위 공무원 현황 해가지고 17건에 대해서 3건이 구속이고 불구속이 6건, 불입건이 6건, 기관통보가 2건인데 이 불입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가 안 온 겁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입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주의 염려가 없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실장께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 일부 통보가 왔기 때문에 통보가 오게 되면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징계의결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전수수 이런 사안은 실장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어떠한 경위로 해서 금전수수를 한 방법 내지는 범죄사실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 사전에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통보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는 전혀 17건이 발생될 때까지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럼 감사팀이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는 있는 거지요.

아니, 단 한 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한계입니까. 버젓이 감사팀이라는 직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취약부서에 대해서 한 번 내년부터 체크해 보려고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나 외부 사법기관에서 내사 내지는 이런 건이 나와 가지고 자꾸 언론에 비춰서 부평구 전 공직자들이 전부 같은 심한 말로 SBS방송인가 어느 방송국에서는 도둑놈 소굴이라고 나옵디다. 엄연히 감사팀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주기적으로 특정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위험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구에 대한 취약부서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연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니,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못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중복검사를 피하라는 총리훈령이 내려와서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를 안 했으면 직무태만입니까, 뭡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확실히 알고 인지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지 못 한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요. 사후에 다 알아진 건데, 그렇지요.

네.

이복관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으로 자리 옮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넘은데서 감사를 받으니까 상당히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에 총 책임자로 계시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구청 전체 기획, 행사, 사업계획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법무, 감사 그 다음에 확인평가, 전산, 통계, 예산 그런 부분들을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감사에 처음으로 임했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부분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각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기획 담당하는 기획실이 사실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 당했다라든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자기 임무를 다 수행 못 하니까 자꾸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 국장님께도 드릴게요. 막연하게 내용만 이렇게 설명 듣지 말고 여기에 자료를 더 보충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긍정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사사건건 하나하나가 전부 의문투성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에서 뭐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부터 해야될지 이런 것도 다 집행된 다음에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또 확인감독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돼서 그러시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에 임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좀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물어보고 싶은데도 정말 각 과에서 올라왔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없는 것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하나하나 따지려면 하루, 이틀해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감사자료는 이미 배포됐으니까 이렇게 이번 감사는 지나간다 하고 다음 감사 때는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풀경비 관서당 집행내역에 급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양비라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말 그대로 식사비로 주로 나갑니다.

급양비니까 식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하는 건지 평상시에 지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급양비가 재난종합상황실이 탄생된 게 작년 4월인가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이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 급양비를 당직하는 요인에 대한 것을 연간 몇 명으로 세워놨는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2명 이상인데 3명 정도를 근무시키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급양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풀 급양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경편성 작성할 적에 직원들 다수가 있고 직원이 보통 2명, 3명 하던 것을 2명씩 더 늘리고 그러니까 급양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출했다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482만 7천원 예산인데 집행은 74만원이고 나머지 408만 7천원을 잔액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15.5%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84.5%를 미집행 했는데 예산편성에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님 어때요.

급양비 관련해서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예산편성 작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풀 관서당경비를 2회 추경 시 20% 삭감을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408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삭감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집행 자체를 안 했잖아요. 74만원뿐이.

이것은 풀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풀 경비를 다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7일 재난종합상황실이 당시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별도로 급양비는 서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풀관서당 경비에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로는 급양비가 나가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는 자체는 482만 7천원이란 자체보다 너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책정에 과다하게 됐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은 알고 있습니다.

1-25쪽에 총무과 소관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3억 예산 미집행 사유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미집행 사유로 되어 있지요. 이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이것이 3억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예요. 그럼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니오. 시비가 3억 5천하고 구비가 3억 5천에서 10억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됐었는데요 시에서도 예산 아직 안 세워져 있고 시에서 안 세웠으니까 저희도 못 세웠고 그래서 현재 민방위교육장 신설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억이 국비란 말이에요?

네. 국비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국비 3억이 내려왔는데 왜 시에서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안 세웠으니까 저희도 아직 안 세웠고 민방위교육장을 청천동쪽에다 예상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2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납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지을 거냐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부개3동 재활용센터인가 4억 5천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쪽으로 민방위교육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중앙지침하고,

아니, 총무국장 근거있는 답변이에요?

네.

내가 얼마 전에 확인했더니 추진 중에 있던데.

추진 중에 있는데 요새 최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가설계까지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설계가 2개가 발주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설계가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스케치를 한 거지요.

그 부분은 총무과 할 때 확실히 합시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합시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시민봉사과에 조금 전에 모빌렉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친절봉사 정신교육 매일 아침 10분씩 한다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현장을 가니까 위원이 왔는지 관심도 없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 서류를 보고 있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가 서류를 가지러 가니까 예산서 찾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면서 또 다시 다시 한 번 제가 갔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갔는데 아침마다 반복된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은 우리 모니터로 보면 민원인을 꼭 서서 맞아라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것을 직원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도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에 했다고 하겠느냐 그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면 할수록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말로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했다고 그러는데 표창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되겠어요. 그렇게 친절봉사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상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구청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민원부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4년 전쯤 될 겁니다. 4년 전에 유니폼을 만들어줬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국장님,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들 앞에서 민원대에 서 있는 우리 공무원에게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은행창구나 이런 데처럼 산뜻하고 그래야 웃어도 예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몇 벌 안 사도 될 겁니다. 그것을 해서 꼭 그렇게 효과가 있도록 동사무소는 우선은 놔두더라도 구청만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직원인지, 공무원인지, 다 똑같이 앉아 있으면 민원인 같이 보이고 구분이 안 됩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은 친절봉사교육 백번을 해도 소용없다,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팀장님 맞지요. 옆에 같이 확인하셨으니까 잘못됐지요.

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유니폼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요, 3년까지는 유니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복재규정이 군하고 경찰만 하게 된다 해서 시에서도 만들어 주던 것을 중지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복재규정을 조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다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전부 30명 될까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민과만이 아니고 민원창구가 시민과에 있고 지적과에 있고 세무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장실이나 구청장실에 있는 유니폼도 이전에 만들어 주었던 것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건의는 시에다 해서 시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방안 있으면 모색을 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우수사례 및 시상한 내용이 98년 11월 2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정인데요, 24일 했습니다.

했지요. 이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일왕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최우수자, 우수자, 장려 이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 스마일왕 선발은 확인을 안 하고 친절봉사 우수사례는 최우수가 지적팀장으로 김일동 계장님이시고 우수는 교통행정과하고 보건소, 장려 2명은 부평3동하고 환경관리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가 어디 있을 때 뭘 맡아서 근무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사례는 지적팀장 김일동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부동산 관리에 현재 근무하는 김주사란 직원이 부동산관리팀에 있을 때 한 사례인데 현재는 건설행정계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김종심 여사는 일신동, 부개1동 다니면서 한 사례, 보건소 최영미양은 보건소에 있을 때 삼산동의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수사례고, 장려상 2명은 최은영양은 산곡3동에 근무할 때 있는 사례, 환경관리과 이성진 직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사례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사례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할 수 없어요?

사례 내용은 대개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적이 없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못한 경우에 구청 호적계장하고 동사무소장하고 해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호적을 살려줘서 혜택을 받은 일 이런 사례로 대개 생활보호관계 민원 어려운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민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직접 직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준 사례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자기 몸으로 실천해 가지고 친절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상 최우수가 15만원, 그 다음에 우수가 10만원, 장려가 5만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창을 받을 때 어떤 법적인 승급이나 별도로 점수를 고가점수로 높여주는 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인사관리규정상에 가점자에 대하여는 줄였습니다. 가점자에는 감사실 근무하는 사람이 0.01점수고 기타는 없고 다만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의 승진요인이 될 적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되기 때문에 그 점수는 당장 실질적으로는 점수의 혜택을 못 받지만 어떠한 승진심사 때 동등한 사항이 될 적에는 우선 승진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승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향해줄 그런 것은 없어요?

상이라는 게 많이 줄수록 좋은 건데 여건상 상이라는 것이 희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타기 어렵게 만들고 탄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 사람 나오던 게 두 사람 나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나오고 계속 나오지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특진제도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만 특진제도가 없지 경찰 같은 데는 특진제도가 다 있는데.

특진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경인봉사상이나 청백봉사상 받을 때는 6급 이하까지만 있지 6급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위직이 청백봉사상이나 경인봉사상 받을 적에는 특진되는 그런 때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스마일상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표창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팀들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서비스봉사 차원이 아닌 어떤 다른 부서로 가서 그 좋은 몸에 배인 스마일 스타일이 다른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있어 가지고 발휘를 못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도 근무하고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공무원상을 정립했다고 하면 이런 친절봉사나 좋은 사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과감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같이 노력합시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청장님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착오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우리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착오 입었다고 그래서 2천원씩 주고 2천원짜리 카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집이 먼 분이라든가 시간이 촉박해서 다시 행정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하러 오려면 많은 차이가 나고 행정성도 잃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2천원짜리 카드 하나 주고 끝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5천원의 보상카드 주고 시민봉사과는 2천원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세무과라든지 시민봉사과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했을 때 책임행정 구현이라든지 사과의 뜻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2천원을 형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하나 들게 되면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가 잘못 접수가 돼가지고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직권정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계장까지 가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계장이 유고시에 그냥 접수해서 편재하는 경우에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15분내에 직권정정을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큰 행정착오지요. 그런 경우에 물론 돈으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비교되지 않지만 그러나 발견돼 가지고 사과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가 착오가 되면 지금 5명의 인적사항이 접수됐는데요, 98년도에 행정사무착오인가요?

그렇지요. 98년도 사고입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98년도 다섯 번 외에는 행정착오가 없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시민봉사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적인 동이라든지 각 실·과 해당되는 그런 데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화카드 사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보상금으로 170매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섰습니다. 현재 170매가 있습니다.

봉사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자리가 좋은 민원실도 있고 서비스업만 해주는 민원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민원실에 가봤어요. 건축분야나 이런 민원실에 접수하는 사실 근무자는 잘 몰랐겠지요. 마침 아는 분이 와서 민원실에 들린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 봤는데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과 장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민원인을 민원인답게 보지 않고 꼭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의원이란 신분도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라고 하기에는 서러울 것 같아서 서류 자체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일단 제출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그분들이 지연되고 서류접수를 하면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일 자체를 빨리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민원 접수하러 오시는 분이 제대로 그것을 불만을 표하지를 못 하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그런 부서에 정말 군림하는 민원행정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실에 오래 근무한 분들 대략 현황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가 내역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자세히는 모릅니다. 현재 호적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틀림없이 친절하게 할 수 있으며 대개 2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민봉사창구에 직원들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친절운동 서류를 보니까 신문에 내느라고 열심히 사진은 예쁘게 잘 찍었고 과장님께서 제일 앞에 나오고 인사를 45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과 전 10 분전에 실시를 계속하는데 정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일별로 해서 과제를 주시고 의도는 하는데 밑에서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몸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스마일도 청천동에서 어느 분 편지 써서 해가지고 추천해서 상을 타셨는데 이분이 이런 편지 쓸 때 마음으로 와 닿는 것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현재 민원인들 다른 사람 시켜 보세요. 이것이 정말 잘 하는가, 과장님이 가면 잘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호적등본을 떼어보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절도가 어느 정도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자기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억지로 민원담당부서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우리 구민에게 친절봉사하는 그런 상이 우러나오도록,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한다고 신문도 나오고 상도 줬는데 우리가 모빌렉 확인하러 갔는데 전혀입니다. 아침에 교육 허탕으로 해요. 아셨지요. 친절운동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시민만족 친절서비스에 앞장선다고 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앞장만 과장님 혼자 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는 것은 소용없지요. 효과가 안 납니다.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민원인을 자꾸 심부름 시켜가지고 가서 무슨 과 가서 뭐해 와라 시켜보시고 나중에 아침에 10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안 되면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잘 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2년 유예가 99년말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부터 2년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시달이 안 됐는데 구두상으로만 현재 2년간에,

2천년까지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마다 우선 기종이 다른 것보다 높으니까 비트가 높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종이 586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뭐하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쪽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전산카드용으로 전혀 사용을 못 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상입력이라든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개인디스켓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꼈다 뺏다 하면 바이러스는 그냥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자동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데 그나마 누가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넣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바이러스 침투해 가지고 하드웨어에 무슨 정보를 넣어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원래 랜보드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만 하든지 해야지 이사람 저 사람이 마구잡이로 써버리면 나중에 쓰고 싶어도 못쓴다 말이에요.

담당자 지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지시하고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6-5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건수가 61건이고 공개가 50개, 비공개 4개가 되어 있거든요. 일부 공개되고 일부 안 한 것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됐나요?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공개도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행정정보공개사항은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거의 다 건축허가 같은 사항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건 사항들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재량권 부분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단 말이에요.

법률에 보게 되면 큰 차원으로 봐서는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할 수 없고 다만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또 재산 이런 것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도 마음대로 본인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예외규정으로 기관장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임시사용승인서 비공개, '공개목록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민원다발지역에는 거의 민원다발지역 같은 데 공개를 안 해줬어요.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건축허가 제반서류를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안 되나요?

그렇지요. 제6조제1항제3호에 개인에 관한 정보라든지 실제,

그런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냐 말이에요.

이것은 재산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재산관계 아니고,

본인이 와서 재산관계 같은 것을 해달라면 해주는데,

총무국장인데요. 쟁점 무슨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다발민원 있다든지 무슨 쟁점이 있으니까 공개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다 얘기예요. 공개조례가 있었는데도,

상대성 민원이 돼 가지고 이쪽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쪽에서는 무리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행정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없나, 행정공개심의위원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년에는 쟁점사항도 없었고,

심의회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아무튼 공개와 비공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집행부 관내에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데 공개목록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행정정보공개는 현재 목록이 387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별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은 사업임시사용승인서 이런 것도 공개목록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회에서 공개, 비공개를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사항은 그것 할 때 비공개한다고 아마 설득이 돼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지혜를 짜서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민원이고 저것도 민원이에요. 다 민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6-11쪽 다수인관련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45개가 접수돼서 진정도 있고 탄원도 있고 청원도 있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 접수된 1건이 처리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 건축과에도 1건이 처리중이라고 나왔는데 건축과에서 접수돼 처리 안 되는 것은 왜 안 돼 있고 시민봉사과에서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과에 처리한 것은 진정건으로 11월 19일 수감자료를 낸 후에 처리된 사항으로 부평동 685번지 소명교회 증축공사로 인해서 평화연립에 건물 균열이 있다는 피해보상관계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11월 19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에 민원사례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곡2동에 주민서석철 외 6인이 건설과에 근무하는 김창수란 직원을 친절공무원 추천을 이 사람이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스마일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줘라 하는 내용인데 11월 19일날 하도록 조치됐습니다.

그러면 11월 19일 했으면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1월 14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서 좋은 일 했다라고 해서 진정이 나오면 스마일상도 주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이 탄원을 내서 시민과하고 건설과에 직접 확인해 가지고 친절공무원인지 스마일인지 확인해서 청장까지 결심 받고 친절공무원으로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이 봉사과에 그런 접수가 처음 돼서 이런 상을 주게 됐네요.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에 145건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럼 100% 다 된 거네요.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우리 부평구 민원이 145건이 왔는데 145건을 다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게 잘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 부평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 참 듣기도 좋고 내용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인이 듣기로는 처리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시민봉사과에 접수를 했는데도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다 100% 처리 된 거란 말이지요.

네.

내용상으로는 100% 처리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민원처리가 안 됐는데도 다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없어요?

다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듯이 다수인 관련민원은 5인 이상 주민이 탄원이라든가 진정 낸 것을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인이 접수했을 때 우선 기관장의 선결을 받습니다. 기관장의 선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감사실을 경유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실정에 몇%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보관 30년, 20년, 10년 보존문서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나 필름화 작업이 되어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강희태입니다. 현재 50%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필름화 총 대상이 10년 이상이 3,193건, 9년이 1만677건으로 현재 10년 이상 도면되어 있고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도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30년 이상 보관, 정화조 도면이 30년 이상, 행정도면이 30년 이상 되어 있고 지적 도면이 영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50건을 계획해서 1,233건을 해서 107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152건을 계획을 세워서 2천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까지 너무 길지 않아요.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현재 도면 촬영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1억 1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상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아니, 구입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사야지요. 필요한 기계는, 그런 것은 돈을 아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괜히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 돈을 다 써서 그렇지 이런 것은 당연히 먼저 사야지요. 계속 관계서류를 봅니다. 시민봉사과장이라고 했어요. 시민봉사라는 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공공에 대한 서비스 자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과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부평구 시민과로 그냥 붙어 있어요. 서류마다 다, 이것 워드쳐서 하나 붙이는데 시간 걸려요?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 써서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보는 사람도 시민봉사과 분명히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지가 얼마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맨날 결재할 때도 이것 바꿔라 이 한 마디 하면 바꿔질 사항을, 이런 것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전부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것 조례다 해서 해놓은 지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것부터 다 해야지요. 서류 전부다 당장 바꾸세요.

오늘 당장 바꾸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이요. 과장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직전 총무과장 역임하셨을 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직인으로 통장에 넣고 있다 위증했던 부분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확인을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담당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잘못된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위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현금 보관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15일씩 청문회하고 징수 결의할 때 보관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총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개 동이 전체가 다 그래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점검을,

이미 점검은 나왔을 겁니다.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은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에 마을금고 있지요. 그쪽에 해서 넣게끔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현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납부형식으로 해서 바로 납부고지서를 해가지고 은행에 바로 익일 오전까지 징수 결의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헷갈리지만 이것이 세입·세출현금구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받으면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잡수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세입·세출에 넣은 구좌라는 것은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었다가 징수결의 끝나면 세입세출현금의 금액을 뽑아서 징수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민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김기수 시민봉사과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