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건복지국 감사를 비롯하여 4개 기관의 행 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루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21세기를 선도해야 하는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자리라 고 생각됩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주도적 으로 선도하고 이 흐름을 중학교 새물결운동으로 확산하는 등 의욕적으로 서울교육을 이끌 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새물결운동이 자칫 새거품운동은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직시 하고 어렵사리 지원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 다. 며칠 전 지역의 2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교육행정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 내지는 무풍지대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감께서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개혁하고 집행하고 있나를 조목조목 확인하여 채찍질하고 지원하실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겸허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정 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시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 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1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선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 하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상권, 기획관리실장 김효수,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김성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 관리국장 금경환, 공보담당관 금동원, 총무과장 조기봉,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 행정관리담당관 이만기, 감사담당관 정연의, 초등奬학과장 윤인한, 초등교직과장 임갑섭, 중등奬학과장 황홍순, 중등교직과장 정영권, 과학기술과장 임장규, 학 교체육과장 황수연, 학교보건과장 금지주, 행정과장 강재룡, 재무과장 금동선, 시설과장 이 석순, 건축과장 김규인, 동부교육장 심광한, 서부교육장 금병철, 남부교육장 오정출, 북부교 육장 박동규, 중부교육장 이종복, 강동교육장 정형규, 강서교육장 이재학, 강남교육장 장길 호, 동작교육장 한상진, 성동교육장 심덕보, 성북교육장 이태재, 교육연구원장 홍성구, 교원 연수원장 조명현, 학생교육원장 이상갑, 과학교육원장 금영수, 녀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보건원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윤영렬)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고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 도래할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지표로 설정하고 인성, 공동체의식 함양과 잠재력 개발의 교육활동, 정보화사회의 적응력 배양과 수혜자 중심의 교육운영, 자율·책임과 참여의 열린 교육 행정을 기본방향으로 정했 으며, 초·중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교육의 과제를 5대 중점과제와 4대 혁신과제로 집약하여 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98년도 종합대책 등 70건 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가 좀 늦게 시작이 되 었고 오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지난번 108회 임시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2개 기관의 감사, 또 2개 기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수합이 되었기 때문에 26쪽까지의 보고는 약하고 27쪽에 현안사항 해서 1번부터 6 번까지의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현안 중심으로 26페이지까지의 보고는 약해 주시고, 27페이지부터 보고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라고 해서 2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서울특별시 문교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또 98년도 국정감사 수감현황, 또 97·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또 97년도와 98년도 민원처리 현황 등은 별도로 자료에 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현안중심의 교육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현장방문, 그리고 2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 은 준비와 내용을 검토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일괄질문을 하고, 그리고 일괄답변시에 질문을 했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것은 바로 일문 일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절충형 보완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 일괄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개웅초등학교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 관급자재에 대한 수불부, 감리일지, 교육청 공무원 현장근무일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재차 했는데 아직 테이블에 도착하지 않았네 요. 교육감 취임 2주년 기념 특집호의 발행계획서 사본, 배부내역, 발생사유, 책을 아직 저 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자료요청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요청을 하셔야 되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사무감사 자료요청시에 아주 불비하게 온 자료나 추가확인을 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자료요 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 재무과장 김동량씨 외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교직과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재무과에 보낸 공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감사원에서 정직시키라는 감사처리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오히 려 처벌을 완화해서 교육청 내에서 국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최 모 국장에 대한 감사처 리결과 통보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추진현황에 있어서 각 중학교별 예산배정 및 집행결과 내역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배정은 통계로 해도 되고, 집행내역은 예를 들어서 교원·학부모 연수 그러면 어디에서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좀, 기자재 구입은 프린트, 프로젝트면 프로젝 트 이렇게 좀 명시를 해서 서울시내 전 중학교의 예산배정 및 집행결과를 주십시오. 이상입 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연수자료로,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두 가지 자 료, 초등학교 영어교육, 그리고 열린 교육 열린미래 초등몬테소리 개별화교육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두 가지 자료를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연수원과 관련해서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의 지도 내지 연구실 적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체로 아주 추상적인 표현만 해 놓았습 니다. 그래서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이 어떤 연구실적을 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 또 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책자, 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7월 16일에 서울시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 는데, 사회교육과 소관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김성환 위원님.

이동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충해서 올해 교원연수원이나 연수원 분원 에서 실시한 교육일지와 연수원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철을 보내 주십시오. 교육청으로 보낸 것하고 교육청에서 연수원으로 보낸 공문철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유휴공간, 유휴교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질문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네.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잘못왔는데요. 97년 12월에 대학생이 바라본 북 한의 실상이라는 책을 배포하려다가 말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 사본하고 책자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서울교육재정개혁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텐데 그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97년, 98년.

김성규 위원님.

교육용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본청 내지 각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습 니다. 그 감사실시 현황과 감사결과 처리지시 사항을 각 교육청별로 죽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가 되시는 것이지요?

네, 임호식 위원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학교 의사, 학교 약사를 위촉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냥 위촉장만 전달을 하고 끝나는 것이 고작입니다. 앞으로 학교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문제인데 현재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방, 자료보관 및 제공의 고전적 기능으로서 현대 정보화사회에 부적합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정보의 취득 및 여가선용 등 종합적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가 불가피해서 도서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본위원도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도서관이 라는 본래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도 평생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 이 되는데, 왜 굳이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렇게 생소한 이름으로 개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컴퓨 터오락실, 만화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등을 학교보건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반경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구역이고 200m 이내는 상대구역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들의 허 가나 폐쇄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 게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길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 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90페이지에 보면 학원에 대한 불법운영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 면 기술분야 학원의 경우 불법운영 단속실적이 여타 학원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이러한 이유 가 무엇인지,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술계 학원의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수강료를 한꺼번에 6개월씩 받는다든가 또 취업을 미끼로 수강을 강요한다든가, 특히 요 즘 관광이 조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학원 같은 경우 수강료를 3개월, 6개월씩 받고 간단 한 강의, 뭐 여권 만드는 법 이러한 간단한 강의해 주고 자기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와서 노 동을 시키는, 임금도 안 주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대서특필되었던 모디쉬라는 무슨 분장학원 그런 데도 화장품 키트를 사게 하고 몇 개월씩 이렇게 미리 선납을 받는 그 런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기술계 학원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단속실적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씩 이렇게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개월씩 받는 것 은 불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또 이러한 기술분야 학원들이 IMF 이후 실직자 재취 업교육에 참여하면서 50여 억원의 국고를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배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분야 학원이 실질적으로 재취업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 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9페이지에 보면 선생님들 전보와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전보와 관 련하여 학교 등급은 왜 설정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촌지와 관련된 학교 등급은 아 니라고 보는데 왜 설정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교사가 한 학교에서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등급을 정하여 4년 내지 5 년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교사들을 전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이 있겠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방안 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전보제도를 보면 강남지역에서 4년간 근무하면 다른 지 역으로 전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 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07페이지에 보면 선생님들 연수가 많이 있는데요. 중등교원 연수만 해도 35가지 에 연 3,00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까지 합하면 연간 1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 학생들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 한 지장이 없는지. 특히,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선생님들 방학인데 저희같이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뛰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선생님들 재교육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권고드립니다. 특히, 자료에서 보면 23번 중등교감 자격연수는 거의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2달간 지속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26번부터 33번까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육원에서 부담하는 비용만도 약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정교 사 자격을 얻는 것은 개인의 성취도와 관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중등국에서는 여비, 식대 등을 지급하고 또 교육원에서는 교육원대로 비용을 지 출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비용지출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감승진이나 교장승진, 정교사 자격연수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34페이지 보면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발빠른 교육청은 벌써 2억원 이상을 모금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교육청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발전기금의 편중현상, 예를 들면 강남에서 100억원이 모금되었다 하면 성북의 경우 약 10억원밖에 모 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고 또 그쪽 학교에 대한 인기도가 계속 저기되고 하면 여러 문제점이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하시고 많은 자료를 취합하시는데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 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역점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예산 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느 감사보다도 더욱이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행정 감사인만큼 성실하고 정확한, 또 숨김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107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으로부터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 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인간을 설정하고 있고, 98년도 핵심사업으로서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과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 등 주요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소상히 말씀하셨고 더욱이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방향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본방향 3가지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문제도 많 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에 따른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엊그제 중부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감사 때도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본청 감사이고 보니 더욱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본위원의 감사 질의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대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결과 로 해서 99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참고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들어서 대별되었습니다만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안입니다,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예산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목별예산을 요구한 것은 81가지입니다. 그 중에 16가지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물어보지 않을 얘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만 시교육청 복리후생비 98년 10월말까지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10월말까지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송 행정심판 및 소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리 배상금, 그리고 사학지원비, 학교시설비, 학교감리비, 시설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 다. 금액을 말씀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 리고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115억 861만 6,000원이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불용액이 95억 4,776만 3,000원이 불용액 가능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도 134억 51만 3,000원, 그리고 남부교육청도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 니다만 1억 7,379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중부교육청에서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불용액 이 15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답변할 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도 69억 2,776만 6,000원이 현재 불용액 가능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 교육청도 71억 9,000만 7,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교육청 여기도 30억 7,373만 4,000원이 현재 불용액 가능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작교육청 관계도 너무나 미수금이 많고 불용액도 6억 5,521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교육청도 사고이월액이 5억 3,472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도 1억 3,348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북교육청에 11억 9,871만 3,000원 불용액이, 제가 분명히 불용액 가 능액이라고 해서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 대 주요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제때에 집행을 해야 되겠고, 미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만 우선 불용액과 불용액 가능성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도점검에 대해서 감사실적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부는 이따 시간이 있을 때 종 종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직수행 부적격 교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조치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병·휴직중인데도 교장·교감·교사의 직위를 갖고 있는 이유와, 또 이분들이 이런 직위 를 갖고 계시면서 휴직중에도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출근중에 계시는 부적격 교원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는 이유와, 또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게 일정한 치료기간을 드리고 그 치료기간 동안에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그리고 현재 부적격교원들, 특히 병으로 인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병· 휴가를 내고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휴가에 들어가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고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자치구별로 편중되 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평준화와 지방자치의 기초는 교육환경, 특히 시설의 평준화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 특히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있다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다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은 그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오셨다가 현재 IMF체제로 인해서 재정 의 결함으로 인해서 보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대상학교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재건축 대상 학교는 교단선진화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내부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면 시설이 노후된 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데도 뒤쳐진다 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 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지만 교단선진화사업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재건축 대상학교, 그리고 대수선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 후에 교단선진 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감 량기기의 현황과 그 감량기기들의 쓰레기 처리실적, 그리고 현재 작동되고 있는 곳은 몇 개 교이고 또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몇 개교인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왜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 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은 이 시점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추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방 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로는 서울시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학부모 연수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맨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에 관해서 묻겠습니 다. 상록과학학술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감께서 이 재단에 당연직 리 사장이 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재단의 정관도 제출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교육감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이 상록과학학술재단은 교육청으로부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보조금을 1억원씩 지급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결국 교육감이 당연직 리사장으로 되어 있는 상록과학학술재단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교육감이 그것을 허가한 것은 교육감께서 신청하 고 교육감께서 보조금을 허가한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관리조 례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문제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이 재단의 당연직 리사장이 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1억원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98년도 총 보조금 지급액이 약 2억 3,000만원입니다, 총 해서. 그런데 이 중에 1억원을 상록과학학술재단이라고 하는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 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균형감각을 상실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서울교육 의정동우 회는 보조금 지급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친목단체의 성격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도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 급이 됐습니다. 제가 의정동우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교육정책의 연구 건의를 위한 토론회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에서는 자산은 제로, 부채도 제로입 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가 이것도 보조금 지급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제로, 부채 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기 토론모임 개최 및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단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월 정기모임 경비로 55만원씩 12회 660만원, 문화유적 답사경비 300만원 연 1회, 기타 사무용 경비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달 에 한 번씩 회식하고 1년에 한 번씩 놀러가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여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 집단보다도 원칙을 중시해야 될 교육계 일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서울교육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들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부분은 어느 분야보 다도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이에 기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96년 이후로 중기 투자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 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없이 작성되는 예산은 그야말 로 주먹구구식, 땜질식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교육감은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 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도착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교육재정개혁심의위 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서울시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자료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 어제까지 제9기에 걸쳐서 각 기별로, 그리 고 각 교육청별로 총 120명씩 연수를 해 왔던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 교육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의 미에서 연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연수의 과정에 서 강의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정년단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원, 학부모 연수라고 하는 이 장이 과연 어 떤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열린 교육 학부모공동체연구회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연수 참여 학부모들에 게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연수가 교원정년 반대의 장으로 암암리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수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을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 는 열린 교육 학부모공동체연구회 가입 안내장, 가입 그 자체가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나와 있지 않 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유령단체고 또한 정체불명의 단체인 것이 분 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안내장이 귀중한 연수장에서 공공연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위원으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러한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요. 아울러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 이고 또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 단체에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확인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어떠 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해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저희들이 본 생각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특별히 행정감사를 위한 본위원의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일반적 인 사항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사항의 답변은 피해 주시고, 질문 의 핵심적 요지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임용방법, 일명 사무관 시험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과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100% 승진시험에 의했으나 이제 99년도부터는 일반승진 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시험 심사에 의한 비율이 50 대 50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많은 관계자들은 이는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였다기 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정부서와 지역교육청의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몇몇을 위한 개선이며, 일선 학교에서 근무 해서는 이제는 도저히 승진할 길이 없다고 일선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앞으로 인사는 인 맥과 금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제도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육부처럼 외부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힘있는 부서라면 몰라도 아무 힘도 없다고 보여지고 5군데, 6군데에서 감사를 받는 교육청에서는 외부 압력을 차단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일선에서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언제인가는 시험을 통해 서 인맥과 금력에 관계 없이 당당히 사무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마저 무너져 사기 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 동원되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실이 개 입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후유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면, 그러한 방침이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 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여 년간 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가깝고도 먼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기구개편안을 보고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마저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1만개가 넘는 사설학원을 지원 육 성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담당부서가 없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이 없어졌 고 사회교육과도 조직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조직을 변경할 때마다 사 회교육과와 체육과를 합쳐서 사회체육과로 하였고,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도 사회교육체육과 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학습기간도 학창시절에서 태교에서 무덤까지 라고 하는 평생학습기간화 되었고, 학습장소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라고 하는 광역 으로 넓혀졌습니다. 더욱이 유럽 일부의 국가에서는 다변화 사회에서 대체능력이 둔하다 해서 디스 스쿨, 즉 몸집이 큰 학교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최소한 사회교육국을 없앤 다면 과 정도의 업무부담 부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육청의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다기능화되는 평생학습관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과에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관장할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기구개편과정을 돌이켜보면 체육부가 문화체육부로,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 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국을 없애면서 사회교육과와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부서는 그런 부서마저도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에 비해서 제가 보기 에는 다른 과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고 보는 체육청소년과만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체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지난 9 월 전국체전 일정에서 보듯이 교육감님은 어느 일보다도 체육관계 행사에는 더없는 열정과 열심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3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평생학습을 담당할 사회교육 담당부서를 본청의 직제에서 제 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평생학습인 사회교육을 어느 과에서 앞으로 담당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세번째는 학교급식업무와 보건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 그 질문요지에 관련해 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이 인사조치 되고 1개월 감봉이라는 중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이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영 부적정 사실이 있었다면 교육부장관이 지 적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인사조치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이때서야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관계자들을 인사조치 하는 것은 잘못된, 어쩌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제가 볼 적에는 교육청 살림을 어렵고 힘든, 특히 재정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의 교육청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운영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고 말 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인사조치 되고 1개월 감봉처분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이 긴 합니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비현실적이고 비원칙적인 심의결과에 따라서 학교 주 변이 온통 유흥가화 되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95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심의결과 자료에 보면 각 교육구청의 위 원회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경우 전체 허가신청 건수의 78%인 3,093건이 동의되고 여 관 등의 숙박시설이 78%, 무도장이 65% 이상 동의를 해 주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장이나 만화대여점에 대해서는 각 33%, 34% 정도만이 동의를 얻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원칙의 해석이나 기준이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중부교육청의 경우 만화대여점에 대한 동의가 60% 정도 이루어졌지만 동작교 육청은 1건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해석이 분분하고 원칙 적용도 들쭉날쭉하는 등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영세하기만 한 주민들이 비현실적인 규제나 심의위원들의 비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활 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용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승용차량을 각급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의 집중관리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교육청에 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및 각급기관에 승용차량 1대, 대형 승합차량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승용차가 교육장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어 자가용화 되 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의 유가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동안 8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 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교육청의 경우 1997년에 업무용으로 1만 1,810㎞를 주행한 데 비해서 교육장 출퇴근에 2만 2,108㎞, 1998년도에 업무용으로 1만 837㎞를 주행한 데 비해서 교육장 출퇴근에 대해서는 2만 2,108㎞를 주행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보다도 교육장의 출퇴근에 사용한 거리가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주행한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A교육청뿐만 아니라 B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에 가깝습니 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심지어는 새물결운동이 헌 부대에 물붓기다,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5개 분야, 55개 학교를 시범·선도학교로 선정 해서 학교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고가의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연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목적 외로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정된 예산의 약 52% 정도 가 미집행된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선도·거점학교를 선정하는데 그 수를 지금 현재 교육청당 5개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학교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지원이 되 는데 실제적으로 연구개발비라든지 자료개발비라든지 이런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 래서 이 예산을 좀더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기왕에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교육감님의 교육개혁과 의지로써 시행할 바에는 정말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예산도 철저하게 사전·사후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로 오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한매일신문 사회면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 누가 이 어린 것을 죽음으로" 이러한 기사를 제가 보고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정말 충 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금년 한 해 동안 민원개요와 처리내역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가 학생들의 책걸상을 뺏고 또한 뺏으면서 어떠한 상당히 이런 것이 오갔겠죠.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의결 요청중이나 민원인의 신원이 불명확하 여 회신을 못함, 그래서 정직 3월, 이렇게 결과내용이 나왔습니다. 학생 체벌문제, 물론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자, 또한 있어야 된 다, 심지어는 세대차이, 이런 교사들의 지적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벌과 또한 폭 력과 폭언으로 해서 어린 우리 학생이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간다 하면, 바로 그 내용이 그 렇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사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요, 교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남의 휴대폰 갖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학생을 지목해서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학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학생은 죽었고, 유서까지 써남기고 유서까지, 바로 이것이 오늘자 신문에 나온 일이에요. 한 1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그만이지 그 렇게 무고하게 의심을 하고 교사 입장에서 몰아붙이고, 이런 행태로 해서 어린 학생을 죽음 으로까지 몰아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개요 및 처리사항 내역에 보면 265쪽입니다, 메모하세요, 해당 국장. 265쪽 보면 고 조동석군 사망진상규명 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어린 학생도 지금 죽었죠. 그래서 앞에다 고자를 붙였죠.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학교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재차 촉구하였음 을 알리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람,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역시 또 조동석군 사망진상요구 민원개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학교측에서 학부모를 면담한 경위 및 사후조치 계획을 송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송부한 계획서와 처리결과 이것을 저한 테 주시고, 고 조동석군 사망진상규명 요구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원본을 저한테 주십시 오. 그래서 물론 체벌이 금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인 엄청난 이런 문제가 어떠한 교사들 의 폭력이라든지 폭언 이러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대책과 향후의 계획이 있으시면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내 전 고등학교는 급식을 100% 실 시해라,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중학교까지 모든 급식을 실시해라, 이러한 지시사항을 받 고 기이 교육부 예산 147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각 고등학교마다 급식시설을 지금 공 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800억 5,1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대통령께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곳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과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 제 가 어이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기존에 지금 매점도 아니고 무슨 간이식당도 아니고 1,000원짜리 우동, 자장면,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기존의 허술한 건물이 하나 있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급식소를 짓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 학교 교사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교사들이 결의를 했어요. 선 생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느냐, 우리는 2층에서 외부 다른 식당에다, 잘하 는 식당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것은 그냥 먹자, 급식은 못 먹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급식이 옛날의 군대 짬밥이나 그런 식의 급식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의 급식을 주라 고 지시했습니까? 선생님들의 자세가 이렇고 선생님들 의식과 생각이 이러는데 학생들 급식 이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그 질문 중에서 그 학교를 밝혀버리시죠.

제가 이따 보충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학교는 밝혀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급식이 올 100% 시행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가 가서 교장선생님, 교사님들 의지가 아주 강 합니다, 내 자식처럼. 그런데 1/10도 시행을 못하는 학교도 가 봤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바로. 귀찮아 하고 왜 이런 것 하느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 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내 보습학원, 그러니까 학원 지도단속 사항에 대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집어서 보습학원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적발되어서 폐원조치가 되었다 해도 시설자 명 의변경만 해서 그 동일한 장소에다 다시 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해 주게 지금 되어 있 어요. 다만, 지적된 그 시설자만 겨우 6개월 동안만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장소에는 그대 로 시설자 명의만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영하다 부인 앞으로 명의변 경 신청하면 바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단속하나마나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로 단속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강료 과다징수, 또 무자격강사 초빙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과외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수강료를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보다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 바로 그것이 과외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 또한 무자격강사 초빙해서 학원을 운영한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에 대해 서 벌점이 66점 이상이면 폐원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원조치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 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떠한 세무통보를 해서 어떠한 과징금을 부과시킨다든지 과다한 과징금 이러한 조 치가 되어야 되겠고, 최소한 그 동일한 장소에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명시해 서 재등록을 해 주지 않는 이러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요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 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개축 공사, 무슨 이런 신설공사가 엄청납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 지도 못하고 제 위원회실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공사내역을 죽 보면 시공 도중에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기간 연장은 거의 불가피할 이럴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설계변경 하고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2중, 3중의 재정적인 부담,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또한 공사 연장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빠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만큼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심도있는 철저한 기초조사를 하고 확인조사를 하고 이래서 어떠한 심도있는 운영계획서가 나와야 되겠고, 또한 그러다 보면 설계기간이라든지 설계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번에 설계를 끝내서 공 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를 막고 또한 완벽하고 신속한,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준공을 마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즈음에 오전 회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 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물결운동의 2년간의 추진, 그리고 열린 학교에 대한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수도 교육의 개혁을 선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 변환을 책임맡아 오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에 교육개혁 정책이 대규모로 발표가 되고 지금은 교육개혁이 라는 부분이 사회의 가장 일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육감님이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간조선 12월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식 열린 교육으로의 개혁은 전 학생들의 돌머리와 국가의 깡통화를 재촉한다 하는 재미 교육학 교수인 황용길 선생의 450매짜리 원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 같은 열린 교육의 추종자들이 한 마디로 말하면 중대한 사고에 충 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자유스럽게 하고 공부에서 풀려나게 하고 여러 가지 억압이 변하고 선생님이 애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이럼으로써 아이 들은 교육의 기본인 인성이 파괴되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교권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럼으로 써 나오는 그 결과는 국가의 인적자원 에너지에 손실이 왔다라는 그런 최종결론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즈음 해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진보주의 학자와 보수주의 학자의 견해가 완전 충돌되 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즈음 해서 교육감님이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체벌론과 교권의 권위에 대해서도 심 증의 일단을 밝혀 주십사,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가 제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를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합시다.

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빠져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7월 1일자로 실시됐던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처분통보서를 자료요청을 했는 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처분통보서하고, 그 다음에 징계의결 요구서하고, 징계 사유서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최근 두 달간 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 지역교육 청과 저희 교육청간에 주고 받은 공문철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님.

여기 이렇게 묶어서 온 자료집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것 이 뭐냐 하면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 면제나 취학 유예가 된 경우에 그 통계를 뽑아달 라고 했는데 98년도 통계가 지워졌어요, 안 나왔어요, 페이지를 기입하느라고 그랬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 주세요.

자료 하나만…….

유준상 위원님.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실태에서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특별교육 프로 그램이요.

잠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2세들을 책임지시고 또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일을 담 당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인사소개를 하실 때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여자선생님이 한 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 료로 주신 내용 중에 34페이지를 보면 여자교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 다. 남녀교사 대비 여교사 비율이 60%가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보면 남녀비율을 어느 한 성이 75%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 니다. 그러나 남자의 합격률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아마 남성들이 교사에 응시하는 분들은 대개 좀 여성응시자에 비해서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는 무슨 특별한 뭐가 있 는데 보니까 초등교사 임용시험시 남자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온 사람한테는 5점이나 가산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남자선생 님 수를 늘리기 위해서 5점씩이나 준다고 하는데 사실 시험을 칠 때 5점은 굉장한 점수거 든요. 사람이 1∼2점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말하자면 어떤 우선권 을 주어서 남자선생님들을 더 합격을 시키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 남자선생님이 과 연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토록 여자선생님이 많으신데 왜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 중에는 두 분밖에 안 계 실까 그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속에 혹시 여자선생님들이 승진을 하시는데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 가, 아니면 여자선생님들은 결혼하시고 이러시면 다 교직을 그만두시는 것인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보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언론에서 문제 가 되었던 여선생님 차별에 대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학입시 수능시험이 있었을 때 그 감독관을 정하실 때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리신 업무처리지침을 보니까 시험실 감독관은 신체 및 정신이 건 강한 고등학교 남자교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수가 부족한 경우 고등학교 여 교사, 중학교 남교사, 중학교 여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여교사를 시험실 감독관으로 위 촉할 시는 가급적 여학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에 부감독으로 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교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반발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답은 감 독관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데 여교사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취한 조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여교사님들의 답은 다 각 교실에 남자선생님, 여자선 생님이 한 분씩 두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에는 그 교실에 계신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 두 분이 동시에 거기에 관계하셔서 일처리를 하시지 남자선생님이 감독관이기 때문에 여자선생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요. 또 여자선생님이 감독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남자선생님이 나는 부감 독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 그러고 손놓고 계실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여 튼 두 분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래서 여교사들이 남자교사들 은 경력이 짧아도 남자라는 이유로 정감독이 되고 여교사는 경력이 20년이 넘어도 경력 5 년짜리의 남교사 지휘 아래 들어간다 이러면서 남녀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여자선생님들이 교실 안에 들어가서 수십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신 분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없으셨을까, 그것은 여성의 능력을 제한시켜도 보통 제한시키는 얘기 가 아니고 저는 교육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남녀가 다 평등하 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지금 노 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여자가 맡은 국가도 있고, 또 여러 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대처수상은 그 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은 그런 아주 철의 여인이라는 세계적인 별명을 가 진 훌륭한 여성수상도 계셨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계의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직에 계신 분들이 항상 남자교사들의 밑에 여자가 들어가야 된 다, 저는 그 당시에 6,254개 시험실에 모두 정·부 이렇게 나뉘어서 여교사님들이 다 부감독 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만 교육이 교실이라는, 칠판이 있고 일정한 공간이 막혀져 있는 그런 데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학생들이 처하는 어느 상황이나 다 학습의 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왔던 수많은 학생들이 다 남자선생님은 정감독이 되고 여자선생님은 부감독이 된다, 나이가 많은 여자선생님도 나이가 새파란 남자선생님 앞에서 부감독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 상 황을 봤을 때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 미지를 여성의 편에서 볼 때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걸친 다방면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 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남녀차별의 교육을 그날 굉장히 돈도 안 들이고 철저히 잘 시 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또 서울시교육청, 굉장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또 여러 가지 선두를 달리시는 분들의 남녀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선생님 밑에서 성장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남녀가 어떻게 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설명을 하신 것은 도대체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설명이고, 저는 남녀 역할의 배분을 할 때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자 는 남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교사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언어연수를 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영국에 언어연수를 가셨던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들었는데 아주 자기가 거기에 있 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더냐 그랬더니 home stay를 하는데 자기네들을 받아들이는 영 국의 가정들이, 이분은 영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대체로 가난한 가정들에게 home stay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데로 옮기든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왜 미련하게 몇 달이나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 니 뭐 이미 돈이 어떻게 지불이 되고 어떻게 해서 별 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같은 돈을 내고 외국에 가서, 우리가 적어도 학교선생님으로 그런 데 가 서 그런 대접을 받고 영어공부를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를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무성의해서 아무 집이나 신청하는 집의 상 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맡기는 것인가, 대개의 경우 사실 외국에 처음 나가면 약간 위축되지요. 사람이 위축되고, 괜히 우리가 서양에 갔을 때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 여러 가지로 안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영국선생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한국사람들이 어떤 집에다 그 사람 들을 보냈을까? 제가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파트가 적어도 40 몇 평짜리는 돼야지 외국사람을 home stay 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4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 사람이라면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중류 정도 되지요. 왜 우리는 외국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렇게까지 주의를 하면서 우리 나라 사람을 외국에 보낼 때에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내는 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여간호사로, 그러니까 간호보 조사들이지요. 그래서 갔던 분들이 한 40∼50세가, 여러 해 전의 일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됐더라구요, 꽃다운 나이에 가서. 그런데 고생했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자국의 국민을 그 토록 무방비상태로, 어린 소녀들이 외국땅에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냥 끌고 가서 일 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독일사람들의 몸이 얼마나 큰데, 그냥 환자들 병원에 가서 목욕시키 고 뭐 해서 다 허리디스크들이 걸려서 직업을 더 이상 계속 못하고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여자선생님들이 영국에 영어를 배운다는 그런 것으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올 때 평가를 하는데 내 일생 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홈 스테이 했던 집 주인에게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고생이 되어서 얼마 동안 가서 살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왔다 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같은 돈 내고 가서 하면서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주의를 우리가 더 관 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연수원을 짓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기 초파일을 박는 데 따른 설계변경, 그리고 수영장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이 약 금액이 8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교원연수원에 기 초파일을 박는다든지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수영장이 어떤 점 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숙박연수는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서울에서만 1만 709명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각 교육구청의 몇 개 학교를 샘플링을 해서 그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위원 회 회의록을 받아본 결과 소위 말해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도 그렇고 학교의 예산의 쓰임새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결식아동 문제도 숫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통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구청 별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이 국고지원이 되고 학생들의 모집이 잘 안 되어서 학생수를 불리기를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접하고 했는데, 결국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초기에 진행 된 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랄 사안이 있었던 것이 방과후 교 육활동에 고등학교의 경우 약 69%의 학생들이 참석을 한다, 이러한 통계를 봤거든요. 그것이 지금 제가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지 보충수업 개념의 방과후 교육활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연 이 69%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프로 그램들에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3학년들이나 1학년들의 경우를 보니까 수학의 심화학습이나 국어의 심화학 습 그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전의 보충수업이나 이러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연수원에서 진행했던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 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열린 교육 연수 강사진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전부 미국사 람임과 동시에 몬테소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들에게 제출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자료에도 보면 열린 교육, 열린 미래 해 서 초등몬테소리 개별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미국식 열린 교육의 대명사가 몬테소리인지 제가 미국에 알아보지 않아 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식 열린 교육과 한국에서 시키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새물결운 동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감사장에 도착을 해서 스포츠신문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해외토픽 기사가 실렸 거든요. 미국에서 교사가 강의를 하면서 인체구조를 설명하면서 완전 나체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실리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해고가 되었다, 이러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 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에서 시행하는 열린 교육의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리고 많은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바른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시 키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로따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통신 인터넷에 에듀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교육자료실에 들어 가서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면모를 알 수 있고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 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든지, 어느 정부부처에서든지 업무자 료에 보면 항상 전산화에 앞장서겠다, 홈페이지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마련 해서 뚜껑만 열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내용을 채워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충북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뜨고 있는 실정 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단지 지금 에듀넷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접근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봤는 데 과연 홈페이지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시려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간략한 구두 답변과 함께 저에게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보면 LAN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모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각 학교에 PC통신을 할 수 있는 회선 이 하나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없 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분의 계속되는 말씀이 한 회선이 들어와 있는데 그 회선 을 쓰려면 교장의 승인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PC통신을 이용해서 자료를 뽑으려고 승인을 신청했 더니 교장선생님이 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 좀 찾으려고 그럽니 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제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 다, 그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를 많이 사주고 하드웨어를 책상 위에 많이 올려놔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 람이, 그리고 또 거기에 충실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깡통이거든 요, 컴퓨터가 아니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누누이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새 삼스럽게 왜 갖추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학 교에 통신망을 깔아줄 때는 PC통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용하 면 얼마만큼 교사들의 자료수집이나 교수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 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자들부터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 찬가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간에도 통신망이 깔리게 될 때를 대비 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奬학관님들이 먼저 솔선해서 항상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 구매를 해서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는 아주 좋은 것이고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그 런데 학교에서 쓰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사용을 안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에서 하드웨어 중에 일부분을 집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002년까지 1인 1PC를 하겠다가 아니고 2002년까지 적어도 컴퓨터를 못다루는 교사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인 1PC가 됐든 1인 2PC가 됐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 수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좋습니 다. 당연히 받아야 될 연수라든지 정기연수나 이러한 것들은 무료로 해야 되리라고 여겨지 는데 자격연수까지 무료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교 육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열악해지는 실정에 있어서 자격연수는 최소한의 실비는 걷어야 되 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식 때 교육감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재정의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경직성경비가 90%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문제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교육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학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예산총액 규모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10%만 내도 나머 지를 다 채워주는데 뭐하려고 법정부담금을 굳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감사에 안 걸릴 정도 만 내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재정의 압박,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으로 인한 재정의 압박을 토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의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적들을 많 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학교법인으로 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도의 서울시교육청의 기능과 조 직과 인력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립학교들의 재단 의 법정전입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학교평가를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등학교는 930만원 이렇 게 죽 지원을 해 줬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느 낌을 가졌는데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돈을 받은 학 교 중에, 돈을 받은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 비율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에 평가 위원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참여한 학교 중에 평가를 좋게 받아서 돈을 받지 않 은 학교가 2개에 불과하더란 말입니다. 총 15명이 참가를 했는데 13개 학교가 받았어요.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도 가서 크로스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등학교가 지금 약 250 여 개가 되 는데 그 중에서 90개 학교가 930만원씩을 받았는데 비율이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서로 봐주기를 했다라고 밖에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초등 학교도 참여했던 교장·교감선생님이 총 32개 학교에서 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8% 정도가 또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자 료를 보면 98년도에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죽 실시했습니다. 약 81개교를 감사를 했 는데, 제가 대충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만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수학습방법에 혁신을 기하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 아서 돈을 받았는데 98년도 5월에 감사에서 정기고사 평가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 다. 교수학습방법에 혁신을 기하고 있는 학교가 어떻게 정기고사 평가가 부적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한양공고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 97년 9월에 그렇게 평 가를 해서 97년도에 930만원을 받았는데 98년 5월 10일에 감사에서 실기평가기준 작성 및 실시가 소홀하고 97학년도 특별활동 운영이 소홀하고 학생 징계절차가 소홀하고 학생 출결 관리가 소홀하고, 이 수요자가 누굽니까? 교육의 수요자라는 것이 학생들이 포함되는데 학 생들에 대해서 특별활동 운영도 소홀하고 징계절차도 소홀하고 출결관리도 소홀하고 전혀 학생들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잘한다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일이 제가 네 페이지를 넘겼는데 네 페이지가 모두 해당이 돼요. 용문고등학교는 내실있는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학생 선도절차가 부 적정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이 부적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실있는 인성교육이 잘 됩니 까? 그 다음에 용산고등학교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별활동 운영은 부적정하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3시간 만에 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집행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는 차라리 학교에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이해관 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제외한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엄정하게 구성을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 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많은 학교에 조금씩 나누어주기 보다는 정 말 잘하는 학교에 그 학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예산낭비의 요소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98년도에도 이미 평가를 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했 는지, 97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평가의 문제는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Y고등학교의 경우 해서 활동하 지도 않는 자율방범대인가 학교주변 방범대를 창설해서 인근 지역단체와 협의를 하고, 그런 데 그 파출소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신문에 보도 된 적도 있는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 거기에서 선정된 평가학교,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선심성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 라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특수학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취학유예 및 면제아동이 이전에 96년까지는 교육청에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늘어났었는데 97년도부터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 하도록 변경되어서 유예자 및 면제자가 증가되었다 해서 98년도의 경우에 취학대상 아동수 가 13만 8,000여 명인데 취학의무 유예자가 약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 니다. 거의 4%에 육박하는 숫자가, 100명 중에 4명꼴은 질병, 기타 사유로 취학의무가 유 예되든지 취학의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병, 기타라고 하지만 이 기타의 경우도 거의가 아마 질병 등이 아닐까 이런 추 측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4% 정도 되는 인구가 해마다 탄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너 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습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253개교에 475학급 해 서 3,844명을 수용하고 있다, 중학교는 갑자기 툭 떨어져요. 119개 학교에 177학급 1,110 명이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특수학급을 벗어날 만큼 6년 동안 그만큼 교 육훈련을 잘 받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고등학교에 가면 5개 학교에 7개 학급 60명이다, 이것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자료를 보면서 금방 느꼈거든요.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공적부조인데, 특히 그 공적부조는 정상적으 로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노동의 기회가 박탈되는 사람에 게 더욱더 집중돼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들이 바로 저는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대표적으 로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특수학습이 3,844명, 물론 특수학습이라는 것이 학습 부진아들도 있 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하여튼 특수학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로 인해서 3,844명 이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1,110명, 고등학교는 60명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여 겨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한 해에 초등학교조차 입학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 5,000명씩이나 있는 이 나라의 현 실에서 초등학교에서 전체 수용하는 인원이 3,844명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형편이 괜찮아서 비싼 교육기관에 위탁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형태로든 사회화가 덜 된 내지는 사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들 여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사회가 문을 열어 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공적기관들이 문을 열어 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IMF 재정여건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IMF 재정여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 몇 분 위원들께서 새물결운동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도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일부분만 가 지고 왔습니다. 새물결운동의 자료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거기에 강사로 참석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얼 마만큼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인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추구 해서 교육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했길래 외부 전문인도 아니면서 강사료 10만원, 자문회의 참석비 5만원씩을 꼬박꼬박 자기 학교에 내려 온 예산을 자기들이 가져가는지, 뿐만 아니고 새물결운동 하면서 웬 떡은 그렇게 자주 먹는 지, 뿐만 아니라 새물결운동 하면서 어떤 곳은 컴퓨터 디스켓을 120만원어치를 산 곳도 있 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컴퓨터 디스켓을 사서 동네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절감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정 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제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재정여건 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7년 11월 3일에 주간교육의 발표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15개 광역 시·도 교육청 중에 서 14위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열린 교육 전국에서 14등, 수요 자 중심 교육 전국에서 14등,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 교육정보화 전국에서 11등, 교육개혁 전국에서 15등,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뭘했습니까? 학교가 많다,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만큼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고 인구가 많은 만큼 예산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뭔가 교육청의 예산,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저에게 자료를 가공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 들을 보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곳곳에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정말 99년도에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일선 구청에, 그리고 국가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 달라, 얼마를 달라, 기채를 일으키겠다 하시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영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그 낭비적인 요소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 1월 21일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것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고입 모 집인원을 원서접수 후에 발표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합격자 발표 이틀 전에 모집정원을 책정하는 이런 입시도 있습니까? 교육부에 보고한 내부자료에는 정원이 11만 8,400명이었 는데 인문계 지원자가 11만 2,600명밖에 안 되니까 발표 이틀 전에 인문계 정원을 11만 1,619명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400여 명이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인문계 지원자를 다 받아주는 것이 더 정상이지요. 예산 들여가면서 뭐하러 시험을 치릅니 까? 이 점에 대해서 정원도 없이 학생을 뽑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디로 보냈던,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 결재를 받은 서류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간지에 났던 기사인데 방과후 과외 희망자가 부족해서 아무나 숫자를 채웠 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기사가 나게 된 경위, 그리고 기사가 났을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보도 해명자료를 냈을 것입니다. 그 보도 해명자료를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 과외를 보니까 이것이 원래 2만원 이하로 수강료를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2만원 이하씩 받으라고? 그런 것이지요?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강료를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2만원 이내로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 달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성상 다르지요.

특성상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과후 학습의 수강료 실태를 보니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학교는 5,000원에 배우고 어떤 학교는 3만원에 배우고 최고 비싼 곳은 6만원까지 있더군요, 6만원,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리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어떤 과목은 1만원이고 어떤 과목은 4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습의 본래 취지와 상당히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 하 면 돈 있는 학생들은 3만 5,000원짜리 배우려고 할 것이고, 돈 없는 학생들은 3만 5,000원 짜리 배우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흙먼지 날리면서 1만원 정도 하는 축구를 배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과후 학습도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적절하게 지도를 하셔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수강료를 평균적으로, 어차피 바이올린 강습 하는 사람들 돈 걷어서 바이올린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면, 학교 전체의 예산운용으로 가져 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맞춰서 전체 과목을 고르게 해야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잖아요. 아파트촌 같은 데 아파트 평수 따라서 친구가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신청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 교장에서 고등학 교 교장으로 임명된 교장에 대한 전보원칙을 물었는데요. 전보에 대한 인사기준은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에 교육개혁 및 서울시교육청 혁신과제 추진의지가 있고, 경력이 풍부하고, 교육행정 유경력자고,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 전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이러한 원칙들, 이것도 일종의 원칙이겠죠, 원칙이고 일종의 기준일 수 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는지, 신청을 받았다면 그 명단, 97년, 98년 기준으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를 했을 텐데 심사의 기준, 근거, 그리고 심사위원이 있었다면 명단, 그리고 심 사를 위한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 이러한 것을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인사발령 사항 중에서 그 자료를 보면 용산도서관의 조준제 씨, 5급 사무 관으로 임용된 것이 96년 8월 28일인데, 그러니까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4급 서기관 직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보통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승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연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 지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부터 청소년 상담센터를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에도 청소년상담소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상 중복되는 것 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시설은 부랑아라든지 기아 또는 약물의 오·남용으로 버려진 애들에 대한 상담, 치료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은 결국 학생 들에 대한 상담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예전의 경우에는 학교만 들어가면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아동 노동에 시달리거나 고아가 되거나 넝마주이를 하거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집단 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따돌림을 받고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퇴폐하고 구석진, 그 늘진 그러한 곳의 유혹에 끌려간다든지 또는 강압적으로 끌려다닌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운영비를 쓰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사례비 같은 것 또는 전문상담원 사례비 같은 것이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10월까지는 한 삼사십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은 123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2만원씩 해서 246만원이 지출된 것 으로 나오거든요. PC통신료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하이텔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월 7,700원도 있고 8,800 원도 있고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월 3만원씩 10개월 해서 30만원 이렇게 요구한 데도 있고요. 이것이 정말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이것을 다 모으면 굉장히 큰돈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담원은 어떤 분들이 상 담하는지, 상담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지 자격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일단 지금 본청에 있는 상담소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상담실적표가 있을 것입니 다, 일일실적표, 이것을 원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기구 관련해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을 하면서 279개교에 1,122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2명이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 까 이분들이 학생 상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 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담자격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혹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는 다든지 이러한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거의 없겠죠, 예산지원이 혹 시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인정 방문사업 97년도의 경우에는 총 35억원이고 98년도는 19억원으로 이 사 업을 수행하는데 무려 54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저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해서, 일단 유휴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받았는데 물론 유휴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래서 교육청이 방과후 보육교실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한번 문제제기가 되었었죠. 그 이후에 어떤 특 별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시하고 협조를 그때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부모 중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자녀, 초등학교 1·2 학년의 경우에, 그 통계가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 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고 법적으로 완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부터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은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세에 대한 조세부담은 원천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칫 자발적으로 갹출을 한 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걷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 로 이것이 자발적 모금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기금에 대한 집행이거든 요.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이 마련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회계관리 요령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요령에 의해서 원칙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부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계관리 요령에 대해서 각 학교로 아마 이것을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후에 이 작성요령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했다거나 연수를 했다거나, 우리 교원 연수원 이런 데서 연수를 했다거나, 특히 학교 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적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협의회 회원들 몇 분이 연수를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긴 봤는데요.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역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제 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역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약 680억원 정도의 중복투자가 있었고 예산낭비가 있었다라고 밝혔고, 이것이 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로 이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교용지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잡종재산들이 있는데요. 이 잡종재산의 관리는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무단 사용자는 변상금을 물리고, 또는 사 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절하게 대부료를 받아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이 아마 있을 텐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 같은 것을 하지요. 그런 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 고 있는지, 관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의 귀국보고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여행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에 상당히 많은 수의 교원과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고요. 98년도에도 그 전에 비해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귀국보고서를 신청을 했더니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일부 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받았는데 이 귀국보고서가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은 없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내규를 마련해서 이 귀국보고서라고 하는 어떤 의무적인 내용들 을 정리를 하면 앞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그 해외연수를 대하는 직원이나 교원들의 태도, 그리고 스케줄에 있어서의 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근태불량과 관련해서 징계조치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애 초에 조금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근태와 관련해서는 1명이라고 보고를 받 았습니다. 그런데 근태가 아니라 비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동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징계 를 받은 교원이나, 그러니까 중징계, 경징계, 예를 들어서 감봉 또는 견책부터 시작해서 파 면에 이르기까지 이런 징계조치를 받은 교원과 공무원의 현황 통계를 주시고요. 그것을 사유와, 예컨대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그래서 징계요구를 받 았다든지 이럴 경우면 징계요구의 어떤 수준,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여부와 징계위원회 에 회부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 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묻겠습니 다.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올해 내로 70%의 학교에 고등학교 급식을 추진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고교 급식확대 공문철의 내용을 보니까 확대해야 될 대상학교들 중에 구내식당을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79개 학교이고, 94개 학교가 신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군데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만 한 군데 학교는 구 내식당을 활용하는 학교였고, 또 한 군데는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식당의 규모가 전체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였기 때문에 기왕에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신청을 많 이 했다가 학생들이 순서를 기다려서 급식을 하는 번거로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급 식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통계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식당의 규모는 최소한 그 학교급식 대상인원의 절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으면 학교식당을 이용한 급식의 실 현은 사실상 기존에 학교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는 대부분 학교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기왕에 하던 학교들도 상당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하 겠다는 학교의 경우에 이 79개 학교의 학교식당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학교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되 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94개 신축을 하겠다는 학교는 교실배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 되지 않습니다만 이 94개 학교 중에서도 식당을 증축하는 계획이 있다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가 서두인지 잘 몰라서 자 세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한 자료집에 교육방법은 왜 혁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추진방법 해서 교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연수의 참여인원이 98 년도에 연인원인 것 같은데 14만 2,7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열린 교육이, 이것인 것 같 습니다. 98년 초등학교 열린 교육 지도교사 일반연수 교재, 이것 맞습니까? 초등학교 열린 교육과 관련해서 열린 교육의 교사연수를 한 교재가 이것 맞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맞습니까?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다양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강진 위원이 요구한 열린 교육 추진과 관 련해서 열린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강사의 약력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아주 다양한지 모르 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몬테소리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열린 교육의 지도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다고 하신다면 이 외에 다른 교사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이 자 료에 빠진 모양입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열린 교육 일반연수과정에서 초등몬테소리 교육방법 영역에 대한 교육을 교사들 이 수차례에 걸쳐서 받고 온 모양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온 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가 심한 모멸감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치원생들이나 받을 교육을 내가 가서 받다니, 이것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 이런 얘기가 주종이었습니다. 이 연수를 받고 나면 연수를 받 은 것에 대한 평가를 할텐데 그 평가서가 있으면, 혹은 효과측정서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여하튼 열린 교육을 잘 하겠다고 해서 지도교사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초 등몬테소리 일상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주 대상연령 3세에서 6세 문 여닫기, 감 사와 공손 2.5세 이상, 기침·재채기·코풀기 2.5세 이상, 위험한 물건 건네주기. 다른 책에 식물학 영역에 보면, 제가 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식물학, 교사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생용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읽어봤더니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모든 요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3세와 6세를 대상으로 하는 식물학 강의 교재입니다. 또 한 책에는, 이 역시 초등몬테소리 지리영역에 관련한 내용인데 보니까 손이 없는 하느 님 그분은 가장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당신을 따르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종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교재로 쓰여 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6세부터 9세까지의 교육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열린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들이 초등 학교 안에 부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강사 연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교재였습 니다. 어떻게 이런 교재가 초등학교 열린 교육 연수교재로 쓰여졌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 다. 이 교원연수원에서 어떤 교재를 선택하려면 일정한 기준, 근거, 무슨 회의 이런 것을 통해 서 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초등학교 열린 교육의 교재로 이 몬테소리 교재가 쓰여졌는지 관 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몬테소리 교육과 관련한 강사 약력을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영순위 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봤더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인쇄하기에 분량이 많으므로 요 구하신 위원님께만 일부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9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자료분량이 많아서 개별 적으로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뒷페이지에 초청강사 명단을 봤더니 이 강사들의 강의기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강진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강사들이 아마 4기 의 강사들인 모양인데 전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열린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 를 진행한 외국인 강사 전체 명단을 주십시오. 이 강사들한테 지출한 강사료가 아마 이것도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데 일부에 지출된 강사 료만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몬테소리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 에게 지출된 강사료 전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아마 영어로 강의되었을 테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도 지출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물론 있을 텐데 그 강사료 지급기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그것에 합 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몬테소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 다. 몬테소리 교사가 되려면 교재를 구입하고 연수를 받는데 약 25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답 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수에 연수 이외에 이런 것이 강요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교육 감께서 답해 주십시오. 여하튼 이것과 이동진위원께서 질의했던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열린 교육, 열린 미래 의 소재로 들어 있는 초등몬테소리 개별화 교육, 이것하고도 우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마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하튼 아까 연수원과 관련한 교사일지, 그리고 교육청과 오간 공문 사본 일체를 요구했는 데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빛바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교육부에서 대학생이 보낸 북한실상 이라고 하는, 일명 망해가는 김일성 왕국이라고 하는 소재의 책자를 각 학교 중·고등학생한 테 읽히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교육청이 충실히 그것을 따른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 직전인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육하통일교육재단에서 직접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고 이것을 학교별로 전교생이 읽을 수 있도록 윤독할 것에 대해서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이런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첫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집단은 공산주의의 탈을 쓴 세습 봉건왕조에 지나지 않는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조선조의 폭군 연산군, 광해군의 폭정과도 비교가 안 된다. 온 국민이 가렴주구 도탄에 빠져 있다. 그 런데 우리 대학에는 이들을 지지하는 한총련 운동권 학생, 친북교수가 있다. 굶어죽는 그 사회를 동경하다니 정신병자임이 분명하다." 그 뒤의 내용도 실제로는 그와 크게 다름이 없 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읽히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서 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히 판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사 정년과 관련해서 교사 입장과 같지 않다고 해서 공식적이지 는 않지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교육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전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배부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통일의식 신장과 관련한 자료를 보았더니 북한 실상을 바로 알고 남북한의 공동체 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력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그 내용에 충실하 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 시 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참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교육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또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된 질문과 중복된 답변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신에 고달픔과 또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앞으로 자라나는 이 나라의 21세기의 젊은 아이들에게 이 나라의 주 인공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과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적을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 러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의 이 감사를 통해서 좋은 결론이 얻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매우 시급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말 통계에 의하면 비행학생이 96년보다 11%가 증가한 1만 8,019명, 중도탈락한 학생 도 1만 9,117명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도 1 만 8,063명으로 10%가 증가해서 특히 전체 청소년 범죄 중 강도·절도범이 3%나 증가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차적으로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청소년 불법고용 등으로 인 해서 각종 비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다 활동공간을 넓혀 주고 건전한 놀이문 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과 건전한 놀이문화가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교육감님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학생들의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묻 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휴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유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지적을 시 정하기 위해서는 시·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특별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초등학교에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위한 담당 지도교 사가 현실에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청에서는 날로 늘어나 고 있는 현재 전 세계 전화통화의 약 85%와 인터넷 등 세계 모든 정보의 약 80%를 차지 하고 있는, 또한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잘 구사하는 인력을 확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 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영어교육은 교과서적 교육으로 서 문장해석이나 문법형식의 교육으로서 회화구사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 학을 나와도 외국인과 자유자재로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교육이 무언가 조기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은 앞으로 일선 학교의 조기 영어교육에 의한 지도선생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현재 무단 폐원한 학원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약 1,9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단 폐원된 학원이 경영유지상 의 어려움으로 학원 운영의사를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 어서 행정업무 과중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징수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단 폐원하는 학원이 이런 방법으로 행정업무 과중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부과대상자의 강한 저항을 만일에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부과대상의 징수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부에다가 관계법령 개 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를 교육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러한 발상이 앞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고의성을 띠고 폐원하는 이러한 학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교육감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무단 폐원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이 근래에 와서 참 착잡합니다. 인성교육과 수업 방법, 교육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들이 배웠던 그러한 교육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 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한다 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체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신 동료위 원님도 계셨지만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21세기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젊은이들을 강하게 키우려면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매질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약한 심성과 마마보이가 되는 그러한 유약한 아이들로 키워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과연 이들이 그러한 나약한 심성과 유약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 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몰지각한 그러한 행 동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때에 따라서는 체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러한 몰지각한 교사가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매질을 해서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그러한 체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인재교육은 해도 해도 표가 잘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 지 않으면 보다 나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같이 다 고민을 하는 것이 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 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적들인 것이니까 좀 진중 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보건원 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체육육성지원금에 관한 부분, 교원 명예퇴직 에 관한 부분 등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원,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97년도에 총 수입이 13억 4,000만원 이고 지출은 약 34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21억원이 나오게 되었지요. 98년 도에는 수입이 12억 6,300여 만원이고 지출이 23억 6,500만원으로서 약 11억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교육청 안에 학교보건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논리 가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생활상황을 보면 가 깝게는 자기 삶의 주거지에서 각 구청마다 상당히 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통해서 약 4,500만 전국민이 또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다양하게 의 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또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 본 다면 학교보건원에 대한 존치가 꼭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이 적자가 나고 낭비가 되면서 학교보건원을 꼭 존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 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종로구 산 언덕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또 는 그 가족들이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 고 또 여기에 온다고 해서 각기 갖고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여기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검사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요. 치과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은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혹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학교보건원 자체가 이번 구조조정하는 과 정에서 냉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생활주거지에 있고 각종 다양한 병원이 우리가 손만 뻗치면 열려 있는 이런 상황 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보건까지 고민을 하고 홍역을 치 르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교보건원의 존재 자체를 냉혹하게 검토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제출 내용 중에서도 본다면 학교보건원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저의 의견과 비슷하게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수혜 기능이 미약해지고 교직원 가족 및 일반인의 부속의원 이용률 저하가 예상된 다, 과거 교직원 가족이나 일반인에 대한 진료업무로 학교보건원 본래의 기능인 질병예방, 보건교육, 환경위생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등의 세 가지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냉혹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기 선택검사 내용 중에서도 보면 C형간염 검사를 비롯해서 대장암 검사, 간세포암 검사, 전립선암 검사, 췌장암 검사, 난소암, 갑상선암, 알레르기, 대변, 흉부촬영 이런 내용들을 검 진할 경우에 검진비용이 약 20만 9,9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생화학 검사를 할 때에는 3만 8,000원으로 굉장히 가격까지도 상당히 비싸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지역보건소를 통해서 검진비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 간암, 대장암 등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선택검사 내용과 그 다음에 생화학 검사 등 13종을 실시할 경우 에는 4만 4,000원 정도면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모든 검사를 4만 4,000원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비도 상당히 20만 9,900원으로서 많이 비싸고요. 또 학교보건원을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니까 학교보건원을 과감하게, 냉정하게 폐 지를 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거품 내지 비계덩어리를 과감하 게 덜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육성지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면서, 자료가 제 출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교육청에 24개교 체육육성지원금 중에서 영 수증 첨부학교는 거원초등, 방이초등, 잠신초등, 천동초등, 한산초등 5개 학교의 초등학교가 영수증이 첨부돼 있고 한산중, 동북중, 잠신중 3개 중학교가 영수증이 첨부돼 있고요. 영수 증이 없는 학교를 불러드릴 테니까 있으면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시고, 없으면 왜 없는 것인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는 초등학교는 상일초등, 송전초등, 신천초등, 영풍초등, 4개의 초등학교가 영 수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방이중, 송파중, 신명중, 신천중, 오금중, 오주중, 잠 신중, 천일중, 풍납중, 한영중, 정신중, 11개 중학교가 영수증 첨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배재중학교로 보냈다라고 하는 온라인 영수증을 보 면 수령인이 역시 강동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 가 안 가네요. 그것도 갖고 계시면 지금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총 1,500만원을 가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다 죽 지원금을 보냈는데 285 만 4,200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있고요, 1,214만 5,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없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서연중학 교가 서부교육청이죠? 서연중학교가 서부교육청 맞죠? 서연중학교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서연중학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의 성사중학교는 날짜만 적혀 있고 영수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98년 5월 12일 날짜만 적혀 있고 직인이 없어요, 학교장 직인이. 성사중학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십 시오. 그 다음에 신창중학교가 어디 교육청이죠? 북부입니까? 북부의 조은영 장학관께서 가셔서 박관덕 교사에게 120만원을 줬는데 장학관 님 사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월 8일 날짜에 신창중학교 조은영 장학관, 조은영 장학관님 계시죠? 그런데 신창중학교의 교사 박관덕에게 120만원을 보내줬는데 장학관님 사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5월 11일 동양중학교 교사 송덕용씨에게 50만원을 줬는데 장학관님 성함은 있지만 사인이 없어요.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사들 지난 8월에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셨는데요. 초기 50세까지 명예퇴직 했다가 저희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40대로 명예퇴직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IMF 상황에 전 국민과 함께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혹시 가고 싶은데 그런 인센 티브를 못 받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연령을 낮춘다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98년도 8월말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은 28분이시고요, 일반교사들은 1,456명이 교단을 떠났고, 전문직이 2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모두가 다 가슴 아프게 이 왕이면 그냥 끝까지 원하시는 정년기를 통해서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이 앓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절감을 하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고 명예퇴직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 은 것은 50대의 분들이 근 1,000여 명 이상이 현장을 떠났거든요, 50대 분들이. 40∼50대 까지 합하면 한 1,3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젊은 분들은 많이 교단을 떠나고 있고, 60세 이상도 굉장히 많이 계 실 줄 아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자기 정년퇴임까지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분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공무원 현장에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수급이 정체가 되어 있 는 부분이 교육현장이거든요. 교육현장인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마구 교단을 버리고 떠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를 많이 방황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미래를 잘 가꿔나가도록 우리가 오히려 바통을 넘겨줘야 할 그러한 젊은 사람들은 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정상적인 이러한 일자리를 갖지 못 하고 방황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 리가 어떻게 오늘날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 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정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 해서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의지표현을 하니까 전국적 으로 내지 일제히 수도권에서 교청을 통해서 강제동원을 하면서 데모를, 강제라고 하는 표 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동원을 해서 데모를 하면서 연령을 인하하는 부분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스스로 직감을 해서 우리가 서로 원활한 상황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정부가 이러한 강제적인 어떤 의지를 가 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많이 쫓겨나고 있고 40대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암으로, 또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20대 후반에 교단에, 교육공무원 현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40년 이상을 바람을 타지 않고 정말 아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이곳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밀려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관해서 스스로 대 선배님들, 또 이 사회를 잘 지켜오신 그분들이 아,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바통을 넘 겨주고 일정하게 나라가 제 궤도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강 제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델리케이트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층들의 분포도를 보고, 직급들의 분포도를 보면서 좀 안타까 운 부분은 오히려 교육현장의 수장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 람 숫자를 솎아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숫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 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바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지 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지역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 다 해서 마구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음모적인 계략에 의해서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처 럼 마구 몰았습니다, 심지어 교육 본청에서까지. 한살 먹은 아이도 배가 고프면, 아프면 자 기 의사표시를 말을 못하면 울음으로라도 표현을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 보고 듣 고 느끼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현실들을 얼마나 피부 적으로 체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간에 변화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체질 개선들을 해 서 신세대와 함께 몸부림을 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변화하는 추세에 제대로 순응하지는 않고 과거의 기득권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고수하고자 하니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물결의 체험을 하는 이런 자라나는 새싹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70∼80%가 연령 낮추는 부분에 반대다라고 하지 만 사천 오백만 국민들 중의 절대 다수가 연령을 60세 이하로 낮추는 부분에 관해서 대환 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분들은 점잖게 외형적으로 지금 의사표출을 안하고 있 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현장에 볼모로 맡겨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권위적인 이러한 기득권의 분위기를 갖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주리를 틀면서 이렇게 적체한 이러한 교육현장의 이러 한 문제들을 가지고 봉쇄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이러한 얘기가 속으로 아주 건방지고 티껍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 만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할 때에도 대단한 결심을 하고 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보내져 왔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학부 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전산망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에는 예산 34억 6,200여만원을 가지고 학교 전산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 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대책으로서 지방교육채 발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열악한 교육환 경을 개선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서울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 교육여건은 타 시·도의 교육여건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본위원도 일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공문서 사본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너 무 소극적이고 현재도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책임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가계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해야 할 일은 돈을 빌어다가라도 합니다. 돈은 없을 때 빌어쓰는 것이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세수가 줄었지만 경제가 나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의 목표와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운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소극적인 교육부 관계자들을 진지하게 설득하여 지방교 육채의 발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교육자치와 효율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고 등학교의 관리권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녀학생생활교육원이 구조조정으로 독립기관이 아닌 서울시 학생교육원 산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참 여와 그 역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여성들의 기본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차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번 구조조정에서 녀학생생활교육원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받고 운영비를 배부한 자료를 받 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빠진 학교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수공업고등학교의 체육관을 배드민턴 단체에 연간 400만원의 사용료를 받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급식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관련된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중학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추진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활 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급식추진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중학교 는 우리의 교육정책에서 항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햇병아리고 귀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에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관심과 관계기관의 노력, 거기에 대통령의 최근의 각별한 관심으로 급식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학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학교 시절 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격형성기이자 신체적 성장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재정적 지원, 정책개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급식정책도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유휴교실이 있는 중학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해 서 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 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노력과, 또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푸른 교실, 학생생활평가카드제, 모 범학생장제, 학부모 책임지도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100년 이상 지속돼 왔던 체벌에 의존한 학생지도의 방법을 청산하겠다는 용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별한 경의를 표하고자 하며, 추후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빌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질문 한 두 가지 하고 별도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에 학교 명패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주로 녹색바탕에 금색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 건너에서만 해도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 금 더 원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바탕과 색상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이, 지금 교복 자율화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이 제는 교복을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 는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보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들끼리 어떠한 월등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구입한다든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특정인 한두 학생만 비싼 것을 맞추어서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거의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를 좀 통일해 볼 수 있 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저희 장진국 선배위원님께서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까지 죽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비행청소년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그냥 무방비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된다, 그냥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법이 바뀌어져서 자퇴나 퇴학된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면 복학을 받아줄 수 있게끔 바뀌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복학을 하더라도 상당히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부진합니 다. 그리고 걔네들이 공부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1만명 이상 되는 비행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내지 재활학교를 자치구마다 1개교씩 전문 대안학교나 재활학교를 설립을 해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시켜서 복학을 시키는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 는 재활학교, 또한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킬 수 있 는,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 내지는 재활학교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 구마다 설립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답변준비 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과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이제는 집행부쪽의 답변의 시간이 됩니다.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별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문에 대한 바로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통 해서 한 분씩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께서도 그 점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답변에서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답변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좀 감기가 짙어 있습 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목소리가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임호식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시에 도서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시 면서 도서관의 명칭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조치는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한국교육, 특히 서울교육의 현실로 보아서 불가피한 조 치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기 능을 가지도록 그 명칭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교육관이나 일본의 국민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큰 도서관,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같은 데서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은 도서관으로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서관으로 존재할 경우 예산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약 매년 300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 상회됩니다만. 그런데 시에서 전입해 주시는 것은 100억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금년에는 더 줄어서 약 79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 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이런 기능과 예산 외에도 지금 도서관의 형태 로 유지하게 된다면 법상으로 사서직만이 관장으로 보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이 도서관장으로 보직이 되면 우선 기능이 바꾸어지는 그러한 도서관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 니다. 왜냐 하면 사서직 자체의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성으로 봐서 우리가 사서직도 배치해야 되고 전문직도 배치해야 되고 일반직도 배치를 할 때에 비로소 인사의 탄력성을 가지고 그 새로운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 것을 모두 바꾸지 않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6개 정도만 바꾸는 점진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기연 위원님께서 초·중등학교의…….

길기연 위원은 안 계시니까요…….

나종문 위원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 고 있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관계로 해서 여러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미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을 드리면, 교육부는 이미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서울교육을 끌고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종문 위원께서 고등학교 관리를 지역청에 이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교육부에서 제2차 구조조정시에 이양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학군 명칭을 이미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숫자 로 1학군에서 10학군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1개 지역교육청별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이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일반직 5급 승진임용제도에 대해서 시험제 50%, 심사제 50% 채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제도로만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특히 5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식위주로, 시험위주로 승진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로서의, 5급 이상이면 우리 공무원에서는 지도층에 속합니다. 지도자로서 의 인성, 개혁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실시될 성과급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실천해서 50%, 50%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심사제를 실 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최명옥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시 사회분야와 보건분야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 니다. 사회분야는 이원화해서 정책은 기획관리실이 다루고 집행은 지역교육청에 넘기도록 했습니 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보건과 급식을 분할해서 보건은 보건원에 넘기고 그리고 급식은 새 로 생기는 지원국에 해당됩니다만, 지원국에 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번 구조조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저희들이 1개 실에 4개 국이 있고 17개 과가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 승인된 것으로는 14개 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14개 과지만 12개 과로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필수적으로 지정한 것이 학원위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관할하는 과입니 다. 그리고 전산, 이것은 교단선진화 과정입니다. 이것을 꼭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17을 12개 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비행청소년 학생 중에서 특히 부적응아를 위한 대안학교 설 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부적응 학생의 대책으로 11개 사회교육시설과 3개의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입학 또는 전·편입을 시켜서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지난 정권 때입니다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복학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학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력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미 11개의 사회교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3 개 직업학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안학교로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꼭 복학 을 인문계나 실업계에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는 지금 설립하고 있는 대천 임 해수련장을 전천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리에 있는 학생교육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학부모와 함께 거기에 입소를 시켜 서 그 반성하는 정도를 봐서 선별적으로 복학은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은 꼭 1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갱생하는 정 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남녀 차별성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할 때에 여성이 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부 터 인사에 여성우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에서는 희귀하게 여성 교육장님을 냈고 지역청에 여성 국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반드시 여성 장학사가 있 도록, 아마 과에 가보시면 여자가 하나 둘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도 특히 고시출신이 대개 도서관이나 일선에 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모셔서 본청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성원도 30% 정도는 여성으로 채우 도록 정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시험 감독시 여교사를 부감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원 설계변경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 습니다. 애당초에 설계는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착공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받기를, 또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과거식으로 그야말로 획일적인 교실 이러 한 식으로 연수원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목적 활용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 로 수익성을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보고를 받기는 전기료가 1년에 15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다목적실로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낮에는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아침 저녁은 일반시민에게 공 개해서 사회교육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들이 수영을 한 다음에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할 수 있어서 거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최소한 전기료는 빼낼 수 있지 않느냐, 이른바 경영마인드의 운영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연수에 참여한 교 사들이 수영장을…….

물론이죠. 지역주민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과 나종문 위원님께서 체벌문제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 주 시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문화는 가정에서나 학교까지도 전통적으로 체벌문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국민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감정 적인 체벌, 심지어는 발길질하는 그러한 정도의 체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부터 상당히 명명하는 데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체벌을 없애기냐 안하기냐, 여러 가지 하다가 우선 계몽기간으로 서 체벌을 없애는 운동을 벌여보자 해서 1년간은 계몽기간을 두고 1차적으로 이 기간 동안 에 체벌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 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룰 때에도 이제는 선진국을 향해서 체벌을 최소한 감소하는 분위기는 우리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체벌을 안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미 몇 개 학교에서는 체벌 안하기 운동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중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체벌이 일체 없습니다. 바로 옐로우카드나 그린카드를 활용해서 다루고 있는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교보건원의 정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 셨습니다. 학교보건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리고 연구병원의 경우에는 흑자를 내면 안 되게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반드시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봉사를 그만큼 했 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돈 벌어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 만, 우리의 재정형편상 적자를 너무 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 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자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능을 치료나 입원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학교보 건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방과 교육활동쪽으로 그 방향을 이미 선회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비만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할 것이 많습 니다. 그런 분야의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조치했고,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상당 히 많은 인원을 축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담당하도록 이번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 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4대 혁신과제 중에 하 나로 택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기능은 가급적이면 대증적 인 요법이 아니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녀혼성반을 운영해서 학생 들의 정서순화를 하는데 기여했고, 12개의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상담에 응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양적으로 그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폭 력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습 니다. 위원님들 질문내용에서 선별하셔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더 확인하실 질문내용이 계십니까? 이예자 위원님.

교육감님이 오셔서 특별히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여성들 을 여러 위원회에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내리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실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저도 알아 보니까. 교육부에 속해 있는 교육평가원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 정.부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정.부도 없애 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위치인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바로 조치를 해 서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보충질의요.

이영순 위원님.

학교보건원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수 익을 낳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물론 일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이고 또 서울시립병원이 여러 가지 특성 을 갖고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까지도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학생이나 교사나 그 가족들이 거리가 굉 장히 멀다, 지역교육청에 보건소처럼 같이 결합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또는 교육관계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구입을 해야 되고, 기계구입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이용자들을 자꾸 일정하게 유 지를 시키려고 하면 그에 맞게끔 보강을 하다 보면 그 보강을 위해서 유지하는 예산비용이 자꾸만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냉정하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정은 못 내리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들어가는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정 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감소하는 것은 일체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선으로 많이 뜁 니다, 버스를 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만 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들 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관련된 사항이십니까?

서흥선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서, 다름이 아니고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에 따른 추진방향 주요업무에 대해서,물론 현재 초·중·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이 실 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고등학교는 다르지 않겠느냐, 또 99년도부터 실시한다니까 그러 한 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말씀을 안하셨어요.

제가 중등교육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 렇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했고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갔습니다. 내년에 고 등학교로 그것을 확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2002년부터는 무시험으로 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육부에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1 ∼2년 동안에 한 것을 넘겨주어서 그것이 종합이 돼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적어도 초등은 이미 정착이 됐고 중학교가 지금 진행중이고, 그 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 타 시·도보다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만은 틀림 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미 머리가 다 입시쪽으로 굳어져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방학 내내 해서 이미 국립교육평가원 과 제휴를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구체 적인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동반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제가 여섯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두 가지 분야만 언급을 해 주셔서 우선 제가 볼 적에는 교육감님 생각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 변경에 관해서 50 대 50으로 하시려고 이미 결정을 하셨지요?

끝났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우선 교육감님 소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교육감님한테…….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최명옥 위원님께?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하셨 을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예견하셔서.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허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깐에는 나름 대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그리고 끝이에요, 교육감님 답변이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사회교육 분야는 정책적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분야는 지역교육청에서 맡는 것으로.

집행은 그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평 생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국이 되어 있다는 것 교육감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국은 못 되더라도 저는 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은 기획 쪽으로 가고 집행분야는 지역교육청에서 못할 것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원정책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데 이 과도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분 야는 초등교육과도 있고 중등교육과도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고 정책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 산담당관실에서 맡는 식으로, 그러한 논리가 대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 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 한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계의 대원로이신 교육감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교육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 교육장 자 체가 사회라고 하는 그런 넓은 곳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했다고 할까 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죽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그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생학습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시켜서 그 기능 자체를 다기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생각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 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한번, 물론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고요. 직제개편안을 제가 잠깐 보니까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보급기지창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왜 이 지원국이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차라리 이러한 것을 관리국이라고 한다 든지 또는 교육국을 장학실로 한다든지 또는 교육행정국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바꿨 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국이라고 하는 말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것은 뭔가 잘 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거기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넘기시기 전에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미 시·도와 교육부와 면밀한 검토를 거쳤 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은 1년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원하면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까지 전부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도서관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는 조 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명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주 솔직히 말씀해서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 놓고 2차 구조조정이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그때에 우리가 재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원국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 유명한 분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이미 저희는 지원국이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저 희는 교육지원국이고 교육정책국으로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바꿔 나간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유명한 작명가한테 그것을…….

최명옥 위원님, 그것은 구조조정안이 오면 저희가 결정하면 될 문제니까, 저희가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임호식 위원님, 교육감님한테입니까?

네, 교육감님께서 지금 감기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귀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만, 아까 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사실상의 이유가 예산문 제하고 그 다음에 사서직과 행정직의 미묘한 갈등과 마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 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도서관 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꼭 바꿔야만 그것이 가능한지, 이름 바꾸지 않고도 다른 방 법은 도저히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인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적어도 장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과거처럼 도서나 정리하고 이런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행정직만은 아닙니다. 전문직도 가야 되고 사서직도 가야 되고 또 일반직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게 되니까 저희가 심사숙고 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 다. 제가 처음에 질문 시작할 때 남녀교사 대비를 말씀드렸고, 남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학교인 경우에 남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의 기회를 높인다고 그러셨는데 그 가산점의 기준이 군복무에 달렸고 2년 미만 군복무자가 2점이고, 2년 이상 군복무자는 5점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최선의 남자교사를 뽑을 때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남성 병역 복무를 얼마 전에도 가산점을 주자 그래 서 굉장히 문제시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을 뽑을 때에 이렇게 줘서 선생을 뽑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제가 그렇다고 생 각이 안 들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입니다. 아마 TV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나 왔습니다만 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산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인 복무자에 한해서, 이 것이 TV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룬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그쪽으로 따릅니다. 지금 제도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남자라고 해서 가산점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 군 복무자, 대한민국의 남성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어 있죠.

여기 새로운 문건이 나왔습니다만 99년도 초등교사부터는, 정부방침이 남녀 공히 군복무자는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히. 다만 실질적으로 여자가 없죠.

글쎄, 실질적으로 여자가 없고 남자는 의무조항이니까…….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 노력해 주시면, 이 문제는 거기에 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실장님 나오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 몸이 불편하신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서 좀 귀가를 시켜드리고 대신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 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임호식 선배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체 위원의 의견을 여쭤보셨 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질문의 내용들이 100여 가지가 넘고 있고 그 중에서 일괄적인 답변도 계시지만 집행부 쪽을 조금 나무라는 내용의, 또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계시는데요, 그러한 점은 우선 불편하셔도 조금 계시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교육감님의 권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추호도 그러한 것은 심려하지 마시고요. 임호식 위원님, 어떠시겠 습니까?

글쎄요, 우리 위원장께서 그러시다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의사를 물 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분간 정회하죠.

왜 그러시는 것이에요? 교육청 감사하려고 밤 새우고 자료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화를 내요?

집행부에 아부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감사를 잘 하면 내년도 예산이 쉬워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를 좋게 해서 감사하는 것과 엄밀하게 감사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감사를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 등한시하자고 그랬습니까?

이러면 내가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꾸 화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 리 좋은 말로 합시다. 좋은 말로 하고, 무슨 집행부에 아부니 뭐니 이런 말은 지나친 얘기 고 우리가 그래도 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정회 전에 본위원이 했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속기사, 정회 전에 이강진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삭제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기연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조 성 기금액의 학교간.지역간 편중현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길기연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저쪽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길기연 위원님 내용도요? 그렇게 하세요. 계속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간.지역간 편중현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 주신 위원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9월 15일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 한 분기간의 통계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본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면 학교별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문제점도 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별·지역별로 균등하게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립학교는 학교발전기 금을 조성할 수 없어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에서는 종전에 자발적인 기부금품 제도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현재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 계법령 마련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립학교에서도 학 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제도를 1∼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학교간. 지역간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차등지원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취합 분석 하여 교육부에 건의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소송, 행정심판, 또 소청에 대한 행정관리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행정심판 및 소청의 추진목적, 추진실 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시행하는 것과 행정 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에 의한 주민의 권익침해의 구제와 행정청의 자체 시정기회 부 여로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또 지방공무원법에 의하 여 징계처분 등을 받은 소속공무원의 권리구제와 인사업무 처리에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에 소송 50건, 행정심판 7건, 소청심사 7건 등 총 64건을 처리했습니 다. 97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은 5억 5,147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비로 약 1억 5,300만원 정도, 판결배상금으로 1억 5,748만원을 지출하여 총액 3억 1,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는 예산집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예산액은 3억 103만원인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비로 1억 1,230만원, 판결배상금으로 2,889만원 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총액은 1억 4,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것은 건수로 집계를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64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된 것만 해서 64건에 대한…….

아니지요. 수행하는데는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산집행만 이랬다 그것이지요?

예산집행은 수임료쪽에 운영비하고 우리가 졌을 때 배상할 때 나 가는 비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64건 이 외에 몇 건 중에 승소는 몇 건이냐 그것이지요, 승소한 것 은. 지금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승소한 것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께서 교육청 직제개편안에 보면 녀학생생활교 육원이 학생교육원의 분원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으로 유지되도록 건의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녀학생생활교육원은 학생교육원의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남녀 학생구분에 의한 기관운영은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육 부에서도 직속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녀학생생활교육원이 학생교육원의 분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운 영에는 현재와 전혀 변함이 없으며, 통합을 함으로써 기관의 행정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동진 위원님께서 96년도 이후 중기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지방재 정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97, '98 기간중 중기투 자계획을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98년에 중기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데 대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 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 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에 준거하여 교육부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96년에 2000년도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향후 교육투자에 대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기 재 정계획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97.98년도에는 시달되지 않아 교육재정의 65%를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즈음에 교육부에 질의한바, 99년 1월경에는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지침이 새로이 시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교육부에서 현재 수립중인 교육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99년도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이동진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후에 교육부에 지침을 내려 달라고 하는 어떤 건의나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9년초에 온다고 그래 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의 경우도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국적 으로 교육부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교육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다 오셔서 그 얘기를 들었 을 때 거기도 없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기재정계획, 교육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든 서울시교육청에 1차 적인 책임이 있든 간에 법적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법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 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라 해서 내려보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의 전반 적인 교육목표 이러한 것들과 크게 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매번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심의 할 때 첨부서류 아닙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 첨부서류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예산안 제출할 때 무엇 무엇 제출하시는지 잘 모르시나요? 죽 제출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산안 제출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첨부서류 번호가 죽 매겨져 있는데 거기에 11번인가 12번인가 가면 지방 재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첨부서류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를 한 지방의회도 참 하늘 보고 침 뱉기지만 첨부서류 자체를 같이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했던 서울시교육청 도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고. 법적인 서류자체 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과에.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드느 냐, 매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만든 답니다, 매년 조금씩.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질 수는 없어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7년도에는 이러 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98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 96년도에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는데 2002년에 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것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수동 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라고요. 법 해석도 굉장히 협의로 해석을 하신 것이고. 여기에 제2항이라는 것은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는데 수립할 때에는 전반적인 국가계획 과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신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했다 는 것은, 물론 그 예산안 심의를 했던 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1월 되면 내려온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매년 나옵니까?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조금씩 수 정해서라도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를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에요. 벌칙만 없다 뿐이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행정심판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소송에 패소가 되면 집행부인 본청 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예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사는 물론 3심이지만 행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심에서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걸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3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소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리고 구상권 발동을 어떻게 하셨나요? 몇 건이나 됩니 까? 64건에 구상권은 몇 건이나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대강 그래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나중에 구상권 발동하게 되어 있잖 아요. 그런데 몇 건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자료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전체 소송 건에 패소, 승소, 그리고 구상권 발동에 대해 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진 위원님께서 서울교육 의정동우회는 목적이 서울교육을 위한 토론회와 문화유 적 답사로 되어 있는 등 친목단체적 성격이 강한데 97년도에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 한 사실이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교육동우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의정 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2대 교육위원들 이 공동으로 발족하여 97년도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에 동 지원이 보조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98년 2월 이후 지원을 중단하 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교육의정 동우회에서 하는 일을 막연하게 교육의정에 관 한 연구개발이라고 하지 말고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했 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최명옥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신청시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신청자격 요건이 열 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정동우회만큼은 사실 첨부자료를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른 보조 금 지급을 받은 재단이나 단체의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가 한두 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제출을 해서 이 단체가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동우회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연 의정동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보조 금 지급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해도 뻔히 아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으리 라는 것입니다. 의정동우회가 이러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뻔히 의정동우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사업계획서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신청했을 때 무슨 의도로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교 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제 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께서 99년도부터 변경 시행키로 한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을 철회할 용의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의정동우회 건과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른 분이 하십니까?

사회과학학술재단 건과 관련해서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다음 분이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변경 시행키로 한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 을 철회할 용의는, 또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그래서 아 까 교육감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은 모두 6급 공무원이 승진시험을 위한 장기간의 준비로 시간 과 금전의 낭비는 물론, 잦은 이석 등에 의한 업무공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승진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교육부 등 중앙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간의 문제점을 보 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승진심사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근간으로 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에 의한 평정 등 다양한 형태의 평정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외에 다른 사전 심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특정부서나 학연, 지연, 혈연 등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승진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그 문제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공정성 이러한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들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한 3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상급자나 동급자, 하 급자에 의한 평정, 위 아래로의 평정을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평정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 의 의결 외에도 사전에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금 심사기구의 예는 들지 않았습니다 만 그런 심사기구를 둬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50%는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 죠?

네, 50%는 시험에 의한 선발…….

10명 중에 5명은 그런 뜻이죠?

10명의 결원이 생겼으면 5명은 시험을 보고 뽑고 그렇습니다.

그 시험 보는 사람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험 보는 사람 대상자는 지금 서열이 있습니다. 근무성적에 의한 승진서열에 의해서 상위 몇 %까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던 것 하고?

근무성적과 여기에서 말하는 평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르 죠. 상급자가 하는 것이 있고, 하급자가 하는 것이 있고, 같은 동급자에서 하는 경우.

아무튼 좋습니다. 하시겠다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내년도 행정감사 때 싫어도, 저는 내년까지는 있어야 하거든요. 내년도 행정감사 때 이 문 제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최명옥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재무과장 외 1명을 징계하고 인사조 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퇴직 교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들의 항의와 언론의 보도로 물의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하여본 결과 월별 자금 집행계획의 미수립 등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관계직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하여 분 위기를 바꾸어 근무토록 한 후 98년 11월 24일 인사위원회 의결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 재무과장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동량 씨입니까?

네, 김동량 씨 맞습니다.

그분과는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출하 신 자료를 보니까 98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245억원, 이것은 전년도 같은 시 기에 비해서 9.6%에 불과하지요? 제출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요? 잘 모릅니 까? 그런데 98년도 월별 자금보유액은 전년도 보유액에 비해서 최저 0.7%에서 최고 23.9%,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자금이 바닥이 난 그런 상태더라구요, 그때 그 상황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그 말씀보다도 징계사유에 나와 있는 것 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8월…….

그 문제는 이미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수십 번 읽어서.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재무과 못지 않게 법을 어기고 국·과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 한 그런 긴축재정 관리상황하에서 이를 무시해버린 초등교육국 초등교직과라고 할까요, 문 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자료 5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죽 나와 있어 요. 이 문제는 형평성을 잃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한 건만 제가 가지 고 나왔어요. 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국 초등교직과에서 잘못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 무회계규칙 제31조에 의거, 본청 재무과장과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지요, 98년 3월 19일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공고결정 시 재무과장과의 합의가 없었으며, 초등교직과에서는 80년대부터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을 명 예퇴임 당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98년 8월 31일로 지급시기를 정했다, 그러 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조사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내서 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하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 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과만 인사조치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교 직과 관계자들도 당연히 중징계를 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인사조치가 되고, 그것도 부족 해서 1개월씩 감봉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단 말이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초등교직과와 재무과에 거의 비슷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만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치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에게도 주의조치를 했고,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돼서 감봉 1개월은 경징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경징계요?

네, 감봉 1개월은 경징계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말이지요, 앞으로 좀 재고되고 심사숙고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를 내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략을 하고요. 됐습니다. 알았습 니다.

다음 최명옥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업무용 관용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지, 기관장의 출퇴근이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출퇴근에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가 있 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기관의 기관장들이 업무용 차량을 기관운영 및 순수업무에만 사용하지 않고 출 퇴근 등에 사용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 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의 배정대상에 따라 승용차는 전용, 의전용, 업무용으로만 구 분하고 사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용 관용차량은 열악한 교육재정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순수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까지 전용차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반해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부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은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기관 운영 및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8월 전국시·도교육감협 의회에서 부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이 전용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규칙이 개 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노력한다는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두 가지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일부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하나는 업무용 차량 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일부가 아 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네 군데서 그렇게 됐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제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특히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 을 정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에요, 안 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이 지요, 일부라고 그랬는데 열네 군데예요. 그리고 명시가 없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업 무용이라는 개념, 의전용이라는 개념, 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칭개념이 갖는 영향력, 상당한 것입니다. 세탁소 뭐 하는 곳이에요? 세탁소가 목공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목공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업무용은 업무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이지요, 제가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까 98년 8월 12일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에 보니까 일반행정기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기관장까지 전용차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부군수, 부구청장도 전용차량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장도 전용차량이 없어서 의전용 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바,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건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상황 호전시 시·도교육 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시에 시·도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임,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회신되어 온 때가 언제입니까?

위원님, 이것이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더듬는데요, 총무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됐어요. 제가 보니까 9월인가 되돌아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한번 묻겠 어요. 9월에 회신이 왔을 때 그 당시부터는, 그 전까지는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9월이면 9 월, 9월 10일이면 10일 회신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 또는 각급 기관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말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지금 학생교육원 같은 경 우에는 말이지요, 업무 주행거리가 7,330㎞예요. 그런데 출퇴근 주행거리는 3만 8,550㎞, 이것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계산해 보니까 현 재의 유류가격으로 따지면 8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수하시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나바다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단 돈 1원도 절약하려고 그 애를 쓰는 데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단 말이지요. 교육장님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사들도 말이지요, 기사들도 쓰고 있어 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교육원 원장님이 사시는 데는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그런 데 운전기사는 구로구 구로동이에요.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학생교육원은 또 다른 데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업무용 차량을 교육장은 교육장 나름대로 사용화시 키고, 운전기사는 운전기사 나름대로 자가용화시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5배, 6배, 3배, 2배 전부 이렇단 말이지 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물론, 교육장님 정도 되면 전용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군수, 부구청장까지 전용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기는 하지만 악법도 법이 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모여서 교육감들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라도 자제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식적으로 해서 가장 보편화된 것 중에 하나가 기사분이 댁까지 통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당장에 조처하셔 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교사의 해외 언어연수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의 home stay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무관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 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어교사 2개단 31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방법은 수업시간중에는 학교수업에 참여하여 영어교수법 및 교실영어 를 습득하고 방과 후에는 현지의 문화이해 및 실생활의 영어를 습득하기 위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홈스테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초청가정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의 취미, 기호 등을 연수 주관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초청하는 가정을 편성하였으나 생활방식과 문화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여 홈스테이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내용을 채워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에듀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교육청에 접근할 수 있는 내 용이 없는바, 홈페이지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자료를 첨부 하여 답변 바람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4월에 개통한 이후 99년도 12월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금년도에는 재정악화로 인하여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우리 청의 직원들이 자체 개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할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민원처리와 서울교육 시책 홍보에 주안점을 둬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울교육 인터넷 구축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중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 특수학급의 재정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특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94억원이나 감액되어 3회에 걸친 실행예산과 1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99년도 교특예산도 98년 당초예산 대비 4,582억 원이 감액되어 어느 해보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비만 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예산집행 차원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강화하 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여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완전히 거꾸로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 혹시 시교육청에서 투융자사업과 관련해 서 심사분석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설비 말씀이죠?

시설비가 되었든 뭐가 됐든.

시설비 계통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하시나요?

심사분석 합니다.

제가 심사분석 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심사분석이 아니잖아요. 심 사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 사업에 효과가 정말 나타날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예산상에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무슨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 얼마 들여서 한다, 그것이 심사 분석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예산절감은 어디 에서 뚝 잘라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때문 에 예산절감을 한다, 그것은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의 예산절감 노력은 국 가에서 돈이 얼마 나오느냐, 시에서 전입금이 얼마 나오느냐, 자체 수입이 얼마냐라고 이루 어지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 그것이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은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낭비 적 요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해 주니까 디스켓을 120만원어치를 샀어요. 총계 143만원어치 샀어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학교가 계속 중복돼요. 어떤 학교는 시범학교로 받고 또 학교 평가에서 받고 또 뭐 해서 받고, 어떤 학교는 한 번도 못 받고. 전혀, 물론 기획관리실이라 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여러 가지 국과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예산집행을 총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 그렇죠? 총괄하는 데 맞죠?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집행의 총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성하는 쪽에…….

아까 실장님께서 저한테 명백하게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96년도 지방재정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교육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면서 한 번도 지방재정계획 제출 안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방재정 이렇게 한다, 앞으로 여건이 이럴 것이다, 변동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학교에 PC 사주는 문제, 원어민 영어 보조교 사 초청하는 문제,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이런 것 얼마 전까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돈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향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니까 그 때그때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즉흥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했죠. 모 일간지에 났지만 학교를 평가해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Y고등 학교의 경우, 신문에 딱 그렇게 났어요, Y고등학교의 경우 무슨 학생선도 자율방범대를 조 직해서 회의를 한 것처럼 꾸몄다, 돈 받으려고. 그래서 파출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교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한 번도 초청을 받아서 기관간에 협의한 적이 없다, 명백하게 예산이 빵꾸가 나고 있잖아요. 그 돈 930만원 얼마 안 되죠. 전체 고등학교에 90개 학교에 지원해요.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산의 절감, 예산의 낭비적 요소의 제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달라는 것이에 요, 한번쯤은.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하는 그런 기관에서 무슨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대도 안합니다, 사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매번 국장단 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안한다, 재정 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관에서 만기 전에 팔아서 6억원씩이나 손해를 보고 그래요? 재정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데서? 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위원들한테 적당히 답변해서 넘어가려 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세 요, 진지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의 예산계장들보다도 서 울시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더 재정에 대한 고민을 안하세요. 서울시 본청의 예산계장들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세입을 마련하고 어디에 얼마를 줄 것을 깎아줄 것이고, 그 사업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 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동료위원님들하고 다 보면서 정말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혀를 끌끌 찼어요. 모 학교의 경우 새물결운동 하라고 돈을 줬더니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샀어요, 빔프로젝트 를. 그것이 뭐 하는데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의식개혁 선도학교였는데 빔프로젝트 사고, 1,400만원을 들여서.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시원한 데 가서 회의하자고 하림각이라는 고급 중국음식점에 가 서 회의하고. 거기에 속한 교장, 교감이 자문회의 경비, 무슨 강사료 해서 돈 가져가고. 그 것 예산의 낭비 아니에요? 새물결운동을 진짜 정확하게 하시려면 예산을 이만큼 들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 엇인가를 생각해서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을 이만큼 줄 때에는 너네가 돈을 잘 쓰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도 안해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 된 것이에요. 아까 우리 최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차가 내 차가 된 것이라니까요. 똑같은 심 정이에요. 그런 것이 다 예산의 낭비죠.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을 재정형편에 따라서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짤 예산 정확하게 필 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쓸데없이 취학유예 및 면제아동 수를 자료요구 해서 말씀드 렸겠어요? 1년에 취학대상이 12만 5,700명, 97년도의 경우, 그런데 학교를 못 가는 사람 이, 아예 못 가는 사람이 4,500명이에요. 3.6%예요, 3.6%. 100명 중에 4명이 학교를 아예 못 가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립학교에 보내요, 비싼 교육비가 드는? 공교육에서 거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왜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 특수학급을 늘려 나가겠다, 그 말은 저도 얼마든지 해요. 교육행정에 문외한인 저 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저 는 그 말도 해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가 정말 특수학급의 확충에 있고 특수학급이 초·중·고등학교 죽 올라갈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정도 예산 뽑아낼 수 있어요. 특수학급 한 학급 증설하는데 예산 얼마나 듭니까? 특수학급 한 학급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위원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이라니까. 얼마나 들겠어요, 특수학급 한 학급 증설하는데? 한번도 예산편성 하면서 안해 봤어요? 특수학급 1년 유지하 는데 돈이 얼마 든다, 한 학급하는데, 안해 봤어요? 안해 봤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던 자료가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과제별 선 도학교 운영계획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서를 죽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안 주네 요. 그래서 과제별 선도·거점학교의 11월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그 학교에서 제출 한 운영계획서 이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비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자료가,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 이해식 위원님께서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회계관리 요령을 각급 학교에 배부한바, 이에 대한 연수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한 연수실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제도는 98년 9월 15일 교육부령인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동 회 계관리규칙에서는 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은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 은 당해 학교 서무부장 또는 행정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시달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1만 5,000부를 인쇄하여 서울시내 전체 운영위원 들과 서무부장, 행정실장 및 전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9월 24일 동성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초·중·고등학교 서무부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관계자 885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98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위원장 817명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 요령에 관한 연수를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회의, 연수 등이 있을 때마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연수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며, 임기가 1년인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 기가 내년에 만료됩니다, 내년에 만료되어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면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 요령에 대한 연수도 다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해식 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이 책자지요?

네.

1만 5,000부를 인쇄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다 돌렸다고 그랬는데요. 이 요령 에 의해서 기금모금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모금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식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다른 연수 없이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 요.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요청한 각급 학교별 기금모금계획서를 죽 받았는데 회계관리 요령대로 작성을 제대로 한 학교가 사실 거의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상당부분 부실 해요, 상당 부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양식 중에 특히 사용용도를 지정하 는 것을 빼먹은 학교도 있고, 그리고 사용용도를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의적으로 쓰고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죽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동안 기금모금에 관해서 법이 왔다갔다 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특히 학교에서의 모금이 강제성 내지는 부조리 이 런 것 때문에 때로는 허용했다가 때로는 막았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금모금에 관한 법 그 전에 시행하던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회계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보통 일선 학교에서 기금모금계획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서무부장 또는 행정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급학교의 서무부장이나 행정실장의 사실 능력을 의심스럽 게 하고 그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내지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한 것인지 사실상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양식에 보면 사용용도란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중에서 선택해서 기재, 제64조제2항,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발전기금은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 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에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에 지 원,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보고 이 부분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사용용도를 지정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란에다가 그냥 얼마를 기금으로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액수를 쓴 학교도 있고, 화장실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쓴 학교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그것 을 즉시 반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받아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성요령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작성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양식에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돌려보내서 새롭게 받도록 그렇 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또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께서 교원의 귀국보고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서 귀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에는 공무원이 30일 이상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거나 30일 미 만의 여행이라도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행보고서 작성요령은 총무처 례규인,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외연수 교사로부터 연수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공공도서관이나 자료실에 배부하여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수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앞으로 규정대로 연수보고 서의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귀국보고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구주지역 일반직 단기 국외연수단 귀국보고서 해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고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이것이 논문이에요, 논문. 그런데 여기 앞장에 보면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일정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 체로 국외연수나 여행을 갈 때 관광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명, 2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예산 상 가격을 하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대부 분의 스케줄이 관광일정으로 채워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전섭외나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고 예산상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교원연수 귀국보고서를 보면 다 마찬가지예 요. 제목은 상당히 그럴싸하게 잡아놓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냐 하면 스케줄이 다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유럽의 경제교육 현황이라고 하는 제목에, 동부교육청에서 나 왔네요.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갔다오신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계시고요. 일정에 보 면 일정마다 세미나라고 그래서 경제교육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물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 보기도 했지만 그런 세미나 같은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연수목적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갔다와서 그냥 다른 자료를 보고 다르게 정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자료는 보면 솔직하게 소감을 밝혀 놓은 데도 있더 라구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외국에 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느낀 소감들을 적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오히려 감화를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식 위원님, 간단한 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고 나갈 분들이 또 생길 텐데 형식적인 보고서는 받 지 말고요, 관광을 가더라도 관광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었 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감액에 따른 교육차질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로 우리 교육청의 세입예산도 98년 당초예산 대비 11.6%인 3,294억원이나 감액되어 예산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 번에 걸친 실행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제2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긴축예산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학생수용시설과 학교정보화사업 등 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 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결정되면 9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감액에 따른 교육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 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정 교원과 관련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타당하냐, 병휴직자가 교감, 교장 등의 직위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인가, 병휴직자에게 치료기 간을 주고 치료가 안 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병휴직자의 휴직기간 및 현황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 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당초에 임용할 때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서 임용대상자가 건강상 적격자 인지를 판단해서 임용을 합니다만 이미 임용된 자가 직무수행중에 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현 행법에 의해서 두 가지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병가제도입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규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법에 의해서 병휴직제도입니다. 병을 얻었을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장 애로 장기요양을 요구할 때 1년 이내에서 병휴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이나 교감이라도 병가 60일과 병휴직 1년기간 내에는 다른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수 교감이 와병으로 병휴직일 때 교감이 있는 학교로 전보를 하 거나 또 교장이 병휴직일 때에는 교감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 린 법 규정에 의한 병가나 병휴직기간을 지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극적 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병가, 휴직 교원이 14명이 있습니다. 1명은 그 중에 최근에 사망을 했고요, 4명은 명예퇴직을 신청중에 있고, 그 밖에는 치료중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허용한 병가, 병휴직기간을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희망학생이 부족하여 임의대로 채 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도경위와 해명자 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 니다. 이 보도내용은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낭비된다는 것으로 지 원 초기에 지원금 집행에 대한 일선 학교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국고지원금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학교 요청 분만을 지원하도록 예산배정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국가지원 예 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학교를 지도하였습니다. 따로 보도 해명자료는 발표한 바 가 없습니다. 역시 이강진 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 수강비 차이가 같은 영역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 는데 이는 오히려 아동 상호간에 위화감을 주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별로 균등 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를 면밀히 분석을 하면 같은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차이나는 것들을 어떤 적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서 곧 이 부분을 착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께서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핵가족화로 방과후 집에 홀로 방치된 아동에 대한 건전 한 보호육성과 아울러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가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 등학교에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은 서울시의 지침, 즉 가정 복지과의 지침입니다만, 각 행정구청별로 2개의 초등학교씩 설치되도록 지역별로 설치여건 이 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관할 행정구청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한 바 있어서 현재 30개교가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구청과 협의 지원을 받아 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확대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중 맞벌이부부 현황 통계자료가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96년도에 우리 시청에서 사회복지수요조사를 했을 때 맞벌이 자녀 초등학교 1·2학년생 조사를 했더니 전 체 학생의 최소한 20%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한 필요성이 그 통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요. 그것 이 외에 다른 어떤 통계자료가 또 구해지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그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중부교육구청 감사 때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방과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 기교육적인 그러한 성격입니까, 아니면 보충교육적인 성격입니까?

저희 초등학교의 경우는 당연히 특기교육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직교사들도 강사에 참여합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 교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것이 잘못하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일텐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검토 못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실제로 현직 선생님들은 다음 날 학습준비 관계 때문에 거 의 참여율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육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도 실시합니까?

문제발생이 있거나 문제요인이 있을 때는…….

아니, 문제 발생이 있거나, 그러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예방적인 감사 를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수시로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기성 교육,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현직 교사들은 비교적 참여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 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98년도 방과후 교육활동 수당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는 18개반을 구성 해서 지도하고 계시는데 18개반 모두가 다 특기교육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전부가 다 수학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학반. 그리고 모든 강사는 본교 직원으로, 그 학교 직원으로 다 임 용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대부속초등학교요? 거기는 교육부 직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여기다 왜 냈어요? 이것 참,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속에 들어 있 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최명옥 위원님. 교육부 직할 학교이기는 하나 초등학 교에 대한 지도감독, 여러 가지 학습 편성의 내용 이것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장학지도…….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부 직할 학교니까 우 리는 모른다, 그래버리시면 최명옥 위원이 할 말이 없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자료를 여기다 왜 내신 것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부가 수학이라니까요. 그리고 전부가 다 현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지급도 30만원, 30만원, 한 달에 12시간 하고 30만원씩 죽 받아요, 일률적 으로. 대단하네요, 대단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 보세요. 지금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께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지도교사 확보 및 지원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대학에서 4년 동안 영어를 전공하고도 회화능력이 부족한 것이 흔히 말 해서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초등학교 영어 는 많은 어휘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자 영어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흥미와 관심 속에서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생활영어로 3·4학년이 100단어 내외, 5.6학년이 150 단어 내외로 지도하는 음성언어 생활영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심적특성과 발달단계를 잘 이해하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영어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교사연수에 노력하고 있습니 다. 96년도에 일반과정 3,200여 명, 심화과정 500명, 또 97년도에 일반과정 3,400명, 심화과 정 1,500명, 98년도에 일반과정 3,200명을 연수시켜 영어학습에 대비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청각 기자재나 VTR 등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 준의 초등영어를 잘 지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놀 이중심, 생활중심으로 영어학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 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담당 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 고 와서 실제 충분한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사들입니까?

저희가 영어연수를 보내기 전에 서울대학에서 하는 어학과정의 어 떤 시험에 일정한 점수를 확보한 사람들을 가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은 충 분히 잘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교육방식이 교과서적인 교육방법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로 하 는 그러한 영어식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법도 있습니까?

주로 놀이중심의 생활영어들로 과정이 짜여 있죠.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그렇게 어렵게 뭐가 잘못된다고 하는 반응은 없는 것 으로 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선 생님들이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발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런 대로 매체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 나라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영어 실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못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이쪽만 가더라도 아이들의 영어구사력이, 회화력이 우리보다 대단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교사로부터, 아니면 외국 영어교사로부터 충분한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단 어만 좀더 많이 알면 그 기초적인 영어를 구사한 것에 단어를 포함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체계로 영어실력을 배 양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합니다.

제가 영어교사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영어를 잘 하지 는 못하지만 저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거의 의사소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들로부터 영어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오늘날까지 있어서 영어의 발음이라든가 대화의 언어체가 지금에 배우는 그러한 것과는 좀더 판이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역시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자 대부분이 40대, 50대 교원 이고 노령교원은 교단을 지키고 있어 교원수급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 으셨습니다. 명예퇴직 자체가 100% 자유의사에 의해서 신청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등교원 2만 3,500여명 중에 60대는 5.6%인 1,340여 명이고, 50 대는 21.3%인 5,000여 명으로 수적으로 50대 교사의 분포가 아주 높습니다. 그 동안 명예퇴직이 55세 이상만 허용되었으나 금년 8월부터 40대 이후로 명예퇴직이 가 능하게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40대, 50대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선정시에 고경력자를 우선하여 60대의 명예퇴직을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연수원과 관련한 답변은 연수원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질의했어요.

아, 이강진 위원님이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하신 것으 로 알고.

교원연수원장 조명현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 문에 열린 교육 연수, 몬테소리교육에 대하여 먼저 우리 교원연수원의 열린 교육 연수운영 의 배경과 몬테소리교육 도입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 연수운영의 배경은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으로 열린 교육 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에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연수원에서는 이 에 따라 열린 교육 과목을 두어 일반적 이론이나 단편적인 방법을 소개하게 될 경우에 일회 성이나 일과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린 교육 연수과정을 설정하여 열린 교육에 대한 전체적 인 교육과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육 연수로서 몬테소리교육을 선택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오랜 전통이 있 고 공인된 열린 교육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이 몬테소리교육은 열린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인 개별화교육,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잘 연구된 교재교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몬테소리교육 도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선진국가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데 있습니다. 몬테소리교육을 말씀드리면 좋은 교육철학이 있고 어린이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있으며 오랫 동안 잘 연구되고 정리된 교재교구를 갖추고 있고, 일생을 위해 훌륭하게 준비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십년 동안 맨손 수업을 해 온 우리 학교현장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하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몬테소리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 소리교육을 한 마디로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의 교사가 수업현장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을 합니 다. 잘 정리된 교재교구, 그리고 학생조직, 지도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세 사람의 교사가 수업에 임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교육방법으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상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잘 정리된 지도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교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수학교육의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구슬 하나로부터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개까지 있 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에다가 숫자를 써서 한 수학이 아니라 이 구슬을 가지고 하나 로부터…….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방향이 다르신 것 같은데 김성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말씀해 보 시지요.

그러면 간추려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 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교재교구를 통해서 가감승제를 다 할 수 있고, 루트와 피타고 라스정리, 2항식, 3항식까지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에 중앙 일보에서 이 열린 교육 현장을 취재한 기사 가운데서 연수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깊이있고 폭넓은 내용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라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요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지금 후반기에도 많이 활용을 했고 내년에도 지도교사, 연수요원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열 린교육 연수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위원님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 리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비난한 적이 생각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는 교원의 수업책임을 강조를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육 공동체연구회 가입권유에 대하여 한국열린교육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동 부 분원 안에 있는 알뜰가게에서 열린 교육 학부모에게 가입신청원을 배부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직원이 밖에 나가서 하고 내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 연수를 처음 실시하고, 또 우리 본원이 아닌 동부 구내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나 운영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연히 연수에 참여했던 학부모 중에 잘못 듣고 와서 이야 기를 한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동 일인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구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를 유도하는,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중요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시교육청의 간부들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단축 의 문제,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복잡한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심정이나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전혀 고 려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국민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가 아픔을 나누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한 교육을 하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발 언이 나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와 감독 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교육 공동체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 체가 어떤 단체인지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확인이,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단체까지는 아직 확 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돌리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돌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처음 듣고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빨리 확인을 해라 했더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우선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이 교육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중요한 교육현장 에서 유인물이 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밖에서 돌려라, 이것이 돌려도 되는 문제인지, 내용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이고,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 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서야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도 없어요. 팩스번호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적어서 팩스로 보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유령단체인데 이 단체가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은 느낌은 말입니다, 교육 계 일부에서 이 교원 정년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과 연결된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느 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것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시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권유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 연수현장에서만 이것이 뿌려졌 는지 아니면 다른 지금 9기까지, 어제까지가 9기까지입니까? 9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오 는 과정에서 매번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믿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 다만 교원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자료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몬테소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 상식적인 수준에 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교육이론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교육이론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소리 교육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교육상품화 되다시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교육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서는 물론 교육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육방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어쨌든 이것이 공식적인 교육청의 연수자료로 이것이 기록이 되고 몬테소리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볼 때 몬테소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 이름도 몬테소리라고 하는 명칭을 따서 학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시내에 가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실시하는 이 연수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 겠느냐,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수교재를 받아들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마치 이것이 몬테소리라고 하는 교육상품을 선전하는 그러한 자료로 받아들일 오해할 수 있 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몬테소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교육방법이론을 얼마든지 소 개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연수자료를 받아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 는,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연수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소개말씀에서 이것이 단지 어떤 초등학교 또는 그 이하의 연령층에 해 당하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고등한 교육내용 까지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 여기 이 자 료 7페이지에 보면 3단계 학습을 통한 체계적 지도 이것을 소개하면서 3단계에서 물체에 대응하는 이름을 기억하여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을 배우는 그러한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그러한 교육방법인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이 연수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대체로 초등학교 학부모일텐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 몬테소리 교육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야 연수에 참여하시는 학 부모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단계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3단계 학습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 말씀 좀 해 보시죠.

몬테소리 교육이 원래 유아교육으로부터 발전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학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 년의 경우에도 거기까지 나갈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몬테소리 교육방법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연수과정을 통해서 실제 자료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학교 실정에 맞게 단원별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3가지 교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몬테소리의 경우. 그런데 그것이 교 육현장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령 수학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공통된 것이 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고 과학이나 문화나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한다기 보다도 우리 나라 교육과정 가운데에서, 또 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방법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한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빙빙 돌려서, 실제로 몬테소리 교육이 초 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연수과정이다 이 것 아니에요?

지도교사 연수하고 요원연수가 있는데 요원들은 연수를 해서 연수 원이나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도교사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배운 것에 관해서 자기가 자료를 만들고 배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답변 하시죠.

잠깐만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8월 26일자로 승인요청을 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유보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부모를 위한 연수 승인요청 회신,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 교원 연수가 축소 운영되며 모든 예산사업이 재조정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을 투입하여 처음 시도되는 학부모 연수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개 우리 나라에서는 완곡 하게 고려라고 표현하죠, 귀 연수원에서는 학부모 연수과정 개설이 합당한지 관련법규를 면 밀히 검토해 시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청의 회신에 대해서 그 이후 에 어떠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셨는지부터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학부모 연수,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열린 교육을 추진함 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을 좀더 이해하고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좀더 커졌습니다. 학부모의 필요성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문을 받고 일 단은 보류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예산 잠정 집행중지에 따라서 모든 연수과정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봉사로, 이 연수를 받고 나간 교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교사 를 강사로 모셔서 봉사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열린 교육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교교육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2가지를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봉사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만, 강사들에 대한…….

그러면 이 이후에는 다시 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승인했나요?

네, 승인을 받고.

교육청 어디에서 승인을 했나요?

승인했습니까? 교육감님, 승인하셨습니까?

이것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와 같이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요? 이 자료에는 학부모를 위한 연수를 할 테니까 학부모에 대한 연수 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가 아니라 승인 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승인절차를 안 밟고 그냥 보고하고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소정의 절차를 지금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연수계획 짜서 승인 신청할 때 연수원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그 서류에 대 해서 서명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나요?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승인을 요청했는지 안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연수대상자 차출에 관한 의뢰를 하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연수원에서 교육청에 보낼 때에는 학부모를 위한 연수를 할 테니까 승인하여 주라고 한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고 처 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재검토 해 봐라 그런 것인데, 결국 승인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 이 후에는 그러면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죠, 보고하고?

그러니까 연수원 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 했다가 그러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문제에서 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적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육청의 승인을 안 받 고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보고만 하고 그냥 진행한 일이 있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 나요?

정규연수일 경우에는 꼭 승인을 받습니다만 이것은 정규연수 계획 속에 포함된 연수는 아니었습니다.

정규연수가 아니더라도 학부모 1,320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교육행사 아 닙니까? 이러한 행사는 승인 안 받고 그냥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연수원 운영규정이 그렇 게 되어 있어요?

연수원을 감독하시는 주무국장님이 누구십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우리가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정규연수,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연수는 우리가 계획을 시 달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기타사항의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령 학 부모연수다 이러면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연수원이 소관업무는 지금 중등교육국으로 되어 있지만 초등과 중등이 별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연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교원연수원장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여하튼 교원연수원 에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왜 교육청의 승인을 받겠어요? 교원연수의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교육청의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교원연수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교재구입비도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이것 예 산 외로 지출했습니까?

잠정 중지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해제된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제가 됐다구요?

아니, 잠정 예산집행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묵인해 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이 잠정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집행을 못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됐다는 얘기가 어디에선가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집행 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규가 아닌 것을 포함해서 교원연수원의 재 량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본청에 보고를 드리고 위 촉까지 해서 말하자면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독으로…….

올해 교원연수원에서 교사 이외에 이와 같은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학부모연수는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이 없었지요?

네.

그런데 교원연수원 마음대로 하셨다구요?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승인한 바 없다면서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증가돼 왔고, 특히 교육개혁이나 열린 교육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또 직제개편에까지 학부모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승인을 했더니…….

잠깐만요, 목적에 교육개혁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함양, 교육개혁에 동참 하려고 하는 의지함양이 교사 정년단축에 반대하라고 선동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하고 대질을 할까요? 열린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하 라는 것이 몬테소리 선전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교육재정도 어렵고, 또 학부모 연수과정 개설이 합당한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재고해라 이렇게 얘기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몬테소리교육이 매우 훌륭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이 교재를 뒤져보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이상에 적용하기 에는 매우 힘든 교육입니다.

그것은 유아교육의 경우…….

여기에 학부모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오시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대개 어떤가요?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이 오시나요?

학교에 의뢰해서 오기 때문에 대개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대개 5·6학년 학부모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고학년이 있는데 유아 교육 자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연수교재를 아무리 뒤져봐도 유아교육, 초등학교 고학년 교재는 없어 요.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그러세요? 미국에 그 교육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화 연수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교재내용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부모들이 오는 자리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과 저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렇다니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학부모 연수계획의 목적과 실제 진 행한 내용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해서 유보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더 군다나 거기에서 이런 괴문서나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하면서 정회 후 회의시에 원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시 교원 연수원의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교원연수원을 운영하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직제규칙만 있고 교원연수원을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교원연수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교원연 수원으로 이전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원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한참 됐네요. 이미 업무파악 끝나고 장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회 후에 바로 답을 해 주세요.

네.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치근 거는 교원연수원직제규칙 제10조에 있습니다. 제10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10조 위임, 교원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학칙 제8조제6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6항 해당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제8조 연수내용, 제6항 특별연수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 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연수원에서 정상연수의 경우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이 있고, 또 자체개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시책 등을 반영하고 전년도에 시행한 결과를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회를 실시하고 해당년도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자율연수로서 오전중에 두 강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열린 교육 파트, 영어교육 파트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본청에 승인요청할 때 내용까지 보 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문을 받은 이후에 본청에 실시보고를 하고 대상자 선정을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강진 위원님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계 속…….

그런데 지금 특별연수의 일환이라고 했나요, 학부모 연수가?

아니, 자율연수. 그러니까…….

그것은 학칙에 있는 것인가요?

학칙에는 없습니다. 학교로서는 방금 시책 등에 관한, 방금 말씀드 린 대로…….

그것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학부모입니다.

아니, 시책 등에 관해서 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지금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 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어디를 찾아봐도 연수원을 설치 해서 그 연수원에서 교원 이외의 자에게 연수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임차할 수 있다, 장소 를, 이러한 규정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자격과 정기연수를 위해서 연수원을 두고 그 연수원에서는 일반연수, 특별연수,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어디를 찾아봐도. 교원연수원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 교원들 연수하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교원 연수를 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원연수원이 생긴 이후로 교원연수원에서 교원 이외의 자에게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그것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 학부모에 대 한 연수는?

일반 학부모에 대한 연수는 없었습니다만, 바로 학부모들입니다, 운영위원들은.

그러면 자율연수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율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정규연수가 아닌 연수를 자율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교원들의 경우에는 자격연수나 일반연수나 직무연수가 아닌 어느 교과나 주제의 필요에 따라서 요청한 경우에 설정을 하고 자비부담 등으로 하는 연수를 말합니다.

자율연수를 하려면 시교육청 본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나요?

자율연수의 경우 그래서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득해야 되냐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연수원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 이러한 것은 다 연수원에서 세우잖 아요?

그렇습니다. 정규과정 모든 것을 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있어요?

정규과정은 모두 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 그러는 것이고, 자율연수의 경우에도 승인 을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연초에 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계속 보 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하세요. 조금 전에 연 수원 운영규칙에 관해서 그 운영에 관한 책임은 원장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그 사항에서 8조 몇 항인가를 거론하시면서 원장이 다 책임진다 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무슨 소신을 갖고 했다든지 법률적 근거를 갖고 했다든지 분명하 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일을 지금 뭘 하자고 자꾸 이러시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주 변만 도실 것이에요?

제가 지금 원장님에게 따지고 질의를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교원연수 원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교원의 연수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학부모 연수를 교원연수원에서 했는지 실제 이해가 안 되고, 학부모 연수를 지금까지 교원연수원에서만 한 것 아니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교육구청별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구청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학부모 연수를 하려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 까?

그렇습니다.

교원연수원의 일정이 그만큼 느슨한가요, 연수일정이?

느슨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는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 행예산계획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후반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원연수원이 학부 모 연수를 기획을 해서 시킨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히 자율연수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원공무원의 연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무슨 무슨 연수가 있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원장님께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했다 그러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가겠어요? 연수 예산이 강사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 니까? 강사를 무료로 쓸 수 있으면 일반교사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까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많데요. 일례를 들면 퇴직을 앞둔 교원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 그램을 하겠다, 그런 것은 좋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명퇴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 속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원 재취업과 관련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 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데 굳이 학부모 연수를 교원연수원에서 한 이유 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열린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아주 필요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장소가 하필 교원연수원이었냐니까요, 왜. 학부모들이 교 원연수원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저기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동대문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교원연수원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강서교육청 강당에 가서 시키면 되지.

열린 교육 연수는 교재교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치를 해 둬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개혁과 열린 교육을 강의하는데 학부모들이 가서 교구 만지면서 연수 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연수받고 학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에 그 교구를 또 사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열린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를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 많아요. 열린 교육에 대한 연수를 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닫힌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청의 승인을 얻었다, 승인을 얻었다, 승인사항이 아닌 데 그것이 왜 승인을 얻어요, 자꾸? 승인사항 아니잖아요, 분명히. 연수원장이 연초에 계획 된 연수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교사들을 선정을 할 때 에는 본청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연초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연수원장님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학부모 연수를 하시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 까?

그것은 지금 중등교육국으로 오지 않고요, 초등교육국으로 갔습니 다.

소관업무가 또 초등학생 엄마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연수원을 관리하는 국은 중등교육국인데 그것은 또 실무적으로 대상이 초등학교 학부모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한테로 갔다?

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부모 연수한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연수를 하니 대상인원을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 가 그 안내를 해 줬습니다.

안내해 주셨죠? 그러면 결재하신 것이나 다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결재 안해 주셨잖아요. 학부모 연수한다 그러길래 연수원설치조례나 학칙을 잘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IMF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재정사항은 2번이고 3번에 또 그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초등교육국 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뭔가 이것이 교원연수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할 때에는 설치조례나 학 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우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신 것 아닙 니까?

이강진 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시렵니까? 그러시면 사실상 결재를 하신 것이나 다름 없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의 어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인원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해당 학교별로 연 수인원을 확보해서 참석하도록 협조요청을…….

그러니까요, 어떤 대상이시죠? 학교 간부 엄마들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그런 대상은…….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러셨겠네요.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어 떤 인원동원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셨겠네요. 한 학교 평균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학교에 동·서·남·북부로 해서 2명꼴 정도 되겠습니다.

2명 정도요, 한 학교에. 그러면 총 몇 분 되셨죠?

1,08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되시겠네요. 초등교육국장님이 조례나 법률 검토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잠시 보류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런 법률 적 근거 없이 인원을 모아 주시고, 그 장소를 교원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상의 외의 사 람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연수과정의 설정이나 이러한 것은 연수원장 의 자율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협조 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 관리하시는 책임은 중등교육국장님께 계시는데…….

초등에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서 하셨으 면 중등교육국장님께도 책임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이 초등학교 학부모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 3개 국의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중등교육국장님,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님 해서 다른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 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시지 않고 그럴 것 같으신데,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 겠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와 기자재 보급 중 재건축 대상학교나 대수선 공사 대상학교 에는 학교시설을 개선한 후 교단선진화사업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 대상학교라든가 대수선 공사 학교에 대해서는 97년 도 교단선진화 기자재 학교에서 유보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앞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유보된 수도여고, 용산공 고에 대해서는 향후 대수선이 끝난 후에 즉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재건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단선진화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을 보류하고 우선 재건 축과 대수선공사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 다. 질문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면요, 중등교육국장 소관은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재 건축사업은 또 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에서는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교단선진화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재건축, 그리고 대 수선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길기연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께서 초·중등교원의 연수인원이 1만여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연수로 인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원연수를 실시 하는 것이 어떤지, 교장연수, 교감연수, 일정 자격취득연수의 경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 라 해당교원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는 바,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수업결손을 최대한도로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수, 연수 의 약 75%를 방학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학기중에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5 부제 연수, 야간연수 또는 주말연수를 통해서 수업결손을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 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에 대부분의 연수를 교육청 예산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예산절감 조치로 98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반연수, 직무연 수는 자비부담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수만은 교사의 자질향상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수실적이 보 수, 승진과 연관성이 강화되면 자비부담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께서 과학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과학전시관의 설립위치가 타당한가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서울과학교육원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고 그 두 기능이 과학관의 기능을 대 신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에는 과학관 시설이 없어서 낙성대지구에 과학전시관이 건립되면 남 부지역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현 과학전시관 부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서 자연관찰원 및 생태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독도서관 위치에 자연여건이 과학전시관 설립에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전시관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 다. 따라서 이미 교육부로부터 7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바 있고, 앞으로 서울특별 시 및 정부 관계부처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1년에 완공은 어려울 것이나 본 과 학전시관이 완공되면 외국 과학관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과학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국장님!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내에 교사가 100년 이상된 그런 학교들이 있습 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속에서 말이 예산소 요액이 700억원이다 그러는데, 8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원이 넘어갈 텐데 과연 이것 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요. 알려드릴게요. 233억원이구만요.

그것은 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3억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집행을 하셨다구요. 그리고 그것이 85년도 5월 24일에 계획이 확정됐지요?

네.

그러니까 이미 13년이 지났어요. 앞으로도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그 것은 몰라요. 지금 IMF 경제정국을 국장님이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그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최 위원님, 서울의 중심지가 정독도서관이라 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지나가는 말씀이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육감님이 생각할 적에는 관악쪽, 남부쪽으로 서 울중심지가 옮겨갈 것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좀 고려되어야 되겠고 요. 특히 지금 말이지요, 그렇게 233억원, 계획한 지 13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 5월 25일 자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로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중지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 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됐어요? 그 부지로 그냥 관통을 합니까, 옆으로 지나갑니까?

옆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데 왜 중지를 시켜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국에서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또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계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과학전시관의 설립에 대한 기본업무가 지금 제 소관입니다.

국장님!

네.

제발 좋은 일하고 시간을…….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규인입니다. 거기 현 부지에…….

과장님이 왜 나와요, 과장님이?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허위답변을 하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관악산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관악산 밑에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생태를 관찰해요?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가 낙성대지구 아니에요?

낙성대지구입니다.

아까 생태계를 고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생태계를 고찰해요? 거기에서 생태계를 고찰하려면 한참 가 야지.

생태계란 종류가 반드시 그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덕수궁 돌담길에서도 생태계를 고찰할 수 있지요.

관악산하고 지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악산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그 부지에서 어 떻게 관악산을 이용합니까?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관악산에다 길을 뚫을 것인가 요?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데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악산을 어떻게 이용하신다구 요?

그쪽에 학생들이 관악산 자연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 램을 짭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교육국장님!

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하루에 7,000명 관람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계획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은 낙성대 전철역이 지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는 안 생깁니다.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가는데 뭘로 할 거예요? 전철 로 죽 줄 세워서…….

전철이 아니더라도 말씀이에요, 그 일대만 해도 한 학교 애들이 보통 1,000명 내지 2,000명이 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에는 두 관이 있 고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할 것 같으면 남쪽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쯤 되면 북쪽에 것은 옛날 것이 되고 말아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예 산집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보급해서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에서는 IMF체제 하에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3년간 연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이미 설치한 교단선진화기기를 교과교실이나 특별교실 등에 재배치해서 활 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자재를 학교에 지원할 때는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조달청이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해서 가격과 규격을 결정 공고하면 수요자인 학 교가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기자재를 구매신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수와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사양서를 각급 학교에 통보해서 물품의 검수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컴퓨터 납품비리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지 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교 단선진화기기 이것을 구입할 때 예산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배정이라니요?

보통 예산을 일선 학교에서 요구해서 또 취합을 해서 편성하고 배정하고 집행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지금 말씀이에요, 교단선진화사업은 각급학교에 1개 학년씩, 그 다 음에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멀티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문제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배부를 하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기종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은 제3자 단가만 체결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단선진화 기기라고 해서 아 까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사실은 말씀이에요, 교단선진화 기기가 교육부의 지시사항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50여 명이 가까운 교실에다 가령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설치하라, 고등 학교 1학년 교실에 설치하라, 이렇게 특정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육부에다 재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학교장이 교단선진화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실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시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려간, 그래서 구입이 끝난 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나 계획이 물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지만 애초에 그것을 미 리 예측을 하고 학교로부터 그것에 대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고 또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잘된 데, 사업소가 잘된 데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아까 이강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왜 건의를 못하고 왜 방침을 못 세우냐 그 말이 죠, 제 말은.

좋으신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금년에 8월에 앞으로 교단선진화 기기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국한시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 동일하 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툭툭 떨어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 방문사업 같은 것 말이에요.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냥 예산이 떨 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떤 편성, 집행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 청 차원에서 실지로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 된다든 지 또는 어떤 일정규모를 초월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용계획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예산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시 설이 설치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가 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심사단이나 평가단을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들이나 장학사님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 니라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교육부지침에 의해서만 계속하다 보면 실지로 언제까지나 교육부지침에 의존해서 이러한 식으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지로 각급 학교별로 학교평가 문제도 나왔는데 학교평가 한다고 그래놓고 평가 안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지원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드러 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러한 것은 결국은 그러한 예산사업을 세울 때 그것이 일선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고 또 교육청도 어떤 경영이나 효율 이런 어떤 개념들을 도입 을 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교단선진화 문제도 그렇고 아까 평가문제도 획일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단선진화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빨리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데도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이제는 2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쓸 줄을 몰라요, 가면. 그리고 원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하는 데를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평가문제도 작년의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금년에는 항목도 줄였고 또 작년과 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지양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7월에 감사원 지적에서 나타난 680억원이라고 하는 그 돈은 약 350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깔아서 인터넷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러한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이것이 중복투자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머지 않아서 대학입시도 무시험전형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각 학교장님들의 추 천에 의해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각 학교간의 교육의 질이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우선적으로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재건축 대상학교만 해도 수십 개 학교가 있고, 또 학교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관계로 해서 근거리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설립요구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학교간의 학력의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의 불평등을, 그러 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의 시설들을 평준화시키고 교단 선 진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권고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 말 그대로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8월까지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동지역은 공립학교 인 문이 없습니다. 또 노원 쪽에 학교가 너댓 개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집중을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육계에는 IMF가 늦게 들어와서,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 요. 그런데 8월 이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그래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는 균형있게 배치도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 는 7차 교육과정이 200년부터거든요. 그때 가서는 선택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목적 으로 지금 시설을 구상하다가 IMF에 걸려서 지금 고민중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부에 도 강력히 요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12시 10분인데요, 시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지금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아직 답변을 못 들으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 문에 죽 일괄질의 때 나왔던 그러한 질의내용 이외의 나머지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중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선도·거점학교를 지역교육청당 5개로 총 55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연구개발비, 자료개발비 등 예산을 삭감 할 용의는,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5개교 선도학교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예산을 배부했습 니다. 10월말 현재 53%가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2월말까지 학교별로 예산의 적정 성을 최대한도로 지금 절감하도록 해서 약 24%, 6억 9,000여 만원을 절감 조치한 바가 있 습니다. 그리고 99학년도에는 계속되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 학년도에 개발 보급된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선도학교를 지역청 별로 3개교로 축소 운영해서 그 비용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도·거점학교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경주하겠 습니다.

조금 실패작이죠? 지금 죽 말씀하신 그대로 결론을 제가 드리면 별 효과가 없이 실패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현재 98년도에는 5개 분야별로 죽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 실화,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현재 55개 학교를 선도·거 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방금 답변이 내년 99년 가서는 그러니까 3개 분야로 분야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재정 이야기 하면서 3개 분야로 분야를 줄여서 학교수가 그 만큼 줄어들겠죠?

33개교로.

33개교로 줄어들죠?

네.

그래서 예산도 아까 24% 더 절감한다고요? 98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금년에 10월말까지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제가 이것 다 낭독 안해도 아시겠죠?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지적도 했고 신문에도 많이 났고 또 물론 잘 아실 것이에요. 이렇게 목적 외에 순 이것이 학부모, 교사, 또 이것이 뭡니까? 협력학교 협의회 순연수비로, 또한 아주 교재교구비로 이렇게 전부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출을 해도 10월말까지 대부분 보면 50%, 방금 53% 지출했다고 그랬지요?

네.

이렇게 막 지출을 했어도 10월말까지,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 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심지어는 베란다 청소, 봉사활동, 씨름부 간식비 이런 데까지 막 지출하고 자문위원, 협력위원, 추진위원 회의수당에다가 연수비,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이렇게 써도 53%밖에 못 썼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쓴다 해도…….

앞으로 4개월입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입니까?

네.

이것이 불용액이 아마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고 하면 다 써버릴 수는 있겠 지만 남는 4개월 동안 목적대로 쓴다고 하면 아마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 론은 지금 98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이것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소 예산집행상에 갑자기 지금 많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들이 예산집행의 지침은 주었지만 예산집행상에 일부 학교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 다.

그리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 분야로 죽 5개 분 야로 해서 아주 분야가 좋아요, 처음에 시행할 때 나누어 놓은 것은.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3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별로 말입니다,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모집하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학교별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교육청에서…….

공모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공모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모발표를 했지요?

네.

공모발표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된 5개 중학교 중 에서 1개 학교만 이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이 됐고 4개 학교는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선도·거점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도 이렇게 자체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 교사, 학 부모가 하나된 어울마당을 시행했습니다라고 사례를 발표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학 교를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을 안하고 다른 학교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나 계획이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우수사례를 발표하지도 않는 학교에다가, 또 인성교육 자 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별로 추진을 안했다거나 이런 학교에다가 지정을 해 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이 사업을 완수하겠습니까? 제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서 그런 학교는 제외를 시켰습니까?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 위원님!

네.

대단히 죄송한데요, 감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알았어요. 그 답변만 딱 한번 해 보세요. 이 5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선정이 됐고 나머지 4개 학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 유가 뭡니까? 탈락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사례공모에 당선까 지 된 학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거점학교는 연구·시범학교와는 다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 연구·시범학교가 아니고 이것은 인성교육…….

김성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일정 변경을 위해 잠시 질문과 답변중에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지금이 11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11월 27일자 교육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뒤에 28일 0 시 1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27일자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