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돌출시켜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반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감사기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 하였는지, 지역간의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와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시 지적사항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99년도 사업계획 및 준비로 바쁘신줄 알고 있으나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에 따라 2반으로 편성된 유재홍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여 동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국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의 총괄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선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분께서는 감사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자 위치에 섬)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선서증언에 있어 위증으로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 선 서 문 제 출 )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오늘 제75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미흡했거나 부진한 시책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각종 시책을 펴나가면서 새롭게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대유입니다. 지난 10월 1일까지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평구로 발령받은 이후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된 점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일선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평의 지리적 특성도 잘 모르는 상황속에서 두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도시국 소관 업무파악 및 건설현장 등을 순찰하면서 부서간의 업무내역을 숙지하느라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가 얼마나 구민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했는지의 측정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철저한 의정활동 준비와 세부적인 내역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만 도시국 업무가 대부분 민원서비스행정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배운다는 정신으로 도시국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깊은 연구를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고매하신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다가오는 99년도에도 모든 업무역량을 집결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편익증진에 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75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의정활동 중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된 유재홍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여 동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기업지원과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보호사업은 총 4,762세대 9,991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10월말 현재 계획사업비의 73.6%인 41억 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가 증가한 61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한시생계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고 생활보호사업은 총 4,142세대 9,429명을 대상으로 계획사업비의 77%인 64억 4,800만원을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계보호사업비가 52% 증액되어 올해 보다 19% 증가한 79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351명의 장애인에게 계획예산의 86%인 38억 4,900만원을 시설수용생 재활사업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자립지원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0.6%가 증가한 38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대한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총 22,83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예산의 94.6%인 41억 6천만원을 경로수당과 경로연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11%증가한 45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확대 실시하는 등 노인들의 생활여가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와 선도보호시설 지원 등 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68.9% 감소한 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확충은 갈산동 대갈노인정을 준공 개관 하였고, 청천동 노인정은 내년 3월 착공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그동안 304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0개 업소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허가배출업소와 악취발생 우려지역과 하천주변 업소에 대한 순찰 및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단속과 비디오단속 등 그동안 7,474대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137대의 위반자동차에 대하여서 개선명령과 1,0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의 발생의 주범은 대부분 대형건설사업장으로서 그동안에 77개 사업장을 중점관리해 왔으며 31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형공사장 공사안내판의 시공자와 구청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토록 하는 공사실명화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은 97년부터 현재까지 개소당 300여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최종방류구를 개방하지 않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전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극대화 방안으로 관내 주민 2천여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견학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행위 1천여건을 단속해서 이중 43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예종량제 홍보도우미 위촉 등 주민계도와 의식개혁 위주의 행정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중 봉투판매수입금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출예산으로 부담해 왔으나 쓰레기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처리비용에 대비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비율을 97년도 기준 60%에서 99년도에는 80%, 2002년도에는 100%까지 점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현행 판매가격 보다 일반용 규격봉투는 66.9%, 별도처리용 봉투는 7%씩 각각 인상하여 판매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감량화사업은 현재 427개 사업장을 감량화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22개 업소에서 감량화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은 오는 12월중순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설내에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상 1층에 15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으로 증축에 따른 약 4억 5천만원의 추가소요 예산은 내년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대규모폐기물 소각시설의 건설은 해당 자치단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중재요구를 하거나 또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청라도 소각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증설을 요구하는 방안의 검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속칭 약수터는 13개소가 있으며 이들 약수터에 대하여 총 13회 130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80건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안내판에 게시하여 반드시 끓여 먹도록 주지하였고, 앞으로도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입니다. 학교주변에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하여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151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원폭력 근절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므로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탈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퇴.변태 불법영업 근절에 대하여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7,13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194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퇴.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최근 IMF체제 속에서 실업율 증가,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물가의 안정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시민자율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 추진하는 등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옥외가격 표시제 실시와 모범업소 및 가격인하 업소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 안전관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으로 필수에너지원의 가스와 석유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 강화와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위험물로 인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화시대의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상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수용하여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수용지침을 마련하고 21세기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서 제2의 부평경제 부흥기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IMF체제의 장기화로 경기불황침체가 심화되고 관내 제조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저리의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95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을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원천적인 실업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ISO9000 인증획득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산.학.관 공동기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제품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우수기업 상품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과 전문전시 박람회에 관내업체를 파견하고 우호자매도시와의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중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역사랑 운동으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경영 애로청취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의각종 애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과 간부공무원이 생산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 해결하는 다양한 창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 추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인 이익이 날 수 있는 대상국가를 5개국 7개 도시로 확대하고 민간교류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으며,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도 긴밀히하여 21세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노사관계 구축은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상호 신뢰구축 단계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고용대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1. 2단계 추진에 이어 제3단계 사업을 그동안의 수범사례를 더욱 발전 보완해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현장기술을 습득하는 기회확대를 통해 재취업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사업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및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52만 구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 60여 공직자는 날로 늘어가는 보건의료에대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점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깊은 반성과 함께 99년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비록 낡고 비좁은 청사에서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처지이지만 타구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구강보건사업과 한방진료, 부인병검사, 경로우대 진료 등의 특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52만 구민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건소에 상설방역기동반과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전염병 환자발생 보고를 의무화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임하고 있으며, 각종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과 결핵, 성병,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주민보건 교육과 검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21개 병.의원을 피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불임시술과 시술부적용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출산전은 물론 출산후 임산부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중년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등록임산부를 카드화하여 혈압, 뇨, 혈액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와 동장이 추천하는 임산부에게는 무료분만 혜택을 주며 빈혈임부에게는 철분제제,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특별관리 하는 등 임산부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아 출생예방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풍진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암 및 갱년기 전후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어 영.유아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과 폴리오, P.D.T, M.M.R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므로서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세민 등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진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며 아울러 거동불편자 중 내소 또는 병.의원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송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및 물리치료실의 확대실시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본사업은 인부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보건소 신축확장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자에 대한 진료비감면 사업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따른 노인건강을 위하여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므로서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각종 보건의료 시혜에 대한 양질화 및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방문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위원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해서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감사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거의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일을 해도 표시가 안나는 그런 일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웃돕기위원회가 우리 부평구 이웃돕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거지요?

특별한 정해진 한도는 없고요 대체로 연말하고요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다음에 추석명절 때 그럴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3번가량 모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이런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이웃돕기 기금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운영) 위원회 운영에 보면 회의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4월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4월 11월이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 자료에 보면 거의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98년도 2월달에 했고 98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추절이 끼었다거나 설이 끼었다 거나 이래서 2월 9월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운영의 조례도 잘못된거다, 지금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4월달이나 11월달에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조례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맞습니다. 조례상 4월 11월로 못박아서 나왔다고 그러면,

잘못된거지요?

저희가 시기에 맞게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박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기금운영계획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안했지요?

결산서는 제출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과장을 발령받기 이전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발령 받고서 이번 연도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기금운영계획서를 만드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갈 부분입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웃돕기기금 사용대장도 있을거고 별첨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비치하고 3조 4조에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회의록은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요.

그것 좀 갖다 주시고, 또 이웃돕기에 성금을 기부하신 분,

성금을 저희는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못받게 돼 있지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접수가 되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출연을 하고요 시 성금배분액이 있습니다. 그 시 성금배분액하고 저희가 일반출연하는게 총해서 한 2억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무원은 이웃돕기 기금 사용대장을 관리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갖다 드립니까?

그래야 다음 질문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이 위원회 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밤새서 검토를 해봤는데 틀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제가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오표를 설명드리고 양해말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해요. 다 보면 될거 아니야.

질의할테니까는 넘어가요?

상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고진섭 위원님 지금 서류제출 요구한거 빨리해서 갖다 주세요.

이찬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감자료를 보면 성의없이 만들었다 이런 감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개최 활동현황 하면 사실은 활동현황 란에는 활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의 및 결의내용, 위원회 가서 보면 무슨 무슨 내용을 심의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의나 결의내용에는 실질적으로 결의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심의 하면 전세자금을 심의했는데 전세자금을 가져가신 분이 적다,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든가 이런 것이 내용이고 활동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심의를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란에는 전혀 기입이 안되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분들이 위원회는 수차 했으면서 무슨 활동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했는데 사실 물품구입내용인데 보면 내용이 구입내용인데 도급자란을 써놓고 도급자 해서 납품업체명을 썼습니다. 차라리 저 보고 하라면 구입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납품업체 이렇게 제목을 달았으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보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 했는데 이런 것이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건수가 101건인데 32쪽입니다. 101건인데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전출갔고, 한 사람은 외국으로 이주했고, 타 시.구.군으로 10명이 전출하고 나머지 88건이 기타다 하니까 101건에서 실제로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13건이고 나머지 88건이 기타해 버리니까 기타가 뭔지, 어떤 기타인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내용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세부적으로 위원들께 자료를 주tu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파악하기가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보육원 있지요. 보육시설에 원아들 학비는 시설원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아들이 학업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대는 겁니까?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육시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그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7등급 안에 드는 자녀들에게 정부가 어려운 가정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보육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원아 학비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거기는 학비라는 것이 따로 없고요 보육시설이니까 학비라는 것은 없고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학비 다 포함되서, 그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시온육아원에 최선백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부평공고 2학년. 이 친구가 1학기에 42만원 장학금을 탔더라고.

그것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을 말하고요, 신명보육원이라든가 보육원은 사회복지시설 중의 보육원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국시비로 학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장학금 받는 것은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하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예.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두 번 지급되는거네.

그것은 장학기금, 실례지만 위원님 몇페이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126쪽이예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나와있거든요.

126쪽은 없는데요.

43쪽.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해서요 기금이 현재 4억 5천만원 가량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학비가 당연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사람 중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그리고 부평구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중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1년에 두 번에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들어서 최선백이라는 학생은 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란 말이예요. 유아원에서 당연히 국시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아서 또 주는 겁니까? 두 번.

예, 주는 겁니다. 이것은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예요. 이것은 학비가 아니라 경려적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제가 그것을 보기로 하고, 그리고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35쪽 보시면,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보충질문 해도 되는거에요? 이 속에 있는.

그 사항은 나중에 보충질문하고, 동별 취로사업 예산 배정 및 실시현황 란에 보면 실제로 본래 목적이 영세민을 위하는 취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세민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그런 취지가 맞지요.

실시하는 원래 목적이 처음에는 실직자는 현재, 근래에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그전부터 있던 사업이 취로사업이거든요. 영세민을 위해서 있는게.

취로사업에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처음에는 의도했던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금년 IMF터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웠었어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이상 집행을 했는데 거기 그렇게 내려오면서 실직자도 함께 포함해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의 각동 프로테지를 보면 영세민이 어떤 동은 한 81%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영세민이 취로사업의 혜택을 받은 곳이 35%밖에 안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구로 올린거지요?

그럼은요. 동에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조금 문제 있다 싶은 것은 아무리 동에서 올린 사항이라 하지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어떤 동 같은데는 멀쩡한 사람이 취로사업 반장노릇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때마다 나와서 그 분이 다 동원시키고 술먹고 다니는데가 있어요. 관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 한가지만 너무 긴데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2쪽 보시면 위원회 청천2동 경로당 건립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예산 세운거지요.

예, 2차 추경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예산을 필요로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하고 자꾸 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어려운 민원이 와서 찾아가면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착공도 못할 예산을 왜 세워놨느냐. 이것은 설계납품이 12월 30일, 금년 12월 30일날 설계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설계가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99년도에 할 것이다,

예,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1억 이상 되는, 설계비는 전부해서 몇푼 안되요. 1,560만원. 나머지 보니까 1억 한 6천여만원을 왜 재워놓느냐.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급하고 꼭 필요로 하고 이런데 예산을 쓸 일이지 예산 세운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이 땅이 사실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작년에 저희가 시와 당초 얘기했을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정황에서는 연초에 건립이 봄에는 가능했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양여 하겠다는 의지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무상양여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갑자기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뭐였냐면 그러면 당장 전액 시유지를 다 살 돈은 없으니까 10년 분활상환은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해주겠다 라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2,500만원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어도 실질적으로 결정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이 추경에 반영하기 한 두 달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것이 확정된 때가요.

구입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건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시기가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두 달전에 우리가 9월에 추경하고 7월에 확정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추경에 언제 갈 것이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장님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9월에 추경 다룬다, 그러면 9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금년에는 동절기가 오니까 공사시작을 못한다, 해빙기가 보통 3월을 보는 겁니다, 3월. 그러면 99년 3월에 공사 시작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이 1억 한 5천만원 돈은 유용하게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돈은 다른데 못쓰는 돈입니다. 왜냐면 시에서 만약에 이 용도로 쓰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경로당 짓는 건립비는요 50:50으로,

그러면 경로당 시설비 많이 나오던데 딱 찍어서 내려옵니까?

예. 50:50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개 보조금은 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할께요. 예산전용내역 있어요, 여기.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인천시하고 협의중에 무상으로 양여할거라고 봄쯤에 들었다고 얘기 했다고.

그게 아니고 그 전년도예요.

전년도면 전년도에 예산작업을 언제 합니까?

전년도 예산세우기 이전에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려서 집행을 익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연초에 예산서에 와야지.

연초에 나온 것이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50:50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부금이 됐든 어쨌든 나왔단 말이야, 이 돈이. 이건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고 그러면 50:50이라고 이랬을 경우에는 50%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줄 때 특별로 준거 아니야, 특별조종교부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특별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과는 틀리고요,

그런데 뭘 이 사업 아니면 안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특별은 아닙니다. 대개 국고보조다 그러면요 비도를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우리가 1-9페이지에 경로당 건축 설계하고 또 2월 17일날, 1월 23일날 이것은 지금 10월 28일자 경로당 실시설계비하고 같은거 아니예요, 틀리지요? 틀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전용한게 98년 10월 28일이예요. 그렇지요?

예.

추경은 9월쯤에 했지요?

2차 추경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10월 28일날 전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이거든. 뭐 삭감하고 증액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1-42쪽에 보면 실시설계 계약일이 10월 9일이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10월 28일날 전용을 해놓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청천동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거지. 그러면 보자고. 맨밑에 보면 예산전용을 98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42쪽에 보면 실시설계 계약의뢰한게 10월 9일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10월 28일날 예산전용해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10월 9일날 계약의뢰를 했어.

계약의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경영재정과에,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예산전용이 우리 이만저만해서 설계비가 필요하다. 10월 28일날 예산전용을 합니다, 기획실에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했어. 하면 10월 9일 경리계에 이만저만해서 설계의뢰를 했는데 설계계약을 10월 30일날 해버렸다고. 28일날 예산전용하고 바로 설계계약을 했어, 2주만에.

예, 맞습니다. 여기 전용내역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한건데요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한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간에 10월 19일날 계약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28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고 그 전용한 금액을 가지고 10월 30일날 설계계약을 한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실시설계를 경리계에 의뢰했다는거지요, 10월 9일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월 9일날 실시설계를 의뢰한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 돈이 있어야 되잖아.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 하고 있는데 말을 자르면 어떻해 해요.

28일날 했잖아요, 28일날.

그건 잘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의뢰를 했다가 모자라서 예산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기를. 그거 아니야. 우리 이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림하다 보니까 모자르고 남고 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해야 되는건데 지금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사유 보면 2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12월 30일날 설계하고 납품하고 이런한 것이 미집행 사유로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는거거든.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10월 9일날 경영재정과에 계약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일단 업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대강 실시설계비가 부족한지 안부족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지를 받기를 실시설계비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전용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에게 언지를 줬기 때문에 28일날 설계비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을 예산계에 신청을 한거고요, 그래서 전용한 금액이 설계계약과 맞아 떨어지고 그들이 업자가 요구하는 계약금을 가지고 전용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한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설계납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10월 9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기간이 필요한거고요, 그렇게 되는건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답변중에 680만원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돈 들어가겠다 그래서 390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을 만들어 놨지요, 예산을. 그러면 684만원 이라는 돈이 우리 경로당 기본조사 설계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했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안받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의 보통은 이런 소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요 사실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묶어서 한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뽑는 공식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여기 원래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계약자들이 원하는게.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해서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하는건데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전용을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큰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따로 줘야 되는데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합쳐서 전용을 해서 관례적으로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한다,

그런데 설계비라는 것이요 기본설계비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나오는거예요. 실제 설계사들이 대부분이 설계금액 산출을 뭘로 하냐면 건축물의 면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 150평이다 하면 금방 나와요, 그날 나올 수 있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돈도 없이 먼저 계획부터 잡았냐는 얘기야. 돈을 확보해 놓고 실시의뢰도 하고 해보지 전혀 기본설계를 실질적으로 설계 안하더라도 이런 것 지으려고 하면 과연 얼마인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경로당 150평 지을려고 그러는데 설계비 얼마 정도 들어 하면 정확한 내역은 안나오겠지만 대충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하지 10월 9일날 계약설계를 의뢰해 놓고 18일 후에 설계계약을 했다, 또 설계계약 해놓고 보니까 하루 쉬고 바로 또 설계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예산전용. 그러니까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빨리 잘 갔는지 다른 것은 잘 안가는데. 우리가 의문점 가는 것이 참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다른 것은 다 질퍽거리고 하더니만 이것은 그냥 쫙쫙쫙 가는 것이 뭔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참조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청천2동 경로당건도 사실은 구비가 50% 아닙니까. 금년에 착공 못할바에야 시비도 받지 말아야지. 구비 50%도 사장시키고 있는거거든, 사실은 착공 안하니까. 나는 큰 맥락에서 홍위원하고 같이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께요, 장학금. 부평구 장학금 조례에 보면 생보자를 우선하되 저소득층 주민도 혜택을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원에 있으면 생보자지요, 당연히 학비가 지급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요 지금 우리 결식아동이 하루 하루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생보자나 저소득층에 끼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점심밥을 못먹는다고 한다면 이 분들도 이 가정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학비도 못내요. 저소득이라고 한다면 생보자의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런쪽의 가정이라도 우리가 골라내서 학비지원 하는 것이 낫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뜻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학비지원은 되지만 이것은 장학금이다 라고 하는데 조례라든가 목적은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거거든요. 학비, 장학금의 개념이 학비 개념이다. 학비 주라는 장학금이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생활이 어렵건 잘살건 간에 공부 잘하면 주는 장학금 개념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하는 최선백이는 두 번 가는 것은, 물론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장학금 집행하고 행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생보자 측에서 없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또 골라봐서 어려운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을 주문하고, 이것도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경로당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는 뭡니까?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기본조사 설계라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조사하는 설계고 실시는 말하자면 건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조사는 사전적인거고 조사실시설계는 만들기 위한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회에서 통상 쓰는 생각하는 설계하고 구에서 생각하는 설계 개념이 달라요. 사회에서는 설계하면 그림을 얘기합니다. 집을 지으면 집 그림 그리는 것 가지고 설계라고 그러는데 구청에 와보니까 설계하니까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 그러니까 견적내용을 설계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기본설계 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본설계는 일단 내가 경로당을 50평을 지으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예산 산출하는 것이 기본설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천2동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데 1억 6천만원이 든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기본설계를 이미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기본설계라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 보다도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라도 산출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억 6천만원이 들었다 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청천2동 경로당 50평규모, 예산 예를들어서 1억 6천만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로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기본설계를 정확히 알고계시나,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연찬을 하겠습니다.

알아야돼, 그거.

예, 연찬을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1-11페이지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거 알고 계시지요. 경로당이 아파트에 보통 보면 한 아파트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렇게 해서 대부분 경로당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할아버지방 따로 할머니방 따로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니까. 그것을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런데 한신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두 개예요, 경로당이 두 개로 세워져 있다고.

1차, 2차지요.

1차 2차라도 우성도 마찬가지야. 1차 2차 3차 다 같이 있으면서 할머니방 하나, 할아버지방 하나 이래요. 아파트 마다 그래요. 그런데 한신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면 처리를 허가를 내주면서 잘못하신거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하나를 할머니방 하라, 할아버지방 하라 이렇게 허가를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가서 허가 내주고 저쪽가서 허가 내주고 패가 딱 갈려서 싸움이 난거예요.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경로당 저거를 내주실 때.

그냥 그분들이 등록신청을 하면요 등록신청에 저희가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해줬다고 그러더라니까. 따로 되서 지원이 따로 따로 되는거예요. 1차 2차 따로 따로 지원이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그 경로당 하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경로당 하나를.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한 번 물어보세요. 1차 경로당 지원이 따로 나가고, 따로 등록이 돼 있다니까요.

예, 하나씩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등록이 됐는데 내 얘기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래서 그냥 하나로 경로당에 허가가 지원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담당자,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아파트 자체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요 할머니들이 세니까 할아버지들이 갈데가 없다니까요. 허가를 내실 때 주위를 잘 보고 내주셔야지.

저도 이것 때문에 탄원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대단한건데 경로당을 내줄 때 가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는 할머니 방만 하라, 할아버지방만 하라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2차에도 또 경로당 지원해 주고 이쪽에도 또 해주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못가고 있어요. 두 개 다 할머니들이 쓰고 있다니까.

민옥자 회장님하고 박준성 할아버지 두분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파트 하나에서 해주실 때는 언제든지 할머니방 할아버지 방으로 딱 정해져서 아파트에서 두 개 짓는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이한게 아니라 이것은 경로담당이 잘못하신거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긴거잖아.

그 부분에 지금 홍위원님 다 하신거지요. 이거 지금 아까 회의록하고 장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기금출납부를 보자고 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 봅시다. 우리가 1-10에 집행액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이 2천만원,

2천만원 이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설위문품 구매로 해서 계약금이 4,9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한테 지금 형평이 어긋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두유주고 어떤 사람은 생활용품 뭔지 모르지만 생활용품을 줬어, 그리고 농수산물 셋트도 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는 뭘 갖고 누구는 뭘 가졌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문 가는 것이 이거 2천만원 이상은 공개계약을 해야 되니까 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 쪼갰다 그렇게 보는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일을 보면 98년 1월 31일이예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 가져오십시요 그래서 가지고 온거 보니까 빨간딱지에 98년도 붙였다고, 상반기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일시가 98년 2월 23일 14시야. 여기 그렇게 있다고. 지금 4,900만원도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개놓고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사람은 대두유주고 어느 사람은 생활용품주고 농수산물 셋트 주고 계약이 1월 31일인데 회의록에 보면 98년도 상반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98년 2월 23일 12시에 했단 말이야. 모르지요, 회의록 봤어요?

저는 위원회할 때 꼭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당시 1월 31일 계약일이 지금 정확히 계약일이 잘못된건지 그게 잘못된건지 저도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웃돕기위원회를 이전에 했습니다. 위문품 구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더 잘아실 겁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계실텐데요,

그럼 뭐가 가짜야? 아까 여기 보니까 4월인가 11월달에 정기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2월 언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4월하고 11월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지금 2월달 11월달 이게 맞는거야. 아까 과장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2월달에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계약 98년 1월 31일날 했냐구.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또 보자고. 147페이지 보면 1월 31일날 쭉 있지요, 아까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거라고.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10월 8일날 4,300만원을 현금출납부에 보면 누구하고 했냐면 김현광이하고 했어요. 공개입찰 한거예요?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럼 이건 했네.

처음 수의계약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반기에는 회의록이 없어.

금년 하반기 말씀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8년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98년도 10월 8일날 지원했어. 4,300만원 뺐잖아.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예, 명절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가 사실 그때 만장일치로 경쟁입찰 하는거 통과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게 맞는거고 이게 왜 회의하기 전에 선집행을 해서 날짜가 돼 있냐고. 그리고 여기는 한 번도 없잖아, 하반기에. 그리고 10월 8일날 4,300만원 공개경쟁입찰 했잖아, 그렇지요?

그 당시 10월달은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의록 작성한거 안한거는 둘째치고 왜 계약일이 틀리냐 이거야, 계약일이.

1월달 말씀하십니까?

1월달, 회계 잘못하고 있는거지요, 지금?

지금 계약일 표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 잘못하기는, 표기를 어떻게 잘못하냐고. 작년에 올해 설이 언제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못했어요.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1-40에 봅시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2,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지요? 안했지요?

예.

당연히 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11월말에 집행예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11월달에 해야지. 우리 여기 의원들이 있는 의회나 구청사에서 언제부터 중앙난방 돌렸어요? 좌우지간 11월말 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11월 20며칠이니까. 그러면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왜 집행이 11월말에 해야 되냐고. 그런거 많아요. 여기 봅시다. 그렇거 많아.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하고 공과금 지원이 1,300만원인데 11월초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김장 11월말에 지원예정이야. 이거 도와주는거야 아니면 얼어죽으라고 그러는거야. 그래놓고 복지 따지지 말라고. 어제도 보니까 구청장 복지가 어떻고 구청이 어떻고 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배정이 좀 늦게 내려온거고요,

그런데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건강진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배정 받으면 1월달에 딱 떨어지면 빨리 이 사람들 건강진단 시켜야 되요. 그래서 이사람이 얼어죽겠는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신이 돌았는지 이것을 건강체크를 해서 이 사람들 보호시설에 넣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거 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교부가 안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 안됐다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교부도 안됐는데 그럼 무작정 돈도 없는데 할 수는,

그러니까 그런것을 교부가 안되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일 하지 말아야지.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판단했을 때 건강진단은 우리가 이 시설 보호해야 되니까 돈 달랠 때에다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이것은요 예를 드셨는데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럼 1월초에 빨리 돈 달라고 그래서 했으면 10월 20일 전에 시 자체적으로 실시할테니까 정기추경에 삭감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10월달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과장이 해야될 일이나 집행부에서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돈 내놔라, 이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1월달에 이 사람들 건강진단 시켜서 병원에 넣을려면 넣고 해야 되는데 왜 돈 안줘, 빨리 줘.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민이 다 세금낸거예요. 그러면 1월에 2월에 집행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없지. 왜 정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냐고. 돈 안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알아, 무슨 얘긴지. 노력을 안하는거 아니냐. 봐봐 그 밑에. 11월말에 지원해야되고 12월, 돈 안나왔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사회복지과 보니까 다 그래,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말이죠 안바뀌어요. 안바뀌었다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바뀌질 않고 있다고. 자, 봅시다. 그 사람 공식직함이 뭔지 몰라. 그 사람 내년도에 예산 70%를 상반기에 다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뉴스 봤어요? 그런 얘기하는거 들었어요? 들었지요? 이것이 그런데 다 맹점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 해야 되는데 돈 줘 빨리. 안하고 가만 있는거야. 돈 줘라 돈 주면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돈 주면 된다. 다 얼어죽고 병신되고 다 한다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뭐가 아니야.

저희는 이런 문제 때문에요,

공무원들은 여기 앉아서 중앙난방식에 기름 펑펑 때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유독히 얼어야 되고 추워야 되냐고.

좋습니다. 분위기좀 바꿔 봅시다. 4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쭉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상반기는 1학기는 줬지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금 지급이 안됐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경기은행 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미은행과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의논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특전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하나은행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경기은행에 그 당시 30억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경기은행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타은행과 10% 이상 차이나다 보니까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특전금전신탁으로 확정이자 주고 18%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경기은행 부도 나면서 묶여버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이자발생액 가지고 지원해야 될 이 장학금을 제때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뭐예요?

그래서 계속 한미은행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한미은행하고 협의중인데 물론 한미은행 협의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미은행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 못받아서 어떻게 할거냐고. 얘네들은 그거 몰라요. 금전신탁이 됐든 이자가 안나왔든 모른다고. 그러면 얘들 지금 어떻게 할거냐고.

조례규정상으로는요 이자발생액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검토중인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학기금운영조례를 내년에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님 검토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혜대상의 폭을 한정하지 않고, 그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말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자 가지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를 넣는다든가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조례개정하고 원금에서 까고 하는 것은 내년에 조례가 상정이 되든 어쨌든 하는데 지금 대책이 뭐냐고? 뭘 어떻게 할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빨리 문제해결을 해서 한미은행과 합의를 봐서요 찾는 길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못주는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 못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을께요. 다음 15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 전출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같이 8억5천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4억, 그것 4억 5천 해서 8억 5천가량 걸려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만기일시 및 이자액 그래서 99년도 8월 9일날 이자가 6,480만원이 생길거고, 99년 10월 11일날, 이거 두 개예요? 2억 2억씩이지요?

예.

그러면 2억 하나는 99년 8월달, 99년 10월달에 6,400, 6,400씩 이자액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것은 원래대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합의가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요 합의대로 안이뤄질지 합의대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런 특수한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리현황을 보라 그러면 어떤 것은 자세히 하라고 그러면 자세히 안하고, 이런 것은 돈이 이자발생이 한 2억 3천정도 이자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할려고 여기에 써놓은거예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발생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봅시다, 157페이지.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거야. 98년 2월 9일날 지급금액이 예산액이 4,600만원에서 2,200만원을 1/4분기에 지원해야 되지요. 거기 얘기해 봐요, 연료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9일날 1/4분기 연료비 지원 이렇게 해놨다고. 2,292만 5천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로를 연료비를 주는 것이 법정일수라고 그래요. 뭐 있어요?

봄하고 그 전해 해서 연말, 연초 해서 15만 5천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우리 예산 언제부터 예산 98년도 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언제 다루지요? 97년도 11월, 12월이면 다루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언제 확정되서 언제 합니까? 4/4분기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1/4분기 것은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예산이 결정되서 확정이 됐어요. 통보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2월 9일날 연료비를 1/4분기 지급하냐고. 빨리 해줘야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168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예림원 뭐해서 쭉 있습니다. 예산액이 약 11억 7천만원. 그러면 지원액이라는 것은 집행내역에 보면 착공비 얼마, 기성비 얼마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변과장님 얘기하듯이 계속 이것은 국비보조, 시비보조입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림원을 하나 예를 듭시다. 지금 예림원에 예산이 4억 5천만원입니까?

그렇지요. 4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200중에 2억이 지금 공사비가 됐든 기성금이 됐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왜, 국시비니까 저기서 해야지.

그것은 거기서도 할 권한이 있지만요 저희가 위임한 겁니다.

국가 위임사무지요. 위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집행이 언제 됐는지 지원날짜는 안나왔는데 출장간 적 있어요?

당연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출장복명서 봐도 되지요?

예.

그리고 보면 그것은 공사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 밑에 보면 1억을 가지고 부르스타 자동포장기 1대, 4,5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중 사출금형 2대 사서 5,500만원이예요. 1억이예요. 이 사람들 기계 샀답니까? 점검 나가봤으면 알지요. 샀어요?

예, 산겁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점검 했으니까 자료 다 있지요?

그 관련된 정산된 것은 다 있지요.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 줘요. 그리고 시온육아원에 보면 착공이 10월 27일이예요. 사업시기가 늦어집니까?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시설에서 자금배정이 예를들어서 연초에 나왔으면 착공을 일찍 했을텐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다고 했긴 했는데 이 돈이 12월중, 자금배정이 10월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착공을 11월 13일날 한겁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정도에 돈이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27일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액이 3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하나도 안했어요, 아직.

얼마전에 나갔습니다. 이것 만드는 와중에 나갔습니다.

만드는 와중에 얼마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가지는 않고요 한 1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 정도. 1억이 나가면 1억이 나갔지, 그러니까,

1억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1억이면 1억, 1억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 시온육아원에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한테 결재 안맡아요?

맡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억입니다.

예림원이 언제예요? 며칟날 갔었어요?

며칟날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출장명령서는 뭐고 저건 뭐야?

출장복명서가 있고요,

두 개씩 있어요, 각 과에?

예. 명령서가 있고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일일이 다 치려고 하면요 사실,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갔다 왔으면 사후 뭐뭐해서,

그것은 보고를 하지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복명된 자료도 저기 있어요?

저 복명서는 없다 하더라도 점검한 내용은 저한테 받지요.

그거 다 가져오라고.

저것은 지도점검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한 것도 가져오라니까.

예.

예림원에 기계 다 사준거 확인 됐고, 그러면 예림원은 언제 공사한거예요? 공사 시작 언제했어요? 기성금 나가고 착공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출장복명서 가져왔지요. 가져와요. 보게. 복명서 있을 것 아니야. 출장 갔다 왔습니다, 지도점검 나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갔다 왔으면 보고가 돼. 과장 결재 맞는다며. 어디 가서 뭐뭐하고 지도점검 어디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 결재한다며.

예, 출장복명은요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릴께요.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드리고 있는데 출장명령서를 결재를 해주면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는 다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출장복명을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녀요, 사실. 그런데 일일이 다 출장복명을 하려면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관대하게 원칙은 아니지만 허용해줬어요. 그런데 다만,

아니, 출장복명하고 나가는데 무슨 시간이 걸려.

출장복명 기안하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명령서는 싸인은 제가 해줍니다, 갔다 오라고.

그런데 기안하는데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빠서 출장복명서 하나 기안 못해. 금방하지.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면. 그래서 갔다 와서 예를들어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지도점검 실적이나 조치사항에 관한 것은 저한테 결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장복명서에 다녀온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명한거 가져와요.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

질문 준비하는 동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특별취로사업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비대 시비대 구비 해서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비율대로 취로사업 예산배정을 해라 그래서,

공공근로의 일환입니까?

특별취로입니다.

취로사업을 더 확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1-12쪽에 감사를 했지요. 기관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후 그 카드대금을 신용카드 결재계좌에 입금하여 공금과 사금을 혼동시킴,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겁니까?

직원이 직원회식을 하면요 회계담당자가 카드로 긁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회계처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개인 돈으로 카드대금을 물었던 겁니다.

자체내에서 사용했단 말이지요?

예.

일종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과장도,

1-1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인원항이 나오지요. 그 란에 연인원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IMF 터지고 6월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본격화 됐거든요. 그 이후의 인원입니다.

연인원이 아니지요?

예, 연인원은 아닙니다.

연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주십시요.

예.

그 다음에 1-15쪽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교, 앞에 설명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왜 국시비 보조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국시비 보조 현황에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을 썼는데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집행 안한겁니다. 시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로 반납해야 되는거라고요?

예,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것을 기재하시지 왜 기재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가 직접 집행한다고요. 시비만 나온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국시비만 그렇습니까?

국비까지 다 받아서 시에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작년에 가내시가 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예산배정을 아예 해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 중에 사업명 나오지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동복지시설 이라는 말이고, 특수교육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이유는 있습니다만 내시할 때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위원들이 감사할 때 이해되기 쉽게 기재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 꼭 챙기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하면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당신들도 피곤한거 아니겠어요.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전담, 말하자면 영아들의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새싹어린이집이라든가 몇 개소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1-19쪽에 아까 혹시 얘기가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잠깐 신경을 써서 못들었는데 시설부대비 등등이 중복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두 번씩 전용한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군데서 전용을 하니까 그 전용하는 액수가 많아서 남아서 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전용하는 사유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남는 부분을 전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청천2동 경로당 시설부대비하고 그 위에도 시설부대비 또 나오잖아요. 한가지 사업인데 항목이 두가지씩 나와서 추가내시가 들어왔던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위에것은 시설부대비가 아니고요 시설부대비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것은 시설부대비 맞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되는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밑에가 실시설계비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이고요 위에 1천만원이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재가 잘못됐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연도별 체납현황에 밑에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의 기타는 환불을 했다거나 등등 그런 사유란 얘기지요?

이것은 그겁니다. 생계곤란이 다수입니다.

기타가 그렇게, 이것이 제일 많은 숫자인데 제일 많은 수치를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써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6쪽이요. 협성요양원 종사자 중에 총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69년생이고 근무개시가 92년 1월 1일인데 대개 다른 시설에 보면 근무시작한게 바로 그 위에 양로원만 하더라도 정일준씨 같은 경우에 64년도,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랬동안 근속을 합니다. 그런데 근속기간도 짧고 나이도 젊은데 다시말해서 경력과 젊은 나이에 연급여액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시설 보다 유별나게 이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다른 시설에도 총무들이 상당히 오랜 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요 아차피 연급여액 등등도 국시비로 보조되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임금기준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는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대답하기 힘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이 계시는 데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단지 때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건강 부분에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요양원은 일종의 진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영양사가 없습니까? 다른데는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있다 답변하세요. 바쁘니까. 그 다음에 예림원쪽 봅시다. 1-78쪽 영양사 있지요. 이인자로 되어 있지요. 이 이인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빨리 확인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과, 위생과에서 조사한 기록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위생과에서 제시한 영양사는 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예요. 누가 틀렸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96쪽을 보면 교육과목이 나오는데 예림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목이 나오는데 용인정신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교육을 용인정신병원이라는 과목을 받습니까?

청정표에 못 넣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뒷부분에 또 교육과목이라고 그래서 학생 학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학년이고,

용인정신병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위에도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림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입원했다가 거기서,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용인정신병원으로 가던가 그쪽으로 수용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왜 예림원이 있으면서 용인정신병원에 교육항에 넣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빨리 확인해서 추가답변 하시오. 서면이 아니고 확인해서 내 질문 끝난 다음에 추가답변 하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이요 광명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맹아 장애인입니다. 여기 입소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왜 다른것을 빼놓고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다른데는 그런게 없는데 여기는 의뢰자 명에 19번 이상은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입소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구청장한테 이 사람은 조건이 눈이 안보이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보호가 어렵고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구청장이 광명원에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얘기해 보라고요. 어쨌든 이명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추천을 하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부녀아동상담소 같은데서 특수교육을, 광명원 같은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요 저희 구청에 상담소라든가 이런 보육원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런 사유를 달아서 광명원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명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나라의 모든 맹아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고 특별한 가정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보호받을 마땅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입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심신장애자 무슨 법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특수교육을, 거기 해광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은 아닙니다. 수용은 아니고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으로 내가 이해 되겠습니다. 거기 입소자 명단에 정말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책임져 줄 정도로 보호자가 없는 사람, 보호받을 여건이 안되는 사람을 수용시켜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먼 거리에서 출.통학 하면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수용을 합니다. 본인이 의뢰하거나 부모가 의뢰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용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예, 30%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잘 구분이 안되지만 이를테면 42번 박상현은 맞긴 사람이 부자지간입니다. 그 밑에 박정표.박익구도 부자지간일 것 같고, 박한옥.박용진 아버지가 맡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귀경.하성천, 박면하.박흥종 이런 것은 보호자가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그렇다면 거기 수용비의 상당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보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이 자료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지적한 대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원에 입소된 사람의 명단은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혼합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원한 사람만 나와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보자라든가 등등은 구청에서 확인해서 보내주는 것 있습니까?

예.

여기서 구청의뢰라는 것은 부평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청에서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 구청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계양구청, 남구청 이런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의뢰자명일 겁니다. 의뢰자가 거기라는거지 우리가,

무조건 부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이 의뢰했더라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평구청장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좋습니다.

다만 시온육아원이라든가 신명보육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여성복지관 재량사항입니까?

예, 보육원은요.

이것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떻든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1-122쪽 보면 왜 수용인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행여 가끔씩 신문에 날 때 실제 수용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걸어놓고 인원수를 보고해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용된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하지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6번에 보면 김한솔 나옵니다. 그런데 143번에 보면 또 다시 김한솔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것을 보니까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143번쪽을 보면 98년 4월 1일날 입소했다가 한 두어달 만에 아버지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6번에 보면 다시 7월 10일날 아버지가 유괴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지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이 명단을 받아서 그냥 있는대로 타이핑쳐서 위원들한테 던져주지 말고 이 자료에 자체내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김한솔이란 이름이 두 번 나와있는지 여부가 그쪽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비고사항에 그런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봐서 중복기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그랬습니다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면 다시 말해서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명단이 오면 처박아 놨다가 위원들이 달라니까 그냥 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겠지요?

예,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협성요양원이나 양로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와서 진료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촉탁의사에 대한 임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를 보니까 자체내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차 나간 결과에 보면 협성원에 관해서는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사의 검진일자, 근무일지를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시설도 있고요, 예림원 같은 경우는 문제는 촉탁의사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법제상으로는 두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병원들이 다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오지 않아도 직접 시설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는데 촉탁의가 사실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림원같은 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예림원 같은 경우는 촉탁의가 있는데 촉탁의사가 와야 되는데 안오고 오히려 시설에서 데려다가 그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런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데는 일지를 작성하는데 예림원은 제가 안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점검 나갔을 때 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촉탁의사가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말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표현했다시피 1년내 한 번도 안올까 말까 한데 대개 연 급여액이 13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왜 예산을 불필요한데 주고 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동원 같은데는 아예 법상으로는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신청도 안하고 거기는 의사도 없습니다. 왜냐면 인근병원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명확한 답이 안나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성요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촉탁의사가 별로 진료도 안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촉탁의사에게 지급되어야될 급여가 촉탁의사가 수령하지 않고 다시 형식상에는 협성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촉탁의사라는 명의 하나 걸어놓고 돈은 주는 것처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그 시설에서 유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지는 횡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였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감사하고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협성원 문제만 지적했다고 해서 협성원만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정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 지원 수혜대상 명단 있지요, 142쪽에. 거기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97년 12월 23일날 대개 보면 각 동에 2명씩 선정해서 준 것 같습니다. 10만원씩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20만원 준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10만원 주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이렇게 이웃돕기 기금을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 형평성을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97년 12월 27일날 이웃돕기 기금에서 이런 수혜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이것이 골고루 나눠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그 다음 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군데 보면 똑같이 중복되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동직원이 이 수혜자를 선정해서 올릴 때 그 사람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름을 호명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중복되게 지원할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고루 고루 나눠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담당자가 판단할 때 이 분은 계속적으로 도움을 줘야될 형편이다 라고 할만큼 심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혼자 재량권으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결재할 때는 솔직히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자하고는 대화가 이루어졌을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세세한 내역이 안나왔을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1년에 두 번씩 중복지원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동네에 2. 3사람 밖에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예.

154쪽, 156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물론 경로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여튼 등록되어 있고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요. 그러나 솔직히 잘사는 동네의 경로당도 있고 취약지구에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을 더 신경써야 됩니까?

아무래도 더 취약, 개보수가 필요한데를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여기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아파트 이름을 봐서는 대단히 중상층이 사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 부분 같은 것에 다른데 취약지구 보다도 이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건데 보충질문입니다. 58쪽에 노인복지기금이 특전금전신탁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환수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거지요. 그래서 아까 한미은행하고 협의과정이라고 그랬지요. 안됐을 경우에는 차압,

예, 채권보존신청이라든가,

가압류 해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가압류 해놨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경기은행이 금년도에 부도가 날 것같다, 퇴출 될 것 같으니까 이 은행을 도와주자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은행에 예탁해 놓은 금액을 이쪽으로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날짜로 봐서는 2월 9일쯤이니까요,

기금마다 좀 틀리거든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언제 지시를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은 두 번에 걸쳐서 2억 2억 따로,

좋습니다. 언제 구청장한테 지시를 받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지시받은 겁니까? 금년초입니까?

예, 금년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금리를 높은 쪽에 예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불안전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안전한데 예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속된 말로 뜯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구상권 행사도 해야 될 것같다고 생각되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과장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끝까지 제 소신을 관철시키지 못한 제 책임도 있고요 저는 가장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가 옳았다고 했다면 청장님을 납득시켰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협의가 안되서 그것은 퇴출된 경기은행과 구청간의 채권 채무 관계이다 라고 판정이 되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채권의 문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요. 경기은행을 인수하는 한미은행에서 채권도 같이 인수되어 지는 것이다 하는 법률적인 문제도 들어가겠지만 어떻튼 그것이 다 잘못됐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그런 상황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경기은행을 위해서 구 재산을 주민의 혈세를 전용시키고 옮기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묻게 될거고, 그 책임의 소재를 묻게 되면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이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는데 대단히 자료 잘못했지요?

예, 인정합니다.

대단히 자료를 잘 못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자료 놓고 감사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 놓고 감사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내용을 미리 파악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감사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자료를 다시 재작성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겠냐고 건의를 했을텐데 사실을 자료파악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건의도 못하고 오늘 받게 됩니다.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79쪽 이상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했는데 보육시설 현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원내역에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해야 됩니까? 유령인 보육시설에 돈을 줬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린이집 세부지원 내역의 번호 순번으로 봐서 19번 서로사랑, 20번 성결 어린이집은 현황에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취국예능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으뜸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린이집도 현황에는 없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성결은요 9월 5일날 폐지가 됐기 때문에 빠진거고 성결하고 서로사랑은 각각 97년 9월 5일날,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하세요. 각 보육시설 현황이 몇 월 며칠 현재입니까?

작년 97년 1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보육시설 현황이 며칠 현재의 현황입니까? 172쪽의 현황이,

11월 1일까지입니다.

11월 1일 현재 상황이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이 금년 1월부터 계속 지원한거고 이 현황은 지원하다가 중단되서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기재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내가 사전에 이 명단 없는거 조사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왜 이제 조사돼야 될 부분입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딱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해명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에서 28쪽 영재교육, 어린이집 세부 지원내역 항에 180쪽 보면 영재교육, 24번에 영재, 이것은 어린이집이라는 것 보다는 특별한 학원 성격이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시설명으로서는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받을 때는 어린이 집으로써의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해준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에 대한 특별교육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명한 대로 취국예능같은, 예능도 특별한 교육기관인데 부천시 소재 시설인데 왜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들, 우리 관내 아이들이 부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화보호대상자 보육료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아이들.

좋습니다. 다 금년도에 성결어린이집은 9월 5일날 폐지됐고, 서로사랑은 12월 1일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작년에 폐지됐다고요? 작년에 폐지됐는데 왜, 97년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료 지원 했잖아요. 97년도 하반기 운영비 지원한 겁니까? 아닌데, 보육료 지원했는데. 작년에 폐지됐는데 왜 금년도에 보육료가 나갑니까?

서로사랑은 12월 1일날 폐지된거니까,

작년도 12월 1일날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1월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12월 1일날 폐지 됐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육료가 4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작년도 보육료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주는 겁니까,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은 아예 없지요?

예, 으뜸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왜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까? 87번에 나옵니다. 과장님,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데 그것 보고 그냥 곧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잘 판단해서 대답하세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으뜸어린이집, 으뜸 몬테소리와 중복되지 않았겠냐는 것인데 워낙 이름들이 그렇게 혼합된 이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으뜸 어린이집하고 으뜸 몬테소리하고 전혀 틀린 말입니다. 아주 유사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혼동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재지원내역 중에 보육료는 생보자들이 많으면 인원수 관계로 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안되니까 어떻든 보니까 교재비는 구분이 되는데 80명 이상은 아마 1년에 120만 6천원을 주는 것 같고, 그 미만은 116만 4천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그런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50인 이하는 72만원을 줍니다. 20인 이하는 19만 3,600원을 주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쁜솔나무 라고 있습니다. 186쪽 126번 여기서는 지금 못찾아 봤는데 이 예쁜 솔나무의 수용인원이 정원 17명에 현재인원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72쪽 오른쪽 맨 위에 칸에 있습니다. 예쁜솔나무 있지요. 거기에 규모, 적정인원이 17명입니다. 현재 수용인원 17명입니다. 맞습니까?

21인입니다. 새로 나눠진 자료 보시면 21명입니다.

새로 나눠준 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21명이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72만원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놀이방입니다. 70몇만원은 20인 이하 놀이방을 준거고요 116만 4천원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꾸 확인되지 않은 답변 하지 마십시오.

72만원은 놀이방을 준 것 확실합니다.

놀이방 인원이 몇 명 이하입니까?

20인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미동은 정원이 35명입니다. 신도실업의 정원이 30명입니다. 그것이 놀이방입니까? 놀이방은 19만 3천원짜리가 있어요. 20인 이하는 19만 3,600원을 줬더군요. 그것은 놀이방으로 이해 합시다. 예쁜 솔나무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지원할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은 원칙적으로 안되는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여태 대답 못한거, 해명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후 그 대답을 하기 위한 감사를 또 받아야 되요. 질문 마치면서 몇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직접 아까 대답을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누가 뒤에서 적어요. 1-1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거기는 연인원을 표시하고 그 자료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쪽 국시비보조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시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명 하시오. 그 다음에 협성양로원 총무의 급여가 왜 다른 시설사업장 보다 형평에 맞지 않게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하시오. 그 다음에 영양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못할 겁니다. 영양사 없는 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50인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성요양원과 양로원은 50인 이상이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안됩니까?

이것은 요양원과 양로원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가 아니라 가서 보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일종의 요양원, 진료기관이고 또 노인들이 있는 양로원 같은 경우에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거기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권유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진료도 하지 않는 촉탁의사의 급여는 주면서 실제로 필요한 영사는 없어도 좋다는 얘기는 안맞지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거야 그쪽의 얘기겠지만 이쪽에서 권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보십시오. 권유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림원 영양사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언제 교체됐다고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사항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가족사항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 종사자들의 최소한도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제출해서 달라고요. 왜그러냐면 가족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작년도 감사에 적발됐고. 남편은 원장이고 부인은 거기 종사자로 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루어서 주민등록 뒷번호만 봐도 엇비슷하면 이상한 겁니다. 앞번호야 생년월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제출을 빨리 하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해요, 다하지 말고. 은광원, 성린원, 성동원, 광명원, 시온육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를 어제 저녁에 부탁을 했는데 안왔습니다. 간단한 내역 하나만 와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인가 하고, 제품별 월 생산량이 얼마인가, 제품별 판매수익이 얼마인가. 위탁받은 경우에도 그냥 판매수익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총 판매수익이 금년도 것은 곤란할테니까 10월 30일까지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복지시설 다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명칭을 다 쓰는데 그런 자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지 않는다 기재해 주시고 자활사업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질문 마칩니다.

보통 두 달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그분들이 왜냐면 보증인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고진섭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보강사업비하는거 이런게 보면 지도단속을 하면 상황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시설기능보강 예산이 떨어지면 처음에 교부되는 대로 시설에서는 증.개축을 한다든가 건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착공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시설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보고가 되면 시설에 한 번 나가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거예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가는거예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요 착공보고 했는데 착공이 진짜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한 다음에 건립이 시작되지요. 시작되면 중간정도 되면 기성고율에 따라서 중간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때 기성고율에 따라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감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고율이 몇% 됐다 라고 저희가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감리자나 전문가한테.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중도금을 줍니다. 그래서 또 중도금 때도 같이 함께 나가서 출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몇번 갔다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그러면 여기 근무상황부에 아까 여기 출장 11월 19일날 보강사업비지급 해서 1억 9,500만원. 묘하게 출장가는날 돈이 빠졌다고요. 그렇지요?

예. 말하자면 오전에 다녀와서요 오후에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오전에 갔다와서, 대단하네요. 그러면 지금 몇 번을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근무상황부에는 몇 번이 없어. 안갔어. 여기 보니까 아까 아침에 내가 자료 가져오라니까 근무상황부 그래서 보육시설. 취로사업 쭉 갔다 왔다고. 거기 보면 보육시설에 보면 홍위원이 가져간 가로친것 보면 시설점검하기 위해서 간거지, 우리가 예산을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뭐하는 것은 돈 주고 여기서 내주는 그런 절차는 갔는지 모르지만 지도감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돈 주는 날 아침에 가서 보고 아 이만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돈은 줘버리고 그다음에 몰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대로 감리사해서 기성고율 못맞추니까 줘라 그러면 줬고 그것 외에는 하는게 없는데도 근무상황부에 보면 묘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번 딱 있어. 시설담당자 근무상황부 가져온거 보면 있는데 제가 자꾸 의심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져온 것에 보면 아주 웃긴게 여기에 출장 그래서 11월 19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 두 시간 동안 갔다 왔다고. 그런데 담당하고 계장은 대결은 뭐예요. 대결이라고 쓴거야 뭐야.

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장이 대결을 합니다.

지금 써가지고 온거지요? 그렇게 밖에 안보여. 과장이 여기 앉아 있고 지금 대결, 누구야 대결란에 싸인 척 해가지고 왔다고.

주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전부 싸인 하다가 과장이 없어서 주무계장이 싸인을 했으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묘하게 나한테 가져온 이거 아까 과장이 11월 19일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써줬다고, 나를. 그래서 확인하려고 가져와보라 그랬더니 지금 과장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답변해야 되니까 싸인을 못받으니까 대리로 한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추측을 얘기하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거 그렇게 두시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하는 것도 있고 또 융자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 확정일하고 융자일을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확정일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5월달에 5월 며칟날 이 사람은 융자를 해줘도 좋다 도장을 찍어 주는거지요. 그러면 어떤거 보면 융자일이 3개월 거의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해서 5월 29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3개월씩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홍위원님 여쭤보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증인 세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요. 보증인을 못세우니까, 원래 저희는 추천권만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택은행에 추천을 하면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융자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못세우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밖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나는 정말 지금 이 단돈 75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안되서 3개월씩 늦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융자혜택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정말 싼 이자로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보태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보증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3개월 몇개월씩 늘어진다고, 확정일자 보다. 그럼 결국 좋은 제도이지만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제도지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증 못세워서 3개월 뭐하고 미융자자들 여기 28세대가 되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는거야, 어떤 조건이 됐든간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좋다. 여기 있는 생보자가 저소득층 주민이 750만원 융자를 해서 다 Ep어먹고 어디로 도망갔다. 그럼 이 사람 부평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간거야. 그렇지요?

예.

그것은 과감하게 행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손실보존을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으로.

손실보존, 책임 공무원이 750만원이 상환이 안되면 왜 안되냐, 체납액이 이렇게 많나 뭐라고 그럴거라고. 그렇지만 과감하게 융자를 원하는 사람, 싸게 돈을 받아서 내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받으면 금방 일어설 것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몇개월씩 된다는 자체는 이게 어떤 융자혜택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한 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연구로 끝내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봐도 좀 그렇다, 구청장 이하 달라붙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떼어먹고 도망가면 우리 부평구 사람이 어려워서 떼어먹고 도망간거야. 어때. 그래서 그런 과감한 행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거야.

예.

고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끝났어요?

예.

안원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 중에서 질의한건데 보충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 중인데 이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수준에 달하는 자입니다. 꼭 책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 분들이요. 이런분들에게 주는 기금인데 대개는 사업자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또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심사기준만 대답해 봐요.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지요. 거기에 대한 기준만 얘기해 달라니까. 융자의 심사기준.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재산기준이요. 재산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월소득이요. 그 다음에 그밖에 특별히 사업성, 사업이 이 기금의 취지대로 활용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비, 예를들어서 대학생의 학비가 요구하는 금액 그 한도내에서 해주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점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미융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어요? 과장께서.

제가 결재할 때요 미융자 되면 미융자 되는 사유를 꼭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전 경기은행에서, 지금 한미은행 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예를들어서 보증인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밖에 설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미융자된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대개가 보증인 문제거든요.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보증을 서줄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융자자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기은행의 장부에 보면 7억 5,3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접수중입니다.

아니, 우리가 1년에 융자자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연 얼마를 잡아놓습니까, 예산을?

금년 예산은 3억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예금잔액증명서라고 경기은행에서 가져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거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과거에는 몇 년전 우리가 감사할 때는 딱딱 떨어지더라고. 사회복지과하고 한미은행하고 딱딱 떨어졌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7억 5,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뭐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저도 처음 발령 받아서 이해를 못했던건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 5,300만원은요 경기은행에 말하자면 담보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돈을 넣어놓은 돈입니까?

예. 이 돈이 현재 한미은행에 있는 돈인데 이 돈 중에서,

한미은행이 아니고 우리 돈을 맞긴게 아니고,

우리 돈을 맞긴거지요.

그렇지요. 얘기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이 금액 한도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원래 이자율은 9%인데 이 사람들한테 3%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7억 5,300만원에 대해서 1%를 줍니다. 은행에서 저희한테요. 그리고 나머지 6%는 이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굴려서 그 9% 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 5,300만원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기금은 그대로 묶여 있지요. 왜냐면 그 나머지 돈, 7억 5,300만원을 담보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에 10세대 1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세대에 3억 900만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98년 28세대에 2억 5천만원을 해봤는데 이것을 다 합치고 나면 몇세대를 해 줄 수 있냐면 앞으로 금년에 9세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돈을 다 합치고 나면 7억 5천만원이 되니까 7억 5,300만원 내에서 꿔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니 연 3억을 세운다메, 매년.

그러니까 그것이 왜 3억 남은거냐면요 그 당시에는 7억 5,300만원 안에서 융자해 주고 남은 것이 3억 7천만원 가량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돈은 그대로 잔액을 떼면 남아 있지만 담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해가 안가. 지금 돈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금잔액증명서가 7억 5,3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잔액을 떼어보면 이 돈을 은행에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서 자기네들 돈으로 꿔주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돈은 담보나 마찬가지로 있다니까요. 담보예요.

이 돈이 또 나간다고 그랬다가 또 뭐라고 그러고,

이 돈은 나가는게 아니라 은행돈으로 준다니까요. 이 담보는 놔두고 은행에서 이 범위 안에서 꿔준다니까요. 융자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매년 연 3억 세운 예산 어디서 세우는거야. 여기서 세우는 거야?

여기에 남는, 융자해 주고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본 위원이 영 이해가 안되는데 됐습니다. 그것을 하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10쪽에 봐주실래요.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수의계약 2천만원 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짤랐지요?

예.

5,300만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한 번 대보시오.

예. 업무보고 때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한 것은 제가 발령 받아서 이것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경쟁입찰하거나 입찰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밑에 수의계약 사유에서 전남특산물 구입, 자매결연도시 특산물 구입 했는데 이것이 아마 10몇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결연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그래서 서로 여기 설명 있고 농수산물 셋트 해서 제일건어물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전남에서 갖고 온거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대두유가 여기, 생활용품 부평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매결연도시 특산물 구입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다 전라도에서 가지고 온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런데 내가 알아 봤어. 알아 보니까 1,900만원만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나머지는 부평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부터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으셨고 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오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세군데서 구입했다면 좋은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이것은 전라도에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일건물 전라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성상사는 부평동아시티, 부평거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특정인 주기 위해서 칼을 친게 아니냐는 말이야.

이것은 특정인에게 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왜 말 할 수 없어. 공개입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 말대로 특산물 구입, 자매결연 해서 칼을 쳤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전라도 하나, 경상도 하나, 충청도 하나 이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물 구입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구입은 전라도에서 하나만 1,900만원 구입하고 대성상사하고 동아시티는 부평에서 구입을 한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저는 사실 계속 경쟁입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수의계약은 사실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보다요. 경쟁입찰 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 다음부터 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수의계약 이 당시, 여기서 대성상사라든가 동아시티가 가장 제가 다 경쟁입찰 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다 자료를 받아봐서 가장 싼데를 선정한 겁니다. 오해 없게 자료를 구비하고 그리고 제일 싼데를 선정한 겁니다.

우리 조례에 박혀 있는 것 아니요, 2천만원 상당은 수의계약하라고. 그것은 과장 생각이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데가 전라도 말고 또 없어요?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요 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아까 우리 안위원이 무슨 기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기금 자체가 담보라고 그랬었던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요.

그 기금자체를 우리가 예탁해 놓은 기금을 담보로 해서 내준다, 우리가 흔히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담보대출이야, 적금 담보대출.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1천만원 부워놨으면 그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는거거든. 그런 성격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무슨 이점이 있어요? 위탁한 금액에서 빼주지 그것을 담보, 담보 이상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에는요 직접 우리가 관리했던 돈인데 그것을 경기은행에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긴 이점이 우선 체납자가, 96년도부터 계약을 맺은 건데요 우리는 1%의 이자를 먹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전적으로 그쪽에서 합니다. 우리는 추천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납에 관한거라든가 관리를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체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했을 때는 사실은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대리싸인 하는 경우가 없냐 이거지.

담당자가 못하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경로당 보수 집행관계에서 물어볼께요. 1-154쪽이요 여기 보면 15평 짜리 14평짜리 장판 도배한거 있잖아요. 지원액이 어떻게 15평이나 14평이나 지원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렇지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한 평 차이에. 그런데 뒷장에 보면 10평 짜리가 14평 보다 지원액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경로당에 지원금 주고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도배 및 장판교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하다 보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데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붕보수, 다른거 써놨는데 여기는 도배하고 장판만 한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챙겨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길래 10평 짜리가 14평 보다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똑같은 도배 장판인데. 그래서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같이 내역을 써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복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인하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확인해 보고 차후에는,

이런 것 지원될 때는 체크를 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 좋은 것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지원비란에 보면 미용.이용비라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데는 240만원해서 최저 38만원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 각 시설별로 보면 방송을 보나 뭘 보나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대부분 이발을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상이나 시민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상 받는 분 많이 있어요. 이 돈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쓰지 않는 돈,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쪽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어느 고아원이고, 어느 양로원이고 간에 이 돈으로 머리 깎는데는 없을거예요. 전부 미용실이나 이발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시고 대부분 자원봉사해서 화요일마다 깎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은 계속 매년 수년째 나간거예요. 그런데 최고 많이 나간데는 240여만원에서 38만원까지 시설마다 좀 다르겠지요, 인원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정해서 연료비를 더 준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감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돈으로 머리 깎는데는 없을거예요. 지금 시민상까지는 몰라도 구민상, 감사장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받고 있고 방송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부평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책정돼 있다고 그래서 계속 맹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시설에 그 만큼이 나가야 된다면 정말로 시설의 원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용에 맞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25일부터 시설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특별히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나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각 미용실이나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절대로 오히려 가면서 사탕이라도 사가지고 가지 머리 깎아주고 돈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 돈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용도를 정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지금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100% 급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나 보면 급식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에서 급식비를 학교에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급양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동수에 맞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 나가지요?

급양비로 나가는 겁니다.

급양비는 뭐예요, 쌀값?

예. 시설 쌀값, 도시락을 싸주는 것으로 했을 때 아이들에게 적정히 말하자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급양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를들어서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이 돼 있는데가 있고 안돼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급식이 돼 있는데도 있고 안돼 있는데 있고 그런데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현실화 시켜서 주면 학교에 갖다 주면 나은데 급양비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해 보면 그 돈으로 딱 되는데 학교로 주는 것으로 하면 부족하단 말씀입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맞고 있던 사람으로서 볼 때 1인당 평균 급식비가 한 학생당 하루에 1,200원입니다. 1,200원이고 1년에 180일 급식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가는 날, 토요일 빼고. 그러면 한 학생이 1년에 21만 6천원이 소요가 되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기 볼 때 시온육아원 경우도 급식을 받아야될 일신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초에 잡힌 애들은 41명이 잡혀 있고 9명은 그 후로 IMF 사태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니까 그 9명은 모르더라도 40명이면 1년에 급식비만 나갈 돈이 한 800만원 있어야 되요. 그런데 쌀값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쌀값은 1,200만원 밖에 안나가고 있거든요, 급양비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그 중에서 800만원 아이들 급식비로 주면 남은 사람들이 아침하고 저녁 먹을 쌀값이 모자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급식시설이 없기 전에 만든 규정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100% 급식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챙기셔서 99년도부터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아까 그런 얘기로 미용비 이런 것 쓰지도 않고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고 이런 것을 바꿔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 학생이 한끼에 1,200원, 1년에 180일을 먹습니다. 그러면 21만 6천원이 한 학생에 들어가니까 그 숫자를 세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 학생도 똑같이, 그 시설원에서 하는 말이 그 쌀로 밥을 지어서 있는 김치에 도시락 싸주면 되는데 거기 한끼에 1,200원씩 주려면 돈이 모자란다. 그런데 요즘 식단이 잘 짜여 있어서 가면 잘먹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다른 것을.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김치 먹을 수는 없어요,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꼭 다음 예산안 편성하셔서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저는 그 의견 반대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위원 한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 얘기한 것을 전체 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원산업 쓰레기 수거차 매각한 것이 그런 경우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선금 많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스스로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급식시설이 이런 시설이 인천에 세군데 있습니다. 고아원만 있는 곳이. 부평구에는 시온육아원 하나 있는데 거기 관리하겠다고 이런 것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거지 제가 그것을 제가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참작해서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내가 또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원에 있는 직원들이 연령제한이 없어요, 정년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70이 넘은 분이 270만원인가 250만원 월급을 타고 있더라고. 찾아 보세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전문대학 나온 전문가를 채용하면 그 돈 가지고 요즘 아이들 채용하면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돈이예요. 그렇게 헛나가는 돈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안에 예를들어 시비로 나가서 들어가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어느 육아원이고 어느 단체로 들어가 버리면 그 돈가지고 그 안에서 20년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구조조정도 하는 마당에 그런 분들이 퇴출이 되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왕 그 시설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으시라는 얘기지 이 돈을 새로 더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억이면 5억 중에서 잘못 쓰이는 곳이 없나 잘 보시고 그런 것을 찾아서 이 어린이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간식비가 36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어느 원에 보니까.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아이한테 밥먹여 주고 옷입혀 주고 양말 사주는 돈, 런닝, 팬티 사주는 돈까지 있는데 간식비로 정말로 한 달에 1만여원씩 2만원씩을 주는지 그것도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 돈을 잘 찾으셔서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8년 8월 17일 경인일보 신문에 나신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애기를 채벌하는 관계로 화장실에 가두는 경우도 있고, 또 간식도 우리가 알기로는 간식비가 다 지원이 돼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 되지요?

예.

지원 되는데 간식도 하루에 우유도 반컵, 1/4컵 정도 이렇게 줄 정도로밖에 안주고 여러 가지로 아주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체로 있는거지요, 거기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이 많고 또 아침에 애기 맡길 때도 출근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다른데 보다는 9시 이후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한 8시 30분이나 이렇게 편의를 봐 줄 수 있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위탁갱신이 됩니다. 다소 신문에 나온 것이 직원간의 불화로부터 시작된건데요 간식비 문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였고, 왜냐면 원장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간식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일 정도 양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라고,

제가 얘기할께요. 다른 어린이집들 가봐요. 가면 간식줄 때 우유만 주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계속 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위탁갱신을 통보했습니다.

언제쯤 교체가 되지요?

12월말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거예요?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요, 지금 운영조례가 보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체가 되면 이런 사례가 다시 이뤄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준비해 달라는 것 왔어요? 자료는 나중에 해주고 질문 했는데 끝나고 날 때쯤 답변 준비해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림원의 교육과목에 용인정신병원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 다음에 예쁜솔나무 지원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은 답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용인정신병원은요 예림원에 적을 두면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에 있고 다시 병원에 있다가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치료비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무료로 입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림원에 관한 치료비 항목으로 들어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그쪽으로 보조가 됩니까?

예. 의료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똑같이.

뒤에서는 아니라고 고개를 까딱이는데.

의료보호 관리공단에서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가, 그런것들이. 그러면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니겠네요. 여기 사회복지 국가보조에 따른 기정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의료보호 기금에서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빠졌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용비는 일정정도 빼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빼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것 바빠서 묻지 않았는데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목련어린이집이 구립이지요. 그런데 정원 보다 수용인원이 대단히 적습니다. 규모는 대단히 크고 한 30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합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원장님하고 의논을 나눠봤는데요 그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이 한 얘기 말고 과장이 판단하건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 하겠냐.

그쪽 지역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청천동 일대가요. 그런데 보육단가가 사실은 지금 구립보육시설 보다도 일반 어린이집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MF영향 때문에 맡겼던 부모들이 맡기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신동에 있는 보육시설도 보면 100여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잘 살아서 100여명이 넘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다소 운영의 효율성을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장은 그 사람을 계속 정년말까지 거기에 앉혀놓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은 공평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평성은 공평성이고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활성화 되지 않고 퇴색되고 있는데 공평성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했단 말이요.

계약 자체를 금년 만기로 계약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부분 만큼은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자료 186쪽에 있는 번호 126 예쁜솔나무 지원액이 과다한 이유를 아까 설명하라고 그랬지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받으실래요.

하나만 잠깐 물어볼께요. 아까 배영선위원이 경로당 보수집행 내역 했는데 예를들어서 장수경로당 장판 및 벽지, 타 경로당의 보수규모 보다도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하니까 이것 말고 또 있을 겁니다 했단 말이예요, 가서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의문나는게 한가지 있는데 그러면 지원예산을 책정해 줄 때 근거가 있어서 줄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뭣뭣 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계획서를 줄거라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무엇을 수리할 것인지 받습니다. 받는데 막상 나가보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변경 된거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가서 보면 이것도 고칠만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보고를,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 정확하게 해줘야지.

내가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하듯이 자료를 섬세하게 정확히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보고 질의 안하지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질 못했는데 예쁜솔나무에 과다 책정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다책정 된 것으로 특혜를 줬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미를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데 아까 장정석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에 고령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장정석 위원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 시정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겨우 협성원에 있는 김흥식씨 한 분만 해당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 지적했는데 김흥식 이라는분 73살인가 되시는 분 퇴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다 시정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 나름대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연 3년째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인정해 주시오.

예.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에 과태료가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600여만원 증가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을 많이해서 600여만원의 세외수입의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칭찬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징수결정에 6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2회추경까지 했는데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2회추경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에 할 겁니까?

예.

이찬구 위원이예요. 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 지정현황 그랬는데 저는 상습고질업소의 담당공무원 지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단란주점을 관리하잖아요. 자주 다니다 보면 주인하고 친숙해지면 강한 단속이 어려울텐데. 예를들어서 자꾸 교체하지 않고 한 업소에 한 공무원이 계속 단속 나간다. 예를들어서요 경찰들은 한 자리에 오래 안둡니다. 그런 의미로 보고 차라리 이런 지정하는 제도를 하지 말고 무작위로 그때 그때 단속할 때마다 사람을 바꿔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리 여직원이 여공무원이 단란주점 같은 곳 가서 단속 되겠어요,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를 분류해서 담당자를 지정한 근본취지는 저희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그 업소에 대한 건전업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만이 매번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단속이라든가 교차단속, 또 일시단속 때는 다른 직원들도 그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직원은 현재 저희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것 때문에 남자직원들만으로는 전업소를 단속에 임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인 정도 복수로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혼자 다니지는 않습니다. 혼자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소의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혼자서,

여기 보면은 업주현황, 이건 뭐예요?

그건 업주지요.

전상열씨, 전상열씨가 많이 맡고 있네요. 동경가요반점, 식스나인, 아리랑 가요까지 혼자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소를 책임관리를 시키는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정관리를. 거기서 무슨 문제사항이 있으면 이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업소를 고질업소기 때문에 건전업소로 유도시키던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든지 하는데 그 업소는 거의 그 사람이 책임자고 단속할 때는 보통 3명 1조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거예요. 왜냐면 술집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고약하다고. 단속하면 순순히 순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순수하게 응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단속결과 있지요. 거기보면 98년도 단란주점의 영업정지 건수가 98년도에 144건입니다. 이 영업정지에 대한 144건의 현황이 있지요. 그거 지금 안가지고 계시고 과에 있지요.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예, 사무실에.

그 144건의 현황을 전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 담당공무원 지정이 전상열씨가 제일 많네. 이분이 단속을 제일 잘합니까?

그 직원이 차석입니다. 식품계 차석이기 때문에.

차석이라고 업무량을 많이 준겁니까?

과장님, 그 자료 빨리좀 주세요.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업무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단속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어요? 전상열씨가 2/3는 하는 것 같은데.

동별로 담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직원이 적은 편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눠주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무허가 현황에 무허가 사유는 다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된 업소라든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조치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조치했는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요 거의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을 하는데요 사실상 식품접객업소가 무허가가 많았던 사유는 과거에 영업시간을 2시까지로 규제하다 보니까 시간외 영업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되서 허가취소를 시켜서 한 번 허가취소가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5일자로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전부 허가 제도권으로 유도해서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가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물이요. 무허가건물 내에는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요 건물이 무허가다 이런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무허가 사유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업소가 무허가업소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무허가로 영업한 것이 적발된 것 아닙니까.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앞으로 자료 줄 때 조치내역 좀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지요.

무허가업소에 제일 무서운 벌이 영업정지 아닙니까, 벌금하고.

무허가 업소는 영업정지가 없습니다. 폐쇄명령입니다.

그러면 폐쇄명령을 시켜놓고 여기 한군데를 보면 예스단란주점이란 곳은 접객부 고용하고 지위승계 미필이면 허가 있는데 지위승계를 안한 것 아니예요. 허가증은 인도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접객부고용 지위승계 미필은 무허가가 아니고요,

고질업소 중에.

고질업소 중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고질업소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예스단란주점 3-59페이지에 보면 접객부 고용이라는 것은 매일 가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위승계미필 같은 것은 빨리,

지위승계는 고질업소로 분류한 사유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위승계는 바로 돼 있을 겁니다.

지위승계까지 됐다. 그러면 지금 유흥접객부 고용만 그것을 못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감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이 아니라 지금 무조건 그런데는 영업정지나 벌과금 부과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