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및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희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신종철의원으로 합시다.

신종철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는 자리를 교체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처음부터 봐 가면서 위원님과 서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새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요구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고사항과 그리고 피수감기관의 답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별로 고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서입니다. 제출서류사항은 뒤에 넘어가면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받은 사항과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 제가 정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인출석요구입니다. 증인출석요구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이고 감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 오부, 삼장면입니다. 감사실시과정에 감사반 편성은 저희들 자료는 3개반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협의하시면 2개반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감사는 한꺼번에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반장을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산청군 본청의 전실과, 그리고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총괄위원장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총괄위원장은 나중에 감사전체를 마치고 나서 결과보고를 본회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차황, 오부 1반과 삼장 1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김희수위원님이 호선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별도 선출할 필요없고, 읍면 감사반장만 선출하시면 됩니다. 감사반장을 선출하시기 전에 저희들 자료 내 놓은 것을 보시고 이대로 하면 되는지부터 결정하시고 감사반장선출을 하시면 됩니다.

3명씩 가릅시다.

우리 실력으로 옳게 되지도 않고 3개 반으로 나누면 아무래도 시간이 충분해 깊이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

크게 없습니다.

오부를 삼장으로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밑에 다섯분이 차황쪽으로 가고 우리가 밑에 오부, 삼장으로 가는 방향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삼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 군전체 총괄위원장이 면 감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장을 선출하셔야 됩니다.

차황에는 이서우위원으로 합시다.

정리를 해보면 차황면 감사반장님은 이서우위원이며, 위원은 신종철위원, 박삼서위원, 이종실위원, 김희수위원장님이고, 오부, 삼장면은 반장은 민명식위원, 위원은 공용식부의장님, 김상종위원, 서봉석위원, 조종명위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과 장소, 대상기간과 그것은 안 썼습니다. 위원님 협의해 주십시오.

10시부터 합시다.

12월 8일 면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2반은 어디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부부터 하겠습니까?

다음은 군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은 9번 자료요구현황 해 가지고 실과별로 직제순서대로 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과는 길어질 것 같으니 월요일로 합시다.

농림과가 빠졌습니다.

농림과는 양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월요일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전에는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적은 것은 앞으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일정과 장소는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사항, 피감사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8년도 추진업무중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소관별 요구자료항목외 해당건 작성 포함,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 그리고 민간자금보조금 집행사항, 사무분장표는 9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내역, 감사대상기관별 자료제출 항목조서는 별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용역비 집행상황,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20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상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98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 공무원 연가, 병가 ......

시설공사와 물품구매는 따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 병가명단은 피수감 면은 전직원들 연가, 병가, 조퇴, 외출내역, 과목별 5백만원 이상 시설부대비 예산집행내역, 국·도비 지원사업 반납내역,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토지보상을 위해 참가한 감정평가회사내역,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및 증액된 예산, 이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물품구매 2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하한선을 그어야 됩니다.

10백만원 이상 하면 됩니다.

면에는 5백만원 이상 하고 군에는 20백만원 이상 하면 안 됩니까?

읍면 10백만원 이상 군에는 20백만원 이상으로 합시다.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초같은 경우도 80백만원 들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백만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용역은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 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는 왜 하려는 것입니까? 법정연가 일수가 있어 관계없고 병가나 조퇴 이런 것은 해당됩니다마는 ......

지금 집행부 입장은 연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가서 연가를 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가는 15일 이상 돼 있으니 15일 이하는 제외하고 연가를 상향조정합시다.

고질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중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차제에 그런 내용이 거론된다 하면 연가, 병가를 한 번도 안낸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단적으로 볼 때 외출을 내어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연가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목별 5백만원 이상 시설부대비, 국·도비 지원 반납내역,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토지보상을 위해 참여한 감정평가회사내역 이것은 97년 1월 이후부터 입니까?

작년부터 합시다.

작년에도 97년도 정기회시 1주일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통상적으로 올해는 올해사항을 주로 합니다마는 자료요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된 예산은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더 소요된 것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97년 1월 1일이후부터입니까?

금액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 5백만원 이상, 군에는 10백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증액된 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총 사업비 30백만원 미만만 내려 주는데 ......

그러니까 읍면에만 보는게 아닙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중에서 제일 밑에 감사진행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이 감사선언을 하고 그리고 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증인선서를 합니다. 선서서는 뒷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 다음에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서류제출사항 검토를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대표로 하니까...... 읍면에는 면장만 일어서 선서하는데 군위원들이 다 일어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소요예산은 우리가 식비관계는 일비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별도 집행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자료요구현황은 뒤에 실과별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번째, 소관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항목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의 약속 실천사항, 군정확인평가의 내실운영 및 결과조치, 건전재정운용 결과 및 부서별 예산절감 추진실적,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앙·도·자체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내역, 98예비비집행상황, 각종 위원회운영 및 지원상황, 집단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읍면 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 99년도 예산반영내역 이 중에서 더 넣을 사항은 더 넣고 내일 조정해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능률적인 인사관리상황, 정보통신망 운영 및 종합정보시스템 확충상황, 전산장비 보급예산 집행사항, 관행타파를 통한 사무관리 혁신실적, 95년후 단체장 그리고 부단체장의 외부행사참석회수,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읍면별 주민등록 전입자수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실에서 합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97년대비입니다. 자치재원 확충강화 추진실적,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원주택 건립지원사항,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 현황, 관급 자제구입내역, 97년부터 98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배정내역,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공개견적 입찰제한사항 및 법적근거, 입찰참가수수료 면제현황 및 이유, 황매석재관리현황 해 놨는데 이것은 공장관리로 이것은 재정경제과에서 합니다. 인허가시 민원처리 과정과 절차, 산림훼손 허가현황,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는 물론 별도로 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관성있게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재정경제과의 입찰수수료 관계에 대해 처음 시작부터 매년도 수입과 실적 그것을 추가하도록 합시다. 수의계약해 버리면 수입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내역을 한 번 받아 봅시다.

10번에 추가하면 되겠네요.

수수료수입 및 면제현황으로 하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총무위원님이 자료내신건데 내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98년 군자체사업에 따라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은 예산서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나옵니다.

국·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

자체사업에 따른 이것을 빼고 그러면 국·도비는 포함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통사항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10번에 입찰수수료는 98년도가 아니고 처음부터의 내역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나와야 변동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충북 음성군인가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황매석재관리현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 환경복지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해당실과로 하면 자료가 분산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복지과입니다. 공장관리는 재정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 대해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토질검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촉구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농림과에서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에 관한 민원사항 및 현 실태입니다.

이것도 재정경제과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에 지역경제과의 업무입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정보 처리운용 상황,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부동산 거래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 조치내역,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생활속에 파는 드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사항 6개 사항입니다.

군유지로 묶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

군정질문에서는 몇 가지밖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생초는 시장이 현대화되어 있는데 생초사람들은 불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2대때 정의원이 불하계획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불하되는 것으로 알고 저한테 문의가 있어 알아본 결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불하를 못해 주게 됩니다.

현대화가 안된 곳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초는 현대화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시장부지 대부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 조치내역은 부동산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뺍시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정시책 홍보료, 군정공고, 광고료 집행내역, 주민계도지 보급내역,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 산청월보 구입, 예산집행 및 배부내역, 국·도·군정 홍보상황(홍보요원, 언론기관, 산청월보, 유선방송 구분) 작성, 도민체육출전 예산집행 및 성적 획득사항,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진흥시책 추진상황,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결과, 문화의집, 향토역사관 운영 및 관리실태,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 확보부지 관리현황과 후속대책 보상금 산정조서 사본, 등기이전 조치실적, 매각시 추정가격 여기는 한 건이라도 여러 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유재산을 취득했으니 우리가 개인에게 대부해 놓은 사본말이지요?

전이고 답이고 과수로 하는 임대차 요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 봤으면 싶습니다.

여기는 사업착수 동기부터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황의 탐사용역회사에 대해서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차황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분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자료는 감사하면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산청샘물 감사결과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심층지하수 탐사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 봤으면 합니다.

98년에 된 것입니까?

다음은 농림과입니다. 농림사업 지원계획 및 추진상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상황, 농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처리사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추진상황, 농기계공급 및 사업비집행상황,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상황, 조림, 육림, 사방사업 추진계획대 실적, 임도시설 추진내역 및 관리실태, 영농조합법인설립 및 지원실적입니다.

임도시설 추진내역 및 관리실태에 연도는 안 들어 갑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 추진내역, 노인복지시책 추진내역, 모자가정 자립 지원내역, 보육시설 설치운영 추진, 자연환경 보전운동의 내실화 추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결과, 하천수질 보전대책 추진성과, 공해배출오염원 지도단속 상황,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백운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추진 및 현 상황,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상황 및 실태, 황토찜질방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지원사항은 여기에 넣으면 됩니까?

복지회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지 찾아서 복지회관 지원관리 및 지원현황 이것도 넣어 주십시오.

황토찜질방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은 ......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넣어도 되지만 환경복지과에 넣어도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환경단체에서 하는데......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군도 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 군도유지관리사업,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하천정비,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97년 이월사업은 1건당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은 6항의 공통사항으로 제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유관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산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경상남도) 시행사업의 추진현황,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과 안전점검사항,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현황, 97-98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및 사업내역,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건 작년감사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월된게 있는지 싶어서 요구하는 것으로 97년, 98년 하면 됩니다.

전체 사업량이 나올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 줘야 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하니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97년부터 98년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와 이로인해서 재산권 행사 및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접수현황, ......

이것은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과에 하면 됩니다. 도지계획세 부과 및 징수내역을 추가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의 12번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민원사항 및 현 실태도 지역계획과 7번으로 옮겨야 됩니다.

신안·단성 도시계획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얼마 안 됩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이 4군데지요?

생초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집을 못 짓게 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도시지역입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면 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7년 이내로 하면 안 됩니다. 방치된 게 몇 년째 됐는지 모르거든요. 7년 이상으로 합시다.

산청같은 곳에 보면 단협에서 약방으로 가는 곳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사항입니다.

금서 매촌에서 올라와서 양쪽으로 1.5m해서 선을 그었는데 그래 가지고 사평넘어 가면 인터체인지까지입니다. 언제 그었냐 하면 도로나면서 그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묶어 놓고 산청에는 지금 현재 경호강 밑 다리에서부터 그어져 있었거든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 산청은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주장이 전혀 안 됩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그게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물어보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있어야 사든지 할 건데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 7번에 건설과에 있는 97, 98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및 사업내역과 감정평가의뢰서 및 평가서 사본도 지역계획과에 넣어 주세요.

8번에 추가해야 될 것이 웅석봉군립공원 및 밤머리재 용역현황입니다.

용역현황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를 웅석봉군립공원에 100백만원과 밤머리재에 40백만원 해 놓았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에 산청읍내 주차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넣어 주세요.

군내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도 요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보상은 되었는데 부지보상뿐만 아니라 지장물도 넣어야 됩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추진내역, 모자보건사업 추진, 예방접종 사업추진,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 의약사,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사업 지도단속 상황, 가정방문 간호사업, 약품구매현황, 95-98년 10월까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치료내역입니다.

약품구매 이것도 금액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별로 할 건지 ......

이것은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방화시대 대응 농촌지도사업 추진, 농업인 단체육성 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추진, 기술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말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실적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추궁하는게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기술보급을 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특히 남부쪽에는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고 해서 북부지역보다 상당히 나은데 북부지역은 완전히 백지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북부에도 기술보급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기술보급해야 되는데 완전히 백지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따집시다.

다음은 차황, 오부, 삼장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 지방세 과징상황, ......

3개 면 지방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내역 및 징수실적과 앞으로의 징수대책, ......

군에서 하면 됩니다.

군시행 지시사업 및 읍면 시행사업 추진내역......

금액은 안 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마무리 추진상황,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추진내역 이것도 군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뺍시다. 5번, 6번은 빼고 농림사업 지원계획 및 추진상황 이것도 군에 다 있습니다.

7번 농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신고처리사항은 허가된 건 몇 건이나 되는지 ......

신고 허가는 군에서 합니다.

농림사업 지원계획 및 추진상황 이 자료도 다 군에서 합니다.

이것은 두고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상황, 일반농기계 공급 및 사업비 집행상황, 산불감시원 인건비집행내역, 군유림 실태조사 후속조치상황,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조치 및 사후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군유림은 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군에서 시켜서 합니다.

이런 건 자기면에 직접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추진내역 이것은 농림과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 전체는 얼마나 집행되는지?

면에는 넣고 면장이 답변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에다 얘기도 해야 되고 ......

산불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하고 면에 와서 어떻게 지시받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 더 넣읍시다. 휴경지농지 실태조사 및 향후 대책 이것도 하나 넣읍시다. 이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전체 다 군에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3개 면에는 총 10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수시로 넣어도 됩니다.

면에서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 봅시다.

현지에 가서 직접 대장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민원 처리현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