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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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므로서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홍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를 마치는 날까지 진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인사)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인사)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인사)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인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성당1동장입니다. (인사) 서정율 성당2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장은 교육중입니다. 김후래 두류2동장도 교육중입니다. 강영보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이우해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최무웅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장은 교육중입니다. 주무인 이영태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 다음에 이곡동장인 김목희씨는 교육중입니다. 김정립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강수갑 신당동장도 교육중입니다. 주무 박인환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권후달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김표원 진천동장도 교육중이라서 대리로 박원식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박성준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상인3동장은 병가중이라서 최한수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곽성구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황정근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홍석준 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두류3동 도영환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실과장님께서 사무감사에 대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 당연히 참석하셔야 될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오늘 이자리에 보이지 않는데 물론 대구시와 인사교류상 우리 구로 오신 비서실장께서 어떤 연유로 참석을 안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비서실장께서는 아직 우리 구의회에 공식적인 자리에 아직 한번도 인사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역시 우리 주민의 혈세로 공복을 받는 공무원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비서실 업무는 감사일정에서 제외를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전달시킨 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비서실장께서는 비서실이 달서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성역으로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오늘 당장 출석을 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인 홍승활씨는 사무관 승진 교육을 행정자치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고 참고로 비서실 기능은 정식 직제에 의한 비서실장 기능이 아니고 그 업무분장 소관은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마는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한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총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감사자료를 받을 때에도 비서실 직제는 없기 때문에 총무과로서 했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비서실장 교육이 언제 마치죠?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29일날 마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올 수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내일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마지막 날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 날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비서실장에게 꼭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우

박홍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총무국 총무국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총무과장 이상명 방위지원과장 강상국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세무과장 최영찬 성당1동장 김종태 성당2동장 서정율 두류3동장 강영보 본리 동장 이우해 감삼 동장 김덕술 죽전 동장 최무웅 월성1동장 권후달 월성2동장 이병철 상인1동장 박성준 상인2동장 김성호 도원동장 곽성구 송현1동장 김성호 송현2동장 황정근 본동장 홍석준

일동착석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업무 연관성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감사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의회에 제출된 12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잠깐만요,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에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연간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실장님 오타를 치면 친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27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10시55분 보고계속

경태

이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마지막에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운영실적이 있는데 17개는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복지위원회도 있는데 생활보호법 【제16조】및 모자복지법 【제5조】에 138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세민을 책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회 명부를 볼 수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 전부 우리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38회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만큼 열었습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언제 개최합니까? 위원회를 했으면 위원회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위원회가 138회를 했는데 111회는 서면으로 자체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6회는...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의 성질이라든가 구성요건은 관련 법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동에서 영세민 책정요구가 올라오면 그 사람을 책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서면결의입니다. 위원회가 사실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위원장 주재하에서 토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법 조건에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맞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도장만 찍자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각 동네에서 임시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영구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 때 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니까 138회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회의는 안 해도 즉 말하자면 서류심사라도...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책정할 때 한 번 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한 20명 책정할 때도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이 만큼 많이 있는데 전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 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및 모자복지법 【제5조】 이것을 실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관련법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종학

이종학위원

이게 실장님 소관이지마는 과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계시면 따지겠는데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중에서 69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부터 시작해서 복지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그 다음에 뒤편에 지방보육위원회 여기 까지는 사실은 성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설치근거법령만 틀리지 내용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실장님 사회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없애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책자를 바꾸어야 되고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전부 개별법에 강제규정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지침이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걸 연구하고 여기에 구정연구실장도 계시는데 건의를 하고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진행상 발언을 잠깐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이 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해 나가고 하면 감사진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내역을 보면 18페이지 폐기물 처리사업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이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5페이지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청구 사건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45억 226억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부과종료시점 판단을 그르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 소송사무에 대한 업무의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법무계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법원측하고 행정기관청의 자료요구라든가 소송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라든가 수행하는데 대한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자료제출이라든가 세밀한 분야는 전부 해당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진행 과정상에 어떤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제기가 되었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승소율이 있다 아니면 패소될 것이다라는 판단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사업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관계는 아마 이것이 97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97년도 5월26일날 주식회사 두양이라는 처음에는 우방환경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권용섭씨라고 다시 서재에 이 회사가 있었는데 이 분이 폐기물처리대행업을 하겠다고 97년5월26일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달서구 환경관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 결과 구청에서 이 사람한테 대행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이래서 97년5월30일날 사업계획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난 뒤에 97년6월12일날 사업계획서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 회신을 97년6월19일날 우리가 적법하게 반려를 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7월23일날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9월29일날 재결한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7월23일날 행정소송 제기를 대구고등법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2월12일날 선고공판 결과 우리 달서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3월3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98년7월24일날 원심판결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그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다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 환경관리과 문제이지마는 우리 전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 볼 적에 수거봉투수입금이 50억 되고 지출은 1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 우리 구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와 패소가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은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지마는 여기에 잠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여기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한 건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잠시만요. 답변하는 요령을 쟁점이 무엇인지 원고측 입장은 무엇이고 피고측 입장은 무엇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사건의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의 경우는 두양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수행관계 내용이 전반적인 쟁점관계는 제가 여기에 자료제출때 기록해 놓은 이 이상것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그 내용 전체적인 쟁점에 따른 것은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경태

이경태위원장

개발부담금은 누가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지적과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직접 와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번 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패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패소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행정이 부실화되어 있고 주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법원측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사건에 패소원인이나 승소원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공부의 착오기재라든지 기재사항누락, 또 법률적용을 누락했다든지 또 민원을 의식해서 적법한 허가를 반려를 했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재산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잘못이라든지 또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패소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패소를 하였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였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착오기재, 자료상의 미비로 인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법원에서 상세하게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해서 좁게 보기때문에 패소했다는 말씀은 그 외 속에 다른 잘못이 이런 여러 가지 건수 중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소송사건들은 당사자가 볼 때는 분명히 행정기관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착오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진행과정들은 사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원에 직접 출두를 해서 거기에서 재판관이 요구를 하는 자료들을 다 챙기기에는 뭐 변호사라는 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착오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걸 다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고문변호사가 세 분인가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 그 분들의 최종적인 점검과 자료를 챙기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되는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제가 여기에 감사실장으로 온지가 두 달 채 못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올해 들어와서 패소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패소가 된 것은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여기에 사건 패소로 인해서 달서구에 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든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때는 분명히 그 해당 담당되는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패소에 따라서 분명하게 예산상에 집행하지 않아야 될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로 구청 돈이 집행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한 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또 패소된 원인 중에서 보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라든지 종토세를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잘못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공익에 저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납세자에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과 그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야 될 돈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도 일종에 우리 달서구 재정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것 까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에도 또 그런 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련되는 고문변호사하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새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행정서비스라든지 초등행정서비스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달서자치구에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계기에 소송이 붙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이 붙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감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소송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소송계류중이라도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위원회를 봤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보면 법무사, 공인회계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싶고 제가 18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있습니다. 정혁만 외 3인인데 지금현재 변호사선임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가 됩니다. 왜 승소가 되느냐 하면은 과점주주라는 것은 51%입니다. 친인척한테 되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과점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변호사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확실히 운영되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지출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다 법대로 하면 명확하다는 그런 확실한 판단하에 과세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과 하고 앞으로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지침을 활용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제가 키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고 원고고 간에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지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피고도 우리 구민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세수에서 변호사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송이 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실지 우리 자치구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28페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주 봉성 원고 청구취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우리 구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게 소송 도중에 손해배상금도 내 놓으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끝에 봉성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봉성에서 취하를 했을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도시국장, 건축과장이 본회의석상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용도변경을 해 주는데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에 579.2㎡를 유흥주점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유흥주점으로 못 하게 하겠다 못을 분명히 박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10월30일날 용도변경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11월5일날 장소이전하고 11월10일날 명의변경을 하고 난 뒤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지하에 그 전에 벌써 사전에 시설을 다 해가지고 구청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취하를 할테니까 너희 언제 허가를 내다오 그때까지 우리 시설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허가가 나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12월13일날 그 옆에 레스토랑 조차도 털어가지고 레스토랑도 그 당시에 봤을 때 공사를 다 해가지고 유흥주점하고 꼭 같이 시설을 해 놓았었습니다. 칸막이만 그 당시에 해 놨었는데. 이게 97년12월13일날 유흥주점으로 다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자기 직을 내 놓고 이걸 못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장 확장허가가 언제 났느냐하면 11월29일날 벌써 위생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용도변경은 12월13일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확장허가가 11월29일부로 났는지 이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하고 건축과에 제가 그 경위를 전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오후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오라고 해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과하고 환경관리과를 우선 불러보고 그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2번에 대구광역시 6대 취약분야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상당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경북정화하고 대구위생이 우리 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점주씨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청소대행업체도 현재 저희들 위원들은 조심스럽게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화조부분에도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 정화조에 우리 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많이 보는데 우리 구에 실은 많고 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배봉호 계장이 맡고 있는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염오용위원께서 달서구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부서로 이번에 구조조정때 신설된 구정연구팀은 물론 경영수익사업 자체를 그 부의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정의 종합적인 연구 개선사항,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연구 아니면 의회측이라든가 이런데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던 정화조 관계라든가 위생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 연구대상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대구시에 종합감사때에도 저하고 감사반장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청소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우리 청소비에 대는 돈이 부담율이 36% 내지 38%정도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원이 청소비용으로 나가면 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36원 내지 38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정도 즉 2/3정도가 우리 구비에서 거기에 투자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종사원이 32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낮추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제가 감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토의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감사 이후에 제가 시청에 청소담당 분야에 여러 차례 전화도 해 보고 직접 제가 가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고 시 단위에서 검토하기를 청소하고 관련되는 정화조 청소라든가 일반 폐기물관계 이런 청소업무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전부를 민간위탁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말씀이 원론을 약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가장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구정연구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유소 티켓하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구정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IMF시대고 구의 재정이 어렵고 또 적자부분을 흑자로 돌리는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인쇄하는 인쇄비라든지 또는 생활쓰레기 운반대행업이라든지 정화조운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경영수익사업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실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제도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조금 비췄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재정확충입니다. 특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이 전부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돈을 안 들이고 투자를 안 하고 조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관계도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 구성관계는 지금 45개 위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할려면 거기에 따른 선제조건이 조례라든가 법에 없더라도 우리 조례라도 먼저 준비를 해 놓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 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조례정비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조례를 아마 대폭 통합 아니면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현재 이번에 시정기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적정 외 11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4건을 추려가지고 서류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것은 조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전부다 환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정화조를 푸는 용량이 기준이 있는데 건축물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 를 퍼야 되는 집인데 그게 정화조 요금이 3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부과료는 현재 일률적으로 나오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양에 따라서...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청소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우리 주민의 민원을 보면 우리 집에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1만5,000원만 하면 푸는데 미리 못 퍼 가지고 과태료가 5만원이 나오고 8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잘못된 법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정화조 이것은 청소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규모별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라 그게 이제 환경오염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넘쳐가지고 일반 하수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규모별로 어느 집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언제 언제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긴데 대한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용량에 따른...

오용

염오용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과태료는 한 번 미이행하면 얼마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벌금이 현재 나오는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가정 집에 정화조를 미리 못 퍼가지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1만5,000원짜리를 못 퍼가지고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못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용량구조하고 과태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도 적게 내야 되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퍼야 되는 정화조를 미리 안 푸고 과태료 무는 것도 5만원이고 1만5,000원 짜리를 안 퍼 가지고 과태료 무는 것도 5만원이고 그러면 그게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앞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꾸어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있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관계 법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 관련되는 법이 축산및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1회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가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얼마다 기간에 따라서 얼마다 이게 아니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정화조청소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태출

이태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상인동...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것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2번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배부해 드린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당했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시에 이번 정기종합감사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처분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인데 말이 편성잘못이지 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과목적용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연금지급금 과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면 국내연수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95년도 96년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적용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97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당과목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시 감경불가기준 임의제정 시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달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표창을 받았다든가 무슨 다른 제안제도를 해서 훌륭한 실적을 쌓았을 때는 만약에 징계처분이 되었더라도 한 단계 낮추어서 서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훈계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든가 적발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 규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임의규정을 저희 구청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참 이야기 하기가 뭣 합니다마는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다른 처분은 경미한 사항이나 행정업무 착오로 징계가 요구되었을 때는 감경기준에 의해서 한 단계 약하게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인사사고하고 연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원 처벌기준대로 강하게 처벌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 감사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차원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번 시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 의견대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다음에 징계요구자 불문의결사항 재심사요구 미이행 2건인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3항】에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할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경징계 요구 건 2명에 대하여 구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불문으로 의결하였음에도 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미이행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징계요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할 때 또 인사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권자가 요구했는 징계양정보다도 경하게 더 낮게 만약에 견책이나 감봉을 요구를 해 왔을 때 아 이사람은 공적도 많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징계까지 안 된다고 의결이 되었을 때 그 요구권자는 자기가 요구했는 양정보다 더 낮게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직상급 그러니까 대구시 인사위원회에다가 내가 요구한 것보다 낮게 되었으니까 잘 못 되었다고 재심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게 아마 95년도인가 그렇지 싶은데 2명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행사경비 예신편성 및 집행 부적정은 95년도하고 97년도에 구민화합의 날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처럼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물건도 사야 되고 사례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용도가 쓰이는데 각각 그 용도에다가 다 분산시키기가 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여러 군데에 숨기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켰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통상 보상금에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 뭐 집행자체를 부당하게 했다든가 법에 위배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와 9페이지에 기능10등급과 지방별정7급에 대한...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것 전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닙니다. 앞에 이거 한 장만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총무과 소관은 그 때 가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것은 내일 총무과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더이상 2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죠? 그러면 3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성당1동, 두류1동, 두류2동 지적사항이 지출원인행위 해서 부적정 32건인데 700만원 정도 추징을 했다고 했고 훈계, 표창을 신분상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700만원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당1동에 여성직원의 경우에 출산휴가를 받으면 그 기간을 빼고 연말에 가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일자를 안 빼고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족수당을 부부간에 공동으로 공무원일 경우에 한 사람한테만 나가야 되는데 이중으로 나가서 잘못된 것이고 그 이외에는 통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통계조사원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면서 그것도 이중으로 잘못 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동에서는 크게 공사라든가 아니면 세금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이...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동행정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고 그러면 동 직원이 통계요원에게 나가는 식비는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훈계 정도로 끝났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구청의 조치사항하고 동 조치사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까 이태출위원이 할려고 하다가 못 했기 때문에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34페이지 상인동 공영주차장 상가임대 입찰관련 특별감사에 있어서 감사내용은 감사입찰관련 언론보도사항과 주위에서 들리는 입찰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다는 것 하고 차이점이나 유언비어라고 할 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언론보도사항과 입찰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관리소홀 외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신분상으로도 약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상인동공영주차장 상가임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특별감사를 지난 3월달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낙찰자 결정 전에 전 참가했는 입찰자들한테 입찰보증금을 받았던 것을 반환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대상자한테 다시 입찰보증금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날 상가를 임대받기 위해서 참가한 참가자들한테 입찰보증금을 받았다가 입찰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전원 다 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미리 다 줘 버리고 난 뒤에 낙찰자에게 또 다시 추가로 받았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낙찰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낙찰자 그 사람한테 돈을 그대로 받아넣고 낙찰이 안 된 사람들한테만 내 줘야 되는데 그게 낙찰금액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찰보증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입찰보증금 수입하고 구청에서 보증금 수입 받았는 보관하는 금액이 145만원 차이가 난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해당 기자가 자기 판단잘못이다 오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낙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당초에 전부 받아넣어서 일부 구 세외수입금으로 일시 보관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 착오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견책을 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은 훈계를 받고 이래 처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태

이경태위원장

3항에 대해서?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회계감사 33페이지에 가족수당 부당지급 9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한 부모, 이혼한 전처 이런 사람들의 가족수당을 공무원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될 공무원이 일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전적인 사소한 문제까지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당, 이혼한 처의 수당 이걸 받는 이런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훈계로 그칩니까? 훈계 1명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 정립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이 양쪽에 공무원일 경우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들 자기 착오에 의해서 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신분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회인이 법정에 서는 것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훈계라는 것은 경미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징계를 준다는 것은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징계처분규정에 보면 금액이 얼마 이상 기준이 있고 가족수당 3만원, 4만원 이걸로 해서 징계처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영환간사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채찍과 당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이 크게 약화되어서 일선 행정의 비리를 키우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치 구청이 자율을 이유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식구 봐 주기식의 그릇된 동료의식으로 인해서 자체감사조차 제대로 시행은 합니다마는 기능이나 어떤 감사의 강도가 약하지 않나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의 자체감사가 특별한 규정과 회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에 지적된 부분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초기에 비리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시 감사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자면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감사공무원을 증원하거나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처벌과 비리적발, 문책 이런 부분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감사는 행정의 경직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폐해를 가져오고 이런 감사에 대한 어느 한 쪽 면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처벌과 문책이라는 측면도 있지마는 잘 한 모범적인 사례는 표창하고 권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지 말고 잘 한 것은 널리 전파를 해가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의 경우 시정, 주의, 훈계 이것은 54건인데 표창은 2건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향후 표창을 권장하는 좋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감사에 대한 균형을 이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규명의 경우 하위직에만 묻지말고 지휘책임이 있는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도라든가 주민여론은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자체감사기능이 사실 봐 주기 식이다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감사기능들이 상당히 지금 새로 대통령 들어오고 새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보강이 되었고 예우도 중앙 차원에서는 상당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 안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인 우리 업무를 다 총괄해서 감사를 하고 사전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커버하기에는 인적 수 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동 감사도 매년 실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동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보도가 난다든가 주민여론 내지는 비위발생에 따라서 수시 특별감사나 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숫자도 숫자이지마는 자체 감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사요원으로서의 자질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감사요원 확보를 위해서 인사때 위에 인사권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수인력을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광역시 단위에서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하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능 활력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측면에서도 감사요원은 3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신의 능력개발도 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감사기능은 지금 사후적발 위주로 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위주로 감사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시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시의 감사요원들이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달서구는 자체감사를 원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지적건수가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방이 많이 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동구라든가 중구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구청에도 시 종합감사를 3주간씩 하고 나면 확인건수가 160건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17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30%정도 다른 구청보다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칭찬도 받았습니다. 일단 앞으로 저희들은 특별한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받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특별감사에 임하도록 하겠고 일반적인 면에서는 적발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하겠고 또 감사때는 거기에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주요한 사례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다른 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표창도 상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기획실 감사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폐기물처리사용반려처분취소청구 그게 주 두양회사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근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첫째 97년5월26일 주식회사 두양 대표 권용섭씨가 폐기물관리법【제26조】및 동 시행규칙【제17조】규정에 따라 성서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구청장의 고유직무이며 관할지역내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그 사업계획의 검토 및 허가기준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여 신규업체가 필요할 경우 신문 공개 등을 통한 완전 공개방식으로 선정 모집할 방침이므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 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상황은 97년5월26일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가 저희 구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5월3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7월23일 행정심판제기를 해서 시에서 심판결과 저희가 이겼습니다. 원고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7월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구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2월10일 저희 구청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2월24일 대법원에 저희들 구청에서 상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8년7월24일 상고인 달서구청이 승소가 되어서 원심이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98년11월27일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심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4일날 다시 재심을 한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폐기물 처리사업체가 구청장 고유직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대구시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소 있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가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각 구로 배정되었는 것이 82년도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고 한 업체인 대구주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달서구와 서구 그러니까 서구 일부와 남구 일부가 분구되어서 88년도 1월1일자로 분구되면서 달서구로 지정을 받아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종방산업은 93년도인가 확실한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공개방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대구주택은 기존에 업체로 해 왔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봐서 구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분구가 되면서 달서구가 새로 개청되면서 달서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 두 개가 있으면 다른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는다거나 등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적정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에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의 처리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종류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대해서의 기준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을 설정하고 허가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 장비, 자본금, 기술능력 기준은 장비는 밀폐식 운반용 차량 2대, 그러니까 적재능력 합계가 30㎥이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착차량 2대 이상이고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이 2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의 재산평가액에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장소 등 사무실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절차는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허가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이것은 환경부 예규 【제137호】96년도 3월6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의 처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처리업의 업무절차를 보면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부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시설설치 등을 구비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허가기준이 시설, 장비, 자본금을 말씀하셨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이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것인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와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여부와 사법저촉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검토시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규정은 사업계획의 물량의 적정성 검토 중에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위탁처리되는 폐기물량의 초과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시에 구체적인 방법 규정은 대구광역시 지침에 청소 【67510-199호】로 97년2월13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97년2월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허가가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한정의 업체가 허가신청시에 쓰레기 수거 및 허가업체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한정된 수거물량에 비하여 업체 수가 과다할 경우에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익사업의 수행에 문제점이 있어 신규허가 신청시에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시에 사전 조정 필요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사업여부 적정여부 판단 기준 및 허가시 선정방법은 기준은 기존업체의 대행물량이 연간 적정처리 양의 1.5배에서 2배를 초과할 시에 구청장, 군수가 판단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처리 양의 산정방법은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별표6】에 의한 장비의 최소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별로 대행할 수 있는 연간 적정처리 양은 저희들 구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8.5t 차 두 대 플러스 5t 곱하기 4대 곱하기 1일 3회로 해서 365일로 기준으로 해서 4만515t이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 방침은 배경 및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 지침과 동일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판단기준 및 허가시 선정방법은 기존의 대행업체의 대행물량이 연간 적정처리 량의 1.5배 이상을 초과할 시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처리 량의 산정방법은 저희 구의 방법은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별표 6】에 의한 장비의 최소기준으로 의함으로 해서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별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리 양은 8.5t곱하기 2대 5t곱하기 4대 곱하기 1일 3회 해서 저희들 구청은 300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시에는 360일로 지침이 내려가서 타구에는 전부 365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요일날은 전체가 놀기 때문에 30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물량이 3만3,000t을 적정물량으로 보고 여기에서 초과가 되었을 때 1.5배 내지 2배가 초과되었을 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허가해 주는 방식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모든 추세가 자유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흐름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폐기물처리업체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은 많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단지 청소가 특수한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신규업체가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허가조건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신규업체가 진출을 할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두 업체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t당 폐기물처리 단가가 있을 것인데 단가를 조정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방식을 단순히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침이야기도 나오고 폐기물처리법 관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하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번째로 여기서 실지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아마 쓰레기 물량 자체가 신규업체가 들어와도 될 정도라고 봐가지고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물량의 어떤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까 근거가 실제로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연간 물량은 대행업체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연간 물량이 나옵니다. 매일 월, 일, 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산정 기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시의 지침을 따르면서 또 타구에 이 물량이 적정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365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일요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해서 안 하기 때문에 300일로 최소화로 해서 아주 중간정도를 잡아서 3만3,000t으로 잡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고 두번째로는 83년도에 달서구가 분구되면서 시에서 기존 거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이양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에서 대구주택을.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했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심에서 졌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의가 받아들여서...

갑식

신갑식위원

1심에서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이겼는겁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2심에서는 패소가 되었고 그러면 2심에서 패소가 된 핵심적인 이유가 판결문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상에는...

갑식

신갑식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패소된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고법에서 현재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볼 때에 우리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법에 계류중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망을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소를 한다고 봅니까? 패소를 한다고 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먼저 1심에서 패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답변서를 냈습니다마는 고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어떤 예규나 지침은 법에 따를 수 없다 법이 우선이다 법상에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 거기에 어떤 행정단위에 지침을 가지고는 법을 이길 수 없다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 줄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사람이 허가신청하면 허가를 내 준다면 물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물량을 주지 않으면 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게 되면 시설과 모든 장비를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버리면 만약에 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가 된다 그리고 이 허가가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들어서 피해가 가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고법에서는 그것은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내 주도록 되어 있으면 내 주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판결은 법도 우선이지마는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예규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아마 원심이 파기가 되어서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4일날 2차 재심리를 합니다마는 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마는 제가 승소한다 패소한다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법패소판결문하고 대법판결문 사본을 각 한 통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아까 배남효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거 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사실 폐기물 상당히 문제입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얼마정도 적자가 났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고법까지 가는데 얼마정도 적자가 났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우리 청소 예산에 대한 봉투 판매 비율이 97년도로 봤을 때 총 예산이 110억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판매했는 것이 작년도에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하면 약 38%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IMF로 인해서 인상을 못 하고 원칙적으로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100% 맞출려고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올해에는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 예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98년도를 10% 인상해서 120억에서 봉투판매금액이 약 50억 정도 되고 적자를 70억 정도 봤다면서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규격봉투판매가 작년도 기준이라서 아직까지 올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약 38% 자립도가...

경태

이경태위원장

120억 같으면 38% 정도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 전체 세입도 얼마 안 되는데 청소관계에 한 해 70억 정도를 다른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내년부터 발벗고 일을 하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청소분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청장님이 강조한 지시도 있고 해서 경영체제로서의 검토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허가업체의 기준이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이런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양업체하고 두 업체는 여건이 충족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여건은...

도영환간사

그 당시에 허가신청할 때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 허가신청은 안 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도영환간사

그러면 폐기물량이 허가기준에 도래치 않아 신규모집업체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시켰는데 그러면 성서지역 폐기물량이 허가기준에 도래할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성서지역은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마는 쓰레기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말 동기로 볼 때 작년도와 올해 비교할 때 약 2만2,200t 정도 물량입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이 시설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글쎄 허가를 두양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두양을 허가신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해 준다면 지금 우리구청의 방침이 공개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영환간사

만약에 한 업체를 해 준다고 가정해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량이 아직까지는 기존업체가 적정물량에 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청소업무 방향이 정부적으로 민간위탁방향으로 추세가 흐르고 저희들도 현재 그런 길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영환간사

아까 반려한 다른 이유는 앞으로 수십 수백의 다른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도영환간사

그런데 지금 한 개 업체가 더 해 달라는 시점에서 나중에 수십 수백까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 같은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런 예를 든 것은 이 허가가 저희들 방침이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양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반려해서 소송이 된 건인데 이게 어떠한 일반적인 소규모 영업허가같이 그냥 막 허가를 내 주었을 때 허가라는 것은 시설을 확보를 해 놓아야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그 물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물량이 적정한 물량인데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어떤 그걸 전부다 했을 때 물량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은 그만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의견을 달아서 법원에 갔는데 법에서는 1심에서는 우리가 타당치 않다 행정기관의 말은 맞지 않다 법에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판단은 행정기관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 해서 파기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허가를 뭐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할 때 공개추첨을 할 때는 어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부여부를 신청자격이 있다 없다를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된 처리에 대해가지고 공개추첨해서 거기서 당첨된 사람이 허가신청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어떤 허가를 내 주는 규정이나 폐기물관리법이 오히려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충수를 두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폐기물업체가 생기면 거기에 물량을 대 주게끔 그런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합니까? 폐기물이 나오는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걸 의무적으로 대 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실지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게 법이 아니고...

도영환간사

그렇게 규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업소에 일정물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없어버리면 늘어나도 차만 자꾸 증차해 버리면 독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량을 정해 놓고 그 물량이 도달되었을 때는 한 개 업소씩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상에는 허가이지마는 우리 조례상에 지침상에는 구청에 또 법상에도 구청장의 책무입니다마는 위탁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또 청소하는 것 자체도 구청장의 직무이고.

도영환간사

아니 폐기물 나오는 양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물량을 대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계약이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00t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400t 나오면 두 개업체에 꼭 400t을 대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난립이 되면 행정의 조정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도영환간사

난립이 될리가 없습니다. 시설, 자본, 인력을 충원해서 업자가 영업상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데 난립될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으로 봐서 구의 쓰레기 청소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업체난립문제부터 걱정하는 것은 잘 못된...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어떤 허가나 물량을 줄 때 기준을 정해야 되지 기준없이 하면 예상을 한다 이겁니다. 예상을. 난립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영환간사

업체가 따라오게끔 해야 되지 우리가 꼭 물량을 대 줄 의무가 있는 식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지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물량을 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영환간사

그것 때문에 허가를 못 내 준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물량이 일정한 우리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도래되었을 때 공개추첨에 의해서 한 개 업소를 또 내 준다 이겁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덜 되어도 허가를 내 주어도 구청에서 책임이라든지 손해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뭐 400t 같으면 꼭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가동이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금 현재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10개의 물량이 나오는데 10개를 초과해야만이 다른 업체를 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의 물량이 안 나오고 8개 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랬을 적에 우리 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내 주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허가 기준에 어떤 장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장비를 이 만큼 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 물량을 못 대 주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니까 무리가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량이 연간 3만3,000t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한 업체의 물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주택이 현재 한 업체의 기준을 3만3,000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성서지역에 있는 대구주택이 현재 연간 물량이 약 2만2,200t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예규와 시에 지침에 의해서 이 기준을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해서 한 업체가 여기에 정한 물량에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저희들은 공개추첨 해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리고 아까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물량이 안 넘쳐도 도래가 안 되었더라도 허가를 내 주면 어떠냐 이 말씀 아닙니까?

도영환간사

이해를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게 옛날에 정화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무조건 해 주었습니다. 그 때 대구에 삼십 몇 개를 해 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깡통을 찼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도 나도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서 성서에 허학봉씨 같은 경우는 차는 8대 인가 5대를 준비를 했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뭐 중복답변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압니다.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루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408t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배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톤수는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만3,000t입니다. 연간.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1.5배를 아직까지 초과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물량 한 업체에서 3만3,000t을 현재는 물량을 초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나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1.5배가 초과되었더라도 구청장의 재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지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1.5배...

이환

도이환위원

1.5배라는 규정은 우리 구청장 임의대로 했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1.5배 에서 2배 정도로 하고 거기에 산출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65일로 하고 총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00일로 잡아가지고 3만3,000t으로 잡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3만3,000t이 지금 1.5배가 안 되어서 허가조건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다 끝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사업 용역이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알기로도 두 업체가 연간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3만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1년 사이에 만 세대 가까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대에 40%가까이가 1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이내에 보면 5천세대 이상 생겨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 주위로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t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삼사십% 가까이 세대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t수가 채워지지 않는 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마 그 사람들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충분히 물량이 더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허가를 신청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3만3,000t이고 아직은 2만2,000t밖에 안 된다는 것은 처음에 할 때 허가를 내 줄 때 과대하게 양을 잡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이것을 책정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7개 구 1개 군에 기준을 내릴 때 그 기준 방식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차량에 대한 무게와 용량과 차량 대수로 해서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들 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전체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5일을 계산해야 될 것을 우리는 300일로 잡았습니다. 이게 시에 지침에 의해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서지역에 하고 있는 것이 대구주택이 아닙니까. 대구주택은 옛날부터 진행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성서지역에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2만2,000t 같으면 몇 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안 적었겠습니까? 그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게 현재...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때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계속 해 먹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배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95년도 96년도 보다 지금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량제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 빠져나가고 해서 성서지역에 인구가 늘어도 사실 인구가 늘었는 만큼 쓰레기가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사단 주변에 들어온다면은 다소 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올해 예상한다면 96년도나 97년도에 비교해 봐서도 96년도가 다소 높습니다. 또 97년도가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정도 줍니까? 해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게...

경태

이경태위원장

폐기물용지 판매실적을 보면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수치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대구주택에서 했는 것이 2만2,220t이고 96년도에는 2만3,673t입니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예상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을 예상해서 다소 차이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는 이유는 재활용이 싹싹 빠져나오기 때문에 실지 아파트 단지는 줄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대구주택에 처음에 허가를 줄 때 3만3,000t으로 기준을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몇년도 기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7년도 기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97년도에 일률적으로 각 구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정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82년도인가 그 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구주택이 지정되어 와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88년도...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 88년도입니다. 분구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때 3만3,000t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때는 기준이 없었고 이 기준이 생겨난 것이 88년도에 생겨나면서 대구주택하고 신규업체가 추첨해서 또 하나가 생겨났다는 말씀이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기준은 97년도에 정해 진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3만3,000t으로 기준을 정했고 그 전에는 아마 대구주택이 달서구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개 업체가 새로 공개추첨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3만3,000t이라는 이 기준이 일정 정도 장비를 갖춘 업체에 어떤 수익분기점이라고 할 까 이렇게 본 겁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지침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내려왔는데 최소한의 업소의 처리능력, 최소한의 장비를 해 가지고 업소의 처리능력을 판단했을 때 연간 3만3,000t으로 그렇게 계산했는 겁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현재 환경관리과장님을 부른 것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토론이 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로 넘기기로 하고 재판문제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 다루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알 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 뿐이었지 그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에서 해가지고 고법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 재판은 1심에서 승소하면 2심에서 어떤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패소를 안 시킵니다. 관례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판결문 사본을 보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비켜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달서자치구가 몇년도부터 자치구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96년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치구의 내용을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달서자치구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달서자치구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나 아니면 구 행정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는 소견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뭐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 우리가 다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 살림은 우리가 차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본 견해에서 자치구가 아니예요. 우리 달서자치구가 아니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조례도 아니고 시지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치구라면 우리 관내에서 구청장의 어떤 고유책무로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시에 지침의 편중으로서 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법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치구라는 명함만 갖다놓았을 뿐이지 사실 자치구행정을 하는지 자치구에 걸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좁은 소견으로 무식한 머리로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답변으로 아니 구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0개 이것은 전부 구청장님께서 정해 놓고 어떤 지침의 시에 지침이라고 조금 불리한 이야기는 시에 지침으로 받아주어버리니까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질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분석을 하셔서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사안을 자치구에 걸맞는 업무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어떤 공통적인 틀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틀에서 참고로 해서 저희들 구청장님이 정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시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금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를 빙자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시를 이야기한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저쪽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주택이 현재 신규업체 모집할 때 어떤 조항이라든지 볼 때 대구주택의 독점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 전체 쓰레기폐기물 사업체가 집안에서 직계존비속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양같은 이런 소송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쯤 되어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또 이런 소송이 발생합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아까 신갑식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구청장의 독점사업같이 구청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아까 도이환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과장께서 1일 처리기준을 3만3,00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2만2,000t밖에 안 되니까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도영환간사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적법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회사 두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했을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런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식회사 두양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반려서류는 저희들이 전체 것을 돌려줍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접수된 흔적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도영환간사

그러면 주식회사 두양쪽으로 직접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3만3,000t이 되어야 허가를 내 주고 현재는 2만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적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두양에서 절대 그걸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했을 겁니다. 알면서도 현재 3만3,000t의 기준이 서고 또 현재 몇t이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무언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유나 첨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점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그 계획서는 반려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직접 그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에게는 현재 서류가 없습니다.

도영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서구의 대구주택 종방산업 두 회사가 지금 폐기물처리를 맡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두 개만 4,000t이든 5,000t이든 차만 늘리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회사가 안 들어와도 또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이 한 가족 것이라고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확실히 유언비어겠네요?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계십니까? (장내소란) 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취하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하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어떻게 해서 소송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취하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봉성이 소송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경위와 취하를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취하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이 질의하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마 소송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 건축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복이 있어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저희들의 반려사유로는 첫째 그 지역이 인근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별로 저희들이 95년도 처음 용도변경 접수가 되어가지고 96년1월달에 반려가 되었고 그 다음 96년10월달에 2차로 다시 재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저희들이 2차 접수될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아 첨부를 해가지고 용도변경허가를 하겠다는 조건때문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 조건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려를 하니까 97년도2월달에 행정처분불복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97년9월달에 저희들이 법원 확정판결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0월달에 용도변경이 재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용도변경처리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도 2차에 걸쳐 첫번째는 211평 중에 175평을 하고 나머지 46평은 12월달에 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길래 용도변경은 건물 지하1층 부분은 전부다 되었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한 취하 그 관계 말씀이시죠? 일단 용도변경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것이고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의로 해서 그 당시에 힘을 집행부에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 33명이 결국은 집행부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었다가 실지 코피만 났는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회의장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아야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170여평 되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겠다 패소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고 양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겠다 그 당시에 저희들 이야기가 나머지 부분도 틀림없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못 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10월30일부로 사용승인이 용도변경으로 하고 난 뒤에 11월5일자로 영업 그게 유흥이기 때문에 1종 허가를 다른데서 사가지고 장소를 이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 동년 11월 10일날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실지 결탁이 되지 않고는 170평 되는 유흥업소를 실내장식을 할려고 하면 내가 알기로 돈이 약 공사비만 해도 10억 가까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이 10월30일부로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0평 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마찬가지 레스토랑에 대한 시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허가를 받을 때 칸막이만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170평 분에 대한 허가를 얻었습니다. 영업허가를. 그 다음 12월13일부로 다시 나머지 레스토랑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또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2대 33명의원들에 대한 배신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55만 구민을 다 속인겁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11월29일 부로 용도변경도 되기 전에 확장허가를 영업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이 12월13일부로 되었는데 확장영업허가를 11월29일 부로 내 주었느냐 영업허가 문제는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묻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대해서 두번째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된 사유와 의회를 기만했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용도변경이 접수될 때는 211평 중에 175평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때 뭐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전체를 할려고 이야기 하던 것을 사실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데 전체는 너무 규모라든지 크기 때문에 175평 일부 40여평을 남겨놓고 그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 처리가 된 후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자기들이 기 시설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용도변경 1차 될 때는 아마 칸막이를 해가지고 구획이 되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자기네들 영업상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 전부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당초 약속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라고 다소 저희들도 그 사람들하고 신간이 있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당초에도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 주는 걸로 그래 알았고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해 주었고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차를 할 때 간담회에서 제가 그 때 가서 1차 이 부분만 하겠다라는 그 사람들하고의 약속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그래 생각만 하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 때는 그 후에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완강하게 용도변경 재접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처음에 봉성에서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내가지고 구청에서 반려처분을 하고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봉성 측에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하게 된 거기에 따른 불복행정심판...

남효

배남효위원

대구시에 한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 진행과정 중에 다시 12월18일날 용도변경재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대기중에 미리 12월18일이니까 심판 판결이 나기 전에 재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차 청구가 97년2월달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1차 변경신청을 96년1월31날 하고 그 다음 12월 18일날 재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신청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재신청을 반려했고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 용도변경신청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인용한다는 재결을 내렸다는 것이 신청서를 허가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인용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인용은 수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즉 말하자면 문서의 내용을 원고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는 행정심판내용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각하는 불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과정 기간동안에 손해를 본 것을 구청에서 배상하라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업주가 취하를 한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배상금...

남효

배남효위원

배상금을 안 받겠다는 취하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175평을 하고 다음에 46평을 늘려서 해 주었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해 줄줄 알고 준비를 했다가 서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미리 받기도 전에 준비를 다 해 놓고 거의 준비가 다 된 과정에서...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내부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접수하기 전에도 일부 천정이라든지 안에 내부는 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 용도변경 신청 할 때 그 내부가 거의 뭐 마감은 안 되었지마는 최소한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월 860만원 같으면 1년 정도 되면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1년이 조금 넘으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왜 포기를 합니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과정관계 때문에 가서 김변호사한테 사정은 했습니다. 이거 뭐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패소했는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부탁을 사실은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허가를 확대하는 과정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허가가 난 후에 아마 취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허가가 나니까 이걸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뭐 그런 거래가 없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난 후에 금년 초이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제가 또 사정을 하고 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금 현재 위생과장님 오셨으니까 서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위생과와 중복이 되니까 위생과장님도 한꺼번에 질의를 해서 위생과 소관은 위생과장이 답변하시고 건축과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간담회장에 내려오셨을 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부도면입니다. 그게 170여평에 대한 것 하고 옆에 46평에 대한 것을 칸을 막아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170여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재판에도 진것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었고 집행부에서는 어떻든간에 46평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용도변경 해가지고 같이 쓸 것인데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수차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니까 봉성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176평 중에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위 층 것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손님들이 안 가고 하니까 46평에 되어 있는 부분에 화장실을 터서 사용했습니다. 아십니까? 그 당시에 칸막이를 합판으로 해서 46평에 대한 부분을 눈감고 아웅하듯이 우선 가려놓았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테이블이고 모든 시설이 앞에 유흥주점하고 꼭같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다른데서 이전해 와가지고 명의변경해서 영업을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재산권이고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근 1억5,000만원 이상되는 배상금을 자기들이 안 받았습니다. 취하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그것도 볼펜 물도 마르기 전에 했습니다. 10월30일날 용도변경을 해주고 10월30일 같으면 11월1일 한 가지인데 그리고 12월13일 같으면 45일도 안 되어서 2차 용도변경을 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속였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현장에 안 가보면 모르니까.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11월29일 부로 영업허가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이 12월13일부로 되었는데 위생과에서 12월29일부로 확대영업허가를해 주었는지 위생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생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담당자가 대신 오셨는데 인사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그 서류 한번 봅시다. 제가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 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기록해 왔는 것이 11월29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허가변경신청서하고 그 당시에 결재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간사

건축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1차 용도변경 175평 2차 용도변경 46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로 175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2차 추가로 용도변경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말해서 건축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의 소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재판에 져가지고 다시 또 두번째 용도변경을 아예 다 해 주면 되었을 건데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1차로 해 주다가 또 2차로 해 주고 이것은 건축행정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으로서 건축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소신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이십수년 했습니다마는 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하고 하는데 일단 건축은 허가는 민원 신청원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사실 원칙인데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상 처음 반려할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허가들어왔을 때 제가 담당을 할 때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당초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설을 해 놓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약1/4정도는 남겨두고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들어오고 난 후에 자기들이 저희들도 수차 어제 말씀드린대로 며칠전에 여러분들 약속을 해 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 영업상 불가피하게 전체 다를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드문 예입니다.

도영환간사

일단 주식회사 봉성측으로 볼 때는 재판에 승소를 해서 1차 2차 전부 포함하는 면적이 이백몇평 전부다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로 나누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는 것은 아마 1차에 175평 정도 용도변경을 신청했는 것이 승소를 했으면서도 한목에 하지 않고 나누어 하는 것은 관청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저의가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용도변경신청하는 전략에 건축행정이 무너져내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도영환간사

그리고 봉성측에서 볼 때는 미리 이 사람들은 1차 2차에 나누어 하면서도 벌써 이것은 100% 변경을 받는 다는 확신을 하기고 서위원님 말씀에 포함됩니다마는 시설을 미리 물론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미리한 것을 확인하고 안 하고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미리 시설을 어차피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겼으니까 먼저 용도변경하기 전에 시설을 다 해 놓아버리고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전략까지 훤히 가지고 대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못 해 줄 그게 없었습니다. 단 주변여건상 그래서 반려처분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가 중간 과정에서 다소 면적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영업상 이 규모가 다 필요없을 경우에는 다소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당초에는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하고 175평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줄 때는 하여튼 이거 이상은 절대 안 한다는 서로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각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불가피하게 50일도 채 안 되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랑이도 있고 했는데 어차피 법에 맞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대로 안 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바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차피 허가가 났는 겁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청장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실지 주민의 등을 업고 반대하다가 패소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 용도변경할 때 아무도 그 도면에 대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과장님도 몰랐을 것이고 위생과에서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줄 그어가지고 허가를 내 놓고 난 뒤에 사용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1측밖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사용을 해야지만 옳게 영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말썽이 날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다시 2차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걸 하면서 구청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같이 안 해 줄려고 하니까 배상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소취하만 했지 배상금은 취하를 안 했다 이거 안 해 주면 배상금 내 놓아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 했는 약속도 어떻든 간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 분들이 신의가 없어서 그랬는 것 같으면 청에서는 영업에 대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모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작년 년말이 되고 난 후에 2기 의원들이 6월말 까지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 2차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번도 양해사항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질의를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33명이 전부다 연명으로 해서 건의서를 올려서 구청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 자체가 전부다 병신 다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했는 것을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집행부가 골치아프니까 나중에는 집행부 마음대로 건축주하고 타협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과장님 말씀이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앞으로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100가지 중에 한 두가를 잘 처리해야만 과장으로서 위력이 있는 것이고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잘 처리를 해야 만이 과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앞으로 첫째는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신이라든지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칙을 준수해서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경태위원장,도영환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도영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의문사항을 지적과장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서종현 이 사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제가 들은 내용은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소송이 98년도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해서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대동건설의 대표는 박종욱 부과금액은 1억1,183만1,000원 청구일자는 98년10월입니다. 청구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과개시 시점가액을 경리장부상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게 법【제10조】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태열에 대해서는 개인토지입니다. 그것은 부과금액이 9,479만7,000원 98년 8월달입니다. 청구사유는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또 부과계산면적에서 조경면적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볍령으로서는 【제10조3항】과 【제10조5항】시행령에서는 【제9조6항】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145억2,252만8,000원 98년10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소송을 한 주장내용은 부과종료시점의 판단착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종토세와 시설물 인계지원금의 개발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사항은 법에 자기들이 【9조3항】과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행정심판 패소현황에 대해서는 월성동 영남가스 1266-1번지 부과금액은 507만6,000원 심판일자가 98년3월27일자 판결사유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기 개발된 토지위에 건축만 한 경우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님 대법원 97년5월9일자 선고 97누3873 판결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또 상인동 1332-100번지 주천수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이 3,887만2,000원 심판일자는 98년7월21일자 내용은 공부상 지목은 전·임야이나 사실상 대지로 별단의성토나 정지,매립이 없이 건축만 한 경우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대법원 97년5월9일자 선고 97누3873 판결참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를 두 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과장님께서 2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한국토지공사 이 건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한국토지공사에서 청구한 소송 부과종료시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정상지가 산정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며을 해 주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151억2,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용지부대비를 이것은 제외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5억6,000만원의 용지부대비를 제외해 준 결과에 따라서 그게 자기들이 151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현물로 자기들이 부과금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관계 내용에 따라가지고는 우리가 물납받은 토지중에 동구 신암동 682-2번지 지목이 대지인데 면적은 553.4평방미터입니다. 그 금액이 6억6,812만7,051원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물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6,000만원 제외하니까 8,100만원을 우리가 더 받아 내야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된 토지안에서 우리가 8,100만원을 고지서를 납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부과했는 것이 145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같이 개발이익을 604억으로 간주하고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151억을 토지개발부담으로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토공은 달서구청이 산정한 개발이익 604억원 중 정상지가 상승분 455억원 종합토지세 25억원 시설물 제지원금 10억 등 490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자기들의 주장으로 총 122억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측의 주장은 부과종료시점을 법 【제9조3항】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주장하고 두번째는 종합토지세와 공공시설물 인계지원금을 개발비용에 포함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모든것이 준공이 되면 25일자로 개발한 비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을 제출하는데 따라서 자기들이 그것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입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료부과시점은 【제9조3항】의 단서조항 및 법 시행령 【제8조2항】입니다. 만약에 토지분양이 장기할부시에는 납입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단기할부시에는 대금완납일 또는 착공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결과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토지개발공사는 자기들이 용역을 준 연구개발원에서 제출한 용역비를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응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국용역개발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부과한 결과에 비해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자기들이 145억5,200만원을 물납을 한 결과인데 지금에 와서는 【9조3항】과 종합토지세 공공시설물 인계지원금은 개발비용에 포함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45억을 받은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 지게 되면 22억...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122억을 자기들이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2억을 제외한 120억을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정당한 금액이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떻게 정당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은 행정심판청구에서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도 뭐 소송은 했지만 우리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민사로 하고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아니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미 받은 돈은 다 썼겠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국유지로 건설교통부로 등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다가 142억에다가 지방비 50%를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려고 하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물납받은 토지를 반을 줄께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물납으로 받아가지고는 형편상 예산을 정산하는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우리 약속은 12월말까지는 자기들이 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재판준비를 잘 하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납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물납받은 면적은 총1만1,438.1평방미터입니다. 그 토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 신암동 682-2번지는 우리가 물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고 동구 신암동 682-3번지가 대지가 573.5평방미터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6억9,239만4,043원, 또 북구 노원3가 1139번지에 지목은 대지 1,593.1평방미터 가격은 8억1,169만7,619원, 또 우리 관할에 이곡동 1220-13번지 대지입니다. 2,071.6평방미터 가격은 54억3,568만6,299원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20-5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675.2평방미터 여기에 대해서는 8억1,706만6,450원입니다. 또 이곡동에 1343-2번지가 대지로서 1,908.2평방미터로서 9억3,198만3,061원 또 용산동 505-1번지 대지 218.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1억686만4,004원 또 관내에 용산동 410-8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1,367.7평방미터 16억2,025만1,847원, 또 용산동 568-2번지 대지에 면적이 207.3평방미터 1억750만2,749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아까 배남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신문에 달서구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 걱정도 많을 줄 압니다. 또 저희들도 걱정이되고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모든 달서구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본리공원에 6,000필을 조성하는데 노임이 올해 일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장하고 저하고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우리 달서구가 10원도 손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과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은 그 만큼 이 건이 다른 건과 틀려서 우리 달서구의 전체 경영문제에 있어서 어떤 막대한 문제를 초래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이 앞서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차원에서만 말고 달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네번째 사항 집중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예.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집중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 급식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첫번째로 묻고싶은 것이 어떤 종류의 예산을 어떤 범위의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풀이라고 하는데 통상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집중관리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이 세 가지를 올해 98년도 예산에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해당실과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일반수용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업무계획상에 없던 일들이 급하게 돌발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생겨가지고 소관부서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체 총괄금액 중에서 95%는 각 해당과로 편성을 하고 총 금액의 5%는 별도로 모아서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남효

배남효위원

기준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집행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내역하고 집행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소관 처가 불분명하다든가 어느 과의 예산으로 한 과목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예산들은 집중관리예산에서 집행기준이라든가 품위내역은 똑같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7페이지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풀예산에서 1억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지출이 9,30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예산편성관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각 개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 법률, 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이런 식으로 해당 법이 개별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법 자체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보조단체는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하는 한도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크고 재정이 충분할 것 같으면 그 한도액까지는 다 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제가 판단하기에 최저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5,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상한선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편성지침 63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라고 해서 기준액이 우리는 여기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침에는 기준액이 시도별로 해서 광역시와 특별시 그리고 나머지 도하고 틀리고 시,군,구에서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의 경우에는 연간 2억8,300 일반 구에는 1억6,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시하고 같이 2억8,300만원이 연간 총 집행기준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억4,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았습니다. 편성지침상의 기준액 보다는 50%...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5,120만원을 책정을 하면 이 금액의 사용내역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생체협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보조결정액 하는데 금액을 5,120만원 1,319만원 하는 이것은 우리가 1억4,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작년도의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생체협에서 필요시 요구를 하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활동할 때 요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 심사는 누가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임의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정선을 판단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런 판단이지 꼭 이걸 기준을 잡아서 얼마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라는 단체별 기준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생체협 같으면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담당부서에 요청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거기서 O.K하면은 기획실에서 지급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거기에서도 합니다마는 연초에 우리가 총괄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보조단체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최고한도액을 내부결재로서 정합니다. 1억4,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떤 단체는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고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그 임의단체가 연간 자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기준내에서 각 단체들이 어떤 행사나 사업별로 타가면 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연초에 정하고 그 이후에 기본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이 있을 때 마다 별도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은 자체자금으로 집행해라 어떤 사업은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지로 보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안 나오면 소비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대부분이 주민교육 아니면 자체행사경비 그렇지 사실 거의 소비성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어렵게 세금을 내가지고 확보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여론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3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각종 협의회라든가 연맹, 협회 이런 조직들인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교육 내지는 홍보, 켐페인 이런 사업들입니다.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런 것도 교통질서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특히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월 자연보호 지정된 날에 나가서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의 경비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지침대로 우리가 한도까지 다 지원을 해 드릴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이 단체들이 있는 동안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자연보호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최저의 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결과는 우리가 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계획대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결과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해당 주관 과로 다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집중관리 풀예산에 대해서 3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번째 1월16일자 반회보특보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은 93만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반회보를 어떻게 해서 특보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1월달에 지금 우리 자치달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자치달서에 투입된 돈이 1,050만원 2월달에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달서가 발간이 되고 하는데 무슨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반회보 특보를 제작했는지 그리고 17면에 보면 9월28일 우리 고장 문화환경학습지인쇄가 있습니다. 291만원.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이 쓰였습니다. 실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성격에 그게 안 되지 싶으니까 이런 형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중에 2번 항목 98년1월16일날 했는 반회보특보는 자치달서는 25일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1월16일자 특보는 왜 제작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신창원 탈옥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검거하기 위한 내용의 특보이고 17번에 9월28일날 우리고장문화환경학습지인쇄 이것은 공보실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사적지 같은 것을 홍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재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제작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창원 검거에 구청이 힘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경찰기관입니까?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자기 업무 자기가 맡아해야 됩니다. 경찰문제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왜 경찰문제에 대한 회보를 제작하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17번에 마찬가지로 학습지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든지 어디든지 여기에 와서 연필 한 자루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없었습니다. 의회는 아무것도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번 99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있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다시 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집중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번에 구청장취임사진 촬영하고 18번에 고속도로통행료 부산, 김천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취임식 하는데 사진 몇 카트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 돈이 얼마입니까? 20만5,700원인데 이거 구청장취임식 할 때 공보실에 이 만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취임식 할 때 사진 몇 카트 찍는데 풀예산을 사용한다 공보실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또 고속도로통행료를 보면 1만1,000원입니다. 세무과에 부산하고 김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과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풀예산에서 사용할만큼 어려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 규모로 봐서는 개인이 내도 되고 사실은 참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들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 부기가 나옵니다. 어떠 어떠한데 쓰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용하기가 사실 애매하고 그래서 융통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풀예산에 돌려서 이걸 집행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조금 더 예산관리에 집행측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구청장취임식 사진촬영 공보실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진 몇 카트 찍을 만한 예산이 없습니까? 사진 20만원 찍으면 엄청 많습니다. 몇 카트인지 아십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진규격이 크든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실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예산편성지침이나 부기상에 적합치 않아서 공통경비로 쓴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지마는 남들이 보거나 구민이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관리를 하니까 집중관리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기축구회도 하고 두류공원에 체육을 하러 많이 갑니다. 실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실지 운동장에 나가서 공도 차고 해 볼 때 우리 구민 정서로 볼 때는 IMF가 오기 이전에는 조기회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IMF이후에 상당히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른데 긴축살림을 살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지만 실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달서구민이 많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99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 이태출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초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판단해서 하는 것 맞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이 사용내역들이 각 해당부서에 와 있죠? 예를 들어 생체협 같으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체협 부분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했는 실적을?

남효

배남효위원

실제로 집행했는 실적을 봐야지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고 필요없다면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 그 란을 보면 보조결정액이 5,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5,2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전부다 보조결정액보다 하한선 쪽으로 지출이 결정되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결정액이 5,120만원으로 해 놓고 100만원을 추가해서 지출액을 5,220만원 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총액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 50%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조결정액 이걸 각 분야별로 해 놓은 것은 사실 크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이렇게 되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만원이 최근에 추가로 더 나가게 된 경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 10월달에 대구 사랑의 달리기 대회를 늦게 10월 말인가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추가로 거기에 100만원이 더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앞에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그러면 9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연관되는 자료가 되어서 그런데 97페이지에 보면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분기별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역시 지출액은 풀예산에서는 5,220만원이 되어 있고 막상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다는 보조금 지급내역은 5,1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5,120만원이라는 이것은 사업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각 분기별로 4등분해서 4/4분기까지 5,12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추가로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사랑의 달리기 대회때 별도로 사업목적이 자기들의 연초 계획서하고는 계획에 없던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지출되는 사유가 있어서 100만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사랑의 달리기 대회로 해서 지급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공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막 판에 10월말경에 나갔는 100만원이 공보실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었다고 했는데 집행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찬조금으로 주었습니까? 어떻게 주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정산서를 받아놓았을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에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대상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재정투·융자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건 당 이렇게 정하는 근거라고 할 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인데 달서구 전체가 다 개발된 것이 아니고 아직 개발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 여기 저기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 7건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정한 근거라 할 까 아니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10억 이상 소요되는 단일사업으로서 10억이상 1개소에 단위사업에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는 10억 이상 넘는 공사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공사는...

남효

배남효위원

99년도에 말이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98년도 겁니다. 이것은.

남효

배남효위원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이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월배,상인 이런 쪽에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 전체를 보면 월배 상인 지역도 있지마는 성서지역도 있고 두류 성당지역도 있고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배 상인쪽에만 나와있는 이유랄까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달서구 관내가 주로 대별되는 것이 월배지역, 성서지역으로 양분화가 됩니다마는 성서지역은 대부분이 택지개발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서 이렇게 대규모사업으로서 투자해야 될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기재정계획 심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월배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도영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배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있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이 3분, 대학교수하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박사 한 분, 그리고 국장급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 참석하십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에서 성서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보면 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어려운 사정들을 소상하게 수합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11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때 도이환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앞으로 더 구석구석에 찾아보자 그리고 고르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루 투자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1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은 98년도로 봐서 예를 들어서 7건이다 그런데가 여러 군데가 나왔을 때 7건 외에도 추가로 예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다 여기에 할 수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이것은 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몇 건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은 예산규모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지상에는 투융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이나 자원배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사업추진에 장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달서구의 재정투융자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로건설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상인동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심사한 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예산 투자가 다른 6개 부분은 기 예산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상인제5어린이공원 조성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6억7,000만원 부분부터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조성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은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볼 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상인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세수부족이 심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획된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세수부족이 심하고 재정의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재심사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유보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예산을 더욱 심각한 실업대책이나 여타 다른 곳에 투자하면 좀더 적절한 예산의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도영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로건설 6건하고 공원조성 한 건 해서 7건을 심사대상 사업으로 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따른 내년도에 총 투자해야 될 돈이 10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시비도 일부 투자하고 참 시비지원도 받도록 노력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진천동 유천교에서 진일초등간 도로공사 거기에 6억하고 지금 그거 한 건밖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형편이 안 되어서 전부 미계상했습니다. 이 공원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재원이 돌아가지 않는 한 사실 이렇게 많은 2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때 한 번 더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행정규제개혁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처음에 감사시작할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규제하고 관련되는 법령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0건 정도가 국회에 전부 법으로 묶지 규제하고 하는 것을 생활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법에 따라서는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개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20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20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40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으로 해서 120건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지난 이것은 11월 초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120건 중에서 65건을 폐지를 기 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해당실과에 자료가 나가서 지침이라든가 해당실과에서 관계되는 지침이라든가 대장 이런 것을 다 정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에 따라서 즉시 즉시 연말까지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행정규제개혁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비실적이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향후계획이 대상 약 120건을 선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7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초선이고 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이 7억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집행액이 3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내역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사를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먼저 7억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공사비 연간 계상은 단위사업별로 꼭 해야 되겠다는 조사가 된데는 개별사업으로 전부 해당 실과로 분산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집중관리하게 되는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사고지역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험지역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중관리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7억 이것은 기 예산편성때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편성때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갑작스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각 동장이 관내순찰을 하다가 꼭 도로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고쳐야 되겠다 교통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후발생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동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연간 4,000만원씩 해서 8억4,000만원 이것은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동에도 소요가 많이 되는데도 있고 여기에 각 동별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동장재량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구청장재량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단 동단위는 4,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방범등을 수리하다가 예산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차도블럭이 몇 군데 아니면 하수도 두껑이 깨졌을 때 하는 소규모의 동장이 즉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도 조금 규모가 크고 동장재량사업비로서 충당하기가 힘이 든다 이럴 때는 청장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장이나 동장님이 하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보면 집행액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가 다 가는데 3억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돈이 나갔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인발생액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은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원인행위액이 나와있고 집행액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해당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는데 해당과에서 이게 집행된것만 아마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행위가 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은 여기에 누락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언론에 보면 연말에 필요없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라든가 등등 그런 공사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예산을 남길 수 없으니까 다 써버리는 그런 점들이 누차 많이 지적되어 왔고 제가 볼 때는 집행액이 3억6,800만원 밖에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반 가까이 3억5,000이 연말에 그대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지 않을 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가 두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마는 아마 올해 우리 재정수요판단이 지방세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도에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체납세가 굉장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세수확보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들을 다 집행하고 나면 세금은 안 걷히고 집행할 것은 그냥 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정산이 안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이런 공통경비라든가 그 외 사업들도 아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제가 제 직위를 걸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이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800여 공무원 다 보따리 싸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직원들한테도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제로 한 군데 한 군데 실사를 안 해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낭비성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신문에 나가지고 달서구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예.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아래쪽에서 4번째 보면 게이트볼 장 및 체육시설 보수공사 문화공보실에서 1,500만원으로 해서 노인게이트볼 장만 설치 2개소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 정기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그랬는데 생활체육시설 관리소홀로 올림픽기념관에 롤라스케이트장하고 게이트볼 장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마당에서 게이트볼 장, 게이트볼 장을 설치를 해 주고 자꾸 만들어주고 하면 뭐 하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있는 것 제대로 쓰고 해야 될 것인데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 장이나 롤라스케이트 장으로 쓰지 못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아예 주차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올해도 보니까 그게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물론 동장책임 하에 각 경기장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개인이 하는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 장처럼 상주해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노인자생단체 단위로 경기장이라든가 게이트볼 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나오고 또 파손이 되었을 때 젊은 분들하고 틀려서 노인분들이 파손된 것을 우리가 즉시 해 주지 않고 방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성도 상당히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 장 이외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는 제가 시간이 나는대로 우리 감사요원들을 수시로 순회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소규모편익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것이 없습니다. 주공사거리에서 본리초등학교 가는 거리에 요즘 대리석으로 바꾸었어요. 얼마전에. 한 500m. 인도블럭하고 했는데 저거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점방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집 앞에 하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멀쩡한 것을 전부 두드려부수어가지고 대리석으로 바꾼다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굶는다고 하면서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와서 이거 보라 이거라. 거기가 감삼동인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았지마는 인도블럭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문에도 많이 두드려맞고 했는데 지금 한 20일 전에 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는 심각하게 사업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금도 안 걷히는데 멀쩡한 것을 포크레인이 와서 두드려부수어가지고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도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을 구청장 7억하고 동단위로 해서 4,000만원씩 8억4,000 해서 15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동단위에다가 4,000만원씩 해 놓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동의 경우에는 손을 안 대도 될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단위로 하던 사업을 동장, 청장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소규모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규모는 올해보다는 못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한테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진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꼭 필요한데만 집행을 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구청에 청장님이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동장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동단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하고 동장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될 수 있으면 두 분이 아, 이 공사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권한을 쥐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심의를 받도록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장님은 사업 다 해 놓고 우리 거기 공사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가보면 벌써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배남효위원과 이종학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소신있고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고 계신데 현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7억인데 98년11월9일 현재 3억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3억3,200만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99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고 배남효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치구에서 마지막에 다 공사를 진행할려고 했는 것을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나 이렇게 보면 12월달에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장님이 소신있게 3억3,200만원을 불용으로 남길 자신이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돈이 남았다고 해서 연말에 가서 아무데나 돈을 까는 식으로 그런 공사가 안 되도록 통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헛되게 쓰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은 실장님의 이야기를 믿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학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4,000만원인데 실지 저도 초선에 들어와서 동 행정을 볼 경우에 우리 구의원도 심의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떤 동단위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임의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김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당초 계획이 5,120만원이었는데 왜 5,220만원으로 100만원이 더 늘어났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0만원은 10월24일날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달리기 운동을 두류공원에서 했는데 그날 의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행사주체에서 그날 T셔츠를 하나씩 해 주었습니다. 전국기아대책기구입니다. 해 주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우방랜드 출입증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좋은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그냥 등한시 할 수 없다 조그만한 학생들에게 줄넘기 하나라도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0원짜리 줄넘기 한 500개를 해서 오는 학생들한테 배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영환간사,이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50페이지 8번 행정정보·문고센터 이용 및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실장님도 1층에 문고센터를이용하십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다른 것은 볼 그게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자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들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일전에 달서구 관내 지도를 보려고 갔는데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지도가 10년 전 것인지 20년 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낡고 도저히 그걸 봐서는 동경계도 그렇고 알 수가 없어요. 달서구관내 지도가 선은 굵게 해서 해 놓았는데 지번이나 등등 이런 것이 그 사이에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 지도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충분히 교체할 수 있을 것인데 최신형으로 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8번 감사자료 행정정보 문고센터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대출수요가 일반문학 1만2,690권, 아동도서 1만1,049권, 교양,행정, 간행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문학과 아동도서의 수요가 아주 많은 걸로 통계상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서현황 보유를 보면 일반문학의 경우 5,464권으로 가장 많으나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093권이 비치된 걸로 행정도서 다음으로 비치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도서구입현황에는 일반문학 30권, 교양도서 50권, 전문도서 3권으로 이용이 많은 아동도서구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게 운영이 좀 불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굳이 수요가 많은 아동도서에는 투자하지 않고 수요가 아동도서에 미치지 못하는 교양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했는지에 관해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고 굳이 불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상시 거기를 들려서 열람하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할 기회가 매일 가서 확인을 할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학생들의 경우는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준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몇 사람이 그룹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도서 한 권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보고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통계자료를 도영환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분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일단 예산을 집행해서 83권을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따라가는대로 많이 소요되는 아동도서 쪽에 많이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9번 특수시책에 달서정보 문예창작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영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간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달서정보 문예창작집 발간에 공직생활 주변의 이야기와 경험 등을 진솔하게 기록한 문예작품을 수록한다는 취지로 200부 발간 그리고 우수상품 시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시책이 매우 공정적으로 일부 평가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독자층이 공직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주민들의 시선에는 공직자 그들만의 어떤 창작발간으로 통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춰질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창작집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자치달서지 이 면을 증면하더라도 이 자치달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의 웬만한 구민이라면 다 접할 수 있는 독자층이 넓은 것인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공직자들간에 상호 교감을 가질 그런 것을 제의하는데 실지로 문예작품집을 따로 만드는데 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런 것이 모두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자치달서란에 문화란을 꾸며가지고 공직자들만의 문예창작집을 만드는 쪽으로 실장님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올해 달서정보 문예창작집이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문예활동인데 이걸 전 우리 구민들한테 참여하도록 할려고 하면 그 양도 많아지고 제작과정의 경비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문예창작집이 아니고 구정연구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는 발전된 계획이라든가 연구논문들을 실어가지고 집을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벌써 8집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물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창작을 했는 경우도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모방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크게 그것들이 우리 일상업무를 하는데 지침이 된다든가 지침성격의 기능을 할 수 있다든가 도움이 되는 율이 적고 그래서 올해는 또 정보문예창작집으로 이름을 바꾸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달서에도 간혹가다가 직원이나 주민들이 편지형식의 어떤 논문성격이나 꽁트같은 이런 것을 간혹 게재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올해 해 보고 한 번더 범위를 더 넓힌다든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달서하고 문예창작집 하고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른 위원? 다음 10번째 구청장특명사항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구청 부서를 안내하는 팜플렛을 보니까 구정연구반 그 파트에서 아마 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정연구 파트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직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번 9월달에 조직개편시에 기획감사실에 구정연구팀이 한 팀 구성이 되었습니다. 6급 직원이 팀장이고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때 종전에 감사계장으로 있던 최한수계장이 상인3동 이규환동장이 몸이 불편해서 거기에 당초에는 여성사무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강필달씨라고. 그 분을 구청으로 전보를 시키고 남자 사무장이 나가서 동장 대행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고 여기 우리 감사계장은 이번 9월달 조직개편시에 계장들을 한 꺼번에 많이 옮겨놓으니까 전부 전보제한에 해당이 되어서 사실 인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충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6급 선임담당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팀장을 하든 배봉호 계장이 감사업무를 겸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도 연말까지 4사람으로서 5개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정연구팀에서 주로 담당하는 사무는 구정의 주요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연구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의 사무조정과 각 부서간에 얽혀있는 권한 지금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농지관리라든가 도시관리, 산림관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행정들이 도시행정들이 이 과 저 과 하고 지금 사무분장은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분장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된 사항들이 과간 계간에 업무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침이나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소관사무를 분명히 하도록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하고 그 이외에 구정에 관한 특별하게 떨어지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행정을 위해서 더 연구해야 될 과제들 그 이외에 기관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는 특명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영역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무슨 계 같으면 무슨 업무 무슨 업무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일도 하고 예산도 뒷받침도 되고 하는데 구정연구반 같은 경우는 구청장 특명사항 등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영역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무한계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6급, 7급, 8급 세 분이 맡은 계로서 적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업무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사용하고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자꾸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위원

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주유권, 우표판매, 복권판매, 전화카드판매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겸해서 할 계획이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태출

이태출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12월1일부터 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해서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 주유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시중에 주유소를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 운영도 지금 상당히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권 4개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용차는 무조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난방류하고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만 해도 동하고 합하면 약 400대는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차량들만이라도 잘 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는 기대효과의 수익을 올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우표판매라든지 복권판매는 이해를 하지마는 구청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서에 세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게 실시 순수익이 연간 2,700에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우리 구청 전체에서 실지 아이템을 다 하고 감사해서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 봤는 행정소송 부분이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 사항들 4개를 지적했는데 공명성있게 하셔서 제2의 행정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첫째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번째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유인물로 이거 전부 처리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집중관리하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관 과에서 직접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총괄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은 서류를 보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집단민원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계속 협의하겠음. 또 협의공문 발송을 하였음. 혹은 시에 건의하겠음. 이런 형태의 애매한 태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물론 서면으로 갈음이 되겠는데 가령 5월29일자 박수환 외 633인의 민원에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공문을 발송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7월15일자 정진하 외 352인의 경우 버스 616번을 운행토록 대구시에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7월25일 김여우 외 952인의 경우 대구시와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볼 때 민원기간이 4개월 이상 된 민원인데 이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고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늑장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처리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협의하겠음 계속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본위원의 눈에는 비치고 있는데 이 민원을 처리할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한 번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도영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들이 대부분 교통하고 관련되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계는 지금 교통문제가 저도 옛날에 교통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업무처리에 난감한 경우도 많고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교통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교통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문제가. 예산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단속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안전관계 이런 여러 부서에서 하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흐름에 따른 유통에 따른 것은 전 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사항들의 민원은 원칙에 의하면 경찰청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민원을 올립니다마는 전부가 구청의 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허가가 나야만 이런 시설들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결과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한 번 더 제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정리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2번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위원회는 구청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업무조정이라든가 각종 구에 업무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운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1차로 우리 규제개혁심의를 하면서 한 번 했고 아마 연말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각종 관계법령이 개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송이 되었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를 하고 아니면 규제를 완화할 적에 곧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상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건발생이 한 번도 없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도 사실 정부차원에서 세계화, 국제화 하고 굉장히 힘차게 부르짖고 합니다마는 아직 지방단위에서는 국제화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할 여건이 성숙이 안 된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상 대규모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우리 중장기계획 심의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 관용심사위원회는 아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가 착오로 잘못되었고 조금 행정에 누수가 왔을 경우에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무슨 범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해당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착오를 했느냐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도 잠깐의 어떤 실수라든가 선의의 어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징계를 주어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것을 심사합니다마는 이것도 아직까지 그런 사건이 발생치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일날도 한 번 하고 여기는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데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3개이고 개최한 위원회가 4군데인데 위원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정비지침이 내려오면 한 번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줄이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과 세무과까지는 그 때 그 때 할 때마다 참고하기로 하고... 그리고 실지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여기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통합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관계 이것은 사회관계법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옛날에 해 놓았던 것 하나도 폐지를 안 하고 자꾸 신설만 하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이번 지침에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들 출석하면 수당 5만원씩 주죠?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데는 안 주고 외부인사들한테만 수당이 나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만원씩 주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나옵니까?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개별법에 수당을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지로 아무 생각없이 잠깐 왔다 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한 사람당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구청 전체에...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여비보상 정도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도영환간사

위원회현황 및 위원회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자료를 요청했느냐고 했는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통폐합 이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법령상 또 행정규제개혁과 맞물려서 사실상 진도가 느리다는 것은 다 판단하실 것이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보통 위원회 위원장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90% 이상 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실무에 밝은 실 국장급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시켜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대부분 명단을 대강 훓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공무원 사회나 어느 부분이든지 여성참여가 실지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아까 배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그냥 한 번 출석요구를 받아서 잠깐 왔다가는 그런 의미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내실을 기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여성들을 많이 침여시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여성위원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심도있게 진행도 될 수 있는 역으로 하면서 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계는 제가 당장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합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통폐합하고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조정하고 하는 문제들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성위원들을 각급 위원회에 영입시키는 문제는 지금 정부방침이 아마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 30%는 여성위원으로 가능하면 대체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에는 여성위원도 많이 영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