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도시건설국장 권호 보 건 소 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건설교통과장 이 성 건 축 과 장 이병용 지 적 과 장 김조삼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지급 했는 그런 사항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지급하는 것이, 교육, 중등 학생들 입학금이라든지 장제비, 1종 의료보험 등등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만약 중등학교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는 그 시기에 지급이 되는지, 필요할 시기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괄 지급을 하고 마는지... 또, 전화료 등등을 지급하는데, 이 지급된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다른데 급하면 돈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후 관리 관계,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학비를 지불했으면 학비에 써야 되고, 전화료를 지불했으면 전화료로 써야 되는데, 지급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박병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마는 이 지원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사안별로 시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학교에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대상자 여부를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학비를 청구를 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학교에 명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각 세대별로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금년 12월부터는 학교로 바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구당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학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가 가정 생활 하다가 보면 있기 마련이고 이래서 이런 경우에 학비를 못 내서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학비 지원 같은 것은 전부 학교 구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의료비는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일단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원을 하면 입원청구비가 저희들에게 오면 심사 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선도를 해 보면 학교에서 자퇴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순수하게 공부하라는 지원 자금인데 이것을 갖고 애가 학교를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퇴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이 나빠서 자퇴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학생 신상도 파악해서 좀 철저하게 효율성 있는 지급 방법을 챙겨 봐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아니면 학비 같은 것은 학교에 바로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설명을 조리 있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각급 상급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7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 종합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총 6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지적 내용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 보일러 형식 선정 부 적정입니다. 이 지적 사항은 건축물 난방 설비로 보일러 형식 선정이 부 적정하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 사항은 어떠하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는 답변한 내용은 보일러 형식은 보일러 형식 및 사용 연료 선정 시에는 주변 여건, 대기환경보존법 저촉 여부와 사용 연료가 도시가스일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및 주변 관로 매설 여부를 당초 설계 시에 구두로 협의해서 형식을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 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는 이번에 금년도 9월22일에 본 시설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도시가스에 협의한 결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보일러에 필요한 중압관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중압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도 매설될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시가스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보일러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보일러 형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만 형식 선정은 당초에 내용 여건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변경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료 보호 대불금 관리 불철저입니다. 지적 된 사항은 의료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하고, 그 보호 비용 중에 의료 보호 대상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보호 기금에서 이를 대불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불금 결손 처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금년도 9월30일 현재 각 의료 보호 기관에서 대불한 대불금 금액에 56.4%가 체납이 되었다. 대불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불금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납 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상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525만3,000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 독촉을 위해서 98년 1차 체납 정리기간 중에 재산, 차량, 임대 보증금 내역 등을 조회해서 아파트 입주 자에게 임대보증금 압류 내용서를 발송해서 13건에 302만2,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대불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이 의료보호 대불금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 대불금 20%에 대한 회수 부진 사유를 말씀 드리면, 연체가 몇 년이 경과해도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제 때 상환해야 된다는 대불금 의무자의 의무감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이 체납 분에 78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 당시에 본인에게 상환 의무를 고취하지 않고 의료 보호, 그러니까 병원에서 청구한 대불금 청구서에서 바로 처분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불금 상환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대불 되는 관계로 생활 형편이나 여건이 그 때 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상환 능력이 없어서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대불금 회수가 56.4%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는 현재 58%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 사항이 장제비 지급이 사망일로부터 2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장제비가 최고 4일 내지 제일 늦게 지급이 된 것은 45일까지 늦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장제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장제비 지급은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생활 보호대 상자의 장례를 행하는 자가 장례비를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혼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무지해서 장례비 청구 절차를 몰라서 일단 장례부터 하고 늦게 청구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복지 요원들이 담당 구역을 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순회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보통 1인당 맡은 구역이 한 사람 앞에 한 150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해야만 이런 사망 사실이라든지 전체적인 생활 실태라든지 파악이 가능한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늦게 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 즉시 지급을 했는데 파악 자체가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소홀로서 경로당 관리 소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 마는 경로당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는 삼성경로당 외 26개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 카드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 자체가 관리비라든지 비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관리 카드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 내년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카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총 174개 경로당에 대해서 내용은 경로당 위치도라든지 비품 현황, 수선현황, 경로당 전경 사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카드만 보면 경로당에 대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경로카드를 내년 연초에 정비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경로 이발 업소 운영 부적정입니다. 경로 우대 이발 업소는 노인이 많은 동에 경로우대 이발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이 많은 월성2동과 상인3동에는 경로이발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 많은 곳에서도 경로이발소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 경로우대 이발업소는 총 27개소입니다. 전체 이용업소 296개소 중에 약 9%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우대 이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주의 신고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수가 많은 동 중 경로우대 이발소가 없는 월성2동, 상인3동 등에서는 이발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에는 이발업소를 찾아가서 이발업소로 하여금 경로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되도록 많은 업소가 경로우대 이용업소로 지정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이 사항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별로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마는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본동 산44-2번지 본리공원 내에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9,297만9,000원이 낭비되었다. 집행부의 의견을 어떠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3개 과를 감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설명이 좀 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 숙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6건에 대해서 설명하신대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질의 답변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대불금 중에 미 회수금이 58%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건수는 얼마쯤 됩니까?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는 파악이 안되고...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총합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 보충 자료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월별 지원 내역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지원 내역이 1억3,545만원이죠?

예.

그런데, 집행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돈을 내려보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월 7만원 해서 분기 당 21만원으로 경로당 전체 소요액을 노인회 달서구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비품을 보면 제가 신당동 의원입니다 마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 것이 건립 당시 자료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비품이 성산경로당에 가 봤을 때도 에어컨이 두 대나 있고, 신당제2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고 하던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해도 전기세가 별도로 지급이 안되지요?

예.

한 달에 지원비 5만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서 노인들이 아들한테 돈을 타서 쓰는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지원비를 좀 더 충당시켜 가지고 아들한테 돈을 안 얻어도 전기세 정도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로당 174개에 1억3,545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경로당에 결국 40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 비품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물론 구청 자산은 아니고 독지가들이 전부 기증한 물건들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성의가 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96년도부터 98년도 비품 현황, 우리가 자료 제출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 내려보내서 비품이라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비품 품명을 기록해 주셔야지 건립 당시 비품 현황... 결국 구청에서는 경로당에 한번도 안 나가 본다는 뜻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느 경로당 없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당동에 자그마치 조그마한 동네에 경로당이 12개입니다. 여기에 등록되었든 안되었든 노인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방이 전부 12개란 말입니다.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전기세라도 조금 보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겨울에는 집에 놀다가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안가고 거기서 이 분이 얼마 내고 저 분이 얼마 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경로당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떤 비품이 얼마나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형식상 서류 메꿀려고 해 주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나간 일입니다 마는 청소년 수련관 추진 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수의계약 된 이유라든가 뭐... 입찰을 안 봤는 것은 사실이지요?

청소년 수련관은 전부 입찰을 봤습니다.

아니지요. 입찰을 안 봤는데...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방에 낙찰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입찰을 안 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만수 씨가 거기 나와서 답변을 안 해야지 모르는데 거기 와서 답변을 하고, 실무자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생활부조비,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집행 내역이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 동네 유지분들이 전부 다 했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 기금 거두어서 동사무소에 내려 줍니까?

이웃돕기 성금은 금년까지는 언론사에서 모금을 해서 시로 배정을 하면...

이제까지 구에 들어온 성금 내역을 보면...

동에 배정을 좀 합니다.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닙니다. 배정 내역을 감사 자료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수증이 있나 뭐 지불했다는 것만 적어 놨지 받아 갔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 줬으면 얼마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급액 하는 것이 이제 집행액인데...

집행했다는 것만 있지... 과장의 설명은 부족하므로 앞으로 상세한 내역 및 증빙 서류를 상세히 확인하여 충실한 증빙서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에 있어 가지고 시 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계용역비 9,297만9,000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9,297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부지 선정 배경과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한만수 선임담당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송현, 성한아파트 120세대 주민들의 건립 반대, 공사에 따른 발파 시 자기들 건물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균열이 온다는 안전에 대한 불안, 자연녹지를 훼손하는데 따른 반대, 개관 후 차량 진입에 따른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정경진위원께서 시공회사 변경에 있어서 이제까지 손실부분, 그런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따른 손실 부분은 설계용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이 설계용역비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구청에서 손실 본 금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 된 돈에서 손실 봤는 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자리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 65%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9,200만원의 전 금액이 손실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지요?

예.

아까 실무 담당자께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같은 용도로서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성을 계속적으로 보고 입찰을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질의 회신이 왔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냐, 위탁 관리할 것이냐.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무 과장으로서의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 목적, 운영의 공공성 등을 감안한다면 구 사업소 형태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지방행정 구조가 고비용 저효율성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서 이 시설 관리 운영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해서 주민들과의 친화력이 있는 그런 시설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탁운영방식으로 현재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방침을 아직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포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현재 내부적으로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경영인의 선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경영인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게 자격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주되 이것도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개 업체에 입찰을 할 것이냐를...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2개 이상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한 후에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위탁 희망단체에 재정 및 사업 조직 기구 및 인력 확보 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운영 방식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종교단체입니까? 개인 회사에서 맡아서 해도 됩니까?

이것은 특정 단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간 신문에 내서 종교 단체도 되고 복지단체도 되고 일반 체육단체도 되고 단체 관련 범위는 많습니다.

개인 회사도 됩니까?

개인 회사는 안 됩니다.

편의상 1번 내역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여기에 법인 시설이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유료 시설과 무료 시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료시설이라는 것은 성산노인요양원 한 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 시설 중 네 개 시설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시설이 되겠고, 성산노인요양원은 유료로써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22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입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로원, 성산노인요양원 대표자가 기재 안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누굽니까?

여기는 카톨릭 재단이 되겠는데, 대표자는 전체적으로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는 대구성로원은 이인숙 씨, 대구노인요양원은 김동성 씨, 성산노인요양원은 김동성 씨로 동일인입니다.

그러면 대구요양원은 카톨릭 법인이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김동성 씨하고 이인숙 씨하고 부부간인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임담당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특정 시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예산이 나가고 집행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실지 수용 가능 인원하고, 수용 인원하고 보면, 유료로 하는 대구성로원은 유료입니다. 또, 대구요양원하고 성산요양원은 무료입니다. 부부가 하는데, 이걸 분리해 놨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각종 지원금을 좀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세 군데 다 동일 번지, 동일 건물 안에 한 집 안에 있습니다. 물론 법적 하자 관계는 검토 안 해 봐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부부가 합니다. 신랑이 대구성로원 대표로 있고, 대구요양원도 신랑이 하고, 성산은 부인이 한다든지, 또, 대구성로원에 총무가 자기 처남인가 이렇게 되고, 전부 식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이유는 인원이 총 160명인데, 현재 수용해 있는 인원은 100명도 안되면 통합해도 얼마든지 될 것인데, 이 밑에 보면 지원 기준 내역이 있지요? 주식비 이런 것은 인원 당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시설운영비 같은 것, 시비 특별 지원금 같은 것, 얼마든지 인원이 적은데 통합했으면 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하는데 대해서 피감 기관에서 구조조정이랄까, 물론 강제 조항은 안되겠지요. 법에 하자가 없을 때는 안되지만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별로 지급되는 시설보호비는 사람 인원수에 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체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통폐합은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이 분들이 스스로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 하자는 없습니다 마는 집행기관자로서 그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대구노인요양원, 성로원, 성산노인요양원에 보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비 특별지원금이 합계 될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으로 생각할 때는 서류상으로는 신랑 대표자가 부인인데, 한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체에 세 개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지도는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예.

이런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지원 기관으로서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지요?

예. 우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 241페이지.... 예. 하십시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특히 대구요양원,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로원, 자용모자복지관, 아마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딱한 분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구비까지 총 동원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IMF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이 사회적으로 도래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국·시비가 구비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행여나 다른 데로 세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데도 구조 조정을 다 하는데, 행정 지도 감사로써 행정지도를 총 동원해서 구조 조정을 하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도를 해서라도 시정해서 일단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 지원이 나가는데,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는 이것이 구조조정이 안 될 때에는 지급도 할 수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가능 한 것인지 또는 행정지도로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될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종사자들 명단 제출을 요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무료, 유료가 자꾸 틀려 지는 것 같은데, 유료가 어디입니까?

노인요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메모해 가면서 했는데요.

이웃돕기 성금은 개인이나 복지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특정 업체 1개소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집행된 것은 없으며, 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설 지원을 합니까?

예. 시설 지원도 가능합니다.

왜 특정 업체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이것이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지원을 했는 것이지 다른...

이웃돕기 성금은 그 외에 여기 안 많습니까? 저소득이라든지 생계곤란자, 각종... 생계지원은 두 명을 했네요? 700만원 같으면, 여기는 생계지원 2세대 40만원 했는데, 700만원 같으면 수 십 명, 100명 이상을 하겠는데, 왜 주방 보수에 하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웃돕기 성금 같으면 관내에 어려운 사람에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식당 보수 다 해주고, 기 이것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안 해도 다른 계좌에서 분명히 시설 보수 올라오면 타당하면 국·시비 지원이 나갑니다.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이런 시설 사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마는 예산이 기능보강사업비는 연초에 국·시비가 이미 보조내시 되어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연도에 해 줘야지 이 소중한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복지시설 식당 보수나 해 주고, 이것을 환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집행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인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 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식당 주방 및 보수비로 지급을 했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위에 시설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통상 관례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이 수선비나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복지시설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김인호위원님께 집행을 올바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 성격상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이웃돕기 성금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시설이나 망라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복지시설만 7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 집행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것...

사업 성격상 부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 더군다나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지원 내역에 전부 국·시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1인 월 456g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양식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보호비 지원 내역에 백미 456g, 정맥 114g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1인 한 끼에 150g 정도 들어가는데 월 456g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루 량이죠?

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미스프린트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또, 지원실적이 7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단 몇 줄로 메꾸었는데, 이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기관에 시설보호비 내역과 특히 시설운영비하고 시비특별지원금, 자동차지원, 수용비, 인적사항, 종사자, 약대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상세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3항에 보육시설지원 내역에도 보면 피감 기관이 감사 받을 준비도 안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각종 지원내역에 운영비, 증·개축비 등, 이만한 금액을 글자 한 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 받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또, 각종 시설지원내역 증·개축비를 본 위원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예를 들어 운영 간식비야 음식 먹는 것 가지고는 굳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마는 차량비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기에 따라서 절감할 수도 있고, 특히 보육시설 개·보수비 월배어린이집 외 5개소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육시설 5개 집단시설 개·보수비도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청소년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했습니까?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했지요?

예.

조례 개정도 안하고 입법예고를 합니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도 안 해 놔 놓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절차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모자가정, 부자가정, 양육비 등이 있는데, 55만 구민의 광대한 자치단체에서 부자가정이 10세대밖에 없습니까?

부자가정이 10세대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정으로서 지원 받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이 10세대밖에 없는데, 더 이상 안되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부분 보호를 받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안 받는 그 이외에 소득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자세대나 모자세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실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같습니다 마는 법적인 각종 생보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지정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 관례적으로는 저기는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이 더러 나옵디다. 법에는 지정해 주고 싶어도 걸려서 안 되는데 이걸 특히 어려운 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좀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 이것은 대부분 보조비가 많지요?

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지정한다고 할까 이러면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그 만큼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라는 것은 아닌데, 법 한정 안에 가능한 노력을 해서 동으로 한번 더 독촉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발굴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폐가 있는지 있는 지 모르겠지만 많이 찾아내서 가능한 많이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출 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된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안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세대를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해 없던 그런 제도가 생겨서 그 분들 생활보호대상자 법적 요건을 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찾아서라도 구호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26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회사도 영리사업을 하는데 보면 담당자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히 회사의 이득을 주고, 또, 손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 기관입니다. 특히 한시적 생계 및 자활보호대상자도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시비입니다.

앞에 것은 기 해 왔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 생계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내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우리 담당 기관에서 진짜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관내에 어려운 사람 많이 찾아 가지고 지정을 많이 해서 중앙에서는 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기관에서 조금 복지부동하면 우리에게 적어 질 것이고, 좀 신경을 쓰시면 그 만큼 했는 보람이 여기서 당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과장님을 위시하여 과에 전 선임담당자 및 직원께서 노력해서 가능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한시적 자활생계보호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택보호자 1,300세대가 전화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화국에서 전액 감면해 줍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 없이...

예. 그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1,300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도 내년으로 넘어 간다. 연계를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도 역시 지원 내역이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지급이 되지요?

다만 전화 혜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만큼 거택보호자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화국에서 전액 감면을 해 준다면 한시적 생계 보호대상자도 전화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소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구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구비 부담이 너무 과중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가 1,300세대이고, 한시적 생보자가 465세대인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마는...

우리 달서구만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조금 형평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추진하기에는 예산문제, 타 구로 미칠 파급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대구시내에 8개 구, 군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월성동, 본동, 상인3동에 집단적으로 저소득층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우리 달서구가 먼저 앞서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전화료 감면 혜택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지 구비로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한시생활보호, 장애인, 경로연금 등등 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복지 증진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바람직한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자들의 발굴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각 동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마는 주변에 보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 어려울 때입니다. 거시적으로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다던가, 조사 방법은 통장, 동 직원을 통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발굴은 이원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 조직이 제일 폭넓고 많은 것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통, 반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하시라도 동 담당 직원이나 동장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통·반장들의 역할이 깊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입할 때에는 경유를 한다던가 해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분들한테 파악만 시켜 가지고는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 재조사를 해 보시는 것.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미리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마는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바루기도 하고, 또, 추경에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일제 조사해 볼 그런 뜻은 없습니까?

일제 조사는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을 동원했습니까?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생활보호 대상자 법적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여기에 편입시키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까지 혜택을 못 봤는데 발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을 통하거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루 한 20명씩, 7세대 정도 계속 매일매일 추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 전화 제보나 조그마한 정보라도 알면 바로바로 현장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바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제 조사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제 조사도 곧 방학 기간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그런 좋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긴급하게라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릴께요. 그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직원이 다 못하면 규정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가능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 별로 몇 명 쓴다든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발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발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보통 통, 반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진천동 바로 옆에 제 개인 사무실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번, 어떤 때는 하루 몇 번도 갈 일이 있습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로 반장보다 통장에게 하달을 하면 이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는 주로 동에 가면 본 라인은 통장이 맞습니다 마는 이런 발굴 문제는 통장의 사적으로 조금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이... 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발굴 조사 라인을 동자문위원, 유지, 각종 동 기관, 아파트 부녀연합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협조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경로당, 공부방, 청소년 수련관 및 구청 공공시설물을 이제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관리를...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시설 담당 직원이나 담당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을 하고, 미비 사항이 지적이 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관리카드대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대장, 일지라든지...

관리대장 같은 것은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전혀 안 나갑니다. 사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흐트러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뭐 분기별로 나가신다면 분기별로 체킹을 하고, 지금 공부방하고 몇 군데 가면 비가 세는 곳이 많습니다. 또, 위탁 했는 건물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모르니까, 또, 위탁받은 데에서는 전혀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건물들은 정말 행정지도나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껴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짓기는 잘 짓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근사하게 짓는데, 저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될 때는 잘 되는 데,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보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로 해서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은 현재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하고 거택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이 무엇무엇 빠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화 말고는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조항에 보니까 한시나 거택이나 동일하게 보호해 주라는 조항을 봤습니다. 이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다 단련이 안 되어 가지고 직장을 잃은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매월 수 십 만원 내지 백 만원 이상 월급을 받던 분들이 직장을 잃고 집에 놀려고 하니까 마누라 눈치 보이고 이래서 저 금호강 강변에 가면 아예 거적으로 집을 지어 놓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막노동판에 일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가서 애하고 싸웠답니다. 아비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느냐는 꾸중을 듣고 성서주공아파트 3단지에서 뛰어 내려서 죽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여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사람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신원섭위원 말씀처럼 일제 조사를 하시든지... 지금 통장님들 월 얼마 이러다가 지금 통장 수가 준다. 이래서 옛날에는 전·출입 시 통장 도장을 꼭 받아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자기 통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전화만 혜택을 못 보고 다른 것은 같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입니다. 그것도 거택보호대상자는 나오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못 받는다 것을 먼저 환경관리과장께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장님 재량권이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개월이 지나도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예 확실히 알아 가지고 동일하게 보호해 준다는 그 명시된 글자를 삭제 해 버리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든지... 여기 찾아보면 동일하게 보호를 해 준다. 거택하고 한시적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최문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전화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혜택은 동일한데 다만 전화는 우리 생활보호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전화국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차등을 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당연히 저도 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환경관리과장과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241페이지 3항 보육시설에 대한 것인데, 지금 달서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공립, 법인, 민간, 가정해서 165개소가 있지요?

예.

여기 관리자가 정년을 초과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정년을 초과해 가지고 이 사람이 2년 경과 규정에 묶여 가지고 금년 연말 되면 그만 두고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

아니, 대표자 말고 각종 종사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리자 및 종사자, 결과적으로 거기 직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복지사 자격 유무, 연령, 인적사항, 전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작년 2대 때도 감사를 받아 가지고 실적이 부실하고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상 공부방이 8개라고 24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원 기준이 8개에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상 공부방이 상당히 2대 때도 여러 가지 운영상태가 나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3대입니다. 3대 때 그 성과나 시정을 했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달리 했다든지 어떤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사실 이용률은 감삼동 공부방과 본리동 무궁화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류1동 공부방하고 상인동 공부방 2개소는 너무 시설 관리라든지 학생들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원 봉사자 교체 지시를 해 놨습니다. 11월30일까지 교체를 하고 교체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해 놨고, 종합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하고 재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점검을 한다고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앞으로 이용률 제고 방안이 사실상 제일 공부방 운영에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부 공부방에는 지역적인 위치가 부적합 한 데가 3개소 정도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공단 지역에 있거나, 용산공부방 같은 데는 공부방을 개설 해 놓아도 주위 아파트에 미 입주가 많아서 운영이 미비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아주 실적이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도 김귀수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실지 공부방 문 닫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령도 하고 있고... 수령도 하고 있지요?

예.

주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급하는 것은 다 지급합니다.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 사후 관리를 점검해 주시고,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방치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투입이 되었고, 월별로 지급된 돈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는 공부방을 항상 하려고 하지 말고, 2대 때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역시 박병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공부방이 어떤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심지어 불량 청소년들까지 드나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굉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박병래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사실 저는 또 여자이기 때문에 각 동네를 다니다 보면 공부방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고, 요즘은 관리를 많이 하고 해서 그렇지 그 전에 관리를 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는 거미줄까지 쳐 놓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래위원님과 김영하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기대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2개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업무 분석과 파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에 대한 효과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점검해 보고는 30% 대의 이용률을 보인 곳이 3개소, 40% 대가 3개소로 전반적으로 한 6개소 정도는 이용 실적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못 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 정도는 70% 내지 8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것은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러니까 분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지역적인 문제, 자원 봉사자의 태도, 환경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할 정도로 분위기 조성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위기 조성이 뭐냐 하면 첫째,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자체에서 무료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무료니까 무료 시설은 좀 가기가 마음적으로 뭣하다는 그런 심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공부방에 유치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위탁 단체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마는 내년에 잘못 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률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제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세 가지 잘 못 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학생들 유인책을 해 보고, 또, 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여기 공부방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계속 합니다.

프로그램이 오후 4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2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설 공부방에는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운영 시간을 밤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자원 봉사자들한테?

예.

그러면,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학생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에 무료로 한다. 각종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설 못 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관계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 자원 봉사자들의 태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부류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과 마치고 공부방에 입실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10시 이후로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을 좀 더 늘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운영 시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상 방과 후 같으면 오후 네 시 되면 끝나고 공부방으로 간다는 개념 하에서 네 시부터 시간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저녁에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설공부방에 가면 많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두 사람을 자원 봉사자로 쓰고 있는데, 두 사람 총액이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조금 비현실화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자원 봉사자 옳은 사람을 한 사람 쓰더라도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1년 전 후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해 오는 그런 질의와 답변이고... 병폐입니다. 병폐라고 보는데,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신당동에 오늘이 공식적인 준공 일자입니다 마는 신당동 공부방이 준공 단계에 있고 그 외에는 내년도에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공부방을 정책에 의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공부방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파악한대로 8개 공부방 중에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증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밑에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증설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예산 운용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 이 관계가 공공근로 사업 그것이지요?

공공근로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계보호대상자 쪽으로의 이야기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자...

저소득자이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경로당에 청소를 하게끔 파견시켜 놓은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군데 담당합니까?

한 사람이 2 내지 3개소씩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분들이 한 분이 한 개소를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청소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 청소하고 와 가지고 무엇을 먼저 시키느냐 하면 노인들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파견되어 와 가지고 거기서 멍청히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아주 저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할 일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파견시켜 놔 놓고 구비, 시비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관계든지 생계보호관계든지 이런 분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유일하게 공공근로자들을 받아 들여서 사용하는 데가 경로당 청소 업무하는데 쓰는 인력 뿐 입니다 마는 저는 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해 봤습니다 마는 사실상 불합리한 배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또, 경로당 관리측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위윈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명이 한 곳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에 많은 분량을 주면 그 분들이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국·시비를 들여서 생계 대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공부방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에 책상이나 독서대 등 비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구에서 구입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아니,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개인업자에게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은 조달 물품입니다.

그 자체가 공부방에 전혀 안 맞습니다. 안에 시설이 체형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안 옵니다. 제가 몇 개를 조사를 하고 해 봤는데 건물을 좋습니다만 안에 내부 환경이 전혀 안 맞습니다. 좁고 모든 것이 체형에 안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안 맞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신당동에 개소한다는 것도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체형에 맞춰 주어야만 거기에 오지 집에 공부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다른 사설 기관보다도 확실히 못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만들어 놓았는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님 더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확실하게 공부방이라도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동별 명단을 요구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역서를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 노인회 협회에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노인회 달서구지회에 합니다.

거기에 운영비 1억3,600을 받아 간 돈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한 경로당에 한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한 달 운영비로 나오는 돈은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7만원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지원되는 1억3천 수 백 만원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억3,6000만원 그 내역서에 어떤 돈이 얼마나 다른 데로 유용이 되고, 이렇게 월 7만원만 전달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억3,6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되지요?

예.

1억3,600만원이 175개소 경로당에 얼마씩 나가면 1억3,600만원이 됩니까?

이것이 174개소 중에 다섯 개소 경로당은 복지관 소속 경로당입니다. 복지관 소속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한 169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21만원씩 해서... 지금 1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된 것은 9,835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하면 1억3,600만원과 맞아떨어집니까?

이 노인정이 연초부터 다 있었으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데, 중간에 금년에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관계인데 복지관 소속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있는 동네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어느 의원이라도 자기 동네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별 장애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5,5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인데 요청하신대로 동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시 지원이 반 나오고, 구 지원이 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애로가 많습디다.

미비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가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힘 써 보겠습니다.

차차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정경진위원께서 청소년 관계와 공부방 관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청소년 관계에 정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관내에서 접할 때에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 여건상 청소년들이 쉴 만 한 곳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노래방 안 가고 회관에 안 가면 쉴 만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동사무소를 2천 몇 년도부터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라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있는 동사무소에 2층 회의실도 있고 지하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이 분명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으로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을 하든지 청소년들이 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미팅도 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실무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소가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아마 전 달서구에는 커버가 되지 않더라도 송현, 월배권은 완전히 청소년 전용 만남의 공간이라든지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는 동사무소 관련 활용 문제는 동사무소는 저희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2000년까지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동사무소를 복지센터화 한다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되면 그 시설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당장에 회의실을 이용하는 문제는 회의실 자체의 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쪽에는 그야말로 조례에 보니까 사용료를 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집단적으로 거대하게 행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고 드나들고 해서 만남의 장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럼 거기에는 별로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급자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시험은 다 끝났고 쉴 곳이 없다.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렇게 쉬고 싶어도 쉴 데가 없더라. 쉴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집을 좀 이용하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조그마한 규모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은 항상 개방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입안 할 것이냐. 여기 청소년 담당 부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방법도 좋겠다. 건의를 해서 청장의 아량으로서 청소년을 위해서 개방해라. 개방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고 해서 항상 당신들이 요청하면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앞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입니다. 아울러서 정책 관계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류공원, 본리공원, 앞산 쪽에 보면 이 엄동설한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이니까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분들을 접할 때 상당히 안타깝고,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마는 거기까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화 시켜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이 노숙자들을 경로당에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돈만 지불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월동비든지 관리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것만 개방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노숙자는 하절기에는 두류공원에 5 내지 7명 정도가 계속 노숙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야간 순찰을 해서 노숙자 조사를 해 봅니다 마는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공원을 중점으로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노숙자들이 이용할만한 그런 시설을 찾아서 다녀 봤습니다 마는 노숙자들을 발견치 못하고, 다만, 사랑의 손잡기 노숙자 쉼터가 달서구 관내 황제예식장 맞은 편에 두류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노숙자가 45명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좀 불었을 뿐이지 하절기 같으면 이 사람들 생태가 집단 숙소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명의 노숙자 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비교적 술도 적게 먹고 그래도 정신이 좀 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도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취로사업에 취로를 시켜 봤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노숙자 쉼터를 이용해서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는 그 외의 노숙자는 현재로서는 발견이.... 지금 대구역 주변이나 특히 북구 원대오거리 쪽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류공원 쪽에 가 보시면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만약에 노숙자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을 경로당에 수용하게 되면 우선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밤낮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숙자가 많이 넘쳐서 도저히 현재 시설로서는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임차하든지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52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청구 및 지급 내역이라고 있는데,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국·시비로 해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업소라고 할까 병원, 의원, 치과, 어느 쪽으로 진료를 해야만 돈이 지급됩니까?

일단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면 바로 의료보호기관으로 자동 지정이 다 됩니다.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나 다 가능합니다.

약국에는 어떻습니까?

약국에는 안 됩니다.

왜 안됩니까?

이것은 진료비이기 때문에 법상 약국은 이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호법입니다.

생보대상자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벌어먹기가 상당히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진료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양질의 의료혜택 내지는 약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약국 쪽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는 오후 5시 넘으면 문 닫아 버립니다. 밤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약국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약국에 가서 카드를 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의료보호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병·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약국은 이용을 안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그마한 병이 나도 약을 사 먹고 나을 간단한 병이라도 반드시 병·의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가 아마 수 차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는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입법예고 된 적도 없고...

중앙에 건의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에서 일단 건의서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 경로당 업체 현황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 선정은 회계 부서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얼른 봐도 특정업체에 조금 중복되는 업체가 많은데,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경로당 개·보수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을 100만원 이상 했는 데를 표시해 보십시오. 오정경로당, 도원경로당, 월암경로당, 산호경로당, 본동경로당, 죽전경로당, 월상경로당, 7개 경로당이 있는데, 오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담쌓기 및 출입문 설치해서 138만원인데, 이거 견적서 받아서 합니까?

집행하는 방법은 일단 경로당을 직접 바로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경로당 노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동에서 구 사회복지과에다가 사업비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돈을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집행하면 저희들이 동 현장방문 갈 때 서류 요구해도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육시설 각종 지원 내역과 제일 밑에 시설 각종 지원 내역, 운영비 증·개축비 등에 보면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간식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지도 감독하러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매달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고 매달 한 번씩 정산 들어오면서 또, 교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서를 검토를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현장 영수증하고 회계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 아직까지 경리 회계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붙여 놓은 것도 아주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한데 돈 집행이 바로 되었나 안 되었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인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차량유지비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정할 방법, 그냥 준다고 해서 무조건 차 유지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량 유지비는 처음에 보고 말씀을 드린대로,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이나 법인 이상 시설 중에서 36인 승 이상 중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지급하는 것은 수용 인원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차량 한 대 기준해서 얼마, 그렇게 나갑니다.

차량은 그렇고, 소망어린이 집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수용인원이 있는데, 수용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용이 되면 지급되는 근거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봤으면 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은 다 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오늘 감사 중에 각종 자료 추가 요청 된 것을 선임담당께서 잘 메모했지요? 28일에 현장감사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28일 토요일까지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서 현장과 자료와 검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28일 토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예 물가감시원 위촉·운영에서 각 동별로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세부 사항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명단하고 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 동향 조사도 마찬가지로 위촉 운영이 누구인지 그 명단하고 활동 자료를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유통업체는 안되고요?

제조업체입니다. 유통업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한은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고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회에 두 번이나 받은 업체도 있네요. 같은 업체가 한날 두 번 받은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럴듯한 업체고 제가 다 아는 업체인데 범서정공하고...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이 2억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반기에 1억원을 받잖아요. 한도액이 1억원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반기에 1억원을 받고 하반기에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2,000만원, 1,000만원 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2억원의 한도 내에서는 1년 내라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는데 2,000만원씩...

2억 한도 내는 제한하고 2억 한도 미만 되는 경우 2,000만원 받는 사람들은 하반기에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을 때 한도가 2억입니까?

2억 받은 사람들은 1년 제한을 두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198페이지를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 전문건설업 등록 처리 부적정,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 소홀,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선발 부적정,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6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 내역 및 훈련기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직종, 시설 명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발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의 지적사항은 제목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발 부적정으로 되었는데 내용을 보아서는 선발을 했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관리를 옳게 안 해서, 영세민이 훈련을 받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영세민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했다는 감사 지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집행액 예산에 보면 17억 얼마고 잔액이 11억 얼마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집행해야 될 돈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월, 11월 사이에는 1,586명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1인당 얼마...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료는 얼마해서 노동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상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답변한 내용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농기계 구입비 지원내역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인데 트랙터 1대를 어느 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가 제일 큰 기계인데 보조금 지급 실적이 73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

331페이지.

예.

바인더는 똑같은 1대에 87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서, 트랙터는 소형을 사도 1,000만원 짜리 이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인더 1대에 87만5,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트랙터 1대에 73만5,000원이 지급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보조금은 그 가격에 반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력이나 자기 부담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융자를 얼마 받고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 얼마 중에 그 반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 위에 보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현황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기계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의 프로테이지대로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트랙터가 왜 73만5,000원밖에 안되나 이 말입니다.

트랙터 가격은 현재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중단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 이 농기계를 구입했는지 그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하고 그 전체적인 가격하고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물품 가격의 50% 중에 국비, 시비, 구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가격의 반이 아니고 농기계 가격 1/2입니다.

1/2 중에 보조금이 전액 들어가는 것이 국비 50%, 시비 15%....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97년 농기계 공급내역에 전 번에 97년도 예·결산 승인 시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경운기 1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조가 안되고 남아 있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경운기는 다 나가고 관리기 1대가 공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가 그 당시 틀리고 오늘 틀린다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될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물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그 당시는 내용을 몰라서 전액 보조됩니까하니까 전액 보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농기계가 보조를 안 받고 남아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최문찬위원님 말씀은 저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운기 1대에 희망 농가가 없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 내용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규명을 못시키고요. 서면으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의진행 발언인데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와 지금 감사할 때 여러 가지로 답변이 자꾸 틀려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침에 다 선서했을 겁니다. 아까 농기구 관련 문제도 업무보고 시와 지금 답변이 자꾸 틀려지는데 그것은 위증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피감기관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진행하도록 합의를 보았으니까 좀 과장 및 선임담당자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 2번 수전지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피감기관에서 상당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보수사업비 집행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사업비 합계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집행 내역인지 본 위원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3,365만2,000원인데 무엇을 3,300만원이나 집행했는지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수전지 보수사업비 금액의 집행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합계 금액을 낼 때는 아직 감사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서면 보고하지 말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이 어디어디에 얼마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시멘트 1포대인데 얼마인데 얼마... 이것까지는 안되더라도 사업비 내역을 세세항은 안되더라도 세항 정도는 무엇에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사업비 집행 내역 같으면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목재비가 얼마, 철근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하다못해 네다섯 가지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 공사는 설계를 해서 명성토건에...

아니 공사하면 설계하고 어느 건설전문업체에 하는 것은 맞는데 내 말은 설계가 아니고 설계비가 얼마, 무슨 비가 얼마 하는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가동향조사에 공공근로봉사자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300페이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항간에 각종 매스컴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주요활동 내용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활동 전개, 홍보물 배부 및 가격인하 권유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가서 가격인하를 권유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적인데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최문찬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해 보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11월12일자로 우리 과에 올라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은 실직자에 대해서 어떤 생계 보장적인 측면도 주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2조원을 편성하고 했는데 그 국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봉사자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줄려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사업에 효율성을 따져 보면 최문찬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이 갑니다.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놀고 임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서 당신 3,000원 받던 것을 2,500원으로 낮추시오하면 잘 안 듣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가서 자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귀찮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한번 가고, 또 이런 사람도 한번 가고 또 가고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동별로 실지 인하된 작업일지를 보았습니다. 한 551개 업소를 인하 유도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비하다고 하면 미비하지만 다소간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겠습니다. 같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 업소 거의가 허가업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도랄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잘 되는데 사실 이런 생산적인 데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생산적인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이 내려오니까 어째든 쓰기는 써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석유 가스업체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을 보겠습니다. 유통질서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하고 유통 질서 지도 점검이 있는데 업소 수가 80개인데 한 번 점검을 해서 하등에 위반 했는 사실이 없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없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사실 가격 표시제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 질서도 어지럽습니다. 1개도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누가 보아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유 류 품질 검사에 검사 건수가 16건에 모두가 적합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박병래위원님도 주유소를 하고 계십니다만 요즘 주유소에 보면 가격인하를 해서 판매를 하는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우리 구에서 16건했습니다. 거의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박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최문찬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의 내용은 휘발유는 1 당 얼마며 그 가격 표시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유소의 가격 표시는 눈에 잘 보이는 데 하느냐 조금 잘 안 보이는 데 하느냐가 문제지 가격 표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표시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것입니다. 이것만 보니까 우리 관내 80개소의 가격 표시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가서 검사했는 것에 대해서 최문찬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휘발유를 넣어 보았는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민원인의 신고가 왔는데 그 쪽 집에 주유소에서 내가 주유를 해 보니까 휘발유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입회 하에 똑같이 가서 수거를 해 왔습니다. 수거를 해서 한국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말을 믿고 불합격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내에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100% 다 합격이 나오느냐,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현재까지 했는 것 중에 불합격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권한을 갖고 판정하는 기관이 양산에 있어요. 우리 대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로써는 사회문제가 되어서 검찰 쪽에서 도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판정이 적합으로 나오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품질이 어떤지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품질검사소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가격인하 하지 않은 업소하고 가격 인하한 업소에서 가득 넣어서 ㎞ 수를 제어 보니까 한 50㎞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석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유통 질서에 대해서는 소량 판매하는 석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겠지만 실지 겨울철이 되면 사무실용으로 많이 판매됩니다. 거의 보면 20 가 한말인데 16 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통 질서 점검에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의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이번에 최문찬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스 사용 체적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 사용 양만큼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부피로 합니다.

그러면 가스 업체는 그것을 잘 준수합니까? 지킵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 잔소리 몇 번하면 안가고, 배달도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공급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됩니다.

공급 후에 우리 구에서나 어디서나 한번 점검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과로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스업체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하기 이전에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집까지 확산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단속이나 조사하려 직원들이 나가지요?

예.

교체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예.

그러면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어느 시기를 주어서 어떤 집에는 가보면 가스 호스를 칠팔 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는데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나와서 또 체적거래를 교체하라고 하니까 금액이 한 2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차이가 납니다.

체적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단합을 해서 어떤 집에 가면 15만원 주면 할 수 있고 어떤 집에 가면 20만원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집에 체적거래를 할 때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체적거래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데 동 직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해 보고 바꾸어라 하고 갑니다. 요즘 생활이 바쁜 사람들이 기억을 해 놓지를 못하거든요. 이중 삼중 경비를 들게 되는데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문찬위원님 주유소 용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 주유소에 사용 허용 치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40이니, 150이니 하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허용 치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을 늘 합니다. 시 경제진흥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관에서 경찰관 입회해서 용량 조사를 합니다. 전부 근사치에 나옵니다. 아까처럼 용량이 많이 틀린다고 하는 데는 아마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듣습니다. 여담으로 도영환위원은 저의 집 기름을 가득 넣으면 몇 ㎞를 마음놓고 더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유소도 문제지만 지금 구판장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름이 난로용 백등유 순수 백등유 나오고 보일러 등유로 나오는데 보일러용 등유는 아무래도 색소나 어떤 것을 혼합성, 안 그러면 정제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가지고 재 정제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헐합니다. 사실상 허가 낸 주유소가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그 자리에서 재 허가를 못 받습니다. 구판장에서는 잘못하다가 취소되면 또 자기 마누라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자식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허가가 됩니다. 우리 구의 허가 관청에서는 그런 점을 주시하셔 가지고 용량을 속인다든지, 나쁜 기름을 혼합해서 판다든지 그런 업소가 적발될 때는 재 가를 안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안되겠나. 제가 업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재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탈법하고 악용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 허가가 안되면 안 하는데 구판장 같은 데는 허가가 취소되면 자기 가족 명의로 또 허가가 납니다. 허가 관청은 우리 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수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라우팅공사가 있고요. 수문개체공사인데 그라우팅공사는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2,435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수문개체는 1식 12m인데 여기에는 27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707만6,000원인데 제경비 이윤이 656만6,000원해서 3,365만2,000원입니다. 공사비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라우팅공사하고 수문개체공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견적서를 받았지요?

예.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견적서 다 받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견적서 사본을 자료 제출로...

예.

수전지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에 2번 질문에 대해 세세항까지 여기는 견적서라서 영수증은 없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복사해서 일체를 마지막 감사기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질서 및 석유 류 품질 검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점검을 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단지 가격 표시제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바로 하고...

틀린 것은 보고 검사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예.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할 적에 작업일지하고 공무일지, 조사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위반 집행이 없으니까...

공모했는 것이지 똑같이 좋다좋다 해 놓았는데...

가스 5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주로 위반 내용이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품질 검사는 못하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설치하고 사업소 내에 안전거리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SK에너지 판매 대구가스충전소는 긴급 차단 장치 작동 시간 지연, 액라인 Y밸브 가스 미량 누출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1차 위반되면 그 자리에서 개선 시정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SK에너지 판매 세영가스는 기계실 내에 밸브 가스 미량 누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시켰고, 원전에너지, 성룡가스충전소는 탱크로리 긴급 차단 장치에서 미 작동이 되어서 개선 조치를 시켰습니다. 고압가스저장에 대경화학공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긴급 차단 장치 작동 지연하고 배관 도색이 필요해서 개선 조치를 시켰고 그 다음 (주)평화발레오는 저장 시설에 배관 도색이 노후 되어서 개선을 시켰고, 일반가스판매업소는 대흥가스입니다. 안전관리실시대장 미기록, 용기를 옥외에 방치했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신우성가스에는 안전관리시실대장 미 기록으로 경고 조치했고, 한강가스는 안전관리실시대장 미 기록, 비상연락망 미 작성, 용기 옥외방치 이 3가지 위반사례가 있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우가스는 아까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안전관리실시대장 미 기록, 용기 옥외 방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주로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위반된 것은 경고를 하든지, 시정하고 또 반복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 내역 및 훈련 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훈련 기관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7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섬유기능대학, 경상직업전문학교, 제일자동차정비학원, 보성요리학원, 효정산업디자인학원, 성모간호학원, 신명정보처리학원입니다. 7개소를 우리가 98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8개소입니까? 7개소입니까?

7개소입니다.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행정지도감사 나가고 있지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감사를 나간 결과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점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예.

점검표에 보면 훈련계획 이행여부를 우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훈련 시간하고 교과 시간표에 의한 훈련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교재의 적정 여부, 세 번째는 훈련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훈련 수강료 및 훈련 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일지 기록과 관리 상태, 다섯 번째는 훈련생과 면담을 해서 실제 훈련 여부, 가짜로 훈련을 하는지 이름만 얹어 놓고 하는지 집에 있는 그 여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훈련생 출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습을 빙자한 현장 취업을 한 점, 실습을 한다고 하고 현장에 취업하고 이중으로 혜택을 보느냐 이 문제, 여덟 번째는 훈련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여부 그리고 아홉 번째 훈련생 중도 탈락 방지 및 취업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실태가 무엇이냐 하면 훈련을 시키면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학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표에서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사항을 합니다. 이 점검표에 의해서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공무원이 바로 현장 지도를 합니다. 서류 상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가짜로 등록해 놓고 빼먹는 관계라든지 그런 측면까지 지도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것을 수사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지요?

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은 안하고 우리가 기관을 지정할 때 노동부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뒤에 시설 기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을 안 합니다.

확인을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 기준에 맞게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장비가 사용하다가 노후가 되고 하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보충을 하지 않고 또, 노후 된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실지로 사용 안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상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 기준까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시설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간 우리 달서구 관의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30일날 현장 방문 시 이런 시설 쪽으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 쪽으로 신경 써 주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위탁 기관의 효력이 1년입니다. 한 번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효력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지정합니다. 내년에 새로 지정하면 이 시설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한식요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리기가 있어야 되고,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각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탁할 때는 교실을 2개, 3개 확대해서 해 놓았다가 또 지정 받고 난 뒤에 타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지정 했는 것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새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등한시했는데 중간에 점검을 하는 방법도 좋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점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억4,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고용촉진훈련경비가 그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결과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률이 있어야 되고 자격 취득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98년도는 아직 통계를 안 내어 보았습니다. 97년도는 한 22%의 취업률인데 사실 이것은 저조한 것입니다. 98년도는 이것 보다 취업률이 더 낮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취업률이 낮으며 훈련생들이 훈련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2,300여명을 훈련시켰는데 과연 취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의문스러운데 97년도보다 취업률이 낮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통계를 틀림없이 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IMF 시대이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신원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훈련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취업률이 낮을 수 있거든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주위에 주택이 없었는데 주택이 밀집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있는 충전소가 현행법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전거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녹지 지역으로 유도하랍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든지 어떤 조치법에 의해서 하면 나은데 현재 유도하는 방법은 권장, 권유법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공단 안에 있는 것하고 한 4개소가 사실은 멀리 나가야 할 대상인데 호응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멀리 나가면 수입에 지장이 있거든요. 서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공급하기 쉬운 장소로 하는데, 하여튼 방법은 순수한 권유법입니다. 유도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현재 권유는 안되니까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라. 법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것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가라든지 어떤 법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현재 그런 법은 없거든요. 현행법은 맞으니까요. 또, 이전하는데도 융자를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안 주고는... 현재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알선 내역은 관에서 주관해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의 융자를 알선한다고 하면 대상업소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대상은 달서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전부입니다.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옵니다. 단지 통제 받는 것은 자기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2억을 받은 사람은 1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제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량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불량중소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선발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기운영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융자 지원을 알선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떼인다던가 알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자금 자체는 은행자금입니다. 순수한 신용자금이 아니고 담보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구은행에서 자기가 담보를 받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단지 이 혜택은 이자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는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알선하고 안내만 해 줍니다.

알선하는데,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불량업소를 알선해서, 또 금융 돈도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뭔가 불량업소를 알선해서 채권이 확보가 안되고 손실로 처리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 쪽이 아니고 지금 사회문제거든요.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몇 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 탕감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것은 은행 전체의 부실채권에 같이 포함되어서 고민할 문제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받고 부도나서 부실채권이 생겼는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그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과장님 답변이 은행 자금으로 한다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대출 관계 담보를 잡고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 그 쪽에서 대출담당만 하는 것이지 실제 이 자금은 국가자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자금입니다. 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서 조성된 자금은 우리 시나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부담했는 자금이고 이 밑에 중소기업융자알선에 대한 자금은 순수한 은행자금입니다. 전체 1,300억원에서 대구은행에서 얼마 내고 중소기업운영자금 중에서 얼마 내고 하는 것이 대구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나온 자금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자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한 업체에 연 2억 한도라고 했습니까?

예. 2억 한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유인물로 볼 때는 320페이지에 삼화기업에서는 98년 하반기에 대구은행 4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많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320페이지 순번에 380번, 381번 박용균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네요. 또 그 밑에 386페이지 386번, 387번 삼원공업도 박찬희 씨가 2억 받았고 또 1억 받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아까 2억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월암동 380에 삼화기업하고, 381번에 삼화기업은 사업장이 다릅니다. 대표자는 한 사람인데 사업장은 다릅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386, 387 박찬희...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틀리고, 이 시기에 전체적인 기준은 2억인데 자동차산업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4억까지 허용해 준 적이 한번 있었답니다.

그 밑에 386, 387도 동일 지번이고 회사는 1개인데 2억도 있고 박찬희 씨 것 1억도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도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때 자동차 산업을 특별 육성하기 위해서 4억으로 해준 것입니다.

제일 밑에 경창하고 또 경창 손덕수 씨, 손일호 씨 여기도 전부 자동차산업입니까?

2억 이상 나가는 것은 전부 자동차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402에 대구정밀 송희재 씨는 자동차 관련인가? 402...

여기도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할 때 전 업체가 2억 한도로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잘못 안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준이고...

전 업체 2억으로 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2억 하니까,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답변에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핵심이 빗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흘렸습니다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4번에 위에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94년부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목표가 49억원을 조성하고 시에는 1,200억원이다. 지금 현재 출연했는 금액이 8억이다. 98년8월15일 현재로 끝나 있어요. 이것은 대상 업소가 어떤 쪽입니까?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하면 안되고 구조조정자금, 설비를 한다든지 기계를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자금입니다. 대상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다 됩니다.

시설자금이지요.

예. 시설자금입니다. 우리가 출연을 해서 출연부담금도 시하고 우리하고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조건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입니다.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8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1년 거치 7년 상환으로 8년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할 때는 대상업소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통계를 말씀드릴께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 기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구시로 진달해서 대구시장이 확정을 지어 주면 거기서 돈이 나갑니다.

지급하고 난 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든가...

진흥공단에서 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구비, 시비 나가서 떼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 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98년도는 시 전체에서 299업체에서 850억원을 지원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달서구는 123개 업체가 400억 정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 한 47%를 받았습니다. 8개 구·군에서 달서구에 제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시설자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통계상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현황도 나와 있겠지요? 지원 받은 업체...

공단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 요구해서...

예. 여기는 완전히 공단에서 받아서 시로 진달해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비가 지금 출연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나갑니까?

구비는 출연을 우리가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명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면 명단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구비가 지급되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 49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구비로 49억원을 조성해서 출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 혜택받은 업소 명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없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비라고 해서 물론 우리 구비도 참여도 되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1,2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026억원입니다. 85.5%입니다. 그 다음에 14.5% 174만원만 우리 대구시 전체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달서구, 북구는 8억이고, 서구, 달성군은 4억입니다. 공장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구는 2억, 남구, 수성구는 1억인데 이 모든 돈은 우리가 물론 내지만 시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금이나 운영의 모든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이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에까지 덧붙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한다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공중위생선임담당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위생과 같으면 업무가 주민들의 복리증진 쪽으로, 서민들의 생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생과장께서 한 2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 놓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관에서 아직까지 보충할 형편이 못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에는 인구도 많고 위생관련 업소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이 처음 시로 발령 날 때부터 시작해서 청장님은 물론이고 새로 오신 부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청장님이 바로 시에 계실 때 보사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에 윗 분들이라든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생과장의 경우는 타 구에도 두 군데나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을 바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구 단위의 위생과장은 시 단위에서 인사평정관계도 시 전체를 묶어서 같이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승진을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우선 직무대리로 보내야 되는데 직무대리로 보내려고 하면 근무평정을 해서 서열을 매겨서 차기에 바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을 일단 직무대리로 보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인사가 되는 걸로, 시에서는 작업이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다루고 또, 위생분야뿐 만이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모든 기술직은 총괄을 시에서 하고 있고 건평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단란주점이 41개 업소인데 점검업소 수는 293개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업소 수는 41개인데... 몇 개월마다 며칠마다 자꾸 해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흥업소 중에서도 단란주점이 상당히 말썽도 많고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을 여러 번 갔는 것입니다. 적어도 1업소 당 7번 내지 8번을 연간에 드나들었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담당께서 찜질방은 공중위생법 상 관리대상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천동 어디를 말합니까?

상인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진천동 월배새마을금고 옆에 있지요? 진천동사무소 입구에 찜질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현대 1차 아파트 상가에 거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임담당께서 공중위생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위생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거기에는 남이 입었던 가운을 입고 전부 땀내는 것인데 실제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반짝 유행하다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새로운 그런 업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음식도 해 먹고 남이 입었던 옷을 입고... 찜질방은 물로써 청소가 안되거든요. 음식물까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상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위생적으로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위생과에서 한번씩 지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찜질방 쪽으로 보면 공중위생 관계가 아주 불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이 위생 관계를 공중위생법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영업장 외 영업허용요청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사실을 의미합니까?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수위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집단급식소에서 교육청 관할은 저희들 구청에서 지도를 안 합니까?

대상업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찜질방도 자유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원 내에 매점도 자유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최문찬위원님 찜질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찜질방 자체가 땀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발한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동에 옥돌찜질방이 있는데 사실 찜질방이 자꾸 선임담당자께서는 목욕장에 사우나건만 생각하시는데 찜질방에 발한실은 사우나실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열이 나옵니다. 목욕장은 어떤 증기화 해서 밑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이렇지만 찜질방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안에서 고열을 땝니다. 들여다보면 벌겋게 이래서 위험합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원섭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역시 위생과에 책임자가 안 계시는 관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의 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찜질방,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아가서 상부기관의 지적 사항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위생과가 최고 많습니다. 9건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직원들이 과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든지, 근무태만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바르게 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무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전에 찜질방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전부 찜질방에 가신다고 가는데 가서 보면 기구 안 있습니까? 기구를 놔 놓고 거기서 무료로 사우나로 찜질해 가면서 기구를 파는 그런 찜질방이 많습니다. 전에 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도 달서시장에 성당주공아파트 있는 그 쪽에도 찜질방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찜질방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기구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보면 보통 네 사람, 다섯 사람 동네에서 쌍쌍이 짝을 지어 가서 찜질하고 왔다. 기구가 어떻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디다. 무료로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데도 있는데 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 찜질방이라고 선전해 놓고 무료로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야기 했는 것도 아까 그런 경우입니다. 진천동사무소 입구가 무슨 기구로 땀을 내게 해서 무엇을 파는 것 같다고... 무슨 판매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39페이지 7번 식품진흥기금 시범자금 융자 내역에서 어떻게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이 두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 한 사람한테 시범자금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책임 과장이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질문에 해당되는 주무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결국 시설개선자금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수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앞에 신원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바깥이 어렵습니다. 우리 관리 부서에서 최대한의 현실적인 선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장애가 안되고 미관상 어떠한 것이 없다면 지금 현 시국에는 잘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역은 저희들이 자치구이고,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달서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식품업, 영세업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들이 조금 선용을 베풀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선처를 좀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8페이지 다섯 번째 항에 절대정화구역 내 이전, 폐쇄 대상 업소 현황 및 처리 내역에서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원섭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정화관련법규 자료 제출을 받을까요?

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련 부처에서는 절대하고 상대정화구역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보건소, 보건복지과 포함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