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길준무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결산및’99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잠깐만, 의원님들 잠시 쉬어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98업무결산및’99업무구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정보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내년도 사업구상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정보실은 명칭 그대로 군정의 기획과 조정과 평가기능을 가지고 희망찬 금산 건설을 역동적으로 선도하는 기관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도부터 군정이 발전하는 모습을 가시화 시켜나감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산 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신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전자산업에 대한 발달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그야말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정보통신의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예산이 뒷받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99년에서 2000년도 가면 많은 교체량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제품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내구연한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교체를 하실 때는 내구연한이 충분히 되었을 때 이것을 교체해 주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교체하기 때문에 1～2개 남았는데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 반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번 예산 반영할 때 복사기 반영할때 몇 군데가 내구연한이 안되었는데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많은 행정적인 낭비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내구연한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금산군 예산은 1천억시대로 개막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및 보조금 및 양여금 부존재원 확보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98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이는 양질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군정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산은 앞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인삼, 약초라고 군정의 제1과제로 삼고 나가는데, 지금 건립을 위한 추진상태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이것이 금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정의 의지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업 생산 유통시설 지원에 있어서 버섯재배와 전업농 육성 성장 유망작물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된 농가는 없는지? 세 번째는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1억미만 사업을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동절기 이전에 본 공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차질없이 완공되겠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기를 정비해 나가면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을 없애가면서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인데,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내용에 보면 단일 통화망 구축이라든지 전자식 키폰장치, 주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전국 단일망 통화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 쉽게 얘기해서 교환대입니다. 도 단위로 광역 통화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것이 시군에 있는 기계하고 연결시켜서 전국 단위 단일통화망을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없애고 새로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도에 연결시켰을 때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 뭔가 장애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외에도 정보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무리하게 없애가면서까지 그런식의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시설현대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뭔가 교체해야할 대상 폐기해야 할 대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구연한이 안됐거나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9년도 예산(안)에 의존재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의존재원이 98년도에는 677억정도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690억정도로 20억정도 늘었는데 다른것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라든지 특히 지방양여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이 줄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세수에 여러가지 결함도 있고 중앙정부에 재정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가 정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약 13%, 지방양여금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10%를 감하도록 된 것인데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에 대한 뭔가 논리같은 것도 개발하고 해서 감소 폭을 10%에서 7.3%로 줄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10.4%가 감소되었습니다. 규모로는 16억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제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예산이 전체적인 규모로 약 2,110억원 정도가 금년도 보다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저희 군에 오는 도비보조금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이 줄어 들 것은 작년도에 예상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국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79억원정도 중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인삼물류센타의 금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인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주로 이런것 때문에 어디에 물류센타를 설치할 것이냐, 이것이 잘 안되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인삼협동중앙회하고 농림수산부 쪽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산서 잘 안되니가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데로 갈 것이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항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파악한 바로는 그런 동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서도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물류센타가 금산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 유통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농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그 분야는 양해드릴 것은 제가 금산에 온지 약 2개월정도 채 안되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내용을 보고가 끝나는 대로 관련부서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미만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11월 중에 발주하고 12월에는 완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동절기 이전에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간부들한테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81건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일괄해서 모든 설계를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늦으니까 설계가 되는대로 빨리빨리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 12월 이전에 가능하면 완료하도록 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우기 이전에만 완벽하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규모사업 특히 돌망태라든가 동절기에도 추진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연말 이전까지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물류센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물류센타 자료를 수집하느라 모 단체장을 만나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핵심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첫째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동 대 동이 나와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위치선정이 되지 않으면 금년도 12월까지 적어도 다만 몇 필지라도 매입을 해야지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무산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물류센타는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 물류센타의 사업은 인삼중앙회라든가 금산인삼협동조합 사업이 아니다, 우리 금산군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회피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협력해서 뭔가 구심점을 잡아야 되겠다, 충청북도 같은데에서는 지사,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우리 금산에서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력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위치 선정이 안된다면 무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산되는 정도가 90%라 합니다. 그 분이 보시는 견해는 90%가 무산이다. 그런데 달리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된다라고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점을 어떻게 빨리 깊이 알으셔서 우리 군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무산이 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지금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한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심도있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협력을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네.

의지를 물은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금산에 시장이 전부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민선군수 1기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민선군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분명히 이것은 금산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산군의 인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된다면 기존 기득권 자의 시장 조합을 의식하지 않고 해 나가야지, 거기를 의식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타 지역에 뺏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의지입니다.

우선 답변 되시는데 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삼물류센타 건립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과 걱정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무산된다든지 하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배석희 인삼약초과장께서 중앙 정부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여러가지 문제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하면 자칫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주체가 인삼조합중앙회다 보니까 중앙회 직원이 혹 의지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선 농림수산부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절대로 그런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줄 것을 저희들이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론됐던 기본적인 여론 어떤 구조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득권 자들 때문에 위치선정이 되지 않는 제일 기본 문제가 위치 선정인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군이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뭔가 위치 선정이 빨리 되어서 사업이 다른데로 가거나 무산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금산에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저희 집행부가 확고히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의도한대로 물류센타가 금산 지역에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우리 군의 행정의 질과 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라든가 전 공무원 30분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더하기운동 등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만 전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질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군청 직원들이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 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강제로 ‘당신 오늘 30분 일찍 출근 안하고 1시간 늦게 안하면 어떤 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위직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제가 10년만에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느꼈던 것이 여러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 금산이 너무나 열악하고 특히 예산 규모같은 것도 하위권이고 여러가지 수치가 거의 꼴찌권에 있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가려면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자세를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어떤 목표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승내지는 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직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던 자세라든지 생각을 반성해 보고 정말로 군민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실과장님은 간부 직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간부 직원들도 12시, 1시까지 솔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강압적으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어떤 군정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불어 넣어서 자기들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면의 인원 감축은 상당히 돼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인원 감축을 합니다. 반면에 인원이 감축된 만큼 행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됐느냐, 그렇지 않다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인원만 감축되었고 행정 업무는 밀려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끌고 간다면 과연 민원이 어디까지 야기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운영 방법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선정할 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은 뭐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선정입니다. 즉, 농지원부상을 보아 상한제를 자른다든지 해서 사실적으로 농지원부에는 많은 평수가 올라가 있지만 휴경지, 폐경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별로 짓지 못하면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소 있는데 여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부락에 있는 개발위원이 있습니다. 부락 개발위원들이 인정을 해 준다면 선정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것이 민원을 축소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선정하는 방법을 부락민들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느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고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식개혁 없이는 우리 금산군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건설공사 견실시공 풍토 확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 이행실태 지속 점검으로 책임시공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돌아봤을 때 금산군의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회피와 함께 사업자의 명예감독관에 대한 의식의 결여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있는 명예감독관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책임 의식을 갖도록 명예감독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인원이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면 읍면의 행정 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인력이 감축되어 어렵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읍면 뿐만 아니고 실과 사업소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조 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도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사항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새로운 금산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복지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만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겠고요. 다음에 읍면의 업무 량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16가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읍면사무소 일 덜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읍면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을 경감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상에 면적이 넘어서 대상자로 선정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경지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 원부에 의한 면적으로 환산해서 대상자에서 빠뜨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들이 그런 사실을 인정해 준다면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은 국가로부터 일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위를 정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준 그런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해 볼 만한 점은 생활호대상자 책정하고 연관해 보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주면서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책정이 곤란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하면 예외적으로 구제해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현재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 보고 이것이 불가하다면 정말 합리적인 대상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 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 견실풍토 조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제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 분야가 전문적인 사항인데요. 아직 제가 이런 감리시스템이라든지 준공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관련된 절차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가능한지, 이것에 관해서는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60일 이상 요하는 민원도 있습니까?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어떤 승인대상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민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원도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개량할 때 정화조 설치를 할 때 완공서가 들어가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완공서를 하는데는 업자들을 통해서 떼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업자들을 통하지 않고 하지 않는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제가 참고 말씀으로 드리겠는데요. 창구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접수 공무원의 직, 성명, 직장 전화번호, 사택 전화번호 이런 기재된 메모지를 활용해서 접수하면 반려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어디에 가서 해야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메모지로 적어서 주는 경향이 없고 그냥 구두로 ‘당신 이 서류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한다’는 그것이 어떤 한 군데 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등기소 가서 하고 어떤 것은 대서소에 가서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안와본 분들이 처음 와서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들었는데 바로 되돌아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느 공무원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대서소로 갔어요. 무엇을 해오라 했는데 정확성이 없는 어물어물하는 답변을 하면 ‘누가 그럽디까’ 하면 누가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메모지를 각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 성명, 전화번호가 게재된 메모지에 무슨 서류는 어디가서 몇부를 무슨 서류는 어디가서 몇부를 이것을 갖다주면 예를들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해당 관서에 가서 내밀면 ‘아’ 또 잘모르면 담당공무원 전화 걸어서 ‘어느 공무원 좀 대주쇼’ 해서 여러번 왔다갔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같은데 민원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생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명패도 활용하고 명함도 활용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반드시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적어서 드리도록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불량주택 개량시 정화조 관계 설치를 하고 업자가 준공검사 필증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민원의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깊이있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34페이지 창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을 하셨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군에서 이것이 실시되어야 연계성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만 실시하는지, 다른 타 지역도 실시하는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이 사업도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요.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소식지 전달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은 이미 서울시 지역에서 같은데서는 구청 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군 지역으로는 전국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2003년도에 가면 전국이 주소체계를 현재는 지번체계에서 건물위주로 주소체계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중앙에서 2억1,000만원이라는 국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또 병역의무자 애향심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고향 소식지를 보내준다는 내용은 우리군 출신이면서 전방이나 일선에 나가서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삼골소식지라든지 인삼축제 내용이라든지 기타 고향의 정다운 사연등이 있으면 추석 때나 설 때 보냄으로 해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 방금 박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인삼고을 소식을 출향 군인 1,050명한테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도 현역군 복무자 1,630명하고 입영대상자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중성이 없어요?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여러가지 내용을 같이 담아서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그런 상충된 부분이 이미 공보과에서도 나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한테 보내는 것인 만큼 이중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저희가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저쪽에서는 홍보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창구를 단일화 시켜 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의라기 보다도 잠깐 계산해봐도요. 군수서한문을 연 2회를 발송하고 인삼축제 행사에 대해서 1회 다음에 취업정보라든가 각종 소식지를 수시로 보내시겠다는데 200만원가지고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간행물은 각 부서에서 나오고 저희는 우편으로 장병들의 부대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겠다는 우편료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9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시책을 하나하나 군민들의 공감속에 새로운 금산시대가 열리는데 중추적 역활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23페이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제 새롭게 개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 직원들은 인원 감축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도에도 감축이 되고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감축되는데 이로 인해서 당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추진 목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무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당직 근무로 인한 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현재 금산군에 공무원 정원을 보면 5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공무원 정원의 36%를 감축 목표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원이 14명이고 1차 명퇴자 39명, 2차 명퇴자가 24명해서 총 77명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로 볼 때 168명 중 77명을 제외한다면 90여명이 남는데 90여명 감축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당직 관계를 찬동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찬성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읍면에서 비상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여름에 갑작스럽게 홍수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통제 문제는 어떤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당직근무제 새롭게 바뀌는데에 대한 찬성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에 의해서 당.숙직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같습니다. 질문에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에 의한 읍면 숙직은 먼저 서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예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면 직원이 여직원도 있고 남직원은 별로 없고 3일마다 숙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가정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경보시스템으로 당.숙직 근무의 어려움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무인시스템이 가동될 때 대체능력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직 근무가 되고 있는 10시까지 근무하면서 동향관리라든지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당직은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방법도 있고 토요일은 어차피 일직을 해야 하고 10시 이후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전화벨이 당직근무자의 집으로 자동 연결되어서 연결된 전화를 주민들이 했을 때 당직하는 사람이 집에서 전화를 받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이상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기관을 정해서 실시해 보고 그것이 원만하다고 볼 때 2000년대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 조정 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643명이 당초 정원이였습니다. 30%를 조정하게 되면 192명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1차로 81명을 조정했고 나머지는 111명입니다. 이 조정은 2000년대까지 조정해야 하고 방법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능력을 평가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1차는 연령으로 기준을 두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2차, 3차에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령 순으로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뿐더러 직원의 보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능력을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이 될 것이고 능력관리에 따라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31페이지 민방위팀 ‘99업무구상 방향 중에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의 업무구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진산의용소방대 및 119구조대의 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며 어느 의용소방대보다 앞서가는데 소방대 청사가 없어서 사기진작 및 장비 보관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방대 위치가 도로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출동 지연으로 인해 초기 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청사를 조속히 신축해 주셔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인사제도 관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염려하는 마음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많으면 그만큼 어떤 문제점도 많아지듯이 결국 평가내용이 많아지면 인사의 부정이랄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에서 말씀드리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진용 의원님과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직근무제 관계 무인경보시스템이 전혀 예산없이도 무인경보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절감만 360만원 나왔지 필요예산은 안 나와있는데 그것좀 궁금하고요. 근무연동제 실시 관계 주민과 연계되는 시간에 근무토록 하고 본인 필요시간에는 퇴근한다 되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칫 악용할 우려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한시간일더하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이해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행정정보 공개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청사 추가신축으로 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진산소방대는 하루속히 신축되어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적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99년도 소방청사 신축은 도에서 전부 유보된 상태라 저희들이 ‘9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예산 확보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방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앞으로 ‘99년도 상반기중에 각 시군에 소방청사 문제를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수립하지 않느냐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진산소방청사가 우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진산의용소방대 신축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을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인사평가제도가 많을수록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인사평정제도는 앞으로는 그전과 달라서 근무평정이 30%에서 50%로 올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제도가 될 것이며 목표관리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여된 목표관리를 어느정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근무평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근무평정이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오히려 더 객관성이 확보되고 쉬운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보시스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각 읍면에는 무인경보시스템을 할 수 있는 설치가 기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어느 방향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보완하게 되면 무인경보시스템이 됩니다. 문제는 경비해 주는 업체에 주는 매달 경비 부담입니다. 이 예산은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추경에 확보해서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연동제 악용 우려가 있다 이것은 1시간근무더하기운동은 자율적으로 6급이하 전 직원이 참여해서 10일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줄면서 업무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무연동제는 장날, 일요일 이런 때는 우선은 인삼약초시장에서 동향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직원이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때는 그만큼 근무한 것을 이튿날이라도 근무시간 한가한 시간은 쉴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수로원이 여름에 한 더위에 일하지 않고 새벽에 일하고 더위에는 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근무연동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공개 목록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진산소방청사 예산이 본예산에서 없어진 것만 알았는데 다행히 업무구상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산소방청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을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여성소방대가 어떻게 많은 소방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면별로 연간 발생되는 화재로 인하여 출동되는 소방대원은 과연 몇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자대원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구태여 여성대원까지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조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가만 보면 각 면별 구성되는 여성대원을 보면 부부대원이 같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왕 모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데는 부부대원들이 많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별로 대원 조직되는 내용을 보면 기왕 부부대원이 나가고 하니까 예산이라도 반영시키려 하는 수단으로 변모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여성대원을 조직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저도 역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 면 소방대가 금산군에 17대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1개씩하고 여성소방대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4개대여야 하는데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3개대는 어디인지? 또한 출동수당 보상이 있는데 일인당 남녀 구분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른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119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각 읍면 모두 소방대원들을 119구조대 정예화로 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발시책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1박2일로 방학기간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방법이라든가 대상 교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여성소방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성소방대원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소방대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여성소방대를 조직하게 된 배경은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그전부터 남자소방대원들 나오게 되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소방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합회에서 도 소방본부가 있을 때 거기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성소방대를 조직함으로써 사기도 높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된 소방대가 지금 여성소방대가 자꾸 조직되려 하니까 이제는 소방대원의 여성조직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 조직된 소방대는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소방대 조직은 지양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어떻게 답변드려야 예산낭비이고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분들의 많은 역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은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역을 알고 싶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개소는 각 읍면대 1개씩하고 여성소방대 4대 하고 지대가 3개소 있습니다. 군북 내부지소, 추부 신평지소, 진산 지방지소가 있습니다. 출동수당 지급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 창발시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최소한의 급식비만 계상해서 120명이 했을 때 500여만원을 예산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가 창발시책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당초 여성소방대원을 조직한 배경이 사기진작 차원으로 부부가 참여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소방대원은 무보수 봉삽니다. 한사람도 희생이 되는데 부부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희생인가 사기진작인가 다시 봐야 하지 않는가 보고 있고, 판단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이라면 출동수당을 높여준다든지 다른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높여주어야지 만약 봉사를 강요해서 부부간에 나와서 봉사를 강요를 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19구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소방대와 119구조대의 연계 방안, 정예화시키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방향에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119구조대 정예화 계획은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미쳐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는 정식적으로 금산 119구조대와 진산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예화를 각 읍면에서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의용소방대의 예산문제라든지 이분들이 순수한 의용이라는 쪽에서 본다면 119구조대가 더 많아서 여러가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여러가지 장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각 군에 따라서 119구조대는 면별로 시급하게 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19구조대 조직은 더이상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있는 119구조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는 견해는 더 이상은 정예화 하는 확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하는데 읍면 실과별 사업소별로 어떤 목표를 주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공무원 개인당 카드제로 해서 목표를 관리한다는 것은 분담업무를 위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해 주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목표관리제가 뭔가 직원들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번 교육을 통해서 목표관리제가 뭐라는 것을 전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게 설명드린 다면 예를 들어 서무계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담당을 했다 하면 취미클럽도 있을 것이고 표창 업무도 할 것이고 몇가지 업무를 관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거기에 따라서 나는 무슨 표창을 예를 들어 군민대상 할 사람을 몇명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몇명, 민간인 표창 몇명 한다고 목표를 세워서 연중에 그것을 가장 참다운 시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끌고가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지나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안인데 결국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인사반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무리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하기 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차원을 지나치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덜 되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를 ‘당신 뭐뭐 하라’는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 분장사무에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로 해서 능력을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변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이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근무하려고 하는 뭔가 뚜렷한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또 능력을 평가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업무분장을 시켰을 때 업무자체가 수월한 업무가 있고 어려워서 당해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100% 미만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으로 봐서 그것도 불공평한 시비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질의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