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여주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으로서 구정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구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서대구로 좌회전금지 그리고 내당1동, 내당4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는 검토후 시정해 나가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정책은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더 비중 있고 신중하게 연구 검토된후 결정 되어야할 것입니다. 서대구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대도시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조그만 어려움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당1동, 내당4동, 이면도로 일방통행안은 서대구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좌회전금지, 피턴, 뉴턴이 시행된 지난 9월22일 이후 40여 일간 보류되었으나 염려하였던 간선도로 의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후 일방통행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시정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를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꼭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일방통행 구간은 지정을 해제하여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제 실시가 법,목적에 원활한 교통부분은 어느정도 고려되었다고 생각되나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안전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면도로 내에서는 교통체증만 가중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만 도사리게 하는 등 도로교통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일방통행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으로서 앞서 말했듯이 서대구로 교통은 어느정도 원활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집을 바로 앞에 두고 몇 백ｍ를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타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때는 진입하는 길을 몰라 헤메야 하는 고통을 감내 해야만 합니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 시점에 기름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제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 차량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방통행 도로에 교통이 체증되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주변의 상권이 극도로 위축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구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에 무지했던 본 의원이나 동장에게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이 담긴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향하는 울분의 항의로 받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이어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6월11일 15시 서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는 37명이 참석하였으며, 97년4월22일 16시 구청회의실에서는 74명이 참석하였고 97년11월6일 15시 구청회의실에서는 228명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구청회의실에서 참석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해 당사지역인 내당1동, 내당4동 주민은 각각 몇 명이 참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후 처음으로 97년11월17일 16시에 내당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소문 끝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주민 전원이 일방통행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에서 97년4월25일에서 4월30일까지 6일간 설계용역업체인 (주)한맥을 통해 지역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4%가 일방통행에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방문 조사해 본 바로는 90% 이상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주)한맥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방통행제를 98년9월22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40일간 보류한 후 98년11월2일부터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시행한 후 구청에 항의전화나 개선 요구한 전화내용에 대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방통행제 실시전에 7호 광장에서 만평로타리 까지는 현수막을 걸어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나 내당1.4동에는 현수막 하나 걸어놓지 않아 주민들이 시행하는 날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동사무소에서 내당1.4동 실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일방통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방통행제를 실시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조정 되어야할 구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제57회 임시회에서 일방통행제 실시에 따른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서대구로 양측이면 도로 일방통행구간은 총 78개구간으로서 이면도로 23개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8년말까지 시범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99년1월부터 전구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일반교통시설물의 설치라든가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교통노선을 결정하고 좌,우회전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하여 일방통행 뉴턴지점 결정은 경찰행정 사항으로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심의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경찰의 심의관계자료는 경찰청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입수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수하였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일방통행제 실시에 따른 혼란과 이면도로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교통안내를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당1.4동 주민들은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하여 주차선을 그은 다음 차기순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바, 향후 주차요금을 받을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7월 구청장 취임사중에서 분명히 편리한 교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이렇게 과다하게 시행하는 것은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지역인,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만 발생케 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갖어 왔습니다. 서구주민과 내당1.4동 주민들을 위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펼치시어 꼭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해제 건의안대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구정 질문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완벽한 사후조치가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춘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뜻깊은 제5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구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장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제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둘째, 공직자 복지부동의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넷째, 이면도로 교차로 일명 코너지점 주차문제 개선책에 관한 것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청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 거는 기대도 크고 바램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만큼 청장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구의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점차 사라져 가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면서 발굴된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고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과 비산 천왕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우리 구민에게 잊혀져 가는 문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서구문화회관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민에게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서구문화회관 내에 마련된 무형문화제 전수실은 개관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날뫼북춤과 천황메기보존회는 개인건물 지하실에 세를 얻어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무형문화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문화재 전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서구 문화제 전수실은 무엇을 위해 비워두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구 문화회관 에 있는 무형문화제 전수실에 상설공연장을 열어서 서구민 누구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전국적인 무형문화제 축제도 우리 서구에서 주관해 훌륭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구관내 초등학교에도 민속농악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날뫼북춤과 천왕메기가 관계 없는 농악팀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서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학교에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공직자 복지부동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눈치나 살피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감사지적이나 받지 않을까 몸조심한다는 것은 서구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차량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지 않을려면 차량수리비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요구로 인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운전사와 미화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차량수리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열악한 환경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수리비 부담까지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차량이 혹시 고장이라도 날까봐 적재함에 정량대로 싣지 못하고 반으로 줄여서 운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이면 운반할 수 있는 것을 두번 운행하므로 해서 연료비와 차량소모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셋째 98년도 9월말까지 차량수리비가 1억352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절감을 하지 못하고 과다지출이 된 원인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차량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차량 노후에서 오는것도 있고 운전사가 자체 예방정비를 하지 못한것도 있겠지만 차량고장시 운전사는 지정된 정비공장에 입고만 시키고 고장부위만 이야기 해 주고 있으며 차량고장 부분에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고 또한, 금액이 얼마인지 부품은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과다하게 수리비가 지출된 것을 지적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부담한 차량수리비를 확인해서 돌려주시고 또 적재량을 반으로 줄여서 운행하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료비와 차량소모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차량정비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넷째 질문은 이면도로 교차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므로 인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수가 없으며 또 교차로 코너에 이중주차로 인하여 비상시 응급차량과 소방차량이 진입할수가 없으며 또한, 이면도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구청에서는 물론이고 파출소에서 조차 단속을 할수가 없습니다. 포화상태인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지점 만이라도 장시간 주차할수 없다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금지 지대를 만드는 것이 새로이 소방도로 건설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분야에 걸쳐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께서는 진솔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용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 출신 위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경제침체로 인한 직장폐쇄에서 부도와 실업 가계파산으로 인해 엄청난 거리의 노숙자와 한끼를 떼우기 위해 길게 늘어선 무료급식대열 그리고 청소년의 가출과 결식아동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회 현상이라 생각할 때 [I.M.F]라는 불청객을 불러들여 국민을 도탄에 허덕이게 하는 일부 정치권의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 분노와 울분마저 느끼게 합니다만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각자 자기몫에 목소리를 높일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숙명으로 받아들여 양보와 이해로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다하며 노력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불철주야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바꾸어 가면서 구민의 민원편의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소속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생업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영세서민이나 거동불편자에게는 무료로 민원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가칭 민원서류배달 봉사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한해 구청민원실에서 발급한 각종 제증명 발급건수가 20만3,027건에 수수료는 1억860만4,000원입니다. 이들 민원을 현재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영세민 무료도배와 보일러 수리를 겸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1석3조의 효과는 물론 구청의 주차난 해소를 꾀하면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2분의1만 받더라도 1억원의 세외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어려운 직장생활자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어 도시근로사업의 특성상 소재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공공근로사업의 성과거양은 물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참봉사행정 실천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여 구의 재정을 절약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투입되는 예산은 55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집차량 18대, 압축기 2대, 감용기 1대, 롤온1대 등 장비의 유지 및 기타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12억 정도로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을 상계하고 10억 정도의 적자가 나온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다면 더 큰 적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비 보전차원에서 위탁자에게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더라도 5억원 이상의 적자를 줄일수 있으므로 [I.M.F]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인 사기업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은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9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구민을 위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악한 재정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를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에 대한 홍보부족 및 관리자 채용상의 문제점과 운영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는 전문화 체계화로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고 공부방 운영실태 중점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요원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부방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도덕성과 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을 육성하며 도시 저소득층 및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진로지도와 생활고충상담을 실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공부방 16개소중 대부분이 공부방이 운영요원 확보 및 관리체계의 미비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부적격 공부방에 대한 운영 단체의 교체나 우수 운영 공부방의 홍보부족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의 총 지원금액은 2억1,900만원이며 1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1,460만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전체의 61.6%인 900만원 일상경비가 32.9%인 480만원 홍보비가 5.5%인 8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많은 운영비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 및 마을주민 대다수에게 무용지물에 불과한 시설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동에 설치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이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공부방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선정된 근로자가 과연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합당한 사람이 채택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도 없이 선정기준만 고집한 탁상행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선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 2단계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3단계부터는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선정기준과 대상근로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총 17개 소가 있는데 이중 대다수의 어린이 공원 전역에 모래가 부설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이 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대한 대책수립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 공원중 그네, 씨름장 등의 최소한의 시설에만 굵은 모래를 부설하여 먼지날림을 최소화하고 그외의 공간에는 마사토 다짐이나 고압 블록으로 포장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어린이 공원과 학교 운동장에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심야에는 이들 장소에 비행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있으면서 패싸움 방화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리3동 엄부용의원 입니다. 제59회 정기회를 맞아 구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합리적 구정수행을 도모하기위한 구정질문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과 방청 구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늘날 지방재정의 심각한 상황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자부가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당초 57조7,053억에서 7.5%감소한 53조4,172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금년 연말에 43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부도위기를 맞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수결손이 30%에 이르게 되면 70에서 147개 자치단체가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며 그만큼 지방재정 확보대책이 절실한 과제로서 기존의 체납세 징수관행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체납세 징수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 동별 체납 목표액을 할당책정 후 세수확보를 독려하자 회수효과가 큰 차량세 걷기에 주력 차량번호판 영치를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반면에 취득세나 주민세 등 다른 세목의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10월28일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기관에 체납정보등록 여신거래제한과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와 관련한 조치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 체납세 징수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수년동안 해 왔습니다만 합리적인 징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별 체납부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체납부를 동 단위 출력을 통해 이를 다시 해당 구역 담당자가 소정서식에 의거 확인 발췌하는 작업만 해도 일상업무를 봐가면서 1주일이 걸릴 정도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그렇게 하다보니 누락해서 발췌하는 경우가 없다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해당 공무원의 목표액 설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통 단위로 체납자 내역을 출력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도 휴.폐업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늘 목표액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상 체납세 징수업무와 연계해서 철저한 사실조사와 재산관련 공부확인 등을 통해 세무과에서 직접 관리하여 향후 세수전망을 투명하게 하는 참고자료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징수가 어느정도 가능한 건에 대하여 목표액으로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공정한 징수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채찍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을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행정작업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차량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 재활용차량 배정시에 인구면적 관계없이 행정동당 1대씩 배정한 바 있습니다. 운용 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동세가 큰 동에 대하여는 예비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소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부터 예비차량을 없애고 무조건 행정동마다 1대씩 운행하고 있는줄 압니다. 인구나 면적이 적은 동에는 1일1회 전구역을 순회하고 있으나 큰 동에서는 구역을 나누어 3일마다 1회씩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같은 서구에 살면서 재활용품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주민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차량은 구역을 적절히 조정하여 작업량이 균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량 운행도 청소차량 운행과 같이 작업량을 조정하여 공정한 대주민 서비스가 되도록 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의 혹한 속에서도 희망찬 내일을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며 좀 더 충실하지 못했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성과 함께 32만 지역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경제신탁통치의 어려움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이하 소속 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가 경제 만큼이나 지역경제 또한 암울하기만 합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부도와 정리해고로 마음까지 위축되고 지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한편 혹자들이 사양산업이라고까지 일컫는 섬유를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1997년도 서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관내 393개 업체에 종사원 수만 해도 2만6,536명이며 4인 가족으로 치더라도 10만6,144명인데 이것은 서구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산업구조 여건상 전업 또한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대구섬유 진흥책을 다방면에 걸쳐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듯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1세기 대구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대구섬유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밀라노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수 있는 과제에 도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섬유산업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이태리 섬유산업의 시장 종속성을 우려하는 혹자들의 걱정을 잠재울만한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지역의 앞날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계시는 일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묘책과 구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자예산편성이니 자치단체 부도니 하여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구의 실정과 내년도 경기등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여망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소속 공무원이 복리후생비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서천 복개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과 각종 소방도로 건설 청소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은 모두가 돈과 연관되는데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어 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탁월한 수완을 기대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의 지적사항 입니다만 말썽 많은 대행업체 폐기물위탁수거료의 적정성을 위해 용역을 주고 조사특위까지 구성하여 2주일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접 실태를 조사하여 셈플로 용역업체인 대광산업소속 8가2725호의 공차무게 260㎏초과 계근에 따른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작년 감사때 지적하여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올라온 97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의하면 97회계년도 폐쇄기인 98년2월28일 이전에는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그후 4월23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광산업의 해명 자료와 업자의 해명기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감사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시장 장사꾼이나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업자를 두둔하는 듯 하는 인상마저 주어 자칫 오해 소지마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를리가 없을진데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수 없어 응분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