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기관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 204에 01로 해가지고 전체는 240만원인데 합산해서 48만원되고 전체 쓸 수 있는 게 172만원입니다. 월 16만원.

예산은 전부 그 이후로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는 행사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료수는 다소 했습니다마는...

이건 행사별 동원 관계기 때문에 제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나열을 못했었는데...

금년 같으면 만약에 동통합이 돼가지고 위원장님이 선출되고 이럴 때 전부 다 모아서 동행정업무에 설명드리고...

예.

기관업무추진비가 제가 받는 게 16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때에는...

대상은 주로 새마을협의단체하고 바르게하고 시장 주변에 시장상가연합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영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차가...

재활용차에 운전기사 한 분하고 승차인원 2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2명이고 전에는 1명, 재활용 기사하고 승차인원 1명하고.

이번에, 금년에 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사람 받아가지고 이 자체로 자기 동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회사는 성남상회라고 성서 이현동에 있습니다. 여기 거산실업 같은 데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이만 받고 나머지 폐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옆에 적치시키기가 곤란하니까 같이 선별하지 않고 같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병하고 전부 다 폐지를 몽땅 팔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대신동 서문시장 안에는 별도로 회사가 수거를 하고 나머지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이걸 보다 보면 대부분 보면 대일회사 주택회사에서 수거해 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일주택이 다 가져가지는 안하는데요. 청소하는 사람이, 수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앞으로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에도 많이...

대일주택이 박스 같은 건 가져가지 않는데 대일주택에서 청소 구역이 거기에 용역을 설정하다 보면 상가에서, 서문시장 상가에서 나오는 폐지나 재활용품은 많이 가져갑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갖다가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이 두 사람정도 서문시장에 있는데 생활이 상당히 가난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동장님, 동료위원 한위원이 말씀하신 뜻이 어떤 얘기냐 하면, 이해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가 민영화가 돼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상부의 지원만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그 경영마인드를 보이고자 할 때 뭔가 수입을 많이 올려야 직원상여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이러는데 지금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깎였어요. 150에서 60으로 반이상 깎았어요 시에서. 재력은 없죠. 이게 없다는데 대한 경영 차원에서 회사가 새벽에 4시돼서 나와가지고 박스다 주우면 가격이 1,600이 아니라 3,000까지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경영 차원에서 어쨌든지 해서 회사에 붙어가지고 월급받고 내가 해고 안 되려고 하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재활용품 거두면 내가 회사에 붙어있고 내가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몇 시간 다니면서 나오는 것만 주워가지고 파니까 월급도 안 나온다 이거라. 그러니 경영 차원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열심히 거둬가지고 세수를 좀 올리자, 그렇게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장에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상가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20ℓ하고 10ℓ짜리하고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큰 거 50ℓ 이런 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50ℓ짜리가 많이 안 나가요. 주택가가 우리는 좀 많기 때문에 20ℓ하고 30ℓ짜리.

이영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현황 및 행정대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항시 무허가 건물하고 자진적발돼 가지고 하고 자진철거된 불법건축물은 집행 이후에는 다시 건축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오기 전에 직원들 구역별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제가 출장을 자주 나가가지고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영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체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체납세 징수실적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마는 체납세는 전체가 세액을 동결한 3억정도가 됩니다. 3억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대략 200만원정도 35%로 체납이 많습니다. 번호판 이게 대수가 68대라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니 번호판만 놔두고 돈은 안 갖다주고 동사무소에 번호판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15대 130만원 그렇습니다. 체납세 유인물, 방금 드린 유인물에는 총 징수목표액이 3억 좀 넘습니다. 넘는데, 금년에 3차 체납세를 아직까지 10월30일께 해가지고 목표가 7,000만원 되는데 저희들 징수가 4,700만원 되는데 현 구청에서 동별로 실적이 2위입니다. 앞으로 체납세도 체납기간 외에도 행정의 비중을 체납세에 둬가지고 세수척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

예.

소요경비는 내려온 건 없습니다.

경로체육대회 행사 그 과목에서 돈이...

예.

구청에서 인정해 준 건 없고요. 자체 저희들이 딴 데 가서...

요즘 IMF로 어려워서 자체경비로 썼습니다.

예.

50명.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장, 직원들을 잠시 올라오라 하세요. 지금 시간이 5시 됐는데 직원들 잠시 좀 올라오라 하세요. 먼저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원동원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동행정을 하면서 직원도 좋고 사무장도 좋고 아무나도 좋습니다. 예산관계, 인사관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뭐라도 좋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동장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할 모양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도 좋습니다. 직원들도 이건 좀 잘못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인사, 예산 모든 분야에 직원들 건의할 게 있으면 좀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 같이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정부가 급속히 민주화 됐는 과정이 대통령이 두 사람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민주화시대 과거의 군사독재 때 같은 그런 그야말로 불합리한 그런 행정, 그리고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민을 위하는 인원동원 이것도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우리가 "동장이, 어느 직원이 뭐라 하더라" 안 할 모양이니까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은 이야기 없습니까?

저는 현재 단계로는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상시로 구청에 제도개선이나 안 그러면 시정요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신동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신동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