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규정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거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그리고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 하며,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대상 부서별로 받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는 군 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읍면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과 관련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와 규제의 신설에 대한 심사, 기존 각종 규제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군정조정위원회 제3조에 행정규제법 제3조 3항에 규정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유인물을 잘 참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정위원회라는 조직자체는 되어 있으면서도, 조직위원회 설치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가느냐, 됐느냐, 예를 들어서 군청에 과장님급부터 해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장도 포함을 해서 설치가 됐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자체는 저희 자신도 알고 있지만 어느 분들이 과연 화천군에 조정위원회인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나 판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측면입니다. 일상생활을 저희가 경험해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조정해가지고 올라 왔을 때 조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관연 이것을 처음에 심사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넘어가야 겠다는 측면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이 어느분이신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님을 중심으로해서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장 등 이런 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건은 각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질문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위원회에 명단과 조직에 대한 규칙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는 군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좀 실속있고 주민을 위주로 해서 조례안이 전부 설치됩니다만,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과장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좀 왜곡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편안한 자세로 어떤 조례가 설치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노파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용의, 나아가서는 개선한다면 그 설치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유능한 학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정위원회도 재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 차제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설치조례라든지 위원들의 명단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집행부에서 군정업무를 서로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자 하기 위해서 결성된 행정부의 자체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타 분들도 영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영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선 우리 자체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