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호 의원 발언

주유소는 도단위로 교환 불시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사업법상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주유소가 화재보험 의무규정입니까? 안 들어간 곳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들어갑니다. 의무규정입니까? 예. 각 주유소의 지도방법이라든지 화재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동절기기 때문에 화재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철두철미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이동식 미터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수시로 주유소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차가 없다가 겨울에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차량이 47대로 되어 있는데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유를 하려고 할 때 2, 3층에는 호스로 해야 하는데 100ℓ를 넣는다면 호스에 얼마만큼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래인을 시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달해서 쓰는 기름은 직접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양이 적다는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드래인을 할 수 있도록 차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호스에 있는 것도 다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드래인을 시키는데 그것이 굉장한 양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LPG를 차에 사용하는데 충전소에 가보니까 종업원들의 준수사항은 없고 운전자 주의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준수사항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이 다 안 끝났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점검을 안 해 봤으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래인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유기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봤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실무자를 불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장님은 한번도 안 했다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전임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이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기술적인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해야지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됩니까?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구미의 주유기는 다 그렇습니다. 전화를 몇번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점검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점검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기를 가지고 신고들어와서 조치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은 것을 되돌릴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를 할까하고 물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양을 받아 둔 것입니다. 연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 기름을 넣을 때 호스가 상당히 길거든요. 주유기를 통과한 이후에 호스에 남은 부분은 빼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원래 미터기는 거꾸로는 돌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터기 앞에다가 다시 통으로 들어가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유소 차량의 호스가 얼마나 됩니까? 호스에 석유가 꽉 차 있을 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거의다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었지요? 제가 사무를 보고나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스업무를 봤습니다. 당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나왔다가 차면 미터기는 돌아가고, 그런 장치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주유소 말고 석유판매소는 몇 개 있습니까? 27개 판매소가 있고 주유소가 76개 있고 대리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되고 나서 주부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기름입니다. 이 점을 각 주유소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기록했다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 점검기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담배갑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구미시에 광공업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이 16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맞지 않아서 휴광상태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접수 송달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휴광을 하고 있습니다. 휴광이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휴광은 광업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할 작정입니다. 선산에 금은이라는 업소가 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역까지 다 표기를 해야지 집행액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광업소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돈 받은 것이 증발되고 없어졌습니다. 받은 것은 있어도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16개 업소가 휴업상태인데 나중에 부도나고 하면 그냥 떠나갑니다. 물론 복구비를 산림과에서 예치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로 복구하면 시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허가는 여기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은 생산품목 같은 것을 접수해서 광업사업소로 송달만 합니다. 단속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소음이 심하면 소음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환경분야는 환경, 산림분야는 산림 그것을 안 하더라도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가 아닙니까? 주무부서는 광업사업소고 시에서는 분야별로 지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업소에서 조치를 안 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시 해당 분야별로 조치를 합니다.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 맞지요? 저희들은 사업소와 관련이 되니까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하고 해서 송달시켜 주니까 저희들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16개소의 복구비와 지금까지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그리고 시정했으면 시정내용 이런 것을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통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줘야만 감사내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연료 유미터기 검정결과 내역이 있는데 얼마마다 합니까? 업자가 신청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고 유효기간은요? 2년입니다. 할 때 자기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샘플로 수시로 몇 군데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검사하러 가니까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연락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결재란에 왜 과장님들 결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결입니다. 그럼 시장님은 안 봐도 됩니까? 전결규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정업무와 근로복지업무 그리고 실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정기회때 강형구의원님으로부터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당시로서는 각종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연초에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토록 조치를 하면서 고용촉진 위탁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3억원으로써 국도비가 60%, 시군비가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27일날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추진을 해서, 선정은 2,983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시본청과 각 읍면동에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은 1,574명을 상담하고 취업은 315명의 실적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에 실업자 자녀가 우선 선발되도록 각 사회봉사단체나 새마을 금고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27일 강대홍의원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우리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작년에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3,450명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9일 고용안정협의회를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관련 부서를 통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내 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경영자협회에 협조조치를 하였으며, 또 조치결과로서는 취업서비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인력은행을 금년 9월10일에 설치 운영을 하고, 구인.구직 정보망을 시와 동, 노동사무소 종합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정협의회에서 국내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탈된 부분이 파악됩니까? 업장이 열악하고 업무조건이 안 좋아서 이탈돼서 시내에 방황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 같은 데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인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 했을 때 일반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이나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100명이 들어온 것 같으면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관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후죽순적으로 업소 수입이 더 낫다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세요.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은 노동조합관련 민원과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신고관련 민원은 14건 접수 처리했고,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 허가신청 등 6건 해서 2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 6건이 있는데 사람소개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보도입니까?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각종 업소에 종업원 소개라든지 인의동에 서영석씨라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주로... 주로 유흥업소에 소개를 하고, 현장 노무자가 많습니다. 현장 노무자들을 알선하고 하면 소개업을 하면서 한사람당 소개비 얼마 받습니까? 노동부에서 인가난 것이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이면 2천5백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데 그 분들이 챙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람만 만원씩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지도를 나가고 하면 전부 정상적인 요금된 것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기 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 5만원, 6만원 받는데 거기서 만원씩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을 소개하면 5만원씩 받아도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노무자들은 거기서 4, 5만원을 받고 만원은 소개비로 냅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장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사무실이 있고, 10평 이상으로 있고, 자격을 갖춘 종사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왜냐하면 지금 직업소개소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사람을 보증인 없이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씩 아가씨들이 빚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소를 믿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요. 그럼 허가 내줄 때 공탁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과 사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사람을 쓰고 돈 같은 것을 떼이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지난달에 제가 와서 전문적인 사항은 아직 공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예탁은 1천만원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대졸 이상이면 전문대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까?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데요. 그런데 왜 지금 직업소개소 만큼만 모든 것이 민원 간소화 내지는 등등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가 비리니 등등해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등록제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직업소개소가 지금은 여섯 군데라서 낫습니다만 구미 과거 한두 군데였을 때에는 완전히 유흥업소를 전부 장악을 하고 해서 독과점입니다. 조금 전에 육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가다 현장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보면 허가 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서류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원수를 졌다고 가서 일일이 수사하듯이 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수수료 10%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10%라는 것은 대학생들 여름방학때 보면 지금 경기가 없어서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보면 신평지역에 2, 30명 몰립니다. 그러면 10명만 데리고 가면 앉아서 자기 일당이 그대로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등록제로 바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는 아직까지 허가제를 고집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직업소개소하는데 굉장히 엄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들이 엄격해서 상담원을 5년 이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경력이 10년 이상이라든지, 또 노동조합에 관련된 교구관리 분야에 5년 이상 등등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업안정법이 바뀌면서 그런 분야들이 전부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과거에는 해당분야에 종사자로서 등록을 해서 5년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2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도 필요없고 10평 이상 사무실, 전문대 졸업하는 사람 하나만 보유를 하면 내일이라도 허가 접수를 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자격이 있고 상담원 자격이 있습니다. 소장자격은 시행령에 자격을 부여해 놓고, 상담원 자격은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구비서류가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이력서,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소장자격이 9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한가지 해당되는 것, 공무원을 2년 이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되고 예. 조금 전에는 유흥업소 2년 이상 경험을 가진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내일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를 하나 차리고자 할 때 10평 이상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전문대 졸업을 한 자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허가가 바로 납니까?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상담원을 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열 가지 중에서 전문대 졸업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의 자격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허가가 바로 나옵니까?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서류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에게 한 분 보내십시오. 보내시면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낼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는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업소를 내는데는 문이 두텁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업소개소를 냈을 때 직업소개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종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여성들 소개하는 분야하고 작업현장에 알선해 주는 인력은 함께 못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종이 913가지인가 됩니다. 그런 직종을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곳에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자기가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만일 그 외에 하고 싶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한 업소에 다섯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나갑니까?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형식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서류라든지 대외적으로 확인을 내놓은 서류를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점검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큰 원수가 졌다고 해서 대략적인 첩보내지 정보만 듣고 가서 파헤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쓴 업무일지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소개소, 법하고 제일 멀어진 곳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관심을 두시고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업소개소로 허가난 업체가 여섯 개인데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가 천 개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증도 없고 자격요건도 안 갖추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옵니까? 이런 업체는 준수사항을 잘 하고 있고 열악합니다. 법을 지키려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보도도 직업인가?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합법적인 보도가 있고, 불법으로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도 합법적인 보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임위원 합법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보도라는 단어 자체가 엄밀하게 유흥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국어사전에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유흥업소에 알선해주는 업소는 허가났습니까? 그것은 다 불법이지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속칭 보도라는 것은 아가씨를 시간단위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일일 취업도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흥업소에 일일 취업으로 허가낸 업소가 아가씨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보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 안 낸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단속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입니다. 인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무허가 단속은 시에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는 고발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 안 들어오면 고발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단속하거나 구속하거나 저희들은 현장을 가서 보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6개 업체로 구미시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허가 내서 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니까 완화시키던가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 엄격하게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불법보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과장님, 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내주는데 허가를 안 내는 무허가, 방금 보도로 표시를 하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으면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양산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난 업소를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연히 신문에 보면 보도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자꾸 얽매이지 말고 허가 안 내고 안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하세요. 아까 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업소개소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돈을 얼마씩 내고 갑니다만 소개인 입회 하에 가는데 아가씨를 고용하는 업주가 아가씨가 달아나고 이러면 말이지 소개소에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개소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나중에 민사가 들어가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 방법이라든지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도합니다만 세세한 사적인 사항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세세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인력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걸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억울하게 피해를 안 당하지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규제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도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기가 힘들고 사적인 고발이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과에 몇 명입니까? 근로복지담당에 직원이 2명입니다. 담당주사까지 해서 3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인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보증금 걸어놨는데 그런 것까지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 3명가지고 밤에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보도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것을 적발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잘 데리고 와야 되겠고 또는 직업소개소 주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믿고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고 우리 감사내용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데리고 올 때는 직업소개소를 믿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가 기관이니까 믿지 무허가 같으면 믿을 것도 없고 직업소개소라는 의미는 이미 무의미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까지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7~8백 업소가 되는데 여섯 개 업소가 어떻게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완화해서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많은 것을 합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선정을 해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면 낫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업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보증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제로 그리고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완화는 제가 생각하건대 10평이고, 요즘 딸아이들부터 해서 전문대 이상 졸업 안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갖추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왜 허가를 안 내냐 하면 보도로 팔려가면 허가기관을 통해서 가면 자기 신분이 노출된단 말입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호출기 하나 차고 다니면서 어느 노래방이나 어느 가요주점이나 아니면 단란주점 심지어 더 말해서는 어느 여관에서 종업원 아줌마들에게 얘기해서 좀 하나 불러달라 하는 것 같으면 호출만 하면 바로 오면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뒷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려고 신고제로 바꾸고 더 이상 완화를 시켜줘도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고 허가를 낸 업체는 정상적으로 모든 공과금 세금을 내고 시의 어떤 행정규제까지 다 준수해 가면서 하는데 허가를 안낸 업체들이 공과금이나 비위생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될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손이 안 미쳐서 고발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는 너무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덜 알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의 중부신문이나 일부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 다 고발하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단속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원을 더 배정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한다는 소리만 하고, 그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뚜렷한 계획을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일정한 직원의 보강으로 해결될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위원님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옳게 못했는 것은 일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그런 해명으로 알아 주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얼마만큼 미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퇴폐의 원인 발상지가 경찰서 방범지도계에서 나가는 노래연습장은 상호가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나갑니다. 노래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노래방으로 달았을 때는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전화방 또 비디오방 이런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래방, 노래연습장으로 해 놨는데 허가를 내놓고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 것은 전부 단속을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방은 경찰에서

왜 노래방으로 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질의를 하든지 단속을 하세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협조하겠지만 아까 그것은 답변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담당과장이 직원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고발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갑니까?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데는 노래방으로 해 놓은 곳은 전부다 법 준수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그것은 단속허가에서 단속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어려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받아 주시고,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허가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노래연습장도

혼돈이 되는 것이 지금 경찰서장 허가를 나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도 부모 동행이 되면 출입을 하고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건전한 노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문구를 달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노래방으로 달면 전부 단속이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시민들이 혼돈을 해서 거기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한동안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으로 문구 표기를 해 줘야만 된다 이겁니다. 술을 팔 수 없는 곳이다 순수하게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다라고 기준을 잡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 그럼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허가 자체가 들립니까?

노래방이라 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연습장을 줄여서 흔히들 노래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노래방 노래방 하는데 허가 상에는 노래연습장이고, 또 거기에 조금 높은 것이 허가가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단란주점

예,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구분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노래방인지 유흥주점인지 혼돈이 되어서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 달라고 하면 술을 준단 말입니다.

과장님, 직업소개소 허가를 여기서 내주고 직원이 3명뿐이 없는데 여섯 군데 전부다 1년에 몇 번씩 감사합니까?

행정지도는 매월 나갑니다.

행정지도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합니까?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별도 감사를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사후 감사를 해봐야 알지 행정지도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측면에서 나가서 그것을 다 합니다.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매월 1회씩 합니다.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기 불법으로 했는 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발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 업체 중에서 고발조치 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갔을 때 법대로 준수를 다 했습니까?

그렇지요.

허가를 정상적으로 낸 업체는 계몽차원으로 보호를 해 주라는 의미고 불법 업체를 어떻게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금년에 허가 안 내고 보도하는 이런 업체를 고발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이런 무허가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려고 제가 생활정보지에 난 이상한 문구만 전부다 제가 발취를 했습니다. 발취를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우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합동으로 그 부근에 가서 전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담당주사님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도하고 음성적인 것 위원님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3일만에 해결을

늦어지는 것은 3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예, 보완요구를 하면서는 시한을 20일 기한을 줘서 1차 보완요구를 하고, 또 다시 보완이 안 될 때는 재보완은 30일 이내에 합니다.

'98년6월2일 이 내용입니까?

민원내용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조합에 위원장 불신임 관련을 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도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니까 기각이 되어 내려와서

기각 이유는 그것을 접수를 해서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그런 사항인데 총회 소집을 하려면 조합원 1/3의 서명에 의거해서 소집을 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에게 요구를 바로 안 하고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여기 내용은 도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각하된 것은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조합원 1/3이 아니고 대의원 1/3로 이렇게 되어서 형식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바로 각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조합원의 1/3을

예.

이 내용은 사무기술노조 설립관계인데 여기는 조합원의 범위에 기존 조합이 서통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시 사무기술노동조합을 하면 복수노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규약상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옛날에 통상협력과 업무지요?

저희과가 1년만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상 보니까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사용자 이익에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반려를 했는 사람이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있어서 반려를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 어느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가 그쳤습니다만 저희 과가 지난해에 노정과로 있을 때는 노정계하고 근로복지계가 있다가 4월달에 다시 고용안정과로 되면서 노정계가 통상협력과로 갔습니다. 통상협력과로 가 있다가 6개월만인 지난달에 다시 노정업무하고, 근로복지업무, 실업관리업무를 합해서 노동복지과로 이렇게 단 시간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지난달에 오고 이래서 업무 숙지도 미흡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같은 내용이니까 반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기술노조가 근래 설립이 되었는데 몇 개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무기술노조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온전기지요?

예.

오리온전기인데 지금 한국전자라든가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이 거기 근로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수준도 높고 지금 알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할 때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 의논해서 올렸는데 반려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밖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왜 반려되었는지 허가해 줄 용의가 없는지, 오리온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회사에 무슨 어용 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합당한 서류를 올리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반려하고 그래요?

제가 와서 처리한 서류를 보니까 부적합하게 처리된 것은 제가 발견을 못하고, 제가 와서

그런데 노동조합 예를 들어서 설립신고를 할 정도 되면 노동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지 법에 안 맞는데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반려가 되고 해서 시청 앞에 현수막이 붙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준비해 있다가 그날 반려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 9월19일날 하루만에 반려를

이것은 회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서통사무기술직 노조는 단위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그래서 그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되었고, 한국전자는 사용자 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은 근무하는 이 사용자 측에 어느쪽에 근무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평사원들이 아니고, 관리직이면서 거기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가를 알아야... 왜냐하면 이것도 근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또 경리담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안 된 이유를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총무과, 경리과 외에는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과 이런 것 외에는 다 됩니다. 제조과장도 틀림없이 가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 회시와 전반적인 입법취지로 볼 때는 사용자측에 직위가 이사다 부장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에 가까우면서 인사관리를 하고 고가를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측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관리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 과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관리측에 안 들어가고, 총무부서나 안 그러면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근로부서 각 회사마다 명칭이 다 틀리는데, 그것이나 안 그러면 회사에 재산을 담당하는 경리부서나 그런곳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위원장은 제조과장으로 그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리고 설립 신고를 했는 것은 그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과장인데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어야 됩니다.

정비그룹팀장인데 사용자하고 같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명칭보다도 그 분들이 인사에 대해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밑에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을 이 분들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리온전기 같은데도 부장이나 과장들이 부하들 전부다 체크를 다 하는데 오리온전기에 위원장은 총무차장하던 출신이에요. 오리온전기에는 부장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담당업무가 직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부장으로 있지만 실제로 밑에 부하직원이 없고 다른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어디에 했습니까?

질의 했는 것은 다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질의할 때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예.

간사 어떻게요? 지금 서통노조는 기존 규약에 보면 전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능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냈는 사람 외에는 가입이 된단 말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규약상에 전 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사원이 그러면 현장노조에 가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가입원서가 다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사원이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통노조는 기능직 사원만 전 사원이지 사무기술직을 포함시켜서 전 사원이 해당된다고는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규약상에는 기능직이고 사무직이고 구분을 안해 놨습니다. 여기는 서너 명 얘기해도 답변하나 못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 것 노동조합 허가수가 70몇 개 나와 있다 하는데 조합명칭하고 대표자 수하고, 종업원 수하고 조합원 가입된 수하고 현황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강건파하고 온건파하고 있잖아요? 강건파, 온건파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강건파, 온건파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강건파는 법적으로 안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건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인 구분이 없는 그런 단체도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동기가 아까 국장님이 노사정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을 지도하는 우리 시에서 비공식적인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 하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정부 노조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노총 뿐이고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되었는데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안 되었는데 인정을 해서 준다 이러는데 그것은 국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노정과장 힘으로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해 줘야지 우리도 알아서 할 것인데, 인정이 안 되었는데 해준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노총은 법내 단체고, 민주노총은 법외 단체가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도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도 보면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은 근로자 입장이고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요. 내놓고 그렇게 해야되지 인정도 안 되었는데 해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준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박 계장님 그러면 민주노총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는 것인데 마음에 들고 안들고 간에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정부에서도 어려운 것을 서로 협의하는데 품에 안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노총의 지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우리 시민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를 시민으로 보고 하되 서류를 전관으로 시켜야할 시청이 그것도 없이 해준다 말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이지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도 없이 그러면 아무 것이나 해서 해주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면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그런 것은 빨리 지워요. 왜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왜 가르쳐 줍니까? 해주지 말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물론 중간에 노동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이 모여서 단체가 되고 단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법적인 단체라고 인정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해준다 말입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고 이러면 우리시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 아니라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서 해줘야 되지, 금속연맹은 또 뭡니까? 그것은 한노총이나 민노총 단체 밑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금속, 화학 분리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노동업무를 하면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관례가 안 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해놓고 행정 자체에서 선을 바로 세워주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노총 해주면 우리는 안 해주냐 하던데, 그래서 어디 행사가면 한국노총 사람만 와있고 금속연맹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법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서 해 줘서 뒤에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급단체가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행정이 바로잡아 주라는 이겁니다.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이원화 시켜놓고 내용 아는 사람은 금속연맹이고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민주노총이 뭔지 금속연맹이 뭔지 한국노총이 뭔지 아무것이라도 노총이라고 이름을 대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하면 뭔가 구미시에서 5만 근로자가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지도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 것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끝내는데 서통 기술하고, 한국전자하고, 한국합섬하고 해줄 용의가 있는지 물었어요? 적법절차를 갖추었을 때 유권해석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사용자 이익을 준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줄 자신 있습니까, 다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는 안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서통같은 경우에도 규약상 조합원 내용이 바뀌면 몰라도 오리온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술근로자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바뀌면 그대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99년도 예산 올라왔는데 있어서 틀림없이 안에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들은 것으로 봐서는 법인으로 한국노총만 인정을 하지 그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아시고 검토를 하세요. 그런데 육 위원님 그러면 안 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금년도 올 1일부터 해서 13개 사업에 1일평균 동원인원은 1,728명해서 2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첫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시에 공공근로사업비는 53억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합니까? 감독은 각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시민앞에 군림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일부 공직자들 최하위직 공직자가 제가 절도까지 하는 것을 잡았어요. 언젠가 한번, 어디 불상 앞에 돈내는 것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 여기 시민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주차단속을 해도 5분예고제를 정해 놨으면 주민편에 서서 해야지 주차를 하자마자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보조요원으로만 쓰기 때문에 별도 공공근로요원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위원은 사업선정과 신청자의 적격심사를 위해서 11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어떠냐는 겁니다. 위원 11명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선발기준은 저희 시에 국장님이 3분이고 또 학계, 경찰서하고 관련부서에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학계 말고는 공무원들로 다 이루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경제진흥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세 분이고 시의원으로 임경만 의원님 계시고, 경찰서에 방범과장님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업안정과장님하고, 금오공대 취업보도교수, 상공회의소 진흥부장, 새마을지회회장님, 노동문제연구소장, 근로복지구미지사에 징수부장하고 이래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액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수당지급액은 공무원을 제외한 8명중에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합니다. 8명이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찰서 무슨과장 이런 분들도 예. 그럼 수당주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수당주는 분이 그 분입니다. 시청에 근무 안 하시고 예, 국장님 세 분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서나 관공서에 공무원들 수당을 주고 합니까? 경찰서하고 노동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 의원은 들어가 있으면 안 줍니까?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회의 한번 할 때 일당 5만원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금오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위에 속칭 고동골 하는데 거기서 한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숲가꾸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소나무 이것은 가급적 살려야 되거든요. 소나무가 오래 묵은 소나무를 베고 하는데 참 아깝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한번 가봐서 어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던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금오산에는 못가 봤습니다. 숲가꾸기를 영림서에도하고 금오산에 20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그 사람들 교육을 받고 합니까? 전기톱 사용법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하지요? 예, 산림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톱으로 하니까 아무 것이나 막 베어낸다고 하던데 가급적이면 소나무 같은 것은 살리고 잡목을 베어야 되지 소나무 같은 것을 벤다고 하니까 나도 현장은 안 봤습니다만 소나무를 다 벤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하는 것이 5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완전히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째 자연보호 구미전역 30개 읍면동에 동원인원이 548명이 되어 있고, 7억2,900만원의 인건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가꾸기에 동원이 462명 6억5천만원이 집행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나명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숲가꾸기에도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칠 때 먼 훗날 임산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세 가지 다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하겠습니다. 세가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보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축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이 자율방범사업 이 관계는 경찰서에 위임을 해서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시에서는 돈만 주고 인원배정을 해서 경찰서 자율방범활동하는데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영림서 같은데도 또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기도 하고 또 부서별로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영림서에는 몇 명을 배정합니까? 죄송합니다. 영림서에는 자체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산불감시 보조가 있고, 13명 투입이 더 되었는 겁니까? 예. 고용촉진훈련사업 위탁교육이라 해 놨는데 무슨 위탁입니까? 이것은 위탁훈련기관이나 일반학원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7개 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디자인학원, 자동차정비학원, 금오기계공과학원 이런데 17개소에 지정해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위탁하는 사람은 교육비는 전원 시에서 지급해 줍니까? 예, 교육비 관계는 교육비가 저희 금년도 예산이 6억5,8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해서 추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교육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인원이 814명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밑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미수료로 해놓고 464명 해 놨는데 많이 날라갔네요. 지금 아직까지 교육중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취업인원이 95명이면 11%인데 무조건 교육하는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가 성의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지역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나오고 거기에 중간에 교육을 하면서 인원은 배정을 하고 교육 받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받지말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은 교육을 안 시키고, 막 너무 난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물론 노동부서에서도 재취업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에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자영업을 계획한다든가 또 혹 기업체 취업보다는 자기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내년 6월까지도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중에 자격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조금 낮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을 해야될 이런 사항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은 계속 확대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다 정부돈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 세금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필요로하는 만큼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100%되면 정말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했는 인원은 시에 대한 반발감이라든지 개인위주로 해서 개인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격을 따면 100%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교육받는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별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고용은행인가 있지요? 구미인력은행입니다. 처음에 인력은행 오픈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과장님 계셨습니까? 신순용 과장님이, 근로복지계 실무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그때 행사할 때 초청인사가 어떤 분입니까? 인력은행 자체에서 초청을 해서 노동부에서 전부다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노동부에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세요하는 홍보차원 그것만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이고 뭐고 쉽게 말해서 내집 문앞에 집안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행정이 똑같은 것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초청했는 인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 지역에 대한 해당 의원님들도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만 어른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초청할 대상에 초청장이 간다면 그분들 다 자리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계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주관을 노동부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은 노동부에서 했든간에 업무 자체는 노동복지과하고 업무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인력은행 원장만 우리가 위촉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노동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그럼 다른과 업무입니까?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업무입니다. 시 예산은 하나도 안가져 갔습니까? 예, 안가져 갔습니다. 그럼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사무소는 시민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시 예산을 왜 안가져 갑니까? 시 예산이 1,000만원 갔는데 왜 안 가져 갔습니까? 그것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안 가져 갔다고 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랬다 저랬다 오늘 왜 그릅니까? 가져갔다 했다가 안 가져 갔다 했다가 시설은 1,000만원인가 얼마 시에서 다 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인력은행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민복지회관에 지하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깨끗이 도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수선을 해 줬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하고 이러면 그래도 시에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협조과정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쪽에서 노동부에서 노동복지과에 인력은행을 오픈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저희는 그것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노동사무소에서 행사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왔고 그 다음에 초청도 안 했습니까? 그날 저도 참석 안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신순용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는 거기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참석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참석했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사전에 오픈을 하면 앞으로 초청하는 사람 초청해 놓고 취급을 아주 사람 이하로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다 하려고 하면 계장님 얼굴이 뜨거울까 못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노동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런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구미시에 5만 근로자들이 우습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 가는데 그랬기에 다행이지 그 사람들에게 그랬다 해봐요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나 관련 업무하고 관련해서 초청이나 행사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에 873명에 취업인원은 9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인데 예산 2억5천이 투자가 되었는데 11%에 대한 취업률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방향을 좀더 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일반직 노무자들은 취업정보센타를 이용해서 하면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격이 있는 분은 여기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873명 선정을 해서 내년6월까지 계속 교육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한 취업률이 11%인데 400몇명은 뭡니까? 지금 교육중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졸업했는 분은 300명인데 300명도 아직 자격증을 못딸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하고 이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럼 464명이 결국은 2억5천이 투자되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873명도 지금까지 두달이면 두달 한달이면 한달 계속 교육비는 받았지요. 졸업했는 사람중에 자격증 취득했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수료자는 309명이 됩니다. 309명이 받아서 33명이 예. 그럼 자격증 못따면 취직을 못합니까? 훈련 이것은 거의 그런 분야입니다. 고용촉진훈련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재취업 그것하고는 좀 달라서 자동차정비라든지 미용, 요리, 중장비운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하고 결부가 바로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격증을 10%밖에 못따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돈을 2억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면 좋은데 309명이 교육을 받아서 33명밖에 자격취득이 안 되었다 하니까 관리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또 치고 또 치고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조금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5천만원이 교육촉진훈련 사업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지급이 됩니까? 수당은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만 교통비가 3만원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리해서 수당지급을 제가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교통비가 3만원 나가고, 세대주일 경우에 생계지원비해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대주일 경우에 가족수당이 1인당 3만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촉진훈련에서는 아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건,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라 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상위학교로 안가고 실업이 된 사람 그것은 신규실업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주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용보험이 확대되어서 그 대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5명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실업자 되었을 때 그것이 저희가 고용촉진훈련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노동부 재취업 훈련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활동비 7,40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 주면 이것은 우리가 자료같은 것을 받고 영수증 같은 것을 받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면 끝입니까?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 사업은 이 돈이 행자부 소관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돈을 집행을 시에서 했고, 8월17일 2단계부터는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경찰서로 바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부터는 인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했는 집행은 시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신규하고 군인들하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군인들도 위탁을 실시한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기가 금년 4월1일부터 해서 9월30일까지 이 사람들이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협의 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 안 합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982년도부터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부시책이 뭐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으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IMF를 닥치고 우리 실업자 대책으로 인해서 이것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엄청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민에게 이런 기회에 되도록 이면 많이 훈련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이 돈을 받고 훈련받으면 안 굶어 죽습니까? 생계보상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기존 지급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책비는 지급이 됩니다. 그럼 실제 교육을 100% 다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학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촉구도 하고 해서 계속 1일 출석했는 것이 붙어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도 월 1회이상 점검을 하면 거기서도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국의 경제통상지원과,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28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