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주유소는 도단위로 교환 불시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사업법상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주유소가 화재보험 의무규정입니까? 안 들어간 곳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들어갑니다. 의무규정입니까? 예. 각 주유소의 지도방법이라든지 화재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동절기기 때문에 화재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철두철미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이동식 미터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몇 대입니까? 수시로 주유소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차가 없다가 겨울에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차량이 47대로 되어 있는데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유를 하려고 할 때 2, 3층에는 호스로 해야 하는데 100ℓ를 넣는다면 호스에 얼마만큼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래인을 시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달해서 쓰는 기름은 직접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양이 적다는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드래인을 할 수 있도록 차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호스에 있는 것도 다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드래인을 시키는데 그것이 굉장한 양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LPG를 차에 사용하는데 충전소에 가보니까 종업원들의 준수사항은 없고 운전자 주의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준수사항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이 다 안 끝났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점검을 안 해 봤으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래인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유기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봤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실무자를 불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장님은 한번도 안 했다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전임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이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기술적인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해야지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됩니까?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구미의 주유기는 다 그렇습니다. 전화를 몇번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점검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점검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기를 가지고 신고들어와서 조치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은 것을 되돌릴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를 할까하고 물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양을 받아 둔 것입니다. 연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 기름을 넣을 때 호스가 상당히 길거든요. 주유기를 통과한 이후에 호스에 남은 부분은 빼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원래 미터기는 거꾸로는 돌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터기 앞에다가 다시 통으로 들어가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유소 차량의 호스가 얼마나 됩니까? 호스에 석유가 꽉 차 있을 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거의다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었지요? 제가 사무를 보고나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스업무를 봤습니다. 당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나왔다가 차면 미터기는 돌아가고, 그런 장치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주유소 말고 석유판매소는 몇 개 있습니까? 27개 판매소가 있고 주유소가 76개 있고 대리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되고 나서 주부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기름입니다. 이 점을 각 주유소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기록했다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 점검기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담배갑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구미시에 광공업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이 16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맞지 않아서 휴광상태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접수 송달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휴광을 하고 있습니다. 휴광이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휴광은 광업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할 작정입니다. 선산에 금은이라는 업소가 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역까지 다 표기를 해야지 집행액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광업소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돈 받은 것이 증발되고 없어졌습니다. 받은 것은 있어도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16개 업소가 휴업상태인데 나중에 부도나고 하면 그냥 떠나갑니다. 물론 복구비를 산림과에서 예치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로 복구하면 시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허가는 여기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은 생산품목 같은 것을 접수해서 광업사업소로 송달만 합니다. 단속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소음이 심하면 소음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환경분야는 환경, 산림분야는 산림 그것을 안 하더라도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가 아닙니까? 주무부서는 광업사업소고 시에서는 분야별로 지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업소에서 조치를 안 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시 해당 분야별로 조치를 합니다. 주무부서는 상공진흥과 맞지요? 저희들은 사업소와 관련이 되니까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하고 해서 송달시켜 주니까 저희들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16개소의 복구비와 지금까지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그리고 시정했으면 시정내용 이런 것을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통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줘야만 감사내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연료 유미터기 검정결과 내역이 있는데 얼마마다 합니까? 업자가 신청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고 유효기간은요? 2년입니다. 할 때 자기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샘플로 수시로 몇 군데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검사하러 가니까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연락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결재란에 왜 과장님들 결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결입니다. 그럼 시장님은 안 봐도 됩니까? 전결규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공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정업무와 근로복지업무 그리고 실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정기회때 강형구의원님으로부터 기업의 부도와 감원경영에 따른 실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당시로서는 각종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연초에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토록 조치를 하면서 고용촉진 위탁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3억원으로써 국도비가 60%, 시군비가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27일날 강형구 의원님으로부터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추진을 해서, 선정은 2,983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시본청과 각 읍면동에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은 1,574명을 상담하고 취업은 315명의 실적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에 실업자 자녀가 우선 선발되도록 각 사회봉사단체나 새마을 금고 등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27일 강대홍의원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우리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작년에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3,450명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9일 고용안정협의회를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관련 부서를 통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내 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경영자협회에 협조조치를 하였으며, 또 조치결과로서는 취업서비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인력은행을 금년 9월10일에 설치 운영을 하고, 구인.구직 정보망을 시와 동, 노동사무소 종합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정협의회에서 국내근로자로 대체토록 협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탈된 부분이 파악됩니까? 업장이 열악하고 업무조건이 안 좋아서 이탈돼서 시내에 방황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 같은 데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인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 했을 때 일반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이나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100명이 들어온 것 같으면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관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후죽순적으로 업소 수입이 더 낫다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세요.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은 노동조합관련 민원과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신고관련 민원은 14건 접수 처리했고, 직업소개소 관련 민원 허가신청 등 6건 해서 2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 6건이 있는데 사람소개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보도입니까?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각종 업소에 종업원 소개라든지 인의동에 서영석씨라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주로... 주로 유흥업소에 소개를 하고, 현장 노무자가 많습니다. 현장 노무자들을 알선하고 하면 소개업을 하면서 한사람당 소개비 얼마 받습니까? 노동부에서 인가난 것이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이면 2천5백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데 그 분들이 챙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람만 만원씩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지도를 나가고 하면 전부 정상적인 요금된 것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기 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 5만원, 6만원 받는데 거기서 만원씩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을 소개하면 5만원씩 받아도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노무자들은 거기서 4, 5만원을 받고 만원은 소개비로 냅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장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사무실이 있고, 10평 이상으로 있고, 자격을 갖춘 종사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왜냐하면 지금 직업소개소에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사람을 보증인 없이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씩 아가씨들이 빚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소를 믿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요. 그럼 허가 내줄 때 공탁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과 사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사람을 쓰고 돈 같은 것을 떼이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지난달에 제가 와서 전문적인 사항은 아직 공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예탁은 1천만원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대졸 이상이면 전문대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까?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데요. 그런데 왜 지금 직업소개소 만큼만 모든 것이 민원 간소화 내지는 등등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가 비리니 등등해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등록제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직업소개소가 지금은 여섯 군데라서 낫습니다만 구미 과거 한두 군데였을 때에는 완전히 유흥업소를 전부 장악을 하고 해서 독과점입니다. 조금 전에 육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가다 현장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보면 허가 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서류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원수를 졌다고 가서 일일이 수사하듯이 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수수료 10%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10%라는 것은 대학생들 여름방학때 보면 지금 경기가 없어서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보면 신평지역에 2, 30명 몰립니다. 그러면 10명만 데리고 가면 앉아서 자기 일당이 그대로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등록제로 바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는 아직까지 허가제를 고집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직업소개소하는데 굉장히 엄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들이 엄격해서 상담원을 5년 이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경력이 10년 이상이라든지, 또 노동조합에 관련된 교구관리 분야에 5년 이상 등등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업안정법이 바뀌면서 그런 분야들이 전부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과거에는 해당분야에 종사자로서 등록을 해서 5년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2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도 필요없고 10평 이상 사무실, 전문대 졸업하는 사람 하나만 보유를 하면 내일이라도 허가 접수를 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자격이 있고 상담원 자격이 있습니다. 소장자격은 시행령에 자격을 부여해 놓고, 상담원 자격은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구비서류가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이력서,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소장자격이 9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한가지 해당되는 것, 공무원을 2년 이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되고 예. 조금 전에는 유흥업소 2년 이상 경험을 가진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내일 A라는 사람이 직업소개소를 하나 차리고자 할 때 10평 이상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전문대 졸업을 한 자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허가가 바로 납니까?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상담원을 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열 가지 중에서 전문대 졸업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의 자격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허가가 바로 나옵니까?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서류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에게 한 분 보내십시오. 보내시면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낼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는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업소를 내는데는 문이 두텁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업소개소를 냈을 때 직업소개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종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여성들 소개하는 분야하고 작업현장에 알선해 주는 인력은 함께 못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종이 913가지인가 됩니다. 그런 직종을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곳에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자기가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만일 그 외에 하고 싶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한 업소에 다섯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나갑니까?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형식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서류라든지 대외적으로 확인을 내놓은 서류를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점검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큰 원수가 졌다고 해서 대략적인 첩보내지 정보만 듣고 가서 파헤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쓴 업무일지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소개소, 법하고 제일 멀어진 곳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관심을 두시고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업소개소로 허가난 업체가 여섯 개인데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가 천 개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증도 없고 자격요건도 안 갖추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옵니까? 이런 업체는 준수사항을 잘 하고 있고 열악합니다. 법을 지키려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보도도 직업인가?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합법적인 보도가 있고, 불법으로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도 합법적인 보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임위원 합법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보도라는 단어 자체가 엄밀하게 유흥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국어사전에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유흥업소에 알선해주는 업소는 허가났습니까? 그것은 다 불법이지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속칭 보도라는 것은 아가씨를 시간단위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일일 취업도 직업소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흥업소에 일일 취업으로 허가낸 업소가 아가씨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보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 안 낸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단속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입니다. 인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무허가 단속은 시에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는 고발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 안 들어오면 고발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단속하거나 구속하거나 저희들은 현장을 가서 보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됩니다. 6개 업체로 구미시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허가 내서 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니까 완화시키던가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 엄격하게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불법보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과장님, 허가는 노동복지과에서 내주는데 허가를 안 내는 무허가, 방금 보도로 표시를 하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으면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양산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난 업소를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연히 신문에 보면 보도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자꾸 얽매이지 말고 허가 안 내고 안 지키려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하세요. 아까 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업소개소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돈을 얼마씩 내고 갑니다만 소개인 입회 하에 가는데 아가씨를 고용하는 업주가 아가씨가 달아나고 이러면 말이지 소개소에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개소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나중에 민사가 들어가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 방법이라든지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도합니다만 세세한 사적인 사항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세세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인력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걸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억울하게 피해를 안 당하지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규제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도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기가 힘들고 사적인 고발이나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과에 몇 명입니까? 근로복지담당에 직원이 2명입니다. 담당주사까지 해서 3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인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보증금 걸어놨는데 그런 것까지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 3명가지고 밤에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보도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것을 적발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잘 데리고 와야 되겠고 또는 직업소개소 주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믿고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고 우리 감사내용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데리고 올 때는 직업소개소를 믿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가 기관이니까 믿지 무허가 같으면 믿을 것도 없고 직업소개소라는 의미는 이미 무의미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까지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7~8백 업소가 되는데 여섯 개 업소가 어떻게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완화해서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많은 것을 합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선정을 해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면 낫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업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보증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제로 그리고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완화는 제가 생각하건대 10평이고, 요즘 딸아이들부터 해서 전문대 이상 졸업 안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갖추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왜 허가를 안 내냐 하면 보도로 팔려가면 허가기관을 통해서 가면 자기 신분이 노출된단 말입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호출기 하나 차고 다니면서 어느 노래방이나 어느 가요주점이나 아니면 단란주점 심지어 더 말해서는 어느 여관에서 종업원 아줌마들에게 얘기해서 좀 하나 불러달라 하는 것 같으면 호출만 하면 바로 오면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뒷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려고 신고제로 바꾸고 더 이상 완화를 시켜줘도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고 허가를 낸 업체는 정상적으로 모든 공과금 세금을 내고 시의 어떤 행정규제까지 다 준수해 가면서 하는데 허가를 안낸 업체들이 공과금이나 비위생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될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손이 안 미쳐서 고발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는 너무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알면 더 알았지 덜 알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의 중부신문이나 일부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 다 고발하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단속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일정한 직원의 보강으로 해결될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아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위원님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옳게 못했는 것은 일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그런 해명으로 알아 주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얼마만큼 미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퇴폐의 원인 발상지가 경찰서 방범지도계에서 나가는 노래연습장은 상호가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나갑니다. 노래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노래방으로 달았을 때는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전화방 또 비디오방 이런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래방, 노래연습장으로 해 놨는데 허가를 내놓고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 것은 전부 단속을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방은 경찰에서

왜 노래방으로 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질의를 하든지 단속을 하세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협조하겠지만 아까 그것은 답변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담당과장이 직원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고발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갑니까?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달아 놓은데는 노래방으로 해 놓은 곳은 전부다 법 준수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그것은 단속허가에서 단속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어려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받아 주시고,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래방을 허가내서 예를 들어 단속에 걸리면 취소입니까? 취소가 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으로 또 허가내서 영업을 할 수 있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허가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도

임 위원님 얘기는 뭡니까?

혼돈이 되는 것이 지금 경찰서장 허가를 나는 노래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도 부모 동행이 되면 출입을 하고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건전한 노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노래방으로 문구를 달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노래방으로 달면 전부 단속이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 시민들이 혼돈을 해서 거기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한동안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으로 문구 표기를 해 줘야만 된다 이겁니다. 술을 팔 수 없는 곳이다 순수하게 노래 연습만 하는 곳이다라고 기준을 잡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 그럼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허가 자체가 들립니까?

노래방이라 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연습장을 줄여서 흔히들 노래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노래방 노래방 하는데 허가 상에는 노래연습장이고, 또 거기에 조금 높은 것이 허가가 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단란주점

예,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구분을 시켜줘야지 이것이 노래방인지 유흥주점인지 혼돈이 되어서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술 달라고 하면 술을 준단 말입니다.

과장님, 직업소개소 허가를 여기서 내주고 직원이 3명뿐이 없는데 여섯 군데 전부다 1년에 몇 번씩 감사합니까?

행정지도는 매월 나갑니다.

행정지도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합니까?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별도 감사를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사후 감사를 해봐야 알지 행정지도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측면에서 나가서 그것을 다 합니다.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매월 1회씩 합니다.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기 불법으로 했는 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발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 업체 중에서 고발조치 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갔을 때 법대로 준수를 다 했습니까?

그렇지요.

허가를 정상적으로 낸 업체는 계몽차원으로 보호를 해 주라는 의미고 불법 업체를 어떻게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금년에 허가 안 내고 보도하는 이런 업체를 고발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이런 무허가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려고 제가 생활정보지에 난 이상한 문구만 전부다 제가 발취를 했습니다. 발취를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우리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합동으로 그 부근에 가서 전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담당주사님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도하고 음성적인 것 위원님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다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님 단속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이러기 전에 지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시의원 중에서 그런 것을 아는 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자 조사하러 갑니다. 준비해 있으세요." 그러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민원접수 관계인데, 93쪽 4번에 과장님 민원접수는 접수되면 며칠만에 해결되어야 됩니까?

민원사항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3일만에 해결을

예를 들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늦어지는 것은 3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그럼 보완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점까지는 무슨 조치사항이 됩니까? 보완을 하라 반려 되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냥 두는 것은 아니지요?

예, 보완요구를 하면서는 시한을 20일 기한을 줘서 1차 보완요구를 하고, 또 다시 보완이 안 될 때는 재보완은 30일 이내에 합니다.

한국전기초자에 성덕근씨라고 민원을 계속 두 번이나 넣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뭐며, 처리일까지 시간이 걸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98년6월2일 이 내용입니까?

예, 18일날 처리를 했는데

민원내용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조합에 위원장 불신임 관련을 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도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니까 기각이 되어 내려와서

이유는 뭡니까?

기각 이유는 그것을 접수를 해서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그런 사항인데 총회 소집을 하려면 조합원 1/3의 서명에 의거해서 소집을 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에게 요구를 바로 안 하고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8월3일날 같은 건이 같이 들어 왔는데, 거기서도 또 그런 잘못된 부분을 다시 범했습니까?

거기서는 여기 내용은 도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각하된 것은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조합원 1/3이 아니고 대의원 1/3로 이렇게 되어서 형식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바로 각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대의원의 1/3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조합원의 1/3을

6월2일날 그때는 조합원을 받았는데, 위원장에게 먼저 안 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월3일날에는 다시 요구했는 것이 대의원의 1/3을 받아 와서 그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8월26일날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이 접수되어서 반려 되었는데 이 관계는 뭡니까?

이 내용은 사무기술노조 설립관계인데 여기는 조합원의 범위에 기존 조합이 서통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시 사무기술노동조합을 하면 복수노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직이나 서무직에 있는 사원이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규약상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옛날에 통상협력과 업무지요?

저희과가 1년만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그것을 계속 지도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 이것도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9월19일날 접수가 되어서 19일날 바로 반려를 했거든요. 이것은 미리 반려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내용상 보니까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사용자 이익에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검토도 안 해보고 그날 접수가 되어서 몇 시에 접수해서 몇 시에 반려를 했습니까?

제가 모든 것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반려를 했는 사람이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있어서 반려를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 어느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찾고요. 과장님 업무가 근로자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같은 것도 심사숙고를 해서 항상 어렵고 근로자 편에 서서 처리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화는 안 옵니까? "과장님 우리 몇 명이서 요즘 노동조합 만든다고 낌새가 수상한데 혹시 들어오거든 반려를 시켜 주세요." 이래서 오자마자 반려하면서 도장 들고 있다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가 그쳤습니다만 저희 과가 지난해에 노정과로 있을 때는 노정계하고 근로복지계가 있다가 4월달에 다시 고용안정과로 되면서 노정계가 통상협력과로 갔습니다. 통상협력과로 가 있다가 6개월만인 지난달에 다시 노정업무하고, 근로복지업무, 실업관리업무를 합해서 노동복지과로 이렇게 단 시간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지난달에 오고 이래서 업무 숙지도 미흡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 성명이 우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가 똑같은 내용이 지금 접수가 되면 이것이 반려가 됩니까? 교부가 됩니까?

제 판단으로는 같은 내용이니까 반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기술노조가 근래 설립이 되었는데 몇 개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무기술노조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온전기지요?

예.

오리온전기인데 지금 한국전자라든가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이 거기 근로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수준도 높고 지금 알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할 때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 의논해서 올렸는데 반려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밖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왜 반려되었는지 허가해 줄 용의가 없는지, 오리온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회사에 무슨 어용 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합당한 서류를 올리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반려하고 그래요?

제가 와서 처리한 서류를 보니까 부적합하게 처리된 것은 제가 발견을 못하고, 제가 와서

그런데 노동조합 예를 들어서 설립신고를 할 정도 되면 노동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지 법에 안 맞는데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반려가 되고 해서 시청 앞에 현수막이 붙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준비해 있다가 그날 반려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 9월19일날 하루만에 반려를

이것은 회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서통사무기술직 노조는 단위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그래서 그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되었고, 한국전자는 사용자 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은 근무하는 이 사용자 측에 어느쪽에 근무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평사원들이 아니고, 관리직이면서 거기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가를 알아야... 왜냐하면 이것도 근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또 경리담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부분이 제조업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 안 된 이유를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회사 같은 경우에 차장급, 부장급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단지 제조과장이 들어갔다는 그것으로 사용자로 봐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총무과, 경리과 외에는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과 이런 것 외에는 다 됩니다. 제조과장도 틀림없이 가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 회시와 전반적인 입법취지로 볼 때는 사용자측에 직위가 이사다 부장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에 가까우면서 인사관리를 하고 고가를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측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관리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 과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관리측에 안 들어가고, 총무부서나 안 그러면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근로부서 각 회사마다 명칭이 다 틀리는데, 그것이나 안 그러면 회사에 재산을 담당하는 경리부서나 그런곳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위원장은 제조과장으로 그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리고 설립 신고를 했는 것은 그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과장인데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어야 됩니다.

정비그룹팀장인데 사용자하고 같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명칭보다도 그 분들이 인사에 대해 얼마나 관여를 하는지 밑에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을 이 분들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리온전기 같은데도 부장이나 과장들이 부하들 전부다 체크를 다 하는데 오리온전기에 위원장은 총무차장하던 출신이에요. 오리온전기에는 부장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담당업무가 직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부장으로 있지만 실제로 밑에 부하직원이 없고 다른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어디에 했습니까?

질의 했는 것은 다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질의할 때 나중에 내용하고 답변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질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제조과장이 노동조합설립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조과장이라 하는 것을 명시해서 올려서 질의를 받았습니까?

질의할 때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제조과장이라는 명시를 해서 올렸습니까?

예.

올렸는데 제조과장은 안 된다고 내려 왔어요? 포괄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그렇거든요. 고가를 담당한다, 인사를 할 수 있다, 자기 부서원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동부에 질의를 할 때 제조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질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자 현재 제조과장 직무, 그 다음에 박순국씨 사무국장 직무, 모든 내용을 다 명시를 해서 노동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동부 질의할 여가가 어디 있고, 지금 9월19일날 왔는 서류가 접수받아서 언제 노동부장관한테 질의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날 반려되었는데 질의내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답변서를 지금 보여주세요. 예. 그것은 임 위원님 말이 맞네요. 금방 접수해서 그날 반려를 했으니까 언제 이것을 노동에 질의를 받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석을 해서 일단 반려를 시키고 자기 질의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날짜하고 부서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국전자 우외정씨하고, 서통에 박용기씨하고 지금 근무합니까? 그 직책에 근무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실패를 당하면 무슨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부 차원으로 설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제가 직접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서통에는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전자에 우외정씨하고 박춘수씨는 11월10일경쯤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인데요. 사람은 죽는다 하면 목숨을 잃지만 회사 근로자들은 죽는다 하는 것이 해고당하는 것 또는 권고사직당하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신중하게 해야되지 우선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끝나지만 당장 그 사람들은 오픈 다 되어 버리고, 집에 애라도 있으면 애라도 보지만 전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자진사퇴가 아니에요. 알아보면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세요. 예, 다음 94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사용인데, 총괄적으로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466만8천원 해서 잔액이 130여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95쪽 집행내역에 30만원 이상은 저희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 불용처리한 예산은 없습니다. 7번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총 선집행액이 9억475만4천원인데,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지난 9월30일날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쪽 보상금 집행내역은 노정관리에 있는 예산액이 486만원 중에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205만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근로자대표와 간담회가 2건이 있고, 모범근로자 표창관련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이 4건 있습니다. 다음 97쪽 각종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 심사 등을 위한 2회 추진했는 것이 55만원 수당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민간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설립인가 및 반려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인가한 것은 구미벼룩시장 노동조합과 한국합섬 사무기술노동조합 2건, 반려사항은 서통 사무기술노동조합과 한국전자 사무기술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9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잘못 전달된 모양인데, 구미지역에 노동조합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올해 접수된 부분만 여기 나왔는데 전부 몇 개 노동조합이 됩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7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73개 노동조합에서 어용노조가 몇 개입니까? 별도로 어용노조라고는 없습니다. 어용노조라고 등록했는 노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 2년동안에 활동 하나도 안 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노동조합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 73개 중에서 어용노동조합도 없고 활동 안 하는 노동조합도 없는데, 전 사원에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몇 개 노동조합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기술노조는 몰라도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수하고 조합원수하고 뽑아서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예. 예를 들어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에서 7명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입도 안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장님, 그것을 해체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체시키고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예를 들어 2년 이상인가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해체시켰는 노동조합도 있거든요. 자진적으로 해산했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00명되는 종업원수에서 사용주하고 예를 들어 일가 친척이 되는 몇 사람이 등록을 시켜놓고 활동하는 것처럼 회의록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노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고 안될 경우에는 유도를 하도록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안했는 모양입니다. 언제 여기 부임했습니까? 지난달에 왔습니다. 지난달에 왔으면 이것이나 한번 읽어 봤습니까? 그렇게 답변이 불성실해서 전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되지 전혀 준비를 안 하셔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니까 노동업무도 아주 어려운 업무고 법적업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만 봐도 이것만 연구를 하면 답변이 대충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전부 답변하는 것이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노동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쉽게 쉽게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한국전자하고 서통하고 한국합섬하고 오리온전기 4개가 사무기술노조가 접수 되었다 말입니다. 1개는 되었고 3개는 보완이 필요하고 2개는 반려가 되었는데, 한국전자에 사용자 측에서 그러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명해서 결성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까? 사용자 이익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97쪽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이래 놨거든요. 그 말씀은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대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진사퇴를 하고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자 이익을 주려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새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자기 신변은 보호를 해야되고 사무기술에 권익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면 적법절차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중립에 서서 사용자 측도 아니고 근로자 측도 아니고 중립에 서서 복무집행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반려한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존 위원장으로 우외정씨와 사무국장 박춘덕씨가 그대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신청이 되면 또 반려사유가 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물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제조과장이라하는 직책을 그만 두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세 사람이 다시 짚어 넣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물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특정업체를 자꾸 지적하기가 뭐 하니까 그런데 사용자 이익 대표자 가입이라하는 이 부분은 전부다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세요. 예. 과장님 먼저 번에 시청 정문 앞에 텐트를 쳐놓고 빤짝빤짝 거리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민주노총에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시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식으로 해서 집회시위를 해서 10월말까지 한다고 신고를 내고 거기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민을 위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하나 그것을 못하고 그렇게까지 놔둔 것은 지금 4~5만되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서비스지원이 불량해서 그런 사태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제가 설립신고 그것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을 처리한 설립신고 반려 처리한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민주노총 측과 계속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위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0월30일까지 집회신고를 했습니다만 약 3일정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 욕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행정적으로 1달하려고 했는 것을 3일하고 그만 두었다 하면 이것이 결국 행정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2개가 있는데 금속연맹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서에 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예산이 부기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지금 감사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어느 것이 큰집이고 어느 것이 작은 집이고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을 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써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합당한 것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아직 깊이 연구 못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 단위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2001년에 가면 또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그런 법률적으로도 경과조치를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개의 노동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조관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또한 업주보다는 노동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쏠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고 또 업무처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아마 노조관계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가 우리시에 양립이 되어 있고, 단지 거기에 조합원 수가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거기에 정부의 단체로서 아직 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중앙 노사정위원회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봐서도 같은 노조로서 사실상 인정을 해주고 그런 상태고, 아까 금속연맹하는 그것은 한국노총 산하단체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노동조합 설립신고할 때 한국전자 사무기술노조에 우의정 외 했는 것은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1차 접수되어서 바로 반려된 것은 사무보는 담당자들이 바로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사용자 편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바로 판단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노총에서 이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주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재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단한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면 노동부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받아보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사람의 직종을 다 열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내용은 그 사람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으면 더더욱 할 말없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직급이 부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직급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사용자 편에 서서 일하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민노총에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듯이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사용자 측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낭독을 하겠습니다. 직제상에 과장으로 소속직원을 총괄하며, 직무집행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속직원에 대한 고가평정은 인사규정 제37조 1차 고가자는 성적고가 60% 능력고가 40%로 하고, 2차 고가자는 성적고가 40% 능력고가 6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자는 1차 고가자로서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결규정에 의한 권태관리 전결권은 소속직원에 대한 조퇴, 외출, 결근 등에 대한 결제 및 50만원 이하의 전결권은 과내 예산중 50만원 이하는 상기자가 최종 결재자로 집행할 수 있어 회사 사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미치며, 대외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인사규정, 전결규정 및 근태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상기 1,2,3항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반려처분한다 이렇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만 여기서 저도 지금까지 법을 판단할 때 상당히 여기에 고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서서 행정이 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반려한 사유를 볼 때 역시 그냥 과장이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도 같은 부서에 또 과장이 있습디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룹장으로서 회사에 같은 여러과에 있더라도 회사 사장이 중임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 사용자의 편에 더 가깝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노조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앞으로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주측은 전혀 저는 염두해 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장이 제일 중임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경리, 인사 이런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여기는 제조과장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이런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과장 과장입니까? 예. 대리나 계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겠지요. 대리나 계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과장 차장이나 부장 거쳐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은 중간 라인에 불과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리가 근태도 매기고 밑에 있는 분들이 한 과장 밑에 다섯명의 대리가 있으면 이 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다섯명이나 열명의 밑에 사람들을 대리가 자기 소속에 인사고가도 매기고 권태사항도 매기고 이래서 위로 올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위에는 위에 대로 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검토해 봤습니다. 경리나 그 다음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은 직원까지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장의 운전기사까지도 안되고 이렇게 엄하게 되어 있는데, 단 뭐냐하면 이 사람이 과장이라도 자기에게 그냥 거쳐가는 단계에 있는 과장 같으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내가 과장이면, 그러나 자기가 같은 과장급에서도 전결을 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조과장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재과정에... 시청에는 과장 위에 누구 있습니까? 국장이 시청 같으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이런데 회사에는 과장 있으면 부장 있습니다. 제조부장 거기에 제조부장이 있으면서 그 위에 또 공장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지요. 이 레벨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노동부하고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는데, 과장이라도 자기가 권한을 직접 전결해서 행사를 안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과장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노동부하고 얼마동안 검토를 했습니까? 보름 걸렸습니까? 20일 걸렸습니까? 이것은 전화로 전화로 했습니까? 이것을 받고 하는 것은 팩스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전화로 수없이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인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지금 날라 갔어요. 그런 마당인데 전화 한 통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전화를 했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는 팩스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독촉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면 사실상 법규정에 저희들도 노동부 회시가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런 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중앙부서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다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뇌를 가졌습니다. 질의 원본을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노동부에 질의했는 것하고 받았는 것 복사를 해서 다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충분히 다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이런 사항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법규정에 사용자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계급보다는 업무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찍어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린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빼와 보세요.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서는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서통 기능노조하고 사무기술노조하고 왜 복수노조 허용되는데 왜 그것이 반려 되었는지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리온전기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통문제는 서통자체 규약에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범위가 전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노조의 별도 설립에 대한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