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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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19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17조의4 및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용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민 본위의 행정시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를 위하여 우리 본부를 방문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98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님!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에 차량비로 156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시기가 저번에 시장님 이야기로는 월드컵 경기에 맞춰서 2002년 6개월 정도 연장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공정이 늦어졌으면 늦어졌지 빨라질 리가 없는데, 차량발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3대쯤은 보통 3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발주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발주 시기는 말씀대로 2001년에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레일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면서 차량 자체의 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약은 다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시기는 저희들이 승차인원을 봐 가면서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준공이 되어서 완전히 운행이 될 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156억원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선급금만 주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지하철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총 7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7건의 사고 중 5건의 사고가 1-1공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1-1공구 공사가 난공사 구간이라든지 특별히 사고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1공구와 1-7공구가 먼저 발주된 곳입니다. 다른 곳은 가시설 공사만 했고 거기는 본격적으로 구조물까지 들어가면서, 주로 사고 내용이 상수도, 상수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2수원지로부터 나오는 관부터 시작해서 1천m 관부터 여러 가지 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가 옛날에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논에 설치한 그런 관인데 4m까지 파도 관이 안나옵니다. 그러던 곳이 황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4m 이하에서 관이 나와서 없는 줄 알고 시공하다 상수도관이 터진 것,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손발이 안맞고 해서 인사 사고가, 물론 경미한 사고이지만 4건이 났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1-1공구 공사진행이 빨리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일산군과 용산 차량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일산군은 물가상승할 것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다른 구간도 그렇게 해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전체 총공사비 1조 4,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법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기준율에 따라서 법정기간이 되면 하락도 시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올려주고 깎을 것은 또 깎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물가가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인건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떨어진 것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최고로 올랐다가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도 저희들이…….

대영

노대영위원

달러가 떨어지는 것하고 어떤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장기는 달러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기름값 이런 것은…….

대영

노대영위원

기름값은 정해져 있는데 달러하고 상관이 있다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달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달러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를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상승해 가는데 그 두 회사만 상승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면 안하고 기준이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지반보강을 위해서 LWL하고 SGR,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반은 현재 사직토가 있고 풍하토가 있고 풍하암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보강은 풍하암의 1m까지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비용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열악하지 않는 곳은 더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지반이 나쁘다,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 50m 간격으로 보링을 하기 때문에 보링 결과하고 실지하고 다르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으로 진정이 됩니다만, 각 건물들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어느 지역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조사를 사전에 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사전에 해줘야 하는데 이것 설계변경 한 번 하는데 32억원, 35억원을 달라고 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 제대로 했다면 돈을 많이 없애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 한 번 하는데 32, 3억원씩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우리 본부에서는 최소로 줄이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약속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것은 저도 소신을 가지고 일합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투자를 시키고, 또 우리가 감액할 것은, 예를 들어서 토공을 유용시킨다든지 해서 감액을 시킬 것은 과감하게 감액을 시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다시 말해서 토공이 멀리 가면 갈수록 업자들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그 안에서 유용하고 그 안에서 다시 되메우고 하는 그런 공사 절차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광주 시중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냐 하면, 이것을 보더라도 환기구 같은 것을 다시 설계해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원에 공사를 맡았다고 하면 그 1,000억원을 우리 광주시민들은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1,500억원이나 1,6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지하철 공사가 만약에 1조 4,000억원이다 하면 1조 4,000억원이나 1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이 준공을 하고 나면 한 2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계변경이라는 거에요. 그러니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공사를 우리 광주시민들이 볼 때 공사를 싸게 맡겼다고 해도 “그 공사 끝나봐야 알지”하고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다보면 공사를 다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리고,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가로 공사낙찰을 봤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완공하고 나서는 엄청난 금액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광주시민들 생각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 정말 1조 4,000억원에 광주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2조에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 의문이에요. 이 설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변경이 없이, 환풍기 하나도 제대로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하다가 다시 하고 입구가 이쪽저쪽…….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계가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청에서 하는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에 가서 엄청난 금액들이 나오니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건설비의 증액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공구 구간이나 남은 구간만큼이라도 이러한 설계변경이 자주 있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과 작업, 여러 가지 관계를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지하철은 지하에다 설계하고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질검사부터 50m 간격으로 하는 정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도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설계하고 있는 2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챙기면서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고 다음에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꼭 그렇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도 막지 못하고 그 예산을 전부 다 승인하다 보면 예상외로 많은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회의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 지하구조물 공사의 본격추진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 제일 중요한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사, 감독, 또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품질점검 강화, 그래서 현장 품질시험실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고, 자연재해나 예방대책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풍수해나 설해에 대한 것만 있지요? 다시 말해서 모래주머니나…….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펌프 이런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구조물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물 품질관리인데, 이것은 콘크리트입니다. 본선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서울 같은 데에서도 중간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장을 볼 때 오싹하더라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전 설계검토를 제가 다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최근 6월달과 어제 책자까지 만들어서 전 감리원, 시공사, 우리 직원까지 해서 서울의 우수한 콘크리트 전문교수들을 모셔다 하루에 보통 4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일일이 참석해서 직원들과 같이 하고 토론과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실력배양을 먼저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해서 자기들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크리트 레미콘인데, 레미콘 만들어 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의 자재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에는 흙 성분이 섞이면 그 콘크리트는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배합 등을 해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모래를 직접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 들어 있는 모래는 흙을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회사의 콘크리트가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는 회사는 아예 강모래, 좋은 모래를 가져다 쓰는가 확인을 해서 그날 실제 콘크리트 치는 날에는 레미콘 회사에 직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들어와서 넣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들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부장님 말씀들으니까 다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채로 치다시피 해서 절대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천년까지도 변함이 없는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현재 부도업체인 라인건설 대신에 경남기업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공기가 늦춰진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행여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기를 채우기 위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흔히 말해서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하철 공사만큼은 이 용어가 통하지 않게 정말 견실공사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기동점검반을 수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할 때마다 결재를 해서 내보내고 결과를 받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기를 소위 구간 감리사 실명제, 만약 거기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평생동안 감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지도록 확고히 감리실명제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레미콘이 들어오는 것도 섞여져 버리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치는 부분은 한 회사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실하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공자재까지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다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빚진 그러한 엄청난 공사를 하더니 이런 결과를 했다고 하는 채찍이 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전 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 다녀보시고 가장 발전적인 변전소를 지을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소태 정거장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소태 정거장이라고 하면 지원동 마지막 주유소 가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등중학교 건너편쪽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8년에 2%를 했다고 하는데, 한전과는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한전과는 이미 협약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곧 넣을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정거장 면적으로 따지면 3만 3,700㎡이고 변전소가 3,581㎡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한전에서 105억원, 저희들이 108억원 해서 214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전이 들어옴으로 해서 23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덜 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IMF를 당하고 있는 이런 마이너스 경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낮춰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23억원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난번에 75회 임시회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24억원 이익을 봤다고 하셨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3억원, 24억원 한계는 뒷 글자 차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이번 지하철이 우리 광주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점이 지하수맥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처리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물 문제라는 것은 심각하고 시민의 식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하수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하는 파이 26m 정도에서 30m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하수맥을 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위가 우리가 현재 굴착하는 동안에 떨어졌다가 다시 구조물이 앉아서 다시 되메우기 할 때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맥을 직접 건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정거장에 따라서 한 군데씩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화장실 물을 쓰고 만일 그 물이 더 많이 나올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광주천에 보내주는 방안, 또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보시면 도로 양측에 물을 흘려 줍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있으면 같이 흘러들어가서 청소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시가지에 그런 것을 해 볼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하수의 양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셔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복구공사를 할 때 문화재에 대한 유의점도 가지고 있지요? 지난번에 몇 번을 발굴했었지요? 그런 것을 미리 토목공사할 때 주의를 다 주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파 내려갈 때 그런 구조물이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과에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이 직접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민속 계통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정식으로 서류를 내가지고 승인해 주고 그것을 보존하도록 조사를 다 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있었습니다. 3건으로 도청쪽하고 TK공구, 상공부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도청 앞에는 석등, TK구간은 우물입니다. 상공부도 우물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이 문화재로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시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신고센터 전화번호나 운영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신고전화는 주간 381-7106하고 야간은 375-9340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0월까지 해서 1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했고 거기에 특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항을 해 주신 화정4동 김점식 씨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포상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지정을 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명예감독관은 건설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18명을 했고 그 분들이 각 공구별로 2명씩 담당해서 틈나는 대로 가서 보시고 98년 10월까지 147건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마쳤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분들 교통비는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교통비는 안주고 가끔 모시고 식사하고 전화할 수 있게 전화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구조물 품질관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지적된 업체의 사항 기록이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현재 총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1월 25일자로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26.54%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제일 빠른 공구가 어디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빠른 공구는 6공구로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대적입니다만, 계획 대 실적에 따른 비율로 따지면 1-6공구가 103%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공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총 공정이 몇 % 진척이 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2.35%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까 평균 26%라고 했는데, 제일 빠른 것이 22%이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공정에 따라서 한다면 1-1공구가 50.8%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1-1공구부터 7공구까지 하는데 민원이 총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민원은 현재 굴착이 되면서 지하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크랙이 간다, 금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균열이 간다는 등 13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 말씀은 37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민원으로 정식 접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전에 시공을 하기 전에 비디오와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금이 가 있는 것도 있었고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전남일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까? 10월 28일자이기는 한데, 민원이 총 130건, 약 한 25% 공정에서 130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균열이나 지반침화에 관한 민원인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은 37건이라고 했는데, 언론이 잘못 보도가 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에 표시해서 실지로 민원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전화로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원 대상이 안되는 것이 나머지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실제로 민원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일부 보수도 해 주는 사항이 37건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접수는 37건보다 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접수되어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 37건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접수는 더 되었겠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37건이고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서 끝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 같은 것이 사실은 엉뚱한 민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이 감사에 빠졌어요.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현장점검서 사본을 98년 1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출하셨는데 현장점검은 관리자 한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해당 관리실 직원들이 각 구간별로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직원이 그 계에 한 사람입니다. 계장 한 사람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사본 필체가 한 사람 필체여서 그 사람 혼자서 전 구간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작업차량이 아닌, 가운데 복공판 위에 현장직원들 차 수십대가 줄줄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공간은 좁혀가지고 도로 주행공간으로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 구간별로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작업차량 아닌 차들이 주차해 있다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그런 것은 불만이 없게 해 주시구요. 아까 설계변경 건에서 자주 말이 나옵니다만, 지금 물가 에스컬레이션 외에 구조물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라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청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회가 12월 18일까지 해서 618건인가 처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청원제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주민 300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우리가 행정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 못한 설계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라든가 시공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300명 해가지고 청원을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하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민원 발생되고 고발 들어가고 했을 때는 업무 자체가 거기에 매달리느라 행정 소모가 반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이해관계자가 아닌 불만세력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도 시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행정하는 것은 더 힘이 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에 맞춰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이나 신청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1,600억원 공사다, 1,400억원 공사라고 합니다만, 끝날 때쯤 되면 2,000억원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갭 차이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강우지수가 100에서 200으로 올려지면 지하로 들어가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바꿔지고 하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설계가 되어서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닥트시설이 변경되어서 위치변경이 되고, 이러한 사소한 변경이 많아가지고 공사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부장님, 지하철 공사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골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근이라든지. 아까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를 구입한 회사, 어느 구간은 어느 회사가 골재를 가져다 부었다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시공을 오늘 하면 오늘 작업일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할 때 레미콘이 어느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받을 때 여러 회사를 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정확히 그 회사 것만 받습니다. 보통 25m 내지 30m를 칩니다. 그러면 그 한 회사 것만 받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레미콘 회사도 다 알겠지요. 자기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못을 박지 못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국제입찰이거든요. 실제 우리 한국사람들만 응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방법은 국제입찰입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설계변동한다,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설계변경을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리단과 공무원들이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00명 이상이 신청하면 그런 것에서도 투명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 하려면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결재해서 놔뒀다가 실제 시공하는데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지, 그냥 내용만 있어가지고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건을 변경하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원님이 이런이런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 내용을 보자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했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변동이 되겠는가까지 보고서를 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변경이 되더라도 10%나 5% 사이로 조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뢰도가, 1조 4,000억원이 광주 지하철 공사 금액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션만 해도 5%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도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방동 한성아파트라든지 이런 피해난 지역에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라우팅 공사를 해도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성아파트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랙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당초 설계에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방법을 바꿔서 보강을 하고 강력한 그라우팅으로 하는 방법을, 금액의 증가는 최소화 되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피해보상 같은 것은 회사에서 해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회사에서 해 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주 회사는 그런 피해를 안보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청 앞에 벤토라이트, 이것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벤토라이트라고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벤토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화산재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벤토라이트라는 것은 토량 안정제입니다. 지반에 물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데 끼어들어서 안전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탈수 현상을 방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강선이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하상가에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본체로 이용을 했거든요, 지하상가와 도청 사이를. 거기에 어스앙카가 있었습니다. 어스앙카는 원래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고 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옆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보강을 해서 도청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스앙카를 철거해 가지고 방수를 했어야 하는데 어스앙카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청안 땅으로. 지하상가로 그것을 타고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중지를 하고 그것은 다 제거를 해서 문제해결을 했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방법을 바꿔서 거기는 벤토라이트를 안쓰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아닌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보호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해서 그대로 벽체를 썼거든요. 써가지고 슬라브를 쳤으면 안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넘어지게 해 놨던 어스앙카를 잘라내고 방수를 해서 처리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그대로 어스앙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라내고 했는데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설계비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TK구간은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시공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시에서 안하고 피해 같은 것도 시공회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됩니다만, 설계할 때 타당성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지하수 유수문제, 앞으로 1-7공구 구간 상무신도심 진입로 주변 도로에도 역시 수맥이 형성되어서 3대의 펌프기를 이용해서 배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광주천 유지수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광주천으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이 작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해 예상되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하수는 배수층이라고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반에. 그런데 윗쪽으로 갈수록 형성이 잘 안되어 있고, 지금 농성동 아랫쪽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은행 밑쪽으로 가면서 배수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면서 한국은행 지하수가 하루에 3천톤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큰 양이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상급수로 쓰기로 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썼단 말입니다. 물론 3천톤까지는 안썼는데 건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으니까 건물이 내려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 주변의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반침화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에서 뽑아서 광주천까지 보내주는 일은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뿜어서 올려주면 나머지는 일반회계나 하천특별회계에서 받아가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 물량이 예를 들어서 별것이 아닐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에 흘려주는 것은 양이 얼마 안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특별한 시설이 필요없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신문기자가 자꾸 억지로 쓴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역사가 19개라고 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나 기타 활용방안은 가지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배관을 다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하수를 써서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문제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능하다면 광주천 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원이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공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34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몇 명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능직이 16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이 기능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여기는 순 기술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능직이라고 하면 행정보조를 하는 기능직도 있고, 전기나 기계에 따르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일반직이 118명이라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직은 정규직을 말합니다. 9급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하철 관련 특수한 기술자들을 지난번에 어디에서 스카웃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하철 관련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문가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토목은 다 전문가지요. 지하철 관련 경험은 없었지만 토목은 같은 구조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하철 연수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은 다 기술자이고, 기계, 전기, 건축, 신호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토목이 몇 명입니까? 전기가 몇 명이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이 39명이고 건축이 14명, 기계가 14명, 전기가 17명, 통신이 15명, 지적이 1명, 화공이 1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로는 토목이 제일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기, 통신은 아직…….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요즘 구조조정하는데 미리 134명, 물론 다른 지하철에 비하면 적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라 점진적으로 이런 직제를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 수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필요하고, 내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30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호선을 개통하는데 타 도시는 260명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165명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동은 기계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감독하고 설계 확인하는 역할은 사람이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하철 공사화 될 때, 다시 말해서 개통이 되면 그때 넘어가야 합니다. 노하우 없이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뽑기는 또 뽑습니다만, 새로 뽑고 일부는 절반 정도 따라가줘야 운영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 인건비에다 운영비 해서 계속 적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례로 부산, 대구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부산은 지방공사로 만들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대구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로 해가지고 대구시 산하 공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개통한뒤 1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년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부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물론 완벽한 공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운영, 두 축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하는지 결론이 났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광주 차량은 가장 좋은 차로 해 보려고 제가 직접 부산, 대구,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현대, 대우, 한진인데,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회사로 내년 3월에 발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단가가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차량 1량에 4억 5,000만원에 되었거든요. 보통 8억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4억 5,0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8억원, 9억원을 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고, 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형식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말쯤에 할 계획인데 알루미늄으로 된, 현재 스텐레스로 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차량 한 대당 2.4톤 정도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레일 유지관리비가, 레일 깎아먹는 것도 훨씬 적게 깎아먹고, 그 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훨씬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열고 닫는데 지금은 압축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로 해서 소리가 나면서 열리고 닫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스크류식으로 전혀 소리가 안나고 열리고 닫혀지는 것이 있고, 앞에 형태도 반드시 서 있는 것도 유선형으로 빼서 시민들이 볼 때 훨씬 좋게 보이는 감각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돈을 높이지 않으면서 입찰이라는 개념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필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받도록 하구요. 문제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런 시설의 기존 제품이 대부분 수입품인데 그 제품을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잘못 시험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부산처럼 됩니다. 부산이 금년에 개통하기로 한 2호선이 내년 3월까지도 어렵다 할 정도로 신호가 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차량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것을 받아서 종합을 해 가면서 하나 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하실 때도 차량을 스텐레스 차량이냐, 알루미늄 차량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라기 보다는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 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스텐레스 차량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비싸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체는 조금 비쌉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면밀하게 백년대계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자세로 해서, 차량 선정도 안전시공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운행이 되어야 하느냐를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철 건설 관련해서 아직 미보상 토지가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의 약 5% 정도, 맞습니까? 95% 정도가 보상이 되었고 보상이 안된 토지와 지하보상 구간이 있지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미보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미보상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소태역사 하면서 한 것이고, 도청 뒤 일부분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오르지 않고 수용재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12월초 되면 정식으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 분들도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설명도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기존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새로 발생한 미보상 토지 말고는 도청 뒷부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공구에 조금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조금이라는 말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2공구가 2필지에 10평 3건이 있습니다. 7,500만원 어치인데 조금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도청쪽에 있는 것은 금액으로는 얼마의 보상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도청에 있는 것은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두 가지가 기존에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 변동에 따라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그 미보상 토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도청 정거장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찾아간 부분은 철거를 했고, 나머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양쪽을 동시에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는 특수한 업무성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타 시ㆍ도의 예를 봐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에게는 근무복을 입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지만 건설회사 같은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근무복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문제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 직원들 것은 안서고 여직원 것만 섰는데 여직원들이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만원 정도 가지고는 옷도 안되고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고, 그러면 그 돈으로 현장 지도감독으로 나가는 직원들만 우선 방한복을 하나씩 사주자 해서 어제 제가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가는 현장 직원만, 돈이 적기 때문에 그 분들만 먼저 사주기로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근무복은 아직 못하고 있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못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필요성은 본부장님으로서는 느끼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좀 세워주시면…….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지하철 전문위원들이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 보면 회의를 21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번 했다고 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실지로 모여서 하는 것은 6번 했고 나머지는 서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서면 자료를 받고 하려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토론해야 될 사항은 하고,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을 꼭 해야 되는데 경미하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할 때는 서면으로 돌려서 의견을 받는, 그것은 원래 서면으로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회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몇 건씩 된다면 한번에 모아서, 그래도 전문위원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회의를 진지하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서면으로 해 달라면 혼자서 무슨 관심이 있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자문위원들이 서울에 많이 계십니다. 지방은 지하철을 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건수도 적고 내용이 경미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꼭 모셔서 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에 그 분들이 안계시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경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도 해 보셨겠는데, 그래도 이 분들 모여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해야 진지한 무엇이 나오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지, 이렇게 서면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쨌든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라도 드리면서 오시라고 해서 진지하게 해서 빨리 해결하고 진척을 해야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가능한 한 모셔서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공사

13시 35분

오후에는 98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유용주 건설이사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유용주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한 가지 얻을 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신 나병규 사장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출석을 하지 못 하셨구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총무이사께서는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유용주 건설이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용주 건설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건설이사 유용주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 공사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고견,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용 감사입니다. 안진환 기획부장입니다. 양희신 관리부장입니다. 임성기 택지개발부장입니다. 조기선 주택건설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사항, 그리고 당면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수지 결산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공공성과 경제성을 우리 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에 보면 통합까지도 운이 될 정도로,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특별한 운영에, 소기의 목적에 미달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

허 용 감사 허 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우리 공사 계정에서만 39억원 흑자를 봤습니다. 그중에 20억원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재무제표상에는 19억원을 흑자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9억원의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90%가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무대만 개발해도,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엄청난 수천억원의 이익금을 낸 것이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환입이 되지 않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

허 용 감사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감사원에서 두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위탁 사업이란 것을 시 고유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평가를 잘 안 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법인의 고유 업무는 아니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거기서 감이 되어 버렸군요?

감사

허 용 그런 것이 상당히 작용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우리 인력이 1/3 정도 적거든요. 그런데도 아쉽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나 여러분들은 힘껏, 그리고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시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까?

감사

허 용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현재 상무지구에 일단은 개인 주택이든지, 혹은 상업용지든지, 업무용지든지, 계약을 했을 때는 해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약금 10%를 환수하고 해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IMF 이후로 경기가 아주 침체되니까 너나없이 많은 해약자가 들어와서 일체 해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약이 총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해약으로 인해서 반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21필지는 맞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맞습니다. 지금 해약한 것은 21필지가 맞습니다. 이것은 IMF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해약을 해준 것이고 그중에서 해약해준 돈이 141억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힘이 센 사람은 해약을 해주고 정말 힘 약한 사람은 해약도 제대로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없이, 사실상은 이것도 하나의, 물론 개인적인 경제성도 있지만 시 발전으로 봐서는 해약에 대한, 중간 지불이 되면 해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불해 놓고도 1건 있지요? 법적으로 이것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IMF 이후로 해약해준 것은 3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3건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의회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단차 민원이 있었습니다. 단차 민원에 들어간 세 사람이 그때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 분들이 사업에 실패도 하고 생활도 옹색하다고 해서 세 사람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준 표에 보면 옆에 비고에 단차 민원 3개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중간 지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해줬다 그 말씀이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해약하는데서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재정적으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0%를 하고 해약을 해줬지만 중간지불까지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거기도 10% 공제하고 해약을 해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10%를 더 해야지요. 다른 많은 여건이 있는 사람들도 차마 해약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해줬다고 할 때는 다소 어떤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신청사 기공식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꼭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무대에 소위 활기를 되찾는 발전적인 분위기를 가져올려고 부득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해약에 대한 투명한 이유도 시민들은 잘 납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여기 해약 3건은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집단민원인이 감사원, 청와대, 검찰청, 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집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을 해약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IMF 이후에는 1건도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해약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소송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상업용지에 최옥희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소송을 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에 처리를 하겠고요. 공동주택용지, 토반건설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위약금을 10%도 안 내고 해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우리는 10%을 떼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약금 10%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이유는 뭐에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토반하고 청전하고 같이 아파트 부지를 공동 분양 받았습니다. 청전이 부도가 나니까 청전이 해약을 하면서 같이 10%를 떼준 것입니다. 자기들은 10%를 안 떼어도 되는데 떼었지 않느냐 하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해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 회사에 4억 9,000만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자기들 귀책 사유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를 못 물겠다 그 말이구만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청전건설 부도로 인해서 해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위약금을 낼 수가 없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청전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이야기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할 말은 아니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우리는 10%를 공제하고 해약을 해줬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해약을 언제 해 줬어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금년도에 청전 부도 직후입니다. 4월 아니면 5월달일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도 안 해줬어야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청전이 부도가 나니까 해줘야 되게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청전은 부도가 났어도 청전 계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 업체들은 아직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납득이 갈만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약을 해 준다더라, 사안에 따라서 해약을 해 준다더라 하면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주택 보급에 우리 광주시가 제일 으뜸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상업용지로 매입을 한 사람들도 경기침체 운운해 가지고 대량 해약 사태가 날텐데 여기에 대한 아주 각별한 규칙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우리 공사에서는 1건도 해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해약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해약 사태를 우려해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안 해주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도 어떻든 간에 여기에 땅을 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의 소기의 이익이 안 들어오니까 해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영세 업체라면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상무대에 땅을 사서 크게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거듭 고려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택지개발 계획이 앞으로 광산구 하남동에 있고 또 금호 2단지는 이미 개발했었지요. 그런데 현재 상무3지구는 할 수 없이 상무지구가 개발이 함께 되는 연속적인 사업이니까 여기는 정말로 계획해서 이행을 할지라도 물론 타당성 검사를 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타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상무3지구 택지개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되는 택지도 많고 특히나 IMF 이후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전혀 않고 계획도 안 한다면 우리 공사의 전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무3지구는 상무1지구, 2지구, 3지구가 동시에 완공이 되어야만이 상무지구가 완공이 될 것이고 또 상무3지구 부지 안에는 1지구 할 때부터 그 주민들이 할 것으로 알고 아주 기대를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않고 있으니까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회복이 되면 미분양 용지도 팔고, 앞으로 사업도 계속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 채워주고 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남 신규 지구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주변이 다 개발되어버리고 이 지구만 안 되어 가지고 모든 건축이 들어서고 또는 농지도 폐농지화되어 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개발을 할까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농지는 농사도 지어먹고 밭도 잘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 개발할 것을 단지 지구지정만 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한 군데라도, 상무지구 1, 2, 3지구라도 끝내놓고 다른 데로 개발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지, 물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은 있겠지요. 그쪽도 택지개발을 한다더라, 그쪽이 땅값이 괜찮다더라 해서 너무나도 침체된 현재의 이러한 경기에 대한 다소의 촉매작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산발적인 택지개발보다는 일단 한 지구에서 완성하고 그 다음 지구로 가는 방향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상무3지구는 내년 중에 개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신용도가 금호1지구 임대아파트 지은 후로 그쪽에 너무 많은 민원이 팽배해 가지고 상당히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도시개발공사가 살림하기 상당히 힘들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어렵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택지개발 사업 미분양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지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1지구, 상무2지구, 신가지구 총 합해 가지고 469필지에 6만 5천평이 현재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신가지구도 있고, 상무1지구도 있고 상무2지구도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연체액이 얼마나 돼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상무1지구, 2지구, 신가지구, 금호2지구까지 합해서 542필지에 511억 6,700만원이 현재 연체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무지구가 235억원이고 상무2지구가 150억원이고 신가지구가 343억원이면 728억원이란 돈이 연체가 되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5백 얼마밖에 안 돼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고, 제가 말한 것은 11월말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덜 들어와 있는데 상무지구 3만 7천평하고 하남 32만평은 개발해 본다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될까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일로 염려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이 앞전에 경제 환란 이전에 입안되었고, 아마 금년에도 이달 들어서 좀 많이 문의가 오고, 또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용지 분양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살림을 잘 하셔야 할 것인데, 이렇게 계획 세우고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참 어렵고, 또 해약을 해 달라고 해서 해약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고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돈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 본다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대로 안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해야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겠는가…….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체나 앞으로 토지 매입은 철저히 할 것을 계획하면서 직원 개인별로 수납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월별 징수 평가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지 분양 대금은 납부 순서를 당초에는 연체이자를 받았는데, 원금부터 받고 이자를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고 조기 납부시 선납 할인율을 당초에는 8.5%로 해서 10%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 신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시청사가 착공한 후로 상당히 문의도 많고 많이 건축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시청사의 착공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처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돈이 500여억원이 안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상무지구나 하남 31만평 큰 데를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냐 이거에요. 그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분양용지가 전혀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전혀 분양이 안 되고 또 연체이자가 전혀 안들어오면 신규 사업을 못 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계획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연체이자나 매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안 되면 착공을 못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잘 보시면서 대비도 안 되었는데 어려운데 일을 또 시작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잘 대비해서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돈도 이렇게 안 들어와서 해약사태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또 공사를 확장해서 개발한다, 적은 평수도 아니고 많은 평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공사하다가 자금없어서 중단하면 이것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경제가 생각지도 않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규사업은 전망을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상무 신도심 5ㆍ18 공원 도요지 있지 않습니까? 1만 8천평을 93억원을 반납하고 58억원을 지불했고 6월 30일까지 35억원을 주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질없이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그것은 차질없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상무 지구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금호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25대를 주차장 완료했고 24억 100만원 들여서 지상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5억원만 내놓고 나머지는 안 주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현재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라인 건설 부도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호하고 라인과 또 중흥 3사가 공동으로 얽혀있어가지고 이 앞전에 라인이 부도 나 가지고 라인에서 자금이 안 돌아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분양하고 있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지은 것은 분양이 다 된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현재는 100% 분양 되었습니다.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몇 평입니까? 12평, 15평 그럽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저희들이 한 것이 20평, 24평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임대로 24평도 지어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장기 임대 아파트입니다. 금호 2지구에…….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서울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는 큰 평수보다도 적은 평수로 충당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0평짜리를 네 조각으로 쪼개서 12～13평짜리로 여러 개 만들어준다면 지금 결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충당해 줄 수 있는 많은 세대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이익보다도 임대주택 공급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지어서 적은 평수, 어려운 시민들한테 많이 충당할 수 있는, 주택은 충당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과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노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택 보급은 적게 지어가지고 영세민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해서 우리 공사도 처음에는 12평, 14평, 17평 이렇게 해서 아주 영세민들 위주로 많이 지어가지고 3,5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큰 것을 원한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대형 아파트를 많이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는 앞으로 신가지구나 아파트 지을 때는 소형으로 많이 검토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일본 같은 데는 장관이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은 평수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셔서 평수가 24평도 많아요. 14평, 15평, 이렇게 해서 신호부부들이 살 수 있는, 충당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고 보니까 하남 같은 데는 12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큰 평수를 원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큰 평수를 원합니다. 하남 같은 데는 아파트가 개인들 것이 많이 있고 싸고 임대가 많아버리니까 그 전 같으면 안 그러는데, 지금 하남 12평, 14평은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유지 관리 등 우리도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선을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옛날에 도에 있으면서 IBRD 사업으로 해서 백운동에 11평짜리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쓸어버리고, 합병해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소형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난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계약을 해 버리면 될 수 있으면 해약을 안 해줄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의견을 달리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법에 규정된 해약 위약금을 받으면 해약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택지개발공사는 누가 분양 받을려고 하겠어요? 안해줘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택지분양을 하면 해약을 해준 것이 타당하고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IMF 이전에는 10%를 공제하고 원하면 쭉 해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 가지고 그 후로는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체가 해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무대 개발에 대해서 해약을 요구한다고 전체 해약을 해줘버리면 우리 시의 택특이나 재정이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고 안 해주면 일반인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앞전에 해약해지한 사람들이 시장님 뵈 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무지구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흑자 냈겠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많은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약을 다 해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영

방대영위원

그 해약을 해지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큰 회사이고 작은 회사이고 간에 큰 회사는 큰 회사만큼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 작은 규모의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언밸런스(unbalance)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상무지구나 기존 되어 있는 단지가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완벽한 다음에 용역 발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택지예정지구로 묶어놓고 이런 것이 부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수년간 묶어놔버려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발생됩니다.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계획을 앞으로 잡으십시오.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런데 방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만약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말한 것은 해약을 조건으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그랬다면 이해를 해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우리 공사는 적고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일체 해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향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땅을 안 사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라 이거에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해약 문제는 아까 공사측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해약을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가나 그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돼요. 해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해줄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요건이 되면 해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안성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3건인가 해 줬다면서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해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약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해약을 받아준 3건이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받아주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상무신도심 지하주차장이 당초 공사비가 246억원에서 289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민자 유치라 하지만 기부채납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이 해야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업체들이 해야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업체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20년은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당장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증가되어 버리면 그만큼 주차비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애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짚어주셨더라면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이용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셨는데요. 당초에 24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7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억원을 선투자하면 오히려 회사가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89억원으로 43억원을 증가해줌과 동시에 내부 시설과 주차 빌딩은 2005년 내지 2007년에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3억원의 증액을 해서 앞으로 주차 요금이 비싸고 업자의 투자가 더 많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업체에서는 선투자를 안 하니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43억원이란 돈을 업체에서 투자를 하면 그것을 감가상각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차비를 더 많이 받아버릴 것 아닙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97년까지 투자할 것을 약 6～7년 후에 투자하니까 43억원이 순수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건설비가 증가된다는 그 자체는 애당초 설계를 잘못,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그러면 되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검토가 충실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상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이익금이 거기서 2억 3,4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기 시설비로 투자된 40억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포지션은 상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상무 골프 연습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임대도 안 주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이자, 감가상각비 다 합치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여기 보면 운영실적서에는 2억 3,4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원금투자액에 대한 이자 상각을 해 버리면 거의 이익이 없겠는데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을 누가 보면 이익 보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감사원에서 몇 개월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이자도 안 나오는 입장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민간에게 매각을 하든지,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그런 영리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양도 안 좋고…….

성례

안성례위원

공사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그러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무 신도심 골프 연습장 문제는 제가 2대 때 산건위원회에 있으면서 안 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실은 너무 서류만 제출한 것 봐도 성의가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보니까 업무보고한 것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서류가 토시 하나 안 틀린단 말입니다.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제출한 경우가 되었거든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가 운영 내역을 주라고 했지, 현황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황이에요. 운영 내역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용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월 회원이 약 950명 정도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950명인데요. 카드로 해서 월정액으로 나간 것이 있고 그때 그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950명은 지금 월로 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월로 한 것이 950명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관선

김관선위원

나머지 그때 그때 파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전 할인제가 실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할인혜택이 전혀 없겠네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오전에 저희들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30% 할인제를 하고 있는데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그 카드로 오전에 오시면 D.C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카드로 오후에 넣으면 D.C가 안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당초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비가 40억 3,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40억 3,400만원중에 98년도 계획에 의하면 수익이 2억 3,4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은행 이자 연리 10%만 해도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자도 못 미치고,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당초 계획은 되었었지요? 당초 계획이 올해가 손익분깃점으로 되어 있지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2010년인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때는 2기이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2010년이 있겠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최초에 분석을 할 때는 2007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강화라 해 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한다는데 비용이 듭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매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세계와 절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하루에 두어 시간 친절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 짓겠습니다. 시설비가 40억 3,400만원이 기 투자된 상태에서 98년도 이익이 2억 3,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상무지구가 택지개발해 가지고 거의가 다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950명인데 많아봐야 1,000여명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대폭적으로 2천명, 3천명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년 적자에 허덕인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우리 공사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뒤에 현대 아파트가 약 1천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공공 시설이 거기에 전부 들어오고 또 현재 큰 문제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아서 아침에 거기 가서 연습하고 출근할려면 차가 막혀서 못 갑니다. 그래서 교통의 혼잡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해결되면 전망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은데 조금 더 좋아지지, 현재 950명인데 이것이 시설비에 이자 정도만 보충할려고 해도 2천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2천명이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투자비, 임대료 충족은 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민간 위탁 아니면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15시 08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에서 전라남도 도유지 매입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가보상협의할 당시에 어떻게 지가평가를 했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언제 감정을 받았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11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토지사용 승낙 및 보상협의 성립이 98년 11월 3일에 되었는데 11월에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데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하자 해서 협의한 후에 감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93억 5,000만원이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8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 다운되었다고 해서 다시 협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한 후에 감정을 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93억 5,000만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1월에 지가감정을 받은 것이 맞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갑길 위원님!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항시 질의하는 것이 영세민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영세민 아파트에 비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50%가 넘어요. 그렇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갑길

전갑길위원

52%가 비영세민이 영세민 아파트에 살아요. 애시당초 비영세민이 왜 들어가는가는 제가 이유를 알고, 처음에 영세민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영세민이 다 차면 좋은데, 영세민이 다 차지 않으니까 비영세민을 입주를 안시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해마다 영세민 아파트에 비영세민 프로테이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올라가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비영세민이 입주한 분양율이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야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영세민이 아닌 세대가 50%가 넘는데,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다가 생활이 나아지면 영세민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영세민이 항시 영세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된 사람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안나갑니다. 거의가 안나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야지요, 분양율이. 영세민이 영세민 아파트의 분양이 해년마다 많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비영세민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실질적으로 영세민에서 탈락하면 나가고 영세민이 들어와야 그 수준이 되는데, 그 영세민이 안나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영세민이 비영세민으로 되어도 안나간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비영세민이 될 경우에 임대료의 차액을 당년에는 30%, 2년후에 40%를 더 내면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원론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규정대로라면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민을 받는데 영세민이 다 안차니까 비영세민을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세민이어서 들어왔다가 영세민이 항시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비영세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프로테이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을 잘 했을 때에는 영세민이 더 많이 차고 비영세민은 나가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세민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좋지요. 영세민이 없어지면 그만큼 부강해지고 잘 산다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는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가고 있는 영세민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봐도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이 270명 정도 나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영세민 아파트에 영세민이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의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비워놓을 수도 없어서 영세민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영세민이 없어서 지금 비어있어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하남은 없습니다. 하남은 없고 금호, 쌍촌은 아주 많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남이 몇 평짜리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보통 12평으로 적은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월이 가면 영세민 숫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영세민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청약자는 33%입니다. 3,500세대에 1,147명입니다. 그렇게 영세민 숫자가 올라갔고, 지금 이 표는 10월 31일 현재로 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12평의 경우에는 6세대가 대기자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해약 들어온 것을 공개하고 나니까 하남 12평의 경우에는 6세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시로 평행조절이나 지구조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기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26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남은 그렇다치고 기타 영세민 아파트에 비영세민이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영세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빨리 개선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세민 실태파악입니다. 들어가 있는 영세민들도 비영세민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안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비영세민이 되고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지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광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규정에 저촉이 안되는 한 저희들이 강제로 퇴거는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세민이 퇴거를 하든지 청약자가 퇴거를 하든지 일단 퇴거를 하면 그 공간에는 꼭 영세민을 넣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일반 청약자는 아직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7월, 8월달인가 12세대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하남지구 12평에 한해서 청약자를 입주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때는 하남지구의 영세민이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중간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영세민 기준이 있지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러 가지 기준, 영세민이 비영세민이 되었다든지 차량이 있어도 안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실태파악을 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실지 집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영세민을 위한, 영세민 아파트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영세민 아파트에서 비영세민이 사는 데는 영세민하고는 틀리게 차등의 임대료를 내잖아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사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7평 아파트에 비영세민이 480만원만 있으면 삽니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쌍촌의 경우에는 48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렇게 500만원도 안들이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구요. 그러니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화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데에 써서는 안되고 영세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가 그런 기능으로 가게끔 항시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 아파트만 덜렁 지어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요. 사실 나 몰라라까지는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집까지 지어놓고 그 취지에 안맞게 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더 신경을 쓰세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쨌든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들이 현재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은 안됩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데…….

형진

임형진위원장

2년 끝날 때 안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퇴거를 시키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영구임대입주자선정및관리규정이라는 것이 건설부령으로 해서 시장이 공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퇴거를 시키도록 되어 있지, 영세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약자는 나가거라 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못한단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계약을 안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은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올려버려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올려져 있습니다. 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건설부가 영구임대표준임대료산정규정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못하지만 제가 담당자들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것이 법률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무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꿀 수 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우리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면 안됩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니까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사를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합심해서 건의하세요. 그러면 바로 바꿔져요. 옛날하고 달라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 줘야 진짜 주무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과장님, 2년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살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한다면 굳이 2년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계약갱신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5% 범위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5% 올리기 위해서 2년마다 계약을 한다구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뜻에서 다시 입주계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항상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있고 하면 영세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민 아닌 사람도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실지로 위화감도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규약을 만든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랜져니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돈 480만원 내놓고 17평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영세민 대상 책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영세민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들어와서 보면 극히 일부가 영세민인데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조회를 해 보면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분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영세민 아파트에 비영세민이 살더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직접 본인이 살고 있으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 주면 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임대내 준 사람도 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2년마다 영세민 아닌 사람 먼저 들어오는 사람부터 내보내요.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향락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집단으로 사람을 수용해야 하거든요, 아파트를 내서. 그런데 그것이 싸니까 임대해서 거기에 다 수용을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위화감 조성하지 서로 이질감 조성해 가지고 영세민들은 더욱 더 살기가 고약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그것을 불법전대라고 하는데, 사실 살기가 싫으면 저희한테 해약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자기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전대를 해 주고 나가는 것은 관리사무소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주기적으로 계속 적발을 하도록 해서, 입주가 되면 가족 전체 사진까지 받습니다, 일일이 대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세대를 적발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시켰습니다. 불법전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2년 계약이후에 재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영세민이 대기하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렇게 열악한 영구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다른 시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직영을 일부 하다가…….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시만 유난히 이렇습니까? 우리시의 경우에는 고급 관료이신 행정4급이 2명이나 거기에서, 또 행정5급이 2명이나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으로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대단한 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타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시 고급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해 주는지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행정직급하고는 우리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행정4급의 대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는 한 7급 정도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기능직이 3명이나 있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편법운영이나 임대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등의 이런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주택관리사나 이런 공무원 수준이 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타 시ㆍ도의 사례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문제는 전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처리결과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감사업무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했던 지적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 한 번 하면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이 순간만 끝나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감사할 때는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을 쭉 하고 추진했던 내용,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그러면 중복되는 질의가 안나오지요. 그런 것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영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야 좋지요, 영구임대아파트나 시영임대아파트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그런데 시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주 하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영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하고 보수했던 것을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그렇게 안들어 가거든요, 다 자기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첫째, 관리부실 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못시키고 있어요. 입주자들한테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어 줘야지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교육 시키기가 뭐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낭비 안시켜야지요. 임대아파트 보니까 승강기, 하남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승강기 보수를 보니까 승강기 2대를 사겠더라구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계속 보수만 해 주고 예산낭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머리를 자꾸 써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일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지요. 교육을 잘 시켜서 의식 좀 변화시키세요.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모두 시민혈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재정상태에 가서 무슨 부채가 456억 4,800만원이라고 적어졌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사채 원리금 상환금 해가지고 청원을 해 놨는데, 돈 벌라고 하는 공사가 무슨 부채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많이 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채 내역은 설명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주택은행에서 저리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원금, 이자 합해서 261억 6,0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는 456억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갈 때는 먼저 환불을 해 줘야 하니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그 임대보증금이 98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이 48억원이 있고, 기타가 48억 3,300만원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기타는 어떤 것입니까? 항목이 다 있는 것이지 어떻게 기타가 있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공사의 자금으로 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3억 8,600만원이 되겠고, 수입지출외 현금이 14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라는데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영세민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인데 청약자에 대한 것은 차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퇴직금 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7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실제적인 이자를 지불하는 빚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공기업회계 때문에 부채를 여러 가지로 계상을 했는데 회계처리상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부채는 264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64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주택기금으로 261억 6,000만원, 이것은 연 3%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3억 1,0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8.5%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배부해 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64억 7,000만원은 아무리 3%라고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 지역개발기금 8.5%라도 갚아서 시 재정을 원활하게 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안갚고 있어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시의 지역개발기금은 2000년까지 해서 상환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98년 12월까지 해서 3억 1,000만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여기 3억 1,000만원에 대한 잔액은 없고 국민주택기금 261억원은 2005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시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말로 상환이 되겠군요. 다시 말하자면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특별한 도시개발공사 회계법에 의해서 456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한다?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사채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공사채를 발급하는 것입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우리 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채상환은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빚은 사채라고도 하고 특별회계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채라고도 합니다. 시장님이 빌려온 돈은 지방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채는 시민들한테 하는 공모사채가 있고 은행에서 바로 빌리는 은행공모공채가 있고 은행에서 빌리는 은행공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다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서 261억원은 주택은행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금년 70억 9,1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무1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해서 6억 7,300만원이 되고 원금으로 5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금호1, 2단지 국민주택기금 이자로 해서, 금년에는 이자만 나갑니다. 그래서 7억 200만원이고, 화정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으로 해서 3억원이고 이자로 해서 1,600만원 해서 7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방채로 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26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몇 년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2005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99년도 원리금 상환으로 해 놨어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 54억원하고, 금년에 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7억원 정도…….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으려면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유일한 우리 광주시의, 소위 택지개발의 수익통로인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성 없는 방만한 사업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99년도에 감사원 지적과 마찬가지 통합 운운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보수 관리를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매월 적립해야 할 것을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반기별로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이자 손실을 봤습니다, 매월 해야 할 것을 매월 안해가지고. 그것 알고 계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매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손실을 냈는데도 훈계 정도? 100만원 뇌물을 받아도 구속이 된다구요.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관계는 시설물이나 각종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노후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씩 임대료의 3%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매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매월 적립하던 것을 사무감사를 위해서 분기별로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적립할 때와 매월 적립할 때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의 이자 차액이 약 77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도시개발공사가 3개 지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장차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일반 임대료 받은 것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놓은 것이라서 이것은 시비나 혹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비가 결손된 것이 아니고, 다만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계좌에 매월 안들어갔기 때문에 매월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자가 770만원 적다 하는 개념이지 시비나 공사의 비용이 손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알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전체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어쨌든 간에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만든 돈을 그 목적에서 이자발생이 생겼으면 거기에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도를 바꿔서 쓰면 안되지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주택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IMF이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쓰시는데, 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입장으로 봐 주세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택지개발용지 보면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되는 현실이고 분양이 된 용지도 돈을 제대로 안내가지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주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럴수록 자꾸 공직자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제2건국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2의 도시개발공사를 창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쉽게 말하면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약간씩 된다구요. 이 많은 연체금도 직접 찾아다니고 신경쓰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거둬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보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도 어려우니까 제2건국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거의 분양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금이 몇 백억원씩 안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안거둬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희신

양희신관리부장

관리부장 양희신입니다. 저희들이 4개 지구에 총 분양을 해가지고 총 분양한 금액이 8,84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 수납된 것이 7,806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연체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11억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수납된 것하고 연체액의 비율을 보면 기 수납된 것이 93.8%이고 연체액이 511억원입니다. 그래서 511억원에 대한 숫자는 상당히 큽니다만, 저희들이 기 수납한 액은 9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상당한 연체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아주 활성화 되어서 금년에 매월 1필지 정도 분양이 되었는데 11월에 들어와서 7필지가 분양될 정도로 11월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이 수납제를 하고 개인별로 1필지 이상 팔기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배가해서 수익을 올리고 연체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산이 없다 보니까 분양금이 안들어오면 공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청을 지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시청이 거기로 가서 짓게 된 것이 상무신도심의 여러 가지 분양효과를 높일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에요. 이럴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해야 해요. 열심히 배가운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하세요.

희신

양희신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공사가 94% 진척을 했고 11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지분양이 80%밖에 안되었어요. 이런 것도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고, 신가는 라인 부도이후에 차질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차질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하남동 일대에 31만평 부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남공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하남2지구는 당초에 남은 여기 전체를 약 50만평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여기 공단과 인접한 이 사이는 공해가 있지 않느냐, 여천 남해화학 같이.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택지화 했을 경우에 공해로 인한 보상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는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여기를 제척할 경우에 언젠가는 우리 광주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여기를 동시에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해를 방지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중에 환경부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피해가 얼마나 되겠는가를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조대에 의뢰를 해서 조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커다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들 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해서 여기를 제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되는 것으로, 만약에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전체 해야지 않으냐, 저희들이 녹지를 심어가지고 척결하겠다 해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31만평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가 안들어가면 안되는데, 거기는 기 시설녹지가 있고, 그러면 그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600m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도로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갑길

전갑길위원

어차피 거기는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시설녹지 포함해서 우리가 공원조성할 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하기를 여기도 면적이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업용으로도 부적합하고, 그러면 거기를 제하고 개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상 주거지 개발만 일관성이 없게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그럽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실무자가 아니라 공문으로 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환경부의 실무자가 판단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도 심도있게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실무자가 올라가서 단판을 지어보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는 없으니까,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을 먼저 지정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할 때는 검토해 보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갑길

전갑길위원

공동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저것 때문에 당초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와서는 안되니까 잘 연구해서 하고, 저기 제척된 데 나중에 영원히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잘 검토하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장 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상으로는 이윤을 내는 것 같이 나오는데 손익계산을 해 보면 완전히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은 손 떼야 됩니다. 무슨 도시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합니까? 시장한테 보고하고 검토해 가지고 임대하세요. 그것도 검토하시고, 앞으로 사업들은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골프장 다 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가지고, 말은 좋지요. 시설 좋게 해 놓으면 골프장 간에 경쟁이 되어서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건전한 골프를 육성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돼요. 앞으로는 골프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 봐야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올려봐야겠다 하는 사업을 해야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돈만 벌려면 나이트클럽도 차리고 해야지요. 그것 안되는 거에요.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반영하세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8,400만원에 용역 주셨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예, 맞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저는 이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시 출연기관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용역을 줘가지고 교수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상이 되었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이 앞에 감사할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대에 했는가 하는 것은…….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대나 광주대 교수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쨌든 용역기관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원에 줬는데, 전대에 용역을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의 중ㆍ장기발전 방향을 학교에 계시는 교수에게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자문위원님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공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자문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저희들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교수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그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꼭 줘야 한다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중ㆍ장기 발전방향을 해야 된다는 발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시에서 출연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정도의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공사 스스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신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답을 스스로 내렸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테 용역을 줘서 의뢰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으니까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지도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교수들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소, 앞으로 어떻게 변신하면 좋겠소 하는 것을 이 교수 다섯 분한테 물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내년초에 오겠군요. 그러면 너희 공사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실 거에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아닙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하지도 않을 것을 용역을 뭐하려 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현재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나 회사나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들한테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셨다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이것 수행할 수 있는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하고 왜 별도의 기관에 8,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도 할 수 있고 전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참여한 교수들은 우리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 용역비가 얼마가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계약금 하고 중도금 해서 6,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의미로 우리 공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스스로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한다면 우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것 하라고 출연해 놓은 기관이에요. 우리시 산하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발전방향을 삼성경제연구소 놔두고 럭키경제연구소에 용역준 꼴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낭비도 물론이려니와 이 사람들이 어떤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다루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가 수십억원이라면 여기는 1,000억원, 2,000억원 하다보니까 거래되는 금액도 많은데, 지금 주거래 은행이 광주은행이지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광주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주거래 은행은 광주은행이고 주택자금 때문에 주택은행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약 20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주택은행에 12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떤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박문기입니다. 320억원 중에서 장기성 자금 약 200억원은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금리는 몇 %입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11.5% 정도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장기로 되는 것이 11.5%…….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기업금전신탁이 1월달에는 22%대였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현행 금리 정기예금하고 RP 해서 약 9%대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예탁되어 있는 돈의 내역과 예금되어 있는 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은행하고의 경쟁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꼭 광주은행, 주택은행만 취급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주택신축자금이라든가 그것은 주택은행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시중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광주은행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입니다. 금리 높은 데다 해야지요.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광주은행에서 500억원의 사채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금리가 14%대일 때 10.5%로 한 2년간 우리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측에서 보면 제로 마진이 생기면서까지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경쟁입찰을 부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약 4% 정도의 제로 마진을 보면서까지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훈의 차원에서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경쟁체제를 도입 안하고 광주은행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은행이 우리 지정 금고이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광주은행하고 주거래 협약 체결되어 있지요?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제 기억으로 2년 단위로…….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만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약체결한 것이 현재 도래하는 만기가 언제입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계약서에 만기가 없는 것이지요.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에 체결했다면 2년후인 98년도에 만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의가 없을 때 재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냐구요?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계약은 96년도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96년인데 계약을 체결 안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고 그냥 놔둬 버립니까? 96년에 했다는 것으로 해서?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93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구요?

용주

유용주건설리사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2년 단위로 하면 언제입니까? 2년 단위로 이의가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지요. 93년에 하셨다년 95년에 하고 97년에 해야지요. 이의가 없는 경우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놔두고, 그러면 한 20년 가면 93년 계약한 것을 계속 놔둬버리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넣어요, 서로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계약으로 인정한다든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320억원을 11%짜리에 넣어놓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인천광역시가 제 기억으로는 약 500억원을 경기은행에 맡겨가지고 경기은행이 파산되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이 가장 우량 은행인가도 판단해야 되고, 예금 상품을 선정할 때 원리금 보전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2금융권에 맡기면 사실 금리는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약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시고, 금리라는 것이 수익성도 있어야 하지만 안전성도 당연히 있어야지요. 어떤 면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리만 많이 보려면 사채 놔버리지요. 사채를 안놓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정성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성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광주은행만 안정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데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이 보다 금리가 높은 데가 많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개인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운용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11%짜리에 넣어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320억원이 있다면 100% 안전 보장 받으면서 12% 이상 금리를 올릴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과장님 임무인데 그것을 파악 못해가지고, 320억원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11%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11억원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에요.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성 있고 높은 금리상품으로 운영하려면 약간의 제한조건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당연히 100% 안전해야 되구요. 100% 안전한 가운데 경쟁입찰을 도입해서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것은 보고하십시오.

문기

박문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5페이지 보면 98년도 예산규모가 있거든요. 세출부분에 보면 사옥건립비가 33억 9,0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상무1지구에 있는 업무시설용지에 사옥부지를 택지개발특별회계 전용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때 당초에 사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유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건립할 수 없다 해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추후에 검토해서 건립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혀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기업 통합하라고 지시받았지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사옥건립비 33억 9,000만원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110억 2,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택지개발특별회계로 입금된 것입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이것은 우리 예산에만 있지,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공사자금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서 이것을 구입한 시점에서 주고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는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으로 상환이 끝납니까?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예. 일시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발생하느냐구요?

진환

안진환기획부장

발생 안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송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이에 대한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