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

윤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현장근무자 격려와 더불어 정책 대안제시 등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해에도 130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시설관리소장 채길석입니다. 용연정수사업소장 정형천입니다. 덕남정수사업소장 김현웅입니다. 동부사업소장 변원욱입니다. 서남부사업소장 강호성입니다. 북부사업소장 방승영입니다. 광산사업소장 김한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8 주요성과 및 반성,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상수원인 동복호와 제4수원지 수질보존을 위해서 현재 우리 자체 상수원들이 비교적 2급수 수준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면 수질검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동복수원지나 4수원지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될 그러한 지경에 와 있다.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올해 동복의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보면 호소의 대표적 수질환경인 화학적 산소량인 COD가 1리터당 2급수 기준인 3.0이하를 훨씬 초과한 평균 3.25로 나타났고, 부유물질량 SS가 2급수 기준치 5.0을 초과한 5.3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4수원지의 경우는 COD는 평균 3.47, SS는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인이 주로 행락철인 7, 8월에 상수원의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 8월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COD가 7월에는 3.39%, 8월은 연중 최고치인 4.10%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SS는 7월에 12.8%, 8월에는 11.1%. 이렇다고 보면 기준치인 COD나 SS가 2급수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7, 8월에 이런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도를 우리시에서도 익히 알고 계신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행락철과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특이하게도 강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많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리어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물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만수위에는 나쁩니다. 물이 70, 80%의 호소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특이하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만수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COD가 약간 올라간 경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기관이나 발표기관에서 보면 주로 COD나 BOD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곱가지의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질소, 전인, 부유물, PH, 방금 말씀하신 COD 이런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광주시는 먹는 물 만큼은 여타의 도시에 비해서 행복하다, 아주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의 주 상수원인 동복호의 경우에는 85년도에 최종적으로 축조가 됐습니다만, 그 상류에 어떠한 산업체가 있다거나 폐기물을 방류하는 공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의 생활하수가 나오고 또는 축산폐수가 나옵니다만, 자정능력 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동복수원지의 물은 아주 지극히 좋은 물이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여기의 수질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질연구소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동복호는 호소가 2.7과 3.4 범위, COD입니다. 유입하천은 0.3 내지 1.9입니다. 제2수원지가 호소가 2.3 내지 3.7, 그 다음에 제4수원지가 3.0에서 3.6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꼭 COD만 가지고 전문가들은 보지 않습니다. 전질소, 전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상수원은 아직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계속 좋다는 자신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문제성을 제기 했는데 강수량이 높아서 부유물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SS기준이 훨씬 두 배이상 초과됐다. 이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7, 8월에는 나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그건 아닙니다. 현재 동복댐 바로 상류에 유원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착수된 착수물이 내려오면, 여기에 정수되면 COD는 제로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약품만 고도처리를 하는데 부분적인 약품만 부분적으로 더 들어갔다 뿐이지 현재 정수된 것은 제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COD는. 그 COD란 말은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녹아내릴 수 있는 산소의 필요량이기 때문에 필요량이 리터당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COD도 아직은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 불행히도 우리시가 아닌 낙동강이나 한강 그쪽은 COD가 무려…….

제 이야기는 상수원 자체 오염도를 막아보자는 이야기고, 정수해서 걸러낸 물이야 다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자체를 잘 보존한다고 했을 때, 많은 약품대도 안 들고, 우리가 원수 자체를 그대로 깨끗하게 마신다면 우리 광주시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정수기가 생산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수돗물만이 아니고 지하수 가지고도 충분히 가정에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상수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염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지요. 현재 상수원 자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97년까지 상수원 수원에다가 폭기조 15개를 설치해서 공기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분뇨수거, 금년도에도 분뇨수거를 했습니다만, 무려 양 해 동안 600대분의 분뇨수거를 한 바가 있고, 무공해 세제라든지 축산농가에 톱밥지원금도 7,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내 식물을 이용해서 정화시설하는 것으로써 부레옥잠, 미나리 재배 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발전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7, 8월에 오염도가 가장 심한 원인중에 하나가 그 때가 행락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복수원지 상류에 가면 2, 3년 이내로 엄청난 음식점들이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각종 오ㆍ폐수를 근본적으로 막고, 거기의 오염을 어떻게 막느냐가 동복수원지의 상수원의 근본적인 오염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 아니면 오염발생 요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화순온천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행락객들이 행락철에 많이 왕래를 하고, 그쪽에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아까 말씀했던 무령정 같은 데도 우리가 수질보전지구로 지정을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상수원 위입니다.

현재 무령정에는 오염방지시설을 저희들 직원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화순리조트 그쪽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물이 파이프로 해서 우리 동복수원지 저쪽 하류 동면쪽으로 쏟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어려운 점이 현행 법상으로 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수질환경개선법 등 제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밖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화순군, 전라남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약 1개월 전에 화순군 당국자와 저희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4건에 대해서 집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수원 보호구역 밖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그쪽에서는 우리시에다만 자주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시장님의 공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동복호와는 관계가 없고 주암호와 관계가 된 공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였습니다. 어쨌든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 이외의 그러한 오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복수원지 상류 지역에 그러한 여러 가지 대중식당이나 그러한 업소들을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동복수원지나 우리 4수원지 물이 전국에서 가장 질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할만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오염도가 심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현상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화순군에서는 4개 마을에 4개의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4억 4,000만원이 듭니다. 이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해 줄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러한 사항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현재 여기서 무공해 세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업소들의 오염배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겠고, 아까 기폭기가 몇 개 세워졌다고 했지요?

15군데입니다.

산소만 투입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산소만 투입시킨 그러한 수질보전 차원은 이제 뒤떨어진 기술로 저는 보거든요. 거기의 침전물, 그러한 물을 동시에 산소를 투입시켜서 동시에 날려 보내는 그러한 기법이 지금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나가서 저쪽 제일 저층의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기술적인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자들 몇 분이 일본에 가서 의견도 교환을 해 봤습니다만, 일본도 아직 그런게 약한 편입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 동복댐이 있다고 하면 9,200만톤의 저수능력이 있고, 면적이 180㎢이고, 거기에 담수 연면적은……. 그런데 침전은 주로 어디에 많이 되어 있느냐. 제일 하류쪽에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거기의 깊이가 40m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물을 이렇게 침전물을 빼서 올려 가지고 말리는 일반적인 관리는 그렇게 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본은 그것이 실용단계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군데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그러한 좋은 기술을 확인하셔서 우리광주시의 상수원도 한번 도입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청경이라고 합니까? 관리원들, 이분 들 중에서 대중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용연정수장 보호구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에 대중식당을 경영하는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송정취수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송정취수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광산지역에 주암댐 물이 100% 공급됨으로써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6년에 광산지역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암댐 물 공급으로 취수가 중단되고 인근지역이 각종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개발될 예정이며, 농경지에서 흘러나온 농약물이나 공장 폐수로 인해서 황룡강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광산구 주민들은 지하수 물을 먹으면 먹었지 송정취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송정취수장 조치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각종 개발계획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낙후, 또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난해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정취수장은 76년도에 만들어져서 1일 2만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덕남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96년도 12월에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기계가 계속 마모가 되는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을 보시면 현재 BOD가 96년도에 1.9, 97년 1.9, 98년도에 1.5입니다. 그런데 3 이상일 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단히 좋은 편에 있고, 지금 부유물질도 현재 25 이상이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2.6, 97년도에 10.5, 98년도에 10.4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 제1수원지부터 현재 제4수원지, 그 다음에 동복수원지까지 있습니다. 부족해서 송정취수장, 그 다음에 황룡강취수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제1수원지를 일반에게 매각을 했고,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1924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제1수원지입니다. 제3수원지도 현재 일반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2수원지, 제4수원지나 알지, 제1수원지는 머리속에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시설들을 왜 없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는 많이 후회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기존시설을 해제 해 달라고 송정 그쪽의 광산구민들의 많은 요구가 왔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광산구청장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고, 또 그쪽의 광산구 의회에서도 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물 공급할 때 불의의 사고는 예견치 못합니다. 덕남정수장 물이 그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덕남정수장이 만약 사고가 난다면, 송정 그쪽 시민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 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비상상수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떤 기상이변이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는 측면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쪽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쪽 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원 보호가 우리나라가 물이 적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시설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면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적인 사고를 맞는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광산구청과 광산의회에다가 정중히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비상사태나 기상이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 사고나 비상사태로 해서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나서 정수장이 정지된 일이 있습니까?

현재 남면 같은 경우도 오늘 수선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못해서 3만톤에서 1만 5천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남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사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장시나 수리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현재 덕남정수장을 25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해서 우리 정수장이 가동중단된 사태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통계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라니냐 현상도 금년에 와서 일으킨 기상용어입니다. 방금 보고에 의한다면 덕남정수장도 약 한 달간 정수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이야기 하기로 하고, 며칠 전 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GB가 많이 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송정취수장 부근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그 마을이 제외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락가구가 20가구 이상인 것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내는 취락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그쪽이 GB구역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를…….

건설교통부의 기본방침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보시긴 보셨지요?

신문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볼 예정이지요?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전체 시민을 위한, 전체 국민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개별적인 사항으로써 피해를 줬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GB에서 해제가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상수도본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야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다, 그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 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김 위원님 생각도 일부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어디다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현재의 시설을 늘리면 늘릴수록 만약, 이런 논리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장성군이 황룡강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어째서 장성 황룡강에서 물을 가져가느냐. 그쪽에도 보호구역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광주시민도 아닙니다. 어째서 거기서 물 가져가면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냐고 저항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다시한번 추후에 상의해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와 상수원보호구역 외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4,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 지원할 총 상수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내외의 지원사업비는 8,900만원이 됩니다.

8,9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어 가고 있구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틀려요? 보셔요.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98년도 동복수원지, 제4수원지, 송정취수장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완료와 추진중, 그래서 소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질 보전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그랬거든요.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1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보전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민지원사업과 수질보전사업 총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학자금 지원만 표기가 되었구요. 수질보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주민들에게 행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톱밥이랄지 분뇨수거랄지 무공해 세제 공급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 또는 더 올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드렸다면 추가로 해서 수질보전사업 이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만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와 보호구역 밖은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음부터는 내외로 세밀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주변 마을에 학자금을 32명을 지원해주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약 3,100만원인가 보구만요.

3,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이미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원명단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외로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도 나름대로 동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 검증을 해보고 요금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인상을 해야죠. 그러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상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만, 가장 첫째 요인이 생산비에 비한 상수도 원수의 원가 상승은 매일 증가되는데 수도요금이 그에 따라서 인상됨으로써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매년 32억원 정도가 지금 적자죠?

97년도 말 회계 검사 결과 상수도 물 생산비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평균사용료의 5.7%의 인상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평균이 5.7%가 아니고 전체 저희가 100%를 생산비와 공급단가를 맞추려면 7.72%를 인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7.72%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 약간 생계의 어려움을 더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75% 정도를 인상해보자 해서 그 안이 5.7%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7% 인상안을 가지고 계획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상 계획이 5.7%를 평균으로 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선 가정용으로만 톤당 19원에서 21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러한 안이거든요? 그렇죠? 1안, 2안이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안을 가지고 있죠? 인상 한 안이.

5.7%만 저희는 단일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체 수도요금의 5.7%.

그렇다고 봤을 때 공업용이나 영업용은 인상을 하지 않고 가정용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서민가계에 부담이 간다. 특히 IMF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여타 물가의 인상을 부채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아주 낮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17.5%, 작년에도 보면 인상률이 아주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낮은 이유는 왜 인상률이 낮냐, 사실 타 시ㆍ도는 현실화 요율에 비한다면 우리 시가 오히려 현실화율을 따진다면 92.83%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율이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산원가 대 판매대를 계산한 것이 현실화율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전체 광역시중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은 17.5%다, 부산은 21.6%다 했는데 최근에 발표계획에 의한다면 내년에 서울은 50% 정도까지 올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 이용 부담금까지 부과를 더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도라는 행정단위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측면과 시설측면으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동안 시설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암댐2단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관리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주는 단계에 들어 왔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ㆍ인천 지역까지 포함해서 팔당댐을 이용한, 또 부산 낙동강 수를 이용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시설을 더 해야 할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고 독립채산제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체 독립채산에 의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5.7%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음에 커다란 사업을 전제해 놓고 그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줘야 한다면 더 물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만, 다방에 가서 차 한잔을 마시면 한달 물 값입니다. 우리가 한달 내내 먹어 봐야 가정에서의 물 값이 다방에서 차 한잔 값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우리 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입니다. 물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물값에 대해서 자주 시민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 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똑같은 인식을 합니다. 도리어 저는 5.7%가 아니라 7.72%를 100%로 올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후에 저희도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고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원 마련해서 해야 한다면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5.7%는 너무나 저희는 적게 계획을 세웠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막 부임을 해서 내가 너무 소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바로 이때 정도되면 좀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좀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활발하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물값이 심하게 올라 가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몰값 인상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아까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톤당 우리가 먹는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평균 5.7% 인상률을 전국에 비교하면 절반도 못됩니다. 아주 인상률이 낮아요. 그러나 현실화율에 비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91.83%, 서울 68.9%, 부산 68.79%, 대구 74.08%, 인천이 76.1%, 대전이 69.82%, 울산이 77.42%, 이러한 비율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상수도의 만성적인 적자를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만 우리가 타개책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IMF 시기에 인상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아껴쓰자고 홍보를 해봐야 시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면 수돗물 아끼기는 안 됩니다. IMF가 오다 보니까 19억원이라는 수돗물이 수익이 떨어졌죠? 그것은 IMF 때문에 자연히 시민들이 수돗물 아껴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약간의 기간을 좀 두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상수도 요금이 수익률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홍보를 해도 누가 수돗물 아껴썼습니까? 안썼죠. 그런데 자연히 IMF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한푼의 물이라도 아껴쓰자고 하는 시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말하자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했을 때 서민의 가계가 너무 부담이 크다 하는 이유이고, 또 1일 10만 8천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물을 주암호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보니까 12만톤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계를 내놨습니다. 벌써 거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해보니까 약 11억원 정도의 차액이 난단 말입니다. 원수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 매일 1일 10만 8천톤을 가지고 오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가 요인에 원가를 계산하면서 하루에 12만톤으로 계산을 해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내년에 우리 광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증가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른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원가 감각이 상당히 된다, 12억원 정도라면.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신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주암댐에서 원수를 사다먹고, 동복댐은 물을 안 사먹고, 우리 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주암댐에서는 금년에 21%의 원수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74원에서 현재 94원씩에 우리가 사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암댐에서 가급적 우리는 물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오는 양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14만톤에서 12만톤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11만톤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같은 경우는 남면에서 채수를 못하기 때문에, 황룡강 채수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주암댐에서 물을 더 가져오거든요. 변동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정 생산원가와 공급단가가 같아지는 선이 더 밑이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쪽에서는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보다는 훨씬 시민생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만 고집을 해서 줄였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민생활에 부담을 안준다, 안준다 하면 인상을 안하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끝내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상을 안하다가…….

그렇죠. 모든 시설이 낡아 버린다. 그 시설을 개수를 못해버린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은 좋은 시설들이 아니죠. 낡았기 때문에…….

시급한 시설들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고 개선하는데는 대단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바로 최소한의 경비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 있고 우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난 번에 우리가 122명 사람을 줄여서 자체내의 인건비를 줄여서, 그 자체내는 곧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민간위탁으로서의 검침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만 인상하지 말란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부적인 행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러나 다른 도시가 활발하게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버린다면 도리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은 해줘야 된다. 내년도에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어떠한 요인으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께요. 지금 우리 98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을 보면 인건비에서 약 9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 73억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유수율이 76%였죠. 그런데 누수율이, 나머지는 누수율인데…….

아닙니다.

아니, 제 설명을 들어 보세요. 관공서나 여기 수돗물을 아예 요금을 징수 못할 곳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땅으로 말하자면 수돗물을 받지 못할 그러한 누수율을 볼 때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해서 묻는 것입니다. ― 12.8%였거든요.

12.3%…….

예. 12.3%. 그러면 이것을 누수율을 계산해보면 약 1,080만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요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50～60억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노후관 개설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적자폭이,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율을 막는다고 했을 때 자연적 발생으로 매년 적자를 면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에서 몇 %씩만 줄여도,아까 30여억원이 적자인데 여기 보십시오. 인건비 96억원, 경상비 73억원, 또 누수량, 좋습니다. 많이 안보고 50억원만 1년에 본다고 해도 약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의 10%면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참 좋은 지적 같으시면서도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멍한데 20년전만 하더라도, 25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시의 누수율이 그때 당시에 약 48%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서 물을 가져와서 정수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보내는데 거의 절반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 급ㆍ배수관 공사를 2005년까지 2단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2단계사업이 537km했고 현재 320km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 적어도 누수율이 얼마만큼 적어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누수율은 정말로 줄어든 것입니다. 굉장히 줄어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현재 76.4%인데 부산은 현재 68%밖에 안 됩니다. 인천은 69%입니다. 대전이 70%입니다. 우리는 76%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은 이론과 실제를 우리는 꼭 같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이론은 앞두고 부단하게 전진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누수율을 최대로 줄여라, 그래서 우리시 최대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인건비를 줄여라 해서 무려 574명에서 122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조직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제일 으뜸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비도 줄인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100%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를 같게 하려면 32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2억원을 다 회수할 것이냐. 그 중에 75%만 하고 보니까 그래 봤던들 24억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운영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합친 것이 큰 산이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한 것은 하나도 없죠.

누수율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로 타 광역시를 봤습니다. 우리 시가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또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단계 더 올린다고 했을 때, 해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누수율을 막으면 원가를 줄이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현 시점에서 현실화를 위해서 자꾸 인상을 하다 보면 누수율을 정말로 100%로 없애 버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흑자로 변해 버리는…….

그 시점이 과연 우리 생애 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방향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의 만성적인 적자, 너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이라는 자체가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적자를 메운다, 요금의 현실화를 한다, 이런 측면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너무 야박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 위원님, 지난 번에 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년 2월～3월에 발효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동안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가야만이 정상적인 상수도 행정이 된다. 어느 부분만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업수익도 받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줄여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 부족한 공급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가정으로만 했느냐. 그동안 가정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누구나 감수를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격려를 해주신 뜻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입장과 소신은 변함이 없고 어떻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또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고, 경상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누수율도 최대한 끌어 올려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반대로 적어진다. 그래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일단 제시합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정취수장 존치문제에 대해서 사용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주변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므로 이것을 신중히 한 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오전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의 기본적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연히 전반적인 사항까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연마을 급수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및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의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수난 해소를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급수희망이 낮고 공사비가 과다소요 되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86만원입니다.

개인이 86만원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 공사비나 그런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은 집 앞까지 가고, 집 안은…….

배수관은 집앞 보다도 저희들 배수관까지의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다만,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공사는 그 분들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정액제로 해서 100m 이내는 전부 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m 넘으면 별도 설계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당초 16개 마을에 사업비 14억원을 책정을 해서 5개 마을에 4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조사 추진중인 5개 마을에 4억 3,000만원을 제외한 5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 80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미집행 예산 불용액이 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8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내에. 그 중에 119개 마을이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일응 판단이 됐는데 그중에 현재 46개 마을은 물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16개 마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이 적어도 세대의 7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밖에 안된다고 하면 너무나 그 시설비에 비해서 적게 든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고, 다만, 임곡마을은 현재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가고 있는 구룡가압장 가기 전에 임곡마을이 있는데 임곡마을 주변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에 만약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수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추정 예산이 11억원이 소요됩니다. 1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불과 113세대밖에 희망을 안 하고 있어요, 880세대 중에서. 그런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11억원 투입을 해서 103세대를 한들 86만원 받아봐야 1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립채산적인 면에서 우리 공기업적인 면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와 그쪽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3억 5,000만원 정도를 들이면 그쪽에 130세대 정도의 수도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마지막 아까 7억원은 무슨 말이냐는 말씀은, 7억원은 내년도에 8개 마을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7억원을 투입한다는 추진계획이 있고, 미집행 예산 불용액에 7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7억원하고 5억 5,000만원하고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당초에 11억원을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들이 4억원이 투입이 되면 7억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11억원 계획을 세웠거든요. 11억원을 가져야만이 전체 임곡 일대의 농촌 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부대의 협조를 받으면 그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불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임곡마을에 들어가는데 7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불용액이 제안설명서에는 5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7억원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곡마을은 군부대와 협조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면 급수가 가능한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저희들 희망은 11월말까지 통보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 기술부장이 그쪽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를 구했는데, 최종적으로 그쪽 사령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측면지원도 해 가면서 대시민 봉사사업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으로 간곡히 협조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날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금년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동복 제4수원지나 주민 숙원사업이나 수질보존사업 등을 해 주고 있는데, 주암호 상수도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암호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주관하는 돈은 연간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주비, 또는 관리요원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해서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주암호에서 물을 먹고 있는 데가 8개 시ㆍ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3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환경보존법, 호소수질관리법, 수질환경개선법 등 모든 법률에 의해서 광주시는 주암호의 수질보존을 위한 1차적인 책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만 사다 먹을 뿐이란 이야기지요. 다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주암호의 수질개선은 200만 이용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 장관과 전라남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정중하게 공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주암호의 상류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화순군의 남면과 동복면에 해당이 됩니다. 남면에 아주 오염을 많이 배출을 한다고 판단되는 마을, 또 동복면, 남면 각각 한 부락씩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음주 중순이나 할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정화활동도 하면서 그쪽의 애로사항, 또 오염원을 방지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한 행ㆍ재정적, 적은 것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암호 수질보존 문제는 8개 시ㆍ군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8개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물을 많이 쓰고 있는 정도로 본다면 우리 광주시가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목포, 여수, 그 다음에 광주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명민 위원의 질의에 주암호 수질관리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주암호와 동복수원지에 4수원지의 수질검사에 따른 발표내용을 요청을 했었는데, 주암호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져 있는가 했더니,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는 그 동안 상수도본부에서 못했고만요.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해부터 수질검사는 하되, 관리청인 수자원공사가 발표를 해야지 우리시 자체에서는 수질검사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질검사는 하되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실장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실장 조영관입니다. 주암호 수질검사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특별한 협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수질측정망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전국 하천상수원을 다 하고 있는데, 주암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소속하고 있는 영산강수질검사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우리 덕남정수장에 들어오는 수질관리, 또는 정수처리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질이란 것은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덕남정수장에 떨어지는 착수정이라고, 맨처음에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는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암호 자체 수질 검사라 그 말이에요.

주암호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발표와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활동으로 인한 자료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10만 8천톤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고, 1년이면 4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면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이 주암호 수질에 대한 결과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보되어야지 어떻게 특별히 의원들만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암호 수질결과가 매월 환경부에 인터넷 자료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만 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암호 수질관리검사 결과에 따른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보에도 알린다든지 해서 우리 주암호의 깨끗한 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구나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체계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주암호의 관리는 커다랗게 보면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 오염행위 단속, 정기적 수질검사, 조류발생예보까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의해서 수질보전대책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바로 그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일반 오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수공급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를 공급을 받고 있는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인데, 8개 시ㆍ군은 전라남도 순천시와 승주군과 화순군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물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광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0만톤이라는 물을 가져 오는데 우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남의 지역에 가서 권역의 행위를 해야 하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반드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모든 생산품에 대한 질과 양과 이런 것을 당연히 소비자가 알아야 해요. 하물며 식수인 수질을 갖다가 우리 광주시가 소비자인데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과거에 중앙통제식의 체계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주암호 물이 깨끗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하고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검사하고도 발표도 못하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서만 하도록 법이 되어 있냐. 우리 상수도본부가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최대의 소비처입니다, 광주가.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목포이고,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2단계 사업을 하면 앞으로 44만톤의 물을 공급합니다. 2단계 실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는 최대공급처가 됩니다. 지금도 최대 공급처라고 봐야지요, 광주광역시가.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물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은 반드시 주암호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국정감사의 자료제출에도 나와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김종배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이 달라요. 검사결과가 다릅니다. 그러한 내용은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가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자꾸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찾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 오면 그 원수에 대해서는 착수정에서 전부다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5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물을 갖다 먹는 시ㆍ군마다 거기가서 물을 조사한다고 하면 장소를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하고 할 경우에 8개 시ㆍ군이 각각 다른,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번에 건의했던 사항은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는 주암호의 물이 팔당댐이나 저쪽 낙동강 물 보다는 좋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가면 갈수록 물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물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법 아니면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해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피해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막대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막대한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서는 저희들이 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환경부에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지방에다 일을 맡기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여기는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원수를 광주시에다가 팔고 우리가 원수를 줘가면서 공급받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자원공사에 수질보존은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촉구하는, 수질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방법도 되거든요.

위원님! 현재 그것을 저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8개 시ㆍ군 다 똑같은 일이지요.

수질관리 결과자체를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도 발표할 수 있게 법을 고쳐줘라 그 이야기에요.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착수정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에 대한 결과를 조사해서 우리가 발표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주암호 자체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권리도 우리가 찾자.

저는 논리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부의 대행, 지방영산강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수질검사 자체를 못하게 했지요? 지금은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못하게 해도. 어쨌든 혼란이 야기될까봐 막는 처사다 그 말이에요.

방금 보고에 의하면 일체 조사를 그 동안에는 못했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네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물을 떠다가 조사할 권리를 왜 못갖냐 그 말입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주암호 물을 마시잖아요. 소비자인데 왜 떠다가 조사를 못해요? 물론 시민들한테 공급자들이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혼란을 야기할까봐서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이 정말로 그 발표를 객관성 있게 믿고, 우리가 따르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소비체인 우리가 수질결과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암호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느냐 했더니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내용이…….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주암호에 대한 가끔은 상수도본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왜 안하고 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본부는 우리 주암호에 대해서 깊숙히 관여한다거나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만 갖다 써야되지요. 사와야 지요. 그런다고 우리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좋은 물을 생산하시오.

수질검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라.

그 말씀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광주시 검사하고 목포시 검사하고 8개 시ㆍ군이 시기 다르지요. 또 위치 다르지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독점해서 발표하겠다 그거지요.

독점해서 발표하겠다는 것 보다도 공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나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장은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대단히 잘됐다, 그리고 현재 주암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을 현재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팔당호라든지 저쪽 낙동강 물 같이, 그 주민들 같이 우리도 같은 레벨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일보 진전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향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쪽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순에 거기에 나가서 지원사업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전에 주암호가서 수질검사 자체도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질보존을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럴 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35억원이었는데, 자체 인력으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용역비 28억원을 절감한 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용역사업 남발,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많이 제기 됐었습니다, 예산낭비만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아주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수범사례는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여타 부서에서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계획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학문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내년도 수도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이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의 격려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자체 유능한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일응 용역기관과 매치해서 정말로 실용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진단, 이런 전문성을 요구 되는 분야는 부분용역을 병행한다 그 말이지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러한 큰 테마에 대해서는 그 작업이 들어가야 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노라는…….

아주 발상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