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정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200만 도민의 자치도정 의식을 한층 성숙 시키고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힘있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써 그 기능 역할을 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쟁력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로의 체제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열린행정 추진 등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그 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정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께서는 출석요구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충청남도자치문화관광국장 차주영외일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자치문화관광국은 경제난 극복과 함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서 자치도정의 모델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거기 계시죠! 오늘 행감에 임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된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태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박충남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전용설입니다. 국장님! 시장군수 협의회 매월 하시는 거 알죠?

예.

법인화 추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법인화! 시장협의회가 법인화 추진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시장협의회에서 그동안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협의사항도 자료를 주십시오. 시장협의회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도지사의 업무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이 확실히 수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압류된 재산 처분계획은 없는지, 참고로 천안시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세금을 수납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수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1억 이상 체납된 건수가 42건에 총 591억입니다. 그 중에는 `91년도에 체납되어서 `92년에 재산 압류된 것이 있고, 특히 매년 지적한 연기 엑스포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42억인데, 계속 재산압류한 상태에서 수납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군에 국과 실의 명칭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전부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는데 그 명칭 통합을 애당초에 시군과 의견조율을 안 하셨는지, 조율을 해서 실패했는지, 도가 조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을 비롯한 6개 시에 사회산업국의 명칭이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그 다음에 총무국이 3개 군은 총무국이고, 공주시는 없고, 아산은 행정지원국이고, 천안은 자치행정국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 경우 실국 담당관 명칭이 거의 틀립니다. 각 우리 산하의 시도의 명칭이 일관성이 있어야 도민들에게 모든 업무나 그 도에서 업무추진에도 혼선을 안 줄텐데, 이것 하나 도에서 조정을 못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정할 의도가 있는지, 전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의 특정시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능률 경영으로 연간 5억5,8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고 경영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경영사업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계룡출장소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 봤으면 그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시 설치를 위해서 입법추진을 자민련에 자료제출을 했다고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전혀 상의없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대로추진한다면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저희 도의회도 특정시 지정은 적극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왜 도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와 이 유인물에 보면 도의회가 또 특정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지상보도에서 특정시를 설치한다, 추진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도의회가 함께 특정시 추진을 같이 지원하는 거 마냥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특정시 입법화가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저는 자료요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도에서 많이 애는 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민을 기만한 대표적인 부실행정이다 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특히 안면도 지역, 서해안 지역 주민들을 엄청난 지역 개발 프로그램으로 해서 꿈에 부풀게 했던, 도민들을 실망시킨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현재 안면도 개발사업계획 자체가 변질되고 있고, 그 동안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992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던 당시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모든 부분에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11월달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행정자치부로부터 '97년도 6월달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설립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우리 지사께서 제가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안면도하고는 궁합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옛날 핵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도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던 곳인데 그 당시에 현직 지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민선 2기 취임과 동시에 제일 핑크빛으로 터뜨려서 온통 신문 지면을 가득차게 만든 것이 안면도 관광지사업 개발사업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무슨 악연이 있는 것은 아니냐? 악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전시행정적으로 업적위주로 실적위주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안면도관광지 개발하는 데로 개발도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안면도관광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대표이사로 이종현 전 부지사 또 그 분이 2기 민선지사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로 하고 한 번도 급여를 준 사실이 없어요. 활동을 안 하니까. 얼마 전에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으로 또 임명을 해놓았어. 행정을 지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것인지 조직관리를 담당하시는 자치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더 미봉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유만부동이지 행정이 투명성을 못 가져도 이렇게 못 가질 수가 있는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실이나 사적인 의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다분히 지사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200만 도민의 살림이라든지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 있냐? 이 안면도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나온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관련해서 이미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구조조정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지사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조직관리계가 우리 국에 있죠?

예.

구조조정하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이 끝나면 우리가 수범적으로 그때 반영하께요.

그 건의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차 시안이 지난 번에 지침으로 내려왔죠? 2차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2차 지침은 곧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총무과에 있는 의전관련해서 국내의전하고 국외의전하고 의전담당이 두 개가 있어요. 청와대도 아니고 의전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봐도 아주 모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지사께서 구조조정 당시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공보관이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변인 제도를 만들었단 말여. 대변인 제도 한번 써 먹은 적 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을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 임명도 안했다 이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97년도, '98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마을 수가 53개 마을에 지원을 했는데 하나도 지원 안한 데가 4개 시군 있고 금산군은 17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또 '98년도에도 40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한데가 6개 시군 있어. 금산은 14개 마을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도 없는 시군은 온 마을에 다 범죄가 있어서 이것 하나도 지원 안한 것인지, 시군간에 왜 이렇게 편중되게 지원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 중에 보면 2회 이상 지원된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2회 이상 지원된 지역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두 분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 답변시에는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탁자 위에 전부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 자료가 도착이 안될 경우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는 지침에 의해서 했죠?

예.

그때는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일자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8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급해서 개정을 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손을 썼는데 실은 구조조정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물론 소급해서, 법 개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8월 31일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후에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파악을 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그 문제점 이런 것을 다시 진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축소된 것만은 사실이죠?

예.

폐지되고 나서 430여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비대한 조직을 적절히 축소해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갖춘다 그래서 했습니다. 또 민간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나눈다는 뜻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2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런한 것을 지금 알고 계시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두 기관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지소의 경우에는 과거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기능만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완대책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셨는지, 종전의 가축위생시험소를 홍성으로 이전한다는계획으로 신축공사 중에 있는데 이 기회에 이 곳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시켜서 실질적인 통합체제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소방학교를 대전시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획에 따른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타 시도와 협의사항등 이런 문제점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민교육원을 농업기술원의 과로 개편함에 따라 농민교육의 축소등 차질은 없는지? 또한 인력감축으로 방대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소 폐지로 남게 되는 자연학습원, 여성회관 건물 등의 활용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문제, 이러한 현황은 결과적으로 국도정시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느냐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께요. 읍면동 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계층 구조의 축소 계획의 하나로 앞으로 읍면동을 폐지할 방침으로 있는데 이렇게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읍면을 폐지할 때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에서 충남이 3위를 입상할 수 있게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구조조정시에 변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해서 충청남도에도 431명, 나머지 시군에 구조조정에서 지금 현재 휴직이 아닌 결국 본인이 현재 나와도 담당해져지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도, 시군에 불평만 야기시키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지금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충청남도의 농촌지도소 지소가 거의 폐소 되었는데 현재 건물이 아주 볼썽 사납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소되어 있는 건물 전체 충청남도 일대에 문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문제가 상당히 도나 향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되어서, 내가 거기 특강을 몇 번 나가 봤는데 인원동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은 50명, 60명 책정해 놓았어도 현지에 나가 보면 불과 20 30명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더 좀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각 교육청과 긴밀한 연락하에 다수가 참석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이게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인지 하도 이름만 바뀌고, 내내 목적은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전번에도 본위원이 말씀했지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는 것은 이미지상 본위원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누누이 다른 실국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명칭만 노다지 바꾸지 말고 계속된 사업으로 해 줘야지 언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이게 이름만 바꾸었지 내내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도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나머지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서 설명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도계 말씀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대둔산에 가보면 충청남도,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다 전라북도에다 돈 갖다 쏟아 놓아요. 사실 대둔산에 관광지는 충남에 있는데 그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전라북도에 갖다가 그 관광인들이 쏟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앞으로 그 대둔산 개발에 대한 것을 더 좀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순신 충무공 동상 건립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또 아산시 주민들이 상당히 자금을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도 보면 여기에 충무공 동상 건립을 금년에 마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를 설정해서 그간에 얼마나 효과적인 관광인이 유치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그간에 없었는지? 주민들 일부 얘기로는 "관광특구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환경만 버리고 동네만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 수덕사 가봐도 경주 불국사 것 갖다 놓고 있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고유의 상품을 개발해서 충청남도 관광지에 가면 이런 상품은 전국에서 없는 상품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국운동추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정기회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재 이 위원회 문제를 제가 죽 명단을 보니까 이게 충청남도 도의원은 무료봉사 4년씩 해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하나도 도에서 관심을 갖는 법이 없어.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를 한다 어쩐다 그러면 당연히 의정동우회가 충남도에 법인체로서 설립이 되었기때문에 의정동우회은 그런데 참여시켜서 과거에 적어도 6 7년씩, 4년씩 충청남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텐데, 우리 행정동우회와 같은 데는 죽 전부 거기다가 당연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전혀 도에서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과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이 당연직으로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 상정 안건으로 발굴하신 건의안 37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시군별 도세 징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요.

'97년도입니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2001년에 개통되면 전국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 행담도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히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논산) 위원 17페이지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21개 지구 369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구에 대한 것이 어느 지구인지 자료를 주시고, '98년도 추진하는 19개지구 기반 조성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지역개발을 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전부 묵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 드리면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거기다 호텔을 짓는다든지 투자를 할 경우 자금추적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동학사 온천개발 지역을 예로 든다면 기반조성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 하수도, 전기 심지어는 방통선, 가로등선까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지금 호텔이나 기타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투자 해 놓으면 반드시 자금추적이 들어와서 그네들이 거기에다 50억이나 100억을 투자 했으면 그 투자된 내역이 노출되어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하나의 여건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자금추적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의 모든 발전이 중지되어 있고 또 그 중지된 과정에 의해서 인력이나 모든 여건이 이게 제한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지역을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 개발을 해 놓는다고 해 봤던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와지지 않나 이런게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IMF니 이런 모든 것도 전부 금융실명제로 인한 결과에 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도 앞으로 잘 목적대로 개발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나 그렇지않으면 완전히 사회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의 여건 이라고 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관광지 관계에 대한 앞으로 촉진과정에 대한 심심한 사고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동시에 질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그 당시에 총무과에 대기발령 되신 그 분들 중에 추가로 보직발령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의석에서 실업대책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갖다 드리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이종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년 선서자 이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은 자치문화관광국장이나 최승 이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포가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더 검토해 보시구요, 아직 미비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증인출석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국장이나 이사에게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이종현 대표이사 증인께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인께서 대표이사 직책을 맡으신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종현 '97년 11월 10일입니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종현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설립은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사무실이나 위치는 현재 없습니까?

이종현 예.

그러면 유령회사입니까?

최 승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표이사가 내용을 잘 알죠. 명분만 되어 있고 유령회사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현 대표이사는 회사가 발족되면서 도를 대표해서 공동대표를 두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대표이사로 승인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 업무는 정식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 더 소상히 아는 최승 이사로 하여금 질의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최승 증인도 안면도개발주식회사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알고 대표이사는 모른다? 그러면 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권한을 갖고 있고, 대표이사는 허수아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종현 증인께서는?

이종현 무슨 내용요?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이종현 그게 기본계획을 말하자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아니 계획내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증인보다도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요.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종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지사한테 우리 도에서 49%를 투자한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협약서는 지사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변경해야 된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종현 사업이야 추진할려고 주식회사 측에서도 노력을 했죠. 도에서도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자금이 외자가 도입이 되어야 사업을 전개하는 건데 노력을 했어도 결국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은 없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현 건의한 사유는 자금대책에 대해서, 회사가 운영을 못하니까 외자 자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었겠군요.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이종현 증인 개인회사면 내가 뭐하러 물어 봅니까? 증인으로 뭐하러 출석을 시키고. 엄청난 도비를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유령회사나 만들어 놓고 실적이나올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고 이 어려운 자리에 모신 거예요. 증인께서도 누구 통제를 받습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 지사님 통제를 받습니까? 안면도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이종현 그거야 물론 도비 투자를 하니까 도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죠.

권한은 어느정도 됩니까? 증인께서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안면도 관광과 관련해서 현재 이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한번 회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이사회는 안했더라도 이사들하고 한번 상견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종현 설립 당시에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상견례는 한 번 했습니까?

이종현 예, 설립할 때.

설립하고 도장찍고 서로 교환할 적에 한 번 만났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이 틀림없이 잘되는 것도 있고,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너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최근에 중소기업지원센타 본부장님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여기는 유급직이죠?

이종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게 뭐 있어요? 뭔가 임명을 받으면,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테크노파크니 뭐니 해서 이미 개소식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소식 날짜가 언제예요?

이종현 지금 제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서서 여기서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타는 지난번 총회에서 선임만 됐지 법적으로 아무 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못돼요.

그것도 또 모르는 말씀이에요. 본부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그렇게 모릅니까?

이종현 아니, 제가 .......

아니, 됐어요. 참고로 내가 가져왔는데 도정신문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다 나가는 신문이에요.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연내 개소" 해 가지고 우리 증인 사진까지 나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월달에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줘서 공포를 이미 했어요. 왜 법이 없어요. 다 근거를 만들어 줬는데.

이종현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선임만 됐지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선임절차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나도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고, 정관까지 되어 있어요. 정관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런데 왜 그게 법적으로 절차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까?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날짜까지 잡혀 있습니다. 몇 일날인지 지금 모르시죠?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맡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를 맡아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텐데 저는 겸직을 왜 수락을 하셨나 그게 걱정이됩니다.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도 지금 답보 상태라 모든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누를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증인 개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잘못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아! 제가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일 때문에 내가도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전에도 고위직을 거친 입장에서 낯들고 다닐 수가 없다 당분간 나 좀 빼놔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도리에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을 맡으셔서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본부장은 유급직이고 아산시 구청사에 사무실을 12월 중에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업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 일은 그 동안 내용도 잘 몰랐지만 이젠 아예 담을 쌓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은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종현 그땐 내놔야 되겠죠.

증인께서 몸이 자꾸 불편하다고 하셔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증인께서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에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제고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도 그 자세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건의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잘못됐다고 누가 그래도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 사실 내가 잘못했다 " 라고 앞에서 총대를 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 나! 모른다, 도에서 투자했으니까 지사 통제를 관리. 감독을 받는다." 다 지사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공동대표로 했을 적에 도에서 하니까 지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사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대표이사 자격뿐만 아니라 도의 부지사라는, 또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외자를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도에서 그야말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사실. 수차례 왔다가도 가고, 현지도 안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11월 달에 오면서 외화로 또는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180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용도 등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투자가 어렵게 되어 갑자가 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계셨지만 증인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안면도관광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너무 계획이 방대하다, 추상적이다 등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 왔어요. 애초에 민자유치 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 왔었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부지사 재직시에 도에서 투자했기 때문에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러셨죠?

이종현 도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하나는 대표자리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나 세워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를 세워놓으면 그 분 정도이면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무난하게 일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종현 책임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증인은 정무부지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이것도 내놨어야지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런 곤욕을 치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종현 아니, 곤욕일 거는 없구요, 어떻게 든지 해서.......

또 우리 증인께서는 그 내용도 잘 몰라요.

이종현 사항이 회사가 운영이 잘 활성화 되어야지 서로 ......

회사가 망하면 대표이사도 같이 망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대표이사도 잘되는 거고 그게 다 논공행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잘됐으면 지금 증인께서 나오셔서 칭찬받고 진짜 잘 하셨다고 다 위원님들한테 격려도 받으실텐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지사 역임하실 때 처음에는 책임을 지실려고 했는데 지금은 책임을 못 지시겠다는 말씀 아니죠?

이종현 지게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건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역부족이여서 결국은 사업을 성취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더 활발히 진행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내가 내 직무를 제대로 잘 못하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사나 우리 200만 도민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정상이라구.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종현 도민들한테 죄송한 일입니다.

예?

이종현 도민에 대해서는 죄송한 일이라구요. 우리 도에서 큰 공약으로, 공약이라기 보다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했는데 정상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도민한테는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재직시에 이게 엄청나게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증인께서 모르실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재직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 수정 변경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하고 담당 관계자들하고 협조 좀 하시고, 최승 이사께서 물론 여러가지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승 이사도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놓고 있다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종현 증인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써 달라구요?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92년도 안면도 조성계획 건설부에서 승인난 것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왔나? 아! 여기 있네. 최승 증인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뭐로 있습니까? 최승 증인께서 뭐로 있느냐구? 지금 국제자문역으로 계십니까?

최 승 예.

연봉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최 승 본봉의 성격은 아니구요. 제가 위촉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마비로 약간은......

거마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

최 승 활동비로 .......

활동비는 또 별도로 나가고 일비로 출석을 체크해 가지고 계산이 되죠?

최 승 예.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국제자문역 하시는 분들이 출석을 잘 안하고 해도 출석으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최 승 예.

그런데 자문역께서는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지사께서 방문을 하실려고 했다가 당시에 류철희 행정부지사가 방문을 했을 때 수행을 하신적이 있죠?

최 승 예.

LA을 방문했을 때 그때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습니까? 그때 안면도 관광과 관련해서 미국에 가서 토의한 사실이 있어요?

최 승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내용입니까?

최 승 그 당시에는 안면도쪽 보다는 천안에 유치할려고 했던 영상산업단지가 더 큰 주제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안면도를 직접 맡지 않구요.

영상산업단지도 불발됐죠?

최 승 영상산업단지는 .......

증인!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때 천안시 목천면에 조성한다고 언론에 다 보도시켜놓고 나중에 취소됐단 말이에요.

최 승 취소된 것이 아니고 장소를 ......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최 승 미리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 이외의 땅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때 어디 어디 접촉했어요?

최 승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영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최 승 영상산업단지는 접촉을 저희가 워너브러더스사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신문보도 내용이 워너브러더스사하고 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 승 워너브러더스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부지사와 협상을 했죠.

그것말고 안면도와 관련해서 협의 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 승 안면도와 관련해서 한 협의는 LA에서 충청도민회의 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면도 개발 계획이나 여러가지에 대한 협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에 충청향우회 회원이고, 충북 청주출신으로 호텔을 경영하던 인피니티 그룹의 조선환 회장이 자기가 호텔도 직접 가지고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가 가볼려고 하는 마린월드 사장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해서 그 분이 접촉을 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분이 같이 수행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승 그렇게 해서 그 분이 현장을 안내를 해 주고, 저희 도를 그 다음 해에 방문을 했습니다. '96년 2월달에 방문을 하면서 그때 저명한 설계회사인 베타그라시아 사장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와서 충남도에서 자기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디자인을 한번 해 보겠다. 그 디자인이 도의 평가상 마음에 들면 그 디자인을 도에서 채택해 주고, 나한테 사업추진권을 주면 좋겠다, 대신 사업......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그 다음해에 조선환 회장이 오기 전에 최승 증인 께서 그 당시 미국에 가서 워터파크니 여러군데를 둘러볼 적에 그 당시 조선환 회장이 수행을 해서 같이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최 승 LA에서 합류해 가지고 샌프란시코까지만 갔죠.

그렇죠?

최 승 예.

그런데 그때 조선환 회장한테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최 승 대화야 했죠.

잘못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거든. 지금 이게 잘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잘못 된게 언제 잘못됐느냐 해 보니까 거기에서 합작투자를 찾고 외국에서 돈을 끌어다 하면 괜찮겠다,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 정도로 아주 조그만한 생각이 그때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조선환 회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최 승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게 된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영상산업단지의 경우도 그 가운데 테마파크가 들어가야 나머지 만화영화 회사들을 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파크는 만화 영화 회사들이 한국의 열세한 재정규모로는 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워너브러더스 사장을 만나서 유부지사님 모시고 가서 협상을 했던 것도 그 테마파크를, 유니버셜스터디와 같은 테마파크를 워너브러더스사에서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미국을 갈 때는 외자를 도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권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가 확인을 하는데 조선환 회장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분이 그렇게 속을 다 들여내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누차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조선환 회장이 LA 우리 교민들한테 안면도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느냐고 모집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물어 봤었는데.

최 승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최 승 지금 조선환 회장의 신상 파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의 신상을 특히 외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당시 거기에 총영사도 있고, 또 충청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접촉을 시작한 게 아니고 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향우회 모임에 나와 가지고 본인소개를 하고 호텔을 투자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환 회장이 처음부터 전체 시설을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호텔과 마린월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린월드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디자인을 해 와서 그 디자인권을 그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권을 다하게 해주면 이 디자인권을 도에 주겠다, 그 디자인권 말고 또 그 분이 16만불을 더 들여서 휘지브리디스터디라고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 왔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투자 유치하거나 돈을 얻어올려면 외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재벌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안면도를 개발한다, 제주도를 개발한다 해서 한 회사가 은행에서 빚을 얻든 어떻게 하든 다 투자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소위 디스크를 분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아 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본도 자본이지만 아까 정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안면도가 종합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개발과 운영면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에서 처음에는 조선환 회장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재산이나 능력 이런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아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외국을 자주 나가셔서 그 쪽에 어떤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선환 회장하고 그게 진행될 동안 그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번 경고를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 또는 그 당시에 최승 증인께서 사석에서 만나서 물어봐도 항상 "이상이 없다, 잘될 겁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신용력이나 재정력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최 승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을 가급적 안만났기 때문에, 안만났다기 보다 제가 서울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해외에 많이 나가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에요 제가 서울사무소에 가서도 그때 한번 물어 봤어요

최 승 기획경제위원회때 오셔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을 브리핑을 드렸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라는 것은 겉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까나가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어요. 이게 최승 증인 개인회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하는 합작투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광과 소관이니까 국장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92년도에 건설부에서 승인받을 당시하고 그 이후에 민선1기 출범 이후, 그 당시를 제가 아마 9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프로젝트로 기자분들을 다 모셔놓고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개발계획이 어떻게 확대가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92년도에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민선1기 '95년 9월 중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사실상 인피니티사에서 베타그리아사에서 기본 설계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즉 국제적 환경에 맞도록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개 되고 있는 계획은 그 이후에 베타그리아사가......

이 계획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잘못 가도록 누가 부추겼나 이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옆에서 참모들이 잘 좀 건의를 하고, 잘 판단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잘못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는 대외적으로 망신입니다. 이 잘못된 회사에 대해서 지사 도장이 몇 개가 찍혔는지 몰라요. 지사가 200만 도민의 얼굴인데 이렇게 망신시켜도 되는 건지? 한마디로 말해서 최승 증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외자 도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잘못됐죠?

최 승 외자 도입이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될때 국제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당시 IMF가 오기 전에도 국내에서 이 자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최 승 책임없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일단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은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되든 안되든,외자유치가 되든 안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총책임은 제가 질 각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있는데 왜 이사가 총책임을 져요?

최 승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제가 주관해서 해 왔으니까......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해야죠, "책임"을.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총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최 승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개발계획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93만6,000평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156만4,000평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에 93만6,000평으로 디자인했던 것은 국내 디자인회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타그리아에서 현지 답사를 끝내서 기술자들이 항공촬영도 하고, 육상가서도 전부 해 보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병술만의 해수호를 막고, 또 일부 염전지역을 조금 더 넣어야 중간중간에 이빠진 것 같은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디자인대로 계획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면적 중에는 육지가 아니고 해수호가 조성됐을 경우에 댐이 막혔을 경우에 약 46만평 정도의 해수호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프로젝트가 방대하다 보니까 외자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어느 분이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최 승 그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임무를 맡았을 때는 외자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맡았습니다.

지사께서 임무를 주셨습니까?

최 승 지사 개인이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줬어요?

최 승 저는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국제자문역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관계되는 사업......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 당시에 자문역한테 했느냐구?

최 승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최 승 예.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기전에 '95년도까지요. 제가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으니까 '95년도까지는 저희 지사께서도 대우를 비롯한 여러개 국내 그룹들과 많은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투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침으로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자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가 처음에 시작했냐, 그리고 "외자도입이 필요하니까 최승 자문역께서 외국문물 등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가서 한번 알아봐 달라" 하는 말씀을 누가 하셨냐구요? 그게 기억이 없으시다?

최 승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외자도입을 해 오라고 하는 임무를 아까 답변에는 받으셨다면서요?

최 승 외자도입을 해 오라고 하는 임무를받은 것이 아니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외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알선하는 업무를 제가 맡은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죠.

최 승 그건 충청남도에서 받은 것이죠.

그러면 충청남도의 누구한테 받았냐 이 말씀입니다.

최 승 개인을 말씀하십니까?

예.

최 승 개인은 기억이 없습니다 . 당시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에서도 이것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외자도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는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고 이미 오래 전에 외자도입을 해야되겠다 라고 도에서 방침이 선 것 같더라?

최 승 예.

그 외자도입과 관련해서 인피니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도에서 헬기까지동원해 가지고 정찰하고 그랬죠?

최 승 인피니티 그룹하고 헬기를 탄 것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베타그리아사에서 왔을 때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촬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헬기를 빌려 가지고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경찰헬기를 빌릴 때 공짜로 빌려서 탔어요?

최 승 아닙니다. 돈주고 빌렸죠.

우리가 여기에다 낭비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씩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사님이 옛날에 대우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눈에 가시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지금 개별투자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 방향은 알고 계시죠?

최 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했다?

최 승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때문에 전체를 한 블록으로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발하고 해야 하니까 타......

증인은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 보는 말에만 답변하라구.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시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발뺌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면도에 우리 도유림이 몇%입니까?

3,000만평중에 3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0만평 중에 30 몇 %요?

39%요

이것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면도 총면적 얘기입니다.

안면도 총 면적에 39%다. 이거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면도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계획도 지사라든지 담당되시는 분들이 재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 땅이 아니고, 도유지는 200만 도민의 땅인데 다른 땅보다 투자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또 운영하고 보존하는데 다른데 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데 이 계획 세울 때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면이 많았어요. 물론 이 안면도 개발사업 자체가 왜 잘못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할려고 두 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누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질의하세요.

예. 최승 증인께서는 저와는 초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아주 미안합니다.

최 승 아, 영광스럽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업무를 '95년도부터 손을 댔다는 말씀이 .......

최 승 '96년도입니다.

'96년도 부터예요? '96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업무를 맡았을 때 그 당시의 여건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최 승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건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물론 그 당시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추진여건 이라든가, 주식회사 설립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 승 그 당시에는 회사 설립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뒤로 설립이 되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 승 당시 상황은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면에서 문제가 없었는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최 승 우선 제가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단편적으로 설명드리다가 끊겼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투자자를 물색을 했었는데 잘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 기업이 나타났고, 또 그 기업이 투자만 맨 입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당시에 그 35만불 상당의 기본 디자인비와 16만불 상당의 피지빌리티, 소위 경제 타당성 조사를 자기가 전부 자담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가 도에 통과되면 하고 통과 안되면 무조건 없던 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도가 찾을 수 있는 좋은 조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인피니티사에서 사실상 자신 있는 얘기를 해 온데서부터 문제는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보고를 받기에는. 인피니티사가 충남 서해안 지역이 천혜의 지역이니까 국제관광지로 가꾸면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베타글리아사를 소개를 하고, 이 배타글리아사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주요한 기본 설계회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서 와 보고 기본설계비용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설계까지 해 주고 투자자도 자기네들이 알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자신있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충청남도나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증인께서도 누구나 다 기대를 갖고 거기에 부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웰링턴사가 나타나서 이제 투자회사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컨소시엄을 하든 단독투자를 하든 하겠다, 그러는데 IMF가 딱 일어났단 말씀이죠. 이래서 국제 우리 여신환경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와서는 이중의 담보를 해 달라, 이중의 담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투자하는 것 조차도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사가 지급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뭐 회임기간이 빠르다거나 이렇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관광투자사업이라는 건 회임기간도 길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것을 지급보증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이런데서부터 여건이 돌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써는 우리 도도 그랬고 두 분 증인님들께서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96년도, '97년도 얘기죠.

'97년 몇 월달 얘기예요

자세한 월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96년 4월 27일부터, 민간투자가 얘기된건 '96년 1월말경 쯤이고, '96년 4월말에 기본구상, 베타글리아사가 기본구상을 제출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2일날 민관합동 법인설립 협약을 그때 도에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까도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지사가 협약을 하고 법인회사에서는 관여를 못 했던 것이 이게 선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설립이 된 뒤라면 당연히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법인설립 전이기 때문에 지사가 협약체결을 했던거고, '96년 12월 30일에 공공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합작투자 협약도 체결이 되고, 또 출자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97년 2월 14일 날 협약이 되었어요. 여기 협약사본을 보면...... 여기에 보면 대표선임에 관한 건도 6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사가 2명 선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5인을 두되 5인 중에서, 거기에서 대표이사 한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종현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아까 우리 정위원이 사무실 설치문제를 물어도, 여기 정관을 보면 정관에 다 있다 이런 얘기요. 안면도에 두기로 했는데, 이 자체마저 대답을 안 하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사실상 보십시오. 이 정관도 '97년 10월 31일날 정관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9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정관은 정관대로 협약은 협약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협약과 문제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그런 약속까지 여기다 다 담아 두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측에서나 집행부측에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IMF 핑계만 자꾸 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IMF 이전에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항에 비춰서 무언가 다시 개선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은 도지사가 발표하고 도지사가 한 번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졌다 라고 보면 무언가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재정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 최승 증인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도 이 지역에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오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안내하는 건이 지금 한 15건 이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가시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있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못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국장 말요! 조선환이라는 분하고 심대평 도지사가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협약이행을 했습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었죠.

안 되었죠!

주식회사 투자 자본금만 12억을 넣었죠.

그러면 안 되었으니까 이것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그 12억5,000만원을 그쪽에서 넣어 줬고 또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협약서, 정관, 전부 공증했죠?

예.

공증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하고 설명하기 난해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조선환 회장을 제척시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의 협력을 받아서 투자선을 확보하고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모든 협약에 다 조건이 되어 있어서 조선환 회장을 제척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게 가시화된 어떤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꼭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누구든지 투자자만 나오면 그 명의를 다 권한을 줄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공직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기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이 협약서나 정관, 이것은 무엇인가, 약속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정해 가지고 더군다나 하나의 쌍방이 서로 법으로써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것 하나 재정비 되지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제대로 순조롭게, 그런대로 개발이 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한가지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면도에 꽃 박람회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콘도 계획을 협의해서 머지않아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 놓고 하나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거 뭐 추진해 나가고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허나 지금 여러 가지 처리하는 사안들이 이것은 말이야, 정밀 공신력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야. 위원들이 질타하는 이유는 이러한 면에서 질타하는 것이지, 왜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는 이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요.

미비한 것이나 잘못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관한 질의죠?

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안면도 개발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걱정된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재로 도에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최 승 충남도에서 투자한 것은 기반시설 약 3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30억. 330억 대해서 투자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 현재로 이게 처음에 한 것이 12억5,000아니요? 12억5,000이죠?

그것은 법인설립.

법인설립 할 적에, 12억5,000이란 말여. 그런데 돈이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야. 이것을 투자하고 전혀 지금까지 거기 지금 현재로 우리 대표이사나 나머지 이사들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전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꽃 박람회를 할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이사님!

최 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계 도민이, 충청남도 도민이 도지사나 그 회사를 믿고서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아시느냐 말이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현재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받아서 도민의 알 권리를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현재로 지금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로 해서 김남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말고 각 위원에게 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승 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전용설입니다.

최 승 예.

제가 회사관계로 석대도개발 관계 때문에 한 번 통화된 적이 있었죠?

최 승 예.

저희도 지금 사기만 당하고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투자관계는 제가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사기꾼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도 투자희망자가 여럿 온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개중에는 아마 좀 허황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의향서하고 투자협정서 다 하고 수시 회사가 있는데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 못하게 어렵게 만들고 중간에서 나자빠져요. 그래서 저희도 수십억 내 버리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조성계획서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죠?

최 승 예.

그것도 그 쪽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부담했죠? 아닙니까?

최 승 디자인비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디자인비는 그 쪽에서 했습니다.

도비는 설계비 얼마가 투자됐나요? 실시 설계비가, 실시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

돈은 안들어 갔습니다.

최 승 시설비는 안 했고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그 예산을 도에서, 지난번 쓴 예산 남아있는 것을 썼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인쇄비 정도 밖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우리 최승 이사님은 베테랑이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사기성이 많아요. 교포들이 관광 무슨 회사, 또는 어느 투자회사, 이렇게 명함을 갖고 와 가지고 어떤 회사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습니다, 캐나다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안되는 거라, 조심해야 할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IMF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국제관광개발에서 외국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별로. 저희 나라에 외국인이 관광개발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 승 최근에 조그만 사례는 있습니다.

크게는 없죠?

최 승 최근에 크게는 아직 투자는 시작 안 됐고요, 인천에 해상호텔이 최근에 한 3억불 짜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 했듯이 도민들이 안면도에 엄청나게 몇 천억 투자한다, 국제적으로 개발한다하는 기대가 컸는데 또 계속 안되고 불발되니까 실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미리 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정확할 때 발표를 해야 되지, 뭐 기자회견 먼저 하고 이러고 장단만 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망만 줄 때에는 도민들이 우리 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간에 투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세계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에 우리가 좀 어두운 점도 있고, 영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데에 보면 자기지역 개발을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그것도 한 99년 50년,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국제적 환경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고, 또 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내내 같은 안건의 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은 진짜 안면도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떤 관계를 작년에 잠깐 했던 입장에서 진짜 허탈한 생각까지 가질 정도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인피니티사에서 너무 자신 만만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도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옳습니다.

예.

인피니티사하고 도하고는 도비라는게 말이죠, 이게 아주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래요 내돈으로 거기다가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뒷조사를 해서라도 두 번 세 번,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뒷조사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할거예요. 인피니티회사가 무슨 회사인데 자신 만만하게 한다고 덜썩 걸립니까? 그동안 과정에서 진행 당시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총체적인 문제점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왜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확대되고 외자도입이 결정되게 되었는가, 그 인피니티사나 웰링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이어지는 업무진행이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고 좀 더 왜 매끄럽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우리 증인들께서 잘못된 점은 사실 다 시인을 하시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 왜 누가 책임을 져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시원한 답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 200만 도민들이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윤곽은 잡으셨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안면도 개발이 전향적인 자세로 좀 당겨짐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 또 200만 도민들이 가져야 할 실망하고 고통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증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욱 분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증인에게는 없고......

증인에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선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사하실 계획 있으시면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세요.

최 승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관계를 답변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신랄한 말씀도 좀 드린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오늘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3년 동안에 참 이렇게 관심을 일찍이 가져주신 적이 없었고, 여러 가지 참고되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까 허위원님께서 또 전위원님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또 발표했다가 또 미진하거나 잘못되면 또 도민에게 실망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 20여개 라인을 접촉을 해서 투자 및 융자유치작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 5개월 동안에 한 15차례 정도의 시찰단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책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여러분들께, 도민들께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만치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임원이 지금 일체 봉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 사무실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마침 도에서 현장에 사무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도 또 현지 태안군에다 해야지 서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에 태안군을 현지로 해서 해 놨고요, 현재는 약간의 전화비하고 직원 한 명의 인건비 밖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 예치된 설립자본금 이자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경우 충남도가 이 사업의 외자유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남도로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도 예산의,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의 자본금에 손실이 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이사 전체의 각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점을 잘 수렴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답변준비 관계로 일부 시간을 지체한데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목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도의 업무독주를 막기 위한 결성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자치 이후 시군간의 상호 정보의 교류와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 해결의 목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97년도, 작년에는 모두 29건이 건의가 되어서 이중 도에서 처리가능한 9건은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13건은 중앙에 건의를 했으며, 그 밖에 7건은 처리 불가능하므로 시장군수들한테 그 사실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필요시에 우리 도에서도 나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금까지는 유익하게 활용중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총액은 얼마며, 그 중에서 징수 가능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압류된 재산의 처분계획과 엑스포 골프장의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816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발생분이 151억9,500만원, 과년도 이월분이81.3%에 해당하는 664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관리중인 한보의 체납액 422억1,100만원과 엑스포 골프장 43억200만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351억500만원이며, 이를 다시 세분해서 사업부도, 무재산, 채권 후순위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제외한 징수 가능액은 체납액의 42.3%에 해당하는 148억4,9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보와 엑스포 체납액을 제외시킨 징수가능액입니다. 또한 압류된 재산의 처분계획은 그 동안 압류된 부동산이 1만1,000건에 310억9,700만원으로 체납액의88.5%을 압류하였으며, 금년에 65명에 13억3,500만원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엑스포 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97년 2월 5일 충남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을 승계함에 따라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였으며, 충남산업개발에서는 이에 불복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였고,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98년 9월 30일자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산업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 압류해 놓은 재산은 골프장내 토지 180만2,000㎡, 그리고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 전체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남산업개발은 물론 징수 가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국과의 명칭이 서로 다르게 명명하는 등 통합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기구명칭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시달할 경우에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지방조직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구, 정원규정, 즉 대통령령에 공동 필수기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기구명칭의 상당 부분을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8년 8월 30일 이 령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명칭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왔습니다. 이러한 실국, 실과명이 다르게 설치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시장군수 나름대로 최적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 도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균형되게 조정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내무과, 총무과는 자치행정과, 민원계와 지적과는 종합민원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룡출장소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년간 5억5,000만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 경영진단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 출범할 때 보다 기구와 인력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룡출장소의 기구가 당초에 153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때 36명을 감축해서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차 감축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권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27명을 더 줄여서 90명 규모로 운영을 하므로써 현 기능도 유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룡 지정시 지정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할 때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왜 없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그 지침에 보면 우리 계룡출장소를 폐지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논산, 금산 출신인 김범명 국회의원께서 이를 아시고 국회차원에서 비밀리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일을 만들어 볼테니까 다른 데는 알리지 말고 뒷받침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러한 긴급한 전화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설득력 있고 대부분 이를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표현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추진사항을 통보 받지는 못했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고 협조를 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계룡출장소를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특정시 설치 입법화가 가능하냐 하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행자부의 폐지 또는 축소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감사원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방 중추시설 보호의 특수 목적상 존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앙에 계속 존치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시는 자민련 김범명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자민련 당론으로 일반시로 설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여부나 전망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입법화가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입법화가 된다면 시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 의회의 의견 수렴과 후속절차를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에 보면 분위기가 증평출장소가 저희 계룡출장소와 함께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계룡출장소만이라면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증평출장소 때문에 이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불민해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민선 2기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나 너무 막연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의 말씀에 저희들이 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가시화 되는 방안이 조금은 서광이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이런 저런 발언을 하면서 부산 관광수입을 확충하고 늘리기 위해서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외국에 관광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개발관련자문을 직접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안,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나중에 만일 결정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예산 협의를 위해서 자주 왕래를 하시니까 한번 진념 위원장이 옛날에 발언한 내용을 한 번 좀 상기를 해서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민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제난에. 한 번 국가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 재원이 있습니다마는 2%의 저리이자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회수기간이 더디기 때문에 사업의 장래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뜻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도 있고, 정순평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종현 전 부지사님의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본부장 임명의 중복 임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민법에 이한 재단법인의 직함은 두 개, 세 개를 가져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중소기업 지원센타의 대표는 지사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참모로써 본부장 임명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센타 이사장은 부지사입니다. 부지사인데, 지사가 아니고 부지사예요. 그런데 아까 이종현 대표이사께서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한쪽은.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업무 중복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 정무부지사께서 두 군데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중소기업 지원센타는 전액 도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저쪽도 도에서 49%를 투자하는 거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종현 대표이사께서 한 쪽은 그만 두겠다는 답변을 틀림없이 했어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이 없어서 지금, 사실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표직은 고사를몇 차례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해 가는 일, 또 회사설립의 자본금,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현 이사님을......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얼굴마담은 할 만큼은 했으니까 앞으로는 붙들지 마시고......

이제까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제의전과 국내의전을 구분한 이유 또 공보관이 있는데도 대변인 제도를 신설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유가 아니고,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운용과 관련해서 지사께 건의한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현재 건의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건의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포함을 시켜달라 이 말씀입니다. 국내의전, 국외의전이 중복이 되어 있고 대변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형식상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사님께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내의전만 임명을 하고 국제의전은 적어도 세계화 시대에 충청남도가 세계적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장래적 견해 때문에 국제의전을 낳았고 국제의전의 특성은 그 나라 그 나라 외국의 관례와 관습 이런 것에 정통하고 경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상당한 결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구를 낳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제도도 역시 지금 현재 공보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대변인 브리핑제를 정례화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적정한 임무를 기능이 주어지도록 현재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대비한 그런 기구조정이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관계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 '98년을 비교하는 어떤 시군은 없는 시군이 있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97년 17개마을, '98년에 14개 마을을 차등지원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은 검찰청에서 매년 1회 마을단위로 범죄여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서 정합니다. 전국 검찰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차등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준법의식과 도덕성의 함양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한 그런 범죄없는 모범 마을은 그 쪽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비도 해결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97년도에 지원한 것이 천안이 4군데, 공주가 4, 보령은 없고 아산이 2, 서산 2, 논산 5,금산 17, 연기군이 4…….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 '97년도에 3억8,600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 2억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선정부터 모든 것을 검찰에서 알아서 해요. 여기 심의하고 거기에 선정하고 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데다 예산을 대 주냐고. 경찰에 돈이 많이 있어요. 벌금도 많이 받고 과태료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청에서 나름대로 돈 쓸 데가 없는 데고 수사비도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데입니다. 경찰은 인력이 남아돌아 가지고 수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검찰에서 하는 일인데 왜 검찰에서 선정만 해 놓으면 우리가 돈을 주냐 이거여.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 3억 4억 되는 돈을 왜 이런 데다 쓸데없이 주느냐, 니네들이 지정하고 한 것은 니네들이 돈 줘라 이렇게 하시라 그 말씀여. 우리 도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못하겠다,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게 나름대로 외부로 나가면 '98년도에 천안, 공주, 보령, 서천, 홍성, 당진 여기는 죄 범법자들만 여기 살아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도 도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순전히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의석에서 컴퓨터로 합니다.)

위원님! 범죄없는 마을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네 사람이 교통사고도 한 건도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 정도로 엄정하게 선정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역 마을 주민들의 고무적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려면 최소한도 형평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는, 죄를 지어서 교통사고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실. 최소한도 지역별로 하나는 들어가게 해 줘야지. 이 자료를 보고 오해 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지원을 나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자료를 잘 갖다 주셨는데 여기 세 번째 대기발령자 중에서 보직을 받은 자 인적사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기발령자들만 죽 나와 있어요. 보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게 빠져 있어요.

예.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명식 전 농림국장이 2002년 국제꽃박람회추진기획단장으로 지금 현재 책임 맡고 일을 하고 있고 지방별정 4급인 조춘자 전 가정복지국장이 여성정책개발원설립기획단을 맡고 있습니다. 또 민춘숙 여성회관장이 여성정책개발원설립기획단에 조춘자 국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지방서기관 유영준 과장은 실업대책사업단장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자금관리, 현장관리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되어서 유영준 과장을 임명했고 지방행정사무관 한상일은 실업대책사업단의 보좌역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대기발령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지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 근무지 지정을 해준 기준이라든지 그게 뭔가, 지금 대기발령 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어떤 정실이 많이 작용이 돼있다 이렇게 오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누가 봐도 다 있어야 되는데 정실이 상당히 작용된 것 같다라는 오해를 여타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어서 우리 도내 공무원들 화합에 엄청나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부분을 하려면 우리 국장께서 건의하셔서 한번 인사청문회, 인사위원회를 한 번 만든다든지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하다 못해 한 번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명식 국장은 자기가 농정국장 할 때 꽃 박람회를 처음서부터 계획해서 노하우가 그 분이 있었고 조춘자 국장과 민춘숙 여성회관장은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 둘이 대표적으로 이제까지 일을 해와서 업무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지 정실의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후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확연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 크게 부각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와 함께 근무하던 선배 동료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대기발령을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과거 선배 동료들이 하던 일까지 떠맡아서 함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고 또 야근까지 해 가면서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업무량이 좀 증가 되었다는 그러한 점이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전면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다 보니까 그간에 3년, 4년 이렇게 노하우가 있던 업무에서 떠나서 3년이상 짜리는 다 이동을 시키고, 구조조정이 없어서요. 전원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업무 파악도가 전임자들만큼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업무파악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직 그 두가지 점을 빼놓고는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 장소가 서로 기구는 통합되고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사업소를 홍성으로 이전할 때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이전,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사무실 문제, 인력문제, 업무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종합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바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종합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인원도 실국원장이 최고 원장 책임하에 업무량과 인력을 재배치 하도록 재배치안을 검토해서 내도록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도가 소방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난 '98년 11월 18일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의 명칭은 충청소방학교로 일단 가칭은 그렇게 정하고 인원은 15명으로써 3개 시도에서 5명씩 1/3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교육운영 예산 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2억5,574만3,000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 충청남도가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 기준해 가지고 충남이 1억700만원, 대전이 6,900만원, 충북이 7,900만원을 분담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번 정기회때 위원님들과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충청권소방학교 공동운영규약 제정을 이달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은 문제가 없는지 인원과 시설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같은 총괄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허위원님께서는 민선이후 도,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 시군의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1위적이고 행정정보 교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 시군에의 행정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지역내에 장기 근속함으로 인해서 장점 보다는 각종 병폐요인이 더 크게 발생될 우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도정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22일날 아산 시청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협의회때 저희 도에서 나가 가지고 도 사무관 승진요원과 도 출신 시군 과장과의 1:1교류를 합의 했습니다. 또 기술직 과장들은 시군간 상호교류 조절을 하기로 또 합의를 했고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원칙에 따라서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도, 시군간 65명을 교환을 했고 금년 모두 128명을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교류 문제는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동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위원님께서 읍면동 폐지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통 통신이 발달 또 정보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시대상황에 맞게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각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IMF이후에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작은 정부의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 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3단계로 행정 계층을 읍면동을 폐지해서 2002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원칙이 시달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사무중 폐지, 민간이탁, 시군에 이관, 자치센타에 존치하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재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의 민원사무, 사회복지 사무등은 자치센타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시군 본청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순회민원처리등 대민접촉 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PC통신, FAX민원, 무인발급기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갖가지 대안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출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질의에 답변은 다 끝났죠?

예, 허위원님 소관은 끝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이 사실은 업무량이 증가 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업무 파악을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문제점은 문제점이죠?

예.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민들이 정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기구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업무량 증가나 업무파악 미숙등에 따른 일부 작은 민원 불편 사항은 있어서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불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줄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기자들 현재 대기시켜 놓고 인원수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명퇴신청을 지금 상당히 내고 있고 현재 중앙에서 위원님 지적과 같은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정년과 똑같은 것 이니냐, 일 안 시키고 봉급만 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 기간 단축 문제가 아마 현재화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단축 난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런 것은 모르고, 지금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했다, 도에서 431명인가를 줄였다 그런데 이면에 보면 그 인원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신청을 했을 때 하여튼 민원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도에 방문했을 때 과거와 같은 업무처리는 좀 지연되고 있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 한마디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간단축 시키고 뭐하는 것은 우리 상관 없습니다. 그런대 지금 도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구축소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구축소, 통폐합을 해놓고 보니까 도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구 통폐합 시킨 상황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한 지가 2개월 되었나요?

예.

그렇죠? 2개월이 흘렀어요. 2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도민들이 아는 사항은 무엇을 어디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국장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작은 정부, 작은 조직에서 내실있는 행정을추구 해 나가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었다라고 보면 그 뜻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읍면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지역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그동안 사실 자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촌락을 형성하면서 읍면동이 형성되고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것을 복지센타, 자치센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물론 거기서 호적도 발급하고 주민등록도 발급하고 다 민원 일부는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호적이라는 것은 국가 고유사무거든요. 국가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하던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이게 과연 복지센타에서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과거에는 읍면동장 명의로 나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고장 서산이면 서산시장 명의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 읍면동이 센타로 바뀌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점등을 국장께서는 한 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중앙과의 서로 협력차원에서라도 뭔가 서로 건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숙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고유의 우리 지방 풍속을 보면 면대 면의 여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읍면이 없어진다 하는 사항가지고서도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여. (○의석에서 허위원님!)

위원님 말씀이죠. 미래 행정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의 방향이 각 가정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의 자료를 열람하고 민원을 직접 가정에서 발급받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발전한다는 정보화 발전 단계에 맞추어서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효율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세기를 맞다 보니까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능률위주,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원칙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 폐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때 시법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또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읍면동이 있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읍면동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지도 업무 이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도업무는 없어졌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업무량과 대비할 때는 비능률조직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도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업무량이 과거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보기는 많이 줄었다. 주민지도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의 문제는 전부 그대로 연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주민 불편의 사항은 그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지센타로 전환했을 때에 정말 주민서비스 문제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방안에서도 민원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가면다 되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다음에는 김중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이 부실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농사철을 피하는등 교육시기 선택문제,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이고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상반기에는 2월부터6월, 하반기에는 8월부터 12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교육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만큼 목표 성과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국 민방위과장들 회의가 있는데 제가 가서 중앙에 민방위국장과 남북문제연구소 상임위원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방위대 교육을 전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핵심요원들 교육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네들이 중점적으로 전문화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민방위대원들한테는 이것이 생산성 있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통신교육으로 지금 대안 강구를 해서 일부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마련했고, 민방위교육을 상설교육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지역에서,부산도 좋고 서울도 좋고 교육을 받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가 되었습니다. 강사문제는 도에서 지정, 위촉하는 강사가 있고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도에서 하고 실습강사는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옛날에 민방위대 강사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고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반응이나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마는 근자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정보나 이런 것이 너무 공개되어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보탬이 되지 않는 교육내용 이런 것등으로 인해서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에 소도읍개발 대상사업지 선정 추진과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제 손으로 '72년도에 이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고 이것이지방으로나 중앙에서도 공감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교부세가 25%, 도비 25%, 시군비 50%로 추진되고 읍면동 단위에 즉,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대상 입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 46개 읍면이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시군의 재정상태, 주민들의 숙원도 또 사업의 효과성 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등을 고려해가지고 매년 시도당 4 5개 도읍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은 주로 도심지의 간선도로를 개설, 확장하는 이런 데에 주로 쓰이고 있고, 이것은 또 막대한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시군이나 도의 재정 형편, 시장군수의 의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선정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도의 일관된 계획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농어촌주민의 숙원 해결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50%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비중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살기좋은 마을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중점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한 3개년계획이면 3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매년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관리는 좀 소홀했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내 고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내고장 공원화사업에 24억원 정도의 시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시. 군에서 자체 부담한 것이 정확히 따져서 16억원, 4-H단체나 새마을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 준 것이 7억5,000만원 이래서 24억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과 시장군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범지로써 아주 이름을날리고 타도에서 견학을 오고 또 외지에서 우리 충청남도를, 수덕사를 비롯해서 홍성 이쪽을 다니는 사람들은 예산군의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고 가는 이러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군다나 충청남도 꽃박람회가 2002년도에 개최가 되고 ASEM이라든지 전국체전 이런 것 등등에 대비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그래도 꽃길가꾸기나 공원화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호 위원님과 장준섭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전격적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조직개편이,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동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보직 상태로 현재 계신데 같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념 예산위원장이 내년 3월에 2차 정부 조직개편을 해서 새 규정을 만들어서 면직유예 시한을 앞당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민간부분은 퇴직금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되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이 보직도 없으면서 봉급을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참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반면 또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서 직업선호도 중에서1, 2, 3위를 항상 다투어 왔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발표이후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 자체도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접 관여도 하셨겠지만 진짜 내 살을 베는듯한 이런 심정으로 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 발표로 인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또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당한 느낌도 들겁니다. 또 나머지 현재 보직을 받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 구조조정이 될지 모르는 이런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신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벌써 다 내용을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실 진위여부를 위에다가 한번 문의하거나 동정을 한번 살핀다든지 이런 일을 하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직책에 차이가 있어서 기획예산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고 행정자치부에 국장급들, 과장급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확실한 지침이나 어떤 사전검토 이런 것 등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더 파악을 하고 추이를 조금 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 대안은 강구치 못하고 다만 민간 영역으로 위탁할 사무 이런 것 등등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분야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또 대응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지침하고 관련되어서도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이 기준이 인구로 기준하다 보니까 100만, 150만, 200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입장인 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기준하고 맞추어져가지고 1개과가 오히려 줄고 말이죠. 엄청나게 나름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에서 서울시장이,물론 총리 재직시절에 본인이 몇 번 강조한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방직 공무원들은 하나도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형평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4천여명 자르는데 전혀 손을 안 댈 수 없어서 전체 5천여 소방공무원 중에 95명을 무보직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1천여명 되는 데 102명, 10% 가까이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무원들의 신상과 권익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다 책임지실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중앙정부에 권유하고 또 촉구를 해 가지고 근무 공무원들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면도 주민이 메모를 해 줘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꽃박람회가 몇 년도에 개최가 되죠?

2002년 4월부터 5월 사이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한가지 꽃박람회 개최지역에 한국유리 광고물이 하나 있죠? 한국유리에서 모래 파가는.

예.

그런데 그 지역이 꽃박람회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요, 관광과장?

현재 꽃박람회 주차장 위치는 화장장 근처에 약 550대 분의 주차장을 해 놨거든요. 현재 그 뒤에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유리와 협약한 사실이 있죠? 몇 년도까지 해서 끝내겠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허가 요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관광과에서 조치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2002년이라고 하면 물론 시일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복구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약한 그 사항은 금년에 만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그것을 복구를 해서 안면도 관광개발 차원에서 또 앞으로 꽃박람회 주차장 개설차원에서라도 관광 주무과에서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통보를 해 주는 그렇게 해야 허가가 안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꽃길 가꾸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에 꽃길 가꾸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견학도 합니다. 그런데 꽃길 가꾸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예산같은 데는 하나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삽교호나 덕산 위치에 있는 꽃길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국도변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데에 꽃을 심어 놓으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차도로 올라오게 되고, 또 차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교통에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더구나 가을에 코스모스가 한창 만발해 있을 때에 차도에까지 코스모스가 덮음으로 인해 교통에 상당히 장애를 일으키는 사항이 됩니다. 공원화 사업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다보면 유휴지 공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 주민들이 쉬어 가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을 제대로 가꾸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꽃길 가꾸기가 예산지역이 시범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로 꽃길 가꾸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이 아니냐?

한국유리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챙겨보고 일단 건교부로부터 기간연장이 안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면서 유관 실국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변의 꽃길 조성문제는 내년도 지침에 가로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다만 동네와 멀리 격리되어 있는 지역의 노견 꽃길은 그런 데로 괜찮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동네 앞같은 데는 유의를 하도록 지침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충청소방학교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대전에서5명, 충북에서 5명, 충남에서 5명 15명으로 이렇게 소방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소방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관리비는 소방관이 제일 많은 충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700인가 됩니다.

1억이 넘죠?

예.

1억이 넘고, 대전시가 5,000인가 하고, 충북이 7,000인가 하고?

대전시가 6,900인가 되고, 충분히 ......

충북이 7,000 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다니까 충북이 조금 더 부담하고, 또 충남에 있으니까 조금 더 부담 한다는데는 별로 이의할 게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충남이 부담할 바에는 또 충남이 인원수가 더 많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인원도 다섯 다섯 세 등분으로 딱 나눌 것이 아니라 충남이 7명 하고, 충북, 대전이 4명씩 해 가지고 충남의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돈도 더 부담하고, 또 학교도 충남에 있고, 또 충남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뇨니 뭐니 해 가지고 오히려 공해만 더 많이 생기는 충남이 불이익을 겪는데 이건 조금 더 협상해 볼 여지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까지 또 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소방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조정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소방본부가 있다고 하지만 소방학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이 더 많은 돈도 내놓고, 학교도 충남에 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아무래도 충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인원을 다섯명 다섯명씩 3등분으로 딱 나눴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불공정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내가 늦게 와서 보니까 '98년도 9월 현재 충청남도의 관광객 수가 외국인의 35%가 증가해서 4,113만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랬죠?

그건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을 모두 포함한 것이 4,100만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아니, 4,113만명이 충남을 다녀간 사람들입니까?

예.

4,113만명이 9월말 현재 충남을 다녀갔다면 한달에 450만명이 다녀갔고, 1일 15만명이 다녀가야 되고 1일 15만명이면 1개 시군에서 하루에 1만명씩 다녀가야 했다는데 이렇게 많이 다녀갔어요?

아니,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 지금 저 자신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아니 그러니까 검토 지시 이런 것을 따질 건 없고, 이렇게 많이 다녀갔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데 언뜻 봐서 9개월 동안에 4,113만명, 한달에 450만명, 하루 15만명 1일 1개 시군에 1만명씩 다녀가야 4,113만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충남을 다녀간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다녀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마는 이런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앞으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계획을 세우는 데도 정확한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고,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의 관광객은 온천관광객으로 거의 일관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온천관광하면 온양, 덕산, 아산온천, 도고온천 여기만 하는데 내가 볼 적에 매일 봐서 몇백명이나 다녀 갔을려나 하는 데, 이게 하루에 1만명씩 이상이 다녀가야 하는데 제일 관광객이 많아야 할 온양이 내가 볼적에 몇백명인데 이게 4,113만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충남을 다녀갔다고 하는 것은 경하할 일이지만 통계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적은 당초에 2,700억으로 정했다가 중간에 400억을 삭감해서 2,30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000억을 걷어들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정한 계획이 2,300억에서 300억을 더 못 걷어 들이고 당초 목표에서 400억을 감했으니까 700억을 당초에 목표에서는 못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못걷어 들임으로 인해서 충남은 세수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고, 집행도 못했고 사업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한보철강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보철강에서 받아들여야할 지방세가 약 4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2억입니다.

그런데 그건 한푼도 못 받았죠?

예.

채권확보도 못했죠?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국세가 우선입니다.

국세가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를 전부 챙겨 놓고 보면 지방세 받아들일 게 있겠습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곤란한 게 하나 있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장치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곤란하다면, 별도로 해서, 그 중에서 걷어 들이는 것 중에서 나를 몇 십억이라도 줄려면 별도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얘기하는 데 문제는 세금체납에 국세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국세가 우선이고 지방세는 나중인데 지방세를 아무리 채권 확보했다 하더라도 한보철강으로부터 우리가422억이라고 하는 지방세를 걷어들이기는 아주 난망합니다. 물론 걷어들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한보철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이미 국가에서 그렇게 밀고 나갔으니까 우리 지방정부로써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적에 우리가 체납액이라든가 100만원 이상의 많은 체납자가 도내에는 근 4,0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만원, 몇 십만원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압류도 들어가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100만원이상 엄청난 많은 숫자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전에 청양군하고 부여군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 연 3회이상 체납자가 수 백명씩이고, 억 체납액이 7억 내지 8억씩 됩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청양군 같은 데는 14.6% 밖에 되지 않아서 전부 걷어 들여봤자 공무원들 봉급도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체납액이 7억이 넘는 숫자가 나오고, 7억이 넘는 숫자 중에서도 3회 이상 연속 체납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0명이나 90명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지방세를 걷어 들이지 못한 것은 시군세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의 재원발굴도 좋습니다마는 이미 부과된 지방세를 빠짐없이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인가 뭐가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포상금을 탔습니까? 대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예산군이 됐는데, 예산이 제일 낫고 그 다음이 천안하고 논산하고가 2위.......

제일 나은 데는 얼마나 줍니까?

1,000만원

1,000만원? (○의석에서 1,000만원정도 됩니다. 상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휘부에서 그렇게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라고......

차국장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 군에서도 세금을 더 받아 들일려고 하고, 다만 1억이라도 받아 들여야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 놔야지 애들 껌값도 아니고 1,000만원 줘가지고 뭘 그렇게 세금 받아들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버렸어요. 이게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6급 주사에서 사무관이 행정직은 5년에서 7년이면 사무관으로 나가는데 세무직은 9년에서 10년이 돼도 사무관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라든가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 같은 것도 도 차원에서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국장, 어떻습니까?

제대로 인센티브제는 다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진실로 그 기관과 그 공무원의 사기를 최대한 진작시킬 수 있느냐 하는 한계 문제는 좀 취약합니다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지금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걸핏하면 세무직 공무원들만 경찰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혼쭐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아닙니다. 승진문제는 저희들이 임용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되고, 도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빈약하긴 합니다마는 제도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시 군 간의 교류문제도 그렇고, 시군하고 도하고의 인사교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사교류협의회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사교류협의회요?

인사교류협의회 같은 것은 없죠?

그건 해당 시군과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에만 협의를 합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같은 것 하고난 뒤에 나오는 여론같은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인사결원 상태가 나오면 시장군수가 자기 사람 심고 싶고 그 지역사람 심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계장하다가 사무관 되니까 위계질서도 서지 않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군에서 사무관 나갈려면 도에서 승진서열에 의해 가지고 타시군으로 이미 직무대리 발령 나가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안했던 시험봐 가지고 되어서 2 ~ 3년 있어야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에요. 엊그제까지 너니 나니 하면서 같은 계장급으로 같이 놀다가 하루아침에 사무관 과장되어 버리니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시장 군수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시군하고 도하고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무관 승진한 사람들도 보람있고, 승진하는 폭도 그 만큼 더 넓어질 수가 있고, 교류로 인해서 행정의 폭을 더 넓게 해서 시군 간에 비교 행정도 해 볼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게 꽉 묶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차국장께서 대답할 성질도 아니고 연구할 성질도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인데 그 방면에도 한번 행정자치부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것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안되면 나를 주면 내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건의라도 한번 해볼테니까 만들어 줄 용의 있겠어요?

예.

예, 됐습니다. 그만해요.

예.

(논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논산) 위원 한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면도 관계 때문에 말씀들이 쭉 되셨던 나머지 거기에 약 300억이라고 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해놓고 나머지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현재 사회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거기에 어떤 과정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거기에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 시점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잠시 중단했다가 어느 사회여건이 다가왔을 때 그 때에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 좋은 하나의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관광지 개발을 여러군데로 벌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사회로는 경험을 하는 저로서는 이게 도저히 개발여건이 갖춰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뭔가 앞뒤를 더 연구하고 그 여건에 더 깊이 생각을 한 나머지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도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대둔산 관계 개발 여건이 아주 침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 내지는 충청남도 일원의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써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때 '93년도인가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230억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계획이 너무나 공유지를 많게끔 만들어놓고 시설지를 적게 만들어서 타산이 안 맞는 그런하나의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유보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되니까 논산시민들 동호인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는데 우리가 힘이 된다고 하면 행정하는 데에 협조를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요전에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가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도에서 너무나 제한하는 과정 때문에 결국은 개발을 해서 들어갈려고 해도 그 개발여건에 막혀 가지고 지금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런 점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도립공원인 대둔산이 제대로 개발이 되겠는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추진위원들이 가끔 와 가지고 자기네들 의사를 표현을 할 것이니까 그런 데를 심도 있게 관찰을 해서 개발하는데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 시군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우리 도의 실국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데스크포스(taskforce)를 구성을 해서 도정과 시군정의 접목 차원에서도 좋고, 안목이 좀 좁은 시군의 정책 결심을 뒷받침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자 하는 것을 관리실장과 저와 지금 상의를 하고, 연내에는 여하튼 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되, 저는 관광업무가 제게 와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인것, 즉 건물을 짓고 그 사후관리, 효과 등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돈버는, 즉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돈 적게 들이고 효과는 다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발전시켜 나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됐어요.

위원장! 그만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체육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인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인 3위에 입상하여 우리 충남의 체육위상을 한층 드높인데 대하여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체육이 전국에서 항상 상위권 자리를 고수하고, 계속 정진하도록 우수선수 육성등에 부단한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선서자 김정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저희 도 선수단은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가장 좋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수하여 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드렸고,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 편달의 덕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예상되지만 금년에 뒤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나다. 또한 앞으로 2년 후인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에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향상되고 성숙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종합 우승에도 도전코자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건의사항에 잘 되어 있어요. 건의사항을 잘 봤습니다. 지금 750개 중에서 104개 종목이 불참을 했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1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는 꼭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팀을 끌어 온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의 중요성은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nbsp;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 3위 입상은 진짜 도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쇼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애써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아주 많이 높여준 쾌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이하 관계자들이 심장부 역할을 아주 잘해 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고, 가맹 경기단체장이 지금 현재 네 곳이 비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회장을 영입하고 추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건의사항에도 위원님들께 추천도 좀 해 달라, 회장의 조건이 지도력, 애향심, 협조심, 봉사정신 등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추천이 되실 때 진짜 그 회장 자격이 있는지 진짜 그 신상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사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단합을 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공석이 된 게 언제 언제 공석이 됐습니까?

수영은 딱 1년 됐구요, 사이클도 역시 1년 됐습니다.

사이클이 1년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이 채 안된 것 같은데.

금년 연초니까 거의 1년, 사격도 작년 말에 김지흥씨라고 서산분인데 그랬고, 거의 다 금년 연말 연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영은 센터가 온양이기 때문에 온양시장을 비롯해서 온양간부들한테 수차 물색을 해 달라고 해서 서너 명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성공을 못했고, 사이클은 당진쪽에 사이클부가 있기 때문에 당진쪽에도 해봤는데 역시 성공을 못했습니다. 복싱은 대천에 복싱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봤고, 사격은 서산에 사격팀이 많기 때문에 서산시청에 여러번 했는데 역시 불경기로 인해서 그런 영입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체육경기 가맹단체장들은 체육에 일단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든지 뭔가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맡아야지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주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시겠지만 회장이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있습니다. 그 회장이 없는 데도 제가 성적들을 보면 성적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회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예, 저희들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98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을 정말 사무처장 이하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선수관리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니뭐니 해도 선수들 메달리스트들의 관리는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려먹을 때만 실컷 부려먹고 결국 관리를 않는다 라고 보면, 물론 체육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다, 과거에 우리 충남 선수들 가만히 보면 과거에 공헌이 많은데 지금 보면 헌신짝 버리듯 그냥 버려 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요. 이 선수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다음 연도에도 상위권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