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１. 위원장선임의건

김철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또, 다른위원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추천요청)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위원이 김철호위원을 추천했지만 본인인 김철호위원이 고사를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찬남위원이제37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찬남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아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２．간사선임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간사이신 김진봉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국영위원께서김진봉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진봉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진봉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조례안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은 각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３.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４.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에 대한 균형과동일성을 유지하고 조직관련 조례를 집행부와 의회, 정원조례의 세 개로 구분 운영하여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의 변경입니다.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삼척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조례의 규정안 제4조에 별도 명시해서 담당업무도 명시하도록그렇게 하고 있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정수는 효율적 인력관리측면에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란을 삭제하고의회사무과 직제규칙에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사무과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제2항,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1항,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제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1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2항,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의안을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삼척시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직제규칙에 정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의 다양한 행정조직관련 조례의 운용에 따라서 집행부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동일성의 유지 필요에 의거 조직관련 규정을 하나의 통합조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직속기관별, 사업소별로 따로 정하여 온 설치조례를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운용하고 행정기구의설치근거를 장별로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장, 즉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의분장사무를 이번 개정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삭제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즉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사업소 6개사업소의 설치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운영하게 됩니다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삼척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등, 제1항, 시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의 보좌, 보조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등은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 국의 설치, 시 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사회국과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설치, 부시장밑에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둔다. 제5조 총무사회국, 제1항, 총무사회국에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적과를 둔다. 제2항, 총무사회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총무사회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윈의 인사 및복무관리, 시정시책 추진 및 통신전산관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 집행,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기획조정,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업무, 지적 및 토지관리,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산업건설국, 제1항, 산업건설국에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제2항,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관광지개발및 조성에 관한 사항, 농어촌발전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산림행정의 지도육성, 건설 및 재난관리총괄, 국토 및 자연의 보존 이용, 건축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사업,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제7조 설치,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도계읍에 보건출장소를 그외에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소장등 보건소, 보건출장소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제2항,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출장소장과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삼척시 농업기술센타 제10조 설치, 기구 정원의 규정, 대통령령의 령입니다.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타를 설치한다. 제2항, 센타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24-85번지에 둔다. 제11조 소장,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관장한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어민 학습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원, 과학생활지원사업, 농업경영개선사업,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기술지원, 종축 및 사육관리, 사료작물재배가축위생관리 기술지원,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3조 설치,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과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주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운영 전반, 상.하수도특별회계운영,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관리, 음용수 간이급수시설관리,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2. 대이동굴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입장료시설사용료등의 부과징수, 대이리 군립공원지역 및 동굴부대시설의 보호유지관리, 관광객유치 및 안내, 기타 관리사무소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회관 운영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및 수입, 공연 전시에 관한 사항, 무대ㆍ조명ㆍ음향ㆍ영사시설의 유지관리, 문화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전기ㆍ통신ㆍ기계ㆍ냉.난방시설의 관리유지기타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관, 여성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영세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보육실 운영관리,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일반 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보도, 기타 여성복지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개발사업소, 담수어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연안지역의 생산 방류, 신품종우량 종묘생산공급,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타 내수면개발에 필요한 사항. 6.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의 위생적인 종말처리,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분뇨처리장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관리, 그 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제5장 읍면동, 제16조 설치,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4조 3항,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 삼척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 삼척시상.하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삼척시대이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삼척시여성복지관설치조례,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 삼척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3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통합제정에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삼척시 보건소, 삼척시농업기술센타, 삼척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삼척시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삼척시 여성복지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관한조례중행정기구설치에관한 사항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합니다. 그 뒷면에 별표 1과 별표 2는 각각 보건소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명칭과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별도로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삼척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문의 법률적인 검토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일부조항은 자치입법권의 균형을 고려해볼때 보다 면빌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간의 다양한 행정조직운용과 관련된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따로 정해놓은 기구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무분장의 대강은 규칙에 위임토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문구나 적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뭘 검토를 해요 ....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뭐 뭐를 하라는것을 전문위원이 그런 것을 내놓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내놓아 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검토가 ... 그것을 우리보고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것입니까 ? .....

죄송합니다. 삼척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서 당초에 제5조 직원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고 되면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집행기관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거기에 배속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님 !

총무과장님 고생많습니다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실텐데도불구하고 조례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시간의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배비표가 지금 빠져있죠.

이 사항은 일부분에부분적으로 조례중 개정을 할 때에 신구조문을 대비시키는데 이 사항은 2건 다 전면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를 안시켰습니다.

폐지하는 조례안이 있지않습니까 ?

예 !

전에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이런 맥락에서 한다, 그래서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과연 구조례하고 신조례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운용함에 있어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것하고 지금 신조례안만 들고오고 여기에첨부시키기를 당초에 제정되었던 조례안을부칙을 정해서 8개 이렇게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가 삭제되고폐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한내용이 우리 의원들 손에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했던 조례내용에서는 행정기구표에 보면 지금 현재 조례는 보니까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대이동굴관리사무소내수면개발사업소등 이것이 전부 부시장밑에 있는 것으로 이 기구가 그렇게 짜여져있어요 ? 전에 그랬었습니까 ?

그것은 ...

전에도 사업소하고 복지관하고는 전부다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그렇죠. 시장 직속이죠.

그렇다면 기구표를 잘못짠 것이죠.

그 기구표는 표의 체계상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별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은아닙니다.

아니죠. 만약에 지금 보건소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소들이 시장 직속에 들어가있다고 하면 비서실장 김양호 해서 시장과, 부시장사이에서 줄을 그어서 빼내듯이 이것도 줄을 그어서 그렇게 빼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누가 보더라도 보면 전부 부시장 최두헌 밑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시장이 있고그 밑에 하위직으로 보조기관, 직속기관, 실과, 이렇게 그것은 체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부시장밑에 있다고 해서 시장의 지휘감독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읍면동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도 다 시장지배를 받고 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기구표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 단순히 누가 어느자리에 있고 어느자리의전화가 몇 번으로 설치되어 있냐, 그것 알릴려고 기구표 만들어 놓았습니까 ? 기구표는 그것이 아니죠. 차라리 전화번호 알리고 누가 어느 과장이고, 누가 무슨 담당이고 하는 얘기는 그냥알림으로 해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기구표예요. 기구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느 계통으로 흐르는 계통흐름도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렇게 작성을 해놓아놓고 전에도 김일동 시장님 밑에서 각 사업소들이 직할로관리되어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본 의원도 지금 이 조례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전부 부시장관할인 것으로 알았어요조금전까지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개정한 내용을 들으니까실제적으로 사업소는 시장 직속부대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속부서로. 그래서 이 기구표를 본 위원이 봤을때는다시 낭비성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기구표작성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업소는 시장직속기구인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장에 직속기관이 있지 않아요 ?

예 !

제7조에 보면 1항,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도계읍에는 보건출장소를그외 읍면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이렇게되어 있죠 ?

예 !

그다음 넘겨보면 제2항,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보건진료소 2개소고, 3개소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이것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이 별표에 보면 소재지하고 명칭이 다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2항에 또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하니 이것은좀 받아들이기 어감이 묘합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도계지역의 인구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출장소를 따로 두었고, 보건지소는 행정단위별로 원덕읍하고 6개면에보건지소가 있고 해서 여기 7조 2항에 나와있는 .....

취약지구에 꼭 진료소를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

그것은 지소는 행정읍면동 단위로 지소를 설치하고 이것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

아니죠, 그러면 행정단위로 진료소를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또 할 수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동, 읍면동안에 면소재지이고 안에 또 취약지구가 있으면 보건진료소를 또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소리가 아닙니까 ?

예, 그 얘기입니다. 진료소, 진료소에. 그렇습니다.

1항에도 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면 단위 지소고,

그다음에 면에 지소가 있지만 취약지구에 다시 진료소를 설치할 수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진 취약지구 같은데 ?

그렇죠. 그것은 마을단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개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그렇다면 조금전 김국영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현재 위치 관할구역에는 각 읍면별로 지소가 있고, 취약쪽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설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진료소를 통.폐합에 의해서 다폐지했잖아요.

진료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진료소를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료소를 운영한다 ?

예 !

그런데, 2000년말까지인데 이것은 2000년말 그런것 없이 진료소를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해놓으면 2000년말까지 시한이 들어간 것은 없죠 ? 한시적으로 ?

여기는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면 그때까지 2000년까지 설치해놓으면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그때가서 이것을 폐지할 것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만그때가서 폐지를 한다고 봤을때에 그때는조례를 개정해서 ....

한시적으로 정했으면 여기에 할 때에 여기에 취약지구 보건진료소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한다라고 해야지,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속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3항에 보시면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출장소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진료소는 여기서 조례에이 조례는 이렇게 대강을 정해놓고 거기에대한 진료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정한다, 이 조례는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3항 끝에는 별표와 같이지소가 있다는 얘기고, 진료소는 표기가안되어 있잖아요 ? 그렇죠. 별표에는 ?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별표에 같이 나와 있는데, 보건출장소와보건지소가 나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

차후에 ?

아니죠. 현재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의 설치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다 ?

예 !

그런데, 따로 정해져 있는데 취약지구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는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5조 규정에 의하여 ?

이 조례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기본조례를 정해놓고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항에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소와 명칭 관할구역 이렇게 해놓은 표에도 현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뺐어요 ?

이 표에는 보건지소에만 국한되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지금 여기에 보면 8개 조례를 한데로 뭉친다, 이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각각의 조례가 있던 것을 대강의 사무를표시해놓고 그 조례가 규칙으로 정해진다이런 얘기죠 ?

세부사무에 대해서는각 과 소관사무, 양쪽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국에 대한 업무만 대강 정해놓고 각실과별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에 표시되어 있던 ....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례에서 벗어나서 규칙으로 가잖아요 ? 그렇죠 ?

그렇습니다.

한 단계 내려놓는다 이런얘기가 되겠죠 ?

그러니까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것 .....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다 규칙으로 정하니까 ..... 이런 얘기가 되겠죠 ?

그렇게도 얘기할 수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몇 장이나되요 ? 글자 자수를 세도 몇자나 됩니까 ?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 조례가 ?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한다면 통합조례가 되겠죠 ?

예 !

각각의 조례를 갖다놓고조문별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조례라고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규정이되어 있잖아요 ?

예 !

지금 여기는 사무의 한계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할 일이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봐서는 심각한 얘기인데, 조례의 문제 때문에는 매번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만이것도 꼭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 지침이 ? 할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것입니까 ?

앞에 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도와 각 시군별로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이런 사항들이 각각다른 형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 하나 하고, 또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사업소에 조례같은 기존에 시행된 것은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힘들고 하니까 한데 묶어서 하자는 그런 의도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나와 있는 행정기구에 2항에 보면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도 법에서 이런 배경이 또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짐작을 못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다시 얘기를 하거니와 8개조례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던 부분을 저가 봐서는 90%, 100%라고 할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떻든 다 규칙으로 정해져 버리고 할 일 없다라는 얘기가되요. 그 과목만 8개라는 그것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사무분장에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다 이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별 업무하고 사업소 기본업무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과별로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나 그 업무는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경향은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남용을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뜻에 얘기가 .....

물론 의회에서 다루는 권역에서 벗어났다고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수 있죠 ?

예 !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조금 전에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말씀을하셨는데요. 제3장 직속기관 후면 2항 말입니다.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조례를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진료소에 관한 것을 따로 정해야 됩니까 ? 그리고 지난번 기구축소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료소는 운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2항에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의료취약지구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에 정했던 조례하고 앞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가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그것을 표시해놓지 않으면 또법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런 경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진료소에 관한 사항에는 따로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에 따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별도 따로 정해져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법은 그냥 보건진료소를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취약지역이라고 그러고 보건진료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다른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면 법이 어느 법이 우선이예요. 조례로 상위법이 있습니까 ?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2항을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건진료소를 운영 설치하자 이렇게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우리 의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삼척시자치법규상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관련법률의 규정에적합하도록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의 제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자 함이며, 과태료처분 통지이전에 별도 의견진술 기회를부여하자고 해서 안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부여후에피처분자의 의견이 없거나 적법 타당하지않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에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께서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것으로서 조문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모든 조례안이 의안번호라고 해놓았는데그 번호 원래 없습니까 ?

이것은 의회에서의안번호부 자체 의회자체 의안번호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

심의될 때 번호가 .... 부결되면 삼척시조례 제 몇호 공고를 할 때빠지는 것이지 의안번호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공문서나 마찬가지인데 몇 번으로 접수되어서 따로 넣었는데 부결되었다, 가결되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무슨 소리예요 ?

심의과정에는 의안번호를 부여치 않고 이 결정후에 의안번호를 붙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의안번호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안번호대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부여를 안했다고 이랬으니까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특위의 전반적인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원래 하셔야 되지만 저에게 답변하도록 했기때문에 저가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본회의 의결될 때 부여되겠습니다. 특위에서는 의안번호가 부여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 몇월 몇일날 넘어왔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로 찾아 보십니까 ?

공문서에 우리가 넘어온 것을 기재를 합니다. 공문번호하고 의안번호하고는...

의원들이 이 조례심사를해달라고 조례안을 넘겨 받았는데 그것을몇번째 넘겨받은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은뭐예요 ?

문서대장에 우리가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라는 뜻이 뭐예요 ?

의안번호라는 것은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넘길때 번호를 부여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줍니다.

이 의안번호는 가결되었때 몇 번으로 해서 보낸다 ......

예 !

그러나 저러나 다 똑같잖아요. 부결되어도 집행부로 넘어가고 가결되어도넘어가지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조례 공포할 때 그 공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시장님이 공포를 안하면 우리가 공포를 하게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일단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기면 의원들이이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부결시켜도 결국은 의안번호를 따서 넘겨야되겠죠 ?

예 !

가결시켜도 의안번호를따서 넘겨야 되겠죠 ?

예 !

그러면 당연히 의안번호를 넣어서 심사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거예요 ? 공중에 우리가 날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뭘 ? 가결된 이후라야만 의안번호를 부여해서집행부로 이송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단 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의사과에서는 의안번호를 어떤 순번에 의하든 순번에 의해서 의안번호를 매겨줘야지우리의회 의원들이 몇번 의안번호를 갖다가다루었다는 것을 적어도 몇번째로 다루었다는 내용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번호가없으면 조례안을 다루긴 다루는데 도대체98년도에 들어와서는 아니면 3대에 들어와서는 몇번째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요. 회기가,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의안이 많이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안이 보통 4년동안 회기인데, 임기가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도 4년인데, 법률이 많이 올라와서 폐기되는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국회 1대에 끝날때 600건 정도가 자동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 폐기되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올라온 의안도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안번호를 지금 안하고있습니다.

김응용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하기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이 문제는 다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녹취불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６.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현행 삼척시 자치법규상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시 행정청에서사전조사 절차 방법으로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되어있음에도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는 청문으로명시되어 있는 바, 제4조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완화하고 그 방법 및 절차상에 대해서는 행절절차법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목적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청문"을 "의견진술"로 한다. 제4조 1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의견진술통지서 및 제11호 서식의 의견서에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법규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시설한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되도록 안 제4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것으로서 조문의 문구나 내용상에는 문제가없으며 행정절차상에 민주성을 확보할 수있는 것과 청문의 기회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청문"을 "의견진술"로한다고 그랬죠 ? 청문과 의견진술을 법리적인 용어로 해석을 면밀히 해봐요 ?

행정절차법상에 용어의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청문이고, 의견진술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의견을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나 구두나 타인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완화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 대답에 뒷부분 뒷부분을 앞에 청문에서도 그렇게 뜻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청문은 본인이 직접오거나 아니면 타인이 했을때는 위임장을지참하거나 아니면 와서 어떤 조사를 어떤증거를 제시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청문이라고 하고, 의견진술은 그것보다 더 완화되어서 전화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구두상이나 타인을 통해서라도 완화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그러면 지금 현재 청문을의견진술로 바꾸는 안이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만 올라왔는데, 여타 다른과는 어떻게되는지, 두 과만 의견진술로 바꾸고 다른과는 그대로 청문으로 하는 것인지 ?

그것은 아마 모법에청문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도 청문으로 그냥 유지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을 의견진술로 바꾸는 것은국민건강증진법 모법이 의견진술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 조례할 때 청문으로 명기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법을 무시하고 의견진술로 되어 있던 것을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발견해서 의견진술로 바꾸는 거예요 ?

당초에 조례제정할때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 조례심사특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