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모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섭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밤늦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질의를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어제 최경섭 위원님께서 과학고등학교의 특수성을 살려가야 할텐데 매년 지원현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과 다른 또하나의 이원화된 목적이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두말할 여지도 없이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15개 학교의 과학고등학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고등학교의 특별한 혜택은 2학년 때에 과학기술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과학영재의 연계적 지도를 위해서 대단히 특단의 조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과학고등학교 1기생들은 실질적으로 과기대학에 진출을 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별1호"를 개발한 두뇌들이 전부 과기 1기생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성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인데 '97년 이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대학진학에 있어서 비교내신제가 폐지가 되고 절대내신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은 중교때 영재로 선택되어서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성적을 근본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상위권에 랭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러한 비교내신제가 '97년 이전까지는 수행이 되었지만 '97년부터는 절대평가제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절대내신제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그 순위가 어떠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대학에 가는데 애로가 많아졌다 하는 생각이 여러가지 최초에 설정했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체적인 진학경향을 보면 재학생의 2/3는 과기대에 진학을 하고 약 1/3정도가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우수 두뇌이기 때문에 대개 서울대학을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기대에 가는 학생들은 2학년을 수료하고 거의다 과기대에 가지만 남아있는 1/3정도의 일반계열의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내신제가 절대내신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진학에 애로가 많아졌다. 물론 이 학생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보면 성적이 대단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에서 수석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중에 금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1.5점짜리 하나를 틀려가지고 398.5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두뇌들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대학진학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쉽게 하고 고득점자의 양적팽창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데에는 생활기록부 내신성적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비교평가를 해 주지 아니하고 우수한 집단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그가 몇 번째 순위에 있느냐 하는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학부모가 학생들이 본래의 뜻을 외면하고 사실은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기피하는, 또 학부모들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년에 신입생의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급당 30명씩 모집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2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3명 두 학급을 모집하니까 충남같은 경우도 46명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과기대학은 600명을 모집하던 것을 800명으로 올렸습니다. 8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80% 이상이 과기대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루트를 새롭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적절한 지도와 조정이 이루어지면 과학영를 육성할려고 시도했던 과학고등학교와 과기대학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연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 과학고등학교의 '99학년도의 응시현황을 보면 46명을 모집하는데 충남은 88명이 와서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으로 봐서 충남과학고등학교의 미래를 결코 불투명하기 보다는 비젼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행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학생들이 대단히 감소된 것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다양한 생활지도의 합리적 지도를 통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지만 학교봉사의 대상학생만은 특별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징계제도가 아주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도 견책, 정학, 정학에는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퇴학, 이러한 하나의 징계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97학년도부터 학교의 징계제도가 기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있는 학생들은 학교봉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들은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사회봉사를 시켜서도 개전의 정이 없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켰는데도 교정에 아무런 조짐이 있는 학생은 마지막으로 선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퇴학이지만 그 퇴학은 학교에서 좇아내는 것이지만 선도처분은 퇴학당하는 학생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안내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전학을 알선해 줄 수도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학교 징계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미한 행동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주로 학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교정을 유도해 가고 있기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학교봉사 활동의 숫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는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교봉사를 통해서 좀 봉사활동이 주는 인성적인 긍적적 변화를 유도하는 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할려고 저희들 생활지도 목표를 봉사정신의 생활지도로 하자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아마 인성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활동은 역시 봉사활동이 아닌가,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하나의 비행 행동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좇겨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들의 합리적인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동교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봉사 활동의 증가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99학년도의 모집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대학교의 정원도 배는 아니지만......

600명에서 80명으로 늘렸어요.

그렇게 늘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험을 봐서 탈락되는 학생이 적을 것이다. 지금 전국 15개 시도의 과학고등학교 현재 '99학년에 모집하는 학생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게 학급당 23명씩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급을 줄일거냐 정원을 줄일거냐 하는 문제를 전체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교육부에서15개 과학고등학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23명으로 학급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거고요, 800명을 모집하게 되면 전체 과학고등학교 학생 재학생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탈락생 외에는 과학고등학교에 가면 과기대학을 가는 루트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사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불가피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학급수를 줄이면 교사감축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급의 정원을 줄임으로서 교사감축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평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자료에 간단하게라도 명시가 됐더라면 좀 좋았을텐데 이제 듣고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될 얘기를 물은거 같네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동량을 키운다는 측면과 또 앞으로 학부모들의 그런 여러가지 염려를 미리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또 교육 관계자들이 풀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학생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학교봉사를 시키고 또 안되면 2차로 사회봉사, 또 안되면 특별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자료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98년도 이전에는 학교봉사를 시키지 않고 막바로 그 학생들 죄질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상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품행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 사회봉사도 하고 직접 특별교육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 수치가....

그 수치상은 왜그러냐면, 그걸 시행한 것이 '97년에 징계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런 제도를 적용을 못하다가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게 학교봉사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학교봉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회봉사 제도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97년 이후에 봉사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징계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뭐 거기에 굳이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감사에 질의를 하기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범행이, 범행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제학생이 감소 됐다 이렇게 듣고 있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봉사 활동을 통해서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특별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퇴학의 그러한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지도의 큰 근간은 인성지도에 바탕을 두고 저희 충남은 인성지도의 방법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운동, 봉사생활을 강조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학생들의 인성변화에 아주 깊은 감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비행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생활지도의 지향을 봉사중심의 생활지도로 가자 해서 사실상 교칙위반자라든지 이런 사소한 생활지도를 할 학생들을 이와 같이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정지도를 하는 쪽으로 생활지도의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잘 걸러졌다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학교 교육청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성적위주로 시상만 하는데 너무 초점만 두시지 말고 좀 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데에 좀더 훈훈한 그러한 상의 제도를 만드셔서 앞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좀 초점을 더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급조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약 스타가 되고 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수 있고, 또 그런 데에 많은 기대를 걸수도 있습니다. 한건주의처럼 역시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현재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같은 운동을 겸해서 또 시상문제도 좀더 사람다운 학생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현재에도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인성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능력을 키워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교육행정의 기틀이고 이 다양한 수상제도는 현재 각 학교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양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이렇게 우등생이라고 시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모에게 효도한 학생, 친구와 우정이 돈독한 학생, 남의 물건을 주워서 보상해 준 학생 할것 없이 인성적 측면에서 좋은 기여를 한 학생들은 모두가 다 시상의 대상자로 삼아서 전교생, 전학급에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개발해 가고 있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정신이 교육에 용해되어 지금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문제학생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을 할 때마다 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그사람이 평소에 인성문제는 칭찬할만 하지 않다 해도 그 상장에는 늘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얘기는 일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선한 학생, 정말 학생다운 학생 그런 2세들의 칭찬을 하는 데에도, 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품행이 단정하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졸업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시상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정말 학생다운 인성교육을 통한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간단한 문구라도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상을 줌으로써 더욱 이웃사랑실천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학생 징계문제도 감소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시상제도, 칭찬의 제도 이런 문제를 해야 참다운 교육의 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어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감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서 도교육청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 같이 생각 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이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어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거 같은데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 또 일부 집행부 분들의 저녁을 못드신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몹시 마음에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도 교육청의 종합평가가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교육부가 잘하고 못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옳겠으나 그 후의 후속조치에 달려있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교육은 균등한 기회를 줘야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되면 잘하고 못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잘못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집중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잘못을 촉구하는 것으로 귀결이 지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평가의 결과를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면 예산지원에 이후에 등차를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리에 교육부 분들은 안 계시고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균등하게 예산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오히려 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데 평가의 등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누구더러 물어봐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부의 시책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리국장님 답변은 15개 시도를 2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다. 그런데 그 평가내용은 15개 항목이었었다 하는 데까지는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이렇게 4개 시도를 묶은 2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5개 항목을 큰 4개항으로 묶어서 제1항은 교실수업혁신 외에 적은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열린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만 대전충남이 공동1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항은 2위고, 3위입니다. 다음으로 2항의 재정운영의 효율화에서는 4개항이 있는데 4개항 중에 최하위가 어제 4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최하위가 2개입니다. 최하위는 그 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큰 3항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에서는 3개항 중에 2개항이 4위입니다. 다음으로 큰 4항의 5개 항목중에서는 어제 국장 얘기처럼 최하위인 4위가 3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교육은 꼴지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3위다, 4위다 하니까 전체 평가를 할때 15개 시도의 3위, 4위 같지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개 시도중에 평가를 하는데 4위는 꼴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장은 뭐라고 답할 말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15개 항목중에 내용을 보면 관리국장이 답은 했습니다마는 3개 실국이 해당 안되는 실국이 없습니다. 국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등차를 둔다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제 관리국장의 답변으로는, 다 한꺼번에 국장님들이 대답할 수 없으니까 관리국장이 나와서 아니면 그 감사평가 받는데 주무 해당국장이라서 답했는지 모르지만 예산등차를 둔다고 그러면 교육부의 시책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충남교육은 최하위를 돌아다니는데 예산배정에 등차를 둔다라고 할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충남교육의 가장 큰집인 도교육청의 방향에 따라서 2만4,000여 교직원 약 35만여의 학생들이 방향을 잡는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3개 국장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등차 이후에 배정 받아보면 알지만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거? 그래놓고 2개 권역로 나누어서, 그것도 평소에 교육부분의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시도의 세를 볼때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는 세가 약한 지역들입니다. 그걸 물으니까 3위요, 4위요.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정의 예를, 그 예가 우리 충남도의 평가하고 딱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마는 내가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이나 바깥일에 가정의 데모한 일을 찾아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집안살림은 흔히 주부인 어머니가 찾아서 1인 3 4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에서부터 식구들을 먹여야 될 때때의 음식 만드는 것부터 빨래 등등 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현모양처여서 집안살림을 제대로 꾸려가면 집안은 남들이 가보면 깨끗하고 그집 식구들에 대 해서 참 훌륭한 모범가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보면 발들여 놓을 데도 없고 빨래가 여기 저기 흩어지고 걸레부터 봐줄 수가 없습니다. 각 시도의 교육청들을 가정으로 비유해서 평가를 할때 우리 충청남도의 국장들이 여기 서너분 계십니다마는 총괄해서 교육감이 바깥에 데모한 일을 찾아서 행사 나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기구는 누군지 책임져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거 아니요? 아직 예산배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등차 두는 예산배정 받았을 때 누가 책 임질 겁니까, 이거? 이래놓고 어불쩡하게 뭐 3위니 4위요? 가만히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감사나온 사람들을 놓고 이게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인가 싶습니다. 연계된 부분은 서로 국장들간에 협의하고 그 외의 업무는 찾아서, 챙겨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될거 아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가만히 있어요,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의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하 교실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전부 본청에서 제대로 방향을 틀어주면 제대로 네바퀴가 굴러가고 방향 잘못 틀으면 웅덩이나 이런 데로 가는거 아니요? 아무리 교육감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시책을 내놓고 인성의 바탕위에 사람을 만들어 보자고 애를 써도 밑구녘에서 살림을 잘못 챙기고 하면, 보좌들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그 결과가 충남교육 전체에 미치는데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 항목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또, 굳이 답조차도 못하게 했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평가도 여러가지 평가 가운데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등차가 나와 있고 예산배정이 이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5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9개 시도를 전부 묶어서 평가를 할때였고 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누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1, 2등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개의 1등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이것을 시를 두 파트로 나누고 도단위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해보니까 9개 시도가 1등 할 때에 1등한 데가 강원도입니다. 2등한 데가 충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개 시도를 전부 연계시켜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그 전에 했던 평가가 하루아침에 기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에 있는 시도를 우리가 봐도 권역이 어떻게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도가 시가 떨어져 나간 도, 예를 들면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아마 이렇게 묶였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래식의 전통적인 명문교와 그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하고 노른자위를 잃어버린지 10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그 교육의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유사성의 패턴을 기초로 한 구역이 이루어졌으면 또 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대평가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평가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4위 꼴지도 했지만 그러면 5개 시도의 꼴지와 우리 꼴지는 어떤 수준이냐, 거기 2등한 데와 1등한 데가 충남은 과연 그렇게 형편 없기만 한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평가한 내용을 보면 교육소프트쪽은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열린교육 확산이라든지 수준별 중 고등학교의 이동 수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국에서 1, 2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밑바닥에 있었던 하나의 성적이 이제 상위권 지향을 하고 과학쪽에서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과학경진대회에서 전국 2등을 했고, 소위 대전과 분리해서 영농경진대회에 나가 서 전국최우수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멀티미디어의 자료 공모전에서도 저희들이 전국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이신데, 지금 국장말씀 들으니까 교육부가 평가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는 말씀같이 들리는 부분이 있고, 다음은 충남교육이 제대로 상위권에 가있는데 마치 이 평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부에 항의를 했어야 맞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요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양적인 평가를 하던 것으로 부터......

평가야 어떻게 됐던지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장의 답이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답이 답입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그런 내용을 교육부에다 해야 맞지,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무슨 변명이요.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도민을 대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에서 저희들이 거짓말 하면 안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가 한거야 교육부에다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 결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가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지금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결과에 대해서 물은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하라는데 무슨 변명입니까?

아니, 그 내용은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거 아닙니까?

내용은 교육부에다 항의하세요.

예, 알겠습니 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지금 걱정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정말 참모로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어 드린거 대단히 참 죄송스럽구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도민들에게 마음속으로 정말 속죄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다져 나가겠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의 바탕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보자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충남 교육감 주위에서 보필들을 잘해야 됩니다. 오국장님 지금 답변하듯 그런 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게.

예, 알겠습니 다.

평가를 잘못 했으면 교육부에다 항의를 했어야 맞지, 결과 나온거 가지고 감사장에서 무슨 변명입니까?

예, 유념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소환입니다. 어저께 물어본거 답을 못들어서 그것좀 궁금해서 한번 일문일답으로 듣고 싶고, 또한가지 어저께 자료를 받은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추진 내실화를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도 내실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예산서에 보니까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전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소식지 발간한 것이 그동안 잘못되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로상담 부장의 배치 연령 분포현황과 그 학교수를 보니까 중학교의 경우에는 130개 학교중 41개교가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9개중 6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좀 알기 위해서 물으니 이 진로상담 선생님은 진로만 합니까, 학생들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일문일답 해 주세요.

그건 지금 중학교는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전반적인 상담활동도 합니다마는 학교 진학지도를 위한 진로교육에 사실은 많은 초점과 비중을 두는데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진로지도를 위해서 3학년 담임들이 그 역할과 그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상담 교사들은 일반상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에는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저명인사라든지 또 상담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된 분도 각 교육청에 있죠?

예,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연령분포를 보니까 중학교의 경우도 60세 이상이 35.5%, 50세부터 59세 이상이 45.8%, 나머지 50세 이하는 상당히 미미한데 지금 어느 학교를 가보더라도 상담선생님들이 학생들과는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학생들과 상당히 거리가 먼 상담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대개 연령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니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 경험은 많이 있지만 지금 막 자라는 청소년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선생님은 특히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학생들하고 가까운 연령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위촉이 되어서 상담요원으로 활동을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셔서 그 분들 여기가 각 학교에 연령 많으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별로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상담선생님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할려고 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위촉을 받은 학부모라든지 사회 저명인사한테 실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하지 못할 얘기까지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점을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얘기도 실질적으로할 수 있는 상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호한 사람이 위촉을 받아갖고 그 상담선생님은 사회적으로 6개월코스 청소년상담 교육까지 받고 자격증까지 받았는데 몇 번가서 학생들 하고 상담을 하니까 학교측에서 과히 환영을 안 하더라 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된거 같다. 그 사람은 또 종교인이에요. 또 사회생활 하는 모호한 분도 가서 상담을 하고 보니까 그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못할 얘기를 집에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으니까 물론 진로 뿐만이 아니고 이성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선도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 학교의 상담선생님들이 물론 진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담선생님들을 학교장이 물론 위촉을 하겠지만 여기서 학교장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위촉을 다시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어느 결손가정의 가장이 상당히 실직돼가지고 어렵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나갔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서 위촉된 상담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자기 고민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얘는 또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품행도 단정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데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부모를 모시고 와라" 이 학생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을 알면 그 돈을 뺏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거 생활은 어렵고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뵙고 "왜 부모를 오라고 했습니까? 그 학생을 줘야지, 그 학생 가정을 살펴 보셨습니까?" 이래서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학교만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타학교 선생님도 한 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선생님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연령이 많으신 분, 시간여유가 많으신 분, 학교에서 별로 인기도 없는 분, 아버지할아버지 같은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에요. 또 사회의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준한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요즘에 고학력을 나와서 충분히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되신 선생님들을 상담선생님으로 위촉하신 것을 다시 학생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 예를들어 또한가지는 "오늘 상담의 날이니까 상담할 사람 와라"이런 답니다. 그러면 타학생들 보는데 상담실에 갈때 떳떳이 갈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상담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기의 진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으로 학업이라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편안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 일선 학교에 있는 상담활동 내지는 상담 전담교사의 활약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한 참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과 앞으로의 개선에 지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의 상담 전담선생님들의 입장이 그와 같이 대전환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제도권 속에 들어있는 분들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사이에 이제 상담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상담교사의 전담화가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상담교사를 전담화시켜서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전담화를 시행했던 거거든요. 그 자격은 원래가 주임교사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주임교사의 임용권을 한때는 교육감이 직접 인사이동을 시키는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상당히 인사상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또 일부 혜택을 받은 하나의 층이 형성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그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상담교사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을 이제 선택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 임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 대개 주임교사급 가운데에 원로한 분들이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그래도 뒤를 보살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진로상담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소지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용을 하는 이런 제도를 개발을 해왔기때문에 사실은 지금 도내에 있는 모든 상담생님들은 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일정수준 이상의 상담의 테크니컬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을 이제 상담교사로 전담배치를 해서 상담실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향이 자기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상담은 대단히 약하고 자기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와 그리고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또 그렇게 비제도권 속에서 심성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상당히 자기의 직접적인 간섭권이 없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 이런 분들은 오히려 대화의 대상으로 대단히 경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장님!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 예를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돼, 하지마,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돼." 그러면 학생들이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들어준다 이겁니다. 들어주면서 잘 유도를 해서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잘 알겠는데요, 결과가 중요한 건데 꼭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인기가 있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한가지 어저께 제가 요즘 언론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왕따문제가 인근 대전시에도 왕따문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없으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저희지역 일부 학생들에게 저도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너희들 있느냐, 없느냐"했더니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몰라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없으면 앞으로 없어야 하고, 또 있으면 없게끔 해서 선도를 해야죠.

왕따문제는 잘아시지만 저희 충남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여준 분들은 지난번 국정감사때에 모의원께서 왕따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왕따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대체 왕따라는 어휘자체가 무엇이냐 이런것까지 그 당시에 논의를 했는데 아마 "왕창따돌림"하는 것이다 해서 왕따라고 붙였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은 위원님들도 학교에 다니시면서 젊은날에 장난삼아서 한 학생을 놀리느라고 따돌림을 몇일씩 하는 경우는 우리 생활속에도 조금씩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심각한 학생들의 소외감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난 것처럼 부산에서는 학생이 음독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는 관용이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양식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지로 저희들이 왕따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희 교육청이 많은 학교를 선도하기 위해서 왕따에 대한 기본개념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보냈었습니다. 그것이 언론매체에서 대단히 좋은 착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충남에서는 그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왕따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어요. 저희들은 현재 솔직한 표현이지 왕따문제가 사건이 노출되기 전에는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지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초등학교 학부모기금 불법 사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세부적으로는 안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불법사례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언론매체에 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남지역 여기 일부를 읽어 보겠어요. "충남 천안시 S초등학교 경우 지난 가을운동회를 열면서 학부모들로 부터 접수한 266만6,000원 학교발전기금중 절반정도인 124만8,000원을 교직원들의 체육복 구입비로 지출했고, 논산시 C초등학교 지난 9월 운동회때 접수한 310만원을 학교발전기금 가운데 84% 가량인260만원을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에 사용했고, 교육환경개선등에 많이 쓰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예산 Y초등학교, 서산 S초등학교, 공주시 C, J초등학교등 많은 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었다"고 언론매체에 났는데 이 언론매체가 허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시군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가지고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신문이 난게 언제인데 이제까지 몰랐다고 합니까? 지금 아마 신문에 나면 교육청 공보실에서 학교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매일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님부터 각 국장님 결재를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언론에 허위가 났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났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분명히 관련학교에 조사해 봤습니까? 안해 봤죠,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저희들이 S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역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휘감독 해본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도났을때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여기 감사담당관 누구십니까?

저희들 자료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확인도 안해 봤다고 하고, 감사담당관한테 감사지시만 했지 결과보고를 안 받았어요? 이게 언제 나온 것인데 이제까지 감사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한 학교에 감사하는데 며칠씩 걸립니까? 한달이 걸립니까?, 두달이 걸립니까? 더군다나 언론매체에 난 것인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니까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은 할려고 하고 밑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분명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감사담당관한테 알아 보라고 하고, 감사담당관 여기 나와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아까 이웃사랑 실천운동추진 내실화를 위해서 15개 마을운영에 각 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실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차 또 말씀을 드리지만 소식지 발간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효과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된 동기는 교육개혁과제 가운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지행일치의 교육을 하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그래서 실천위주,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도록 학생들의 습관지도에 주력을 해 달라고 하는 교육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그것을 할려면 어떠한 과제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보고서를 내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시군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교육부에 내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가지고 승진하는데 전보하는데 가산점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천내용들이 거의가 인사, 질서, 대화봉사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직결되는 실천위주의 덕목을 우리가 선택할려면 네가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인사, 질서, 대화, 봉사를 했고 그것을 한가지로 묶어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97년도에는 인성교육실천 기반조성의 해로 정했고, 금년에는 내실화를 위한 의지확산의 해로 정했고, 내년도에는 심화발전의 해, 2000년도에는 확산정착의 해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작년부터 2년차 지금 실시를 해 왔는데 매스컴이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많은 우수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에서도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시의적절한 시책이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아주 가슴에 와닿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다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는 교육부조리센타, 불법과외 신고센타, 고충신고센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웃사랑 미담사례 신고센타를 초등장학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그 이웃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미담사례가 있으면 교육청으로 적어서 보내주면 장학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람의 기장을 수여하고, 또 미담사례를 이웃사랑 소식에 실어가지고 학교에,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사위원님들께도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보내드려서 홍보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담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담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요, 그 리고 1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의성과를 거둘려면 학교, 사회, 가정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인성교육에 임할때 가장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시범마을을 학교에서 한 개 시군에 한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천 기산리 마을이라든가 또는 아산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오늘 도 신례원 초등학교에서 15개 리,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부락에서, 사회에서 성과를 거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례발표를 해서 교육감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마을을 우리가 우수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범사례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부 하나씩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IMF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깎아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깎이고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좋은 시책이라면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을 전부 깍았던데......

예, 각 지역교육청에서 작년도에 한 마을에 300만원씩 줘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새로 지정하는 마을은 200만원, 그다음에 작년에 하던 마을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갈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일랑 우리가 예산심의때 한번 도출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아까 기부금문제 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회의중으로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점심식사 준비관 계때문에 아래 식당에 내려가 있는것 같은데요.

식사준비 때문에요.

예.

지금 식사준비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오시기 전에 내려간것 같은데 저희들 식사하고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가만히 계셔 보세요. 관리국장님, 이 언론매체에 나온 것을 감사담당관한테 언제 지시했습니까?

저희들 이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한번 확인해 봐라"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별도 전학교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확인하고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결과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지시만 했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국장님 이거 감사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자꾸 우물떡 주물떡 넘어갈려고 합니까? 아까 우리 손위원님께서 그만큼 얘기했는데, 세상에 답변이 이렇게 전부 우물떡 주물떡 넘어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알고 하는 것인데, 언론매체에 난것도 부정하고서 해당 없다고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한창숙 위원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합시다.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왔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그 관계는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그 문제는 천안 S학교라고 나와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감사계획이라든가, 또는 감사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현재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방대책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불법전용한 것이 나왔는데 이제서 예방을 합니까? 그게 감사관이 참, 예방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하고 그것을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예방은 무슨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게 선도한다거나 이것이 예방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언론매체에 났는데도 예방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게 9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 지금 결과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등국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조사를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 9월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으면 되겠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 전부 국민들 혈세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면 깜짝놀랄 일이에요. 도민들이 알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나서 시끄러워도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 그리고 물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로 물어보면 별문제 없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현장가서 확인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고 오늘같이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이 나와야죠. 결과가,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기부금 문제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나 안나나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를 해서 결과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부분에 대한......

어제 질의한데 대한......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답변이 미흡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공무원 현황에서 일반직을 보면 본청에 150명중에 여성이 8명 5.3%입니다. 지역교육청에 329명에 18명 5.5% 전체 481명중에 26명 5.4%만이 여성들이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충남에 전문직 여성들은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일반직은 5% 이쪽저쪽으로 그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여성지위가 이렇게도 못미치나 하는 교육계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의 여성이라도 어느부서 어느직책에 근무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과 인사반영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세이상 여학생에 대해서 어제 질의한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비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가 아니었고,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걱정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가서 혼자 개척해야 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아라는 외로움에 따른 외부유혹에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사전 예방책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들의 위탁교육 과정으로 요리가 3교에 55명, 간호가 10개교에 126명, 이미용 5개교에 45명에 226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신다면 좀더 여학생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좀더 자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리라면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간호라고만 쓰셨는데 간호보조원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지, 또 이미용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증까지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은 주거지가 확보가 되고 또 숙식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보조원이나 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좀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실망하지 않고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선처가 있고 앞으로도 교육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료로 제출할 부분도 있고, 바로 답변할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모두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예,그러세요. 간단하게......

어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내용이고 조금전에 한소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추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 교사분들에게 학교운동회 개최시에 체육복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 아까 지적된 천안에 S초등학교외 10개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교육청처럼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선학교의 문제점 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월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월1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미리 받아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육성회조차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만 그칠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예산지원에 차등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초등학교 급식문제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안되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은 묶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로 보고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과 약간 동떨어진 말씀의 답변을 올린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교기부금 운영에 관한 일부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 및 대책 또는 경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잘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초등국장님이 아니시면 다른 분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초등국장 김광섭입니다. 먼저 이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 초등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초등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저희들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S초등학교라 나왔는데 쌍용초등학교라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서 다음날 오후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 담당기자가 거기에 와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정정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얘기를 해 보니까 선생님들은 으레적으로 운동회를 할때는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 추리닝을 한벌씩 그전부터 해줘 왔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IMF시대이고 해서 자기들은 교장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사절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체육복 같은 것을 해주면 운동회를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날 체육복을 해다가 선생님들 입으라고 줘서 입고 한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하고 하면 학부형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같은 것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 조금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생각 같아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을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 처리를 하고, 감사 나가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처리를 한 시군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서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하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재삼 부탁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부언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 또는 자료요구 했을 적에 내용파악을 잘 해가지고 정확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그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도록 해 주실 수 있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입니다. 일선학교에 급식시설을 보면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급식시설들을 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도록 그냥 놔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들을 합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보수비, 수선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98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교실을 몇칸이나 지었는지, 그리고 교실 한칸의 설계비는 얼마이고, 통털어서 몇개 교실을 지었으니까 설계비는 얼마다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 내용을 답해 주시면 나머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입니다.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걸쳐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는 한 분, '97년도에 한 분, '98년도에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소요예산이 '96년도에는 한 분에 546만 1,000원이고, '97년도에는 256만원이고, '98년도에는 다섯 분이 853만7,000여원이어서 1인당 약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로연수 문제는 거의 생의 절반이상을 공직에 몸담아 계셨던 분들이 정년에 임박해서 실시하는 연수죠?

예, 맞습니다. 1년이내 하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대단히 관공서도 그렇고 모두가 어려운 예산속에서 공로연수를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확연하게 자료상에 나타난 것이 '96년과 '97년입니다. 어떤 년도에는 똑같이 한 분인데 '96년도에는 540만원, '97년도에는 250여만원 절반도 안되는, 물론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어떤 분은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고, 여기 보면 어떤 분은 10개월을 주고, 어떤 분은 6개월을 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10개월을 주고 어떤 분은 연수기간을 6개월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차이는 기간때문에 그렇게 나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육청 산하 시군 각학교에서 폐기한 책걸상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일일이 여기서 열거를 못할 정도로 폐기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끝에 총계를 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 아껴쓰기 소비절약 차원에서 볼 때 도내 초중고생들의 책걸상 폐기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것들도 폐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총계가 보면 '96년, '97년, '98년 그런데 '96년도에는 책상이 7만9,000여개, 다음에 걸상이 8만6,000여개니까 약 9만여개 1년에 우리 도내에 학교에서 폐기되는 책상이 약 8만걸상이 약 9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고쳐쓰면 어떤가, 소비절약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는 '96년, '97년, '98년 공히 그렇습니다. 공립초등학교는 2만9,000개니까 약 3만개 그리고 '98년은 금년이 아직 안 지나갔는데도 훨씬 더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립학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고쳐서 써서 없는지 폐기한게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서 공사립간에 폐기하는 책걸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과연 이런 정도로 연도마다 몇만개씩 폐기를 해야 되는지, 폐기하면 다시 새로운 것을 장만해야 될텐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내에 외국어 교육의 원어민교사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의 자격증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본위원이 도정질문할시에 원어민, 아닙니다. 바꿔서 '97년도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본 도내에 외국어 교사중 자격증 유무를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본 도내에는 무자격자 원어민 교사는 없다"라고 대답한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전체 30명중에 유자격자는 19명, 무자격자가 11명이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 원어민은 무자격자 교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그 해당 외국어의 사범대학을 나온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무자격자 데려다가 교수방법에서부터 전연 연마되지 않은 외국사람 데려다 쓰는것 보다는 유자격자 내국인 쓰는 것이 어떤가 그 결과를 시험해 본 일이 있는지, 시험해 본 일이 없으면 어째서 무자격자를 이렇게 약 1/3이 넘는 정도를 채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부지 현황입니다. 본 도내에는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 지금은 학교를 신설할때 국가가 학교부지도 마련을 해서 건축비도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해서 학교를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서부터 몇십년 전에는 전부 학교가 필요하다고 신설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라 그러면 지어서 주겠다 이래서 학교를 세울 욕심으로 지방에서는 부지마련에 대단히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일부 땅있는 사람들에게 할애를 받아서 기부채납 혹은 지방에서 모금운동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학교신설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해당 공무원들이 잊어버렸든지 업무태만으로 해서 수십년간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을 등기이전을 않고 놔뒀다가 당해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자녀들이 등기상에는 자기 앞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내땅이오" 해당학교 보고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로 알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정질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1년동안에 다 처리가 되어서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지원현황 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거나 없거나 해서 어린나이에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을 하는 도청에서도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많은 곳은 연간 30여만원, 적은 곳은 10만원 남짓한, 같은 도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인데 어느 시군에 있는 해당자는 30여만원, 어떤 시군에 있는 해당자는 10만원 이렇게 등차를 두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관사현황을 보면 기관장용외에 교직원용 관사를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보령하고 태안교육청 지역내에 유독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유와 또 일반교직원용 중에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교사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교직원용 관사를 짓는 것보다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해마다 관리비도 많이 들것이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해주는것 보다 그 지역에 근무하는 동안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가 나중에 타지역으로 전보를 할때 다시 회수한다든가 더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방안을 강구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전에 연구학교를 보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규모나 교원조직 지역 특수성등을 감안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실지 학생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한 학교운영에도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게 현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정학교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매년 대상학교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99학년도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인원충원이 어려워가지고 45세까지 신규채용 연령을 높이고, 교과 전담교사를 일반교사로 전환시킬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교단선진화에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일선 교사들이 근무처 이동시에 근무평점을 가지고 항상 반영을 하도록 해서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인사이동시에 근평을 반영하는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일선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고 또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발생도 줄여주어야 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초등학교보다도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서무과 직원들중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그 분들의 일부를 차라리 교무실에 배치한다든가 해서 실제 교사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할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사기진작대책 중에 우수실적교사 포상 및 전보시에 반영등 해서 우대를 하고, 또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선권을 준다든가 여러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교장 추천방식보다 차라리 일선교사들, 학교내에 교사들이라든가 그런 교사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천을 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하면 더 호응도가 좋을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소환입니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미복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국민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인 화합조치의 일환으로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대상자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만 복직되고 나머지 사립학교 이진영, 여은경 교사와 유치원 김선정, 정혜란 교사가 복직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또하나는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세이콤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선생님 또는 기능직 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세이콤을 했으면 기능직이나 교원선생님들께서 숙직을 안하든지 또 기능직이나 교원선생님들이 하시면 세이콤을 설치를 하지 말든지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등교사의 정원감축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은 1998년도 과목별 교사조직계획표 작성제출이란 11월 10일자 공문을 통하여 중학교 322명, 고등학교 202명, 총 524명의 중등교원 감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수업시의 증가와 순회교사의 증가, 상치교사의 증가등으로 부실교육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로 교원을 감축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일선 교사들의 우려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감소에 따른 교원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입니다. 드릴학습교재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드릴학습교재 발간비 총액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의 의견중에는 드릴학습교재 보급에 시큰둥한 반응인 반면 교육청에서는 학습교재 내용은 시험에 반영하므로 교과외 교육으로 새로운 어려움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교육감께서 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할 교사를 선발하며 대화를 통해 얻은 효과, 다시 말씀드려 교육시책에 반영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각종 기자재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일선 교사가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일선 교사들이 잡무로 인해서 심적으로 선생님이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단축 문제가 대두되는 이 때에 더군다나 교권이 저하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일선 교사의 잡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교사의 잡무를 원천적으로 경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지적자산의 공급을 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가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 입니다.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충청남도 교육청이 수행한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소송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어제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면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일반직 여성들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현재 충청남도 15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가 244명, 중등학교가 229명, 고등학교가 196명 총 668명이며 소년소녀 가장은 몇 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렇게 불우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수한 전쟁고아나 부모 모두 사망하셔서 들어오는 고아가 1%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가 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부모의 이혼으로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중 한 명이 사망해서 양육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 또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로 인해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황폐해진 상태에서 모두가 그런 아이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청이나 시군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에 여러 분야가 깜짝 깜짝 놀라는 그러한 정책이나 이런것들이 발표돼서 우리 모두 놀랜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인가 교육부에서 앞으로 교육계에도 성과급제를 하겠다! 근무 연한이나 호봉에 상관없이 어떤 평가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급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랜 일이 있습니다. 그 성과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담임선택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기한테 잘하고, 어른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한테 잘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몸에 이로운 약은 쓰다고 그러는데 올바르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그 외모만 보고 어린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선택한다고 그러는 부분도 참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환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가 교육부에도 미쳐서 교육외적 논리로 기구개편이라고 그러는 강요를 받아서 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선생님들의 정년단축으로 해서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도에는 명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해서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해당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고, 그 후속조치로 만약에 많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물러나시게 된다고 하면, 또 선생님들이 물러나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자원은 다 갖추어져 있는지,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도 내에도 농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농공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고든 공고든 단일교로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별 탈이 없는데 이렇게 병행해서 되어있는 학교는 학교운영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농고에 속해 있는 학생과 공고에 속해있는 학생들간에 마찰이 있고, 또 학교 내를 운영해 나가는데에 선생님들간에도 마찰이 타 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도에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 생각 같아서는 타 시도 얘기를 들으면서 단일교로 환원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는 농공고가 있으니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도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계의 기구가 교육부, 시 도의 교육청 이하 시군 교육청, 학교 이렇게 상하로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선 시군의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초등출신도 있지만 고등출신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을 하시던 분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시고 그러는데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군 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편리나 효율성으로 보아서 일선 시군 교육청이 고등학교도 같이 관리하면 훨씬 제 생각에는 행정의 능률성으로 보아서 편리하고 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무엇때문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하신다면 교육부에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시군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 시작은 자료 및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제 최경섭 위원님과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최경섭 위원님께서 일부 급식학교 저학년 중에서 학교시설 형편상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전학생이 급식을 하기 위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 저학년에 대하여 급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 수는 1만210명입니다. 1만210명이 급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 답변 중에는 관리국장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자리가 공석이어서 온 다음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도록 해 주시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관리국장이 오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과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결식학생 지원대책으로 교직원 자체돕기운동, 민간 사회단체등의 지원으로 결식학생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고 하는데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쾌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금 충당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며 선발방법도 학부모, 교사등이 선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못 내거나 점심을 준비하여 오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1998년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전부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결식학생 숫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직원 돕기나 민간 사회단체의 지원을 성금으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원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학생 선발방법은 참 이게 문제가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는 생보대상자를 전부 담임선생님들이 명단을 시나 군이나 읍사무소에서 입수해가지고 제출을 받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판정해가지고 생보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점심을 굶는다고 인정을 할 때에 그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급식위원회에서 담임선생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결식학생을 결정을 하고 중고등학교도 역시 담임선생님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또는 동네에서 이장이나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서류를 갖춘 다음에 정확하게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어렵지가 않다면 결식학생이 생길 이유가 없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늘어나는데 그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도 자체 봉급에서 돕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불황이 지속되지 않고 바로 호황이 된다면 결식아동의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계속된다고 볼때 민간이나 사회단체나 동창회나 기타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돕는 것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어떤 법이나 조례를 고쳐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한가지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으로 선발된 학생이 과연 어려운 학생이냐, 과연 도시락을 못 싸올 형편이 되는 학생이 물론 있겠지만 풍부하면서도 점심을 안 싸갖고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사실상 결식아동에서 빼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이 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교생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을 증설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에서 저학년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만210명입니다. 1, 2학년 중 급식혜택을 못받은 학생이, 대부분 학교가 학생수 1,000명 이상인 시읍지역에 소재한 큰 학교인데 이 중에 한 학교는 내년도에 학생수 감소로 전교생 급식이 현재는 가능할거 같고, 나머지 열 학교가 있는데 열 학 교 가운데 급식실 확충 장소가 없어서 학생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전교생을 급식하기에는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 학교중 여섯 학교는 시설 설비비 11억9,00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에 급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하면 1, 2학년 저학년 급식이 가능한 학교가 서산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천초등학교, 서륜초등학교, 홍남초등학교, 태안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태안초등학교는 그 증설을 하고 시설을 개수할려면 1억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노력을 해가지고 전교생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우리 전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학생수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불평등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균등의 기회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죠. 어떤 데는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다 하는데, 학교가 분교가 되어야 할텐데 분교도 안해주고 그런 시설도 못해서 당연히 해야할 데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소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하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국장께서 잘 알다시피 분교를 해야 할 입장에 분교도 못해 주고, 지금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런 판국에 급식같은거 다른 데는 다하는 것을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 관리국장님! 내년에 예산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오늘 두번째로 질의하신 문제,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일선 교원의 부담이 많은데 1년씩 번갈아 가며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일선 학교의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개 도에서 지정하거나 군에서 지정하는 연구 시범학교는 1년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2년차로 이렇게 대개 하거든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예를 들면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도지정을 금년에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교육부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꼭 도지정으로 한 학교에 다시 교육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연속해서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 선발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1년이 되도록 저희들은 도에서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 시범학교가 닿지 않 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요. 꼭 2년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교장선님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학교에다 줘야지 또 않는다고 하는 학교에 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연구 시범학교 지정을 앞두고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희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전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희망을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 지역은 모르겠지만 시골 군단위 지역을 보면 몇 개의 학교만 계속 시범학교나 지정학교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소수의 학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그 학교로만 희망을 하시고 예를들어 전근을 하실 때도, 그러다 보면 그 목적이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그 담당교사 분들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때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몇 몇 학교만 지금 계속 1년이나 2년 주기로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몇 개의 학교는 계속 그런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기본교육에는 소홀한 점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을 어느 지역을 예를들어 초등학교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10년에 한번씩 돌아가게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시고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추가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교사충원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퇴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손위원님께서는 교육외적 논리에 의해서 현재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년단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원의 수급계획이나 후속대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가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교육현장은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정신적인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직의 가장 큰 유인책이었던 정년 65세를 낮추기 보다는 건강이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한 교원을 선별하여 퇴출시키거나, 명예퇴직과 같이 교원 스스로 교직을 떠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사회의 안정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에도 내년도 2월말, 월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건강상 교단에 서기가 어려운 분들 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영어지도나 컴퓨터지도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연로한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교단을 물러나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교단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선생님, 또 여러가지 불안요인에 의해서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선생님, IMF시대를 맞이해서 빚보증을 섰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떠나야 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만여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만 하여튼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만 내보내도 교원 수급계획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논리면에서 판단할 때에도 가능한 것인데 정년 5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일선의 정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수급상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년도에 퇴직예상 교원이 정년이 563명, 명예퇴직이 188명, 의원면직이 60명, 기타 10명, 교장 임기만료입니다. 임기제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29명 그 다음에 휴직 예정자가 100명, 또 결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60명이 결원 예상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감축 과원이 내년도에 60명 감축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만있어요. 제일 먼저 563명이 뭐예요?

563명이 정년대상자입니다. 이것은 62세를 금년도 8월말로 나간다고 할적에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 왔는데 정원 감축 과원이 지금 6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등이요. 그러면 960명 가운데에서 감축인원 60명을 빼면 충원 소요인원이 9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충원 소요인원이 900명인데 지금 복직을 할 사람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60명이라고 하는 수치의 근거는 뭡니까? 비율로 충남은 몇% 그렇게 해서 60명입니까?

60명을 감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를들어 기구감사를 했다든지 T/O에 대한 학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던지, 무슨 근거에 의한 수치가 60명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대개 교과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담임을 않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저희가 한 453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 전담교사 선생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다른 도는 대개 어떻습니까?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담교사를 줄이는데 예를들어서 전국적으로 몇% 그렇게 잡았을 테죠?

그 기준은 제시가 안 됐고요, 전국에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건 파악을 해보셔야 될거예요 교육부한테, 왜 60명이냐 하 는 얘기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충원계획인데 복직을 할 대상자가 30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신규채용을 초등이 840명 또 특수교사 30명 해서 870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900명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충원자원을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도지역이 교대졸업자가 1,170명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교사 임용고사에 의해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3,940명입니다. 그러면 경인지역에서 부족한 인원은 2,77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지역이 7명, 호남지역이 218명, 충청지역이 68명, 기타 170명 해서 전국적으로 2,090여 명의 교대 졸업생들을 놓고 볼적에 내년도에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발령자나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 신규 졸업자 이걸 다 합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교원 충원에 그렇게 미달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지금 충남은 오늘까지 3일째 원서접수를 합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2일 남았는데 현재 접수된 인원수가 15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몇 명 필요에 150명입니까?

870명입니다.

870명이 있어야 되는데 150명밖에 등록을 아직 안 했다 그런 얘기에요?

어제까지 81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을 해서 150명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장 수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장수가 460명인데 62세로 8월말까지 나가면 230명이 나가야 됩니다. 명예퇴직은 20명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면직이 10명, 임기만료 교사가 29명 해서 289명의 교장이 8월말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감축 과원이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 학교, 학교를 통폐합 하면 13명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충원 소요인원이 276명인데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발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49명 있습니다. 그러면 127명 교장이 부족합니다. 127명이 부족한데 127명 가운데 교감경력을 가지고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교장연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11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8월말로 114명을 전부 연수를 시켜가지고 발령을 하더라도 13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충분한 사람을 전원 교육시켜서 현지발령을 해도 모자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13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고요, 결국은 명예퇴직 희망자를 안 내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어봐야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조사를 해봤 을거 아닙니까?

예,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어떤 계상하에 이렇게 과도한 시책을 추진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는 교장도 초빙제로 받아들여가지고 희망하면 계약제 교장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빙제 교장문제도 지상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저희도 봤는데, 10원 받던 교장이 물러나고난 뒤에는 4 5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재취업을 할 숫자는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제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수급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주셨으니까 중등분야 자료에 없는거 말씀 좀 해 보시죠. 일일이 우리가 지금 한 번 설명으로 못 알아 들으니까 초등의 수급계획 나와있는 것처럼 중등도 그렇게 만들어서 자료로 좀 우리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은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524명이 이번에 감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첫째는 정년퇴직자, 이 정년퇴직자 대상은 60세를 준거로 하고 62세의 점층적인 단계를 밟을 때 금년에 62세까지 나가기로 하면......

감원이라는 게 교육부가 발표한 연차 60세로 하는 정년 거기에 적용할때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기준을 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정년이 단축되면서 나가야 할 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임시교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교사를 정규교사로 이제 보충하는 인원, 그리고 이제 타 시 도 전출에 의해서 옮겨가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24명 가운데 429명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가 남느냐 95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95명은 정부에서 명예퇴직을 허용해 주면 신청을 받아서 조절을 해야 저희들 학급당 인원에 대한 중학교는 1.5, 고등학교는 2.0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나와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듣기 어려운 말씀들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양 국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부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교육부가 시행한다고 그러는 기구조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소상하게 그 내역을 들어서 정부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이름으로 하든지, 교육사회 이름으로 하든지 건의문을 하나 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시행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세밀하게 파악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 드리는게 아니라 올바르게 시행하는 방법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교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포상추진시 학교장 추천방식에서 교사들이 중지를 모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은 지금 학교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대상자를 교장이 선발해서 추천할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선생님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수로 교장선생님한테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선발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편의상 이걸 제대로 운영을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적에는 선생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추가로 첫번째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교원의 보수체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상여금 제도가 있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일선에서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 또 탄사람은 결식학생 돕기 성금으로 다 내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배제가 돼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상대적인 경쟁보다는 절대적인 경쟁에 의해서, 자기 성장에 의해서 자기가 잘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되는데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이 성과급을 준다고 하면 교육현장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할려면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만 했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행정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앞으로 담임선택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및 새학교문화 창조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학생선택을 존중하는 학급 교과 담임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1998년 11월에 초등학교 1개교 대전입니다. 고등학교 1개교는 전북인데 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담임선택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임선택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임선택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일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일수록 담임선택제는 우리 교육의 정서 및 스승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학부모의 생각이 개입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는거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여러가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정서가 동양적인 정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에서 교사 선별 및 효과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감이 교사를 선별해서 대화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진 일은 없습니다. 단, 교육감님께서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할 때가 고등학교에 많이 있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충남교육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의 중점시책을 소개하고 교육 관계자와 교육 수요자와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고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학부모 대표, 행정자문위원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시, 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시책을 설명하고 열린행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가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방문 당일 초중고 3개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전체 협의시에 교육감 인사, 주요 업무보고, 중점시책 설명, 교육감 의지를 말씀하는 순서로 현장방문을 한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완영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의 자격증 유무 문제와 관련해서 '97년도에는 전부 유자격 원어민을 고용했는데 어째서 11명에 달하는 무자격 원어민을 고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국내에서 영어 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교사, 저희들은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교육부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사실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IMF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 분야가 코리아를 향해서 오고자 하는 외국인의 의지가 대단히 확산되는 경향을 사실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오면서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하는 것은 달러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하나의 페이(pay)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속에서 기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IMF 이전에도 원어민을 채용할 때는 교육부의 기준에 의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 기용을 했습니다. 1등급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이건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로 따져서 200만원을 주었고요, 2등급 교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교사자격증은 있는데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은 2등급으로 180만원의 페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대학만 나오고 교사자격증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160만원의 페이를 주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되도록 무자격 교사는 안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부에서 1,000여명을 데려다가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시킬때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유자격 교사를 모셔오는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대학만 나온 무자격 교사는 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시대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한국지향이 사실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스피커를 모셔오는데 꼭 이렇게 1등급이나 2등급의 선생님만 모셔올 수 없는 상황이 IMF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고용한 원어민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서 개별로 9개 고등학교에서 불브라이트 계획, 소위 한미 교육지원단 계획에 의해서 영어선생님들을 모셔 오는데 거기는 대학교 3, 4학년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용한 인원 20명중에 7명이 대학만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불브라이트 계획에 의해서 온 열 분 중에 네 분이 대학만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인원은 30명인데 그 중에 11명이 무자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로서 국내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저희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 교육의 지도를 위해서는 사실 국내 선생님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위 영어의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이 영어 회화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적어도 20 30년 거기서 살면서 수련해 온 사람하고 우리가 영어를 몇 시간씩 배워서 5년이나 10년을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회화쪽에 기준을 두니까 네이티브스피커가 유리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의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등차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은 지급하는 방법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 또하나는 육성회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 또하나는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식비를 지원하는 방식, 이와같이 네 가지의 방식으로 개인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전체적으로 지원된 총액에 대해서 초 중고 학생을 모두 묶어서 평균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토탈은 학생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소년소녀가장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가정까지 책임을 지고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가능하면 돈은 있을수록 쓸 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특히 액수를 보니까 연유는 국장님의 답변대로 그런 연유에 의해서 등차가 생겼을테지만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리고 이 부분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더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전보를 할때에 교원의 근무평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개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평은 승진규정에 쫓아서 승진 및 인사에 필히 반영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영의 비율정도,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승진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줬지만 전보와 같은 경우에는 근평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면 선생님들에 그러한 전보, 자기의 편의 또는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인사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때에 근평반영 비율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계속 되어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근무평정의 반영을 수일때는 6점, 우일때는 4점, 미일때는 2점을 하던 것을 그 폭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1점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4,3점으로 해서 2점씩 두었던 폭을 1점씩 줄임으로써 전보에 근평의 영향을 적게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와같은 요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교조 복직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사실의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제 전교조 자체가 승인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말로 최교진, 이 재승등 2명의 교사를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대상자로 저희들에게 오더를 주었던 6명중에 4명이 남아 있는데 4명중에 중등에 해당하는 교사로서는 건양중학교에 있었던 이진영 영어과 교사와 대산중학교에 있던 여은경이라고 하는 체육과 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아서 그 직을 면 할때에는 교원노조활동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형태는 그렇습니다. 시험문제 누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교사이고, 여은경은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스스로 소위 사표를 내서 그만두었던 선생님입니다. 더군다나 사립학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범위에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복직을 시키도록 하는 종용을 저희들이 받고 이것을 정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정신에 맞겠는가 하는 그런 고뇌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로서는 사립학교는 3년이상 근무한 교사이어야만 공립학교에 특채가 가능하다 하는 규정도 저희들로서는 원용을 해보는 검토를 했고 또 일단 사립학교에서 그만둔 사람은 사립학교에 복직을 했다가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특채는 가능하니까요.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러면 이 두 선생님은 근무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근무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복직했다가 다시 공립으로 특채할 기회만 있지 사립학교에 복직이 안되면 특채할.

아니, 그 밖에도 몇가지 규정이 있어서 소개 말씀을 드릴려고요. 그리고 도서벽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 방식에 의해서, 다만 신규채용을 하되 별도 스페셜 시험을 치르도록, 그러니까 면접고사, 다른 이들은 전부 필답고사를 보지만 면접고사 형식에 의한 특별전형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의 복직을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가까운 시간내에 이 두분은 복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에 사립학교에서는 받을려고 합니까?

안 받을려고 하죠. 저희들이 서류를 보냈 때 반려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종용했는데....

예.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 이 유치원 선생님은 전임강사로 있다가 그 직을 물러났는데 사실은 이 분들은 그 당시에 교사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으면 임용되었을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탈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와서 만약에 원상태로 돌린다 하더라도 전임강사로 임용이 되어야지 교사로 임용하는 길은 없다는 것이 초등의 견해입니 다. 그래서 이 분들의 문제는 돌아온다 하더라도 전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경우는 전임강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정, 정혜련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92년도에 유치원 학급수가 감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임강사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전임강사 임용고사를 봤습니다. 시군 교육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산교육장이 주관하는 임용고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임용고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복직상자로 교육부의 명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원이 아니고 강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직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는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임강사로 자리가 나면 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에 강사결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가서 전임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불응합니다. 특별채용을 해서 정규교사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중등교원이 524명이나 감축되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증원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소위 정원 가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금년 10월말에 정원을 524명을 줄여라 하는 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흐름으로 보면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근거는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62세부터 단계적으로 정년단축에 의해서 나가실 분들을 전제로 한 가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은 인구감소에 의해서 매년 140여명씩 정원이 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524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사실 부담이 되는 인원이지만 이번에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정년단축에 의해서 퇴직될 교장, 교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타시도 전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임시교사로 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사의 자리를 메꾸면 그래도 95석이 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남은 95석은 정부에서 명퇴를 활용하는 입법이 적용되면 명퇴희망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 강제로 물러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과목조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그러한 사태가 심화되는 것이 일선학교에 하나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원교사가 되어가지고 옮길 때에는 저희들이 전보에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만두었을 경우 학생들 교육에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물러나면서도 금년에 초등은 800여명을 모집하지만 중등은 한 명도 모집을 못합니다. 과원이 95명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급수의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물러나는 현상으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는 실질적인 수업을 하는데는 큰 영향을 안준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드릴학습교재의 발간비 총액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그 효과,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성적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또 일선학교 반응은 시큰둥한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 문제만은 교육적인 야심을 가지고 충남교육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학생들에게 가장 뒤떨어진 학력이 영어, 수학입니다. 그래서 영어쪽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중학교는 약 800단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된 두 개의 센텐스를 전부 원어민과 더불어서 심사숙고해서 또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정선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운 영어, 자주 쓰는 영어로부터 단어를 멀리 쓰는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배열을 고려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중에 팔고 있는 단어장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또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엘리트 선생님들이 한 학기동안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총의를 모아서 만든 것이었고 이런 수준이면 정말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호기심을 유도하는데 매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겠다, 또 고등학교도 약 1,000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센텐스를 넣으니까 2,000센텐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두개의 책을 우리가 5년동안에, 저희가 6년 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 갈려니까, 그리고 5년간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집에 숙제과제로 하고, 수준 낮은 아이들의 수업자료로 쓰고 해서 그것은 무학년제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무학년제 교재개발한 것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들이 유상으로 배부해 주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줬어요. 또 수학은 중학교 같은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중학교 방정식에 이르는 단계가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초적인 수학을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수준의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학교 수학을 만들었고 고등학교 수학은 공통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왜 안 오르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말을 못 알아 들어서 못 올라요. 우리 말이 적어도 85%는 한자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부사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부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자의 부사를 배웠으면 그것은 한자를 통해서 영어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바로 체득할 수 있는데 우리 말을 몰라서 영어를 못하고 우리 말을 몰라서 수학을 못 배우는 이런 상황이 왜 오느냐 바로 한자구조속에 살면서도 한자교육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자교육에 특별한 목표를 두고 자료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그 한자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실력을 끌어 올리는데는 이러한 기본적인 교재가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에는 이것을 검인정 교과서화 해가지고 활용하는 기법을 좀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얼핏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무학년제 평가를 시행해서 적절히 활용을 하라고 하는 권고에 대한 일선 선생님들은 부담이 된다해서 조금 부정적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홍동중학교에서 금년에 여기에 대한 실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동중학교가 실지로 홍성군 내에서 하위권에 있던 학교입니다. 12개 중학교에서 12등, 11등 하던 학교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기법을 통해서 지금 1위도 하고 2위권도 올라갔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고등학교라든지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종합고등학교에서는 다른것 가르칠 것 없다 이것만 가르쳐도 고등학교 아이들로서도 충분하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이 활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교육적인 야심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64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8억150만원이 든 것으로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판된 것은 '98년 4 월 10일에 출판이 되어서 학교에 배부해서 이제 약 5개월,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충남교육의 기반은 기초로부터 시작된다, 특히나 학교에 부적응아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소외감이 마침내 인성까지 못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인성교육의 첩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자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주신 교직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성교육 연수는 어디로 갔으며, 그 성과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표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를 동시에 표시를 해 가지고 성상담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는 여비를 배정하는데 동시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국내의 성상담 연수비와 그리고 해외시찰을 위한 연수비가 동시적으로 여비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드린 것이다 하는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연수 성교육 연수와 그리고 해외연수비 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오해가 되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97년에 4,700만원의 시찰연수는 48명에 대한 해외시찰 연수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 해외시찰연수단이 22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단에 아시아나 항공을 활용한 것은 8개단이고, 칼을 활용한 것이 14개단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칼만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칼만 활용하느냐, 아시아나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와같이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를 유도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대단히 컴퓨터의 기종이 날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족현상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8억8,00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교당 95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상당의 지급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이나 구입의욕을 자극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개발로서 135편의 CD롬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 제7회 경진대회가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 낸 소프트웨어가 188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소프트웨어 제작기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가고 있다 이런 전망으로 보건데 소위 자생적인 능력이 함양되면서 이 문제는 서서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충족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건의겸 질의내용으로 주신 여교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시설학생의 자활능력 신장을 위한 권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유념하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주신 농공고의 병행설치로 말미암아서 학교운영에 대단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도내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단일교로 환원시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고등학교에 공고를 부설하는 형식으로 이것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농업교육의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정신 하나하고, 그리고 농업의 기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업은 이제 순수농업의 형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기계공업과의 접목 그런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또하나 현실적으로는 농업학교에 대한 지원자가 아주 적어서 농업학교의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형편에 거기에다 첨가해서 공고를 부설함으로써 그렇게 산업인력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요망도 거기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 두가지 부분에 답변을 주셨는데 전자에 부분은 잘 수긍이 안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업학교 공업학교를 한 울타리안에 두었더라도 농업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농업분야 배우고, 공업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공업분야 배우니까 농공 접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답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후자의 얘기는 납득이 갑 니다. 학생이 모자라다 보니까 단일교로 운영하기 곤란하니까 농공고를 합병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납득이 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공고를 병행하는 지역을 내가 타시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학교 선생님들은 농업학교 편들고, 공업학교 선생님들은 공업학교 편 들어가지고 학생들간에 문제에서부터 도내에도 내가 우리 지역이어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 충청남도내에도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내역을 국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지금 손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곡을 찔러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학교내에 두 개 학교가......

알고만 계시면 내가 사석에서 국장님하고 담화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농공고의 운영에 더군다나 중등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특별히 저희도 유념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지향을 위해서 빅딜을 시도해 보자, 정부에서도 빅딜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운산공고에는 농업계열의 식품가공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산농공고쪽으로 옮기고 서산농고에 있는 자동차과를 저쪽 운산공고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빅딜을 통한 순수농고, 순수공고 지향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런 문제를 컨트롤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대학들, 국립대학들도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자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 대학들도 문제다 그러는데 산아제한과 더불어서 인구조절 문제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난 뒤에 지금 학생들, 학교 학생수에서부터 그런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이 예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려보면 찍어붙이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앞으로 대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치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 특성화 정책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 산하에 고등학교의 관리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셔서 현재 교육부에 내재되는 의지도 도교육청은 축소지향하고, 지역교육청은 확대지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잠재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부언해서 아마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속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관리권이 이양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추진과 더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은 구체적으로 또 지자제의 그런 정신과 또 지역기초단체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구상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문제를 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 문제를 보면 시군 각 학교에다 공히 무슨 연락을 할 지시를 할 필요가 있는때 시 군 교육청에 고등학교도 관리권을 줘버렸으면 시군 교육청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을 시군 교육청에 지시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에 전부 연락해야 되고 이런 편리를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일찍이 느끼셨을 텐데 이런 모순된 점이 발견되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했어야지 이제서 뒤늦게 그런 문제가 논란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집행 하는 분들이, 더 얘기하기가 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구조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등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릴학습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릴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 중등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학생들 수준별 이동수업 등등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학생들 비행을 야기한다든가 여러가지 원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도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도 드릴학습교재 사용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문제를 내게 해서 지난 7월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학교 성적측에도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 일선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반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지 학교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런 부교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부실하고 졸속 제작으로 인해서 부실한 점이 첫째 원인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 드릴학습지를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학업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면 차라리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희망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옳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수준이상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거의 쓸모가 없는 교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전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지 사용자인 일선 교사들하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한다든가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드릴학습교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말 충남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를 다져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뇌끝에 기초중에 기초가 될 것을 만들어서 능력있는 아이는 거기에 수학공식도 공통과목 보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때 한번씩 찾아보고 자기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초학년제의 그러한 기초중에 기초가 되는 핵으로 이것을 던져주자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어같은 것도 보시면 뭐하시지만 회화체로 된 것도 있고, 문어체로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의지가 거기에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에 정말 무료로 공급해 준것이 유죄라고 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주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안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려면 학교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고 활용하라고 했으면 교재로 안주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틀림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그 자료는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기초를 다져주는 하나에 그러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8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꼭 필요한 돈이라면 8억 아닌 80억이라도 사용을 해야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책이라면 그 책만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판매를 하게 한다든가 해도 다 사서 볼 것입니다. 실지로 좋은 책이라면, 그런데 굳이 일선에서 반응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무런 대책없이 해마다 반복해서 제작해 가지고 나누어 줄려고 하는 데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이것은 물론 일선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계속 어거지로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주신 말씀이 여론의 반영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십분 유념해서 알맞은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설문조사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한 10분만 휴식시간을 갖고 합시다.

답변량이 많습니까?

1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시간 절약차원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도내 각급 학교에 교실증축 물량은 보통교실 증축이 284실, 특별교실이 212실 해서 총 496실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사업물량, 즉 공사비 가액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틀립니다. 단가는 각 공사단위 금액단가별로 정부공사단가표에,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설계비용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1실당 보는 것이 아니고 1억단위로 봤을 때는 공사가액 에 2.51%, 실시설계가 4.2%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전체 5실을 봤을 때는 설계비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교실을 예를 들어서 본 건물처럼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지을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교실을 한 칸 짓거나 두 칸 지을때도 교실 지을 때마다 계속 설계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야 건물을 지으니까, 그러면 하나나 두개를 붙여서 짓는 때는 모델케이스를 설계해 놓으면 여기도 기사가 있고, 시군도 기사가 계시니까 하나는 교장하고 상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앉히면 되겠느냐, 그러면 모델케이스 교실 한 칸 짓는 것은 설계만 해 놓으면 갖다가 위치만 선정하면 되는 것을 놓아두고 그때마다 계속 한칸을 짓거나 두칸을 짓거나 계속 설계비를 지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비는 200평방미터 이상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투자 총금액은 저희들 지역교육청 소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내가 알아볼려고 하는 지금 이렇게 대안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 안해도 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어서 손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30 조의 4와 지방공무원연수운영지침에 의거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6개월 내지 1년 이내로 앞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우대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인사적체 해소등 원활한......

그 부분은 설명 안해도 알으니까 왜 '96년도와 '97년도 똑같이 한 분씩인데 어떤 분은 10개월, 어떤 분은 6개월입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4급 1명은 연수기간이 11개월로서 충남대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에 160만원, 그리고 국외연수에 300만원등 모두 540만5,100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그리고 '97년도 5급 1명은 연수기간이 6개월로서 국외연수 200만원, 어학 및 컴퓨터연수비로 56만원 모두 25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아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연수좀 하겠다고 들어오면 신청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급은 대우를 후하게 하고 급수가 낮을수록 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왕에 공직에서 고생하시고 물러나시는 분 공로연수 주기로 말하면 대우좀 비슷하게 해서 보내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IMF체제에서 외화절약 차원에서 외국연수는 일체 인정 안했습니다. 이어서 손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책걸상 문제인데 '96년까지는 노후 책걸상은 각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여서 폐기하도록 하였으나 '97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현지확인을 하여 폐기하여 할 사항은 책걸상을 폐기하도록 하고 고쳐쓸 것은 수선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97년도부터......

그런데 자료내역에 보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도의 경우는 수치가 대폭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폐기한 것이 없는데.......

사립학교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사립학교 대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천에 삼육초등학교 하나로서 학생수가 전부 7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기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그런 비율로 공립학교 비율 따져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없는 것 하고, 몇 명이라도 있으면 폐기하는 게 있어야 할텐데, 사립학교는 고쳐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잔뜩 한 해에 1만여개씩 몇개씩 전부 때려부수는 것 아니오.

하여간 저희들 '98년도부터는 IMF 재정절약 차원에서도 가능한한 수선해서 쓰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IMF 안 터졌으면 계속 그렇게 할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커가는 아이들, 거기다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도시락 싸주니까 가서 밥먹고 도시락 내버리고 와도 학교에 잔뜩 쌓여 있는데도 임자가 없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성인들로부터 전부 책걸상 부서진 것을 보니까 부형들 볼까 무섭습니다. 이것 전부 세금 아니오. 그렇게 한 해에 수없이 때려부수는데 사립학교는 그것이 없어, 사립학교 초등학교 예를 드는데 어째 고등학교도 그렇게 적습니까? 사립학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폐기보다는 수선해서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한가지 부탁할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단체, 이런데에 폐기해서 쓸만한 곳 내가 어느 시군 교육청에서 폐기하는 책걸상이 필요하다라는 곳이 있으니 그것 좀 하나 알선해 주시오 해서 실지로 얻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놓고 보니까 남이 볼까 무섭습니다. 전부 못질 몇개만 하고 망치질 몇번만 하면 전부 쓰게 되었는데 이게 전부 폐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각 사회단체 어려운 데서 쓸 수 있는 곳이 요청오면 그런것좀 교육청측에서 잘 한다고 홍보하는데 써 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통폐합 다루는 폐교학교에 책걸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남는 책걸상은 인근학교에 필요화 되는 새로 학생수가 증가되는 학교에 관리전환 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농촌학교는 설립당시 기부나 개인회사에 의하여 부지를 확보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설립 개인이 문서로 기부를 받은 재산중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재산은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학교부지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물은 것을 답변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측량을 학교에서 담 같은 것을 지으면 개인땅하고 연계되었을 때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내 땅에 담벼락을 쳐야 하는데 남에 땅까지 점유해서 치고 이런거 문제된게 여기 수치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금년에 요청하고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썼는데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하게 자료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는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도 답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관사가 보령, 태안지역에 많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하고 태안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서나 벽지에 위치한 학교가 많이 있고, 특히 교통의 불편등으로 해서 교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저희들이 1970년도부터 80년까지 약 10년동안 많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입주시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주하고 있는 교직원 전보시나 사용을 포기할 경우 지역거주 교직원보다는 타지역 거주자와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신축하는 것보다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교통의 발달과 교직원 연고지 배치 또는 주거환경의 향상에 따라 관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도내에 미활용 관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사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구입은 억제하도록 하고 부득이 관사가 필요할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이 내용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원 업무경감 대책 및 교원의 수업외 근무 부담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질적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며, 보고문서의 철저한 심사와 회보 활용, 그리고 각종 회의시 전달하는 방안과 업무연락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 또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사무자동화등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내 교무행정업무 위임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교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교장까지 결재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사항은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서무직원의 교무실 배치를 통한 교원잡무 경감방안은 본 도에서 일선학교에 일반직을 배치할때 서무실이나 특히 교무실로 지정 배치하지 않고 해당학교 근무를 지정하는 것으로 근무지정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 경감차원에서 교원의 본연업무가 아닌 잡무에 대해서는 교무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선생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 보내시면 학교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중고등학교도 서무실하고 교무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무실의 그런 일반 잡무를 다 선생님들 당신들끼리만 소화를 하고, 또 서무실은 예를들어 한가하더라도 교무실 업무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침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 업무분장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분장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일반직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들에 대한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숙직근무를 면제하고자 지난 '93년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당직근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내 764개교중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까지 실시하는 학교는 약 395개교로 51.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약 367개교입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학교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야외학습시설등이 있으나 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어 유리창 또는 체육기구, 야외 학습시설 등이 파손시 즉각 대처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들이 야간에 귀가하지 않고 배회하다가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학교에 들어와서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가 쉽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과 학교실정상 학교 시설물 보호와 청소년의 선도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학교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당직비를 자기들이 마련해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국장님!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해 놓고 숙직을 안하는 데가 367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죠?

예.

그렇다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죠? 왜그러냐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서 또 숙직까지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숙직을 한다고 하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할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6월 24일날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규정을 금년 6월에 개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해놓고서도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학교장들이 마음을 못놓고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395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기능직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 시설을 안 하던지, 해놨으면 우리가 안 해야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된 학교가 한 700여개 되는데, 그러니까 월별로 학교마다 지출되는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내의 설치학교는 몇, 설치비용은 얼마, 그다음에 월 지불액은 얼마, 미설치 학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지금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면 숙직수당 또 주죠?

당초에는 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기 전에는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약각 차이가 있지만 2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은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2명이 하는게 아니고 지금 1명씩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하는 데도 있고 선생님이 하는 데도 있고?

예.

그것도 분리해서 자료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도의 '98년도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시행한 소송 건수는 전체 5건입니다. 5건을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익사사건이 2건, 눈 손상으로 인한 소송건이 2건 그리고 학생 화상으로 인한 소송이 1건입니다. 이 중에서 1건은 종결되었고 4건이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첫 번째 주신 내용입니다. 성과급제 시행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성과급제에 관한 사항은 아까 초등국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 및 조치하여 충남 교육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본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세 분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중 진행상 미숙한 데가 있었다거나 질의 중에 듣기 거북한 점이 혹시 있으셨으면 이 모두가 충남교육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였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내일의 참 교육행정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자라나는 2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 발전되는 충남의 교육상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청'98년도 행정사무가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