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4일간에 걸쳐 도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미 제출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어서 '99년도 중점 추진시책,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자치행정 2기를 맞고 있는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지표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지사가 그리고 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청사진이 무엇일 것이다라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건설국장으로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표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의 추진을 위한 국장님의 방침이랄까 계획,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이 개정되고 시행세칙이나 시행령 기타 내규등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 허가사항을 접수하고 신고사항을 접수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다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 개정 전의 도정 차원에서, 민원에 대한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이 철폐되고 있는데 모든 규제는 없어져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 차원에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개선하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린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는 신고사항에, 참고로 답변을 위해서 말씀 드리면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떠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신고하고 어떠한 규모에 따라서 허가신고만 있지 내용은 신고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나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를게 있어요? 신고면 신고로 끝나야 되지 신고필증을 다시 신고했다고 와서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필증을 내준다면 허가나 신고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화 내지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국장님으로서의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내 균형개발 문제입니다 이번에 도정감사 차원에서 각 충남도내 15개 시군을 다니면서 보고 또 같은 지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지답사 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개발투자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에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예를들면 내년, 내후년에 효력이 나타날 보약을 지어줘야 될 사람도 있고 당장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뽑아야 될텐데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놔두고 내년, 내후년의 장기발전 계획을 위한 보약을 지어 주는 개발투자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발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그러니까 각 시도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각 도청내 각 실국에 투자개발 자금지원 요청이 올겁니다. 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약을 지어줄 데, 우선 손톱밑의 가시를 뽑아야 할 데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먼저 손톱밑의 가시가 급하니까 우선 이것부터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의회면 의회,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고 대학교수, 실국장, 도의원 이렇게 해서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한 결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 집행부서인 건설교통국이 주관이 되어서 의회의원 참석시키든지 해서 이런 개발계획심의특위라든지 가칭 순위결정 소위원회라든지 그런것을 심사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선순위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지적측량의 과학화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급 승용차에는 자기 승용차의 위치가 표시돼 있는 계기판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토지자원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인공위성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과학장비를 이용한 측량이 어느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아직 아니면 그것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부는 해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한식 위원님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하면 꼭 충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 두 번째 편리한 SOC, 세 번째가 행정기관의 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얼만큼 갖추었느냐 자체가, 세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의 하나의 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모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우선은 SOC사업의 확충이라는 것은 재원과 직접 관련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광역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외부 국비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단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직접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도 마찬가지 환경친화적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으며, 대 주민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제일 많이 보았던 것은 저희들이 지적민원 현장 상담제 같은 것을 직접 해 봤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것을 늘리기로 하고 확대시키기로 하고 나머지도 저희들은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 만족 행정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공사설계 할 때는 해당 지역 군의원님, 도의원님, 주민들을 집합시켜서 노선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만족하지는 저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균형개발을 위해서 개발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문제의 시급성과 시급의 완급문제에 대해서 실무 집행부서에서 개발계획 심의특위를 설치할 의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제가 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봐서는 그게 아니고 이쪽이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보는 게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를 줘서 일을 하는 거라면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해 지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사업이 국가 양여금이 직접 도를 안거치고 바로 시군 내려가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겠다,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님들하고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나 똑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인사교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건설교통국장 하나의 의지 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도 전체로서 앞으로 이것은 심층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법상에 관한 문제, 허가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GIS를 통한 측량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내 균형발전에 관한 답변내용은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따 답변하실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의 2선을 맞이해서 지금 이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장님의 지침도 지금 현재 대신해서 앞으로 어떻게 '99년도에 해 나갈 것인가를 좀더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측량 신고 허가문제는 이따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나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30억 이상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매우 큰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금년도에 실시했던 30억 이상 공사내역과 감리회사 명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를 잘한 업체는 도내에서 몇 개나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7년도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사업 현장이 5개 시군구에 22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금년초에 공주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수익금 일부 2,700만원을 유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부여군에서도 계약업체에서 외상판매로 인하여 미수금이 30억 이상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수십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총괄부서는 과연 어디이며 어디 부서입니까? 골재수익금 중 도 수익금은 모두 불입되었다고 얘기를, 도에서는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총괄부서에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구에서는 미수금을 많이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도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구체적으로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따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국감이다 감사원 감사다 도 행정감사다 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오늘 이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직자 여러분들 못지 않게 이 짧은 기간에, 그리고 평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도정생활 하는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3박 4일간의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파악을 하랴 상임위원회 활동을 준비하랴 우리도 어떤 때는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이 어려움이 200만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재난 관련 문제점과 도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점, 그리고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의 척도는 건설경기의 활발함에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얼마전에 모 신문에 충청남도 재난위험 시설관리 엉망이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가 도당국의 무관심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타령으로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우리 200만 도민들이, 아니 일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그 기사내용을 접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기사내용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도 물론 보셨겠죠. 재난관리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는 다음에......

지난 10월 16일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박응환 선배님의 위험교량 교폭 협소현황 자료요청 보고서에는 22개소이고, 도내 재난위험시설물은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아주 위험한 E등급은 지금 몇 개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개소입니다. 그리고 D등급은 59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중 교통량 시설물이 전체 90%를 차지하는 55개소이고 그 중 E등급이 2개입니다. 특히, 63개의 위험시설물 중에서 7개소 일곱 개는 지난 '96년에 재난시설로 지정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개소는 어디 어디이며 왜 무엇때문에 지금 이시간까지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일괄답변 하시겠다니까.

일괄답변 하시겠다구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일괄답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만큼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질의일괄답변도 좋지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요청했을 때에 상식선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선에서는 꼭 필히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 중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중인 것이 몇 개소입니까? 이것도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재난 위험시설 자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일문일답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탕정에 있는 갈산교는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된 것이 '96년 2월 16일이고, 확보액은 32억5,000만원, 그리고 저 서천 시초에 있는 큰천2교는 '97년 1월 14일에 지정되어 예산 확보된 것이 2억입니다. 이것은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도 이따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E급교량 53개 가운데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이 몇 개인지 이것도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따 답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안 성거에 있는 저리교를 비롯해서 11개인데도 이 공사도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양 청남에 있는 대흥교를 비롯하여 일부 예산 확보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이것은 6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6개 교량은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재난위험교량 가운데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된 것이 무려 33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홍성 장곡에 있는 오성2교는 소요액이 2억5,000만원에 정밀진단 실시 1,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이지마는 이 33개의 예산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재난교량은 몇개나 '99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3개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2개교만 이번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최소한 붕괴되지 않게 서둘러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아무리 없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가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위험이 상존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마냥 위험을 방치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칫 이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생각하기도 싫은 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귀중한 생명을 안 앗아 갈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을 봅시다 한번. 거기에는 재난위험교량 정밀진단이 7,500만원 밖에 계상해 놓은 것 외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물론 우리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봅시다.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8억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비에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언제 앗아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사태 재발생 지역에는 소외시 하는 이러한 예산은 한마디로 본위원은 재난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778페이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신진대교 교량 등 보수공사에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진대교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신진대교가 63개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이죠 공사소요액이 공주 사곡 명당교는 교량보수 소요예산이 5,300만원에 불과합니다. 63개의 재난위험시설 중에서요. 그리고 새마을교는 8,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3개의 위험재난시설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신진대교를 우선으로 이렇게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말씀하세요. 나중에 본위원은 질의하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의 척도는 건설경기의 활발함에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마는 그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건설소관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라 경제의 건설역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지사업으로 시행하는 우리 도내의 모든 사업은 거의 다 전답임야가 편입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장감사 때 느낀 점은 그 토지의 편입대상지가 거의 농촌의 전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안-입장간 지방도 693호선과 홍성-장곡간 지방도 609호선, 그리고 청남-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토지 보상 지급된 사람이나 보상수령을 거부한 사람이나 본위원이 무작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만은 토지보상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보상에 만족하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현장답사 때 우리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들도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토지보상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서류입니다. 천안-입장, 청남-어천, 낭배수 펌프장, 편입토지 주소현황, 입찰관계서류, 설계현황 및 내역서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 자료는 한점의 거짓이 없는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서류는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추가요청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분명히 거짓이 없는 자료라고 믿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의한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입장간 693호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내역을 볼 것 같으면 총 384건 중 토지보상 지급 완료된 것이 2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일 천안-입장 현장 방문시 그 때 보고한 분은 97%가 이미 보상이 지급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지급 완료 후 등기를 필하지 않은 것이 6건입니다. 이 서류에는 평균적으로 보상을 지급한 후에 빠르면 10일, 늦으면 3개월 이내에 충남도청으로 등기필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207-42와 48, 지목은 대지입니다. 459㎡, 전입면적 17㎡ 소유자는 주용구씨입니다. 이 분은 242만2,500원을 '96년 1월 12일자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1년 10개월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성거읍 저리 311-2와 312-2, 지적면적 2,860㎡, 전입면적은 292㎡입니다. 이 분도 '96년 봄에 963만6,000원의 보상을 받았는데도,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기이전이 안된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상을 지급했을 시에는 완벽한 서류를 갖춘 후에 명의이전이나 충청남도에 등기이전을 할 때는 하자 없는 서류를 갖추는 것은 일반 상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토지보상을 한 후에 빠르면 10일, 늦으면 3개월인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이제까지 등기이전을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또 성거읍 저리 과수원 1-32번지와 63번지,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지적면적은 178㎡에 전입면적 51㎡는 보상지급이 350만원, 그리고 저리에 있는 1-2번지와 1-58번지, 지목 과수원, 1,341㎡입니다. 전입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지급액이 196만원, 합계 546만원이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충남도로 '98년 10월에 등기가 필한 것으로 이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안되었는데도 어떻게 서류상에 지급돼 가지고 명의이전으로 된 것입니까?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입니다. 토지보상 소유자가 소재불명 토지는 공특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습니다 실수. 그것이 자연실수냐 고의실수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동방의 한민족으로서 많은 아량과 정상을 베푸는 민족입니다. 그 실수가 자연적 실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고의적 실수는 형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공직자가 행여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실수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연적인 실수로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질의를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 서류에는 성거읍 저리 57-36,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이 번지에는 57-31번지에서 불할된 지번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대장과 아까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요청한 그 대조를 우리 국장님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박찬중 위원님 말이에요 이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하실때 그 지번이 틀린다든지 하면 그 때 대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죠.

제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박찬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세밀하게 번지 틀리지 않도록 잘 듣고 계시다가, 메모를 해 두었다가 이따 답변내용에서 다른 그릇된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에는 성거읍 저리 57-36 잡종지, 이 번지는 57-31번지에서 불환된 지번입니다. 이 지적면적 2,645㎡에서 편입면적 2,360㎡입니다. 이 소유자는 배영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서류는 한점의 거짓이 없는 정말로 아주 떳떳하고 우리 공직생활 중에서 아주 보람된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주 깨끗한 서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액수가 2억4,190만원이 보상을 받아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서류에는.2억4,190만원의 보상을 받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토지대장에는, 같은 지번이 토지대장에는 이 배영순씨가 어떻게 해서 2억4,190만원을 받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토지대장에는 충청남도로 토지가 이전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의심갈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2억4,190만원이 보상지급, 저는 이 부분도 배영순씨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시간까지 저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담당 공무원한테 이 지번을 대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된 날짜가 11월 24일 09시 25분에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한 결과 지급을 안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도 지급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같은 지번 토지대장에는 배영순씨가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어떻게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 2억4,190만원의 그 행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영순씨는 제가 알기로는 74세인가 이렇습니다. 저도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이 돈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농민이었고 농민이 없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없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은요 그래도 이 나라 기초산업의 역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농민들은, 그 600만 농민들은 이 4천만 민족의 바로 여러분들의 식량생산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먹거리를 바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오늘의 600만 농민들이라는 것을 아마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뼈가 빠지도록 농사를 지으면서도 오직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늘 이 사무 서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600만 농민들의 설움을 본위원은 정말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3박 4일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현지답사를 갔을 때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농민들 1년내내 뼈빠지게 일해도 본전 농사도 안되는 농민들입니다. 1년 내내 농사지어 봤자 빚만 잔뜩 일어나고 지금 시골에는 TV, 승용차가 있네 해도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쳐다보게 되면 빚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성거읍 오목리......

질의 중에 박찬중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께서 답변이 부실했을 때 그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거읍 오목리 57-2, 57-8 지목은 과수입니다. 지적면적은 1만2,945㎡입니다. 편입면적은 3,297㎡입니다. 이것도 이 서류상에는 주식회사 상원농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지급액은 2억2,254만7,500원을 '97년 7월 7일 지급하였고 동년 8월 7일 등기를 필하였는데 본위원이 상원농산 사장과 11월 24일 15시 전화통화 확인으로는 이 땅은 주식회사 상원농산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지급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도 어디가 있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 행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목리 57-12 임야 1,257㎡입니다. 편입지역은 같습니다. 이 서류에도 주식회사 상원 농산 보상지급액은 1억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미지급으로 이것도 같은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원 농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1억56만원은 누구의 돈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과다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교리 118-5, 118-8 두필지입니다. 1,716㎡, 전입면적은 646㎡, 땅 소유자는 이장섭씨입니다. 보상지급액이 서류상의 소유자는 이미 금년 봄, 물론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입금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보상지급액이 무려 2,000만원이 넘는 1억4,000만원을 조금 넘게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장섭 교수와의 11월 12일 23시 30분과 11월 21일 20시 05분 두번에 걸쳐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 서류상에는 지급이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2,000만원이 넘는 1억4,000만원으로 과다지급된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저히 상식선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이 지금 이시간까지 질의한 내용을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정말로 본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는 아까 여기 우리 신호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하기에 저는 우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후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금 박찬중 위원께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토지주나 관계 공무원중 누가 지금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시군의 경리관을 이자리에 증거서류를 가지고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증인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경리관을......

경리관이 서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자리에 와서 입회해서 밝혀 주도록 증인채택을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먼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는데 까지만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의문점이 있을 때는 시군의 경리관이나 집행내역을 출석요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들은 다음에 부실한 답변을 했을 때라든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경리관을 이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 우선 공무원들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고......

가만 있어요.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토지보상 문제는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해 봐야, 지금 전화밖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선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께요, 가만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박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 자체는 행위라든가 집행상에 여러가지 서류위조 뭐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여기 도청에서 각 시군에 전화로 해 봐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할 경우에 우리 박위원이 지금 이상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선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해당 경리관이 이 자리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박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사실확인이 이자리에서 가능하면 제가 증인채택을 유보하겠지마는 이따 만약에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채택을 해서 이자리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박찬중 위원이 현재 질의한 내용은 지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만일에 박찬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았을 때는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증인채택을 하도록,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하시자는 말씀을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12시 40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민선 2기에 충청남도지사의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청사진과 국장으로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모두에서 일부 답변드린 바와 같이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이라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여유있는 충남, 재난이 없는 안전한 충남, 환경적으로 쾌적한 충남, 그리고 모든 행정서비스가 편리한 충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보고드린 '99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했으며 이를 충실히 실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공무원들의 사고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자조능력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와 신고의 처리과정에 차이가 없으므로 민원인 편에서도 도차원의 개선방안 마련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고대상은 도시계획 구역안과 도시계획 구역밖에서의 면적으로서의 신고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생략드리고요, 다만, 건축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해서 설계도서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했을 뿐입니다. 신고절차는 건축법 저촉여부에 따라서 수리하고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이 크냐 작으냐에 관계 없이 일체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크거나 작거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았던 건데 작은 것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 자체를 신고 체제로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신고 설계실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저희들이 직접 도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처리 절차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인위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한식 위원님 질의 내용은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거의 비슷하다......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 자체는 뭐냐하면 신고 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든 허가 사항이든 모든 것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저촉 되었나 안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다만, 그것을 하려면 최초에 건축 신고할 때 설계도서를 전에는 전부 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거라도 주민의 부담이 많으니까 작은거 정도는 우리가 해도 관계 없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다음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이해집단들의 영향으로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지역 사정에 정통한 시장군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개발계획심의특위 또는 투자심의특위 구성등과 같은 방안은 제가 정책기획정보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 관계를 과학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안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84개 경지정리 지구에 153 개점의 지적기초점을 설치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70개 경지정리지구 사업에 약 160점의 지적 기초점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참고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장비는 우리 도 지적공사 지사에 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당 가격이 약 2,5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영성 위원님께서 30억 이상 공사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현재 30억이상 공사 내역과 감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30억 이상 공사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96년도에 5건에 252억6,000만원, '97년도에 9건에 619억6,300만원, 총계 14건에 872억 2,500만원 상당의 공사입니다. 이 14건 중에서 감리를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11개 지구가 실행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비감리 대상지구입니다. 참고적으로 감리대상 공사라는 것은 첫 번째 50억 이상 공사로서 100m 이상 이미 교량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것보다 작더라도 특수한 구조물이 있다든가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11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8개 지구는 2개 지구씩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감리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것 같아서 인접된 감리지구는 묶어 가지고 통합감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감리업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수 감리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리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수업체를 평가기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 감리현황에 대해서 시군까지 포함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금강 골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골재 판매대금 관리 현황과 골재 개발관리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강 골재개발 총괄부서는 도 건설교통국 수자원과입니다. 기구개편이 있던 9월 14일 전에는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해왔었으나 저희들이 9월 14일자로 인수 받았습니다. 골재수익금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현재 648억원으로서 도수익이 304억원, 시군 수익이 344억원입니다. 도 수익금 304억원은 전액 납입되어서 관리중에 있고 시군 수익금은 일부 미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 미수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 다른데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골재개발 관리감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인수받은 다음에, 9월 14일날 인수 받아서 사실은 11월 9일 부터 21일까지 전 골재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시켰습니다. 일단 현황을 알아야만 어떤 관리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약 12일간에 걸쳐서 현황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은 총 63개소로 시설별로는 교량이 55개소, 터널 1개소, 저수지 1개소, 폐탄광 1개소, 건축물 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교량 5개소와 터널 1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해당 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55개소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쁘다는 E급이 2개소이고 그보다 약간 나은 D급이 53개소로서 E급교량인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말씀하신 갈산교는 연장 240m에 폭 11m로 '96년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3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재가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서천군 시초면 소재 탄전2교는 연장 27.5m, 폭 5.5m로 보수보강 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D급교량 53개소가 있는데 이것의 총 개량에 소요된 비용이 약 1,016억4,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리교외 12개 교량은 453억8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40개 교량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행제한등 저희들이 안전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량에는 104억원을 확보해서 14개 교량을 개량계획이고 금산에 있는 대산교는 '99년도, 보강교는 2001년에 개량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정밀 안전진단 대상교량은 총29개교로서 4억7,000만원이며 이를 도에서 관리하는 4개교량 7,500만원은 전액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예산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이유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필히 선행되는 것이 정밀 안전진단이라 우선 안전진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신진대교는 지금 태안에서 신진도로 연결되는 A급 교량입니다. 큰 교량인데 A급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된 1,000만원은 교량 아래로 운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설치된 교량등이 있습니다. 항해 안전등이 있는데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량등 복구에 소요된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재난 위험시설과 별개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공주 사곡에 있는 명당교와 새마을교는 2000년 이후 정비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난 위험시설들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저희들이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천안 입장 관련해서 보상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천안-입장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관련 보상업무를 집행하면서 첫째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둘째 보상금 지급 대장상에 보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충청남도로 토지대장상에 등기이전이 된 이유, 셋째 성거읍 저리 57-36번지 잡종지 소유자 배영순 씨는 보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토지대장상에 충청남도로 등기이전이 되었으니 본 금액의 행방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는 성거읍 오목리 57-2번지, 57-8번지 과수원 부지가 주식회사 상원농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필까지 되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자가 상원농산이 아니고 상원농산측에서는 보상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해명을 요구하시는 등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보상업무는 저희 충청남도 본소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천안시장이 '96년부터 직접 보상업무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천안시에 요구를 해서 보상금 지급대장과 토지대장을 팩스로 접수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아울러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의 의심도 없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안시 담당 공무원등과 전화 협의를 해 봤더니 이 자리에 요구를 하신다면 16시까지는 도착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있다가 서면으로 해 주신다는 것은 늦어서 안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천안시와 얘기를 했는데요 4시까지,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4시까지 담당국장, 계장, 담당자가 관계서류를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천안시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박위원께서 우리 건설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4시까지 오든 5시까지 오든 상관없고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것을 아까 증인채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질의하신 박위원님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여럿 있는 장소에서 또 관계공무원이 입석하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자리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도의원들은 잘못된 질의를 했어도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박위원님이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이 사항이 거짓이라면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실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우리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시가 되든 몇 시가 되든 그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분명치 않으면 제가 요청한 증인채택을 해서 우리 본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처리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직접 관련된 사무가 아니니까 천안시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천안시 계장이나 국장이 직접 나와서 4시까지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그 사안을 그들한테 들을 사항이 아니고......

그들한테 안듣고 국장한테......

국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기 세워놓고서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증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든 안오든 이 자리에 참석하면 안되고 그것은 직접 우리 국장산하에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정선흥 위원께서 증인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집행 하느냐 않느냐는 그 뒤에 결정할테니까 그 분들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담당공무원이 4시까지 오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입니까?

아니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왜 나왔어요? 여기. 과장님이 왜 나왔느냐구요. 국장님한테 질의 했으면 국장님이 양해를 받으세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아까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담당 실무과장한테 아마......

과장한테, 그것은 안되죠. 이게 과장한테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면 과장님 보고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과장님에게 답변하라고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는 국장이 수감자인데 어떻게 과장이 답변하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편의상 국장이 실무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실무과장이 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국장님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국장이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질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 질의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미진한 사항 같으면 과장에게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건......

안맞죠.

그것은 정선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이 과장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이야 시정을 하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지금 답변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혹 답변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고속화 도로와 대통령공약사업은 총 몇 개, 몇 km가 되며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공약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장항, 부여, 논산, 금산을 잇는 136km를 교통망 구축 계획에 반영,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22일 도청 대통령 방문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도로부분이 3개 노선으로서 국지도 68호선, 조금전 말씀하신 장항에서 금산간 122km와 보령,태안간 연육교가설 7.3km, 당진 우강에서 아산 선장간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가칭 선호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호대교 가설 500m이며 이것은 전부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 방문시에는 장항-금산간 국지도 68호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장항-금산간 국지도 68호 중에서 금산에서 충북 도계간 11.2km와 강경에서 연무간 8.2km는 4차도로 중기계획상 2001년 까지 착수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방문시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한 바는 없지만 현재 국도 68호 중에서 금산에서부터 도계까지 11.2km가 됩니다. 이것과 강경에서 부터 연무 까지 8.2km는 4차선하는 것으로서 중기계획상 2001년 까지는 착수하는 것으로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령에서 부터 대산까지의 국도 38호선 국도승격 건의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건의, 천안-대산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지원 건의는 대통령 오셨을 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고 계획상으로 내일도 다시 서울에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연차적인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님께서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정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만권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미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침 또 아산출신 의원인데 아산만권 신시가지 사업이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21세기 지역발전의 토대구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진출을 위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만권을 개발을 하겠다, 그 중에서 아산만권 신시가지 배후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디로 하겠다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산만권 이라고 하는 어휘를 정의를 내려 주시고 배후도시인 신시가지 조성을 어디에 하며 왜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산만권이 환황해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적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내 전지역을 한시간 거리권으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설명을 하셨고,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에서 예산까지 4차선 국도를 오는데 신호체계가 2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26개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4차선 도로가 과거에 지방도였던 2차선 도로 만큼도 오히려 거리감이 단축되지 않고 있고 더 느리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또 이것이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국가 건설교통당국에 도로의 신호체계를 입체화하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좀 단축시킬수 있는 방법, 한시간 이내에 일일권이 될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또 건의할 수 있는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각시군으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또 하나 1998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이 지금도 1,265동이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금이 너무 적고 또 시기적으로 IMF 한파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 또한 이 부분이 1999년도에도 약 2,500동의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만권에 대한 정의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광역개발계획을 짜면서는 아산만권이라는 전체의 광역개발계획이 2,694㎢의 면적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 서산, 태안, 당진 일원과 예산과 천안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국가에서 붙일 때 아산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아산만권 배후신도시는 지금 천안과 온양시, 아산시 사이에 있습니다. 배방면과 탕정면, 고속철도 배방역사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었느냐는 이유는 우선 천안지역이 수도권에서 계속 밀려오는 개발의 압력을 거기에서 수용하기가 좋고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개발입지로 봐서는 가장 타당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섬으로 해서 아산과 서산지역 공업단지의 인구를 배후에서 밀어줄 수 있는 배후신도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아산만권 자체가 환황해권 진출을 위한 적지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만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 태안, 당진 일원을 전체적으로 아산만권으로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남도로 봐서는 서산, 태안과 당진은 전부 환황해권 진출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예산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신호등 26개가 있어서 더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 4차선을 만들면서 국가계획 자체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돌아오는 교통량을 막고 중요한 도로는 입체교차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예산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도를 높여가지고 주변도로에 연결을 안시켜 주면 국도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상당히 좋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접근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고 또 이것을 국도를 주변도로에서 부터 간선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을 막아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도로를 높여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천안, 예산쪽을 가보시면 신풍 우회도로든 몇 개 우회도로를 보시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진 높이가 통상적으로 최소한 5m이상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통로가 입체교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도로를 놓으면서 그 도로를 통과하는 주교통량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 도로를 주변 주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편리성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홍성-예산간은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신호등을 많이 만들고 평면교차는 이루어 졌는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평면교차를 위해서 신호등 26개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연동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연동시키는 체제가 지금도 신호타임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어 놨다가도 시계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신호기에 시계가 붙어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몇 초간 차이가 나서 또 안맞습니다. 요새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을 하려면 신호등 밑에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똑같이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요구하기를 신호등을 만들바에는 몇 개 신호등을 묶어 가지고 신호체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내 전 지역을 한시간권 생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치플레이를 했는데 한시간권 생활화라는 뜻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대전에서부터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놓아지고 천안에서 논산도 놓아지고 서천에서 공주까지 놓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빨리 하고 나머지 도로는 중간에 거미줄 같은 간선도로만 만들어지면 한시간대 생활권이라는 것이, 물론 태안 저 끝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정도로 케치플레이를 내걸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캐치플레이를 내걸었던 겁니다.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65동이 포기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265동이 말씀대로 포기되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해서 그 물량을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받는 것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계속 자료를 받고 있고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 물량을 합쳐가지고,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국가예산이 적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택개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합치면 저희 도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만권에 대한 문제, 아산항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가장 적지로 인정되어서 아산만권 개발지역으로 배후 도시까지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배방이라고 하는 전철역으로 하여금 천안에서 오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그 쪽에서 많이 카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배후도시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산만권 아산항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그 항을 평택항이라고 공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아산항입니까? 평택항입니까?

아산항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평택에서는 아산호를 부르기를 평택호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산항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바꾼 일이 없기 때문에 아산항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앙부서에서 공식명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바꾸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있는 것도 정확하게 건설교통부나 어디에서 아산항이다라고 지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는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자금에 대해서 아까 1,200여 물동을 다시 이월해서 내년도로 사업을 이양한 것으로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동당 지원액을 늘린다든지 혜택이 없이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그대로 '99년도 사업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상 자금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좋은 대답이 안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동당 1,6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저희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내줬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고쳐줘야 겠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줘야지 또 그대로 사장된다 이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자금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실효성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지적과장입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데 민원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결정 공시한 우리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262만5,879필 하고 표준공시지가 3만8,829필입니다. 이 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1만525필, 상향조정이 3,002필, 하향조정이 7,523필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리한 것은 상향은 3,002필 중에서 1,404필이었고 하향은 7,523필 중에서 4,582필을 하향조정 했으며 기각은 4,539필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은 누가 기각하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가 된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장군수가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소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이 기각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각된 것은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기각을 할때에는 그냥 하는게 아니라 인접 토지간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인접토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요구하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지금 이의자가 행정소송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수용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종단토지가 공동소유된 문제하고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공동소유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종단토지하고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관계는 현행법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벽지노선 운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오래전 부터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몇 군데 마을버스를 사준 일이 있어요. 현재 마을버스를 사줬는데도 계속 손실보상금이 줄지 않고 매년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상태는 현재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에 대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경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속도제한 표시가 현실과 안맞아요. 예를들면 대전 유성에서 부터 박정자까지 가는 도로의 주행속도는 60km, 박정자에서 부터 공주까지 가는 4차선 도로의 주행속도는 70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까 차량이 많이 밀리는 강변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더라고. 그래서 이게 현재 경찰에서 박정자하고 공주간 거리의 70km를 시행한다면 연료손실 문제하고 시간적인 엄청난 손실을 주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현실화 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천안에서 부터 장항까지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운행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않는 구간도 있는데 거기의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건축물 실명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내의 그린벨트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파악된 무허가 건물은 몇 동이나 되고 소유주는 누구인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큰 건물을 공공건물 아닌 사유지를 지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17페이지 도립공원 지원문제를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도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칠갑산 도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용봉산 도립공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235억 중에서 국비가 141억 그 이외에 도비나 군비가 엄청나게 지원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칠갑산에 투자한 돈은 사실 몇 푼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칠갑산내에 투자한 돈은. 그런데 관에서는 말입니다, 이지역에 국도포장, 지방도 포장 하는 것도 전부 도립공원 투자에 비교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선전하는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또 한가지 28페이지 토지이용계획하고 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가 국토이용계획을 확정할 때 지역여건과 장기 도시계획, 여러가지 변화가 돌아오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원칙하에 형평성이 없이 수요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넣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니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은 얼마나 되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외에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소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면 어떤 것인지 또한 각 시군이 공원지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시일이 지났으니까 현실에 맞는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 생각에는 우리 도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안일무이한 정책을 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대둔산 도립공원이 전라도 쪽에도 붙어있고 충청도 쪽에도 붙어있는데 전라도쪽에는 공원지역,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소득증진과 관광자원의 수입을 위해서 대단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공무원들이 안이 해서인지 투자자가 안이해서인지 모르는데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 도립 공원 내에 전혀 투자가 안되어 있고 시설확보를 안했어요. 예를 들면 칠갑산 도립공원 내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공원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리뻗고 앉아서 밥먹을 장소가 없어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데가 전부 다 공원지역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건축 증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해서 변소 하나 똑똑한게 없어요. 외지에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런 시설이 협약한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때 우리 지역 행정담당자나 우리 도 행정관청을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이제는 풀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경기도 평택항만 부두시설이 완공이 됐더라구요. 완공이 돼 있는데 인천에 있는 부두노조하고 평택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때문에 아직까지 문은 안열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게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항만시설을 완성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도 못하고 계획도 못세우고 있다고. 손도 못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지역이 천안하고 부여에 집중적으로 다소 투자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자전거 타기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놔도 우리 현실에 안맞아요. 이것은 국고손실이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해 가지고 계속 실시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문제를 열거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실무자 의식전환 문제만 돼 있고 국민들에 대한 의식전환 문제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가 아니고 일반국민들이 상당부분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에 대한 의식전환 홍보문제가 하나도 여기에 게재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주민 여러가지 식생활 무슨 환경폐기물등등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도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벽지노선버스 운행실태하고 보상지급 관계에 대해서 점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1개 시에서만 '98년도 1/4분기 중에 여섯번 정도 결행했다고 출장복명서에 지적이 돼 있고, 또 출장복명서 자체 내에도 점검이 사실상 형식적이었다,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행이 확인된 사항이 참작이 된건지, 또 그 보고에 출장 공무원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감독자가 실제 벽지노선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날 가서 그거 하나 확인하자고 공무원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복명서에 보면 종점에 사는 부근종점 그 벽지노선운행 종점에 사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을 감독관이라고 할지 확인하는 그런 것을 위촉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주민을 위촉해서 실제 결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확인한다면 그동안 1년이면 1년동안 결행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못하지. 그래서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상을 하는 벽지노선버스 운행점검을 실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면 계획하고,또 이미 출장보고에서 6회 이상 결행을 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되는 건지, 됐는지 또 아니면 전체 운행횟수의 몇 %이상을 결행했을 때만 보상을 해 주고, 한두 번 빠진 것은 뭐한다 이런 무슨 규정이나 내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6회를 결행했다고 1/4분기에만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7쪽에 보면 국토 확포장 해 가지고 44개 지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도로 확포장 해 가지고 160개 지구,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 가로망 정비 해가지고 106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나와 있는 지구별로 해 가지고 투자금액 하고 지금 정확한 진도가 얼마 나가 있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쪽에 가서 농어촌 상수도 사업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투자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진도가 지금 각 지역별로 어느정도 나가 있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택지개발이 19개 지구로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 마을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20개 마을 해가지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구별로, 또는 마을별로 해 가지고 총 투자금액하고 지금 공사가 진척이 몇 % 진행돼 있나 그 진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공공버스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개 군에 9대가 나갔는데 어느 어느 군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상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해가지고 15개 업체가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갓길포장 해가지고 7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준규모 댐이라고 해 가지고 댐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댐, 동부댐, 그 다음에 서부댐 해 가지고 세 가지 댐이 나와 있는데 이댐이 정확하게 지역별로 중부댐은 어디고 동부댐은 어디고 서부댐은 어디인가 지역별로 표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정확한 저기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완료하고, 또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마는 그 지역이 어딘가는 정확히 찍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하고 25쪽에 보면 아까도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지역하고 부여지역만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지역의 예를 들자면 지금 자전거 도로는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비만 잔뜩 들여놓고 사실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물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영성 위원께서 골재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골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금 무관하게 생각한다든지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사채취가 있고 하천골재 두 가지로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해사입니다. 그런데 하천골재 부분에 대해서도 각시군하고 물량계약을 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만 징수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시군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금강유역에 골재채취를 하는 양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몇년도까지 채취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악덕 상인들은 말이죠 눈속임을 해 가지고 계약물량 이외 막 퍼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방문 때 서산을 갔을 때 서산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해사를 채취해서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얼마 물량을 파가는지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원체 그럴 것이 바다에서 바지선으로다가 얹어놓고 하는데 저것이 몇 톤인지 알 재주가 있느냐 이 말이야. 누가 돌아보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인천, 경기도 저쪽으로 나가 버리는데 자기네는 "저것이 몇톤이다" 보고만 받고 그대로만 인정하고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무제한 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이 통제방안이 있는지, 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골재와 하천, 해사 이 두가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질의하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찬중 위원님께서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거읍 요방리 207-42번지와 207-48번지 주용구씨 소재의 땅 17㎡가 '96년 1월 12일 보상금 242만2,500원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권이 미이전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96년 1월 12일날 보상금 242만2,500원이 지급된 것은 확인됐고, 저희들이 급한 관계로 아직 17㎡에 대한 등기이전 여부는 정확한 것은 아직 등기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떼어오도록 했으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거읍 저리 311-2번지와 312-2번지 김삼옥 소재의 292㎡의 땅은 위원님께서 '96년초 보상금 963만6,000원을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보상금을 '98년 8월 31일날 지급해서 10월 29일날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잠깐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옥씨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예.

누구요? 김삼옥?

예.

여기 서류상에는 박종문으로 나와 있죠?

지금 성거읍 저리 311-2번지와 312-2번지입니다.

311-2번하고 312-2번?

예.

가만있어 보세요.

예.

김삼옥? 서류상에 김삼옥씨 있나 보세요. 김삼옥이 나와 있나 보시라고요, 서류상에. 여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급 지급 관리대장에 김삼옥씨 있나 보시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따 갖고올 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른거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다가 계속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종순씨 필지가 전부 몇 필지에요?

지금 배종순이 아니라 배영순인데요.

배영순씨꺼.

성거읍 저리 57-36번지인데, 57-31번지에서 분할된 겁니다. 2,363㎡가 저희들 내에 편입되었습니다. 대장상에 보상금이 2억4,000......

아니, 필지 수가 몇 필지냐고?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요?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2억4,190만원이 되었었으나 1차 감정에 불만을 갖고 협의를 불응해서 다시 재감정한 결과 3억5,400만원이......

보세요, 보세요, 잠깐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신호균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까?

아까 전부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하시라구요.

이거 말씀하신 거요?

아니요. 김 누구.

김삼옥요?

지금 현재 문제된게 뭐예요? 배영순씨 거예요, 김삼옥씨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이따 배영순씨 나옵니다. 그 때 확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초 할 때는 박종문씨가 있었었는데 그 양반이 남편이고 돌아가셔 가지고 김삼옥씨가 부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다 김삼옥 앞으로 돼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일단은 박종문씨로 돼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오늘 이 토지 보상문제에 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서류에 의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 가지고, 서류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에......

잠깐요, 잠깐요. 가만있어 보세요.

예.

이것이 311-2번하고 312-2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에는 지급이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급 자체가 저희들 서류상에는 금년도 8월 31일날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등기는 10월 29일 날짜가 맞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96년 봄에 이미 지급해 갔다고 아까 말씀하신 박종문씨 부인 김삼옥씨하고 제가 전화로 통화한 확실한 내용은 '96년 봄에 수령을 해 갔는데, 아니, 수령인지 온라인으로 송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여기에, 지급도 안됐는데 등기가 필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아까 물었지 않았습니까?

예. 등기는 10월 29일자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죠 이것은? 이 서류상에는?

대장상에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분명히 잘못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류를 잠깐 확인......

아니, 이 서류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서류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나와서......

예.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이 아닌가......

아니, 본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서류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저는 질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서류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상반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류상에 지급필 도장이라든지 그것이 누락됐었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우리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이자리에서 형사적 책임을 갖다가 우선 따지는게 아니고 일단은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번부터 차근차근 발밑까지 지금 짚고 넘어가는 판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 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 서류상에는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서류상에는 지급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지급돼 있어 가지고 등기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 서류상에는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 전 박종문이었고 이제 김삼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거읍 저리 1-32번지와 63번지 51㎡는 그것도 똑같은 결과로 8월 31일날 돈을 지급해 가지고 10월 29일날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측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예.

좋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다음에 배영순 토지인데요, 성거읍 저리 57-36번지입니다. 분할전에는 57-31번지였었는데 2,360㎡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상금 2억4,190만원이 대장상 미지급 되었으나 '98년 7월 20일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전되었으니 보상금 행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초 1차 감정을 했을 때는 2억4,190만원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만있어 보세요. 1차에......

맞습니다. 2억4,190만원요.

예, 말씀하십시오.

1차 감정가격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표시하고 협의가 불응됐기 때문에 재감정한 결과 3억5,400만원이 되어서 이 돈은 '98년 6월 20일 지급하고......

가만있어 보세요. 3억5,400만원은 언제요?

3억5,400만원으로 재감정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2억4,19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당초......

당초?

예.

그리고 3억5,400만원.

예, 3억5,400만원.

이것을 지급했다 이겁니까?

예, '98년 6월 20일날 지급하고 '98년 7월 20일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토지대장 등본하고 이거하고 제가 확인대조 했죠?

예, 봤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서류상에는 현재 57-31, 57-36 과수원 2,360㎡.

예.

아까 3억5,400만원 지급한 것도 이 부분입니까? 2,360㎡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서류에는 지금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장에 당초에 했던 것 중에서 배영순씨께 분명히 미지급 됐습니다.

예?

2억4,190만원이었을 때에 위원님 드린 서류에 보면 거기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대장정리를 쭉 하면서 앞에 안됐던 것을 다시 관리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뒷편을 가지고 이 분들이 천안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안해 드린 것 같습니다.

뭘 안했다는 겁니까?

서류를 잠깐 보여드릴께요 제가요. 보여드릴까요?

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면.. (자료확인) 아니, 보세요 국장님. 저는 이 서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안주고 왜 이 자료를 줍니까?

예?

왜 그 자료를 안주고 이 자료를 줍니까 그럼?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니 뭐 하면서 직원들이 정확히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갖다가 경시하는 풍조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이거 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여기에서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지마는 이게 공무원이 다치느냐 의원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만의하나 이것이 이 서류에는 분명히 지급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충남도청으로 명의가 돼 있다, 이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자료인데, 재감정 자료입니까? 이것으로 하게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본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본위원도 이런 질의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 배영순씨 2억4,190만원에 대한 미보상이 토지대장에는 충남도청으로 명의이전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삼척동자가 아니라도 의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집행부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예, 자료를 완벽하게 못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 57-31과 57-36은 바로 거기 재감정에 의한 3억5,400만원 저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 줘가지고 된 겁니다.

의문점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 합시다.

예. 다음에 주식회사 상원농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 성거읍 오목리 57-2번지에 같은 리 57-8번지로 분할된 3,297㎡에 대한 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

이 57-31 배영순씨 겁니다. 36을 갖다가 제가 천안시청 담당자 김영원입니다. 이것은 11월 24일 09시 25분에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본 번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지급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지급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영순씨는 제가...... 그게 저리죠. 저리 그 근교에 114로 전화문의 해도 배영순씨는 없고, 그러면 그 근방에 배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달라 해가지고 배 모씨를 전화로 통화해 가지고 "배영순씨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배영순씨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11월 24일날 09시 25분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결과 본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김영원이라는 직원이 그 담당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국장님!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 때 114로 해 가지고 천안시청에 얘기 했냐면 건설도시과인가요? 이 부분이요? 제가 생각은 안나는데 "여기 담당자를 바꿔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 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직원이 무책임하게 답변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무책임하게 답변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답변했다면 위원님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시청 담당 공무원도 본위원한테는 오늘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똑같이 답변했고, 이 서류상에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차 묻겠는데 이것은 만에하나 지금, 아니, 만에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저한테 보인 내용, 추가 재감정 해 가지고 3억 얼마 나갔다는데, 그러면 그 서류를 볼것 같으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대장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충남도청으로 명의이전이 됐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영순씨에 대해서 저희들은 돈을 갖다가 전부다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주고요. 그래서 배영순씨 계좌입금까지 전부다 넘버까지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돈은 지급됐고요, 다음에 주식회사 상원농산에 성거읍 오목리 57-2번지에서 57-8번지로 분할된 땅입니다. 3,297㎡.

가만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57-2번하고 8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두필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두필지가 아니고요, 57-2번에서 57-8번지로 분할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한필지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 맞고 저리에 1-14

예?

57-12하고.

예, 두가지죠 상원농산 땅이.

그러니까 두필지 아닙니까 두필지.

상원농산 땅은 두필지에요. 그리고 57-8번지하고 12번지하고 두필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57-8번지 것은......

아니, 57-12.

12요?

임야.

예.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57-12는 이것은 지금 종근당하고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돈도 지급한 바 없고 아직까지 소유권이 미이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만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요. 종근당 뭐요?

종근당.

이 땅이 종근당 소유로 돼 있습니까?

아니, 둘이 공동지분 땅이라는 얘깁니다.

상원농산하고 종근당하고?

예.

다른 서류 여기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보면요, 어떤데는 누구누구 외 2인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누구누구 외 2인. 그러면 여기에도 상원농산 외 1인이라든가 2인이라든가 이게 기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근당하고 같이 소유돼 있다는.

그게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요 위원님, 협의할 때는 토지대장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관리대장에서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칸이 좁다 보니까 다 안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요 제가 지금 삼백 몇건 중에서 무작위로 보니까 이 토지도 누구누구 외 1인, 2인 이렇게 저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상원농산 외 1인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상원농산에도 제가 확인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외 2인 하게 되면 상원농산에다가 외 2인을 확인해 가지고 종근당이면 종근당에다가 확인할 건데 상원농산 이렇게 해 놓으니까는 이게 상원농산 땅으로 알지 이게 상원농산 이렇게 해 놓으면 종근당 땅이라고 압니까 제가?

어쨌든 이 땅 자체는 아직까지도 돈 지급한 것도 없고 소유권 이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원농산 57-12 이 임야는 지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57-2하고 57-6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57-8번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여기에는 6으로 나왔는데요. 예, 8이 맞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예, 8이 맞아요.

8번지 것은 '97년도 7월 7일날 돈을 지급하고 '97년도 8월 7일자로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상원농산 사장님인데요, 11월 24일 15시에 전화통화로 확인한 겁니다. 사장님하고 확인한 내용,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원농산하고 종근당하고 이게 같이 돼 있는 땅이다, 이런 말씀을 안하시고 "제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면 사장님께서 확인서를 써주겠습니까?""그러면 얼마든지 써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면 아마 우리 국장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쪽에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현장답사 할 때입니다, 현장답사 할 때. 그러면 현장답사 할 때 물론 그분의 말씀은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물론 본위원 심정으로는 뛰어가고 싶지마는 저희들이 같이 동료위원들이 같이 현장답사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확인한 과정입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전혀 또 상반된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제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서류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상원농산 그쪽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도 계좌입금 시키고 있고요, 그 양반이 왜, 그 분이 착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안해 봤기 때문에,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급서류나 혹은 계좌입금 시킨 서류에는 전부다가 7월 7일날 지급이 됐고 그에 따라가지고 등기가 이전됐기 때문에 8월 7일날, 등기가 이전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한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상원농산 외 1인 하게 되면 상원농산 사장님 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때 "그 1인은 누구냐?" 했을 때에, 지금 종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근당이다고 확인을 했으면 이런 결과를 또 초래 안했을 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당하고 공유토지는 지금 57-12번지가 미지급된거요.

그러면......

가만 있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내용이 지금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자가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되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제출할때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장구하게 대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키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얘기로 봐서. 그점에 곁들여서 저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완전무결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솔하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냉혹하게 진지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질의요지가 말이죠 굳이 장구하게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장구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박찬중 위원님!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시인을 하고 있는데. 뭐 더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요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요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의 다 나온 것 아닙니까? 핵심은.

아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정리는 글쎄 거의 다 지금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리할 시간적 여유는 주셔야죠.

얘기 하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지금 집행부 측에서 자료를 갖다가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시한 내용은 조금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반된 관계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장님, 조금만 계세요. 지금 그 내용을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리해서 우리 박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도 역시 정리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실때는 정확하게 해 주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이상하게 해프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에서현재 모든 장부 일체를 다 가지고 와서 확인한 결과 거기는 문제가,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잘못 해준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 자료만 보고서, 또 천안에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천안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서류를 좀 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물론 파악을 했어야 되겠지만서도 우선적으로는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주셔야지, 지금 이제 이런식으로다가 그냥 도에서 천안시에 알아 보지도 않고 대강대강 줌으로 인해서 지금 해프닝만 일으킨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잘못 줬고, 위원들이 제대로 자료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있어요. 이게 사과정도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8월 31일날 지급하고, 10월 29일날 등기필까지 다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11월달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 과거사항인데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이전 옛날얘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엉뚱하게 말이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나타났다 이거야. 이것은 무슨 위원들에 대한 엄청난 이것은 말이지 망신을 주는 거다 이 말 이야, 명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10월 29일날 등기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에 말이지 안나와 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와야 되고, 뭐 이게 굉장한냥 또 떠들어서 외부에 말이 나오게 되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말이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오전에 우리 박찬중 위원께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할적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에 우리 의회 증인감정에 대한 조례에 보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박찬중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중징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 질의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느냐고 서두에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치의 거짓이 없이 본서류를 갖다가 제출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짓말 했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도 저와 같이 동일하다는 뜻에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찬중 위원에게 자료를 준 직원 명단을 저희한테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나 자료요구가 아니고 제가 초선의원으로 감사를 처음 해보는건데 저도 감사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서류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석상에서 감사자료 아니라도 일상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을 하나 참고해 주세요.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할때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든지 뭔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생각은 물론 안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 위원이 뭘 알려고 그러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어떤 사항을 요구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갖지만 "뭐 자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어? 적당히 넘어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자료를 줬을 때 그것이 그냥 넘어갔으면 속으로 비웃을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자기들이 이런거 발견도 못하고 자료요구를 해"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할 때는 뭔가 짚이는게 있다, 뭔가 이상한게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또한 강조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처음부터 벽지노선 버스 보상문제를 몇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때는 "아, 저 위원이 지금 뭔가 알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왜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오늘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앉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것이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물론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천안시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당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여기 우리 식구들끼리만 앉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잘못 주심으로 해서 위원들도 다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더 확인을 해 보고 천안시에 가서 대장도 확인을 해 보고 전부 떼서 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잘못 주셔가지고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게 뭡니까? 주위에서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알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도청 공무원들과 위원들간에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자료수집 하나하나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프닝 해프닝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해프닝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해프닝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중징계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목적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천안시에서 천안시 직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료 전부 저희한테 줘 가지고 무슨 문제는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청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간의 문제점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다른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요점이 뭐예요?

본위원은 토지대장을 확인하자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토지대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료제출을 잘못 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지 천안시에서는 잘못된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게 있어요? 천안시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잘못이 없다는 내용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이렇게 잘못 되었는데, 서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천안시에 잘못이 없다고 말씀 하십니까? 지금.

회의를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금 신호균 위원장님 본 내용을 갖다가 천안시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집행부를 두둔하고 있는데 이게 천안시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집행부를 두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정선흥 위원님께서, 떠들지 말고 얘기해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집행부한테 자료 제출한 직원은 중징계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했고 건설교통국장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박찬중 위원님도 지금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행부를 내가 두둔할게 뭐가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지금 현재 보상지급도 하지 않고 등기이전이 됐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직원들이 와서 확인한 결과 이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잘못해 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사과받고 중징계를 하면 되는 거지 더이상 어떻게 합니까?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본위원은 지금 신호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천안시청에는 잘못이 없다는 부분이 잘못됐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시청이 분명히 이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왜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잘못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을, 천안시에 와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요청한 것과 본위원한테 자료요청 안한거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맞다는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이 본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천안시청에 박찬중 위원이 전화로 확인할 때도 정확하게 대장을 확인을 해서 받아 들였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전화 요구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청취불능)...의 확인서를 써준다고 할 때도 확인서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란거죠. 전화로만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제가 뗐습니다. 토지대장 나왔습니다. 토지대장을 뗀 후에 배영순씨를 제 나름대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찬중 위원이......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담당 공무원은 명단 제출하라고 했고 박응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건설국장이 사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부적당하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자꾸 떠들지 말고.

질의 있습니다. 천안시청에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취소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징계조치를 요청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어요.

동의가 안됐습니다. 분명히 안됐습니다.

동의 안됐어요? 거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선흥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다시 저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동의요청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안시청 시시한 세부적인 사항 가지고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런 의견은 제가 요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받은 다음에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박위원님이 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요청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쪽으로 가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여러가지 사항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감정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께서 중징계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금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밝혀진 이상 앞으로 감사자료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다는 국장의 사과를 듣는 쪽으로, 듣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징계 결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바꿨으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사과를 듣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의 개의집입니까?

예.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중징계안과 이한식 위원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상 집행부의 현재 자료요구가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찬중 위원한테 자료요구를 해 주신 직원명단을 필히 지금 주세요. 어떤 직원이 자료를 줬나.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정선흥 위원님 중징계안과 이한식 위원님의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다 좋은 의견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되고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식상한 일입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직원의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듣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식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다 위원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지금 천안시에 대한 자료요구 해준, 국장님, 그직원 명단을 주세요. 어느 직원이 그런 엉터리 자료를 줬나 그것을 알아야죠.

다른 의견을 들어서 채택여부를 결정해 놓고......

질의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과 강영성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세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한식위원님의 국장 사과와 정선흥 위원이 중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박응환 위원님께서 이한식 위원님의 국장님 사과에 동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징계냐......

앉아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중징계냐 사과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우선 아까 우리 신호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여기서 받지 않아요. 우선 그거부터 넘어간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니,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천안시청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왜 넘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사과 하십시오. 아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징계냐 사과냐 하기전에 아까 신호균 위원장님이 천안시청은 아무 관련이 없다, 잘못이 없다, 왜 잘못이 없는 것을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렇게 반말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정선흥 위원님께서 동의집과 이한식 위원님의 개의집이 나왔으니까 우선 이것을 다룬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하자구요.

아니요.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 반말하지 말고.

저는 반말한적 없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마이크 좀 꺼줘요.

뭘꺼요, 끄긴? 마이크를.

당신한테 이 자료 주지를 않았어.

당신이라니? 누구한테 당신이야? 지금. 누구한테 당신이야? 지금.

반말 찍찍 해싸......

누구한테 당신이야? 지금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밖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10분간 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응환 위원님과 김문규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제가 회의 진행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의집과 개의집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마무리진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박찬중 위원 얘기대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천안시의 대장은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거지 천안시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박찬중 위원이 지금 현재 감사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하고 중징계 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 안짓고 지금 무슨 얘기에요? 혼자 떠들면 뭐합니까?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어볼 것도 없이 성립된 거요.

또 서너분이 또 계시니까 제가......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니까 개의만 성립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한식 위원님의 국장 사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분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종토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고, 옛날에는 공동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공동등기도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한 내용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사줬는데 즉, 공영버스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줄지 않는 이유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은 79개 노선에 342km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자가용의 급증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서 손실보상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행실태는 63대를 구입해서 62대는 운수업체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고 한 대만 마을 자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산도 내에 있는 버스만 마을 자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도로상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연료손실과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천안-장항간 4차선의 자동차 운행 속도제한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km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k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강변도로는 편도 3차로, 총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최저 속도는 40km, 최고속도는 80km 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장항간 국도는 4차선 도로로서 매시 70km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속도는 제한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는 교통상의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고의 60 70% 원인이 전부 과속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면 과속운행 심리에 의해서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것을 함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개발 제한구역 실태와 우리도의 해제에 대한 입안내용은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요, 우리 도의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를 주변으로 해서 67.7㎢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은 공주, 금산, 연기, 계룡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물 및 소유주 현황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역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한을 작성해서 11월 25일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한 다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를 검토한 바는 없으며 추후 건설교통부의 시행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매우 적은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원구역의 재검토와 더불어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청양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칠갑산 순환도로등 9개사업에 공원개발 사업으로 235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 9개사업은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청양 개발촉진 지역 개발에 소요된 사업으로서 국비, 지방비, 민자 부문에 투자된 금액의 전체입니다. 청양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는 도림온천개발, 생수 시판사업, 구기자 농업 농원사업, 산사슴 방목단지, 산양 방목단지, 칠갑산 옛길조성과 칠갑산 순환 도로와 칠갑산 진입로등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비 235억원은 각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용지매입비, 시설비등에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비는 칠갑산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141억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기자 농업농원과 칠갑산 옛길조성, 왕진교 가설공사와 생수시판에 대한 사업비로서 지방비 63억원이 투자 되었고 도림온천과 산사슴 방목장, 산양 방목장에 대해서는 민자 31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대부분 민자사업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년간 50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반시설 및 비법정 도로의 도로사업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도시공원 구역의 재검토 의지를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도시공원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지내에서 공원을 모두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극히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의 실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개발 같은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서 일선직원의 마인드만 말했지 주민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환경보호에 주민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폐기물등의 문제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대주민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에 의한 환경보호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 23페이지에 일선 실무자의 마인드 부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는데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일선 실무자들이 공공 사업의 추진을 하면서 아직까지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과 이진환 위원님이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자전거 도로는 천안, 부여에 시공하고 있으나 효율성 및 이용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면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추진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정부에서 '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적 목표로 2010년 까지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을 10% 까지 끌어올려서 도심지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함으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말 까지 84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고 금년도에 60km의 자전거 도로 시공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기초단계로서 국부적으로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상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 시설이 정비되면 에너지 절약등 다각적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며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고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자전거 도로 시군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하나의 요소가 되는 지형의 평탄성과 관광단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여군을 시범 시군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천안시에 10억원, 부여군에 9억5,800만원의 국비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겸용으로 현 보도 내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활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며 저희들이 보도의 교체시기등을 감안해서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교체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새로 개발된 택지개발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계획적인 단위개발 사업에서는 필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주민편익에 양호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벽지 노선버스 운행실태 점검결과에서 천안시의 경우 여섯번 결행된 일과 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결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결손금보상시에 결행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는지 담당공무원이 출장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정도 사람이 타는 것이냐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종점에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확인자로 위촉해 가지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고 있는 최상의 생각인데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시에는 결행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벽지노선버스, 어떻게 보면 돈이 그냥 나가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벽지노선버스 운행이 결행하지 않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아산만에 설치한 항만의 명칭이 아산항이냐 평택항이냐 물어 보셨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은 항만의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항만법 시행령 제2조 지정항만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 평택쪽에도 항만을 만드는데 공식명칭이 평택항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아산항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것을 해양수산부에 누차 건의한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평택항으로 공고된 것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응환 위원님께서 하천골재 및 해사 불법 반출 대비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11월달에 해당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자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하천골재 전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골재개근대를 통과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현장에는 CCTV 감시카메라와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부정반출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단속원이 24시간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CCTV 감시카메라를 24시간 돌렸을 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점검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사채취 물량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해양수산청에서 선박 입출항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반선의 물량은 채취 허가시에 선박검정보고서에 보면 적재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재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종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중재산이 누구누구외 몇인으로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할수 있고 우선 안동김씨 종중땅 이렇게 종중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대표가 분할을 요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을 요청 안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안하면 그냥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맞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소유권에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등기부상에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합유나 총유는 합의해서도 지분 분할을, 지적상 분할을 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석에서 맞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도 자체의 검토는 없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문제는&nb sp;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부터, 과거정부 부터 이 문제는 늘 지역주민이나 소유주들이 지역 종친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늘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가만 놔두고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이 문제는 우리 도는 도대로 어떤 안은 가지고 있어야죠. 건교부의 지침대로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까짓거. 지침대로 하려면 누구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다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자체도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니까 63%가 그린벨트를 현행대로 유지해라 이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TV나 라디오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환경단체 사람들의 얘기죠. 이것을 환경단체가 아닌 다른사람들한테 가서 앙케이트 해보세요. 100%가 풀자고 그러지. 아까 공원지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가서 수렴을 해야죠. 이것은 학문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이 공원지역이 지정된게 제가 보기에는 20년 정도가 지난 건 같은데 어느 한군데도 행정당국에서 현실에 맞게, 실현성있게 이것을 바꾸어야 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한다고, 귀찮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할건 해야지, 이거 지정해 놓고서 지정당한 사람은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집 하나 지을수가 없고 옆에 길이 지나가도 집 하나 지을수가 없고,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현실과 전혀 안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고향 칠갑산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칠갑산의 노래가 생겨 가지고 방문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방문객이 와서 칠갑산 등산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식사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우리 칠갑산 도립공원에 있는 식당이 화장실하나 수세식으로 된데가 없고 지붕 하나 양옥으로 된데가 없어요. 전부 옛날 구옥. 왜? 그것을 좀 보수하고 하려면 무슨 제한구역에 묶여서 안된다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이 회의 느껴 가지고 안온다고. 쉽게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집도 좀 깨끗해야 되고 냄새 안나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한 번 왔다 간 놈이 안오는 관광루트를 뭐하러 만들어요? 다시 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 자체가 문제 없도록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 개인한테 그런거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가 지어서 불하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죠.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우리 도가 선도적인 입장에 서주기 바라고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평택항인가 하는 문제도 저는 사실 이거 몰랐어요. 텔레비에 보니까 평택항만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만들어 놓고서 노조원들이 하역작업 이권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말뚝 하나 지금 못박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독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둔산을 가보면 알잖아요. 전라북도는 공원지역 관계없이 두두려 부셔 가지고 여러가지 호텔 다 유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벅실벅실한데 우리 논산이나 금산은 어디가 쉴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 시정 안하면 우리 지금현재 정부가 바라는, 자치시대가 바라는 경영수입, 경영행정 이것은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묶여 가지고 장사해 먹을 장소 장사 못하게 막으면 무슨 경영을 합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풀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평택항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충청도만 아산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떤 항구가 명칭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아무리 분쟁해 봐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농림부나 건교부에서 명칭을 결정지어야 할 문제인데 독자적으로 충청도만 앉아서 아산항이다 또 아산항이기 때문에 가장 환황해권 접근거리가 가깝다 어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아산항이냐 이말이야, 뭐에 근거 대고서 말이야.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산항 명칭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골재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에 해사는 해양 입.출항할 때 적재량이 표시로 나오고 있는데 적재량이라는 것은 그 배가 이만큼 적재되었을 것이다 라고는 인정되지만 그게 오버되는지 안되는지 누가 아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구하게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야 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의한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해사의 고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골재 개근대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CCTV를 설치하고, 개근대 얘기를, 우리가 쌍씬지구, 재작년에 현지를 가봤어요. 그때 개근대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또 빈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성이 있고 도난방지 차원에서라도 빈차가 들어가는 길을 차단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차단하는 척 하고 CCTV인가 비디오카메라인가를 달아놓는 것으로 하고서 대체 시킨다더니 또 없애 버려요. 또 길을 뚫어놔 버렸더라고. 심지어 듣는바에 의하면 CCTV나 카메라에 있는 것도 밤중에 때려 부수고 수리하려면 몇 달씩 걸리니까 그것을 역용해 가지고 별 나쁜짓 다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장 말이 많은 골재 취에 대해서 비리가 수반되고 있고 악명높은 공주사건, 부여사건 별사건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오히려 도둑놈을 자꾸 양성화시키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개근대를 설치하게 되면 개근대로 공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만들든지 해서 차단되어야 됩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통로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 이말이야,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도난방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의 댐관계 질의한 거요?

그것은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식수원 확충 문제인데 대전시의 지하수 샘들이 상당부분이 우라늄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역별로 지하수 수질검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 하면,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그것을 집단적으로 잘 개발해 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다가 그것을 아주 이렇게 전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더라구요. 우리 충청남도에도 자생하는 꽃들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외국과 같이 어느 한 구석에다가 잘 길러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운게 있어요?

꽃박람회는 별도의 꽃박람회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위에 가보니까 야생화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 말씀으로 드릴께요.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충청북도에 어떤 네트워크에서 한 번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먼저번에 충청북도 지역이 수렵허가 해제됐을 때 7,000만원인가를 들여가지고 9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꿩을 7,000만원어치 방생을 해 가지고, 그 수렵하려면 돈을 내야죠, 시군에다가? 그 신청금으로 9억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렵허가가 풀리면 그러한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풀리거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에서 말입니다, 소득사업으로 한 번 권장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시군에 좀 권유해 가지고 할 용의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되는 국장한테요, 제가 "우리 정위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제가 한 번 그 쪽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소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저도 자료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각 시군별로 상수도 누수율, 얼마나 누수되고 있나.

상수도 물 부족률......

아니, 새는 것. 상수도관 누수율, 누수율을 조사된 바 있으면 말이죠 시군별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금년 예산이 11억2,3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무려 한 2만341평이고 건물 6동에 1,3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예산 외에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 11억2,3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이 매년 약 3억원정도 과징금이, 평균적으로 3억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나머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징금 징수현황이 있죠?

예.

그것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토지가 2만341평이고 건물 6동에 1,342평인데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예산도 초긴축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건물이 과연 필요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함께 합병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터인데 꼭 이 건물을 여기에서 교육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은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설치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충남운수연수원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체가 저희들이 시키는 교육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만4,787명이 계획돼 있고 차질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연간 교육인원 자체가 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타 시도도 마찬가지 같은 목적, 이유 때문에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IMF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축소된 적은 정부, 적은 행정기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교통사고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통질서 문제를 생각하면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서 조금 더 오히려 더 운수연수원을 더 활성화 시켜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잡수입금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잡수입금. 이 잡수입금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거기에 부해서 이 부분도 자료요청 바랍니다.

예.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앞으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우리 교육생들에게 좀 친절운전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좀 관심있게 교육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벽지주민 교통 편의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식 위원님과 여기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버스가 그 지역에 배정해 줄 때는 어느 조건으로 배정해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자료로 요청하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마을버스 운행에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마을버스 운행허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 기존 있는 공영버스와 운행손실보상,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 기존 버스가 이 마을버스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타격이 심했을 때에는 그 운행손실보상 지원금은 앞으로 마을버스가 운행허가가 나왔을 때에 운행손실보상 지원금 관계는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지 못하게 되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에는 각 과별로 좀 더 세밀하게 서로 내용을 좀 아주 긴밀하게 잘 알아가지고서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 천안시청에 제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천안시청이 잘못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천안시청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124회 임시회가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28일날 이후에 자료요청을 박찬중 위원 개인이 하셨고, 물론 개인이 하셨다고 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좀 알만한 분이 잘 자료를 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을텐데 아마 도로행정담당 행정 6급 최용인이, 또 기능 10등급이죠, 황성덕씨하고 두 분이 아마 자료를 줘서 팩스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될 수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실 때에는 국장급 이상, 과장님들, 계장님들, 좀 잘 아실만한 분들한테 자료를 앞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혹 담당 여직원이나 10등급에 있는 이런 분들은 혹시 모르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